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곽광섭 의원 발언
성목용의장
ː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주요업무보고 가. 환경축산과
10시 00분
ː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축산과, 경제통상과, 농정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받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장, 소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환경축산과장 이재형 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환경축산과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 기본현황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 - 담당소개를 하라는 요청이 들어옴 -
ː죄송합니다. 이번에 실과 우리 구조조정 직제개편에 따른 우리 과 계장님들 소개를 빠져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관훈 환경정책담당이십니다. 권태수 환경보전담당이십니다. 이남지 환경미화담당이십니다. 정원청 축산담당이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기본현황,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 주요업무계획 업무 중에서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계획 2009년 예산요구 예정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에 주요 기본현황은 표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 추진입니다. 낙본G 지점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500만원으로서 추가 개발 관내에 추가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목록 및 보완 삭감량을 조정하고 시행계획 이행 평가 및 조치방안을 모니터링 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방안을 수립하는 시행계획 추진입니다. 다음입니다. 상수원 관리 지원 주민지원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5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평리리 다산 평리리 배수로 정비공사외 3건입니다. 다음입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대상 업소는 총 1,090개소인데 점검업소는 520개소했습니다. 다음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는 7,831건에 1억 8,200만원이고 징수는 6,337건에 1억 4,600만원 징수 했습니다. 징수율을 80%이상 이상입니다. 다음입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입니다. 1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예산의 10억 2,100만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민간위탁은 고령주택에서 하는 거고 음식물 폐기물 수거 민간위탁은 다산에 있는 고령 OK산업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입니다. 재활용부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지급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9백만원인데 영농 폐기물 수거에 989톤에 7,500만원 지급되고 재활용품 수거에 236톤에 1,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및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연중 단속하는 사업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엔 2,500만원 들여서 제작해서 쓰레기봉투 판매는 1억 2,200만원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차액이 1억 정도는 쓰레기수거수수료에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한우 먼저 한우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6,3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우량정액지원,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 계류장치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양돈 지원사업입니다. 총 4억 4,000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양돈농가 악취 제거, 모돈 갱신사업, 규격 돈 생산 장려금 지원 등으로 양돈 사업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7,600만원이고 기계장비 지원에 5농가에 7대 사료작물 종자 공급, 곤포 사일리지 비닐공급, 조사료 생산 공동이용 협업체 조성 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입니다.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5억 6,900만원입니다. 사업실적은 예방접종, 소 탄저. 기종저 외 11종에 1,815만두가 접종이 되었습니다. 다음 구제역 방제 대책 추진을 하고 다음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소 브루셀라 방역대책은 연중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타 사업으로서 축산농가 사료 구매 자금 지원입니다. 309호에 94억 5,900만원입니다. 이거는 연 1%의 대출 자금입니다. 그리고 쇠고기 이력 추적제 농가 전수조사는 459호 3,474두를 조사했습니다. 다음 200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2009년 주요업무 추진 방향은 표로서 갈음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환경정책분야입니다. 먼저 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변경입니다. 당초 2008년 실적에도 나타 났습니다만도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도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 사이 2009년분을 취합 범위는 낙본G 단위 지역 고령군 행정구역에 속하는 유역에 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변경을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다음2단계 수질오염 총량제 대비 철저입니다. 1단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로 끝나고 2단계 기간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추진계획은 먼 경상북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령군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1단계와 2단계가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시행항목이 추가됩니다. 당초에 BOD만 하던 것을 BOD에 T-P 총인을 이야기 합니다. 총 인 인량을 총량제에 포함됩니다. 다음 환경부에서 낙동강 오염 총량을 고시 할 때에 대구시와 구미시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 등으로 인해서 낙본G 단위 유역 내에 우리 군의 개발 할당 부하량이 상대적으로 축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대구시 개발사업과 연계한 고령군의 중장기 개발 발굴로 할당 부하량을 우선적으로 추가 확보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군이 부하 받는 오염 총량을 절약 할 수 있는 삭감 계획을 마련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삭감계획으로서 다산 일반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을 설치하고, 마을 하수 처리시설을 5개소 정도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폐수 처리장을 개선하고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원 관리 지역 내 주민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다산면 6개리에 해당됩니다. 물이용 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인데 낙동강 본류 상수원을 사용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에는 3억 5,000만원이 수계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등 지역 현안 사업 위주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개진 지방산업단지 폐수 처리장 운영 개선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해서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2,900만원이고 군비 2억, 자부담 2억 2,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3차 처리시설 설치 및 탈수기 교체를 하고 각종 배관 및 약품 공급 장치 교체 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장 운영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운영 규약의 이행 여부와 운영 종사자 교육 실시 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환경 보전 분야입니다. 환경오염 사업장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업소의 일제조사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관리입니다. 역시 연중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주요 비산 먼지 사업장을 중점 관리하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의 굴뚝 시표 채취로 대기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불법투기 특별관리입니다. 산간 및 상습 투기지역 등 취약지역 순찰 강화로 환경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하천변 축사, 폐수처리장 등을 철저히 점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쪽. 계절별 특성에 맞는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역시 연중 사업입니다만 특히 갈수기, 장마철, 명절 등에 취약 시기 사전 계도문 발송 등으로 자율적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와 민원 다발 업소를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신종 환경관련 사업장 확인 및 검증입니다. 사례로써 쌍림면 하거 2리 스티로폼 공장의 악취 민원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현재 현상은 나뭇잎이 고사하고 농작물 성장이 부진하고, 가축 피해, 주민들의 어지럼증. 두통 등 인체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현재까지는 다른 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급변시대의 에 따라서 농촌지역에도 이런 산재한 지역에 이런 유사한 오염 유발업소가 입주 할 우려가 자꾸 높아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대비계획으로서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근본 대책을 수립하고 배출업소 지도 점검 강화로 피해최소화 및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환경미화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책임 확립입니다. 역시 연중사업입니다. 예산은 금년 예산은 10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입니다.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입니다. 예산은 1억 3,000만원이고 내년 1월부터 연중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및 홍보를 강화하고 폐기물은 돈이고 돈은 또 환경과 직결된다는 그런 개념을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키고자 합니다. 분리수거함 제작 공급을 하고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 지급을 하겠습니다. 판매액의 50%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영농 폐기물 수집 활성화입니다. 영농 폐비닐 및 농약 용기류 수거 보상을 지급을 하고 농한기 집중수거 및 홍보를 통한 농약 용기류 수거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약 용기류는 환경오염의 위험이 아주 높기 때문에 철저히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야입니다. 조사료 작업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가 축산농가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조사료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째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사업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20ha정도 이고 사업내용은 연결체 제조운송비 및 생산 장비를 지원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비는 3억이고 생산 장비는 보조를 6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조, 운송비에 7,500만원정도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 기계 장비 지원 확대입니다. 사업량은 18대 10셑이 되겠습니다. 기계장비 18대가 되겠고 곤포사일리지 제조기 등을 10셑 공동이용 방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원형 베일러와 랲핑기 등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 자체사업의 2억 5,000만원을 현재 예산 요구를 하고 있고 도비 보조사업에 5셑 2억, 융자사업에 18대 해서 3억 4,600만원해서 총 우리가 기계장비를 내년에 18대를 조사료 생산 장비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각 축산농가에 완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조사료 생산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사료작물 재배 확대입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을 통한 재배면적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65ha인데 내년에 250ha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호맥 등 5종을 250ha 지원하고 사업비는 7,5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부존 사료자원 이용 확대입니다. 볏짚의 곤포사일리지 제조와 암모니아 처리로 사료가치를 증진하고 볏짚 이용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곤포 사일리지 제조는 올해 8,000롤에서 내년에 15,000롤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도 올해 350기에서 내년에 400기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한우 산업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한우농가는 1,312농가가 사육하고 있고 총 마리수는 14,591두로써 도내에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7,200만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조사료 생산하고는 별도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거세장려금 지원사업, 우량 정액대 지원사업,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 계류장치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16쪽 양돈 산업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규모는 59호에 15만 9,000두로서 도내에 양돈에 있어 3위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 4,300만원으로서 사업계획을 보면 불량 모돈 갱산 사업에 8억원,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에 6,000만원해서 총 15억 4,3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11억 5,300만원입니다. 사업계획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소탄저 등 기종 외 12종입니다. 사업량은 205만 4,000두가 되고 사업비는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수의사를 동원해서 무료접종 또는 약품공급을 하고 구제역 방제대책 추진을 3월에서 5월에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입니다. 소 브루셀라 방역대책 추진은 정기 일제정기검사를 연 2회하고 채혈사업비는 9,000만원으로서 연중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AI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은 소독약품 공급을 700kg 6,000만원 투입해서 소독약품을 공급하고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을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대책기간을 정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 분뇨처리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13억 6,000만원입니다. 추진방향은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가 2012년에 시작됩니다만 이에 따른 퇴비를 액화 또는 액비 또는 퇴비시설을 확충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율을 제고하고 자연 순환형 축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16개소에 12억 1,700만원을 국비를 요청해 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액비 저장조 설치사업에 20개소에 3억 4,000만원, 환경오염방지용 톱밥지원은 군 자체사업입니다만 30,000포에 4,500만원을 요구 해 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소고기 이력 추적제 시행입니다. 내년 6월 22일 이후에는 소고기의 이력 추적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6월 22일 이후에는 소고기 이력제에 등록되지 않은 소는 도축까지도 할 수 없는 법적인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관내에 소 이표 부착, 농가정보 등록을 지난 9월에 이미 완료를 하고 시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8쪽 고령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대응하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위치는 현재 확실히 정해진 장소는 아닙니다만도, 현재 서면상에 나타난 이거는 저희들의 하나의 방안일 뿐이라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규모는 하루에 150㎥를 처리 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66억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여기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국비로 우리가 내지는 안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확보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산물 종합 유통 프라자타운 조성입니다. 도축세 폐지에 따른 대체 세원을 확보하고 축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및 합리적인 가격 형성으로 축산농가 소득을 증대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성산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장소는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저희들이 당초 “안”을 잡은대로 말씀드리면 부지 한 1,500㎡, 건물 한 1,000㎡ 정도 되는 아주 대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150억 예정을 하고 국비 70억, 도비 15억, 군비 15억, 민자 50억을 유치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한미FTA가 비준 여부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패가 진행이 순조롭게 될지 안 될지가 판가름 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미FTA 이게 농림부에 사업입니다만 한미FTA 기금으로 축산물 유통 프라자를 타운을 설치하라는 농림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따르자면 한미FTA가 타결되어야 한미FTA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 여부에 따라서 사업의 진도가 조금 늦어질수도 있고 정상적으로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009년 예산요구 예정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축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목용의장
ː환경축산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축산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의원
