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에 대해서 묵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은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의 넋을 기리는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석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업무에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연혜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귀금속·보석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금 가격 상승에 따른 귀금속 수요 증가와 함께 일부 시장에서는 불량 금 유통 등으로 인한 품질 신뢰 저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업계에서도 품질 인증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로구는 귀금속·보석의 제조·가공·유통이 집적된 국내 최대의 산업 중심지로서 오랜 역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의 가격 형성과 거래 질서를 주도하는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적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종로구 차원의 품질관리 및 인증체계 구축과 지역 주얼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종로구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귀금속·보석” 용어를 “주얼리”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귀금속·보석” 중심의 용어는 원재료 중심의 전통적 개념에 해당하는 반면 “주얼리”는 디자인·브랜드·유통 등 고부가가치 요소를 포함하는 확장된 산업 개념으로서 산업 현실과 국제적 통용성을 반영하는데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률 제정 움직임에서도 “주얼리” 용어가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어 향후 법적 정합성 확보 측면에서도 용어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정의한 “우수 주얼리 인증업체”란 구청장이 정한 인증 기준에 따라 주얼리 제품의 관리 수준, 제조 표시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성이 인정된 주얼리 산업 종사자 등으로서 안 제6조에서 “우수 주얼리 인증업체”에 대한 인증서 및 인증표식 교부, 주얼리산업 육성사업 지원을 통해 주얼리 품질 인증제 확산과 품질 중심의 산업 구조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우수 주얼리 인증업체 지정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종로구 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를 두어 우수 주얼리 인증업체 지정, 지원 및 평가와 관련된 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심의 구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주얼리 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유통 기반 확충과 품질 인증제 도입을 병행하는 우리 종로구 특화산업 정책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므로 아무쪼록 지역 주얼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고동석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고요 동의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잘 들었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귀금속·보석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데요 오늘 우리 과장님하고 뵌 김에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비닐 수급,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폐기물 발생 억제와 동시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현안이에요. 그렇죠? 지금 나프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구민분들 입장에서 종량제 구입이 완전히 편안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저희 나프타 가격을 조달청에서 아직 결정을, 얼마만큼 올릴지를 결정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분기 먼저 발주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미리 발주를 했고요 그래서 물량은 지금 현재 저희가 매주 발주하고 있는 판매소에서 발주를 요청하는 양을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20일 정도는, 지금 현재는 20일 정도는 저희가 배급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자, 20일 동안은 이제 우리 평소와 다름없이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예.

20일 지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또 발주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물량만, 퍼센테이지만 나프타 가격 조달청에서 지금 120%를 제한하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기존 가격 대비 150%까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발주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요

지금 예산은 문제없습니까?

예, 예산은 확보돼 있고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저희에게 2,700만 원 정도 특교금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한 내용은 예산이 조금 충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 좀 보면 마트에서도 종량제 봉투 대금을 이미 치렀는데도 수급 부족으로 물량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이런, 다른 지역은 그런 예가 있어요.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초창기에 3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정도는 갑작스러운 수요의 증가로 많은 판매소들이 물량을 많이 요청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일주일 정도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빠르게 배송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재고를 좀 풀고 있고 판매소에서 발주하는 양을 급속도로 제한 없이 하지 않고 100% 정도로 일주일간 평균 발주량을 유지하면서 저희가

탁·배송하고 그럼 뭐 공급량을 거기서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제한이 있어요?

조금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뭐 우리도 물량 공급은 원활하지 못하네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무조건적으로 사재기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 방침이 자꾸 변하고 있는데 그 흐름에 우리도 좀 더 신경 쓰고 계신가요?

예, 지금 업체를 방문해서 업체에서 나프타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제가 지난 22일에 방문해 봤고요. 나프타 양은 가격이 조금 올라서 그런 거지 확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상황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선제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그런 방법을 우리가 물량을 저거 할 수 없이 잘 정돈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미선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집행부 의견 잘 들었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문밖 아트 레지던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님.

국장님! 우리 종로구의회 4억 5,000만 원 들여서 민간 공간을 임차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창작 공간 운영하는 이런 사업이죠?

