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고,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생활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명세서 기재순 및 생활지원국 소관 직제 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으며, 예산액 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은, 1천 675억 5천 237만원으로 기정액 1천 548억 7천 585만원보다 8.18%인 126억 7천 65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내시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먼저 121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57억 1천 79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7%인 6억 4천 39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임대료 수입 1천 1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7천 732만원, 대동복지센터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특별교부금 1억 6천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및 기금 7건에 1억 6천 327만원, 시도비보조금 10건, 2억 3천 33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22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621억 1천 88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인 22억 1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국고보조금 11건, 11억 8천 4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시도비보조금은 20건, 9억 9천 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896억 90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8% 증액한 94억 3천 7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건립 등 특별교부금 2건 4억원, 노인일자리사업 등 국고보조금 23건에 58억 1천 34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24쪽, 아동안전지도 제작 등 기금 6건은 74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등 시도비보조금 31건, 32억 3천 1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환경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55억 1천 83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6% 증액한 5천 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리 쓰레기통 설치 특별교부금 5천 600만원, 126쪽, 그린리더 활동지원 국고보조금 15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등 시도비보조금 2건에 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45억 2천 95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 증액한 3억 3천 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등록제 수수료 수입 4천 500만원, 대별동 372-3번지선 구거정비공사 특별교부금 4천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등 국고보조금 6건에 3억 1천 431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127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등 기금 2건, 2억 6천 95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시도비보조금 10건, 2억 6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은 식품안전관리 국고보조금 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7쪽 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1천 850억 3천 35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 증액한 150억 1천 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39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63억 3천 47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69% 증액한 7억 1천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141쪽, 보훈회관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813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전개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운영비 220만원 감액, 14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6천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사업비 사전사용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을 위한 임시인력 인부임 등 7천 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노숙인 보호를 위해 노숙인보호시설 운영 지원비 6천 8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비 1억 8천 1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위해 1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대동복지센터 주변 주차장 조성을 위해 특별교부금 1억 6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비와 146쪽,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 90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직원 초과근무수당 미편성분 9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은 639억 3천 24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28% 증액한 26억 2천 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149쪽,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정부양곡할인 지원비에 2억 9천 1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50쪽, 자활지원사업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운영에 5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5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7억 1천 5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장애수당 기초지원비를 장애수당 차상위 지원비로 변경 계상하였고,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에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해 장애인 복지일자리, 행정도우미 사업,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요원 인건비에 10억 5천 6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54쪽, 장애인시설 운영지원으로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5억 3천 8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56쪽, 직원 초과근무수당 미편성분 1천 4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7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972억 81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93% 증액한 103억 5천 8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159쪽, 행복노후 구현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돌봄 서비스사업에 2억 5천 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60쪽, 노인생활안정 지원으로 경로목욕권,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비에 1억 7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61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산내노인종합센터 장비보강에 2천 60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노후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활성화사업, 경로당 냉난방비, 경로당 건립비에 9억 5천 3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65쪽, 양성평등 및 건강 가정육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 아동안전지도 제작에 1억 1천 6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67쪽, 요보호 여성지원을 위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과 성폭력 가해자피해자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 2천 4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영유아 보육지원을 위해 가정아동 양육지원, 영유아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셋째아 보육료 지원, 보육업무 보조인력 인건비에 81억 6천 60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70쪽, 보육시설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1억 6천 447만원을 증액하였고, 172쪽,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지원 사업은 예산변동 없이 세부사업별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173쪽, 요보호 아동 지원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억 2천 5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74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특별수당, 175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2억 4천 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76쪽,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9천 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120억 6천 51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21% 증액한 10억 1천 7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179쪽, 환경보존 및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그린리더 활동 지원에 9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80쪽,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생활쓰레기 처리 지원, 거리 쓰레기통 설치,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활동 지원에 7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81쪽,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10억 1천 1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전역 동광장 공중화장실의 공공요금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82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예산변동 없이 세부사업별 목간 조정하였고,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미편성분 1천 815만원을 증액, 가로청소 관리요원 휴직, 퇴직, 산재 발생에 따른 급여 미지급 잔액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운전원 관내출장여비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3쪽,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53억 14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83% 증액한 2억 9천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185쪽,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 8천 615만원 증액, 186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4억 1천 83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는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억 9천 69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87쪽 마을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2천 4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소득안정화를 위해서 쌀소득 보전직불금 운영비 175만원을 증액하였고, 188쪽,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농업용 배수로 및 구거 정비공사에 5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89쪽,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축산농가 소득지원, 구제역 예방지원, 190쪽,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 동물등록제 지원에 1천 2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공영주차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미운영에 따라 4천 608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4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195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1억 9천 16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02% 증액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안전 정보관리 운영 공공요금 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원 초과근무수당 미편성분 9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55억 7천 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57% 증액한 6억 6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부담금, 전년도 정산 반납금으로 6억 6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랑살리기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6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2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84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 상수원관리지역 직접지원에8천 1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85쪽, 과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8천 2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 미부담액을 반영한 것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에 계획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도시국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하고, 금액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276억 9천 5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인 65억 6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입예산안은 70억 3천 7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6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한의약, 인쇄골목재생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1억원, 128쪽 상단, 신흥지구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27억 5천 6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식장산 임도 지압 누리길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의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9억 9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제5단계 무지개프로젝트사업 등 4개 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 8억 9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36억 3천 3백만원보다 9억 3천 2백만원 증액된 45억 6천 5백만원입니다. 