이규숙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계수는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별 내역서 49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 예산액은 43억 9,904만원이며, 예비비를 계상한 예산현액은 40억 7,279만원입니다. 이 중 30억 50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0억 6,77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구정시책 연구개발」에서는, 예산액 8,352만원 중, 7,339만원을 지출하고 1,01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50쪽, 「생산적인 재정운영」에서는, 예산액 3억 3,168만원 중, 3억 714만원을 지출하고 2,45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51쪽, 「고객만족 행정추진」에서는, 예산액 701만원 중, 642만원을 지출하고 5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신뢰받는 법무 • 통계」에서는, 예산액 5억 4,813만원 중, 5억 3,668만원을 지출하고 1,14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52쪽, 「깨끗한 공직사회 운영」에서는, 예산액 799만원 중, 704만원을 지출하고 9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53쪽, 「전자구정 구현」에서는, 예산액 14억 38만원 중, 13억 8,559만원을 지출하고 1,43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54쪽, 「보전지출」에서는, 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4억 3,200만원과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 1,481만원 등 총 4억 468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5쪽,「예비비」는, 예산액 13억 490만원 중 총무과 등 4개 부서에 3억 2,62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9억 7,86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2억 6,861만원 중,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국내여비 등 인건비와 사무용품 구입 등 경상경비, 각종 업무추진비 사용 등으로 2억 4,159만원을 지출하고, 2,70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감사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405쪽,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3억 490만원 중 4개 부서에 3억 2,625만원을 지출 승인하여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2억 7,892만원, 용전동 62-3번지 주택 및 고물상 강제철거비 1,083만원, 관정 등 용수원 개발 1,597만원, 대설 피해에 따른 민간인 재해보상금 1,800만원 등 총 3억 2,372만원을 지출하고, 25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비록 구민복리를 위한 큰 틀 속에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지만,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반영하여 향후, 보다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구 전체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639억 5,527만원이고 수납액은 3,681억 6,867만원, 지출액은 3,112억 9,897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568억 6,969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405억 3,932만원, 사고이월비 36억 571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9억 2,597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7억 9,868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143억 6,706만원이고 수납액은 3,180억 6,923만원, 지출액은 2,912억 2,697만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차인잔액은 268억 4,225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27억 4,452만원, 사고이월비 33억 4,462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8억 4,048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69억 1,262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의료급여기금 등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95억 8,821만원이고 수납액은 500억 9,943만원, 지출액은 200억 7,199만원이며 차인잔액은 300억 2,744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277억 9,479만원, 사고이월비 2억 6,108만원,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549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8억 8,606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이 3,143억 6,706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180억 6,923만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268억 9,537만원, 세외수입 509억 201만원, 지방교부세 78억 49만원, 조정교부금 548억 7,741만원, 국•시비보조금 1,749억 9,393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6억원으로 세부내용은 25쪽부터 3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143억 6,706만원이고 지출액은 2,912억 2,697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60억 8,91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0억 5,093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35쪽부터 3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총무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9억 567만원이고 지출액은 77억 9,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26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9쪽부터 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 회계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01억 6,753만원이고 지출액은 500억 2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73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71쪽부터 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쪽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9억 1,934만원이고 지출액은 69억 3,138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8,94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9,85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81쪽부터 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8,662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7,58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7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97쪽부터 1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쪽,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697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7,71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79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05쪽부터 1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쪽, 지적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6,243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2,43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80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11쪽부터 1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쪽 16개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 7,520만원이고 지출액은 38억 1,03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48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35쪽부터 19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7쪽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011년도말 기금총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9종에 65억 8,474만원에서 2012년도에 34억 5,661만원을 조성하고 7억 4,304만원을 사용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은 9종에 92억 9,831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500쪽부터 52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1쪽 채권현재액 결산 내역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41억 6,272만원에서 2012년도에 3억 577만원이 발생하고 3,099만원이 소멸되어 2012년도말 채권액은 44억 3,749만원입니다. 회계별 채권종류별 현황은 523쪽부터 52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9쪽 채무 결산 내역입니다. 우리구가 갚아야 할 지방채무는 2011년도말 328억 2,000만원에서 2012년도에 26억원이 발생하고, 15억 1,000만원을 상환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은 339억 1,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31쪽부터 5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1년도말 72,468건 5,348억 9,044만원에서 2012년도에 구 원동청사 및 가오도서관을 119억원에 매각하는 등 총 270건 411억 3,364만원이 감소하였고, 가오동 신청사 준공에 따른 건물 신축비 546억원 등 3,927건 1,061억 9,298만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6,125건 5,999억 4,979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537쪽부터 5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54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1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528점 38억 295만원이었으나, 2012년도에 147점 24억 8,232만원을 취득하고, 122점 7억 732만원을 처분하여 2012년도말 현재는 553점 55억 7,795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543쪽부터 5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2013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배재미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평생학습원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 단위는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평생학습원의 총 예산현액은 52억 9,789만원으로 51억 3,104만원을 지출하고 827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5,857만원입니다. 과목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체제 구축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집행잔액 651만원은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353만원과 평생학습 자치대학 운영 19만원, 120쪽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특화프로그램사업비 60만원,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비 219만원입니다. 121쪽 교육도시 구축 집행잔액 1억 87만원이며 이중 교육협력개선은 9,995만원으로 방과후학교특성화프로그램운영 36만원, 122쪽 학교무상급식 지원비 9,321만원, 쾌적한 청사관리 160만원,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교실운영 476만원이며 123쪽 평생교육 국제화센터 관리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92만원입니다. 124쪽 고객지향도서관 행정구현 용운도서관의 집행잔액 696만원은 도서용품 및 정기간행물 12만원, 디지털자료실 운영비 140만원, 작은도서관 지원 69만원, 125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49만원, 독서문화 프로그램운영 261만원,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 162만원입니다. 126쪽 정보문화도서관 운영 가오도서관의 집행잔액 824만원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17만원, 도서용품 및 정기간행물 20만원, 127쪽 디지털 자료실 운영 64만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167만원, 128쪽 청사유지관리비 425만원, 신청사 이전 30만원입니다. 활력 있는 도서관 운영 가양도서관의 집행잔액 535만원은 129쪽 지식자료확충 260만원, 독서문화 지식 프로그램 158만원,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 116만원입니다. 130쪽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3,060만원은 인력운영비 2,085만원, 기본경비 975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해에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결산심사 중 도출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결산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2년도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어서 20쪽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위원장님. 세출 총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해도 되나요? 실장님께.

