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수 의원 발언

비상벨은 사실 저희가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누르면 의왕경찰서하고 바로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바로 출동을 하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전체적인 사업비를 조금, 조금씩 줄인 것도 있는데 저희 과에서 큰 걸 차지하는 부분이 CCTV입니다. CCTV 예산이 전년 대비 사실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 예산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특별조정교부금 그거를 12억 정도 지금 현재 요청을 더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CCTV 확충에 대해서는 단순히 시비만이 아닌 교부금이나 이런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세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삭감이라기보다는요, 전년에 저희가 CCTV로 확보한 특별교부금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올해는 지금 아직 그 부분을 확보를 못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매 예방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시면.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예, 이름은 그러니까 노인 맞춤형 정서 지원 사업인데 보면 치매 예방을 한다고 보시면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고 노인 분들이 이제 치매 예방

그리고 노인 맞춤형 정서 지원이라는 이름은 전국적으로 다 사용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우처 관련한 내용이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사업으로 지금 우리 의왕시가 하고 있는 게 이렇게 6가지인가요?

네.

그러면 6가지가 이제 국비가 6억 원 정도 내려오고 그에 따른 이제 도비와 시비 매칭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총액하고 세부사항들까지 다 결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는 아동,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랑 장애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이거는 장애인, 노인 맞춤형 정서 지원 서비스는 노인,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는 시각장애인들의 그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대상자들은 노인 분들이죠?

네.

그리고 우리 가족 통합 심리지원 서비스 이거는 이제 가족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6억 원이라는 국비가 내려오고 그에 매칭돼서 도비, 시비를 해서 8억6,500이라는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하는 기준이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바우처 사업을 시작한 지 거의 지금 제 기억으로는 10년 이상 된 거고요, 그리고 늘 우리 시가 해왔던 게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장애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노인 맞춤형 정서 지원 서비스이고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가족 통합 종합 심리지원 서비스를 신규로 더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 시에서는 이 바우처를 계속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바우처 프로그램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거는 시의 재량 안에 있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에 저희가 신청을 해야 하고 그리고 도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보건복지부에 다시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가 이게 복지정책과이다 보니까 이게 바우처 사업이 복지 사업으로 처음에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국도비, 시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가 이제 정책 부서로서 관련한 관장하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세부사업들이 진행됨에 있어서 그런 관리나 감독, 지도는 담당 부서들이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니까 예산들이 일괄해서 N분의 1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은 비중이 크고 또 어떤 부분은 비중이 적고 그리고 또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네요. 이러한 증액과 감액에 대한 그런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지금 보면 저희 2024년도 거는 2023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진행하는 것을 봤을 때 좀 이렇게 저희들이 넣고 빼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는 거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아이 심리지원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아이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ADHD라든가 정서불안이라든가 발달 장애의 경계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제공 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건데 이 아이들이 실비보험이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공 기관에서 이런 바우처 단가보다는 실비보험으로 받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우리 아이 심리지원 사업이 생겼을 때는 우리 아이 심리지원도 대기를 하고 굉장히 예산이 증폭되고 그랬었는데 이게 시장성이 안 맞다 보니 제공 기관에서 아이들의 실비보험을 우선적으로 받다 보니 저희 바우처가 줄기 시작한 거예요 올해부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 심리지원을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노인 맞춤형 정서 지원은 실제로 어르신들 이용과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라 굉장히 동사무소에서 신청받을 때도 굉장히 대기도 하고 힘들고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리고 그 전에 예산들이 계속 1억8,000이었던 걸 감안했을 때 저희가 이번에 1억8,000으로 맞춘 겁니다.

그런 거군요, 이제 본 위원장이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 명륜보육원 같은 경우에 이제 갔을 때 ADHD 관련한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후원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하시고 또 이제 어려움이 많다라고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좀 들었던 거를 기억했을 때는 사실 관련한 비용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요즘 최근 특히나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심리지원 서비스가 잘 진행이 되어야 할 텐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아무튼 존경하는 우리 김태흥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공 기관으로 신청하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선정을 했을 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노인 정서 맞춤형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제공 기관이 우리 시에 지금 세 군데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곡동 하나, 고천동 하나, 오전동 하나

지금 부곡동은 한국치매예방협회 의왕시지부입니다.

네, 치매 예방 협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네.

지금 보니까 청계동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손1동 그다음에 고천동, 오전동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천동은 인애가족상담소이고요.

인애가족상담소

청계동은 한국심리발달연구소

내손1동은 푸른들가족생활연구소

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가가 안 되면요?

할 수 있죠.