예.

자,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위탁이 2020년에 처음 나갔고 당시에 임차한 단체가 한 곳이죠?

예.

맞습니까?

예.

한 곳밖에 없었어요?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위탁인데 이번에는 어때요?

이번에 아직, 지금 이제 모집을 할 거고요.

아니, 어떨 것 같아요?

모집을 할 건데 이제 뭐 전문성이나

거의 뭐 한 곳이면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가진 업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들어올 것 같냐고요?

지금 특별히 다른 문의 들어온 데는 없기 때문에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게 위탁 나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자문밖문화포럼 같은 단체가 들어오면 다른 데에서도 관심을 가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관심갖고 있습니까?

예술계 쪽에서는

여건이 조성된 거 아니에요?

예술계 쪽에서는 저희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요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심을 갖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일단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홍보?

예.

홍보 많이 했는데 입찰이 들어온 데는 얼마 없는 거예요? 위탁 들어온 데는 몇 군데나 돼요?

아, 금년도는 아직 모집을 안 해서

들어올 것 같아요? 아니면 한 곳에서 그냥 계속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데에서 문의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도 대답을 잘 못하시고 이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탁금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포럼 자체의 재원으로 운영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는 거죠, 예?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예.

대답을 하세요.

예.

5년 동안 그 수익 규모나 안정성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단체가 지금 회원들이 좀 많으신 상황이고 해서요 회비나 다른 데 후원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 여건 변동으로 앞으로 운영 공백이 생길 우려는 없어요?

운영 공백은 안 생긴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지원을 보증금만 지원하고 있고요.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요 평가지표가 이런 식이에요. ‘입주 예술가 선정의 공정성 및 우수성, 지역 네트워크 연계 노력’ 이거를 평가지표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지역 내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이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표상에

평가지표가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목표 같아요, 목표. 예?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 사업의 목표라는 내용도

아니, ‘공정성·우수성, 지역 네트워크 연계 노력을 함’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목표를 이렇게 정하고 하는 거지. 이게 평가지표가 맞습니까?

지표라는 것도 사업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자, 그래요. 알아요. 자, 그것도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목표로 세우는 게 나을 것 같고 지표로는 배점 구조, 배점 방식도 기관의 미션 및 비전은 5점 만점 중 5점. 이건 무슨 기준이에요? 재무제표 따로 두고 있나요?

재무제표는 저희가 따로 관리하는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만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만들었냐고요?

예, 저희가 평가지표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 단체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하는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유형들을 따져 가지고 지표를 만드는 겁니다.

평가 결과도 지금 제가 봤어요. 봤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우리 종로구가 이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량, 재원 규모 이거 합쳐서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문화행사 보조금으로 8,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8,000만 원? 이 사업이 하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00만 원과 2,000만 원 두 가지 사업을 문화행사 보조금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운영에 대해서는 공간 운영

지원이 얼마, 9,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간다고 했었죠?

6,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입니다.

6천, 2천. 8천?

예.

우리가 종합적인 단체에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적정성 이런 거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그거는 이 사업의 내용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행사보조금으로 지원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위탁사업에 그게 포함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탁사업이 아니지만 우리가 위탁사업 한 곳을 정해서 이거 하나는 거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일단은 공모를 저희가 해 봐야지만 다른 데에서도 관심을 가질

그게 큰 구조에서도 우리가 정책 패키지 사업 이런 거 이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마무리 말씀드릴게요. 공간 지원, 사업비 지원, 부지 제공까지 한 단체를 중심으로 연계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전체 다 이거 뭐 사업비하고 부지 제공 이런 것까지 다하잖아요?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 올린 사항하고는 별도의 다른 사업입니다. 위원님!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희가 기존에 임차로 공간을 확보해 놓은 부분에 대한 아트 레지던시 입주 작가 사업에 대한 거고요. 지금 그 부지 제공 말씀 주신 것은 별도로 이분들이 건립을 하시고자 하는 국제 아트 레지던시에 대한

우리가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제 아트 레지던시 그 사업에는 부지를 제공하는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하는 사항하고는 다른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 평가도 마찬가지고 정교하게 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이 한 군데만 들어올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여러 군데에서 위탁을 제안할 수 있는, 들어올 수 있게 관심을 갖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재호 위원님.

