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의원 발언

ː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민원과

ː민원과장 양해장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고령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류시형입니다. 위생담당 정우현입니다. 지적담당 박문수입니다. 지리정보담당 구동림입니다. 건축담당 이규삼입니다. 그럼 민원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2008년도 성과지표, 2008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9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2009년 예산요구, 예정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 성과지표거서 살고 싶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그래프와 같이 적색은 주택개량, 녹색은 빈집정비, 청색은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주택개량이 2,587건이고, 빈집정비가 526건, 공동주택 3,399세대가 되겠습니다..우리군의 주택 보급율은 7월 현재 110%로서 12,270세대에 13,520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연도별 변동추이는 그래프와 같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건에 보면, 토지거래가 2,442건, 면적이 916만㎡입니다. 토지거래 분석은 8월말 기준 필지수로해서 조치법을 제외하고, 전년 동기대비 12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먼저 민원처리 현황으로는 2007년도 150,624건에 2008년도 74,26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민원 처리현황은 우리군은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8년 8월31일 현재 15,420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대 대비 327대가 증가했습니다. 무인 민원발급 창구처리현황은 합계가 총 5,992건에 군청이 1,390건, 고령읍이 982건, 덕곡이 152건, 운수가 190건, 성산이 514건, 다산이 1,870건, 개진이 224건, 우곡이 225건, 쌍림이 445건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은 다산, 군청, 고령읍 순으로 지금 현재 발급되었습니다. 다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은 먼저 전자민원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 2008년 4월에 4,400만원을 들여 고령읍과 쌍림면에 노후 무인발급기 교체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인과의 분쟁 조정시 해결자료로 활용하기위해서 무인민원 감시카메라를 민원과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 먼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홍보 및 지도를 하였고, 식품제조 가공업소 캡스 지정신청을 우리 1개소를 지금 한아름 영농법인이 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및 유통식품점검을 2회에 443개소에 하여서 수거건수는 3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게음식점 사행성 오락기 영업 점검을 77개소하여 자진철거 5개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위반 행정처분은 11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식중독균 간이 키트검사를 집단급식소 어린이집 등 45개소에 120명에 대해 대장균검사를 하였습니다. 3회를 하여 손검사 345건, 조리도구 401건을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2,996천원이 들었습니다. 지적측량성과검사를 연중 실시하여 1,789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은 2008년 12월31일까지 3억1,800만원을 들여 238,006면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계약업체는 주식회사 대경 GSM이며, 내용은 지적관련 영구기록물의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10일 현재 우리 총 공정율은 17%가 되겠습니다. 올해 말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도로면 새주소 부여사업은 올 연말까지로서 도로 338구간 로가 30, 길이 308구간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7,757동으로서 새주소 비티얼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새주소 조례제정 및 위원회 구성, 읍면 새주소 협의회 개최, 예비 도로명 제정, 도로명 주민의견 수렴 24회를 실시하였으며, 도로명 부여는 의원님께서 사전설명과 의견 청취후에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10월 21일정도 되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및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은 실거래 신고처리가 2,441필지를 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70필지에 96,074㎡를 하여 5월 30일 31일자부로 허가구역이 우리 군에 전부 해제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은 29개소에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꿈 새로운 농촌만들기 사업은 올 연말까지 4억원을 들여 신활력 2차사업 으로서 고령군 쌍림면 월막리 마을 일원으로서 수벽, 화단 및 잔디마당조성 등 주택꾸러미 소공원 및 쉼터설치 등으로서 현재 진도는 50%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2억 1천만원을 들여 단지별로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개단지에 1,598세대로서 10년이상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국민아파트, 수정1,2차아파트, 금류1,2차아파트, 동화궁전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현 진도는 90%입니다. 다음은 기족리 마을 순환도로 개설사업은 2억을 들여 군비 연장 242m,폭 4~4.5m로서 마을내 확포장 사업입니다. 현 진도는 50%정도로서 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우리 과의 비젼 및 목표로서 신바람 나는 3S 운동전개,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구비서류 제로 민원서비스 실현, 고객 지향적 서비스제공으로 건전한 영업환경 구축,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 선진국형 새주소,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생활지리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민원업무입니다. 먼저 주민이 감격하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로 민원서류를 감축하고 민원안내 도우미를 운영하고, 민원처리 불만족보장제를 실시하여 신바람 나는 3S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예민원실장 제도를 월 2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운영을 위해 736만원을 들여 도자기 전시, 교양도서 및 잡지전시, 산수풍경 및 분수대 꽃심기, 야생화, 동양란 화분 등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현장방문 종합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월2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예산액은 2,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분야는 3개팀 9개 분야로서 2007년도에 554건을 하였고, 2008년도에는 4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늘어나는 분야는 농기계수리, 가스점검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농기계수리 건강상담은 운영이 잘되고 있으나, 토지분할 합병, 농지지적 토목 건설 분야 상담은 실적이 저조하며, 가스 점검시 즉시 시설교체, 수리를 해야 할 부분은 가스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해주는 정도입니다. 대책으로서는 현장방문 종합실 운영방안을 세밀히 검토하여 현실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컴퓨터 고장수리, 지방세 상담 등을 추가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실적이 저조한 분야는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위생업무입니다.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 우리군의 위생업소는 총 987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이 871개업소, 공중위생이 116개업소 입니다. 먼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입니다. 대상은 소고기살은 올 6월22일까지 기 시행되었고,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는 올 12월22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가급적 중복단속을 지향하고 처분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발생우려업소 집중관리는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48개소에 대해 식중독발생 우려가 많은 3, 9월에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식품 제조업소 박람회 참가를 위해 250만원을 들여 제품전시 및 판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접객업소 영업주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 선진업소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음식점 영업주 40명이며, 소요예산은 300만원을 측정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서비스향상기도를 하기 위해서 숙박업소, 음식점등에 대해서 대가야체험 축제 전에 집중 지도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식중독균 간이 키트검사 사업은 대상은 집단급식 시설 외에 대형음식점에 대해 시범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 시행하는 업소는 집단급식소, 어린이집 등 45개소에 120명이며, 내년에 시범사업으로서 대형 일반음식점 5개소, 25명에 대해 시범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3월에서 9월 사이 4회를 실시하여 대장균을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적업무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으로서 조사대상은 419점에 대해 지적삼각점 15개점 삼각보조점 34점, 동원점 370점에 대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전량 현지 조사하여 망실 훼손된 기준점에 대해서는 정비 재설치하고, 지적 삼각보조점 10군데에 대해서는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곡, 운수, 성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연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표시 변경등기촉탁은 연중하는 것으로 지적공부 정리후 5일 이내 등기소에 토지이동내용을 등기촉탁하고, 개별변경에 등기촉탁기준이 있더라도 촉탁등기가 안될 경우 전량 등기 후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리정보업무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위해 2009년 내년 1월 1일부터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 하겠으며, 내용은 자격증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단속, 중개 사무소 적정여부, 중개보조원 신고여부,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의무 보증보험가입여부,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 불법행위를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평생제보를 위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지금 계속 되어왔습니다만, 내용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방법, 제도효과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가격적정 진단 시스템 활용, 허위신고여부를 검정하며, 부적정 부동산은 과태료 부과 후 국세청과 세무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대효과는 실거래가에 투명화로 시장의 안정화와 불법투기 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건축업무 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으로서 9,000만원을 들여 3개소에 대해 선정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20세대이상 10년경과한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단지내 노후된 도로, 보안등, 놀이터 및 노인정 등을 보수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2,500만원을 들여 빈집 정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동당 최대 4,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빈집정비는 동당 50만원을 군비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택개량이 50동 빈집정비가 50동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초 자료 정비사업으로서 4,000만원을 들여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국토해양부서 전국 사업물량을 일괄 계약입찰을 하는 사업으로서 건축물 대장상 누락된 소유자 성명, 면적, 구조, 용도변경 표시현황을 정비하고, 무허가 등 기반 건축물 관리비 작성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로명 새주소 부여사업은 사업목적은 도로와 건물에 이름과 번호를 부여하여 편리한 생활주소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전 지역으로서 도로구간 338개소, 로가30길이 308개소 건물동수 17,757개동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0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7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서 추진경위는 지금 현재 2008년에 도로명 건물현장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009년도에 도로명판 및 건물표시판을 설치하며, 2010년도에 안내 지도제작 및 홍보고시를 하고 2011년에 현주소와 병행 사용하겠으며, 2012년부터 법적 주소체계인 새주소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비는 총사업비 10억원중에 2차 시설물 설치사업으로서 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한우전문 음식점 인정사업 추진입니다. 음식점에서 한우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립하여 한우판매량을 정비함으로써 한우소비를 촉진시켜 한우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다시 찾을 수 있는 한우 전문음식점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인증기간은 전국한우협회에서 인증을 받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한우 전문 음식점 인증현황은 전국이 90개 업소가 되고, 경북에 7개 업소로서 포항, 안동, 영주, 김천, 구미, 군위, 고령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령군 지정현황은 고령명품한우 다산 송곡에 있는 곳이 1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증목표 3개소로서 내년도에 신규 인증목표를 2개 업소를 두고 있습니다. 기 인증 1개소, 이래서 3개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수정계획은 3월에 인증대상 업소를 선정하고, 5월에 인증 신청하여 7월에 인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인정업소에 대한 지원은 홍보 마케팅관리비 지원을 해주고, 인증음식점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를 해주며, 소요예산은 1,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바라는 건축행정추진에 대해 건축과정의 모든 궁금증과 불편해소를 위해 건축허가 신청시는 허가예정일과 처리과정을 공개하고 허가시는 건축관련 법령 준수사항을 안내하며, 사용 승인시는 건축주를 대신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등 작은 것부터 주민이 바라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연중으로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전반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건축허가 예고지를 실시하고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활성화하며, 건축시 준수사항 안내문을 민원인에게 교부하고 허가 및 가설건축물 완료기간을 안내하며 건축물 등기촉탁을 우리 군에서 등기소로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행정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 할 수 있으며, 원활한 건축공사 관리 및 등기수수료 연간 4,000만원정도 절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009년도 예산여부 예정사업내역은 앞에서 개별적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럼 민원과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민원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한열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8월 조직개편으로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비록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제 각자 신속한 업무파악으로 군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단위조직을 이끌어가는 군의 간부로서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업무의 열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과정상 미흡했던 점과 내년도 업무추진 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금년도 여러 가지 추진실적을 나태내고 있으나,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은 지면상으로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자리인 만큼 업무를 총괄 하는 담당과장으로서 금년도 주요사업전반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향후 보완 개선해야 할 방안은 무엇인지 보완 개선해야할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한열찬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과 에서는 저를 중심으로 친절하고 헌신적인 봉사 자세로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나 규정 등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하여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민원인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민원행정에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건축물 증축, 구조나 지번 변경시 본인신청에 대하여 군에서 등기촉탁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자 하며, 각종 민원서류 접수시 면제되는 구비서류를 42종에서 66종으로 확대하여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게 하여 민원인의 첨부서류가 감소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직원들에 대하여 수시로 교육을 통하여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겠으며, 여러 의원님께서도 주민들의 지적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주시면 저희들이 시정개선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한열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 하십시오.

ː김순분 의원입니다. 보고서 4쪽에 무인 민원발급 창구 현황을 보면, 군청, 고령읍, 성산, 다산면을 제외하면 실적은 대부분 미비한 실정입니다. 자동발급기의 운연비용은 월 대당 얼마입니까?

ː김순분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당 운영비는 월 93,700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ː군내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ː.민원발급기는 읍면에 하고 본청하고 총 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ː주로 이용하는 계층은 누구인지 보고서에 또 6쪽에 보면 무인 발급기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이와 연관하여 금년도 운영실적을 근거로 효과적인 운영개선방안은 무엇이며,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지금 주로 이용하는 계층은 50대 이하 젊은층이 민원발급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2대를 교체했습니다. 2009년도는 저희들이 계획이 없습니다. 올해 2대를 고령읍하고 쌍림면에 교체했습니다. 앞으로 무인 민원발급기의 편리성과 사용방법 등을 집중 홍보하여 주민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 무인발급기가 또 읍면에 적게 발급된다하여 없앨 수도 없는 그런 주민편의를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운영비라던가 이런 게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또 실적이 저조한 읍면에 대해서는 발급실적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여부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순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 하십시오.

ː서상록 의원입니다. 4쪽에 민원처리 현황, 무인민원발급창구처리 현황, 금년도에 왜 이렇게 실적이 낮습니까? 2007년도하고, 이유가 있습니까?

ː아. 이거는 지금 8월말 현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8월 31일 현재고, 2007년도에는 12월 31일 현재로 저희 통계를 뽑을려니 그렇게 뽑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뽑았습니다.

ː2007년도는 이제 12월 기준이고,

ː12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뽑고, 2008년도 올해는 8월 31일 현재로 데이터가 뽑아 차이가 조금 났습니다.

ː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업 단속. 연중 몇 회나 단속을 합니까? 또 취소도 2건인데. 뭐 어떤 것을 위반 되었는거 가지고 취소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ː지금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한 2건은 등록기준 미달이 1건 있고, 그다음에 6월 이상 무단휴업 한곳이 1건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2군데는 부득이 등록취소를 하였습니다.

ː이것 중개업 이것은 단속을 수시로 합니까? 연중 계획이 있습니까?