ː한열찬 의원입니다. 환경축산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8월 조직 개편으로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비록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제 각자 신속한 업무파악으로 군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단위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군의 간부로서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업무의 열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과정상 미흡했던 점과 내년도 업무추진 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금년도 여러 가지 업무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은 지면상으로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 업무 보고 자리인 만큼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금년도 주요사업 전반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향후 보완 개선해야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보완개선 해야 할 사항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한열찬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 목표인 살기좋은 고령건설을 위해서 환경축산과 전 직원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군민의 욕구는 증대하고 유가 및 사료값 인상, FTA 체결 등으로 국내 정세는 환경축산 행정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능동적인 지방 환경 축산행정을 수행 해 나가야 합니다만 금년 업무 한 의원님 말씀 질의 한 내용과 같이 몇몇가지 미흡한 부분으로 지역주민과 여러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 점에서 대해서 조금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중에서 가장 미흡했던 부분 중에서 의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여름 내내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 개진 산업단지 폐수 종말처리장입니다. 이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했고 의원님들이 다행히 의원님들의 배려로 올해 군비를 2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하고 군비하고 포함해서 4억 2,000입니다만 이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 12월 말까지는 완전 정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단협의회의 폐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각성과 의식개혁이 군수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문제고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없이는 사실 이것을 투입을 해도 또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분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금번과 같은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한다면은 관내에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축산분뇨 처리장이 앞으로 생기겠습니다만 이런 생활 기초시설, 환경 기초시설이 다수가 운영되고 운영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걸 감안할 때 앞으로는 협의회 라던지, 주민 이라던지 이런 데에 위탁하지 않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사람이 우리 관내에 폐수처리장 이라 던지, 환경처리장 시설, 생활기초 시설을 통합해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하고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개진 산단 문제를 보고 우리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쌍림의 하거 성산프로폴 문제입니다. 이거는 신생업종입니다. 신생업종으로 인해서 악취발생이 많이 하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 했습니다. 그래서 후단 방지시설을 강화하는 등 완벽한 방지시설 설치까지 현재 조업을 중단 시켜 놓은 상태고 그 공장은 지금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신생업종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판단을 못한다면 전문가의 더 깊은 조언을 받아서 주민의 불편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체결, 미국 소고기 수입 재개, 사료값 및 유가 인상 등 그리고 그에 따른 소 값 인하 등으로 국내외 여건이 많이 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축산농가의 영농 부담 감소와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역점 추진사업인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서 축산농가 또 경종농가, 축협 등이 적극적인 행정에 참여를 유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조사료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조사료 사료작물 재배확대, 볏짚 등 부존자원을 적극 이용 할 수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 축산 농가에 영농법안 감소 및 사기진작에 축산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내년도에는 조사료 생산 장비와 종자대 지원 등을 위해서 금년도 총 4억원정도의 예산이 투입됩니다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3배 이상 증가한 13억 7,000만원의 정도의 사업비를 국비, 도비, 군 자체사업 등으로 요구 해 놓았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열찬의원
ː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ː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순분의원
ː보고서 10쪽 개진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운영 개선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개진산업 지방산업단지의 폐수처리 문제로 심각한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개진 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 문제에 대한 현재 주민들의 동향은 어떠한지와 운영 개선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개선되는지? 설명바라며 산업단지에는 자연촌을 비롯하여 추가로 폐수 다량배출 업소가 입주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럴 경우 운영개선 사업만으로 폐수처리가 가능한지와 이에 대한 대책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김순분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개진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 문제로 금년 6월부터 신안천 오염과 악취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지금까지도 민원이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해결과 수질오염예방을 위해 현재 총4억 2,000만원을 예산 확보해서 3차 처리시설 설치, 탈수기 추가 설치, 폭기조의 산기관 교체 등 폐수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보수공사를 금년 12월 중에 완료하고 합니다. 본 공사로 기존 2차 처리 후 방류되던 방류수를 3차에 한번더 걸려서 처리해서 배출을 하면 방류를 하면 앞으로 안정적인 폐수처리와 처리 효율증대로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로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해서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촌의 경우에 이 공장은 기존 부도가 난 두부공장을 인수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폐수처리장 용량이 당초에 부도난 두부공장의 유입량을 감안해서 우리가 처리 용량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부공장 그 용량만큼만 자유촌이 들어오면, 자유촌이 폐수를 방류하면 폐수처리장 가동에 문제가 없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고 추가로 배출업소가 입주 신청이 있으면 앞으로 더 신중히 검토해서 폐수처리장 처리 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주 시킬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폐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은 1일 1,000톤을 처리 할 수 있는 표준 처리 기능입니다. 근데 현재 유입량은 두부공장, 단무지공장, 제지공장, 그리고 생활오수 공단 내 생활 오수, 오폐수 이것을 다 포함해서 현재 유입량은 하루 500톤 내지 600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톤의 이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촌이 들어와도 현재로서는 처리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단지, 현재 시설이 노후 되고 시설이 너무 노후 되고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으니까 시설이 너무 노후 된 그에 따른 부담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산단 협의회에서 자기들 자부담하고 우리가 또 지원 해 줄 수 있으면 지원 해 주고 해서 웬만하면 자기들 책임하에서 다 운영하도록 보수하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자기들한테 책임감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자유촌이 들어와도 자체적으로 개진 산단의 운영협의회만 잘 운영된다면 보수 해가면서 처리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ː전번에 기계 부숴진 것 그것, 한 1주일 있으면 고친다고 하더니 고쳤습니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그거 지난 목요일 입니까? 그때에 김의원님도 저하고 같이 나가 보신 사항입니다만 그 당시에 3기관이 탈이 나가지고 방류수가 100% 처리 안 되고 90%에서 95% 사이밖에 처리 안되어 가지고 색깔이 탁도가 있고 부유물이 있고 이런 큰 말썽이 생겨가지고 그날 김의원님도 같이 고생을 하시고 밤에. 그때 발주를 해서 오늘 3기관이 현재 아침에 도착 했답니다. 그 기계가 당장에 모터 사듯이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제작을 해야 되나 봐요. 제작을 하는데 1주일 걸린답니다. 최대한 신속히 한 게 4,5일 정도 걸렸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도착에서 오늘 촉기조 안에 넣고 가동을 하면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현재 도착 해 가지고 있습니다. 4,000만원 들여서
김순분의원
ː근데 물 떠 갔는거는 어떻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물 떠 가 갔는거는 환경청에서 물 떠 갔는거는 아직까지 환경청에서 가져갔습니다. 가져 가가지고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결과에 상당한 배출 부과금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봐도 깜짝 놀랄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벌어 졌으니까 틀림없이 많은 뭐 1, 2백만원이 아닌 상당한 금액의 배출 부가금이 떨어질 것입니다. 떨어지면 결국 운영 산단의 운영협의회에서 부담을 결국 또 자기들 부담입니다. 부담 해야 되고 그게 자꾸 쌓이다 보면 자기들 경영에 굉장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자기들도 그 점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ː그리고 그 옆에 또 단무지 공장이 또 하나 들어선다고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그 옆에 단무지 공장이 하나 더 서는 거는 기존에 금방 생각이 안 납니다만도 기존에 단무지 공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반 정도를 세 들어가지고 주인하고 세입자 하고 같이 공장을 한 공장 안에서 운영 했는가 봐요. 그런데 자기가 불하받은 그 양 만큼만 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옆에 다른 부지를 공장부지를 샀는가 봐요. 사가지고 자기가 가진 용량만큼만 가지고 옆에 공장에서 옯겨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량이 더 늘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만 그 이상은 배출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허가를 안 해 주었습니다. 그 양 만큼만.
김순분의원
ː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더 이야기하는 것 입니다. 그것 때문에도 지금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 또 더 들어서면 더 문제가 더 날 거다 생각하고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것 입니다.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단무지 공장 저거 때문에 현재 제일 핵심이 산단 문제가, 제일 핵심이 운영제공자가 사실 단무지입니다. 단무지 인데 저희들이 기존 나가있는 허용량 그 외에 단무지 공장은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허가를 안 해 줄려고 합니다. 그러고 기존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부지도 지금 공장 소유자한테 확답을 받았습니다. 세 놓지 마라 이거는, 단무지 공장은 세 놓으면 안 된다 자기들도 그 사람들도 단무지 공장 때문에 말썽을 자꾸 일으키고 이러니까 우리도 세는 더 안 놓겠다. 내가 필요한 용도로 쓰지 세는 안 놓겠다 그런 확답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ː이번에는 세밀하게 해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예. 명심해서 무리가 일으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ː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민원 중에 장기적인 폐수 방류로 인해 가지고 하천에 부유물이 적체되어 가지고 이것 중수를 요구하는 것도 있죠?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지금 개진 있습니다. 예.
성목용의장
ː그 부분도 한번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상록 의원 질의 하십시오
서상록의원
ː사상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쪽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및 불법투기 단속 및 보상금 지급이 있는데 1건에 얼마씩 주는 겁니까? 신고에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신고,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의, 우리가 양 이라던지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과태료의 몇 %
서상록의원
ː과태료의 몇 % 그거 무슨.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우리가 이거 신고를 하잖습니까. 신고를 하면 우리가 현장 확인을 나가서 쓰레기 양이라던지, 기간이라던지, 쓰레기 질 이라던지 이것을 보고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버린 사람한테. 과태료를 예를 들어 200만원 부과를 하면 그의 50%를 신고한 사람한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서상록의원
ː버리고 간 사람을 붙들 수 있습니까? 신고. 19건이라는 말이죠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예
서상록의원
ː전체다. 금년에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이거는 신고에 의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자체로 하는거는 지도로 다 관리를 하고 우리가 직접 치워 주기도 하는데 신고하는 거는 딱 신고자가 있습니다. 신고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서상록의원
ː쓰레기 불법투기 했는 걸 신고하는 사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예. 그 사람한테 과태료의 50%를 보상 해 줍니다. 우리 예산으로 보상을 해 주고 그 대신 과태료를 우리가 받아 들이지 않습니까.
서상록의원
ː그러면 신고하면 처리는.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처리는 우리가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치우라고 명령을 하죠. 그다음에 치우고
서상록의원
ː아니. 그 사람을. 불법투기한 사람을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찾습니다.
서상록의원
ː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다 찾습니다. 다 찾습니다. 거의 다 찾습니다.
서상록의원
ː올해 뭐 19건 밖에 못 했는 모양이네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신고가 그 만큼만 밖에 안 들어 왔으니까. 우리는 일부러 나가 단속을 해야. 우리가 공무원이 봐서 단속을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인지해서 과태료 매기는 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서상록의원
ː취약지의 불법 투기 특별관리 해놓고 순찰한다 하는데 순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순찰. 우리 순찰차량이 있습니다. 환경과에.
서상록의원
ː밤으로 밤으로도 다닙니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우리가 밤에 매일 다니지는 사실 못합니다. 못하고. 근무시간에
서상록의원
ː그러면 언제 순찰 하는건가? 밤에 전체 다 버리는데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밤에 버리는 것도 물론 어쩔 수 없는, 밤새도록 다닐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저녁에 한번씩 다니기도 하고 아침 일찍도 다니기도 하고 주로 낮에 근무시간에 많이 다닙니다.
서상록의원
ː근데 쓰레기가 지금 완전히 방치 해 놓고 있습니다. 곳곳에 가보면 전체 쓰레기고 다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대구시가 가까우니까 구석구석이 갖다 버리는 건데. 그것을 처리를 어떻게 처리 합니까? 저거는 언제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그래서, 명절에 우리가 면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만 명절 전후로 치우기도 하고, 많으면 우리 쓰레기차가 있어 재활용 수거차가 있습니다. 지금 종사자가 4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보기 싫고 이런거는 직접 치우고 이렇게 합니다.
서상록의원
ː그렇지 말고.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예.
서상록의원
ː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불법 투기가 많이 되는 곳은, 차량을 하나 지원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직원들이 전체 자가용으로 실어다 버리고. 들로 다니면 많거던요.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맞습니다.
서상록의원
ː그러니 다산 같은 경우는 차량을 1대 지원 해 가지고, 수시로 수거 해 가지고 버리는 그런 생각을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그러니까 이제, 차량을 지원한다면 쓰레기 수거차가 필요한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 기사도 있어야 하고 따로 싣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서상록의원
ː그러니. 직원들이 도로에 쓰레기 같은 걸 보고 두지는 못하거던요. 그러니까 그걸 실어가지고 자가용에 실어가지고 쓰레기 처리장에 갔다놓고 이러는데. 그게 매일 그런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난 차량을 1대. 1톤 차 같은 걸 하나 지원 해 주면 직원들이 수거 해가지고 깨끗하지 않겠나 싶은데.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서의원님의 좋은 지적이시고, 좋은 충고를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산 같은 경우에는 대구 인근이고 그리고 자꾸 어떻게 보면 난개발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도 개발이 막 무질서하고 개발 초창기가 되니까 막 무질서하게 개발이 되고 주민들도 사실 의식도 아직까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지역인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다산에 역시 보면 아파트 주변이라던지 특히, 호촌 주변의 도로 구석에 보면 어두운 곳에 많이 들여다 놓은 걸 저희들도 알거던요. 근데 주로 CCTV를 설치 해 놓고 이렇게 합니다만도 CCTV 그것 갖고 사실 큰 효과는 못 얻습니다. 일부 효과는 없지는 않은데 어쨋던 다산 지역에 하고 특히 우리 취약지가 다산지구하고 고령읍의 덕경인터빌 주변, 가야대학교 주변입니다. 거기가 지금 취약지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우리가 관리를 잘 하고 차량 지원도 가능한지를.
서상록의원
ː직원들이 죽을 지경인데 차량이라도 하나 지원해 주도록 노력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예. 알겠습니다.
서상록의원
ː그다음에 18쪽 고령군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설치사업 하는 이거는 처음 보고하는 겁니까? 사전에 보고 한 일이 있습니까? 이거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제가 와서는 처음 보고
서상록의원
ː처음 보고하는 것이지요.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본회의장에서는 처음 보고 하는 것입니다.
서상록의원
ː처음 보고하는 것이지요.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예.
서상록의원
ː하수종말처리장 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지금 같이는 한다고는 뭐. 없습니다.
서상록의원
ː좌학리 993번지 어디 쯤 입니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좌학리 993번지, 아까 인쇄물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게 한다는 확정된 말은 없고, 당초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그러리라 생각을 했는 모양입디다. 했는데 현재 지금 좌학에 한다는 그런 결정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서상록의원
ː결정된 바 없으면 여기 나와 있는데 결정되고 안되고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당초에
서상록의원
ː이거는 그냥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그냥 쓰여 놓은거란 말입니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당초에 계획서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상록의원
ː여기 번지까지 딱 나왔는데. 그걸 그래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하수처리장 위치가 같이 하는 걸로 당초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하수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는게 주민들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상록의원
ː이거 뭐. 타당성 조사하고 쭉 해 놓은 것 보니까 확정적인 것 같은데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확정은 아닙니다.