이광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자문밖문화포럼에 우리 청년 작가들이 쓰는 룸을 지금 아트 레지던시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증금이 지금 4억 5천이었고 처음에 5억을 우리가 투입했는데 8대 때 했어요. 8대 때 투입했는데 5,000만 원 정도가 리모델링비였고 보증금은 4억 5천은 우리 돈으로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재산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쪽에다 지급한 게 아니고.

예.

다만, 청년 예술 작가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한 거를 그쪽에 아무래도 화가들도 많고 또 공예 이런

여러 예술인들

이런 예술인들이 많다 보니까 자문밖으로 이 부분을 청년들을 많이 유입해서, 실제로 종로에 있는 종로의 청년 작가들이 참여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물론 아마 다시 기간이 끝나고 공모를 해도 다른 데에서 쉽게 못 들어옵니다. 이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기반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올 확률이 많고 또 새로운 분들이 만약에 한다면 그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4억 5천 보증금은 우리가 대주지만 거기에 대한 운영비

자체적으로 진행하시고 계십니다.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예.

그게 어느 단체에서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 또 얘기 중에 보조금이 8,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아니, 보증금이 아니고 보조금

보조금. 보조금이 6,000만 원이고 그 1,000만 원, 1,000만 원은 사업비예요. 창의예술학교에 대한 1,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고 이런 걸 같이 묶어버리면 원래는 보조금은 내가 알기로는 6천으로 되어 있어요. 3천이었던 거를 제가 들어와서 원래는 위비에서 많이 협찬이 됐는데 이게 협찬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3,000만 원이 증액돼서 6,000만 원으로 보조금으로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을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은

민간행사보조는 6천이고 저희 부서에서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 원 해서

따로따로 해 놓은 거네요?

예.

보조금 6,000만 원이라는 거 그거 좀 못 박아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연 위원님.

아니요.

잠깐만, 한 가지만 좀 부연 설명을 해 드리면 이거는 5억이라는 돈은 2020년도인가 `19년도에 한 번에 들어간 돈이고요. 그다음엔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게 없고 이게 지금 몇 기까지 했죠? 3기 했나요, 4기 했나요?

5기 해서 이번에 6기입니다.

아, 이번에 6기 들어가요?

예.

이게 계속 기수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청년들한테 임대료 안 받고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청년 작가들한테. 어떤 분은 건축사도 거기 가서 하다가 개업한 분도 제가 종로에서 봤고 이런 기간을 1년인가요, 1년?

예, 1년입니다. 10개월

1년 정도만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이 청년들이 나가서 각 자기 분야에서 활동을 하든 또 종로에서 사무실 내서 하든 다른 데에서 하든 그런 기간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는 멘토가 붙어요. 다른 단체에서 쉽게 못하는 이유가 여기는 우리 자문밖포럼에서 활동하는데 어떤 분은 화가가 붙고 어떤 분은 조각가가 붙고 그렇게 해서 다 멘토가 붙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성균관대학교에서 하는 청년창업센터 있잖아요? 이런 거하고 기능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는 좀 더 길게 있다면 여기는 거의 1년인데 특별히 본인이 원하는 경우, 아직 준비가 덜 된 분은 한 번씩 더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투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미 돈은 투자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든 아니면 그분들이 따로 예산을 외부에서 받아오든 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앞으로 종로가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이렇게 해 놓으면 매년 돈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9대에 들어오시든 10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게 있으면 좀 예산도 많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문밖 아트 레지던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시훈 위원장, 이미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대학로 문화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발표 자료 보고받겠습니다. 싸이트플레닝 최재영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종로구 도시관리계획(대학로 문화지구)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재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한번 마로니에 문화광장 정비계획도 이제 들어가 있죠?