이나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해 주신 의안검토보고서를 살펴 보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출 주요 내역이라고 해 가지고 쭉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보면 저희 교육에 대한 부분이 38억 4,7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요. 전체 순위에서 그렇게 높은 순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평생학습원 총 세출결산을 보니까 우리 기획행정위 소관 중에서 회계과를 포함해서 4위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평생학습원에서 주로 하시는 것이 우리 교육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세출 주요 내역 부분을 지금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해 준 것하고 우리 보통 집행부에서 나누는 항목이 다릅니까? 죄송하지만 이것 하나만 갖다 주실래요? 전문위원실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4쪽에 세출 주요 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해서 문화 및 관광 쭉 항목이 있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총괄 부분이라 지금 실장님께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양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쪽 4번째 항목을 보면 교육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38억 4,700만원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저희에게 주신 항목에 의하면 이것이 상위 순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하위 순위, 공공질서 및 안전 빼고는 거의 하위 순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 성질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행안부에서 편성지침에 지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공행정 이렇게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 가지고 순서대로 나열한 사항입니다. 순위가 일반행정이 먼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세출결산액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그 써 있는 순서가 아니고 금액에 의하면 전체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 부서별 세출결산 다음에 5페이지 한번 보시면 평생학습원 예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세출 주요 내역 부분에서 저희가 교육부분에 더 많은 투자를, 지금 평생학습원 예산이 교육부분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처음에 이 부분을 발견을 못하고 그래도 우리가 구민의 평생학습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구나 하고 뿌듯했는데 세출 주요 내역 부분에 와서 교육 부분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교육으로 해서 나가는 전체 세출 예산은 너무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예산은 교육 분야의 예산이 아니고 별도로 또 본 위원이 모르는 다른 무슨 분야에 투자되는 돈이 있는 것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결산서에 보면 38억 4,700만원이 되어 있고 5쪽에 검토보고에서 보면 예산현액이,