ː특별한 경우에는 수시로 하겠습니다만, 올해는 연중2회 실시하였습니다.

ː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등록 관계 단속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ː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나가고, 민원이 없을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ː그리고, 그러면 토지거래허가를 언제부터 안합니까?

ː5월 올해 5월31일부터 허가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ː해제되면 토지거래가 아니고 뭐로 대체합니까?

ː허가구역이 해제 되면은 신고로 대체됩니다.

ː신고는 무슨 신고를..

ː토지거래신고. 허가구역이 있고, 신고구역이 있습니다. 신고로 대체됩니다.

ː신고로. 요즘 농지취득 자격증 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졌습니까?

ː농지취득자격증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발급,

ː신고로 한다고 하니깐..농지취득자격증을 안받고.

ː그것하고 토지거래허가하고는 틀립니다.

ː틀릴게 뭐가 있습니까. 토지거래허가를 안하면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ː지금 토지거래허가는 저희들 지적정보계에 군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돼 별도로 허가를 받습니다. 토지거래 신고도 역시 군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ː토지거래허가를 안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ː토지거래허가 구역이 해제를 되면은 신고를 하는 겁니다. 성질이 좀 틀립니다.

ː그러면 신고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하고 별개로 합니까?

ː별개로 봅니다.

ː별개로 합니까?

ː예.

ː이 무슨 신고를 합니까? 신고는.

ː이거는 지금 부동산 실거래신고입니다. 부동산 매매할 때 허가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보통 실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거래하는 것을 허가를 받으면 허가증이 나갑니다. 그 증을 가지고 이제 매매 등기를 하게 되고, 신고를 해서 신고수리가 되면은 허가지역에서

ː토지거래허가를 안받는 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ː허가구역이 해제됩니다. 그러면..

ː해제되면 뭐를 대체하느냐 이 말이지 뭐. 매매하면.

ː매매하면 이제 실거래 신고로 해야 됩니다. 신고하고, 허가하고 틀립니다. 신고는 약한거고, 허가는 성질 적으로 허가가 안 되면은,

ː신고는 별도로 양식이 있습니까?

ː그게 틀립니다.

ː어떤 양식입니까? 신고하는 양식이.

ː거기 8쪽에 보시면은 토지거래허가가 있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있습니다.

ː이거 농지취득 자격증명으로 바뀝니까? 안 그러면 신고로 별도로 바뀝니까? 뭐 어떻게 되는 됩니까.

ː신고는 별도로 농지거래허가.

ː민원과장님 지금 농지취득자격이 신고시도 필요하냐 안하냐 하는 답변을 하세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긴데. 허가 시에만 있느냐,

ː허가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첨부가 안 됩니다.

ː농지매매를 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으로 대체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신고로 합니까? 뭘 합니까?

ː부동산 실거래 신고라고 하는 이걸로 대체됩니다.

ː실거래신고. 신고. 별도로 있습니까?

ː예.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ː자. 과장님 조금 별개문제입니다. 별개문제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그 부분을 서면으로 서의원님한테 납득이 가도록 그 양식이나, 그 허가시는 어떤 양식이고 신고시는 어떤 양식이고, 그 첨부되는 서류는 어떤 것 인지 서면으로 얘기해주세요. 서의원님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ː본의원의 얘기는 토지거래허가를 안하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대체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물었지. 다른걸 물은건 아니고, 별도로 이 지역에는 신고하는게 농지매매를 하면 신고하는게 있나 이 말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만 받는거 아닙니까?

ː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또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농지자격증명은 면에서 발급받아가지고 등기할 때 필요하고, 이것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민원과에 와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ː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는 그러면 저 이중으로 받아야 된단 말입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도 받고, 또 신고도 받고,

ː허가구역 내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별도로 받고, 허가신고도 별도로 받습니다.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서상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옥 의원 질의 하십시오.

ː김영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보면 멜라민 파동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에 식품판매업소 수거검사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실적이 있습니까?

ː김영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멜라민 검출을 저희들이. 별개입니다. 보고 드린거 와는 별개인데. 이번에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및 유통식품 점검에 따라 수거검사는 32건은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멜라민 파동이 있기 이전에 실적이고 이번 멜라민관련 추가로 저희들이 한 것은 9월28일부터 10월1일까지 4일간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총 107개 업소 중에 휴ㆍ폐업소가 8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99개 업소에 대해서 전원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점검결과 멜라민 검출제품은 1개소에 0.3㎏를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중인 제품은 21품목에 대해서 21개 업소에 12개 품목에 52㎏는 봉인조치를 했습니다. 지금현재는 우리군은 완전 검사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ː아니 멜라민 식품에 보니깐 과자종류, 우유 들어 가는데는 거의 다 들어 있더라구요 멜라민이.

ː제품은 428개 제품이 대상입니다. 저희들은 402개 제품을 검사를 했습니다.

ː그러면 우리지역의 문제점은 거의 없다는 겁니까?

ː그래서 압류가고 조치 했는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개 품목은 폐기처분 조치했고, 12.2㎏는 회수해 와서 군에서 폐기처분 했습니다. 그러면 폐기처분 하게 되면 그 업소에 있는 자기, 그거는 자기 샀는 거래처에 가면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서를 발급 해 주면은 그런 식을 저희들이 조치했습니다.

ː그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영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 하십시오.

ː곽광섭 의원입니다. 방금 김재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한우협회에서 지정하는 전문음식점 인증현황 말고도 오늘날짜 조선일보에 보면, 경상북도에서 지정하는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제도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상북도만 130~140개가 인증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관내 안에 한우 농가는 무척 많고 소비 때문에 노심초사를 하는데, 한우협회 또는 경상북도에서 지정하는 한우전문음식점이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위생계장님 애를 써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시고, 저는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 지금현재 올해는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많습니다. 2004년 15동, 2006년은 18동, 2007년은 24동, 2008년 현재 38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람직한 것이 옛날에는 주택개량사업 물량배정이 내려와도 희망자가 없었는데, 오히려 이제 점차 농촌에도 젊은 사람들이 정주에 의지가 있으니까 자꾸 주택개량을 하겠다는 의지인데 일곽에서는 더러 보니깐 지금 주택개량신청자는 많은데 물량이 적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황을 자세히 이야기 해보세요.

ː지금 곽광섭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첫째, 배정물량은 38동입니다. 그런데 신청자는 124명이 들어왔습니다.

ː124명이요?

ː많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실제 융자금재원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민주택기금이 60%입니다. 재원이, 지방비가 도비가 30%, 농특자금이 10% 이게 국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농협해서 대행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 우리가 물량을 많이 따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매년 들어오는 도에서 배정되는 숫자가 있다보니까 전에는 숫자가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15동만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24동했는데, 올해는 38동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저희들이 많이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ː과장님 많이 애 써주시기 바랍니다. 첨언을 주언, 부언 할 것도 없이 참 좋은 사업 아닙니까. 한때 전부 떠나던 농촌에서 돌아온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젊은사람들이 부모모시고 새 집 짓고 의지를 불태운다는 얘긴데 여기에서 공짜 돈도 아닙니다. 잠시 좀 빌려 달라, 조금 싼 자금으로 4,000만원만 빌려 달라, 요즘 뭐 집짓는데 8,000만원 1억이 들어가는데 내 돈 반 틈 보탤게 3%정도 보통 6~7%아닙니까? 그러니까 3%니까 3%로를 국립주택기금에서, 지방비에서, 농특자금에서 이자 보전 좀 해달라 이런 얘긴데 이런 물량은 국민주택기금만 의지하지 마시고, 도비만 의지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이런 쪽에 과감하게 우리 군비도 투입을 해서 집을 짓는데 도움을 줘야지 여기에 사람이 삽니다. 자꾸 밖에 나가있는 오히려 외지인들에게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한다, 또 뭐 인구 늘리기를 한다 공허한 정책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도록 정주 여권을 아주 좋게 해주는 이런 사업에는 과감하게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그 분야에 대해서 국민주택기금만 의지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여기에다가 백 수십명이 지금 백20~30명이 신청을 했는데 40명이면 나머지 80명은 내년으로 또 밀립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수요자가 또 발생되면 이건 계속 밀려서 간다는 얘깁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저희들도 제도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고, 우리 군비 투입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ː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민원 안에 들어가면 안내데스크에 젊은 여자직원이 한분 계십디다. 그렇죠? 그분 자칫 잘못하면 그분이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나이가 젊고 여성분이면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8, 90%가 남성일겁니다. 그러면 들어와서 말붙이기도 조금 조심스럽고, 또 우리고령군 전체 민원인이 들어오면 이 업무는 어느 과에 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조건 하고 민원실로 오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좀 나이도 들고 좀 노련하다 라고 할까 우리여기 연세도 조금 지긋하고 노련한 분이 데스크에 앉아서 얼굴이 주민들하고 많이 익힌 사람이 어떻게 왔느냐 라는 인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은 몇 층 어디까지, 몇 층 어디가야 사무실이 있고, 무슨 과에서 이 업무를 봅니다. 내가 사무실까지 안내를 하겠습니다. 정도는 되어 주어야 된다고 라고 생각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저리가면 되고요, 저문, 열면 되고요. 몇 층 가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만 안내를 하고 또 본인 스스로가 고령군 전체, 본 의원이 얘기 하는거는 그 직원이 지금 서툴다는 얘기가 아니고 좀더 말하자면 연세가 좀 있는 아주 다재다능하게 많은 경험을 한 그런 남자 직원이 앉아계시면 지역주민들이 좀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본 의원 스스로도 아직 민원실에 가면 여러 가지 남의 시선도 따갑고, 또 어떤 업무는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당황 할 때도 있는데, 그런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알겠습니다. 그 분이 지금 우리, 직원이 부족해서 할 수 없어 공공근로로 지금 저희들이 3개월만 사용합니다. 저희들도 조심스러워서 불러가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계속 교육을 시켜 이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합니다만 주민들에게는 많이 미흡한 점이 사실 있습니다.

ː예.