문화광장 정비라는 건 어떤 부분을, 저희가 정비 사업은

문화지구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 여기 문화지구에 마로니에 공원이 들어가 있는

예.

예, 있습니다.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상징적인 대학로 명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예, 마로니에 공원

마로니에 공원이죠? 우리가 이게 지금 광장에 문제점이 많아요. 지나치는 광장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고 즐기는 문화광장이 돼야 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계단 이런 턱도 많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 청년이든 누구든 모든 세대가 누리는 그런 세대 통합형 공연 인프라 상징 공간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 공연장 말씀하시는 거죠?

공연장이고 뭐 어디든 다 똑같아요. 가보면 불편한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또 많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같이 좀 우리가 고민해서 좀 해결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기능을 흐리는 규율하고 살리는 것은 촉진하는 수단을 정밀하게 쓰는 것 아닙니까? 불법 호객 행위 이런 것도 많죠?

예, 요즘은 좀 많이 덜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뭘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만약에 호객 행위가 심하다고 하면 경찰이나 저희 쪽에서 이제 계도를 하고는 있는데요 예전 같지 않고 지금은 저희가 홍보하는, 티켓 같은 거는 이제 그 공연 같은 거 홍보하는 채널들이 많다 보니까 호객 행위는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극장이 어떻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대학로 소극장이 많잖아요.

열악한 곳은 많이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많이 좀 우리가 뭐 어디야! 성북구 그쪽에 뭐 연극을 많이 좀 우리가 그쪽에다 좀 저거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창작 예술이 이렇게 설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뭐 방법 같은 거 생각해 보셨나요?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술인들이 아마 이제 또 머무실 수 있는 거주 공간 같은 것들 몇 곳이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생각은 있으나 이제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어떤 거를 아직 찾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소극장 임차료 부담 이런 거를 좀 덜어줄 수 있는 우리가 구청에서 이런 방식 좀

그건 예산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비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시비도 있으니까 우리랑 또 같이 자, 그리고 제가 문화지구에 대해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재산세 감면 그거 5년 넘어서도 필요하다고 여기 돼 있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5년이고 5년인데 저희가 시세 관련해서는 기존에 3년으로 되어 있던 거를 5년으로 늘려달라고 지금 관리계획 변경안을

인사동이 우리 문화지구에 들어가 있죠?

인사동도 그렇고 대학로도 그렇고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5년 넘게 그렇게 해 주라고

예, 5년 넘게까지는 아직

예? 아니, 그렇게 해 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인사동 할 때 그것도 매번 말씀드렸고 우리가 그 임대료 같은 것도 거기에 맞는 직종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건물주와 임대인들의 그런 관계를 갖다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런 거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현재 그 건물 건축이나 운영비

권장 업종이

예, 권장 업종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시설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융자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은 지속해서 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사동 문화지구도 지구지만 대학로 문화지구도 같이

똑같이 그거는 같은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병행해서 같이 그런 면을 우리가 부담을 줄여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렇게 좀 해주고 또 5년 넘게 하는 거 이걸 묻지 말고 넘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 주세요, 계속. 우리도 좀 더 잘

지속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없죠, 예산이? 지금

예, 문화지구는 저희 구비 투입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비에서 같이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하고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방법이 있으면 많이 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대료 같은 것도 우리가 어떻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고 이것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출도 지금 몇 년 저기가 돼 있죠, 상한이?

예, 그거는 아마 저희가 받으실 수 있게 은행에 추천해 드리는 부분은 있는데 개별적으로 은행하고 금융기관하고의 관계에서 뭔가 서류상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이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확보를 못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해 줄 수 있는 기금이 없잖아요, 지금?

저희가 문화지구는 기금으로 융자 지원을 처음부터 해 드리지는 못했고요

처음에는 해 줬어요, 그 기금을.

아니, 그 기금으로 융자 지원은 안 해 드렸고 처음부터 저희가 은행하고 저희 관리계획 상에 은행하고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은행에 저희가 추천해 드리면 융자를, 이자를 조금 낮춰서 받으실 수 있게 지원해 드리는 거였고 기금으로 실질적인 융자금을 지원해 드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문화지구에서 할 수 있는 그분들이 버틸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뭔가 생각해서 임차료라든가 대출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들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우리가 구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대학로 문화지구가 지정된 지가 22년 됐다고 했죠, 아까?