제가 알기로 아마 올해 정서 지원이라든지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라든지 추가로 시비로 해서 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도에서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요, 이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모자랐을 때 국도비 보조가 모자랐을 때는 시비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답변도 받고 이거는 저희가 사회보장 그쪽으로 심의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틀리죠. 그건 신규사업이고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바우처로 어르신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미 미리 이 서비스는 가능하다고 한 사업이거든요.

시비를 더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논의할 안건이 있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152억2,600만 원이 증가한 1,088억7,200만 원입니다. 주로 국도비 지원 내시에 따른 예산인 국도비와 시비 부담금이 늘어난 것으로 증액된 사업과 신규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1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기초연금은 금년도 1인 기준 323,000원이 2024년도에 334,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38억1,600만 원이 증가한 539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인건비 인상과 일자리 수 2,838명에 대해 35억6,400만 원이 증액된 109억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 인력 인건비는 노인 일자리 수 증가에 따라 전담 인력 5명 인건비가 추가된 1억5,900만 원이 증액된 6억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노인 일자리 사업도 인건비 인상과 일자리 수 243명에 대해 5,300만 원이 증액된 8억1,800만 원을, 노후시설 개선 및 신제품 지원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기준 금액 인상에 따라 3,300만 원이 증액된 2억4,100만 원을, 경로당 냉난방비는 2,500만 원이 증액된 4,800만 원을, 다음 쪽 경로당 양곡비는 1,800만 원이 증액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아랫부분 경로당 지도 활동 지원 사무장 활동비 4,700만 원이 증액된 1억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85쪽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은 1억6,000만 원으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29억3,400만 원을, 287쪽 아랫부분 장기요양기관 환기 시설을 위한 기능 보강비로 2개소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은 600만 원이 증가한 1,600만 원으로 현재 사랑채 복지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당구장 공사에 따라 어르신들이 당구장을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인근 민간 당구장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 노인 맞춤형 인지 정서 지원 서비스는 바우처 사업으로 금년부터 소득 기준이 없어졌고 재판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준이 변경되어 신청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400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저소득재가노인 식사 배달과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은 2,800만 원이 증액된 2억5,600만 원을,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을 위해 6,300만 원이 증액된 3억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중간 부분 노인 건강생활 더하기 사업은 가맹점 수수료와 사업비로 25억300만 원을, 화장 장려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도비 장애 수당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되어 5,500만 원이 증액된 1억6,500만 원을, 다음 쪽 장애인 연금은 323,000원에서 334,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400만 원 증액된 23억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은 대상이 19세에서 19~21세로 확대되어 2,800만 원이 증액된 5억5,800만 원을, 296쪽 장애인 활동 지원은 활동 지원 시간이 부족한 1인 가구 및 취약 가구와 긴급 돌봄에 따라 2억7,900만 원이 증액된 3억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장애인 일자리는 급여 인상분을 반영하여 복지 일자리는 금년보다 6명이 늘어난 61명에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2,100만 원을, 일반형 일자리는 37명으로 2,700만 원 증액된 10억9,100만 원을, 다음 쪽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는 39명으로 1,400만 원이 증액된 5억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자체 일자리는 6개월 사업으로 고용 기간이 짧아 장애인들이 선호하지 않아서 금년도 35명에서 20명으로 줄여 4,900만 원을 감액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직무지도원은 2명에서 3명으로 증가되어 4,100만 원을 증액한 1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아랫부분 장애인 자립 생활 정착금 지원은 장애인 거주 시설 및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을 위해 자립 초기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명에 각 2,000만 원씩 8,000만 원을, 9개 장애인 단체에 3,000만 원이 증액된 7억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은 2,800만 원 증액된 19억5,300만 원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시에서 위탁한 주간보호시설 2개소와 최중증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금년 6월부터 도비 매칭되어 자체 사업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이 증가하여 3억3,200만 원이 증액된 15억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자체분 1억6,500만 원을 감한 것은 도비 매칭에 따라 감한 내용입니다. 307쪽 발달장애인 야간 주말 전담 돌봄반 운영은 단기거주시설이 설치되면 주간보호시설에서 운영하던 야간 주말 돌봄반을 단기거주시설에서 운영함에 따라 5,500만 원을 감액한 2,100만 원을,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 지원 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이용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 수행은 의왕 주간보호시설에서 추진하며 1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 학생 방학 돌봄 사업은 방학 기간 중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 학생에 대한 돌봄을 위해 도비 내시에 따라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아랫부분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은 1,400만 원이 감액된 3,600만 원으로 감액 사유는 청계복지센터 이전에 따라 임대료를 감하였습니다. 