서상록의원
ː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많을 건데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그래서 확정이 아닙니다. 서의원님 확정은 아니고
서상록의원
ː그러면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사실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또 저희들 생각은 연계 처리하면 처리비용도 싸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주민들하고 민감한 사항인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상록의원
ː근데. 이거 다산에 이런 게 들어오면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할 겁니다.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예.
서상록의원
ː신중하게 생각 해 가지고, 다산에 이런 게 들어오면,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할 겁니다. 이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예
서상록의원
ː신중하게 생각 해 가지고, 일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잘 알겠습니다.
서상록의원
ː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ː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재구의원
ː김재구 의원입니다. 환경축산과장 그리고 분야별 담당직원 여러분, 관련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축산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료 값 폭등으로 축산업계가 상당히 경영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사료 기반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하천부지를 이용하여 조사료 생산은, 지금도 몇 농가에서 활용을 하여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하천부지 활용 검토가 되고 있으나, 하천부지 점용, 제도적으로 농가 부담이 많다 라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문제점 해결을 조금 찾아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제도적인 부분을 타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일괄 타결을 좀 해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보거던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김재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조사료 생산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당초 우리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고 저도 환경축산과 와서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하고 적극 추진을 할려고 덤벼들어 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의욕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보니까 법에 딱 걸리니까 꼼짝달쌀도 못하겠습디다. 근데 하천부지 허가권자는 올해부터는 개인은 경작농 이라던지 개인은 허가를 못 받도록 올해부터는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축산 공공 공익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 이러니까 그 대상은 어디냐? 보니까. 축협은 가능하다 이런 유권해석을 받았거던요. 축협은 어떻게 하느냐? 축협은 건설과에서는 하천담당 부서에서는 하천부지 허가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허가 받은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되지 지금 상태처럼. 편법에 가까운 대리인 역할만 하고 나중에 하천부지 사용료도 농가가 부담하고 측량비도 농가가 부담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이래서 현재 보니까. 점용료가 감면대책이 있으면 그러면 도움이 되겠는데 하천법상 점용료는 감면할 근거는 전혀 없고 법 안 바꾸는 이상 법 밑에 있는 우리 행정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축협에서 하천담당 부서에서는 법을 자기들도 법을 집행해야 하니까 축협에서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내 놓고 직접 자기들이 트랙터 사와서 자기들이 베일러 뭐 하고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조사료 생산 장비 구입해서 자기들이 직접 생산해서, 농가에 수수료만 받고 공급을 하면 직접 하면 가능하겠는데, 지금 방안도 축협에서 시도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고, 중간에서 서류만 맞춰주고 나중에 전부다 직접 농가에서, 직접 자기 트랙터를 몰고 조사료 기계를 가지고 자기가 씨 뿌려 자기가 베어 자기가 묶어 가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건설과에서는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나중에 고령군민 축산농가가 다 달아 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몇몇 농가만 하면 나중에 그 휴유증은 누가 감당 할 것인가? 그거 일부 이의 있는 사람이 참여 못해가 나도 해도 나도 해도 하면 다음 대상지도 없고 하면 누구는 정상적으로 하나 이러면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그러면 뒷감당이 안 된다 말씀입니다. 공무원이 행정이 지도를 하는것은 좋은데 불법이나 편법을 유도하고 조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저희들이 도달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또 이런 문제도 한 가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완전히 합법적으로 하면 형평성이나 이런거는 크게 고려 안하고 재량으로 공무원 재량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편법으로 하고 일종의 불법으로 하려다 보니까 예상되는 문제를 감안 안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축협이나 농협은 공공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하천부지 점용이 가능하다.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축협에서 허가를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한다.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가 아닌 감자나 고구마나 보리 심는 농가에서 자기 힘들이 못 내니까, 축협이나 농협을 앞세워서 들어오면 어떻게 감당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이런 문제를 예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다루기는 불편합니다.
김재구의원
ː자. 과장님 설명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법적인 제도권에서 생각을 하면 상당히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본인인 지금 현재도 우리 운수면에 1농가에서 아주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조사료 작물 씨앗을 뿌리고 이런 행위를 하면 어떤 법적인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하상정리만 잘 해 놓으면 그게 억새풀 이라던지, 이런게 충분히 사료작물 이용 할 수 있는 게 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 하지말고 건설방재과에 보면 항상 정비사업 하고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만 착실히 좀 이래 지역을 확인을 하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그런 기초 자료만 나오면 그런 사항만 가지고도 뭐 하상정리만 해 놓으면 저절로 풀이 그대로 나니까 2차적으로 뭐 할 것도 없고 그대로 놔두면 그게 바로 생산 그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곡면 하고 운수면 하고 이용하는 분이 꽤 있거던요 그래서 그걸 법적인 문제로 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사료 씨를 파종을 하고 일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건설방재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상정비하고 유수지장목이 사업비만 조금 더 늘려도 충분하게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마시고, 그런 쪽에서 법을 조금 이탈한다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좀 추진을 해주시고, 조사료장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장비가 지금까지는 한우협회나 공동체이용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농가 개별 이용하는 장비를 좀 소형화 시킵니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제가 그것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형화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현재 들어가는 그 크기를 대수를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재구의원
ː확보를 하는데 지금은 금년에도 지금 이용하는 몇 농가를 보니 그룹으로 지원 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됩디다만 지금 농가 개별이용 이것은 어떤 것 입니까? 18대 기계장비.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아. 그거는 융자사업입니다. 융자사업으로서 개인한데
김재구의원
ː개인한테 지원되는 그런 사업 이죠?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예. 그렇습니다.
김재구의원
ː이것도 자체 군 자체 자금도 있고, 도비자금도 보조 사업도 있고. 이게 사실상 조금 전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이런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은 상당히 잘하는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의 축산물 유통 프라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 조금 전에 과장께서 업무보고에 150억원이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미FTA 그게 미국과 우리 한국에서 통과되어야 이 사업비가 확보된다 하셨죠?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예. 그렇습니다.
김재구의원
ː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 본인이 생각해도, 한미 FTA 이거는 통과되기가 국회나 미국 국회에서 상당히 벽에 부딪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꼭 그 부분만 지켜보고 있지 말고, 군자체적으로 한다던지, 안그러면 국비를 다른 방향에서 좀 따와 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농림부로 한 게 아니고, 행자부로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농림부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림부로 자꾸 저희들이 길을 찾아봐야 될 그런 사항인데, 다른 자금 정책 보조사업이 있는지를 찾아서, 가능하면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ː이게 말입니다. 우리 지금 저게 축산물 공판장이 있습니다. 도축세가 연간 우리 군으로 15억 정도 매년 세금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폐지가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 유통프라자 자금이 내려온다고, 본 의원은 이런 식으로 약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그런 쪽에서 국비 지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노력을 좀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도축세 폐지도 FTA타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ː그것도요?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예. 그렇습니다.
김재구의원
ː여하튼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기 우리가 사업을 할려고 했는, 유통프라자 타운도 시급히 좀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예.
김재구의원
ː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성목용의장
ː김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곽광섭의원
ː곽광섭 의원입니다. 아까 서상록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그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를 봐주세요.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보면, 사업계획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16개소 12억 1,700만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라는 이야기 입니까? 16개소에 12억이라는 이야기가?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돼지 양축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공공에 하는 게 아니고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곽광섭의원
ː개별적으로 16개에 12억 1,700만원이면 개소 당 1개에 7, 8,000만원씩 지원하는데 뭘 하자는 얘기 입니까? 이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분뇨를 가지고 액화 퇴비 라던지, 그리고 고형 퇴비 이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그 바로 밑에 액비 저장소 설치사업 20개소 3억 4,000 또 있습니다.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예. 위에 거는 퇴비생산이고 이거는 저장 탱크를 해서 액비를 만드는 거고 그 2가지가 되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그러니까 밑에는 액비고 위에는 분을 이야기 하는 거고, 요는 액비고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예. 그렇습니다.
곽광섭의원
한 개에 7,000만원 8,000만원씩 16개 농가에다가 지원을 하실 작정이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신청을 앞으로 여기에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지, 국비에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이게 되면 개인별 신청을 받아서 주로 대형 양돈농가가 대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ː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령군은 양돈농가가 한 500두 이상이 한 5, 60농가라 하고 전체적으로도 경북 3위라고 할 정도로 양돈농가가 많습니다. 2012년이면 이제 정확하게 4년 남았습니다. 4년 후는 해양 투기가 이제 전면 금지가 되니까, 4년 안에 어떤 형태로든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던,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하던 이제 처리를 해 내야 합니다.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예.
곽광섭의원
ː그런데 지금 18페이지 공공처리 시설 설치사업에 보면 전체가 약 한 166억 정도 들겠다. 그리고 올해는 예산을 8억 9,000을 요구를 하고 계획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4년 남았는데 아직 입지선정도 안되어 있으면 곤란하다.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를 제때 제때 빨리 마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년 2월 정도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인허가 포함 해 가지고, 이제 착수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위치도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못하다. 물론 이제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좀 일찍 오픈하면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오픈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 해야 되지 어디 할 줄도 아직 모르겠다 해서는 결국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데 이 문제를 자꾸 시간을 끌어서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 보면 또 바이오 에너지 생산과 연계해서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던져 놓는데. 올해 이제 예산이 8억 9,000이 만들어 져서 내년에 시작이 된다면 어떤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할 작정 입니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내년도 환경부에서 설계 용역비 정도가, 이제 확보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예산에 내시가 내년 예산에 내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그거하고 군비포함 해서 기본설계 내지는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착수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의해 바이오 에너지 문제가, 저희들이 보고서에 넣은 이유는 지금 환경 쪽에 축산물을 가지고 축산물, 또 생활폐기물 이런 걸 가지고 에너지와 열 이라던지, 전기 라던지 이거를 에너지화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아주 저가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환경부하고 옛날 상공부 인데 정확한 명칭은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라는 방향을 잡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중앙부처에서는. 그래서 이게 그냥 퇴비, 축산분뇨를 그냥 정수만 하고 버리기 보다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할 수, 거기에 반영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시스템을 반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 이라던지, 전기, 이런 걸 가지고,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공급을 하면은 민원도 또 저희들이 순화 시킬 수 있고 우리가 분뇨 처리하는데 도움도 될 수 있고, 지역경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다방면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계획서.
곽광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가 좀 늦습니다. 이미 타 시군에는 농가마다 액비 저장조를 이미 만들어 자가 처리를 하기 시작했고, 또 돈분이 문제 아닙니까. 분. 돈분은 이미 각 농가에서도 물론 처리 시설을 수년에 걸쳐서 처리시설을 지원을 많이 해서 퇴비화, 거의 퇴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인뇨입니다. 인뇨, 돈분의 액비 저장조를 과연 공공에서 전액 전부 다 처리 해 줄 것인가, 아니면 농가 단위로 자체에서 해결 할 것인가, 큰 가닥을 빨리 잡아 줘야지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내년에 8억 9,000만원 예산이 투입된다면, 용량이 얼마만큼이 되고 처리시설이 과연 크기가 얼마에 되겠느냐 하는, 이 가닥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안 잡힙니다. 시간이 많지 않고 이거는 우리가 또,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 정원청 축산담당 하고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좀 줄이겠습니다. 한우사업과 양돈사업에 내년에 보면, 사업 그 이야기 꽤 많이 있습니다. 한우만 해도 송아지 안정자금, 거세 장려금, 계류장치 지원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양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계획은 이 정도인데 예산 요구를 할 때 보면 역시 반으로 줄이고 이렇게 밖에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경제가 다 그렇습니다만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큰 농가에서는 수입도 좋고 또 생산성이 아주 높습니다. 대신에 부업농가에서 막 벗어난, 소규모 농가가, 이제 모든 처리비용도 높고 생산단가도 높습니다. 그러면은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예.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동안 깨치지 못 했어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시행되고 있었는지, 제가 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물론 돼지 많이 먹이고, 소 많이 먹이는 사람은 좀 안정적이니까 좀 더 받아도 되고, 처음 시작한다던지 영세한 이런 농가에 가능하면 지원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곽광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ː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축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통상과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보고는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경제통상과장 김탁수 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통상과 업무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 해주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먼저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담당 전해석입니다. 균형발전담당 양영석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용현입니다. 새마을담당 김진포입니다. 지역개발담당 고재완입니다. 상공담당 여해동은 지금 현재 모친상 중 있으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서에 따라 내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고령군의 경제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역경제 현황에 있어 기업체는 43개 업체가 증가하여 663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업종별 현황은 기계금속이 전체 38%로 255개 업체, 그리고 섬유 33%인 219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공영주차장은 12개소에 628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목용의장
ː과장님,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3쪽입니다.