사방댐 등 4개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6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효평동 여가녹지 조성사업에 4억 9천 5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조림사업 등 6개 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 3억 7천 3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38억 8천 4백만원보다 13억 7천 5백만원이 증액된 52억 5천 9백만원이며, 계족로 미확장구간 인도 및 차량방호책 설치 등 9개 사업의 특별교부금 7억 9천 5백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등 2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5억 8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63억 2천 2백만원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를 위한 시비 9억 2천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39억 4천 9백만원 보다 5억 3백만원 증액된 44억 5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주요내역은 절암소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교부세 4억원, 소하천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금 5천만원, 재난복구와 예방용장비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5천 2백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장민원기동단은 특별교부금인 재해대책비 6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 도시국 소관 총 세출예산안은 326억 5천 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51억 2천 3백만원보다 29.97%인 75억 2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쪽, 원도심사업단은 기정액 49억 1천 2백만원보다 29억 6천 4백만원 증액된 78억 7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3쪽,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15억원을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전액 삭감 계상하였고, 204쪽, 국토교통부 응모사업인 식장산 임도 지압 누리길조성 사업비로 국시비 3억 8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흥재정비 촉진사업을 위한 국시비 38억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5쪽,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1억원, 제5단계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시비 4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6쪽, 용운동 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구역지정 용역비 2억 5천만원,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천 4백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공원녹지과 소관은 기정액 50억 2천 5백만원보다 12억 8백만원 증액된 62억 3천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9쪽, 판암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시비 3억 2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10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위해 심은나무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구비 미확보분 1억 5백만원, 211쪽 하단, 가로녹지 경관개선사업을 위해 구비 미 확보분 1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9천 4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14쪽, 산림보호 와 재해예방을 위해 사방댐 등 4개 사업에 2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17쪽, 국토교통부 응모사업에 선정된 효평동 여가녹지 조성사업비로 국시비 5억 2천 3백만원과 공원, 녹지, 산림업무를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천 6백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억 1천 3백만원보다 1천 3백만원 증액된 2억 2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1쪽, 직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1천 1백만원 등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223쪽, 건설과 소관은 기정액 45억 8천 9백만원보다 18억 5백만원 증액된 63억 9천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25쪽,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1억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25쪽 하단부터 228쪽까지, 도로정비와 유지관리를 위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시비 사전사용분 8천만원 등 8개 사업에 6억 4천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하단부터 229쪽까지, 도로기반시설 사업을 위해 홍도동 63-7번지선 도로개설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 2억 3천만원 등 4개 사업에 9억 7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30쪽, 이사동 1-21번지선 하수관거 설치사업을 위해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교통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50억 8백만원보다 9억 3천 6백만원 증액된 59억 4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해 시비를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237쪽, 재난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46억 7천 9백만원보다 4억 6천 2백만원 증액된 51억 4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40쪽, 절암소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교부세 사전사용분 4억원과, 소하천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금 5천만원 등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243쪽, 현장민원기동단은 기정액 보다 1억 4천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45쪽, 설해대책용 자재구입과 제설장비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금 6천만원과 재난복구용 소형 굴삭기 구입을 위해 6천 5백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61억 7천 2백만원 대비 증감은 없으며, 291쪽, 주거환경 상황실 운영을 위한 비품구입비를 계상하고 예비비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293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액 보다 2억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97쪽, 순세계잉여금 2억 2천 2백만원과 이월금 3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02쪽, 주차장 확충사업 적립금으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우리구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구비를 일부 증액 계상하였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국시비 지원사업의 보조 변경 내시분 등에 대해 이를 조정 계상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동구 만들기를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 세입부분입니다. 같은 쪽 조정교부금은 삼성동 건강증진 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교부금 8,600만원이 반영되었고 131쪽 국보보조금 등은 2,291만원을 반영하여 증가되었으며, 131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등은 3,83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49쪽 수준높은 보건행정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80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같은 쪽, 경로진료비 진료사업은 청사 이전 후 65세이상 어르신의 보건소 이용이 증가로, 약제비 1천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같은 쪽 하단, 쾌적한 청사관리사업은 삼성동 동구보건지소 연료비로 6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9쪽 선진방역 예방의약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2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같은 쪽, 한센인피해 사건피해자 생활지원비사업은 100% 국비사업으로 민간위탁금 42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50쪽, 감염병 전문가교육사업은 교육비와 여비의 비율 변동에 따라 통계목 변경하여 계상하였고, 같은 쪽, 결핵관리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55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51쪽, 평생건강 가족보건사업으로 본예산에 비해 3억 3,208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같은 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은 검사인원과 환아의 증가에 따라 429만원을 증액하였고, 252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통계목간 변경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저체중 미숙아 증가 및 장기입원에 따른 의료비 증가로 1,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53쪽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8,625만원과, 난임부부지원사업 4,138만원, 국가예방접종실시 1억 1,072만원은 구비 미 부담금을 추가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254쪽, 민간병의원 접종 본인부담금지원은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민간 병의원 접종 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7,7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4쪽 맞춤형 가정간호사업으로 본예산에 비해 1억 2,8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54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사업담당자의 전년도 교육과정 이수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255쪽, 정신보건센터운영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의 국비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부담비율 조정으로 3,750만원을 감액하고,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사업의 구비 미 부담금 1,250만원을 증액하여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치매치료관리비는 구비 미 부담금 4,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정신보건센터운영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의 인력추가 및 사업 확대로 6,000만원을 증액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의 국비지원사업 선정으로 인한 부담비율 조정으로 3,07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 사업으로 본예산에 비해 3억 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암조기검진 1,842만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5,359만원은 구비 미 부담금을 증액 편성하였고, 257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구간조정으로 인한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 2,73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같은 쪽, 건강증진 지원센터 활성화사업은 건강증진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 추진 특별교부금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건강지킴 의료지원 사업으로 본예산에 비해 50만원 감액되었는데 성병진단시약 구매사업으로 국비보조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적극적인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2,813만원을 단위사업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2,509만원은 초과근무수당 본예산 미 편성액이며, 기본경비 세부사업 30만원은 운전원의 국내여비를 6개월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분 및 구비 미분담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생활지원국 소관 ㄱ. 일반회계 세입예산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121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보셨어요?