ː하여튼 열심히 가르쳐 가능한 최대한 우리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역시나 제 느낌이 같습니까.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이 업무에 대해서 무얼 묻는데 어느 과의 누구를 찾아 가십시오가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안내 데스크에 앉아 있어 봤자 민원인에게 편안하게 안내가 잘 안 될 것 아닌가 라고 한번 생각 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ː곽광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도 덧붙여서 민원과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과장님도 보셨습니다만, 나이 많은 사람, 즉 노인들이 와서 무인발급기를 이용 할려니까 이용 할 줄을 모릅니다. 그랬죠? 그때 같이 한번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무인발급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 대신에 작동도 좀 거들어 주고,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을 건데, 젊은 사람은 그래서 아까 젊은 사람은 무인작동기를 주로 이용하는 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 하시고,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ː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ː재무과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업무를 맡고 있는 조재환 담당입니다. 과표업무를 맡고 있는 신재현 담당입니다. 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전형채 담당입니다.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이용석 담당입니다. 재산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최명수 담당입니다. 재무과장 이남철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 추진에 특별한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 주요 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 지표인 자체세입 현황을 보면 8월말 현재 군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331억 9,200만원입니다. 군세 수입은 75억 3,500만원이나 9월에 부과된 재산세와 12월에 부과 될 자동차세를 합하면 약 한 120억 정도로서 2007년 대비 103% 정도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256억 5,700만원이나 연말 수입액은 285억 정도 예상되어 2007년 대비 105% 수준입니다. 인근 군 대비표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8월 31일 현재 지방세 부과액은 161억 8,500만원이며 징수액은 139억 2,100만원으로서 부과대비 86%입니다. 지방세 홍보를 위하여 알기 쉽게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신용카드 납부 확대 시행과 포털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여 지방세 안내 및 납세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60개 법인 중 50개 법인은 서면 조사하여 8,100백만원을 추징하였고 10개 법인은 10월말 까지 방문조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와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일정에 차질 없이 공시 하였습니다. 2008년도 2월말 현재 체납액은 14억 7,300만원으로서, 이에 따른 징수목표액은30%인 4억 4,200만원 이며 목표액 대비 69%인 3억 3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회계 운영에 있어서는 2,000만원이하 수의계약이 287건에 28억 2,700만원이며, 관내입찰은 120건에 61억 1,600만원입니다. 2008년도 복식부기 회계는 31,901건을 처리 하였으며 2007년도 우리 군 총 자산은 7,132억 7,100만원입니다. 군 청사 관리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는 4월에 완료 하였으며, 국. 공유 재산관리는 실태조사 후 취득 및 매각을 8필지하였고 대부계약은 155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09년도 업무 추진 방향으로서 여건 및 전망을 보면 보유세, 거래세 위주의 지방세 구조로 경기에 따라 세수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 항목 정비와 인터넷 전자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전 및 목표로서는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와 신뢰성 있는 과표 현실화를 추진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정한 계약 풍토를 조성하며, 국ㆍ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지방세수 목표 달성입니다. 2009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008년도와 비슷한 198억 7,000만원이며 추진방침으로는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와 과세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화에 탈루세원을 방지하는 등 지방세수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인 세입 분석을 하여 징수 대책을 강구하고 체납액을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징수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과표 분야로서 개별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총 8,600호 으로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여 신뢰성 있는 특성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대상지는 13만 5,000필지로서 지가 산정 및 검증을 철저히 하여 정확한 토지 특성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징수 분야의 체납세 징수입니다. 2008년도 7월 현재 체납액은 총 22억 700만원입니다. 징수를 위하여 전년도 징수율을 97%달성하고 과년도 체납액을 30%이상 정리 목표를 두어 중점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합동 징수반 운영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납부 독려 및 행정 처분 등으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회계업무 분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병행하여 관내 생산 물품은 우선적으로 수의계약하고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인터넷 전자계약을 도입 시행하는 한편, 재정과 운영에 따른 분석으로 재정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공사 등, 계약 시 관내 물품과 장비를 사용토록 적극 권유 해 나가며 각종 공사대금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인 것을 즉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3,4일 이내 지급하는 등 경제 활성화와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군 재정 투명성 확보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재산관리 분야입니다. 국. 공유 재산관리에 있어서 수시 및 정기 조사를 일정별로 실시하겠으며 대상은 토지 13,622필지와 건물 149동입니다. 그리고 국. 공유 재산에 대한 대부료 부과 및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국. 공유 재산에 있어서는 개진 직동초등학교와, 다산초 벌지분교를 20억 정도에 매입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대체는 고령소방서 부지 7,424㎡에 대하여 경상북도로부터 가 감정된 20억 정도에 처분하여 폐교재산과 대체 취득하여 재산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군청사 관리에 있어서는 민원인과 장애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설치와 본청 내 노후된 화장실 4개소에 대하여 전면 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며 군의회 조성부지는 내년 사업으로 마무리 할 계획에 있으며 냉난방 시스템 설치와 사무실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청사 내 환경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비과세 감면 대상자 문자서비스 시행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등 5개 감면항목 대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은 부분에 대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 안내와 공문 발송을 병행하여 매각 예방을 통한 납세자 재산권 보호와 세무행정에 대하여 신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09년도 예정사업 내역입니다. 총 7개 사업으로서 34억 5,800만원입니다. 폐교재산 취득은 취득 20억원은 소방서 부지 매각 대금으로 대체취득 할 계획이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2억 5,000만원으로서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군 의회 부지조성 공사비는 7억원으로 내년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군 청사 화장실 보수공사, 서류 보관함 설치, 냉. 난방시스템 설치,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비는 총 5억 800만원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데 추진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대로 재무과 직원 전체는 업무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군정의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부서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재무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8월 조직 개편으로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비록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제 각자 신속한 업무파악으로 군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단위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군의 간부로서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업무의 열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과정상 미흡했던 점과 내년도 업무추진 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금년도 여러 가지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은 지면상으로 나타내기에는 한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 업무 보고 자리인 만큼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금년도 주요사업 전반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보완 개선해야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보완개선 해야 할 사항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ː한열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략하게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분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 납세 편의를 위해서 자동이체 지로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각종 편의시책을 추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중에 늘어나는 신용카드의 사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4개사와 협약체결로 한계가 있어 이용 실적이 조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내년도는 BC카드와 국민카드 등 추가 협정이 가능한 카드 회사와 결재방법도 개선하고 협약을 해서 납세자가 편하게 납부 할 수 있도록 계속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현황을 보면 2008년도 8월말 현재 21억 6,000만원입니다. 2008년도 8월말 현재 22억 7,000만원입니다. 약1억 1,000만원이 증가되는데, 현재 재산 공매처분 및 합동 징수반 운영 등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공매처분으로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령군의 가장 고액체납자가 대구은행 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정자씨가 한 9천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우스 모텔, 제우스모텔에 대한 게 한 7,8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과감한 공매 처분으로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체납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재산 추적과 신속한 압류로 공매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체납세 정리 목표를 달성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과표업무를 보면은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가격 이라던지 현장조사를 해서 우리는 하고 있으나 올해 작년도의 기준으로 보고 올해 보면 개별주택가격은 21건 공시지가는 112건이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공시지가는 각종 공과금 부과의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서 현장조사를 강화해서 이의신청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 결정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업무 분야 보면은 저희들이 각종 공사나 용역계약 시 관내 물품을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자체 생산되는 품목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각종 자재들이 고령군에 생산되는 부분이 한정적이라서 현재 한 38%정도 됩니다. 38%. 올해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16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관내 물품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대리점 계약 건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고령 지역에 많은 돈이 풀려서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 분야에 보면, 늘 상 저희들이 여기 의원님 계십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공유재산 변경 이라던지, 승인 건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사전에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예산 승인 전에 모든 절차를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를 보면 예산 승인과 동시에 승인 이라던지 변경승인 건이 처리 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증을 해서 예산 성립 전에 모든 국ㆍ공유재산 관리 변경 이라던지, 승인 건에 대해서 처리 함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 볼 것 같으면, 세입 현황을 도표로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계를 인근 시군을 비교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만 도내 군 평균은 어떤지 우리가 도내 자체 세입은 어느 정도에 머물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보다 세 수입 비교 우위와 열세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ː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13개 군부 자체 수입 결산의 평균은 한 356억 정도 됩니다. 우리 군 자체 수입 결산액은 390억입니다. 그래서 도내 군부에서 칠곡, 울진 다음으로 고령군이 3위정도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자치단체와 세수의 비교 우위와 열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말하는 보유세인 재산세와 사업소세는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특수성으로 인해서 다른 군 지역에 대해서 공시지가나 그 다음 계획입지 공장 등록 현황이 많기 때문에 칠곡군 다음으로 고령군이 다른 군부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는 인구 규모에 따라서 세입 정도가 차이가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열세인 편에 분류 할 수가 있습니다.

ː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ː한열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옥 의원 질의 하십시오.

ː김영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4쪽에 법인 세무조사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관내 60개 법인 중 10개를 제외한 50개 법인을 서면조사 한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서면 및 방문조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ː김영옥 의원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근거는 고령군 재무조사 운영규칙에 따라서 매년 세무조사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방문조사를 하는 기준은 서면 조사서를 제출 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면 조사서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서면 조사를 함을 우리가 고령군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ː네. 주로 징수세액이 어떤 사항을 위반 한 것이 있으면 받는지 답변 바랍니다.

ː현재 우리가 올해 8,100만원 추징한 세액은 취득세, 등록세 신고가액하고 법인 장부상 가액의 차이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산업단지하고 창업 중소기업 면제 및 감면분에 대한 추징사항과 과점주주란 51%에 대한 과점 주주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로 추징한 세액이 대부분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보고서 6쪽에 회계 업무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 합시다. 관내 물품 이용과 전자계약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용역 시 관내 물품 이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하는데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ː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각종 공사나 용역에 따라 따른 관내 물품은 총 한420억 정도 됩니다. 42억 정도 됩니다.

ː42억.

ː42억 정도. 그래서 관내 계약업체가 한 512건에 한 16억2,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관외업체가 320건에 2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관내 수의계약 현황 한 38% 정도, 금액기준으로 한다면 38%정도 수의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ː관내 38%?

ː예.

ː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전자계약은 어떻게 하는 것이 기대효과가, 효과는 무엇인지? 전자계약은?

ː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령군 같은 경우에서는 모든 입찰이 끝나고 어떤 수의 계약을 하던지 간에 방문을 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전자계약을 추진함은, 추진 할 계획은, 전 입찰을 통한 낙찰 된 업체에 대해서 방문 하지 않고 PC를 통해서 조달청 나라장터 라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자계약으로 합니다. 방문을 하지 않고

ː예.

ː현재 인터넷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하나의 효과는 계약업체에 대해서 인력 낭비를 방지하고 또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그런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ː예.

ː아무래도 수의계약은 실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의계약은 견적을 받고 저가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보완을 해 나가서 아마 내년도에 1차적으로 입찰 부분에 전자 계약제를 도입을 하고 내년도 하반기에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어떤 개선 할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수의계약도 전자 계약 제도를 시행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ː근데, 수의계약이라 하면 관내입찰 아닙니까?

ː아닙니다. 수의계약은 현재 2,000만원이상은 공사를 따지자면 전문건설업은 2,000만원이상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관내입찰을 하고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까지 1,000만원 이상을 하다보니까 업체에 대한 어떤 불문율이 많아서 아마 2,000만원 이상으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상향조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영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 하십시오.

ː곽광섭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재산관리 업무를 한번 봐 주세요. 소방서 부지를 처분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ː예.

ː폐천부지 위주로 도유지하고 지난번 교환한다 해가지고 우리 재산관리 계획 의결 한 걸로 그렇게 의결 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ː당초에는 그렇게 하기로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만

ː예.

ː도의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하천은 실제적으로 재산 매각하기에는 곤란하다. 하천, 폐하천 정도는 계속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도유재산과 맞교환 하는 것은 불가 되어서 의원님께 사전설명을 또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대체 취득 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서 아마 그때 재차 설명을 한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설명을 했다.

ː예.

ː알겠습니다. 그러나 기억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20억원을 받아서 우리 현금주고 고령소방서 부지를 샀거던요?

ː예.

ː그러니까 20억 받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ː예.

ː그럼 폐교를 2개 사서 20억 정도 들어간다, 취득을 하겠다 라는 이야기인데 용도는 무엇입니까? 용도.

ː현재.

ː뭐 할려고 살려고 합니까?

ː현재, 직동초등학교는 나무과 연관된, 예를 들어 고가 라던지 나무와 연관된 체험장을 만들려고 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다산은 다산인구가 계속 정주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벌지분교에 대해서는 종합 체육시설, 뭐 족구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어떤 다산 면민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 체력, 그것으로서 할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ː다산 초등학교는 주민들 편의시설 만들고 직동초등학교는 나무 학교를 만든다.

ː예. 체험장을 한번 만들어서 운영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후 여기 상세 세부 추진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그러면 설명을 들을 때 우리 의원들 의견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ː예.

ː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의회 부지를 조성 하겠다. 예산이 내년에 7억 정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일부 매스컴에서 또는 행안부장관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2010년 이전에 광역 행정구역 개편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만약에 행정구역 개편이 된다 면은 고령군 의회 장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의회 짓겠다고 지금 2차례에 걸쳐서 의회에서 부지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혹시 그때는 재무과장 안 했었더라도 알고 계십니까?

ː예.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05년도에, 2005년도 1차부지 조성을 완료했고, 2차적으로 예산 확보가 현재 4억이 되어 있습니다. 2차 년도에 4억이 예산을 확보되어 있어 아직 시행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세부추진 설계를 현재 의뢰를 해 놓았고 올해 10월 말 중으로 저희들이 일단 1차적으로 시행적인 부분들은 4억을 가지고 시행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의회부지라고 명명을 하기 이전에 군청 청사 즉 부지확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제목이 의회부지 청사부지 확보라는 어떤 명칭이 있었기 때문에 연속성을 위해서 의회부지청사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장기적 종합적인 사항으로 보면 군 청사 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과 뒤에 지금 현재 폐교가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비 단비가 높아지는 실정입니다만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에 다른 어떤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올해 사업과 더불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지금 현재, 16페이지에 예산 요구 사업 내역을 보면 군의회부지 조성공사 1식 괄호안에 3억 9,400만원은 08년도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3억 9,400만원 예산이 서 있다는 말씀입니까?

ː예. 2007년도 예산인데 여기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ː2007년도 사업인데 2008년도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지금 4억이 있다.

ː예.

ː그래가지고 지금 내년에 7억이 더 있어 11억으로 부지 조성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11억으로 의회는 안 짓는다. 그러니 부지, 우리 군청부지 확대로 보면 된다. 11억치의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ː실제적으로 우리가 군의회 청사 부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직접 현재 기구개편 관계 문제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의회부지 조성이죠,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군청사 전체의 어떤 종합적인 대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답변을 드렸고, 현재 우리가 뒤에를 보면 절개지가 상당하게 군청과의 연결 부분이 토지의 이용도가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 면적을 가지고는 다른 어떤 청사를 확장을 한다던지, 의회를 신축을 하는데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뒷면에 조금 더 확보를 해야만 종합적인 어떤 청사관리 운영에 건립에 효율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ː지금 경제가 무척 어렵다 서민들 생활이 무척 어렵다 라고 이야기 하는 마당에 군청 안에서는 마당 늘리는데 지금 11억 그것도 평당 2, 300만원 먹힙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직원들 복지 시설로 유아원을 만들겠다, 헬스클럽을 만들겠다, 자꾸 이런 쪽에다 예산 투입을 하면 지역주민들이 섭섭해 합니다. 섭섭해, 섭섭해 합니다. 그 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의회 청사 부지는 원래 사업이 4억을, 전에 7억 요구 했다가 3억을 감하고 4억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600만원이 당초 설계비로 투입 된 걸로 압니다. 작년에. 근데 지금 다시 또 설계를 한다고 하는거는 뭡니까?