성목용의장
ː과장님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예
성목용의장
ː예. 요런 건 유인물로 좀 참고하시라고 하고 조금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상경대 활성화를 위해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은 계획 대 9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신활력 사업입니다. 총 37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 4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54%입니다. 각 실무부서와 협의하여 차질 없는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 가얏고 마을 조성사업은 내년까지 52억원을 투입하여 투입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지질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지금은 농지전용을 위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요번 달이나 다음달 쯤 승인되리라 예정합니다. 승인이 되면 본격적인 공고 절차 후 올해 내에 발주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4개 사업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지방기업고용 보조금 지원사업은 2개 업체 22명에 대해서 1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82개 업체 16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종합 대책 추진으로서는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을 35억원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마을회관 건립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 연말까지 추진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종합 자원봉사센터에 1억 2,000, 새마을단체 1억 2,500, 바르게살기협의회 2,700만원 합계 2억 7,200만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간판정비가 150개 건물전면 리모델링 35개를 3억 5,800만원으로 지금 현재 디자인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운수사업체 재정지원에 14억원을 지원하여 대중교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통안정 시설물에 17억원을 투입하여 국민들의 기초생활 질서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며 주정차 질서 확립으로 단속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은 불법 주차가 정착되어 과태료는 20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5,700만원으로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가륜2리와 포2리는 거의 완료가 되었고 백2리 배수로는 금년 추석 후에 착공코자 합니다. 우곡교 소공원 조성사업은 12억의 예산으로 지금 현재 진도가 20%입니다. 현재 농지전용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승인 중에 있으며 성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승인이 되면 추진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45억 2,300만원으로 지금 현재 9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으로서 여건 및 전망은 대경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발전기능을 흡수하고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지역추진 전략을 체크하는 등 고령경제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체 1,000개 유치 및 인구 4만명 목표를 달성하고 정주 공간 및 산업 용지를 확대 조성하고 공급하여 살기좋은 고령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내년도에 주요업무 계획으로서는 내년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고령경제 마케팅을 강화하고 인구를 유치를 해서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고령 경제의 총량적 규모를 확대하여 군민의 경제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역경제발전 경영전략으로서는 제조경제와 관광경제, 농업경제 서비스경제 등 4대 경제 축을 상호 복합적으로 연계 발전 육성시키고 지금 대규모 민간 자본 및 유망 미래산업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경제통상 업무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주요 프로젝트 사업을 계획을 해봤습니다. 먼저 고령읍 고아1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6만평 규모로 200억원의 사업비로 민자유치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0년까지 환지 처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아2지구 도시계획개발사업은 준 공업지역에 4만평에 70억원의 예산으로 토지소유자 조합을 통한 도시계획 시설을 환지방식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산 유통단지 개발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만평 규모에 200억원의 민자유치로 각종 물류시설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역 상경제 활성화 및 서비스업 육성 전략에 있어서는 상경제 단체 지원 및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가 번영회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를 하고 또 고령 상가를 이용하는 고령 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가 안내도도 3,000부를 제작 배부토록 하고, 지금 상인대학의 명칭을 서비스업 경영대학으로 바꾸어서 상인대학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아울러 이런 부분에 대한 모범업소에 대한 해외 선진지 견학도 내년도에 한 10명으로서 일본을 방문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령경제 마케팅 강화입니다. 2,000만원의 예산으로 2,000부를 제작하여 활용토록 하고 마케팅은 우리 경상북도와 KOTRA, 한국관광공사, 가야문화권, 지역발전협의회와 공동 마케팅을 실시하며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고령장터”를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마케팅 박람회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상공인을 위한 음악회를 1,000만원의 예산으로 개최코자 하고, 국제 교류 활성화를 일본, 중국과 우호도시를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균형 발전업무입니다. 신활력 사업 추진입니다. 대가야 르네상스 고령만들기에는 총 99억6,2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30억 7,400만원의 사업비로 4개분야 12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인 대가야 가얏고 마을 조성사업은 52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9억 6,1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상공 업무입니다. 먼저 기업체 고용 보조금 지원은 6억원의 예산으로 100명에게 지원코자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은 240억원의 자금으로 150개 업체 융자 추천코자 하며 이에 필요한 2차 보조는 5억원 예산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에너지절약 실천 운동은 내년도에는 2,000만원의 예산으로 에너지절약 홍보물을 제작하고 전기자전거를 7대 구입하여 각 읍면에 1대씩 배정코자 합니다.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은 28가구에 4,6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20쪽입니다. 교통행정 업무 추진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3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점 개선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 보수는 6개소에 6,600만원의 예산으로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모형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대중교통의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1억 7,4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 노선을 개편하고 경유차량을 CNG 버스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운행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유가보조금 지급은 14억 5,700만원의 예산으로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과 유가보조금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주. 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문화 정착은 1억 3,700만원의 예산으로 CC TV를 4개 설치하고 교통 혼잡지역 행정지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코자 합니다. 23쪽입니다. 새마을업무입니다.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은 종합자원 봉사센터에 1억 2,000 새마을단체에 1억 2,500 바르게살기협의회에 2,700 자연보호협의회에 3백만원 합계 2억 7,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활기찬 사회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마을회관 건립 및 새마을시설물 정비는 회관 신축은 2개소에 1억 6,000만원, 시설물정비에 4,000만원을 투자코자 합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혁신교육 및 국민교육은 3,000만원의 예산으로 500명에 대해선 혁신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게시대 및 불법광고판 정비사업은 4,0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현수막 등 게시판을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아름다운 간판 거리 조성사업은 내년도에는 아직 예산금액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시과 경관사업 대상지 조사와 용역조사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25쪽입니다. 지역개발 업무입니다. 내년도에는 오지 종합 개발사업을 7억 7,100만원의 예산으로 덕곡면 외 3개소에 대해서 정비코자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내년도에는 36억원 예산으로 생활환경을 개선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26쪽입니다. 27쪽 특수시책. 태양광 발전시설 국비보조 사업을 신청코자 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올해 들어 유난히도 에너지 난이 발생하였고, 또 전 세계적인 곡물가 인상에 뒤이어 기후변화 해악이 2013년부터 시작되는 등 국내외적인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고령을 둘러 싸고 있는 경제 환경도 --- 광역경제권에 대구 경북은 통합경제 자유구역청을 지난 8월에 출범시키면서 구미, 대구, 경산, 영천, 포항을 거시 경제 축으로 하여 또, 구미에 309만평, 달성 구지에 300만평, 포항에 300만평, 대규모 국가 산단을 또 만들고 있고, 핵심 산업 발전 방향이 지금 현재 그린에너지나 이지 비지너스, 모바일, 실용로봇 산업인데 그 중에 우선 그린에너지라도 공공부분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추진함으로 대구 경북 산업 변동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본 사업에 참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대가야 가얏고 마을의 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비가림 시설로 활용 및 친환경적인 대체에너지 활성화와 신 재생 에너지를 보급 확대하고 견학 또는 내방객에게 친환경적 이미지로서의 홍보 효과를 거양코자 하는 것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신청은 내년도 3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우선 대가야 가얏고 마을에 50㎾, 모산골 유지 공영주차장 500㎾, 국민주택 앞 우회도로 공영주차장 200㎾로 총 750㎾로 신청코자 합니다. 이 750㎾규모는 군청에서 1년간 사용하는 양에 근접하는 용량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당 93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국비가 6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69억 7,500만원이입니다. 국비가 42억, 지방비가 28억원이 소요되는 데 내년 3월 달에 국비를 신청하게 됩니다. 내년 3월 까지 국비를 신청하기 전까지 국내에 태안 이라던지, 문경 이라던지, 또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라던지 성서공단 등에 민자사업 추진 실태를 비교하고 민간 공동사업을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이 되면 사업은 2010년대에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28쪽부터 끝까지는 내년도 예산요구 내역으로 서면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에서는 내년에도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고 살기좋은 고령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목용의장
ː경제통상과장 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경제통상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상록 의원 질의 하십시오.
서상록의원
ː서상록 의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경제통상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최근 경제상황 관련 질의 하겠습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위기라고 까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은행의 환율방어 상품인 키코 문제, 환율 폭등, 주가폭락, 소비 위축 등 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는 기업들의 어려움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대응 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업 문제에 환율 이라던지 주가 라던지, 소유 문단은 정말로 어려운 문제고 또 국가의 문제입니다. 사실 자치단체에서는 기업을 유치를 하고, 공단을 관리하는 이러한 수준이고, 직접 기업에 경영에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또 3% 이자를 보전해서 하는, 그리고 융자 추천도 1억, 2억 정도가 되는 것이 전부 올해는 지금까지 163억원을 융자 추천 했는데, 융자 추천은 은행에서 융자 추천에 관계없이 대출을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은 또 우리은행하고 중앙은행, 국가에서도 지금 현재 세계적인 금융 흐름에 대응에 전전전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키코 문제는 개별기업 내 경영 문제로서, 기업의 노하우입니다. 기업은 수출기업과, 수입기업, 내수기업으로 보통 분류를 하고 있는데, 키코는 수출, 수입 기업을 대상으로서, 무역 거래를 할 때 신용장을 개설하고, 그 대금 지급 방법을 설정하는데 있어, 환동이나 환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보통 보험을 들게 됩니다. 근데 이 보험을 드는 것이 선화보험 증권인데, 이것만 들면 또 되는데 이거보다 더 안전한 제도를 들기 위해 가지고, 파생상품으로 해서 키코라는 상품에 가입하게 되는데, 키 라는 것은 높은 금리에 약정을 하는거고, 코라는 거는 낮은 금리에 약정을 하는 거고, 그런데 키하고 코를 정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보통 약정 금리는 그 중간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 할 경우에, 키를 1,000원으로, 코를 900원으로 해가지고 약정금액을 950원으로 했을 때, 코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낮은 금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900원 이하가 되버리면 코는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 되어가지고 손해를 조금만 보면 되는데, 만약에 키에 있어가지고 환율이 1,300원, 지금 모양으로 이렇게 한다 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10만달러로 했다 할 경우에는 약정금액이 950원에 약정을 했기 때문에, 9,500만원만 대금 지급하면 되는게 아니고, 그게 추가된 1,000원을 초과한 300원 금액을 추가로 더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키코를 가입을 하면서 계약을 할 때, 한배로서 끝이 나면 괜찮은데 두배, 세배 약정을 했을 때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고려가 없습니다.
서상록의원
ː그럼 대책은 없다.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예. 지금 현재는
서상록의원
ː금년에 기업에 융자 실적은 있습니까? 융자 해 준 실적.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예. 기업에 융자가 163억을 융자 할 수는 있습니다.
서상록의원
ː163억. 기업체 몇 개 정도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85개 업체입니다.
서상록의원
ː아. 많이 했네요.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예.
서상록의원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ː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순분의원
ː김순분 의원입니다. 19쪽.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의 신재생 에너지 추진사업과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 사업 실적이 35가구로 보고를 했는데, 동 사업을 시행하는 주민의 반응은 어떠한지 답변 바라며, 2009년도 28가구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본 사업은 향후 확대 해 나갈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은 금년도에는 35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우리 주민들 한테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10만호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막상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고, 할 수 있는 대상을 심사를 해 보니까 그 대상이 심사가 잘 안되어, 지원하는 규모 미만이기 때문에 많이 탈락 하였습니다. 즉 말해 가지고, 각 가정에 매월 전기를 사용한 평균 사용량이 300㎾ 미만인 가구에 대해가지고는, 이것을 설치를 한 들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300㎾이상의 대한 가구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니까, 미만가구가 많이 신청이 되어가지고, 이 부분에 좀 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것을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 효율은 엄청 좋습니다. 각 가정에 전기료는 8,000원 매월 미만으로, 전기는 거의 부담을 안 한다고 볼 수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김순분의원
ː그런데 어디어디 해 놓았습니까? 이것 했는데는.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했는데는 현재 8개 읍면 골고루 분산되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ː8개 읍면 다 되어 있습니까?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예. 8개 읍면 골고루 분산되어 있고. 새로 짓는 주택에 월 평균 300 이상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할 때 이거를 확대 보급을 계속 권장을 해 볼 만 하고, 그런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ː더 확대 할 의향은 있습니까?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확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신청물량을 신청하니까,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물량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 28가구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ː예. 그리고 21쪽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은 서민의 발로서, 서비스 개선의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많은 예산을 투입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전기사가 불친절 등 서비스 문제로 민원이 제기 된 적이 경우가 있었는지, 향후 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완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개선 불친절 부분에 대해서 신고사항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름철 고유가 부분에 의해 가지고 그런 교육도 하고, 그런 일을 갖다가 말썽 시키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새롭게 9월달 들어와서 운행질서 체계를 다시 원상태로 좀 더 회복하고 난 다음에, 또 승차거부 라던지 주민들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차거부에 대해 가지고는,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다. 지금 현재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행정 처분 전에 운전기사가 해고가 되어가지고 지금 퇴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승차거부 라던지 그런 부분이 있다 할 경우에는, 단호히 대처를 하고 하여튼 서비스 부분에 최선의 친절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버스 시간노선을 조정하고 또 운행 횟수 라던지 그런 것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현재 발주를 하고자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부 보완해서 버스 운행시간 전체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김순분의원
ː그런데, 운행시간을 갖다가 잘 안 지킨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에 대해서 이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그 부분은 7월, 8월 학생들 방학, 또 고유가 그거 하고 같이 해 가지고 감, 감회 운행을 지금 할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우리가 그 만치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회를 하지 마라. 그렇게 최대한 자제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ː지금. 정상으로 되고 있습니까?