예.

보훈회관 임대료가 있어요.

예.

임대료가 1,001만원인데 임대는 어느 부분이고, 계약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층에 있는데요.

1층 전체 다입니까?

예. 1층 입구 들어가는 쪽 빼고,

2, 3, 4층 올라가는 쪽 빼고,

예. 192.78평방미터에 대해서,

임대료는 그러면 보증금이 있습니까?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입니까?

보증금 없이 선불로 1,001만원을,

이것이 1년치입니까? 1년.

예. 1년에,

그러면 한 달에 80만원 정도 되네요?

예. 지금 3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001만원씩 3년간,

예.

지금 여기는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식당하고 있습니다.

식당,

예.

그러면 너무 보증금 없이 싼 것 아니었나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것도 감정평가입니까?

예.

세 놓는 것도,

예.

제가 준공식인가 입주할 때 가 봤더니 단체들한테 가끔 들어봤어요, 몇 군데를. 고엽제, 6.25참전, 또 월남참전한테 들어보니까 협소하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적다고,

사무실이요?

예. 자기들 사무실이 적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잘 해소됐습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금 거기 다녀왔는데 그런 말씀은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사실 식당을 하면 평수에 비해서 보증금 없이 월 80∼90만원 정도라면 엄청나게 저렴하게 임대를 한 것 같거든요.

여기는 원래 사무실로 임대하려고 공고를 몇 번 했는데 두 번 유찰이 되어서 다시 식당한테,

개인한테 이렇게 놓으신 거에요?

예. 식당까지 확대해서 식당에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3년간은 1,001만원씩 그냥 계약했으니까 받으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를 해서 식당을 하면 사실 건물은 약간 훼손이 많이 됩니다. 일단 사무실로 놓은 것과는 틀리게,

예.

저희 주변에서도 세를 놓을 때 식당을 놓고 나서 나중에 2∼3년이 지나고 나면 아주 사후에 정말 지저분해 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래요.

예. 깔끔하게 쓸 수 있도록,

깔끔하게 해서 우리가 어쨌든간에 세를 놨어도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공공 건물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개인 것 같지 않고 공공건물이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보존이 되지, 우리가 안 하면 안되니까 좀더 신경을 쓰셔서 관리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국장님. 업무연찬은 거의 잘 되신 것 같아요. 날씨도 더운데 굉장히 힘드시죠? 142쪽에,

위원님 지금은 세입부분을 하거든요. 121쪽부터 127쪽까지만 하거든요.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143쪽에 보면 노숙인보호시설 운영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예.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국장님 아직 잘 파악은 못 하셨지요?

지금 현재 노숙인들 정서자활프로그램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벧엘의집하고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종합관리센터 이런 데에서 전문적으로 노숙인들을 관리하는 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벧엘의집에서는 지금 현재 주말농장을,

주말농장.

예. 운영하고 있고요. 원두커피 자활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노숙인들이 정말 노숙인이 하나요? 거기 가서.

주로 노숙인이나 쪽방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한테 들었는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노숙인이 하느냐, 의원은 알고 있느냐 그래서 거기는 노숙인 재활센터이기 때문에 노숙인이 하시지요, 그랬더니 한번 파악 좀 해 보라고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원목사님 계시지요?

예.

원목사님한테 물어 봤지요. 그랬더니 주말농장 이런 것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노숙인이 하느냐 그랬더니 노숙인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쪽에 지금 쪽방촌부터 다 그 쪽에 역전 쪽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도 많아요. 왜 역전 쪽에 그렇지 않아도 노숙인들이 많아서 죽겠는데 쪽방촌부터 왜 재활센터도 다 그 쪽에다 이렇게 두고 하느냐 이제 주민들이 그렇게 또 본 위원한테 건의를 하는데,

예.

이제 운영을 할 때는 좀 정말 한 사람이라도 노숙인을 일반인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그냥 여기 가서 할 때는 하고 또 나오면 다시 또 술 마시고 또 다시 노숙인이 되고 이런 체계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분기별로 관리감독을 하나요, 어떻게 우리가 관리감독은 일절 없나요?

저희도 분기별로,

분기별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감독을 합니까?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감독을 할 때 철저하게 해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여기서 자활센터에서 배워서 나와서 일반으로 다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예요.

예.