ː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비를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 설계된 부분을 분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기별 또 추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설계비를 들여서 한 것은 총괄적인,

ː세부설계

ː4억, 4억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만큼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게 한 총 10억 이상 드는 걸로 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사업비가 4억 정도 있기 때문에 4억 정도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설계를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ː여하튼, 지금 의회 청사는 지금 의회 리모델링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체육과

ː문화체육과장 조근동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오후에 이어 계속해서 저희들 문화체육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더욱 애정을 가지고 저희 군정 발전은 물론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전우수입니다. 관광진흥담당 김종기입니다. 대가야개발담당 오정래입니다. 문화재담당 이원근입니다. 체육담당 백승욱입니다. 그럼, 2009년도 저희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 성과와 성과지표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내년도 예산 요구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 지표입니다. 저희들이 경상북도 관광객 통계에 의하면 저희 시 군이, 시군 23개시군 중에 저희들 7월 말이 되겠습니다. 135만 3,000명으로 군부 3위가 되겠고, 저희들 7월말 현재 120만 5,000명으로서 지난 해 보다 12.3%가 증가 되었습니다. 저희 들 올해 목표가 250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목표의 7월말 현재 54%를 점하고 있고 금년 말 까지는 250만을 상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광자원 개발 예산확보 실적입니다. 저희들 29억 3,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주요 내역이 대가야 역사 테마 관광지 조성 마무리 사업으로 23억 5,000만원과 그 다음 다산 관광지 실시 계획비 5억 8,000만원으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성공적인 대가야 체험축제가 지난 4월 1일부터 14일까지 무덤의 전설이라는 주제로 해서 사업비 7억 8,000만원으로 개최해서 관광객 24만명을 유치한 바 있고 지역 생산 유발 효과는 116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17회 전국 우륵 가야금 경연대회를 4월 12일날 축제기간에 12일부터 13일 까지 사업비 7,700만원으로서 2개부문 5개부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가팀은 152개 팀으로서 지난해는 129팀 152명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했습니다. 다음 지역 영상화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2005년 8월부터 금년 12월 말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3,700만원으로서 면. 읍면 단위 및 유 무형 자원의 고품격 영상물 제작이 그 목적이 되겠고 지금까지 145개리 256개 자연부락에 대해서 마을 단위별로 지역의 변천사를 중요한 자료로 만들어서 후세에 물려 줄 계획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가야금 연주 및 제작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 3,000만원으로서 5기에 의해서 52가족 137명이 최종적으로 10월 20일 수료 예정으로 지금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집 TV다큐멘터리 가야금 제작 추진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5,200만원으로서 군비가 3,000만원, KBS부담 2,200만원으로서 현재 제작 중에 있고, 10월 하순 대구. 경북권 지역과, 10월 초순에 전국권을 방영을 대상으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가야금 문화 재현 사업입니다. 지난 토요일 6시에 군청 광장에서 가야금 명인과 대중가수를 초청해서 약 3,000여명이 넘는 많은 관중이 모인 가운데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35회 대가야문화예술제를 지난 10월 2일부터 3일, 이틀간 공영주차장 등에서 사업비 2,000만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제5회 대가야 미술 실기대회가 10월 3일 낙동강 기념숲에서 사업비 800만원으로서 유치부, 초등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한 바 있습니다. 관광진흥 업무입니다. 대가야 문화 체험 한마당 운영입니다.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 5,000만원으로서 대가야박물관 일원에서 대가야 토기 제작과 가야금 연주, 왕릉 목관 만들기 체험 등을 해서 고령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령 알리기 팸 투어입니다. 금년 1월부터 연중으로서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서 전국의 교장, 교감단 및 수학여행 인솔교사, 관광업체 관련자, 가족여행 체험단 등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에 기여한 바 가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광고입니다. 금년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사업비 7,000만원으로서 서울과 대구 지역에서 고령 및 지역 특산물 홍보로 고령을 알리고 있습니다. 도정 역점 시책 평가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2007년도 도정 역점시책 관광분야에서 우수 시군에 저희 군이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됨으로 해서 사업비 6,000만원과 상사업비 5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서 입체 그림 지도 제작 5만부를 완료했고 동대구역 광고판 설치와 관광 팜플렛 및 화보 제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광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 사업비 4,800만원으로서 관광기념품 및 홍보물을 제작해서 내외 관광객들에게 고령을 알리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가야 관광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사업비 3,000만원으로서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으로 차별화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 공동 협의회 운영입니다. 중서부권 구미, 김천, 경산, 군위, 청도, 성주, 칠곡, 저희 군, 8개군을 해서 사업비 3,000만원을 해서 가야문화권과 경북 중서부권 해서, 직원 및 문화관광 해설사 워크샵 참가 및 공동 홍보물 제작과 공동 홍보전 참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고령군 향토문화학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2,300만원으로서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계획하고 현재에 지붕 설치 및 내. 외부 도색, 전기공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개실마을 전통 한옥 민박사업 입니다. 사업비 11억으로서 금년 1월부터 10월말 완료 예정으로 전체 11동중에 현재 9공을 완료한 바 있고 2동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가야개발 업무입니다. 대가야 역사 테마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금년 마무리 예정으로서 사업비 256억원으로서 현재 추진실적은 건축, 기계 및 조경 식재공사를 준공하였고 그 다음에 전기, 소방 시설을 현재 96%, 조경시설물 약 한 80%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산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은 2010년까지 목표로 해서 사업비 1,348억 3,6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5월 달에 지방 재정 투. 융자 심사를 행한 행정안전부에서 심사 받은 바 있고,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승인을 지난 6월달에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로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917억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에는 현재 부지확보에 따른 사업비가 지방채 50억, 군비 30억 확보해서 80억 확보한 바가 있고 그에 따른 용역비가 2억 8,000만원 체육센터 및 문화예술회관 용역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기본 계획 용역을 10월 예정으로 발주 한 바 있고 체육회관 이라던지 그것은 11월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업무입니다. 지산동 고분군내 사유 토지 매입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3억원으로서 지산리 산 16번지 외 4필지에 293,443㎡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고령 보부상 다큐멘터리 제작 상영입니다.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사업비 3,500만원으로서 상무사의 역사, 의식, 가치 등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7월 18일날 대구MBC에서 방영 한 바 있습니다. 목조 문화재 화재 예방입니다.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 5,839만 7천원으로서 고령 향교 외 7개소에 대하여 청정소화기 구입과 고령향교 대성전에 대해서는 목조 방연제를 도포 공사를 시행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 업무입니다. 제46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6월 8일까지 영천시에서 선수 247명이 참가해서 12개 종목에서 군부 7위를 거둔 바 있습니다. 고령테니스장 편의시설 보수입니다. 사업비 745만원으로서 휴게실 개축을 한 바 있습니다. 주산 체육관 방염 처리공사입니다. 금년 5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사업비 4,726만 8천원으로서 벽체 및 천장 방역 처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우곡면 게이트볼장 설치를 사업비 5,000만원으로서 1면을 해서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서 개진면에서 우곡면에 걸쳐서 금년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업비 8억원으로서 MTB도로와 전망대, 주차장, 안내판 등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각종 체육대회는 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입니다. 저희들과에 내년도 업무의 비전 및 목표는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생활속의 문화환경조성과 대가야의 문화와 정신이 녹아든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하고 전통 문화 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및 창조적 활용 방안을 모색해서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의 건전화로 삶의 질 선진화 하는데 비전과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건 및 전망을 보면 여가활용 및 소비중심 사회의 도래로 문화 영역에 대한 수요 증가와 독창적인 체험 위주의 가족단위 및 외국인 관광객의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별화로 관광 홍보와 매력 있는 관광명품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생활체육 수요가 날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 예술업무 분야에 대한 내년도 업무로서 첫째 청소년과 함께하는 가야금과 B-Boy 공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5월에서 11월까지로 저희들 관내 5개 학교 정도를 선정해서 사업비 3,000만원으로서 가야금과 B-Boy 공연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가야금 연주 및 제작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도 3월부터 10월까지 우륵박물관에서 사업비 3,000만원 해서, 관내. 외 가족단위로 해서 가야금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 할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제18회 전국 우륵 가야금 경연대회를 내년도 4월 달에 사업비 3,000만원을 기해서 2개 부문 5개부에 대해서 가야금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제 36회 대가야 문화예술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10월에 사업비 3,000만원으로서 대가야국악당 일원에서 문화예술제를 개최 할 계획입니다. 기로연 재현행사는 내년도 10월달에 대가야 국악당에서 200명 정도를 유치해서 기로연을 재현 할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제6회 대가야 미술 실기대회를 내년도 10월달에 대가야박물관 일원에서 사업비 800만원해서 실기대회를 개최 할 계획입니다. 국악당 보수 및 설비 교체입니다. 사업비 2억 3,000만원으로서 현재 노후화된 광정 보도블럭 교체와 조명 무대장치, 그 다음에 비상 발전기, 음향 콘솔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관광진흥 업무입니다. 문화체험 한마당 운영입니다. 내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 5,000만원해서 대가야 박물관 광장 등에서 다양한 문화 체험 및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 할 계획입니다. 고령 알리기 팸 투어도 내년에도 사업비 1,000만원 해서 연중 실시 할 계획입니다. 대도시 지하철 홍보도 내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사업비 1억원으로 해서 서울 등 2개소에 대해서 고령을 알리는 지하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관광홍보전 참가입니다. 사업비 2,000만원으로서 각종 관광 박람회 및 관광 홍보전 참가를 할 계획입니다. 관광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입니다. 내년도에도 사업비 5,000만원해서 관광 홍보물과 기념품 등을 제작 할 계획입니다. 고령군 향토 문화학교 개. 보수 사업입니다.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1억 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현재 금년도에 보수중인 지붕과 내부도색을 제외한 건물 전면에 대해서 조경공사 라던지 운동장 잔디 식재 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관광 진흥 공동협의체, 가야문화권, 경북 중서부권 운영입니다. 사업비 4,000만원 해서 현재 가야문화권과 경북 중서부권에 대한 공동 협의체 공동 홍보전을 참여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업무입니다. 박물관 주변 휴게시설 및 친환경 등산로를 개설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휴식공간이 없어서 저희들 박물관 주변에 휴식공간을 설치해서 관광객 쉼터와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고령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 양전동 암각화 공원화 조성 사업입니다. 2009년도 2010년까지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 전체적으로는 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 기본계획을 3,000만원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할 계획이고 부지조성과 화장실, 관리사 신축, 그다음에 관람로 조성 및 암각화 모형 제작, 조경수 등을 할 계획입니다. 체육 업무입니다. 내년도 47회 도민 체육대회가 약 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경산시에서 개최하는 도민체육대회에 참가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산 체육관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주산 체육관은 금년도에서 일부를 보수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노후된 바닥 교체 및 리모델링과 전면부 도색 등을 해서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또 생활체육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서 현재 사용 실적이 저조한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등을 다용도 경기장으로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군민들이 많이 활용 하도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읍면 체육대회는 사업비 7,200만원으로서 8개 읍면에 대해서 읍면당 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 테니스장 노면정비입니다. 사업비 2,000만원으로서 평탄 및 성토작업, 배수구를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성산 게이트볼장 설치입니다. 금년도 1면을 하면 2면이 되겠습니다만은 거의 도로 밑이 되어 있어가지고 고속도로 67원에서 물이 샙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물통 설치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회천변 수변. 레저 스포츠 휴양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선도사업이 한 댓쌍 되어 있는데 회천변 수변. 레저 타운이 그에 일부 민가라던지 이런 것을 사업비 7억 4,300만원을 들여서 수상 레저시설이나 금산 문화유적 탐방로 조성에 따른 부지를 매입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대단위 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가야 체험 축제입니다. 내년도에도 대가야 박물관 및 관내 일원에 대해서 사업비를 약 9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4월달에 총 37개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대가야 체험 축제를 개최 할 계획입니다. 현재 금년도 9월달에서 10월에 기획 용역 보고회를 마친 바 있습니다만은 또 11월부터 12월달까지는 세부 실행계획과 실행계획 용역과, 또 내년도 2월부터 3월까지는 축제 실행 보고회를 2회정도 개최 해서 4월달에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가야금 문화 재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가칭 “고령 가얏고 음악제”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마는 내년도 10월 초에 사업비 약 1억원을 들여서 가얏고 음악 축제를 개최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5월달에 기본계획 수립과 또 6월달에 공연 기획팀 섭외 및 공연 일정 등을 협의해서 내년 10월달에 최종 점검과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대가야 역사 테마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보고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 쪽으로는 사업비 256억원에 대한 1단계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D영상관이라던지, 가야산성, 야외무대, 토기 방 등이 되겠고, 원래 사업계획은 2008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건축, 전기, 조경식재 등은 준공한 바 있고 4D영상물은 약 35%, 조경 시설물공사 중에는 약 80%의 진도의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테마 관광지 관리 운영 계획 수립 및 조례를 제정 할 계획이고 민자 유치 관련 투자자 협의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가야 체험 축제에 싯점을 맞추어 개관 할 예정으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대가야 역사 테마 관광지 개발 사업에 따른 추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21일날 대통령과 문체부장관 방문시에 지원 약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부터 2010년까지 계획하고 있고 사업내용으로는 전쟁체험장, 가마터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10월 달에 기본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또 내년 3월에 실시 설계, 내년 9월달에 사업을 착수해서 2010년 12월달에 공사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25쪽 위치도 현장 사진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 왕릉 체험 학습장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고령읍 지산리 산 25-3번지 일대로서 지난 금년 대가야체험 축제 때 체험 코너로 활용한 지산동 고분군 73호, 74호분에 대해서 체험 학습장을 건립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120억원을 예상하고 있고 사업개요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5년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약 3억 5,000만원으로 할 계획이고 내년 7월달에 재정 투. 융자 심사와 내년 8월달에 주변 추가 발굴조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공사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28쪽 김면장군 유적 성역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김면장문 유적 성역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89억원으로서 국가 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승격 신청 한 바 있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고 김씨 문중에 대한 일부 토지에 대한 기부체납 승낙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약 4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은 국비가 9억 6,000, 또 도비가 4억 8,000, 저희 군비가 약 31억 정도를 투자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군 관리계획 승인과 또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또 실시설계 및 인가 및 실시설계를 하고 부지매입 등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지산동 고분군 세계 문화유산 지정 사업입니다. 현재 고분군 정비 사업 일원으로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 문화 유산 지정사업은 현재까지는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이 지정사업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사업비도 많이 들 계획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했는 사업은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계 문화유산 잠정 등록신청서를 작성 할 계획입니다. 고분군의 역사와 발전에 관한 개관 및 변화조사 라던지 또 보호 및 관리 대책 수립 등에 대해서 작성해서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잠재 등록 등재신청서를 제출 할 계획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 왕릉 위패 봉안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 사업비 35억원을 예상해서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추진실적 건립부지 시굴 발굴조사 기관 협의를 마치고, 또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관계 전문가 자문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비 4억원을 들여서 건립부지 시굴 및 발굴조사 할 계획이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자연녹지에서 문화시설지구로 변경 할 계획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문화 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뒤에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문화밸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35,000㎡로서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예술회관이라던지 도서관, 체육센타 등을 조성하고 유스호스텔, 다목적 광장, 주차장 등을 조성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17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사업비 지방채를 포함해서 80억원을 확보했고 또 용역비 2억 8천만원을 체육센타와 예술회관 용역비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기본계획 용역을 10월달에 완료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부지매입은 현재 10월달에 교육청에서 감정을 내어야 하는데 11월이나 금년중에 감정 가격이 나오면 토지 대금을 분할 지급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에는 전체적인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을 계획이고 6월달에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내년 10월달에 부지 조성에 들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문화밸리 조성사업 중에 저희들이 내용을 콘텐츠로 잡고 있는 것이 고령 공공도서관 건립이라던지 문화예술회관 건립, 또 군민 체육센터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전체 917억 중에는 지산동 고분군 정비 사업 330억원도 포함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현재 부지는 약 8,300㎡로 연면적은 2,000㎡로 잡고 있습니다. 지상 2층과 지하 1층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약 5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년도 3월달에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와 또 내년 6월달에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규모는 약 8,000㎡를 예상하고 있고 사업비는 200억원으로서 현재 추진 실적은 타 시군에 대한 견학과 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발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술회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 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지방채 투. 융자 심사와 내년 6월달에 실시 설계 등을 해서 부지를 조성 할 계획입니다. 군민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부지는 약 7,000㎡를 예상하고 있고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군민체육센터 기금이 전체 사업비 70억 중에 기금이 30억 입니다만은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체육진흥공단에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부지 미확보 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부지가 인수되면 내년도에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신청 할 계획입니다. 지산동 고분군 정비 사업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산동 고분군 내 200여기의 많은 고분이 있습니다마는 고분 중 일부를 발굴해서 지산동 고분군을 정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330억원을 추정하고 있고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달에는 고분군 발굴 조사기간 업무 협의와 선정을 하고 또 3월달에는 고분 발굴 허가 등 착수를 해서 내년 10월 달에 고분 봉토분 조성 및 설계, 공사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36쪽 다산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 의해서 다산 관광지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1,348억으로 서 예상을 하고 있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5월달에 지방 재정 투. 융자 심사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바 있고 도 6월달에는 관광지 조성 변경 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근데 사업비를 내년도에는 155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마는 군비가 30억원이고, 민자가 약 125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민간 투자자와 실시 협약을 체결 할 계획입니다마는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민간 투자자와 약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1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공공부문 실시 설계를 사업비 현재 5억 8000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실시 설계를 할 계획이고 내년 12월까지 부지를 매입 해서 정상적인 궤도에 추진 할 계획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명맥을 붙였습니다만 대가야역사 테마 관광지 컨셉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현재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과 장관이 고령군을 방문한 결과에 다라서 지원 할 계획으로 해서 그에서 따라서 금년말 부터 2010년 까지 3년 계획으로서 일부 민자 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로 토기방 이나 철기방 체험, 또 유물 등을 체험 할 계획이고 금년 10월에는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발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달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고 연말에는 토목공사를 해서 내년 3월달에 본 공사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40쪽 부터는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통문 벽화 조성사업입니다. 다음 이 사업은 행정사무감사라던지 업무보고 때 의원 여러분께서 여러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보완 할 계획입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대가야 고령의 옛 정기를 회복하고 고분 관광로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가야 통문 천정에 대한, 고분 천정 벽화를 조성해서 고령 관광을 홍보 할 계획입니다. 대가야 통문에 현재 터널은 파형강판으로 천정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지역과 어울리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벽화를 조성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2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5월달에 추진 할 계획입니다. 43쪽은 그러한 모형이 안을 잡은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4쪽은 내년도 저희들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 제안 설명때 상세히 사업별 보고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은 전체적으로 내년도 사업은 34억 4,3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 중 국비가 55억 6,000만원, 지방도비가 21억 8,900만원 정도 되고, 군비가 131억 9,3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보고서에서 각 사업별 나열이 되었습니다만 제18회 전국 우륵 가야금 경연대회 8,000만원 기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45쪽에 국악당 보수 및 설비교체 2억 3,000 , 또 가야금 문화 재현사업에 1억, 또 대가야 체험축제에 9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홍보를 1억원을 예상하고 있고 46쪽에 향토 문화학교 개. 보수에 1억 5,000 , 또 대가야 역사 테마 관광지 개발사업에 13억, 문화밸리 조성사업에 72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7쪽에 다산 관광지 조성사업에 전체적으로 내년도 155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가야 왕릉 체험 학습장 조성에 3억 5,000 , 김면장군 성역화 조성사업에 46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48쪽 대가야 국왕 위패 조성사업에 약 4억원, 또 그 다음에 회천변 레저시설 부지 조성사업에 7억 4,300만원, 그 다음에 대가야 역사 테마 관광지 컨셉에 5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옆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ː문화체육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8월 조직개편으로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비록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제 각자 신속한 업무파악으로 군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단위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군의 간부로서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업무의 열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과정상 미흡했던 점과 내년도 업무추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금년도 여러 가지 업무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은 지면상으로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 업무 보고 자리인 만큼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금년도 주요사업 전반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향후 보완 개선해야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보완개선 해야 할 사항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ː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서 맡은 지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만은 지난 7월달에 다른 부서는 다 변경이 된 중에도 저는 유일하게 현재 1년 더 맡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이 가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의 업무를 맡고 나서 실제적으로 벅찬 그런 출발 이었습니다 만은 1년 동안 제가 재직하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서 소기의 목적이, 연말이 몇 일 안 남았습니다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점 저희 군수님을 비롯해서 누차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하고, 조르고 했습니다만, 이거 그런데도 많이 배려 해 준 중에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내년도에는 다시 이 업무보고회를 기회를 삼아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서 또 좋은 일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제가 단위사업별 여러 개 다섯 개 분야, 크게는 관광, 예술, 문화재, 개발사업 이렇게 있습니다만 자체업무가 크게 보면은 보존과 개발을 동시에 해야 하는 그런 업무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개발을 해야 되느냐? 어떨 때는 보존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갈등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군수님이 중간에 역할을 잘 해 주셔가지고 현재까지 대가없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미흡한 점 이라던지 아쉬운 점은 현재까지 사업이 원활하지 못 했던 것은 여러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현재 미흡한 점은 분야별로 생각해보면 대외적으로 대가야 체험 축제 라던지 이런 것이 많이, 저희들은 우리 내부적으로는 자축하는 의미에서 성공적 이었다 이렇게 하지만 또, 여러 의원님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주민 이라던지, 성인 이라던지 이런 분야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적다하는 그 분야는 지금까지도 누차 들어왔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서도 그런 걸 느낀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분야 다소나마 조금 몇 가지 참여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전문 기획 용역 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를 좀 참여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이 지금까지는 큰 틀은 대가야체험 축제 업무의 한 파트 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군민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대가야 체험 축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본 현재에 체험 축제는 그대로 두고 아니면은 이것을 지역주민이나 성인을 위한 예를 들면 올해부터 문화예술제의 한 파트를 몇 일을 정해서 군민들이 노래자랑을 한다던지 뭐뭐 이렇게 좀 군민들이 참여하고 할수 있는 그런 분야를 생각한다던지, 안 그러면 축제를 하루 더 늘려가지고 체험은 끝내고 지역 주민 화합 차원에서 한번 그런 행사를 한다던지 이렇게 발상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분야도 현재까지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목표 250만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7월말까지 약 135만명이 다녀갔고 현재 9월말까지는 약 저희들 추정으로 220만명을 해서 연말까지 270만명이 안 되겠나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이 모든 분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고령이 200만명이 넘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도 실제적으로 머무는 관광이 안된다 이래해서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다문 몇 명이라도 하루라도 더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 관광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그럴 계획하고, 그 다음 조성중인 각종 농촌 체험마을 이라던지, 개실마을 이라던지 이런데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객을 유치 할 그런 걸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문화재 분야는 현재 주산성 이라던지, 고분 정비 사업이라던지 이런 것이 국가 문화재청에서 지금 돈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현대적인 누차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할 때마다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지금도 토지소유자를 거의 뭐 열흘에 한번 찾아갈 정도입니다. 애걸복걸 하다 싶이 해도 타협이 안 되어서 현재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내년도에도 적극 노력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체육 분야는 현재 저희들이 각종 체육시설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각종 도 대회 라던지 그 다음에 생활체육공원에서 도 단위 군 단위 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설도 현재로는 저희들 미비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어제 그 대회도 봤습니다만, 생활체육공원 같은데는 숲을 좀 나름대로 조성 할 그런 계획이고, 또 이렇게 해서 올해는 좀 나았고 또 보람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더욱 노력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각 사업마다 사업을 다소나마 조금 어떤 적은것도 있고 많은것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재구 의원 질의 하십시오