ː그리고 외국인 대해 가지고 외국인 한테 그렇게 불친절 하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 외국인이 1,148명이나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불친절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외국인들의 부분하고 교통 약자의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 가지고, 버스 내 전광판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걸 영어로 안내를 갔다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순분의원
ː그리고 노인분들한테도, 불친절하다고 들었거던요.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노인분들한테 불친절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거는 이제는 행정처분으로. 처분을 해서 하여튼 불친절 하지 않도록 하고, 우선 운전기사 교육을 내년에는 1년에 2번씩 시켜가지고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김순분의원
ː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가지고, 좀 그래도 서비스 좀 좋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다 같은 운전기사라도 여자분 한 분은 감사패까지, 잘한다고 감사패까지 받던데.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예
김순분의원
ː교육을 좀 더 거하고 아니면 딴 친절한 분을 같다가 교체를 하던지 좀.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ː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재구의원
ː김재구 의원입니다. 그 방금 김순분 의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버스 서비스 획기적인 개선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과장님, 우리 고령넷 건의함에 올란 사실을 압니까?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예. 압니다.
김재구의원
ː알고 있죠.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예.
김재구의원
ː덕곡서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예
김재구의원
ː올렸죠?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그래서 그 기사는 지금 현재 해고 처리 되었습니다.
김재구의원
ː아. 그 기사가 해고 처리 되었습니까?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예.
김재구의원
ː거 뭐. 잠깐 이야기 하자면 밤 늦게 막차? 막차 죠?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예. 막차 입니다.
김재구의원
ː막차에 짐을 가지고 승차를 할려고 세우니까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 양반이 상당히 똑똑한가 인터넷까지도 올라 왔는데. 보면은, 그 분 기사한테 까지 전화를 했답니다. 하니까 버스는 짐차가 아니다.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예.
김재구의원
ː이런 식으로, 아주 불친절한 그런 언행이 오고 갔다는, 그 인터넷을 본 의원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에는, 그 사실상 전부다 노약자 들이 고령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예.
김재구의원
ː그 분들은 농촌에 조그만 채소밭에서 여유분이 있는 것을 가지고, 시내 관문시장 등에 판매를 하러, 용돈을 만들기 위해서 갑니다.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예.
김재구의원
ː이런 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던요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예. 많이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ː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 전부 승차거부 해 버리면, 우리가 유가보조금 이라던지, 재정 지원금 주어 봤다 아무 실효성 없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교육도 시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교육을 시켰습니까. 어떻습니까?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올해는 상반기 1번 실시 했습니다.
김재구의원
ː상반기 하고 이제 하반기 해야 됩니까?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예. 하반기 지금 해야 되는데, 하반기는 지금 실차 운영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용역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교육을 합니다.
김재구의원
ː그리고 본인이 보기로는 지금 보고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중교통 서비스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1억 7,400만원의 예산이 내년에도 요청을 하지 싶으고, 또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유가보조금 이게 14억 5,700만원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버스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정도 예산을 지원 해 주는데도 사실상 주민들은 대접을 못 받는거 아닙니까? 버스업체로부터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또 담당공무원과 같이 개선을 위해서 이거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직접 한번 버스타고 점검은 한번 해 봤습니까?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예. 지난달
김재구의원
ː지난 달 한번 해 봤어요
ː그런데. 뭐. 넥타이 메고 그렇게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아닙니다. 잠바입고.
김재구의원
ː잠바입고 그렇게 갔습니까?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모자쓰고 그렇게 갔습니다.
김재구의원
ː가보니까 어떻습디까? 확인을 직접 한번 해보니 어떻습디까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운행에 지금 대구쪽에 서문시장쪽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 갔다오고, 쌍림 신촌 쪽에 갔다 왔는데, 제가 과장이라서 그런지, 운전기사가 저를 아는지 모르는지
김재구의원
ː얼굴을 알겠죠.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뭐 하여튼 제가 탄 차는 상당히 친절 했습니다.
김재구의원
ː지금 뭐 이게 덕곡 뿐만 아닙니다. 성산 쪽에도 길거리에 진짜 버스를 타기 위해서, 상당한 주민들이 보따리를 들고 나와 서 있는데, 성산에도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저도 성산에 친구들로부터 소리를 듣고 했는데. 여하튼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뭐 짐이 있다고 승차 거부하는 그런 한 일은 없도록 확실히 정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ː예. 여하튼 우리 주민들. 사실상 지난번 우리 의원회의에서도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사실 버스 그 큰 버스가 유가로 상당히 어려운데 버스만 왔다 갔다하는 이런 모습을 봤거던요. 그런 것도 시간대를 좀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업체에서도 크게 운영비가 많이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고, 우리 주민들도 사실상 아주 이용을 아주 잘 해야 되는 쪽으로 계속 신경을 계속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6쪽에 보면 지방 고용 보조금 지원 및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 고용 보조금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조건과 절차가 조금 까다롭습니까, 조금 전에도 많은 예산이 지원 융자를 혜택을 줬다는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예. 이거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김재구의원
ː어려운게 없습니까?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예. 지방기업 고용 보조금은 우리 한강 이남,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기존 공장을 갔다가 설치를 하고, 지금 현재 그 공장을 운영하면서 3년이 경과하고 난 후에 공장 증설로 인해 가지고 새롭게 고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월 50만원 1인당 지원을 갔다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는 22명이 거기에 대해서 2개 업체 22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 부분도, 기업을 운영하다가 운영자금이 좀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지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타당하면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돈이 아직까지 한70억 정도 남았습니다.
김재구의원
ː70억 남았습니까?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그래서 소진될 때 까지 선착순으로 가급적 100% 다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ː그러면. 그 밑에 보면 융자금 이자 보전금 지급이 지금 현재 융자금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지금 융자에 대한 2차 보전으로 우리 예산으로 3%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ː지금,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전체 이자는 몇% ?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전체이자는 지금 현재 5.5%
김재구의원
ː5.5%이면 3%를 우리 군에서 보전을 해 준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예.
김재구의원
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성목용의장
ː수고 하셨습니다. 곽광섭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곽광섭의원
ː곽광섭 의원입니다. 김탁수 과장님, 그리고 우리 담당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경제통상 업무의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그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전해석 담당이 기획담당에서 경제통상담당을 하시더니만, 역시 전해석 답다. 이렇게 표현을 제가 감히 하겠습니다. 지금, 다산에 비해서 고령읍이 지금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급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금 아무리 뭐 끄덕없습니다 해도 지금 현재 고령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도 줄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데, 아주 가까운데 답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 13페이지입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13페이지 보면, 지역경제 주요 프로젝트 사업 계획 “안” 이라는 게 나옵니다. 고아1지구와 2지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2지구인 경우 지난번 대한방직에서 전체를 다 사서 대한방직을 유치를 할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그 곳입니다. 공사비도 많지 않고 보상비도 얼마 안됩니다. 70억 정도 인데 그때 당시에 토지수용을 거부했던 지주들이 지금 후회를 하거던요. 지금 현재 공업지역으로 개발되어 있는 곳은 40년 전부터 공장이 들어오기 시작 해 가지고, 아주 난 개발이었고 업종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가스충전소 밑으로, 약 4만평은 준 공업지역으로 아주 쉽게 우리 행정에서는 나서고, 또 민자를 동원하고, 토지 소유자들을 설득시켜서 조합을 만들고 하면, 아주 고령에 특히 고령읍에 획기적인 어떤 전기가 마련된다 라고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고아 1지구 또 약 한 6만평입니다. 여기는 생산녹지시설인데 과연 민자유치사업으로 여기에는 어떻게,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어떤 형태의, 어떤 업종을 어떤 형태로, 개발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추상적입니다. 아주 지금은 계획 전 단계인걸로 압니다만.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업종이라던지 그런거는 아니고 도시개발입니다. 미리 택지를 개발 해 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고 상당히 용이하고 편리하고, 그런데 그러한 택지 개발을 하면서 각 도시계획 용도 지역별로 구역을 해서, 대로 라던지, 소로 라던지, 그런 부분을 새롭게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생산녹지 지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생산녹지 지역도 다시 도시계획을 변경 해가 주거지역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성토원의 물량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성토원이 있는데 추가로 그 성토 물량을 일량 들어가는 그 중간의 산, 그 산을 들어내서 성토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이 계획서 상에는 나타내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성토원을 사용하고 거기에도 또 큰 대규모 공장을 유치코자 하는 그런 계획인데 이 부분이 쉽게 추진 될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 변경까지 같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던 총력을 경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기대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국에서도 처음이라고 자랑했던 다산 제2산업단지 민자유치가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그것처럼 과감하게 그 어떤 발상의 전환만 하면 가까운데 아주 획기적인 길이 있다 라고 봅니다. 대단한 생각들을 하셨습니다. 성산의 유통단지 또한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잇점을 살린다고 생각된다면 아마 지금은 다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다소 휘황한 생각이 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통상과장님을 믿습니다. 이 일에 매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를 보면은 상가 안내 제작을 한다던지, 상인대학 100명밖에 없는데 사실 몇 주 지나 버리니까 사람 30명, 40명으로 줄어드는 이런 대학에 내년에 또 100명을 모아서 이런 일에 너무 작은 일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모범업소 외국여행을 보내야 되겠다, 상공인을 위한 음악회를 하겠다 이런 작은 일에 매달리지 마시고, 업무량이 좀 줄여 주셔가지고 이렇게 큼직한 사업에 매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경제통상담당 쪽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1지구, 2지구, 유통단지 이것만 잘 만들면 일량 안에 또, 우리 장기종합 계획에 보면은 거기에도 우리 공단 들어올 수 있겠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까지 연계를 시키면 4개가 나옵니다. 4개. 4가지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 될 수 있으니까 전폭적인 지원도 우리가 지지도 하겠습니다. 힘내서, 앞장서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진 해 주시기를 바라 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ː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열찬 의원 질의 하십시오
한열찬의원
ː한열찬 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쪽 교통행정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마을 앞에 과속 방지턱 안 있습니까?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예.
한열찬의원
ː그것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모양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과속방지턱 설치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고위험이 극히 높으다던지, 또 학교 아이들의 보행을 안전하게 확보를 한다던지, 몇 가지 요건이 맞으면 거의 지금 설치를 해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한열찬의원
ː지금 우곡 사촌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마을앞 길이가 도로 길이가 300m이 되는데 농기계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민원인데 과속방지턱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가 들어와서.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속방지턱은 우리가 경찰서 교통안전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한열찬의원
ː예.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경찰서 교통안전 심의를 넣어서 또 사촌마을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다할 경우에는 설치 해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열찬의원
ː과장님, 이 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니다.
탁수
김탁수경제통상과장
ː예
한열찬의원
ː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경제통상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정산림과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농정산림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정산림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의원
ː한열찬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8월 조직 개편으로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비록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제 각자 신속한 업무파악으로 군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단위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군의 간부로서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업무의 열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과정상 미흡했던 점과 내년도 업무추진 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금년도 여러 가지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은 지면상으로 나타내기에는 한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 업무 보고 자리인 만큼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금년도 주요사업 전반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향후 보완 개선해야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보완개선 해야 할 사항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ː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잘못 들었는데 보고서 19쪽 보면, 농촌 노동력 절감 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ː보온덮게 자동개폐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올해도 작년과 같이 예산이 변화가 없어가지고 좀 더 예산을 늘린다는 이런 부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ː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재구의원
ː김재구 의원입니다. 농정산림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기의 우리 농업 농촌을 지키고 지원을 위해서 과장님을 필두로, 과 직원 여러분들 고심해서 업무보고서에 담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 농촌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태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 농정산림과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본 의원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ː앞서 위기의 농업이라는 표현을 본 의원이 했습니다만, 몇 가지 우리 농업이 처한 여건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분석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봐도 되나요? 금년도 우리 화학비료 인상이 평균 210%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중 21-17, 17은 지난 연말 9,850원 하던 것이 지금 금년 현재 22,000원 합니다. 22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소 비료가 작년 연말 9,750원 했는데 현재 20,700원 입니다. 이거는 212%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 사료대금은 평균 128%가 인상되었고, 큰 소 사료는 작년말 8,578원에서 현재 11,225원으로 131%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돼지 육성돈 사료가 07년도 말이 11,375원인데 지금 현재 14,381원이면 126% 인상이, 아니 이거는 수치가 좀 틀리네요. 그러고 지금은 벼 수확 철 입니다. 콤바인 사용료가 지난 수확기 에는 200평당 35,000원 정도 이었는데 지금은 45,000원 됩니다. 그리고 햅쌀 지금 현재 80kg 한포에 지난 올 초까지도 155,000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145,000원 정도 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농자재 값 올랐는것 전부 다 여기서 열변을 못 드리겠고,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되었는데 우리 고령 농촌인구는 또 고령화가 되어가지고 연세 높은 어른들이 1년 농사를 전 과정을 농기계 임대로 농사를 지었을 경우에는 이거 진짜 아이들 공부시키던 시대는 이제는 지났습니다. 농사짓고. 그래서 제가 위기의 농업이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ː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많은 사업들이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계속 지역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본의원이 말씀 드릴거는 지금 현재 다행히 화학비료값이 인상분에 대한 농가 자부담 비율이 20%로 확정된 정부 추경안에 통과 된 것도 알고 있습니까?