그러니까 한 20∼30명 데려다 놓고서 대충대충 가르쳐서 내보내면 다시 술 마셔서 그 사람이 또 노숙인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투자를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괜히 우리 예산만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좀 여기 지금까지는 운영은 그렇게 해 왔다고 해도 앞으로 분기별로 정말 관리감독을 잘 해서 한 사람이라도 지역에 나와서 정말 새사람이 되어서 노숙인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할 때 정확하게 해서 한 분이라도 노숙인들을 이렇게 자활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여튼 그 쪽 기관하고도 협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에 모임이 있어서 역전으로 이렇게 넘어 오는데 그냥 수 십 명 되요. 역전에 그냥 술병이 널부러져 있고 그래요. 지금 여름이라서 그것이 참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을 뭐 어떻게 관리도 안되고 지금까지 수 십 년을 그렇게 해 왔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그 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우리 운영 좀 하게끔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한 분이라도 잘 배워서 자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도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거기도 행사를 한번 했지요? 삼성시장 운동장 거기에서 그때 할 때 원목사님이 참석을 해 달라고 해서 한번 갔더니 노숙인들이 몇 십 명 계신 것 같애 그런데 거의 다 막 술이 취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다가 한 5분 있다가 다시 나왔어요. 어떤 분이 막 술 취해서 욕을 하고 이래서요. 그래서 왜 이런 행사를 하느냐고 원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조금이나마 이렇게 이런 데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그러면 마음이 바뀌어질까 이런 의미에서 그런 행사를 처음으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 보면 또 목사님한테 감사한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대한 것을 세심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그쪽하고 상의해서 한 사람이라도 자활을 해서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같이 협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관영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156쪽에 보면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운영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신규로 세웠네요?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금 열린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라고 해서 지원을 안 받으면서 기존에 하고 있던 데가 있습니다.

지원을 안 받고 그냥 운영하고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에요?

그것은 가양동에 있던 것입니다.

가양동,

그런데 이번에 국비 지원이 TO가 하나 생겨서 저희가 국비지원을 신청해서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그 쪽으로 국비지원을 받게 되면서 신규로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국비를 받아서 신규로 다시 한다고요?

예.

어쨌든 장애인 성폭력이잖아요?

예.

그러면 사건이 일어나나요? 지금까지 몇 건이나 일어났나요?

장애인 성폭력은 처음으로 이번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번에 처음이고, 처음에 상담소 운영을 하겠다고 신규로 설치가 되는 거에요?

예,

가양동에,

예.

그러면 국장님, 어쨌든 비장애인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가가 장애인한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하면 비장애인보다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해서 문 하나부터 다 바꾸고 하는 시설이 많죠? 시설에도,

예.

그러니까 장애인이 편히 살아야 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런 상담소를 설치해서 이런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게끔 국장님께서 하여튼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신경을 써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을 하셔서 세심하게 더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56쪽 장애인성폭력 상담소가 가양동에 소재해 있다고 하는데 YWCA에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그것도,

지금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예.

건물이나 사무실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지금 거의 대부분 되고, 신청을 안 해서 그런데 이 예산이 통과되면 정식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 규격이나 거기에 맞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다음에 인가를 내주게 되겠습니다.

아니, 사전에 자비로 해 가지고 운영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요?

일단은 지금 현재 거기에 열린성폭력상담소라고 아마 그 쪽하고 같이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구조공단에서 웰빙성폭력상담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아니, 여기 판암동에 열린성폭력상담소라고 있었는데요. 이 쪽에서 운영하고 계시던 분들이 지금 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그 쪽으로 이전하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인데 판암동에서 웰빙성폭력상담소를,

열린,

하다가 가양동으로 이전했다고요?

예. 여기에서 하던 것을 가양동 쪽으로… 판암동 쪽은 폐업을 하고, 가양동에 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꿔 가지고,

예.

원래 대전시에 성폭력 상담소가 몇 군데가 지금 있죠? 인가된 것하고 실제 지원받는 상담소가.

장애인성폭력 상담소는 저희 동구가 처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이에요?

예.

아닌데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서구에 한 군데 있고,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서구하고 여기 동구가 두 번째다,

예.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것에는 대전시에서 인가된 것이 2007년도에 이미 6개소가 있고, 그 중에서 지원받는데가 2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성폭력도 가정폭력이 있고, 일반 성폭력이 있고, 성매매가 있고, 아마 종류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서구에 한 군데, 저희 한 군데 해서 두 개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잘못 보도가 됐는가 모르겠는데 언론에는 일단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원은 현재 6개소에서 2개소가 받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따져 보기로 하고, 지금 성폭력 상담소하고, 가정폭력 상담소가 역할분담이 확실하게 잘 되나요? 지금. 될 것으로 봐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인 쪽은 장애인을 중점적으로 하고, 가정폭력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구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장애인도 가정 안에 있으면 가정폭력이고, 또 가정폭력 안에도 성폭력이 항상 일어나는 가장 큰 것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가정폭력 자체가 피해자들이 어찌 보면 사회에서 일탈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그런 소외계층들이고, 거기보다 더 심각한 소외계층들이 결국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익히 최근까지 시끄러웠었던 도가니 사건 같은 그런 것을 비추어도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작년에 서울에서 장애인성폭력 상담소에 대한 분석한 것을 혹시 보셨나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가정 성폭력 상담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이것은 일반 수사기관이라든지 또는 사업기관, 이런 데보다도 왜 이런 상담소를 더 많이 활용을 하는가, 이런 피해자들이. 또 당사자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못할 때 주변인들이, 친지들이 더 많이 활용을 한다고 그 당시에 밝혀졌어요.

예.