예. 세출 결산에서 보면,

예산현액이 5쪽에 보면 평생학습원 소관이 52억 9,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의 세출예산은 당시에 성립된 그것을 가지고 결산을 한 사항이고요. 검토의견에는 예산 성립 후에 약 11억원 정도가 증가된 사항까지 포함해서 예산현액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11억이라도 해도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월사업이 2011년도에 지출을 해야 할 사업이 지출을 못해서 이월이 돼 가지고 2012년도 예산으로 해서 예산현액으로 잡힌 사항으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말씀드리기 전에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지금 구청장님 뜻도 그렇고 저희 의원님들 뜻도 그렇고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사항인데 더군다나 우리 돌아오는 동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세출 주요 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는 부분이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 드리려고 말씀 드린 것이었습니다.

예. 이나영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조하고요. 지난 결산 때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교육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여건이 이래서 좀 그렇습니다만 어려운 여건이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교육이 우리 미래고 유일한 희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세입세출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2쪽 하단에 보시면 공직윤리 및 기강확립 해 가지고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는 교육비용이 배 이상 책정이 됐어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52쪽입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갖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공직윤리 및 기강확립 해 가지고 2011년 대비 비용이 배 이상 책정이 됐거든요.

예. 그 부분을,

아니, 우리가 올초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 장관 취임이 늦어졌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막히고 또 거기에 이어 가지고 장성들 골프 문제로 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 기강 확립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나섰어요.

예.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공무원 윤리 및 기강확립에 대해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계신 건가요?

예. 우리 공무원 청렴교육이라든가 직무교육을 계속 하고 있고 직무감찰도 수시로 지금 계속 연중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월 단위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

정기적인 사항으로 정해 놓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 계획을 잡아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청렴교육도 하고 교육뿐만 아니라 메시지 같은 것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각종 전국에 보면 지적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우리 게시판 같은 데 올려서 전 직원들이 그런 사례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전체적인 직원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물론 전 직원 모여서 하는 교육은 전문적으로 한 두 시간씩 잡아서 하는 교육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수시로 잠깐 잠깐 조회시간이라든가 공직기강 확립이라든가 청장님이나 간부분들 지시사항 그렇게 해서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사실상 저희들이 복무기강이라는 것이 우리 감사파트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 조직 단위로 부서장이나 간부 공무원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전체적인 우리 한 700여분 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직원분들 대상으로 같은 공통된 주제, 과제를 가지고 교육을 한번 시켰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교육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요. 그런 교육도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면은 감사원이라든가 정부기관에서 가끔 CD로 해서 하는 교육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강이라는 것은 질서 아닙니까? 질서.

예.

법도와 질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 우리 본청은 청장님을 위시로 해 가지고 700여 공직자 분들이 혼연일체 하나가 돼서 우리 동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밤낮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김종성 의장님을 위시로, 우리 의회의 기능이 견제와 감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김종성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 두 분 의원님이 똘똘똘 뭉쳐 가지고 견제와 감시 기능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현숙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49쪽에 보면 미집행한 것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행사실비보상금,

예.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민간인하고 협력사업인데요.

예?

민간인하고 협력사업이 있을 때 교육이나 세미나, 공청회 등이 있을 때 우리 구를 대표해서 민간인이 거기에 참석을 할 경우에 그 분들을 위한 여비나 교통비를 세워 놓은 사항인데요. 작년에 우리 민간인을 추천해서 세미나나 교육 같은 데를 보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불용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이제 안 세우나요?

금년에도 세웠는데요. 이것은 만약의 사태에, 왜냐하면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우리 구를 대표해서 민간인이 거기에 가서 발언을 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민간인을 대표로 선정해서 보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세워놨던 예산입니다.

그러면 행사들이 그렇게 없었나요?

그런 행사가 아니고 이런 행사가 없었다는 것인데요. 여기 목에 맞는 행사가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민간인 측에서 우리 구 의견을 반영할 그러한 행사나 세미나 같은 것이 있을 때 우리 구를 대표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만들어 놨던 예산인데 그러한,

그러한 행사가 없어서 못썼다,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처분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금복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정규 위원이에요. 62쪽 중간에 보시면 인적자본교육 강화 교육 훈련 해 가지고 이것이 비용이 국비인가요? 중간 밑에 쪽,

인적자본교육요?