ː계류 중에 있습니까?
ː확정통과 될 것은 아닙니까?
ː계류 중에 있으면 이거는 농업에, 농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 추진되는 거니까. 되리라고 보고
ː자부담이 20%이면 이 사실도 또한, 우리 고령군이 추가로 부담을 하는 다음 연말 정리 추경에 자부담 20%에 대한 경감대책을 세울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ː없습니까?
ː예.
ː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금 비료
ː예
ː어쨋던, 충분히 검토 되어가지고, 사실상 조금 전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이해를 하시고 좀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다음 운수면 월산리 중금속 오염지구 있죠?
ː올해는 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ː휴광은 언제까지 합니까. 그러면
ː조금 전, 객토 등 여러 가지 방지시설을 한다 그러지만 이거 항구적인 대책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보거던요. 예를 들어서 모를 심는다면, 벼를 심는다면, 이 벼가 뿌리가 내려가는 뿌리 깊이가 1m도 내려가고 이상도 내려갈 수가 있는데, 객토 좀 한다던지, 다른 어떤 대책으로 가지고 사실상 이게 대책이 안 될거로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농업 생산성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수도 취수장이 폐지에 따라 가지고, 주민들 동의 하에 중금속 오염지구를 다른 용도로 지구 개발 할 그런 의향은 혹시 없습니까?
ː또 틀리기 때문에
ː사실. 이게 지금 이 지구에서 생산되는, 지금까지 그렇게 식으로 생산이 되어 판매를 했습니다만, 매스컴이나 언론에 비쳐지면 고령군 전체 농산물이 어떤 피해를 입을 그런 조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항구적으로 되는 방법이, 즉 말해서 다른 지구로 개발하는 이게 지금 제일 효과가 좀 있지 싶은 그런 사업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 하고 협의를 하던지
ː좀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 의회 추경에 개실마을 주민들 선진지 견학 및 교육.
ː을 5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농정산림과에서 관리하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주민들의 선진지 견학 및 교육을 위한 예산을 2009년도 확보하여, 혹시 지원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ː계속 좀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ː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옥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옥의원
ː김영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7쪽에 도시 숲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녹색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 숲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 보고를 했습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의원회의에서 자세히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주요내용이 고령읍 시가지 가로 수목식재, 쌈지공원 조성, 주요 시설지구 숲 조성이라고 했는데 지난 9월말 경관기본계획 공청회도 있었지만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관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할 것 같은데 협의를 했는지 여부와 혹시 내용이 경관기본 계획과 상충되는 것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ː아. 없습니까?
ː그리고, 고령읍 진입로 교통 숲 조경을,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것 같고, 고령주유소 주변 조경 등 일부 구간은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재검토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알겠습니다. 그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수박 벌 수정 사업에 2,000동에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벌 1통에 60,000원씩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ː60,000원 같으면 그 벌이 일 벌이 아니지 싶은데? 옳게 벌이 좀 약한 벌?
ː안 그래도 60,000원 정도는 벌이 좀 약하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곽광섭의원
ː곽광섭 의원입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저도 추가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여러 가지 도시 숲 때문에 우리 조경계도 생기고 애를 씁니다만도 지금 우선 위쪽으로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학생체육관에서 수정 아파트로 가는 우회도로,
ː우리 도시계획도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ː그리고, 국악당 입구에서 학생체육관 도로, 한번 봐 보면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ː물론, 산업과에서 당시 산업과에서 조경을 한 것이 아니고 도로공사 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심었죠? 그 나무를
ː상식적으로 우선 한번 봐 보세요. 거 이팝나무 나무 꼴을 한번 봐 보면, 밀식 해 가지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콩나물 같이 키운 나무를 심었다 말입니다. 지금 벌써, 한 3년 쯤 되면 나무가 틀이 잡히고 꽃도 좀 피어야 하는데 당초에 심을 때, 당초에 도로 개설했던 공사자가 나무라고 심어 놓은 게, 나무 값을 아끼다 보니까 그런 걸 심었겠죠. 주민들이 비웃습니다. 비웃기를. 어디에서 돈 주고 저런 나무를 사 왔노. 그러니. 도로 만든 지 벌써 3,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나무가 뿌리도 제대로 못 내리고 나무 꼴들이 형편없다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시에 도로개설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나무라고 그 업자를 나무랄 것이 아니고, 지금 보니 참 답답 하잖습니까? 결국 남의 일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26번국도, 성산에서 우리 고령읍 까지 들어 올 때도 우리가 뭐 벚꽃나무를 참 많이 심었는데 여기에 뭐를 심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 좀 제대로 주고도 나무 같은 나무를 사와 야 됩니다. 우리 여기 경상도 말로 쉽게 하면 안 그렇습니까? 나무를 새로 심을 때마다 나무의 종류가 뭐가 좋고, 어디가 위치가 좋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가로수 조성사업도 있고, 도시 숲 조성사업도 있고, 뭐 숲 가꾸기 사업도 있습니다만, 수종도 중요하지만도 나무 꼴들을 제대로 좀 잘 봐야 합니다. 돈 좀 주고 제대로 심어 놓으면, 밭에서 가꾸는 것 보담도 훨씬 더디 클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나무가 좀 잘 자라도록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 나무를 사올 때 좀 잘 검수 해 가지고 좀 제대로 된 나무를 심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가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ː거 뭐. 그렇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문제점을 발견하고 또, 고쳐나간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을 한번 더 하면, 다산 2산업단지 우리 현장 방문을 의원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완성됐다는 무렵에. 인도 주변의 나무를 심는데, 재생골재 시멘트 부숴진 재생골재를 깔고 그 위에 모래 깔아가지고 인도럭킹을 까는데 완전히 재생골재 위에다가 그냥 나무를 심었습니다. 기가 찼습니다. 그날 보고. 그래 심어 놓고 그야말로 흙이라고는 하나 없는데서 심고 있더라고요. 그때. 계룡건설에서 시공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 내, 결국 나무 심어놓고 당신들 떠나면 나무가 2, 3년 후부터는 우리가 가꾸어야 되는데. 세상에 양심도 없이. 이거 도대체 양심이 없다. 시멘트 부스러기 위에다가 그냥 나무를 본 떠 온 것만 이렇게 딱 세워만 놓고, 나무 넘어지지만 않도록 해 놓고 그냥 떠났습니다. 단지 경우만 봐도 그랬는데. 앞으로 새로 나무를 사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경계가 있고, 또 내 사업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만 해도 우리 도로, 신설되는 도로 안 많습니까? 제가 자꾸 잔소리 같습니다만, 대가야 고등학교 앞에, 지금 우리 가얏고 마을 올라가는 쪽에 전부 한번 가 봐요. 꼭 그대로입니다. 지금 여기 모산골 공영주차장 주변에 심어 놓았던 나무 형태하고 꼭 같습니다. 콩나물처럼 빼빼하게 뻐쩍 말라 있는 이런 나무를 그 쪽에 지금 다 심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진짜 우리 돈 더 줘도 제대로 된 나무를 심어야 아이들 학교 갈 때 가로수 같은 가로수가 되고, 그늘이 나오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절대 꽃 제대 피고, 나무그늘 없습니다. 그래놓고 또 다른 곳에 좋은 나무를 심었다? 금강송 8억, 10억 그거 이게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한 쪽에는 그렇게 형편없는 나무를 심어서 도로개설, 신설하는 도로에다가 그렇게 해 놔 놓고, 이제 일부 구간에는 아주 고급나무를 심어서 가지고 억지로 치장하는 듯 해 봐야, 참 언밸런스가 안 맞겠다. 이런 걱정들을 했습니다.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미숭산 자연휴양림 문제입니다. 이제 올 봄에 교환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다는 둥, 올해 예산 1억원으로 뭐 했습니까?
ː이제 용역을 줬습니까?
ː결과가 나와 봐야지.
ː거기서 결과가 안 나올 리도 없지만, 만약에 최악의 얘기로 여기가 도저히 적지가 아니다
ː또. 뭐 여기 눈도 멀고, 교통도 멀고 해서 하면 그만 둘 수도 있습니까?
ː그럼. 내년 9억 5,000만원 예산 확보된다면 내년에는 뭘 어떤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ː그럼. 당장에, 임야 매입부터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완전히 지난번 교환 이후 부지 매입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21억이 이제 향후 투자를 예산확보를 2010년 2011년에 가서 해야 될 테고 안 그렇습니까?
ː한꺼번에 할 수도 있지만도, 그러면 내년에는 9억 5,000가지고 실시설계하고 나머지기 돈 가지고는 일단 부지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ː그러니까, 최하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건물을 짓는다, 주차장 짓는다 하는 것만 우리 땅이면 되고, 또 그래도 진입로 같은 경우는 꼭 중요한 부분은 사야 된다라고 예산 요구까지 했다가 말아 버리지 않습니까?
ː지금 건설과에서 낙골도로 라고 제목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2010년까지 그 쪽에 야로를 향해서 도로사업을 계속 완성 시키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연계를 잘 시켜가지고 시기적으로 또 맞추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도로가 빨라 가지고 도로 다 만들어 놓고 아스팔트 싹 깔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 자연휴양림 만든다고 중장비 같은 낭거리로 덤프차가 다닌다고 하면 길 다 부숴 버리거던. 그러니 어차피 우리 군내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2009년, 2010, 늦어도 2011년 까지는 도로개설과 같이 자연휴양림 공사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잘 밸런스를 맞춰야 안 되겠나 카는 그런 기우를 갖고 이야기 해 봤습니다.
ː그런 사업 알고 계시죠?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성목용의장
ː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의장이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옆에 과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의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ː아까 비료, 김재구 의원께서 비료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먼저 우리 본 의장이 알기로는, 전에 이번에 추경 때 9월 추경 때 비료값 70%를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6월달 이후 올랐는 것,
ː그게, 지원 한다고 하는 게 아까, 말하자면 국가서 30%, 농협에서 30%, 뭐 비료회사 업체
ː업체에서 10%
ː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인 것 같은데.
ː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맞춤비료로 우리 공급하고 있죠
ː맞춤비료가 1년에 어느 정도 공급이 됩니까?
ː11만 포대.
ː그러면, 여기는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ː우리 군비는 1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ː화학비료에는 지원하는 게 없죠?
ː예.