무려 2,100여건이 신고가 됐는데 그 중에서 실제… 상담건수가 그 정도 됐는데 신고건수는 그 중에서 한 4분의 1정도 됐는데 그 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이 경찰 신고건수하고 너무 확연히 차이가 났어요. 경찰 신고건수는 한 70여건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왜 경찰 측에 이런 것들이 별로 신고가 안되고, 장애인성폭력 상담소 이 쪽에 시민들이 많이 어떤 도움을 청하는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경찰서는 신고를 하면 본인들이 계속 가서 조사를 받고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폭력상담소는 공개되지 않은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개 성폭력상담소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이 소장님을 많이 하시고 이래서 좀 조용한 곳에서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쪽을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죠. 사회복지를 실제 전공한 사람들이나 또는 상담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변보호를 잘 해 준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물론 경찰 측에는 그런 전공을 하지 않고, 일반 수사관들이 하니까 아무래도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이 상담소를 통해서 나중에 법정에 서게 되니까 역시 거기에서 신변이 노출이 되어 가지고 합의를 보자는 식으로 해 가지고 합의가 결국에는 피해자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압박이 되는 거에요. 해꼬지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상담소에서의 신변보장, 비밀을 어느 정도 많이 보장을 해 줬는데 역시 사법대응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여전히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인데 어떻든 그 당시에 작년도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이것을 공개했을 때, 또 한가지 특이한 것은 본인 신고율하고 본인 이외의 신고율이 한 3대 7,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서 본인에 대한 피해를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는 얘기죠. 3분의 1밖에 안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본인 스스로 방어능력이 적은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담소 운영에 과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적으로는 잘 알겠지만 실제 피해자들이 대개 상담하는 것은 법률적인 지원같은 것을 많이 받게 되는데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률적인 것으로만 귀착되면 또다시 어떤 합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신변노출이나 협박, 압박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못지 않게 피해자들, 장애인들에 대한 정신, 심리치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에요.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비장애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아들이 주로 있는 학교, 또는 특수학교, 이런데도 성 인권에 대한 교육 같은 것, 이런 것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도 안되겠지만 발생했을 시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과연 그래서 지금 이런 예산이 배정되는 상담소가 판암동 쪽에서 열린성폭력상담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실적을 갖췄는지 모르겠는데 이전하자마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대전에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지원받는 것은 상당히 적었는데 여기가 갑자기 받게 되니까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요. 과연 그 정도로 여러 가지 다차원적으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전방위적인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대개 보면 지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 이들이 성폭력 중에서는 거의 73% 정도가 강간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 73% 정도가 거의 같은 퍼센테이지로 지적장애인들이 주로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표현같은 이런 것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성폭력상담소가 법률적인 것으로만 그 쪽에 전문가들로만 모여서 되는 일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그 쪽에도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원이 채용이 되어서,

지금 몇 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장 1명하고, 상담원 2명으로 해서 3명이 근무를 했는데요. 앞으로 장애인 상담원을 한 명 더 추가해서 상담원 3명, 소장 1명으로 근무를 할,

소장 1명하고, 상담원 3명.

예.

급여가 상당히 박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소장도 한 월급이 150만원 정도이고, 상담원들이 100만원, 110만원 정도,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꾸준하게 정말 거기에 어떤 신념을 가지고서 일하지 않으면 사실 버티기가 쉽지 않겠는가, 게다가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사회에서 더 좋아지면 물론 줄어들어야 하겠고, 그런 업무가 줄어들면 그래도 급여에 비해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 수 있겠는데 이 업무가 폭주하면서 지금 인건비는 사실 너무 박하기 때문에 소신과 철학이 얼마만큼 뒷받침될까 우려도 돼요, 사실은. 하여간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 지역이 두 번째라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소외계층, 장애인계층이 많이 있는 우리 동구에서 원활하게 잘 경주가 되기를 바라고, 아까 윤기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154쪽에 장애인복지관 말이에요.

예.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질타성 발언이 나오고 그랬었습니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강한 소신을 담은 추진력이 필요해요, 사실은.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주택가에 특정부지를, 민간인들 소유의 부지를 수용해서 거기에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다고 한다면, 물론 이것이 정보가 유출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땅값 부추김이나 또는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사실 타결되기 어려운 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닌 지역 아니에요? 물류센터 지역인데 이 문제를 거기에다 하려고 했었으면 우리 의회와 사전에 충분하게 이런 것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은 시기가 어떻게 돌릴 수도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 지금 삼성동에 있는 중부소방서를 명칭을 바꿔서 동부소방서로 해 가지고 국민체육센터를 짓는 성남사거리, 그 곳으로 이전을 하기로 했잖아요? 대전시에서.

예.

아직 그것도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장애인들이 이동편의를 위해서 그 쪽으로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소방서는 주택가가 있는 쪽의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썩 달가워하지는 않아요, 소음 때문에. 그래서 삼성동에서 그 쪽 성남사거리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출동하는데 있어서 교통이야 상당히 좋은데 아침마을 아파트 주민들도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것을 국민체육센터와 장애인 복지관하고 연계시키는 것도 좋고, 또 이동 접근성도 좋고, 이래서 산내 물류센터 이 쪽에다가 소방서를 그쪽에다 앉히는 것도 한 방편이 아니겠는가, 그 문제는 아직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국토부에 재결을 얻는 것은 물류센터 이것을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서든 소방서가 들어서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이런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회 측과 사전에 협의가 잘 됐었으면 어느 쪽에 앉히든지간에 서로 합의만 잘 보면 문제가 없겠다는 말씀과 또 하나는 지금 두 번째 얘기했던 맞바꿔서 하는 방식이 도저히 지금 상태에서 어렵다고 한다면이제 다른 마땅한 부지가 없다고 하면 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어떤 교통편의를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데는 다 셔틀버스가 있잖아요?

예.