예.

우리 구비 공무원 위탁교육비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라고요.

예.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물적자본이 부족한 국가예요. 그렇죠? 그런 나라예요. 인적자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대전시공무원교육원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중앙이나 이런 쪽에서 교육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지방행정연수원 사이버교육이 있고요. 또 저희 자체에서 동구사이버아카데미라는 교육강좌를 개설해서 우리 직원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그러면 2011년 대비 한 5천만원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증액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매년 교육비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증액을 하고 있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서 매 분기별로 명사와의 만남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저명인사들을 초청해서 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예. 일의 질을 높이는 자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45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예.

이런 것은 말끔하게 다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불용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사이버아카데미를 개설해서 하다 보니까 교육비는 좀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운영을 하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다른 데는 괜찮은데 산내동 196쪽 보면 산내동 통•리•반장 활동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이 거의 729만 1,720원이나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더군다나 통장님, 이장님들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더군다나 산내동 같은 경우는 워낙 커서 이 부분에 대한 활동보상을 다른 동보다는 더 해 드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통반장 보상금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통장님들은 대부분 다 결원이 없이 다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반이 저희가 2,024개반이나 됩니다, 동구 전체로 보면. 그렇다 보니까 요즘 반장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장님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 안 하시려고 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성격이 적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반장이라고 정해만 주시고 활동하시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진짜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원용석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동에서 반장 회의 한 것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럴 정도로 각 동에서 반장님에 대한 활용은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장님들은 굳이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그 반대급부도 미미하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그 분들을 지명하셨으면 활용하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통장님들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우리가 통장님들에 대한 관심 한 3분의 1만 반장님들한테 관심 가져도 또 반장님들도 서로 한다고 하는 사태 생길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동행정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장을 통해서든 어느 동에서 수범사례로 되어 있었는데 반장들 간담회를 수시로 그룹별로 해서 한다든지 어떤 나름대로 활성화 대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글쎄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셔서 모자란다고 정말 예산 더 세워 달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해야 되는 이런 예산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동별집행내역을 보니까 예산이 또 많이 남은 동은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생각에는 동에 저희가 예산 드리는 것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이 저희는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동장님들이 저희 의원님들 보시면 예산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전체 동을 합치니까 1억 6,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예.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항상 의원님들이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당과장님하고 또 동장님들하고 말씀하신 것이 조금 불용액 발생한 사유가 달랐는데 이번에는 과장님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총액을 다 모아놓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소규모편익사업비 이런 쪽에서 집행을 덜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연초에 우선 반절 그러니까 1억 6천만원 중에서 8천만원을 상반기에 일찍 배정을 해서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됐고 후반기 또 나머지 부분도 요청을 하는 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설장비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불용액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행정지도를 잘 해서 중간 중간 점검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나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세밀한 관심을 가져줘야지 그나마 동장님들이 힘을 내시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동장님들께서 어려운 사항 말씀하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처리 좀 부탁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64쪽 중간에 보시면 구민화합 한마당 행사, 작년에 계룡공고에서 하셨죠?

동아마이스터고,

예. 올해는 어디에서 하실 그런 계획이세요?

동아마이스터고에서 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배려 안 한다고 하셨어요?

예?

배려 안 한다고 하셨어요? 의원님들이.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더 내실 있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하신다는 것은, 작년에 보면 주민들이 각 동마다 게임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큰 줄넘기에 여러분이 그 안에서 뛰면서 돌리는 그런 경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하셨는데 좀 내실 있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25만 동구 구민이 하나가 되는 그런 장 아닙니까? 그 날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가 16개동 각 동마다 자기 동에 대한 그런 발표 사례는 하지 말고 2개동씩 묶어 가지고 그러면 8개동이 되겠네요, 묶으니까. 그런 식으로 창출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꼭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작년보다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작년 것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분석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던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하고 그런 행사가 가장 큰 목적은 주민들이 전부 함께 어우러져서 화합을 다지는 장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주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60쪽 보면 60쪽 하단 보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1,641만 2,900원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쾌적한 당직실 운영.

예.