ː어쨌던, 작년에 유기질 비료에 보면 5억 3,400만원 인데, 올해 2008년도에 지원 했는데, 내년도에 8억 4,000만원 지원하겠다고 해놨습니다. 사실 우리 친환경 농사짓는 호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면적도 그럴 것이고, 그러나 지금 비료대 때문에 화학비료나 맞춤비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뭐 어렵겠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1억, 맞춤 비료 1억을 대폭 인상시켜가지고, 내년에 이 사업에 좀 더 군민이 도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검토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ː더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정산림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ː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존경하는 성목용의장님, 그리고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과장과 담당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신노우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헌각입니다. 지도기획담당 조규오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장선동입니다. 농기계담당 박준창입니다. 식량작물담당 최종식입니다. 경제작물담당 서창교입니다. 토양기술담당 권종호입니다. 그럼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성과 지표,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2009년 예산요구 예정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주요성과지표는 농업인 교육 추진 결과와 3쪽에 유용 미생물 생산 및 토양 검정현황, 또 4쪽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현황과 변우량 종자 보급실적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딸기특화작목 산학련 협력단 운영은 2008년에서 2010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2억 9,500만원을 들여서 업무협의회 및 평가회, 컨설팅 및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임원 역량 개발교육은 쌍림면 합가리 개실마을에서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9억 5,700만원으로, 부지매입과 보관창고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성토 중입니다. 고품질 벼 경북형 채종포 조성사업은 10ha를 조성해서 상강벼와 운강벼 60t 1,200ha분 생산해서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새 소득작목 개발 사업은, 블루베리, 토종 복분자, 오이고추 합쳐서 9ha를 조성해서 선진농가 교육 견학 및 신기술 재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블루베리 2ha, 토종 복분자 1ha를 더 조성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재배 기반 조성 및 유용 미생물 공급은 4억 5,400만원으로 시설재배지 86ha를 소독을 했고 유산균 외 4종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정밀 검정 및 맞춤비료 공급은 토양 검정을 1,923점을 했고 맞춤비료를 2,334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9쪽에 2009년 여건 및 전망과 비전 및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10쪽 담당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 기획 업무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2,700만원으로 새 영농 설계교육과 품목별 상설교육 친환경 농산물 및 GAP교육 농업인 수출 품목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대가야 농업기술 대학 운영은 4월부터 11월 까지 8개월간에 걸쳐서 3,00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수박학과를 개설해서 교육을 할 작정입니다. 다음 딸기 지역 특화작물 산학련 협력단 운영은 2억 9,500만원으로 고령딸기 문제점 파악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GAP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며 유통개선 및 마케팅을 강화 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에 인력 육성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여성 전문 기능교육은 7개 과정에 2,100명을 교육 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4,2000만원으로 지역 농ㆍ특산물을 이용한 요리 개발과 평생 학습 체제 구축으로 전문가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기존 3개소인 운수 화암, 우곡 도진, 덕곡 예리에 내년도에 1개소를 더 해서 육성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서 공동 소득활동 지원 및 건강생활프로그램 실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심나누기 쉼터 조성 및 보수사업은 조성 10개소 보고수리 20개소를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고령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11월 11일날 추수감사제 및 우수농업인 시상 솜씨자랑 난타 공연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는 1,700만원의 예산으로 17명 정도를 일본으로 연수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5도 5군 4H 화합행사 추진은 4월 달에 300명 가량을 대상으로 해서, 대가야 체험 축제와 병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축제에 참가 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생활개선 수련대회는 8월 달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도 능력 배양과 화합 회원 화합행사 위주로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농촌지도자의 생활개선회 리더싑 교육은 7월경에 80명을 대상으로 리더의 역할, 경쟁력 향상 마인드 교육 및 분임토의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관리대상이 3,767개입니다만 신규 설치를 50개, 수리를 1,300개 하고 에너지 절약형에 대한 성과분석도 실시하겠습니다. 불우가정 관리는 기초 수급조와 경로당을 합쳐서 1,445호가 되겠습니다. 이 관리대상에 대해서 전기시설 및 난방보일러 유지관리 이사도움 지원을 하겠습니다. 농기계의 경제적 이용은 1억 3,700만원으로 오지 중심 순회수리 또 실기양성 교육, 농기계 임대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식량작물업무가 되겠습니다. 고령옥미 단지 조성사업은 총 9백ha에 1억 5,500만원을 투입해서 상자처리 임대농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병해충 방제가 생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고품질 조생종 햅쌀 단지 조성은 20ha를 조성해서 군내 가공업체와 계약재배를 하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신육성품종 우량품종 증식사업은 3ha에 최근 육성된 고품질 우량종자를 증식해서 그 종자를 가지고 보급종 공급량 부족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품종 요구도가 상당히 높은데 그것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기능성 웰빙 쌀 활성화 사업은 25식 25ha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인 대가야 푸드와 연계한 찹쌀 재배단지와 흑미 단지를 조성해서 경제시장을 공략하도록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합니다. 다음 키다리병 방제 발효기 임대사업은 20대를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친환경 인증농가에 우선 임대를 해서 올해 많이 발생한 키다리병 발생을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 버섯재배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1개소를 선정해서 재배사 시설개선 또 무창 환기시설 및 냉난방 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재배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은 10동에 1,000만원의 예산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전기보일러를 설치해서 유류보일러를 가지고 난방을 할 때 보담 50%정도 난방비를 절감코자 합니다. 다음 16쪽 경제작물 담당업무입니다. 시설원예 모바일 정전시스템 설치시범사업은 20개소에 시설 내 정전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감시 시스템이 작동되어서 바로 연락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온기 밭과류 고품과 안정생산 시범사업은 시설하우스 100동에 참외, 메론, 수박을 대상작물로 해서 발열파이프 설치로 정식전 전ㆍ후 저온기 지온을 상승 시키면은 수량성도 향상시키고 상품성도 향상되리라 보면 되겠습니다. 친환경 해충방제 시범사업은 10개소에 초음파 이용 해충 호르몬 교란 장치와 또 성페로몬 트랩 이용한 나방 방제장치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영농 현장 문제해결 시험 시범사업 4개소에 지금 주산작목을 중심으로 한 영농현장의 애로사항 및 문제과제를 선정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에너지 절감 워터가스발생기 난방 시범사업은 고온성작물 재배지에 10개소에 워터가스발생기를 공급코자합니다. 예산액은 2억 1,000만원으로서 70%를 보조하고 30%는 자부담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말씀드리다시피 화훼 등 고온성 작물 재배 포장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훼 재배지 대체작물 개발 사업은 1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유류비가 많이 들고 있는 카라나 안개초 등 화훼작물을 포도로 작목전환을 하면 경영비가 훨 상당히 절감 될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대가야체험축제 농업생태관 운영은 올해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2,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특화작물 및 고향 연상 옛 작물 중심으로 전시를 하고 앞으로도 곤충 등을 등이 움직이는 것을 어린이들이 상당히 좋아 하기 때문에 동적인 체험코너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토양기술 업무가 되겠습니다. 토양정밀 검정사업 및 맞춤비료 사업은 내년도에도 토양 검정을 한 4,000점정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비료는 역시 올해 비슷하게 2,350톤을 공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과 같이 벼 감자 딸기 수박 참외 메론 6작목에 32종의 비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벼 완효성 맞춤비료 실증시범 사업도 200ha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집중관리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고령군 고령읍 내곡리 774번지 외 2필지에 보관창고 2동, 세척장, 대여 장비 75종 210대를 설치 및 구입해서 농기계 임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6월 달에 부지를 매입하고 9월 달에 보관창고 설계 및 건축에 대한 추진을 하였습니다. 10월경에는 추가 부지 매입을 2필지 더했고 11월경에 대여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기 투자를 9억 5,700만원하였으며 앞으로 향후 투자는 11억 4,300만원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3월 달에 농기계 대여은행을 준공하고 4월 달에는 보관창고를 추가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 달에는 대여 장비를 추가 구입코자 합니다. 20쪽에 조감도 및 현장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폴리페놀함유 기능성 과채류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천년식물 추출물을 이용해서 항산화물질을 함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기능성 생산체계가 확립되어서 고령 과채료에 브랜드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조금 하기는 했습니다만 2010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1억 3,500만원이고 사업규모는 딸기 10ha 수박 5ha 참외, 메론 5ha 해서 총 30ha 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처리방법 교육 후에 사용하도록 하고 수확기 작목별 성적 분석을 경북대학교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적과 소비자 반응 조사 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상표로 등록해서 브랜드화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올해 한 딸기 성적을 보면 폴리페놀 함량이 20% 증가 되었고 경도도 무처리구에 비해서 78%나 향상되었고 또 저온에 잘 견디었습니다. 또 화아 분화도 촉진되어서 무 처리 한 것 보다 4일내지 5일정도 조기출하가 되었습니다. 유통기간도 경도 향상되었기 때문에 무처리구 대비해서 2,3일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26쪽에 유용미생물 공급사업 입니다. 유용 미생물을 저희들이 직접 배양해서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도 물론 실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가형 미생물 발효기 지원에 지원을 10개소한다면 한 4,000만원 정도 여기에는 자부담을 한 20%정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미생물 저장 혼합기 설치를 저희들이 직접 1대를 설치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산 균종은 효모, 바실러스, 유산균, 사상균, 광합성균 총 5종을 생산하고 연간 9,600리터를 생산해서 시설채소, 한우 양돈 등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생산을 확대해서 현재까지 시설채소에는 200ha 공급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500ha로 늘리고 축산용 생균제를 해당 함. 2,3일 걸립니다만 5,000킬로를 생산해서 한우 돼지 12,000두에 급여급코자합니다. 아울러서 병해충 방재 미생물 BT균을 시험 생산해서 20헥타에 시험공급코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채소의 연작장해가 해소되고 친환경 병충해 방제등으로 품질이 향상 될것으로 보고 한우 돼지 등에는 등급이 상당히 좋게 나온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등급도 향상되고 축사환경도 개선되면서 또사료효율도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악취제거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다음 27쪽입니다. 2009년도 예산요구 예정사업 내역입니다. 총사업비가 46억 2,800만원으로서 기투자 한 것이 12억 5,700만원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2억 2,100만원으로써 금년에 22억 5,600만원보다는 한 43% 늘어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업무보고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목용의장
ː농업기술센터소장 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의원
ː한열찬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조직 개편으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비록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제 각자 신속한 업무파악으로 군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군의 간부로서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업무의 열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업무과정상 미흡 했던 점과 내년도 업무 추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금년도 여러 가지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은 지면상 나타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업무를 총괄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으로서 금년도 주요사업 전반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향후 보완 개선해야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보완 개선해야 하는 사항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한열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는 금년도에 저희 나름대로는 보람되고 알찬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그런 한 해였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없던 딸기 산학연 협력사업 딸기대학 그 외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했고 우량 무병 종자 종묘 증식 이런 공급체계가 완료 되지는 안했습니다만 올해 초석을 놓았고 새 소득 작목인 블루베리하고 토종 복분자 비타민 나무 이런 거 공급 또 토양 연작 장애 해소를 위한 저희들 토양 소독 유행미생물 생산해서 공급하는 체계가 되었다던지 이런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고 올해 처음 실시를 하고,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올해는 농업기술센터가 상당한 발전을 기하고 또 그기에 대한 보람도 있었다고 저희들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흡한 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올해 저희들 완효성 시설채소에 대한 완효성 맞춤비료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실시를 했습니다만 비료회사에서 소량 저희들 시험 시범사업 이기 때문에 소량을 생산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받아서 농가에다가 시험 시범사업을 해야 됩니다마는 올해 비료 가격이 상승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문을 하니까 비료회사에서 안 만들어 주겠다 소량을 못 만들어 주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편법으로 다른 비료를 가지고 거기에 모자라는 보충 비료 성분을 보충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시험 시범사업을 완성비료 부분에 못했다 그런 부분이 미흡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 또 한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올해 벼농사는 상당히 풍년이 되었습니다만 키다리 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종자 소독 이라던지 다른 방법으로 보완을 해서 병충해 방제를 해야 하는데 상당히 병충해 키다리 병이 많았다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만은 키다리 병을 방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고 종자소독을 할 때 일정부분 온도를 올려주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를 올려 줄 수 있는 기계를 한 20대 정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내년도 임대사업으로 농가에 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저희들 크게 더 이상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 없었다고 나름대로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열찬의원
ː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ː한열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있으십니까? 김영옥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의원
ː김영옥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10쪽에 보면 딸기 지역 특화작목 산학연 협력단 운영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딸기 특화작목 산학 협력단을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2억 9,5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고령딸기의 문제점 파악 및 발전방향 모색 등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학연 협력단은 산학연 전문가들이 협력 체계를 통해 생산 가공 유통 소비까지 전 단계에 걸쳐 현장 외로 해결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종합기술을 지원하여 지역농업 활성화와 농가소득 향상에 기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지역의 특화작목인 딸기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지역 특화작목 산학연 협력단 운영이 예산확보 등 우리 고령에서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을 바랍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김영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딸기 산학연 협력단은 총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교수가 1명 있고 연구원이 5명 마케팅 전문가 1명 유통전문가 2명, 가공전문가 1명 농업기술센터 4명, 독농가도 1명 있고 관련기관 2명이 있어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컨설팅을 2주단위로 현지에 나가서 농가들하고 직접 현장 포장에서 포장의 문제점이나 재배당시의 문제점 또 토양의 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컨설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대학에서 운영을 했지 농업기술센터 단위로는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각 도에 각 시도에 1개 농업기술센터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올해 사업을 바뀌는 것을 빨리 알아 왔다고 재빨리 캐치해가지고 이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성 마늘과 저희들하고 2군데 신청을 해서 경합이 되었는데 마침 저희들이 조금 노력을 한 결과 저희들한테 떨어져서 3년 동안 순수 국비로만 저희들 지원을 받아서 전문가를 받아서 현지 컨설팅도 하고 포장 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계속 실시를 하고 있던 그런 중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의원
ː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도에서 말입니다 요번에 딸기 교육하는 그런 게 있었는 것 같던데 고령군에는 지원을 요청 안했던 것 같던데 그거는 우해서 요청을 안했는가요?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딸기 교육 같은 부분은 도에서 하는 거는 그게 아니더라도 국비사업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친환경 분야에서 조선대학교 박철교수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다던지 몇 번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복이 되는데 자꾸 교육을 시킨다고 농가에서 자꾸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지금 교육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옛날에는 안할려고 하는 사람도 억지로 불려서 모아서 교육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교육효과도 상당히 떨어지고 또 인원도 많이 안모이고 이래서 지금은 저희들 품목별 교육을 하고 이해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직접 요청을 할 때 우리 이런 교육을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있을 때 가장 교육 효과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친환경 박철 그 조선대학교 박철교수를 불러서 했는 것도 일부 딸기 농가들이 이런 교육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일부러 인원 동원을 안 해도 크게 홍보를 안 해도 자기들 끼리 홍보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강당이 꽉 찰 정도로 그런 열기가 있었고 마지막 까지 한 사람도 바깥으로 나가서 일찍 나가는 농가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효과가 좋았습니다.