예.

그때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죠? 한 10억인가요?

그거는 처음 최초는 인사동 문화지구

거기만 받았어요?

예.

대학로 문화지구는 예산이 이제

대학로는 조금 후에 받았는데 제가 최초 금액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돼서요.

5억 아니었어요? 그때

아마

대학로는 인사동보다 절반 정도 받긴 했었습니다.

절반 정도? 그런데 그게 대학로가 문화지구로 지정은 되어 있고 아까도 예산은 우리 구에서 투입을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학로든 인사동이든 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받아놓고 지정됐으면 그걸로 끝내고 이미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운영하게 하는 거보다는 뭔가 규제가 있으면 지속적인 지원도 있어야 하잖아요?

예.

지정해 놓고 규제만 있고 불편한 것만 생긴다면 그건 안 된다. 이번에도 보면 지원 적용 불가 이게 몇 페이지야! 7페이지 보면 ‘적용 불가’ 막 이렇게 써 놨어요. 이런 거 봤을 때 그 해당 되시는 분들이 뭔가 이거 새로 변경을 하고 하면 좀 더 완화가 되고 풀어진다는 게 보여야 하는데

이게 불일치하다 보면 저희가 문화지구에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데는 못 받으실 수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문화지구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불일치하면 아예 지원 적용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도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으로는 구역이 되어 있는데 저희 문화지구로 같이 되어 있지 않다 보면 저희 문화지구 사항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없다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도 지금 이 지구에다 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구에 넣었으면 뭔가 좀 안에 들어와 있는, 저는 정말 이번에 소극장들을 많이 다녀봤는데 그분들이 대표적으로 어려운 게 재정적인 걸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주차 여건도 정말 어렵고 소극장 와서 보려면 주차장이라도 있어야 주차해 놓고 가서 보는데 그런 여건의 인프라가 전혀 이 문화지구 내에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대중교통이라도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 무슨 근거를 서울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만들어 주면서 문화지구니 이렇게 지정을 해야지 그게 어렵다면 그분들한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넓게 적용하는 만큼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더 받든 어쩌든 해서 대학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정했다고 그래서 도움되는 게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문화과나 문화지구 내의 사업에서 이런 지원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소극장 같은 데 보면, 대형 극장이나 이런 데 가면 스크린에 자막이 영어로 뜨고 일어로 뜨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소극장에 가보니까 전혀 스크린 그런 게 없어요. 그 비용도 사기가 힘들대요. 그러면 우리 구 차원이든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든 그런 소극장 실태조사를 해서 소극장에다가 저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런 스크린 하나 해서 번역, 일본 관광객이 들으면 일본어로 번역해 주고, 미국 사람들이 오면 물론 그 안에는 미국 사람이 10명 오고 한국 사람이 100명 오면 한국말로 연기자들은 하니까 그 10명을 위한 자막이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원도 이제는 좀 해 주면서 문화지구의 대학로 연극인들 뭐 모든 사람들이 그 문화지구 내에서 활동하는 게 정말 종로에서, 이런 대학로에서 활동하길 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예산이 우리 구가 부족하면 시에서라도 공모라도 하든 문화지구 사업비를 받든 공모를 하든 그런 거를 문화환경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그렇게라도 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서울시 추경하고 있어요, 지금.

예, 내가 알기로는 지금 이번엔가 추경하는데?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박희연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서울시가 추경을 언제 하는지 이런 거 문화환경국장님은 체크 안 합니까? 기획예산과만 체크해서 시에다 예산 요청합니까? 뭔가 추경이 언제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확인해서 우리 문화국에, 문화환경국에 필요한 부분들을 예산을 좀 그쪽에다가 부탁도 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들이나 국장들이?