ː곽광섭 의원입니다. 조 과장님 수고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실과소장님 들 중에서도 다 애를 쓰고 계십니다만, 우리 조근동 과장님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업무량 많고, 예산 많은 점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참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고령군 명훈이 우리 문화체육과에 지금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엄청난 예산과 많은 사업,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이태근 군수께서 십 수년간 심혈을 기울었던 모든 사업들이 많습니다만 그동안, 그 중에서도 문체과 안에서 이제 드디어 결실을 맺고, 이제 결과물을 보는 시간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쨋거나 내년 안에도 올해도 수고하셨습니다만 내년에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역사 테마공원 1차 준공 일자가 대략 언제쯤 계획합니까?

ː사업이 국가예산이고 도예산이고, 그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해서 목표는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인데. 아까 보완해야 될 것이 있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실무자들이 며칠 전에도 다녀가고 계속 협의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볼거리를 좀 더 몇 가지 더 넣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데, 목표는 내년 대가야축제 4월달 개관을 목표를 해서.

ː1차 개관 목표가

ː예.

ː작년 12월에서 올 12월로 미루고, 올 12월에서 내년 4월로 다시 미루어집니다. 그죠?

ː목표는 연말이 계획인데

ː예.

ː현재 내용을 보완하니까.

ː그러니까, 내년 4월 입니까?

ː예. 그때까지 밀릴 것 같습니다.

ː그리고 또 한번 더 100억쯤 투자를 해서 정식으로 이제 완전히 100% 오픈하는 건 언제쯤 될까요?

ː그건, 3년 계획으로 잡아 놨습니다만은, 2010년

ː그래서 2010년 12월로 되면은.

ː예.

ː그럼 2008년 12월이 다 되었습니다. 그럼 3년도 아니고 약 2년 후면은 이제 완결 지어 지겠습니까? 물론 장래 이야기이니까,

ː그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1단계 그다음에 추가내용 그다음 추가 컨셉이다 이렇게 하는 사업 중에는 실무 내부적으로는 지금 미리미리 당기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행정 절차라던지 이런거는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의 계획은 201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때까지 할 계획입니다만 이 사업이 전체 100억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 중앙예산도 따라야 되고 하는데, 그 중간에 3년 동안에 균분을 한다고 해도 균분을 해가 내일 온다고 해도 50대 봐도 약 한 1년에 20억 정도는 내려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최대한 그러하게 위해서는 지금부터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ː일단 개관을 해 놓고 점차 또 보완을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6년차 정도 공사 기간인데,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무척 지루하다,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잖습니까? 우리 고령군 사업 중에서 가장 이게 최대의 사업이고, 최고 현안사업인데, 지금 6년 기다렸는데, 또 밀려지고 또 밀려 지니까, 도대체 그 안에 어떤 사업이 있고, 그게 우리 지역주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경제에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지금 기대를 잔뜩하고 있는데, 수억을 들여서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주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기본설계, 무슨 설계, 뭐 온갖 것 다 거쳐 가지고, 그 스케줄 따라서 했으면 이제 보여 줄때가 되었는데, 문 열어야 될 땐데, 이제 와서 또 보여줄 것 없다고, 또 보완해야 되고, 또 2년 더 기다려야 되고 라니까, 이게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어디가 잘 못 됐습니까? 뭐가 잘 못 됐습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 용역회사에서 그 결과물 성과물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ː처음에는 설계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가 설계 다하는 과정에 1차 부도가 남으로 해서 약 1년 동안 지체 되어 버렸고, 지금 하는 사업은 저희들 목표로는, 이 사업이 처음에는 연말계획을 계속 목표로 해서 계속 추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명박대통령하고 장관이 오심으로 해서 추가 사업을 내용을 실제적으로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사업이 있음으로 해서 추가내용을 검토하고, 또 금년도에 사업 중에 내년도 균특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에 도하고 문광부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00억 사업을 하게 되었고, 이거는 저희들 예상하고는 별개로서 사업비가 책정 되었습니다. 예상외로 했고, 아까 추가 부분 보완사업은 그 사업을 했습니다. 연말까지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협의과정 이라던지 어떻게 좀 지연이 안 되겠나 싶고, 하여튼 내년 4월달에 초 쯤 해서 최대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계획보다 차질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사업이 아까 했습니다만, 실제적 오픈을 연말이라 했을 경우에 볼거리가 너무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수님이나 저희들 생각에 조금 더 몇 가지 더 만들어 가지고 오픈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추가사항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100억 사업은 중앙부처 아까 말씀드린, 장관님이 현지 왔을 때에 더 사업을 보완해야 해라해서 그렇게 사업이 된 것입니다.