이 예산이 사무관리비라서 남은 것입니까, 무슨 이유로 남은 것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쾌적한 당직실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것이 우리 전 직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당직실 운영비가 작년에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저희가 신청사 이전 계획을 추진하면서 구청사에서도 당직을 해야 되고 신청사에서도 당직을 해야 되고 이중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초 저희가 이사일정을 한 30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준비를 했었는데 민원편의 해소 차원에서 청장님께서 또 많이 독려를 하시고 그래서 일주일에 이사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워놓은 예산을 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셨던 거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예산은 우리 전체 직원들이 당직실 같은 경우는 많이 이용을 하시고 더군다나 신청사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비가 더 투자되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불용액이 남은 이유를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유가 인정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과거에 구민의 날 행사 할 때는 동에 지원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가 9,600만원 이번 예산 상정한 것 중에서 6,400만원이 동으로 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400만원 정도씩 그래서 가능하면 동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순수한 행사진행 관련 예산은 3,200만원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다른 축제할 때 기념식만 하는 정도로 끝냈었고요. 그리고 민선3기까지는 했었습니다. 민선4기 때는 기념식 정도로 끝냈었고 민선5기에도 계속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동에 기본방침을 내려줄 때도 가능하면 동에 부담을 최소화해서 또 진행을 하다 보면 동간 경쟁이 붙어서 하다 보면 또 부담이 커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요. 또 행사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기본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행사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경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정규 의원이에요. 75쪽 상단에 보시면 CCTV 통합지원센터 건립 해 가지고 거의 이제 완공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7,490만원 이 비용은 어디에서 창출된 거예요? 우리 구비예요?

저희가 시 관제센터 건립하는데 5개 구청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아니, 이것을 왜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죠? 이것은 정부지침으로 내려온 거예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라고. 그러면 지원비를 내려주든가 어떻게 해야지 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게 만들었죠?

그때 당시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5개구에서 공통으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시,

예. 특별교부금요.

우리 순수 구비가 아니고요?

예.

그러면 이것은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각 구에 내려 준 건가요? 시에서.

시 특별교부금요.

시,

예.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어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사무는 지방에서 지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공원 같은 그런 지역에 보호 CCTV를 하는 것은 그것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우리 지방사무예요, 지방사무. 그런데 지방사무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사무인 방범용 CCTV 그것은 양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것은 지방에서 돈을 지출하게끔 5대5로 시에서 이번에 15억인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7억 5천, 우리 시에서 7억 5천. 그것을 안 줘도 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3년 동안에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놀이터 등지에 CCTV 지원을 해 준 금액이 전국적으로 60억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꿔서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부서에서. 큰 것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어떻게 편법을 써 가지고 작은 것을 지원해 주면서 생색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의원님들이 앞장서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예.

똑같은 그런 얘기를 저번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남승익입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86쪽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활체육지도자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불용액이 1,518만 2,100원이나 남았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출산휴가를 간 사항입니다. 세 사람이 출산휴가를 가 가지고 3개월치를 출산휴가를 가면 두 달치는 우리가 본봉만 주고 나머지 한 달치는 고용보험에서 추가로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 분이 출산휴가를 가면 그 사이에 빈 데는 누가 대체해요?

현재로서는 대체자는 없습니다. 그냥,

그냥 둔다고요?

예.

그럼 하시던 분들은 어떡하라고요?

양해를 구해 가지고 일단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제가 와서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심각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그럼 생활체육지도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임신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싫어하게 하는 사태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은 조금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걸리잖아요. 지적사항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항도 아니고 출산휴가 간 사이에 그 공간을 두었다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인지 거기에도 걸릴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하여튼 지금 시 생활체육회지도자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뽑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뽑아 가지고 배치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럼 이런 사항이 생기면 저희가 빨리 말씀을 드려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체하게 하셨어야지 3개월씩이나 공간으로 두신다는 것은 심각합니다.