한 두 대씩 있고 하니까 지금 그 쪽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 노인분들이야말로 사실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의존하게 되는데 마찬가지에요. 장애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늙으면 다 장애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셔틀버스 이런 것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또 지금 원동 중앙시장, 예전에 우리 구청사였던 자리에 청소년종합문화센터를 짓잖아요?

예.

거기에 아울러 장애인복지관도 일부 들어가죠?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요?

청각장애인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과연 두 군데가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역할과 기능분담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곳곳에 지금 사무실, 또는 그런 복지관이란 이름을 빌어 가지고 그 당시에 오관영 위원님하고도 상인들하고 같이 따져 봤는데 각종 사무실들은 무성하게 많은데 과연 수혜 혜택이 될만한 분들에게 얼마만큼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 마련되는가 이런 것들이 항상 우려가 돼요. 우리가 지금 동구청사, 우리 구민들이 볼 때 엄청나게 호화스럽고, 크고, 화려하게 졌는데 막상 공무원들 근무하는 실과 사무실을 보면 별로 커지지도 않았죠? 오히려 좋은 데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규모만 크고 실내 활용도가 낮게 되면 더더욱이나 역할분담, 기능분담이 제대로 안되면 큰 문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이미 그 쪽 부분은 설계가 다 되어 있어서 지금 공사중이니까 거기 것하고 어차피 양쪽 다 시립으로 하는 것이니까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또 해당 당사자인 장애인단체 회장단들과 모여서 좋은 의견도 들으시고, 물론 최종적으로는 의회하고 견마지로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잘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5쪽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0개소가 있잖아요?

예.

지금 10개소가 다 똑같은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그룹홈으로 생활하고 있나요?

지금 기존에 10개소였다가 이번에 두군데가 늘어나서 12개소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확보가 안된 거에요?

지금 이번에 같이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여기는 10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4억여원,

이번에 꼬마의 집하고 신규로 정원하고 두 군데에 대한 운영비도 이번에 같이 예산에 포함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거기는 자료로 받아 보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0개소에서 12개소라고 하니까 거기의 각 개소마다 운영비가 얼마씩 보조되고, 실제 각 개소마다 사회복지사하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죠?

예.

사회복지사 몇 명과 장애인 몇 명씩 같이 생활하고 있는가 그것을 파악을 해 주시고, 위의 공동생활가정운영 12개소하고 주간보호시설 운영 6개소하고 같이 해 가지고 동별로 위치한 소재지하고 아까 얘기하신 그런 내용들을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월요일날 의회 시작하기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예.

황인호 위원님 월요일까지 되겠습니까?

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은 우리가 조금 위상이랄까 그레이드를 둬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장애인들을 거기에서 12개소에 똑같이 수용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처음 입소한 분들, 그리고 거기에 어느 정도 자립이 가능한 분들, 또는 평생 거기에서 생활해야 할 분들, 이렇게 해서 조금 각각의 방에 그룹홈에 차등을 둬서 조금 나아진다고 한다면 더 나은 자립홈으로 옮기게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자활 재활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사회에 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홈을 운영해 주시기 바래요.

예. 살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151쪽 좀 봐 주세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어요.

예.

7억여만원이 늘었네요?

예.

36억 정도 들어날 것인데 전액 국비와 시비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내용은 상당히 많은데요.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등 29개 사업이 됩니다.

29개,

예. 한 30개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하고 관련된 예산은 사실 우리 구의원들도 잘 알아야 되거든요. 내용을 알아야 지역에 가서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홍보도 하고, 혹시 내용을 알면 누락된 사람이 있으면 안내를 해서 선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구의회에도 연락 좀 하셔 가지고 의원들하고 같이 동조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려고 해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자료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될 수 있어요?

월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월요일까지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가정복지과 소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국장님 160쪽 좀 봐 주세요. 160쪽을 보면 경로목욕권이 있죠? 경로목욕권 지급,

예.

이것이 뭡니까? 신규사업이에요? 해오던 사업이에요?

목욕권은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하던 사업이에요?

구비를 반영을 못했다가 이번에 일부 50%만 지금 계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정액보다 100% 더 증액된 것입니까?

예.

여기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경로목욕권 3,200명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1년에 한번 나눠주는 양입니까?

연 12매가 되겠습니다.

월 1매씩 해 가지고,

1매씩 해서 12매입니다.

12매입니까?

예.

그리고 161쪽에 무료급식비를 이번에 보니까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예. 이것도 구비 미반영한 것입니다.

예. 구비가,

예.

이것도 또 100% 증액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이것을 민간이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920인 해서 민간이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해서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식사대접을 하게끔 하는 거에요?

지금 현재 무료식당 운영하는 것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쪽으로 돈을 줘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9군데요?

예.

제가 어제도 대전역전에서 보니까 어느 교회재단에서 와서 배식봉사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단체가 됩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데가 노인복지관, 성모의집, 새나루공동체, 이런 데로,

기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다 포함되어서요?

예.

그렇습니까?

역전 앞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는 지원은 안됩니다.

그것은 완전 자원봉사고요? 순수자원봉사로 보조금을 안 받는 단체들이고요.

예.

그러면 새나루공동체같은데는 교회재단이죠? 거기도 복지시설입니까? 새나루공동체,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단체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복지관이 아니고 교회죠? 복지관이에요? 새나루공동체,

복지관은 아니고요.

일반 종교재단에서 일부분 그렇게…

거기가 목사님이 하셔서 종교단체에서 후원을 받고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 복지관은 아니고요?

예.

그러면 복지관 말고 그런 단체 중에서 몇 군데가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나요? 동구에.