ː그럼 대통령이나 장관 안 왔으면 12월쯤이나 내년 4월에 끝을 내야죠. 그죠?

ː예.

ː마침 대통령 오셨으니까, 돈 더 줄게 하니까, 또 새로 시작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되어 버렸는데,

ː예.

ː총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무척 궁금해 한다, 도대체 어떻게 되었나? 저게 우릴 먹여 살릴 것인가? 저게 들어서 앞으로 고령군청 큰일 났다 하는 우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속 시원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멘트는 없습니까? 어떻게 해석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군민들은 바깥에서 지역주민들이 저거 언제쯤 문 여나? 그렇게 이야기 했을 때, 시원하게 대답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지금.

ː현재는 아까 보고 드린 체험축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최대한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ː지금 우리 민자투자 전혀 안되고 있는데, 민자 투자 할 사람 곧 물색하고 있습니까?

ː전번에 사전 설명 드린대로 일부 토기방, 철기방 등은 사실상 전체적인, 그 다음에 찜질방 이라던지, 펜션이라던지, 전체적으로 계획은 5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민간투자 라던가 협의하는 과정에 자기들이 부담이 많고 일부 사업은 왔습니다만은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 해서 지금 상당히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ː토기방, 철기방 우리가 다 만들어 주고 지역 안에 있는, 어느 업자보고 와서 너거 먹고 살아라 하니까 올려고 한 것 그런 것 놔두고, 가야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펜션을 지어야 되겠다. 찜질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업자를 보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ː그 분야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오늘까지 전번 1차 공고하고, 2차 공모가 10일날 끝났습니다만 현재까지 응모자가 없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100억 사업이랑

ː지금 공모자가 없습니까?

ː예. 없습니다.

ː그냥 끝났습니까?

ː예. 없습니다.

ː우방랜드하고 민간위탁 한다고 한 문제, 간략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ː그 부분은 현재.

ː진전 없습니까?

ː예. 현재 진전 없습니다.

ː그리고 테마공원이 처음 기본계획부터 시작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예산 투입된 게 대략 얼마 쯤이라고 봅니까? 연계예산까지 말씀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대가야고등학교 옆에 군부대 말하자면 예비군 훈련 군부대 시설도 사실은 이 테마공원하고 연계사업입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추진 해 왔던, 하수 재이용시설도 사실은 그 물을 이용해서 결국 테마공원에 쓰기 위해서 이니까 연계예산까지 다 하면 지금 현재까지 얼마만큼 투입되었습니까?

ː물론 그렇게 연계를 하면 도라는 다 포함이 되고 사업이 구체적으로

ː어느 도로 말입니까?

ː그 예비군 훈련장 앞에 확장한 도로

ː또, 도로는 예를 들자면 제외해도 되는 것이 그거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이렇게 도로가 돌아가니까, 그거는 놔두고, 그럼 말씀 해보세요.

ː현재, 저희 순수 계획사업비 256억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한 300억은 안 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ː군부대를 얼마나 투입했죠?

ː군부대가,

ː설계 변경 해가지고 투입되었던 그 비용이. 그 비용이 왜 테마공원 이냐 하면, 테마공원 안에 부대를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 집을 지워 주었기 때문에, 그게 그야말로 땅값 아닙니까? 우리 테마공원 안에 땅값을 위해서, 군부대 지어 주어서 서로 바꾸었기 때문에.

ː그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ː안 나지요.

ː약 한 300억 정도는 안 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ː그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적어도 또, 그렇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자꾸 업무가 벌써 6년간 연속되어 왔기 때문에, 앞에 일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지역 주민들이, 저 테마공원을 시작단계에서부터 부지 보상이 시작이 된 그 시점부터 기본계획, 용역 주었던 그 용역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리고 말하자면 월기지 정도, 그러니까 우륵지 정도는 뺀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연계된 예산들이 도대체 얼마나 들었는가 라고 물었을 때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최하 6년간 그 인근에 지금 소위 역사테마, 대가야 테마랜드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업예산이 총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이 업무보고 다 끝나고 나거던 한번쯤 가르켜 주어야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군의원들도 설명도 하고 때로는 설득도 합니다.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본 의원의 질문이 길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조근동 과장님 정말 업무량이 방대하고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님들도 정말 애 많이 썼습니다 하는 점, 그 마음속은 늘 안쓰럽게 생각 할 정도로 격려를 보냅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그거는 서면으로 대충 한번 파악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관사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테마공원을 제가 개발사업소 갔을 때부터 누차 걱정을 마음속으로 두고 있는 것이, 이것이 군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이고 또 하나의 범물이다, 하나의 나무 심는 조경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 고령군의 예술의 혼을 담는 그런 작품이다, 그 현장 공사업자 들을 모아놓고도 저는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은 당신네들의 단순히 공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고령군 전체의 얼굴이기 때문에 단위사업 토목공사 길 내는 것은 몇 백억짜리 있지만, 이 종합적인 건물을 짓고 작품을 만드는 것은 고령군에서 유일하게 이것이 처음이다.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좀 해 달라고 했고, 저희들도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가지 라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또 좋은 내용을 만들고자 무척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걱정은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걱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 인 것 같습니다. 많이 지도 편달 해 주시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ː예. 곽광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의장이 한 두어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김면장군 유적 성역화 사업 말입니다. 이거 작년에 도비가 좀 붙었다 해가지고 용역비를 좀 아마 예산이 좀 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우리 군비로 31억 6천만원, 국비가 9억 6,000만원, 도비가 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가야권 10개 시군 개발사업에 전에 연계되어서 한 걸로 아는데 지금 이렇게 아직 국책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도 이것을 별개 사업으로 시행 할려고, 이런 내용입니까?

ː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문화밸리 조성사업이다, 이런 사업이 저희들이 군 자체 계획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선도사업이다, 문화벨리 조성사업이 지산동 고분정비사업이다. 김면장군 사업이다. 이런 사업이 선도사업 이라던지 가야문화권사업에 들어가면 최소한 선도사업은 전에 국비로서 중앙에서 지원할 계획이고, 가야문화권 이라던지 특정적이 되면, 최소한 50%정도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겠나, 그런 사업에서 여러 가지 방안에서 한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다가 사업이 안 되면, 곤란한 지경에 처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 드린 것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 이라던지, 지금까지 해온 실적을 위주로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ː그렇습니까?

ː예.

ː그러니까, 내년에 31억을 투자 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 순수 군비로

ː예. 현재 계획은

ː안되도, 국책사업이 아직 선도 프로젝트사업이나, 뭐 그런 국책사업이 선정이 안 되어도 추진을 할 의향입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그렇습니까?

ː이 사업은 국비가 균특 9억 6,000이 내년도에 확보가 되었고 , 도비가 4억 8,00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30억 정도는 부지매입 이라던지, 그에 따른 군비 부담 이런 것은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ː참고 하겠습니다.

ː예.

ː그리고, 대가야 문화밸리 사업에 이게 전에 의회에 여러번 설명은 했습니다만, 이 사업에는 뭡니까? 사업에 그 다음에 예술회관, 도서관, 체육센타 다 좋습니다. 우리 의회서 권하던 건데, 유스호텔이나 다목적 광장, 주차장 이거는 변동 없이 그대로 시행한다고, 여기도 25억입니까? 지금 있는데, 이것도 국비가 확보가 안 되어도 이대로 지금 군비를 투자 해가지고 조성, 물론 뭐 지금 80억 하는거는, 100억이나 부지매입비를 기초해서 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은, 이거는 실시설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입니까?

ː이거는, 의장님 말씀 하신대로, 예술회관 이라던지, 도서관, 또 다음 체육센터는 기본적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중간에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집합시설이라 해서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집한 한곳에 집합하는 것이 좋다 해서 그러할 계획이고요, 현재까지 올해 추경 때 문화밸리 조성 기본 계획을 지금 의원님께 이야기해서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도 전체적으로 그 안에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 할 것인가, 어느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유동적 입니다만은 이 사업 유스호텔이다, 다목적 광장이다, 하는 시스템은 당초에 이 문화밸리 조성 구상을 할 때에 이런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용역 과정에서 조금 내용이 변경되겠습니다만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ː확정되지는 안했다.

ː예. 유동적입니다.

ː의원들이 염려하는 것도 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이 밖에도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는 관계로 다음에 기회 있으면 서면으로 묻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대가야박물관