예. 문제점을 건의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고 진작에 조치를 취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대부분 기초생계 초•중•고교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1년 단위로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1년치를 매달 지급을 해 주는데 중간에 그만 둡니다. 저희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학생들이 중간에 그만두고 그러면 중간에 그만두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하는데 그 사이에 갭이 한 달 정도 갭이 생기고 해서 그 차액인데 하여튼 앞으로는 지금 금년에는 예산액보다 조금 학생들이 수강을 중단하는 것을 예상을 해서 현재는 조금 더 예산액보다 조금 더 학생들을 수강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태권도 학원이 많이 있는데요. 각 동네마다 태권도 학원은 거의 다 수강처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동별 현황은 제가 파악된 것이 없는데 현재 태권도 29개하고 합기도 5개, 유도, 수영 해 가지고 42개소가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권도 학원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요새 태권도 학원이 학생들이 넘쳐 가지고 못 받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대부분 저희들한테 바우처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있는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각 체육관들이 거의 다 바우처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의 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42개소가 현재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91쪽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자연수련관 기능보강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예. 4,600만원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27억 7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청소년자연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을 했습니다. 숙박시설 늘리고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을 했고요. 그런데 공사를 하고 나서 대금으로 계약을 할 때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노인장기보험요양보험료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 가지고 회사측에서 남은 돈을 저희들이 회수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요. 저도 청소년자연수련관에 몇 번 가 봤어요. 그런데 아주 시설도 깔끔하게 잘 정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27일, 28일 1박 2일 저 거기 가요. 400명 모시고 가요, 제가.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112쪽에 보면 여기도 미집행사유가 있어요. 301-11 개별공시지가 100만원이 있죠?

기타보상금,

예. 기타보상금. 이것은 어떻게 미집행 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세웠는데요. 이 사용용도가 부동산중개업소의 법률 위반행위, 그러한 위반행위업소를 신고한 신고자한테 주는 보상금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법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위반이 없었기 때문에 보상금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에도 자기들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던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자격증이 없는데도 하는 사람들을 본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불법행위 신고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 불법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신고자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 예산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산은 앞으로 또 세우나요?

앞으로도 그러한 사항에 대비해서,

아니,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렇게 세워놓고 미집행한 경우 같으면 예산을 안 세우는 것이 맞지 그리고 꼭 큰 금액도 아니면 다른 데에서 또 갖다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법령상으로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또 이런 것은 만약을 항상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다고 그래서 내년에도 없겠지 하고 예산편성 마저 안 해 놓으면 여러 가지 행정목적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집행을 자주 할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너무 일을 안 했다고 보지 않아요? 국장님께서는.

이것은 공무원들이 단속해서 공무원들에게 주는 수당이 아니고요.

그래도 너무 신경을 안 쓰잖아요.

글쎄 여러 가지 주변에서 아마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를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자들이 그 많은 중개업소를 직접 단속에 의해서 적발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안 쓴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요? 일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예산편성을 안 해 놓으면,

꼭 예산을 편성해야만 그것을 또 쓸 수 있나요?

예산을 쓸 사항이 생기면 예산 편성 없이는 지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있지만 이러한 사항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놨으면 미집행으로 이렇게 남겨 놓을 것이 아니라 발굴을 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35쪽에 공유재산매각이 있어요. 공유재산증가액이 3,927건에 한 천 억이 증가됐는데 이 내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537쪽,

예. 맨 위에, 합계가. 1,061억이 증가됐어요.

행정재산에 대해서 공공용지에 대한 보상, 그런 총계액이 증가됐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공공용 재산,

아니, 그게 무슨 재산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 가지,

우리 구청 관할에 있는 재산들이 금액이 올라갔다는 얘기인가요?

재산. 우리 총 공공용재산이 예를 들어서 도로도 보상을 주고 도로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값이 올라갔다,

총 재산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글쎄, 그런데 천 억 이상이면 엄청 큰 것인데 그렇게나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 관내에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예.

공용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동구청 재산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동구청 재산도,

아니, 동구청 재산을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늘었다고 천 억씩이나 늘었다고 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동구청도 매입을 해서 공용재산이,

예. 그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동구청 이것도 값이 올라갔다는 그런 뜻으로 천 억씩이나 올라갔어요?

예. 우리 구청만 해도 많은 재산이 공공재산이 늘었죠.

글쎄, 천 억씩이나 엄청나게 크게 올라갔네요.

하여튼 여러 가지 도로포장이나 공공용지에 투입된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다 공공재산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우리 구유재산이 그만큼 늘었습니다.

그만치 올라갔다면 엄청 어떻게 보면 좋은 거잖아요.

돈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재산,

그러니까,

부동산, 도로나 이런 공공재산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1인)

김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