성모의 집하고 새나루 공동체, 그 다음에 석천들 경로무료급식소, 나머지는 동구 노인복지관하고 다기능하고, 그 다음에 산내, 판암, 생명, 대동 복지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1쪽 밑에 노후여가활동지원에 보면 구비가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거든요. 161쪽 밑에서 세 번째요.

노후여가활동지원요?

예. 이것도 그러면 전반에 예산확보가 안돼 가지고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여기는 노인복지관 운영비같은 것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서요.

포함되어서요?

그런 내용입니다.

보니까 구비가 경로복지, 장애복지 쪽에는 추가로 증액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시비하고 구비 50대 50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162쪽에 끝에서 네 번째 경로당 운영비, 여기에도 보면 여기도 내내 같은 내용입니까? 여기도 보니까 기정액보다 100%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도 같은 내용이에요? 전자와.

내내 지금 말씀드린대로 구비 미반영분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께요. 경로목욕권은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지급할 때.

지급은 동사무소에서,

분기별로 나가나요?

월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한 장씩,

예.

그러면 그것을 본인이 와서,

지급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예.

그러면 본인이 와서 가져 가나요? 아니면 통장님들을 통해서 드리나요?

싸인받고 해서 대개는… 동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요. 통장님들을 통해서 드리거나 아니면 자활근로자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와서 가져가지 않고요?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목욕하라고 목욕권이 나왔는데 그것이 자기한테 안 들어온다고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갖고 왔어요? 라고 하니까 통장님이 갖다 주는데 요즘은 그것이 안 들어온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들어오니까 어르신이 그것을 모르고서 그렇게 생각하나봐요.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장씩 드리는 거에요?

예.

너무 적지 않나요?

더 많이 드리면 좋지만 일단은,

요즘 어르신들은 목욕을 매일 하다시피 하시는 것을 아시나요?

예. 그러시는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매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즘 어르신들은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목욕을 매일 가다시피 하시는데 한 달에 한 장씩 드린 다는 것은 너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좀 세워서 그래도 2∼3장씩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 경로당에 한시특별지원이 있잖아요? 한시적이라고 하면 한 달에요? 두 달에요? 한시적으로 드린다는 것은, 난방비. 163쪽에 경로당 난방비 한시 특별지원,

30만원씩 5개월분을 드리고 있습니다.

5개월분 30만원, 한 달에 6만원씩 해서,

아니, 한 달에 30만원씩 5개월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원씩,

예.

그러면 우리 경로당에 156개죠?

예.

156개 똑같이. 그러면 이것이 지급 됐나요? 지급을 할 예정이에요? 한 거예요?

상반기 1, 2, 3월달 그 때는 집행을 했고요. 주로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면 여름에 냉방비 때문에 이것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6개월…

1, 2, 3월분 것은 집행을 했고요. 이번은 하반기 여름철에 집행할,

나갈 예정인가요?

예. 이번에 추경을 세워서,

우리가 추경을 세워서 드릴 예정이라고요?

예.

지난번에 홍도동 경로당 어르신 중에 연합 회장님들이 계세요. 회의할 때 가봤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한시적으로 특별지원을 해 줘서 너무 청장님한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관영 회장님께서. 그러면서 구에 언제 가시면 고맙다고 하시라고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네요. 고맙기는요, 당연히 어르신들한테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내가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구의 예산이 없다는데도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 노인네들은 너무 고맙지, 라고 회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도 한편으로는내가 짠하면서 한편으로는 고맙더라고요. 회장님들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래서 경로사상이 그래도 한편으로는 잘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신다고 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어르신들한테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조그맣게 해 드려도 너무 거기에 감사함을 어르신들도 다 갖고 계세요.

예.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면 지금 김미경 계장님이 경로당에 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말도 예쁘게 해 주고, 경로당 수리를 잘 해 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까지 해 주셔서 저도 뿌듯했어요. 우리 김미경 계장님. 수고했어요. 어르신들 칭찬이 자자해요.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159쪽 좀 봐 주세요.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가 위에는 보니까 700만원이 감소하고, 밑에 재료비는 700만원을 증액했어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료비로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목만 변경시켜요?

예.

우리가 경로당을 가끔 돌아다녀 보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보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알려 주시잖아요?

예.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서 그런 시기에 맞게 홍보를 해서 일자리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제공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저희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일자리가 있거나 하면 주로 경로당을 통해서 다 그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옛날 죄송하지만 효동같은 경우는 동장님이 계실 때 동의 회장단 회의를 한 달에 한번씩 하시니까 연락이 되는데 그렇게 회장단 회의를 하는 곳이 16개 동에서 몇 군데 안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한번 담당 과장, 계장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앞으로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160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예.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7,766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5,880만원이 증액됐어요. 사업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종합서비스하고 기본서비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이렇게 됐나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주로 독거노인들을,

독거노인,

예.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다니면서 돌봐드리는 내용이고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외 등급을 받으신 A, B, 215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등급서비스는 65세 이상 등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분들,

예. 등급 외에도 A, B로 이렇게 등급을 받으신 분들만 해당되게 도와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이고, 종합서비스는 65세 이상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

등급도 등급 외 A, B 등급이 따로 1, 2, 3등급 말고,

등급이 1, 2, 3급 외 A, B가 또 있어요?

예. 그런 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누차 복지 쪽에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데 홍보 좀 잘하셔 가지고 잘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69쪽을 봐 주세요. 가정양육 아동지원과 영유아 보육료가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 보니까 자부담 예산을 줄이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예산이 충분합니까? 충분히 확보했어요?