ː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은 물론, 대가야박물관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대가야 박물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권영덕씨, 다음 학예담당 정동락씨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대가야 박물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통계 자료를 통해 본 박물관의 모습,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2009년도 예산 요구 예정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통계로 보는 고령의 모습, 저희 박물관의 통계 자료가 되겠습니다. 타 박물관 관람객과의 현황 비교입니다. 2005년도 이후부터 2006년, 2007년, 2008년 저희 대가야박물관 개관 이후 국립 대구박물관, 국립 김해박물관, 국립 진주박물관 등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계속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경우에는 국립 박물관이 무료 관람을 하는데 비한다면 저희 박물관이 나름대로 크게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거창 박물관이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만 인근의 합천박물관, 함안박물관, 창녕박물관 등 모두 거창박물관과 비슷한 수준으로서 저희 박물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관람료 현황 역시, 2006년, 2007년,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의 자료입니다만 모두 9,200만원 9,900여만원, 9,000여만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가 9,000만원 정도로, 조금 예년에 비해서 저조한 것은 금년도 국민투표 참여자 무료 관람객이 약 한 3,000명이 입장하는 바람에 여기에서 약 600만원 정도의 관람료 손실이 있었다고 분석이 됩니다. 다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대가야박물관 홍보 및 관리강화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3종 12만부를 제작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20개소에 2회 배포하였으며, 전국 학교 6,500개 학교에 우편 발송을 하였습니다. 다음 왕릉전시관 시설 보수로서 왕릉전시관에 DVD플레이어 및 LCD모니터, 앰프 및 스피커 등을 교체하였고, 왕릉전시관 앞 경사지 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우륵박물관 휴식공간으로 정자 2개동을 정장 풍으로 설치하여 관람객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대가야박물관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를 관내. 외로 통하는 박물관 관광안내 주요 지점에 23개소에 추가로 설치하여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쉽게 찾아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대가야박물관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서 내년 1월까지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사업비 9,000만원으로서 대가야박물관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서 박물관 홍보를 극대화하고 관광안내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기획 특별전 개최로서 대가야와 여섯가야 라는 주제로 대가야 박물관의 주 관람 고객층인 어린이 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재 방문을 유도하고 있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기획 특별 전시 도록 발간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특별전시 도록을 1,000부 발간하여 기획 특별전시물 사진과 설명을 충분히 수록한 도록으로서 박물관 홍보 자료로서 배포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산동 44호 대가야 왕릉 발굴 조사 보고서 재발간 사업입니다. 지산동 44호 고분 유구와 유물을 재정리하여 발굴조사 보고서 1,000부를 발간하여 학계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대가야 왕릉 전시관의 위상을 다시 한번 제고 할 기초 자료를 확보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지산동 73, 75호 고분 발굴조사 사업입니다. 지난 5월부터 금년 6월까지 사업비 신활력 사업비 6억 7,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대형 봉토분 2기와 중소형 봉토고분 2기, 횡구식 석실분 2기 등 많은 고분이 발굴 되었으며 금동관식과 환두대도, 마구류, 토기류 등 630여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향후 이 유물을 살린 전시관을 건립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령 문화사 대계 사상편 발간사업입니다. 역시 신활력 사업 예산으로서 금년도 6월 20일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그 성과를 1,000권의 학술자료집을 발간하여 배포 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가야 문화 체험코너 실시 설계사업입니다. 역시 신활력 사업 예산으로서 CD설계도면과 설계 설명서, 내역서 등이 첨부된 CD를 확보하여 본 사업에 추진 활용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총 1억 9,000만원으로서 사업 시기는 현재 조달청에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내년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 기법을 다양화 하고 새로운 기획 전시를 통해서 관람객들의 문화 향수권을 충족시킨다는 비전을 가지고 역사와 체험관광의 중심지, 선진 박물관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건 및 전망으로서는 금년에 이명박대통령께서 방문을 하셨고, 국민적인 관심이 박물관 현장 체험 쪽으로 크게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에 따라 앞으로 박물관 관람인원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기대 됩니다. 10쪽입니다. 관리담당 분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권 자동발매기 구입 교체 사업입니다. 왕릉전시관과 우륵박물관에 2대의 자동발매기를 구입 설치 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관람객들에 편의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물관 입장권 재 인쇄 사업입니다. 현행 입장권의 용지는 개관 후 3년 이상 사용하여 거의 소진 단계에 이르렀고 또 디자인이 오래 되었고, 최근에 우리 박물관 이라던가 여러 가지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라서 우륵박물관을 포함시켜서 새롭게 입장권 용지를 인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험축제 등 대형 행사 때 수기 발매를 할 수 있는 용지도 추가로 인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적외선 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왕릉전시관에 12대 대가야 역사관에 3대 등 박물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보호 관리를 위하여 적외선 카메라를 신규 설치 혹은 교체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람객용 정수기를 3대 구입하여 관람객들에게 쾌적한 관람 여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학예담당 분야 업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획 특별전 개최입니다. 내년도에는 2번에 걸쳐서 기획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8,000만원으로서 첫 번째 주제는 최초의 대가야 왕릉, 지산동 73호분 발굴 성과를 토대로 특별전을 개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박물관 교류전을 한번 더 개최하여 예년에 비해서 한번 더 많은 특별전시를 개최 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고령의 유적과 유물이야기 2집 발간 사업입니다. 이미 고령의 유적과 유물 1집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박물관에서 우리 지역신문인 고령신문에 우리 지역의 유적 유물을 소개하는 코너를 게재 해 오고 있습니다. 1회에서 100회 까지를 묶어 1집을 발간 한 바 있으며 101회에서 200회를 묶어서 2집을 발간하여 관련 대학 도서관, 연구기관에 배포하고 지역 주민들의 교양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 제8기 대가야 문화대학 운영 사업입니다. 역시 예년과 같이 운영 할 계획이며, 2009년 9월부터 10월까지 신활력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서 관내. 외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제 9기, 10기 박물관 어린이 체험학교 운영입니다. 역시 신활력 사업비 2,000만원으로서 관내. 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대가야 역사와 체험 학습을 진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 7회 대가야 대가야사 학술회의 사업입니다. 신활력 사업비 3,000만원으로서 주제는 대가야의 정신세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3호, 75호분 발굴 조사 성과를 토대로 특히 지산동 고분에서 순장묘의 특징에 대해서 주제를 삼고 학술회의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술회의 개최 후에 자료집을 발간하여 대학 도서관 및 연구기관에 배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린이 체험 학습실 보완 사업입니다. 손풀무 등 체험도구를 확충하고, 특히 그동안 새로이 출토된 대가야 유물 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체험 기재를 추가 제작하여 설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단위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가야왕릉 전시관 전시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2000년 9월 개관 후 전시시설의 노후, 고정된 전시물로 인해서 관람객들의 호감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시관 내. 외부의 시설 및 전시내용을 개선하여 새롭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6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이며 각 분야별로 시공업체 동시다발적 공사를 시작해서 가능하면 빠른시간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국비 또는 도비 보조가 반영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서 기 투자는 군비로서 9,200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대가야 박물관 조경. 편의 시설 보완 사업입니다. 박물관 관람객들의 편의제공과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서 박물관 입구 진입구에 대한 조경시설을 조경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륵박물관 전면 신설 도로변에 쉼터를 조성하여 역시 관람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우륵박물관 전시실 개편 사업입니다. 전시 시설 및 전시물의 확충을 통한 전문 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관람객에게 우륵과 가야금에 대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전시시설 확장 및 전시물 보완이 되며 총사업비는 약 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우륵박물관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별도로 박물관에서 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기간과 계약을 체결하고 7월과 12월 사이에 전시 개편사업을 우선 착수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시시설의 보완과 가야금 체험 코너 신설 등으로 관람객에게 관심을 크게 유발시키고 가얏고 마을과 연계한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고령 문화사대계 문학편, 예술편 발간 사업입니다. 고령지역에 문학 및 예술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고령문화사 대계 전 5권 중에 3권과 4권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소요예산은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문학편 예술편 각 1부씩의 책자를 발간하고 이와 관련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학술대회는 8월 중에 1박 2일로 해서 학술대회를 개최 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전 5권 중 4권까지가 내년도에 발간이 되며, 후 내년에 5권 민속편이 발간되면 우리 고령문화사 대계 전 권이 완간 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고령 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사업입니다. 고령지역의 향토문화 자료를 총체적으로 발굴, 분석 수록한 고령 디지털 문화대전을 구축하여 향토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식 기반 사회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자연 지리 등 우리 지역에 총 9개 분야의 자료들을 총 수합하여 인터넷 웹사이트에 디지털 고령 문화 대전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원으로서 국비 3억, 군비 3억원정도로 추정됩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년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이 사업의 추진 절차는 한국학 중앙연구원과 매칭 펀드로 사업재원을 조성하고 사업 시행 계획 수립 후에 편찬사업을 추진하고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 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은 2월부터 4월 사이에 실행계획 수립과 사업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4월경에 마을지 조사 및 마을 항목 콘텐츠 제작, 그리고 6월경에 텍스트 데이터 제작 및 멀티미디어 자료를 수집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전자 기반이 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자연 지리, 역사, 문화, 문화유산 등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고령지역의 모든 자료를 총 망라하고 이를 인터넷상에서 상시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업체와 고객 제휴 협약 체계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일반 기업체와의 고객 제휴를 통해서 대가야 박물관의 위상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여 가야문화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람객 증가를 꾀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금년 10월부터 내년까지 내년11월까지 1년간으로서 삼성화재 또는 LIG손해보험 등 기업체 우수고객들을 박물관 관람객으로 유치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해당회사 카드, 쿠폰 소지자를 무료 입장시키고 사후에 보험사가 정산하는, 해당업체가 정산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보험사라던가 백화점 등 보다 확대하여 제휴사업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대가야 박물관의 인지도가 크게 상승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저희 대가야 박물관 예산 요구 예정사업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총 15개 사업에 국비 4억 9,000만원, 지방비로서 도비 2억 1,000만원, 또 군비 10억 9,550만원 해서 총 17억 9,55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대가야 박물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ː박물관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대가야 박물관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한열찬 의원입니다. 박물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8월 조직 개편으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비록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제 각자 신속한 업무파악으로 군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물관장님은 단위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군의 간부로서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업무의 열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과정상 미흡했던 점과 내년도 업무추진 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금년도 여러 가지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은 지면상으로 나타내기에는 한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 업무 보고 자리인 만큼, 업무를 총괄하는 박물관장으로서, 금년도 주요사업 전반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향후 보완 개선해야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보완개선 해야 할 사항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ː한열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박물관 주요사업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박물관하면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박물관이 담당해야 하는 기능이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한 사회교육, 또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연구, 또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는 수장 관리,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박물관 하면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시시설에 대한 개선이나 보완, 이런 측면에 대해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해 봅니다. 그래서 왕릉전시관이 2000년에 개관해서 만 8년을 넘어 9년째 접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시설이 많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상자료라던가, 음향자료 같은 것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좋은 성능의 것들이 나오는 현실에서 8년간 사용했던 것은, 설사 고장은 나지 않고 가동은 된다 하더라도 교체 할 필요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여러 가지 학술 발굴조사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서 많은 새로운 자료들이 출토가 되고 확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전시에 반영하는 이런 쪽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륵박물관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만,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조금 성급하게 개관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에는 우륵박물관도 앞으로 조금 예산을 들여서라도 많은 관람객이 가서 만족하고 나올 수 있도록 전시 보완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 개선을 해야 될 사항 이런 쪽에서는 이런 전시 쪽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ː전시.

ː이러한 문제점을 전시, 저희가 사실은 금년 초에 왕릉전시관 시설 보수를 조금 하긴 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렇지만 전시실은 손을 못 대고 전시실에 있는 영상모니터라던가 일부만 손을 대고, 그런 정도에 그쳤고, 우륵박물관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편의시설로서 정자 2동을 만들어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내년도사업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왕릉전시관 전시 설계에서 약 6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였고, 우륵박물관도 전시실 개편사업으로 약 5억 정도를 요구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조경 편의시설을 보완한다던지, 어린이 체험학습실을 보완한다던지 해서 크지 않은 예산액입니다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ː한열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옥 의원 질의 하십시오 아니, 김순분 의원 질의 하십시오

ː김순분 의원입니다. 보고서 17쪽 고령 향토 문화 전자대전 편찬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고령 지역의 향토문화 자료를 총체적으로 발굴, 분석, 수록한 고령 향토 문화 전자 대전 구축하여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영상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유. 무형 자원을 영상화 한다고 합니다. 자역의 자원을 조사하여 데이터화 하겠다는 것인데 이 사업과 박물관의 추진하려는 사업은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두 사업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지와 중복된 것은 없는지 설명 해 주시고 다르다면, 지역 영상화 사업의 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ː김순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향토문화 전자 대전 편찬 사업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영상화 사업과는 얼핏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령의 향토 문화와 관련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모든 내용을 총체적으로 발굴해서 수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걸 또 인터넷, 웹사이트로 일반 국민에게 누구나가 다 열람 할 수 있도록 공개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에 고령과 관련된 자연 지리 라던가, 역사, 문화, 성씨, 인물, 정치, 사회, 종교, 뭐 교육, 뭐 무슨 생활 민속, 구비전성, 그러니까 인문 지리, 자연 지리 총괄해 가지고 모든 게 다 수록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하는 국책사업으로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개년에 걸쳐서 진행 될 그럴 예정입니다. 현재 구미라던가, 안동, 울진, 울릉, 칠곡 등 우리 도내에서도 몇 개 시군이 이미 추진을 하고 있거나 완료를 한 시군이 있습니다. 전국에 지금 33개시군 정도가 추진을 하거나 또는 진행 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2013년까지는 전국 시군구에서 본 사업을 다 수행할 그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진행방법이 정부 것을 대신해서 한국과학중앙연구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같이 매칭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사업비의 반반을 부담해서 국비가 50%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의 지역영상 사업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한 마을단위의 마을지, 또는 군단위의 군지, 또는 마을사, 군사, 이런 정도의 개념이라면, 이것은 역사 그런게 역사 문화 이런 쪽에서 다루어지는데, 그런 역사 문화 민속 이런 중심에서 완전히 더 넓게 봐서 역사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인문지리, 자연지리 이렇게 총괄하는, 그러니까 특정마을에 국한하지 않고 2개 마을, 3개 마을에 걸쳐서 이야기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2개면, 3개면에 걸쳐서 이야기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총합해 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 다가 정보가 자료가 상세하게 올라가고 그걸 언제든지 또 상시로 추가도 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그걸 모든 국민이 고령과 관련된 기초 자료로 열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영상 사업하고는 조금 더 스케일이 크고 더 기본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가 있겠습니다.

ː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ː영상사업에서 다루는 마을의 일부 영상물이 중복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중복되는 것은 다시 영상 사업의 성과가 이 전자문화 대전 사업에 그대로 활용이 되고, 그대로 다 포함이 되면서 그 보다 더 넓은 더 이렇게 광범한 그런 자료를 수록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ː그러면, 다 문체과에서 하지 말고 이거는 박물관에서 중복되는 거는 박물관에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럼.

ː사업 자체가 조금 시차를 두고 사업이 발생을 하게 됨에 따라서, 좀. 지금 같이 아마 내년 사업으로 같이 이야기가 될 것 같으면 그렇게 묶어서 해도 가능할 부분이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ː중복되는 거니까.

ː예.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순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 하십시오