제가 듣기로는 상반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있는 걸로 알아요.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없대요. 종로구는 9월에 한다는데 지금 결산도 거의 다 끝나가고 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해야 하는데 선거 때문에 없는 건지 예산이 없어서 없는 건지 원래는 우리도 추경을 하고 나가야 하는데 추경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없다는데 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서 시가 추경이 있으면 적어도 몇천억은 할 거 아니에요? 몇천억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이번 회의 때 추경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부서 이런 데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신경 안 쓰면, 누가 돈 달라고 안 하는데 돈을 줍니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그런 것들을 구에서는 옛날에 도로과장 정 과장 있을 때는 정말 많이 쫓아다녔어요. 제가 오죽하면 카드도 줬었어요. 그런데 카드를 그냥 안 쓰고 가져왔더라고. 왜? 그 사람들 밥 사면서 로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서 예산을 받아와야 우리 종로같이 열악한 데는 사업할 거 아닙니까? 특히 문화과는 지금 많잖아요? 행사도 많고 사업도 많고 막말로 한복축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서울시 예산을 더 받아야 하는데 계속 고정돼서 줄기만 하지 늘어나진 않잖아요. 저는 국장님도 노력해야 되고 각 부서 과장들도 같이 해야 한다고 봐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조금 여쭤볼게요. 문화지구에 포함되면 무조건 주민들이 ‘불편한가?’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문화지구가 되었을 때 이점하고 또 문화지구에서 해제되었을 때 불편한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딱 5대5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문화지구라는 것은 사실 그 지역의 대학로 같은 경우에는 소극장이 워낙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공연 문화를 좀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최초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연 문화가 활성화되다 보면 그 지역 내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문화를 향유하실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 그로 인해서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구역별로 여기는 무슨 불허 지역이다, 불허 용도다, 어디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어떤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영업을 하시고 싶으신데 그곳에 들어오시지 못하는 어떤 불편함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나를 얻고자 하는 데 있어서 나머지를 같이 챙기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문화지구 특성상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문화지구라고 하니까 예전에 유흥업소라든가 노래방 이런 것들이 주거하고 같이 병행이 됐는데 난무하고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으로부터 건전한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죠, 문화지구가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편하다고 하는 것들은 운동시설이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세탁소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불편해, 불편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써 불편한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약간씩 이렇게 우리가 융통성을 보일 수 없나요?

저희가 이번에 관리계획에 일정 부분 완화를 하려고 지금 관리계획 심의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 그런 것들만 이렇게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문화지구가 되었을 때 이점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저희가 문화지구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정 부분 완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 더

잠깐, 지금 시하고 확인했는데 이번에 추경이 있고 예결위까지 더 하고 있대요. 문화과는 그냥 우리 구청에 돈 많으니까 주는 돈만 갖고 쓰는 거죠? 원래 시에 전혀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과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서울시가 추경까지 저희를 고려해 주는

아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청소행정과나 이런 데는 우리가 청와대도 이번에 대통령 집무실이 왔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미처 못 잡았던 것들 물론 정부에서 하겠지만 시에다가도 예산을 이런 추경할 때 건의해서 시에서 좀 잡아줄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아요, 그거?

제가 원래 파악했을 때는 없었는데 이번에 그 전쟁 때문에 고유가 그거 때문에 긴급으로 추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시작한 지가 저번 주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 명심해서 좀 더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쟁도 나고 있는데 긴급 없어요? 예산이 있을 텐데 왜 추경을 안 하냐고. 추경을 적어도 6월에라도 추경이 들어와서 급한 거 있으면 시나 정부에서 하는 거 있으면 우리 구도 대응할 수 있게 해야죠, 분명히 예산이 남아있는 게 있을 텐데. 6월에는 구청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요? 나는 작년에도 6월인가 3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만 안 하는 것은 이건 의도적인가 싶어서 그것도 건의 좀 하세요. 6월에는 추경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전쟁이 그때까지 끝나면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는 뭔가 우리 구에서도 대응을, 시는 그렇게 하는데 종로구는 그냥 전쟁이 나든 어쩌든 신경 안 쓸 겁니까? 좀 해 주세요. 건의하세요, 국장단 회의 때.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