저희도 아직 다 확보는 못하고, 지금 일부만… 예산확보는 다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자부담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지금 양육수당하고 영유아보육료 합해서 지금 35억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35억을 못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이제 중간 됐는데 지금 못했으면 올 연말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국•시비를 늘리는데 집행부에서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들도 이런 아동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와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아, 180쪽. 납부필증 제작 재료비가 2,300만원 감액됐어요.

예.

이 감액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좀 해 주세요.

단가가 전에는 20원이었는데 이것이 단가가 조정되면서 19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1원 차액 됐는데 이렇게 많이 되요?

변경 전에는 한 4,800만원 정도 들어갔었는데요, 그리고 작년 2012년도에 제작한 것이 많이 남아서 조금 덜 제작을 하고요.

제작도 적어지고 단가도 1원 내리고,

예. 단가가 조정되기도 하고 해서요.

제작한 것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제작도 덜하고, 사실 1원 내려 가지고 이렇게 2,3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다면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제작한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1원이 내려서 그렇게 됐다,

예.

예. 알았고요. 환경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경제과 소관

예. 위원장님.

오관영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구자선입니다.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191쪽에 보면 우리 공영주차장 거기에 보면 왜 감이 되어 있어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올 1월부터 직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 인건비를 총 소요가 될 줄 알고 그렇게 세워 놨는데 운영을 하면서 동시에 다 그렇게 채용한 것이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을 것으로 예상해서 남는 부분을 금회에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감액을 시켜도 되나요? 지금.

예.

그러면 지금 어떻게 위탁 줬을 때와 지금 우리가 직영하고 있을 때와 어떻게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우리가 위탁 전에는 입찰 줬을 때는 일반 시민들한테 이용고객들한테 요금 부당징수라든지 불친절, 그 다음에 시설의 지저분함, 환경이 잘 안 됐는데 지금은 친절도와 부당징수가 없고 아주 시설면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LED 전구로 교체를 다 저번에 한다고 하더니 했나요, 안 했나요?

LED 전구 자체는 현재 구비 확보가 좀 어려워서 아마 추후에 다음에 구비를 확보한 후에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들어가 봤는데 컴컴하더라고요, 그 안에. 컴컴해 가지고 건의도 몇 번 들어 왔었죠? 그 주차장이 너무 컴컴하다,

그렇죠. 그런데,

그 주차선이 잘 안 보인다,

그런 것이 현재로서는 문제점이고요. 주차선도 차기에는 도색을 다시 한번 해서 환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요. 전등 관계는 현재로서는 LED만 교체되면 환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LED만 갈면 그 선이 잘 보일 것 같은데 그것을 교체를 안 했고 선도 도색을 아직 안 했으면 그럼 기존에 그냥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수인계 했어도,

예.

그러면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겠네요?

그 전에 하던 분들은 소등을 해 놨었어요. 전기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 소등을 해 놔서.

예. 저희는 그래도 늦게까지 소등을 않고 하고 있어서 현재는 그렇게 불만불평이 없습니다.

지금 요금은 그때 위탁 줬을 때와 지금 우리가 직영할 때 요금은 똑같나요?

요금은 같습니다. 같은데 입찰했을 때는 그 분들이 할인권을 30분 짜리 한 장 갖고 오면 하나만 해 주고 2시간 짜리 한 장 갖고 오면 2시간 짜리 한 장만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2시간까지는 30분 짜리 4장을 갖고 와도 전액을 할인해 줍니다.

전액을 할인해 준다고요.

예. 2시간까지는 숫자와 관계없이 할인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그런 면에서 좋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전하고 지금하고는 어떻게 주차대수가 늘었나요, 줄었나요?

전에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죠. 입찰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것만 현재 1월달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하여튼 거기에 그래도 요즘은 여성들이 차를 운행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중앙시장에는 여성들이 많이 주차를 하지, 남성들도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좀 환해야 되니까, 그러면 올해는 구비 확보 못하면 못하는 거네요?

아무래도 우선 급한 것 먼저 하고 그것은 금방 그렇게 꼭 당장 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구 여건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즘은 여성들이 차를 많이 갖고 다니니까 차를 대는데 선이 잘 보여야 그래도 요즘 여성들이 남성같이 운전을 잘하는 여성도 있지만 또 못하는 여성들이 많아요. 그냥 끌고 다니는 것만 다니지 주차를 뒤로 후진해서 주차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좀 미숙한 점이 저도 좀 그런데 그것에 신경 좀 쓰셔서 구비를 확보해서 LED 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한지가 한 6개월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예?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6개월 동안 한 것.

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현재 지역주민들이나 상인들은 저희 구가 직영을 앞으로도 계속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이용주민들도 2층, 3층은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성운전자 분들은 2층에다 위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2층, 3층은 항시 지역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고요. 시민들이나 그 지역상인들이 현재로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직접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좋은 반응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일하는 사람을 바꾼다는 것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번에도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바꿀 때 고난이 많았죠? 어땠어요?

인수받을 때는 크나큰 문제는 없었고요. 우리가 직접 하니까 기존 하던 사람들이나 하려고 했던 분들이 약간 반대 입장 그런 것을 펼쳤는데 지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던 분들을 바꾸려면 힘은 들 거예요. 그렇죠? 힘은 드는데 사실 직영이 좋다, 민영이 좋다 이렇게 사실 소모적인 논쟁은 안 펼쳐야 되요. 펼치지 마시고 직영을 할 때와 민영을 할 때 장단점을 한번 잘 모니터링 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월경에 가부 결정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