ː박물관장 수고 많습니다. 대가야 왕릉전시관 전시실 개선 관련해 가지고 질의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시설과 전시물에 대하여 6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보수하고 5억원의 예산으로 우륵박물관 전시실을 개선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박물관의 목표 및 비전, 문화 향수권을 충족하고 역사와 체험관광 중심의 선진박물관으로 육성하는 것 이라고 보고 했듯이, 박물관 홍보, 시설보수, 휴식 공간 설치, 안내 표시판 설치, 홈페이지 구축, 기획 특별전 개최 등 박물관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관광객의 규모와 큰 박물관 들을 보다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관람료 수입 현황을 보면, 2006년 1억 2,100만원 2007년 1억 2,600만원 2008년 8월 까지 1억 , 1일 500만원 수입을 올리는데, 1년 수입이 이 전시실의 개선사업비의 1/3 정도입니다. 인건비와 유지관리 등을 생각하면 박물관 운영이 군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물론 수입 대 지출로써 박물관 운영 실적을 모두 평가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평가의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인 만큼 관람료 수입 증대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이와 함께 예산을 알뜰하게 운영하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시실 개선 사업의 개요와 절차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방향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ː서상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람 박물관 관람료 수입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이게 6월달까지 잘라서 볼 때는 1억 2000 뭐 1억 2000 이렇게 됩니다만은 8월 말까지로 보면 그 보다는 액수가 1억 6,500만원 1억 6,600만원 이런 정도로 조금 더 높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람료, 또 중요하기는 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만 지금 여타 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에서 관람료를 아예 받지 않는 박물관도 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은 형편없이 저조합니다. 국립 박물관처럼 저희보다 인력과 규모, 예산, 시설, 모든 면에서 몇 배가 큰 그런 기관을 제외하고는 지방기초단체, 특히 저희 같은 이런 시군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에서는 관람료를 받지 않는 곳도 많고, 받는 다 해도 거의 형식적으로 받고 있고, 관람객도 저희와는 비교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의 관람료가 저희 박물관 운영에 성공적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된다고는 생각됩니다만 그것으로서 전시실 개편이라던가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금년도에 내년에는 국비가 확보되면, 왕릉전시관 내부전시물을 위주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 보수하고 보완할 내용으로서는 전시관 내부에 관람 통로를 새롭게 지금하고는 좀 다르게 새로운 분위기가 되도록 관람통로를 개설하고, 그간에 발굴조사를 통해서 대가야 왕 무덤의 내부가 훨씬 더 많은 학술적 자료가 밝혀 졌습니다. 그런 걸 참고해서 주석실 내에 목관이나 목곽을 새로 만들어서 피장자를 안치하고 좀 더 화려하게 새로운 분위기로 꾸며 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터널식으로 된 왕릉 체험 터널도 원래 모양대로 벽에다가 감실을 만들고 거기 등잔, 출토된 등잔을 불을 켠 등불로 설치를 한다던지, 천정 부분에 조명을 보완 해 가지고 새로운 분위기가 나도록 조명을 하고, 또 고분 분포 현황 같은 것도 그간에 조금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보완도 하고, 여러 가지 사인 터널 이라던가 손 델 부분은 참 많습니다. 예산이 문제라서 그렇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아 이 왕릉 전시관이 10년 전에 개관했는데 지금 완전히 새로 바뀌었구나, 다시 또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우륵박물관 같은 경우는 2006년 3월 31일날 개관을 했습니다만 현재 전시실이 약 100여평이고 사실은 좀 협소한 편입니다. 가야금과 관련된 복제 유물이 일부 전시되어 있고 전통악기가 전시되고 있습니다만 이 우륵박물관을 어떻게 하던지간에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종합 개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륵박물관, 또 가야금 여기에 걸 맞는 그런 전시 시설로서 꾸미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우선 박물관 외부에 황량하고 조금 박물관 경계도 분명하지 않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변에 있는 우륵이 마셨다고 하는 우륵정 이라고 하는 우물, 우물터가 가야시대 우물터라고 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박물관 입구에 조금 50여 미터 떨어진 지점인데, 이걸 발굴 조사하고, 고령초등학교에 있는 어정처럼 이렇게 정비를 하고, 안내판을 비치하고, 그걸 관람 코스화 한다면 하나의 우륵과 관련된 새로운 볼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거라던가, 또 박물관 입구에 오동나무 숲길을 조성해서 우륵이 걷던 산책로, 또 이런 식으로 또 정비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지금 현재 좀 좁아서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기도 좀 좁습니다만 가야금 체험 공방, 이걸 좀 확장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가야금 제작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습장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뒤에 흐르는 실개천도 정비를 좀 해가지고 수변공원처럼 이렇게 좀 조성을 하고, 우륵 선생님께서 발을 씻었다는 세족대를 좀 설치한다던지, 여러 가지 우륵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자꾸 만들고 해서, 관람객들이 와가지고 좀 즐기고 또 많은 걸 배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물관 내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바와 같이 아주 그 현재 전기시설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김훈의 소설 현의 노래를, 일반인들이 많이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어떤 혼을 만들어가지고 소설 속에 등장하는 우륵의 주인공, 우륵의 어떤 부분을 체험하게 한다던지, 요새 첨단 기술이 좋아가지고 얼마던지 가능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야금이라던가, 전통악기도 추가로 더 정밀하게 복제를 하고 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 3D체험관도 만들고, 또 한가지는 충주 탄금대가 우리 우륵박물관 보다도 훨씬 더 인지도가 높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탄금대하면 알아도 우륵박물관 고령에 있다 하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충주시와 같이 연계 해가지고 충주에 오는 탄금대 손님들에게 우륵선생이 말년에 여기에 와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고향 고령을 그리워하면서 여기서 가야금을 켜면서 눈물을 흘린 곳이다라고 설명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고령에도 와 보고 싶을테고, 고령에 오는 손님들에게는 충주 탄금대가 우륵선생이 여기에 살다가 그쪽으로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서로 도와서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홍보도 좀 펼쳐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우륵박물관 및 왕릉전시관 전시계획을 말씀 드렸습니다.

ː관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관장님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가지고 더 잘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서상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의원 질의 하십시오

ː곽광섭 의원입니다. 박물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령의 인물이 대가야 박물관인데, 의회 성질상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 요구 예정사업 내역이 굉장히 많다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2007년이나 2008년에 비해서, 사업량이 좀 많습니까? 적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여기 나와 있다 싶이, 17억, 18억 정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 액수 대비로는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사업량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 되실것입니다만, 실제 우륵박물관, 왕릉전시관 전시 개편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들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ː우륵박물관 개관 한 지, 정확하게 오늘 2009년 10월입니다. 몇 개월, 몇 년 몇 개월 되었습니다?

ː2006년 3월 31일 개관을 했습니다. 2007년, 2008년, 2년 반 남짓 되었습니다.

ː2년 반도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제 2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2년 반인데, 지금 현재 단순히, 단순히 입장객 수만 가지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조급하게,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좀 이릅니다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관람객들의 호응도 라던지 , 또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볼 때, 좀 실패작이다 이렇게 애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치 선정에서부터,

ː우륵박물관만 두고 본다면, 그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또 박물관을 운영하고 또 유지관리 하면서 책임지는 저 입장에서는, 실패작이라는 이런 표현보다는 미완이다 아직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그게 충분한 예산과,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자료를 수합 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을 가지고 문을 연게 아니고, 아까 제가 잠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저희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이렇게 예산과 앞으로 시간을 좀 더 주신다면, 얼마든지 좋은 박물관으로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ː우리가 흔히, 큼직막한 이런 대형사업을 할 때는, 기본설계도 하고, 도 용역회사로 하여금 전 실과소장들, 군의원들, 전부 다 참여를 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중간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 이런 내용이면 좋다 이렇게 하자 시작을 했는데, 2년 정도 되니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바꾸어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계속 추가 추가 요구라는 얘기는, 결국 기본계획에서부터 용역이 잘 못 되었고, 그걸 평가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역시 시야가 짧았다, 이렇게 자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니깐요, 건물 다지어다 놓고, 안에 전시 시설은 또 따로 용역을 줬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틀림없을 겁니다. 전시시설은 따로 전문 업체에게 맡겨서, 또 따로 그렇게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람객 숫자는 형편없이 적고, 또 지금 당장에 6억 들여서 해야 되고, 바깥에 조경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이거 도대체 계획을 어떻게 세웠나? 지금 테마공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엉뚱한 이야기 입니다만도, 2002년도부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수억 들여 가지고, 기본계획, 실시설계, 그렇게 하고, 중간평가, 최종평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문 열려고 보니까, 어 이것도 아니네 보여줄게 없어서, 또 돈 주어야 되네, 또 새롭게 100억 투자해야 되네, 앞으로 또 1년 늦어집니다, 2년 늦어집니다, 민자 투자는 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식이면 자꾸 돈만 갔다가 투입하면 볼거리는 자꾸 있죠, 자꾸 돈 투자하면 시간 끌면 언젠가는 좋아 질 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만, 최소한의 예산 들여 가지고, 우리가 그 기대효과를 내어 주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자꾸 이름을 팔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지역 주민들은 실망하고 좀 지쳐 있습니다. 지루합니다 지금. 뭔가를 보여주어야 할 때, 여기에 하염없이 지역경제 살리는 쪽에, 농업 쪽에, 지역경제 활성에 자구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지금 이쪽으로 계속으로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따가운 시선이 많다는 염려의 말씀을 제가 전하고자 했습니다.

ː의원님 말씀 하신거, 명심하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 하는데, 꼭 명심하고, 새겨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잠깐 보충 설명을 더 드린다면, 우륵박물관의 위치는,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는 곳이고, 우리 신정 동국여지승람 고령군 고적 쪽에 보면, 가야금 금자를 쓰고, 골짜기 곡자를 쓰는 금곡이 나오고, 거기에 우륵 선생님과 가야금에 관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주룩주룩 나옵니다. 그 금곡이 곧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정정골이고, 또 우리 지역의 선배 선생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우륵 영적각과 우륵 기념탑을, 지금 돌출된 구릉 위에다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륵 영정각과 우륵 기념탑을 조망하는 위치이면서, 우륵 선생님이 직접 활동했다고 전하는 그런 역사성이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박물관을 아마 결정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박물관이 들어섰으니까, 지금 가얏고 마을 조성하는 것도 서로 조금 부합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당장을 노린다면은 우리 현재 대가야박물관 옆에 우륵박물관을 만들었으면, 관람객 이야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오면 다같이 보니까, 그때 만약에 그랬더라면, 가얏고 마을 조성은 또 조금은 김빠지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곽광섭 의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우륵박물관에 관련된 사업은 앞으로 좀 빈틈없이,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다시 한번 질문 중복해서 미안합니다만, 지금 주민들 지쳐있습니다. 가얏고 마을만 해도, 지금 당시에 계획된 대로만 할려고 하면, 아직 십수년 안에도 해결하지 못할 만틈 어마어마한 사업들, 그쪽 있잖습니까? 심지어 예술정까지 다 계획들을 했었었는데, 이미 거기에다 자리 잡고, 이미 집을 지어 놓은데 대해서, 과거를 들추어서, 그대 잘 했느니 하는 얘기는 안하고 싶습니다. 다 잘했습니다. 다 잘했고,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는 좀 답답합니다.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용역회사에서 아무리 전문가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여기저기 그림책 모아 와가지고, 적당히 조합해가지고, 몇 천만원에서 부터, 몇 억씩 이렇게 용역비만 갖고 갈 때, 한 두시간 만에 끝을 내지 말고, 또 앞으로 그런 일, 아마 문화밸리 사업 때문에, 또 어마어마한 용역비가 또 들어 갈 겁니다. 그때는 정치권에서 쓰는 문자처럼 끝장토록, 맞장토록 하듯이, 우리 그 자리에 용역회사에서 보고회 할 때, 속에 있었던, 거기에 참여했던 군의원들이나, 또는 실과소장 간부들께서 용역회사에게, 좀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루 종일 걸리더라도, 속에 있었던 얘기들을 갖다가,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거 용역회사 사람들 20대 30대 젋은 청년들, 전부 요즘 최신 그래픽 기계 갖고 와가지고, 외국의 사진이나 가지고 와갖고 짜깁기 하는데다가, 늘 입 꾹 다물고, 2시간 보내고 돈만 1억씩, 2억씩 용역비 줘버리고 난 뒤에, 그 결과물대로 집을 지어 놓고 보면, 2, 3년후에 되 보면, 어 이거 아니던데 싶어 가지고, 이제 와서 또 재투자, 재투자 하니까, 지역주민들 한테 심지어 비웃음도 사게끔 되어있고, 질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청 안에 간부들 중에서도, 또 우리 신종환 관장님 같은 분은 문화나 또는 심지어 예술까지도 상당히 식견이 있는 분이니까, 소신을 가지고, 또 서로간의 눈치 보지 말고, 입을 진짜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우리가 2,3년 후에 후회하지 않는, 또 새로 재투자를 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릉전시관에 지금 2000 이었습니다. 지금 2008년 아닙니까? 그 안에 지금 6억을 들여 고친들, 그 안에서 보여 줄것이 순장 당시의 무덤 장면만큼 아주 쇼킹하고 보여 줄 꺼리가 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외국 나가서 100년 200년씩 된 유물이, 지금 야아, 이제 몇 년 되었으니까, 새로 고치자 합니까? 저거 저대로도, 대한민국 안에서 순장묘의 장식, 순장묘의 그 모습 그것이야 말로 하이라이트지 그 뭐 바닥이나 벽면에 몇 가지의 영상물이나 또는 전시물 바꾼다고 해서, 좋겠습니까? 저는 그것처럼 좀 더 신중을 기하셔서, 또 고치고, 또 몇 년 안가면, 또 뭔가를 보여주는 이런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우리가 상업시설 같으면은, 우리가 자꾸 백화점 같은데서 이렇게 전시물을 자꾸 교환하듯이 하는 것이, 우리 적어도 유물전시관은 쉽사리 또 손 대면은, 또 몇 년 안가서 또 10억 들여 가지고 또 뭔가를 보여주어야 된다고 싶으면은, 이거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명심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장이 한 가지 확인 하겠습니다. 제 8기 대가야 문화대학 운영하고요, 10기 박물관 어린이 체험학교, 또 대가야 학술회의, 이거 전부 신활력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가얏고 음악제도 신활력 사업으로 했다. 내년에 아마 신활력 사업 예산이 안 될거 아니냐 하면, 이 부분은 군비로 충당 하실 겁니까? 국비가 안 되면? 정권이 바뀌어 신활력 사업이 아마 균특회계가, 예산이 안 될거로 거의 믿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군비로 확보 하시겠습니까? 계속 군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할 작정입니까?

ː문화대학 운영이라던가, 박물관 어린이 체험학교 이 경우는 저희가 조금 신축적으로 운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기 문화대학 운영 같은 경우도 1년에 2번 하던 걸 1번으로 줄여서 운영을 했고, 9,10기 박물관 어린이 체험학교도 꼭 2번을 하지 않고 1번으로 줄일 수도 있고 해서, 예산을 혹시 신활력 예산이 안되면, 군비 예산 확보를 노력을 해보고, 그마저 안되면 사업 자체를 조금 신축적으로 융통성 있게 조정을

ː이거는 아무튼 정권이 바뀌면, 신활력 사업은 좀 어려울 걸로 생각됩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대가야 박물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