314쪽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15쪽 아랫부분에 금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고령 장애인 쉼터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39쪽 장사시설 운영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3,500만 원이 증액된 12억3,700만 원입니다.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는 군포시 함백산 추모공원 참여에 따라 하늘쉼터 이용자 감소로 2억4,100만 원이 감액된 7억5,6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 6,2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0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늘쉼터 내외부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3,200만 원이 증액된 1억8,400만 원을, 장사시설 안치자의 명패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설날과 추석 명절 기간에 버스 임차료, 주차 관리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이 증가한 1억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하늘쉼터 관리를 위한 꽃, 수목 등 구입비로 500만 원 증액된 8,100만 원을, 추모공원 유지관리 정비 공사를 위해 2억3,000만 원, 수목장 조성 공사비는 부부장 1,000기와 가족장 20기 확장을 위해 4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타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37쪽 노인복지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은 1,900만 원이 증액된 11억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기금운용 수입 계획은 1억500만 원으로 전년도 기금운용 잔액인 예치금 회수금이 6,800만 원, 예탁금 11억 원에 대한 이자 수입으로 3,500만 원입니다. 41쪽 기금운용 지출 계획은 건강한 노후 강좌, 챗GPT와 함께 하는 스마트 라이프, 노인복지 여가 프로그램 공모사업비로 1,700만 원을, 다음 쪽 예치금으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 설명을 마치고 47쪽입니다. 2024년도 장애인복지기금은 1,800만 원이 감액된 10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기금운용 수입 계획은 1억700만 원으로 전년도 기금운용 잔액인 예치금 회수 7,300만 원과 예탁금 10억에 대한 이자 수입 3,200만 원입니다. 51쪽 지출 계획은 장애인 이동기기 지원 700만 원, 장애인 실태조사 용역비 2,000만 원, 52쪽에 중증장애인 돌봄 종사자 소진 예방을 위한 영양 강화 워크숍을 위해 600만 원을, 전동기기 운전 교육장 설치와 물품 구입을 위해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기금 설명을 마치고 57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4년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6,100만 원이 증가한 3억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기금운용 수입 계획은 3억7,100만 원으로 전년도 기금운용 잔액인 예치금 회수 2억7,000만 원과 특별회계 전입금 1억 원입니다. 61쪽 지출 계획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건강검진비 3,000만 원과 장사시설 견학비 1,000만 원, 예치금으로 3억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예산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사업이 이제 저희가 올해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재판정에 대한 부분이 없었는데 재판정이 늘었고 그다음에 소득에 대한 기준이 있었는데 소득도 금년부터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늘었고 그다음에 4,400만 원으로 이제 신규 올린 이유는 금년도 추경에 저희가 4,200만 원을 올린 건이 있는데 이게 바우처 사업이 보통 1년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때 올린 사업으로 43명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5개월 정도 사업을 진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7개월 분에 대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과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100명 기준 해서 1억8,000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인지 정서 지원 서비스가.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이제 집단 활동 같은 게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축소가 됐었고 그러다가 올해부터 다시 코로나가 끝나면서 작년, 올해부터 어르신들 욕구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옛날 코로나 이전으로 돌린 것이고 저희가 세운 것은 올해 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만 추가로 그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올린 것입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이 사업 사용한 내역들을 보니까요, 월 한 120~130명씩 이용을 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그래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세운 게 1억8,000은 100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위탁사업은 아니고요, 그냥 제공 기관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자격 같은 걸 확인해서 인가를 내주는데 지금 의왕시에 4개 기관이 있습니다.

부곡동의 한국치매예방협회

의왕시지부가 있고요, 청계동에 한국심리발달연구소가 있고요, 내손1동에 푸른들가족생활연구소가 있고 고천동에 인애가족상담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관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검 나가거나 아니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 자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추진은 저희 과에서 했고 예산은 복지정책과에 있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4개 기관이 있는데 이 사업이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기관에서 홍보하기 나름이거든요. 어르신들한테 직접 홍보하고 해 가지고 이러한 서비스가 있으니까 이용을 해 주시라고 홍보를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동하면 주민센터에 가서 이제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현재는 한 군데가 거의 사업을 갖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르신들이 그쪽에 거의 집중해서 이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치매예방협회입니다.

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 최정숙 씨입니다.

나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싶다 해서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해서 본인들이 그 기관에다가 이제 주민센터에는 신고를 하고 그러면서 그 카드를 발급받으면 카드를 기관에 가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돈을 긁는 거니까 카드를.

그러니까 부곡동에 이제 일단 자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된다, 안 된다 해서 저희가 인증을 해 주고 인증을 하면 당신은 이거 써도 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해당 제공 기관 여기 지금 운영하고 있는 4개 기관 아무 곳이나 가서 이거를 사용하러 왔습니다 하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