김영옥의원
ː안 그래도 그날 경북대학교 총원장님이라고 하던 그 분의 이야기로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김영옥의원
ː도에서 만약에 이런 행사, 아니 그런 교육을 받게 되면, 지원도 아무래도 도에서 많이 지원이 될 건데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김영옥의원
ː고령에는 그런 부분을 안 한다고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경북대학교 교수님이 저희들한테 요청이 한번 왔었습니다. 그분을 저희들이 왜 거절을 했냐하면, 저희들 올해 딸기대학을 한 40명 했어 하고 있는데 그 부분 하고 완전히 중복이 됩니다.
김영옥의원
ː아. 그랬습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그래서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을 별도로 또 하고 또 거기에는 또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가 딸기대학을 국비로 기왕 받아서 3,000만원을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중복이 안 되는 그런 시기가 되면 내년도에 요청을 하시면 우리가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영옥의원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ː김영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 하십시오
서상록의원
ː서상록 의원입니다. 소장님 뭐 수고가 많습니다. 시범사업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매년 많은 종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농업기술 개발과 소득 작목 그 개발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들이 모두 기술 향상과 소득증대 실효성이 인증되어 전 농가에 보급되었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그런 현실정입니다. 그러나 시범 사업에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할지라도 그것이 배우고 기술축적 해나가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작년과 비교 해가지고 새롭게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하게 되는 사업은 어떤 것 들이며 또 올해까지 중단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다가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중단하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중단한 이유나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바랍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서상록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하다가 그만 중단된 사업은 2009년도 신규로 하는 사업은 고품질 조생종 햅쌀단지사업 또 기능성 웰빙쌀 생산사업 버섯에너지 재배 에너지 절감사업 또 화훼작물 대체작목 개발사업은 2009년도 신규로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 하다가 2009년도에 폐기하는 사업은 지금 팽화 왕겨 매트육묘이용 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하고 육묘용 벼 출하기 도비사업입니다만 도비사업으로 했던 사업하고 그 다음 개진감자 상품성 향상사업 이라고 도비에 우리가 특성화사업을 지역 특성화사업으로 별도로 다른데 없는걸, 저희들이 받아서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생물제하고 칼슘제를 지원했습니다. 그 사업 하고, 그다음 시설채소 완효성 맞춤비료 사업 팽화왕겨 이용 그 토양환경개선사업 또 시설재배지 유해동물 방지시범, 축산용 생균제 생산이용 시범, 송아지 면역 증강제 사용 이런 부분은 폐기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기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송아지 면역 증강제 사용 시범 사업은, 아마 축산계하고 우리하고 중복이 좀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농가에서 스스로 농가에서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폐기를 하게 되었고, 또 축산용 생균제 생산이용 시범사업은 올해 양돈단지에 축산용으로 3,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축산용 생균제 생산 시설을 넣었습니다. 또, 한우 쪽에는 저희들이 7,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지금 황제밥상 도정공장에다가 축산용 생균제, 저희들이 원균을 주면은 거기서 발효를 시켜서 생균제 생산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올해 한우 한2,000두에다가 공급 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가지고 농가가 늘어도 충분히 그것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데 많이 늘면은 앞으로 더 확대를 하더라도 내년도 까지는 그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시설만 가지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폐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재배지 유해동물 방지 시범사업은, 해 보니까 효과가 그렇게 크게 안 나서 이거는 폐지를 한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고, 팽화왕겨 이용 토양 환경 개선시범사업은, 요거는 퇴비 대신으로 팽화왕겨를 넣을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을 넣던지 다른 일반 양질의 유기물을 넣던지, 별 효과가 다르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거를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채소 완효성 맞춤비료는 아까 초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아주 소량은 비료회사에서 만들어 줄려고 하지 않아서 천상 내년에는, 이게 꼭 필요하기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의 노동력이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이 완효성 맞춤 비료 이거를 쓰면 한번 주면 다음에 비료를 정기 생육기간에 걸쳐서 안줘도 되는 그런 비료를 저희들이 개발할려고 이것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노동력 절감차원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비료회사에서 맞춰 주지를 안하고, 경제성으로 보더라도 인건비까지 따지면 조금 득이 좀 농가에 됩니다만, 인건비를 빼고 나면은 밑비료를 맞춤비료를 주고 웃비료를 주는 것 보다는 약간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제성 문제도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쉬었다가 나중에 경제적인 여건이 되던지 이럴 때 다시 저희들이 다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개진감자 상품성 향상 시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저희들 특성화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이거는 미생물제하고 칼슘제를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농가에서 스스로 해도 미생물제를 쓴 농가 라던지 칼슘제를 쓴 농가가 많이 있고 그 부분 물론 계속해서 지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육묘형 벼 출하기 이 부분은, 저희들 저 북부지방에는 온도가 낮고 이런 지역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처럼 벼를 좀 늦게 육묘를 해서 심는 이런 지역에는 이를 강제로 전기를 넣어서 온도를 조금 높여서 출하를 시키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저희들 지역에서는 크게 효과를 못 봤습니다. 안 그래도 온도가 높은데 이 안에 넣어 가지고 억지로 또 사가지고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은 도비사업이지만 도에서 저희들 지원을 해 주겠다 이야기를 했지만 거절을 하고 안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팽화왕겨 매트 육류 이 부분은 농가 노동력이나 이런 편리성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만, 일반 상토에 비해서 가격도 조금 더 하고, 또 잘 재배를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어 괜찮은 부분인데 재배하는 방법에 따라서 비질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안에 아무런 비료가 없어서, 그래서 농가에 따라서는 어떤 농가는 뭐 실패한 농가도 있고, 어떤 농가는 아주 좋다는 농가도 있고 이래서 아직까지 우리 수준이 이거를 할 만큼 안 되서 우린 우선 폐기를 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상록의원
ː매년 실시하던 시범사업이 폐지를 많이 시켰네요?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이거 예. 지금 한 8건 폐기를 했습니다만, 이 외에도 저희들이 성공을 해서 저희 지금 자료를 찾다가 못 찾겠는데 행정에다가 넘겨서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하던 걸 시책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온덮게 자동개폐기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수년 동안 시범을 해서 시험 시범사업을 해서 완전히 성공을 해서 지금 행정으로 넘겼고요, 또 벌 수정 수박 생산도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나서 시책사업으로 넘겼습니다. 또, 단동 하우스 개폐기 자동개폐기 사업도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서 시책사업으로 넘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지금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 여러 부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2, 3년 동안 저희들 시범 시책 시험사업을 하고는 넘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다 찾지를 못해서 전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해마다 거의 1, 2건씩 정도는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넘기고 있습니다.
서상록의원
ː수고 많았습니다. 시범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해주시고, 힘 써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상록의원
ː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ː서상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재구의원
ː김재구 의원입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우리 고령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양 과장님과 전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15쪽 입니까. 키다리병 방제. 이거 임대사업을 하신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금년 육묘기 동안 키다리병 으로 사실상 제 주변에도 상당히 곤혹을 몇 농가에서 치루는 걸 봤는데, 이 임대사업으로 하면 한 농가에 쓰고 다른 농가로 옮기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까? 뭐 어떤 사업입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저희들. 그 농가에다 주면은 그 동네에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재구의원
ː지금까지 상당히 보급된 대수도 상당하죠?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동네별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ː근데, 이게 지금 사실상 지금까지도 많은 교육 등을 통해 가지고, 종자소독 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를 해도.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김재구의원
ː아직까지도 이 키다리병이 계속 있는 걸 보면 더욱 더 교육을 해야 되지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김재구의원
ː이런 소독할 수 있는, 이런, 이거 고온처리 아닙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맞습니다.
김재구의원
ː고온처리. 할 수 있는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고온처리 할 수 기계.
김재구의원
ː기계도 임대사업이 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해마다 좀 활성화 시켜서 조금 많이 구입을 해서 농가에다 득을 볼 수 있도록
김재구의원
ː이거 지난해도 이 사업을 했죠?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지난해도 일부 구입을 했습니다.
김재구의원
ː구입을 해서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김재구의원
ː이거는 상당히 좀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동리 이장님들 한데 그 마을에 이런 기계가 확보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읍면지역에다가 집중 투입을 해가지고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김재구의원
ː농가에 그런 피해를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3, 4년전에
김재구의원
ː예.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저희들이 고령옥미를 재배하는 그런 마을에는 상당히 많은 양이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김재구의원
ː다음 17쪽에 에너지 절감 워터가스 발생기. 사실상 지난번 9월달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 4,800만원 예산이죠?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김재구의원
ː지금,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어제, 저희들 업자하고 또 농가들, 이번에 들어가는 농가들, 6대 들어갈 농가들 하고,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 하고, 기술보호과장, 경제작물계장 해가지고 몇몇이 나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래서 농가하고 가격 지불 문제 때문에도 이야기가 있었고, 기계를 언제까지 공급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계는 지금 10월 말까지 업체에서 완전히 만들어서 공급을 해 주기로 했고, 돈 지불은 12월 15일까지 사용 해보고, 일단, 그때까지 하자가 없고, 기계가 효율성이 있으면, 농가에서 자부담금을 먼저 지불을 하면은 우리 군비 보조를 그 이후에 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어제.
김재구의원
ː그러면, 지금까지 아직, 농가에 설치는 안했네요?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아직까지 설치는 못했습니다.
김재구의원
ː설치가 빨리 되도록,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김재구의원
ː좀 해주시고,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실상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었고 이거 검증된 바가 안 없습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그렇습니다.
김재구의원
ː그래서, 지금 지난번 추경에서도 상당히 논란 끝에 이 4,8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김재구의원
ː지금 현재도 우리 의원님들은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김재구의원
ː그래서, 이 또 내년 예산에 또 10대가 또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김재구의원
ː신청이, 예산을 확보 할 것으로 되는데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김재구의원
ː이거, 내년예산 세우기 전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되겠습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10대를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어 된다면은, 내년 가을에 이 올해 6대가 완전히 해서 시험 가동이 끝나면 거기에 따른 효과 라던지 분석이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 가을쯤 이 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들어가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지금 추경에 편성된 4800만원을 가지고 6대가 들어가는 그 부분에 있어 효과가 없다던지, 제품에 하자가 있다던지 그런 경우에는 이 자체 예산을 전혀 지원을 안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ː사실상, 제가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부분도, 사실상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 세우기가 상당히 우리 의원들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서 좀 안심은 됩니다마는,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김재구의원
ː하여튼, 이 문제가 사실상 이 본 뜻대로 된다면은 우리 농촌에 획기적인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김재구의원
ː그런, 기름값 줄이는데, 영농비에 최선을 다해서 이거는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는데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김재구의원
ː사실, 이게 기계 자체가 검증이 안되었다니까 상당히 우려를 낳고 있는 그런 실정에 안 있습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김재구의원
ː근데, 또 이 기계가 지난 2008년 본 예산에는 2,800만원이고, 또 이번 추경에는 2,400만원,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김재구의원
ː또, 내년 사업비에는 3,000만원, 이거 왜 이리 왔다갔다 합니까? 이거. 가격이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가격이
김재구의원
ː왜, 들쭉날쭉 합니까? 이 기계 자체도 검증 안 되었는데, 가격도 이래 천차만별, 이렇게, 회기 때 마다 틀린다 하는 건 이건, 이해가 안갑니다. 이거 솔직히.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는 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재구의원
ː예.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자부담을 5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3,300만원으로 기계를 공급을 받았고요, 받은 기계 자체가 안에서 화로처럼 불타는 부분 안 있습니까? 로오 라고 합니다마는 그 부분이 포함된 가격이 3,300만원 이었습니다. 근데, 2차 이번에 추경에 올라 간 4,800만원은 대당 한 2,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이 로오가 빠진 상태입니다. 로오는 일반 자기들 전부다 온풍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온풍기 있는 로오를 사용하고 가격을 2,400만원으로 해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가격 3,000만원은 원자재 값이나 이런 게 전부 올랐기 때문에 2,400만원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그렇게 공급을 합니다만, 2,400만원 6대 같으면 어느 정도 자기들은 내년도에 공급 하는거는 효과가 라던지 모든게 인증 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상적인 가격 3,000만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해서 3,000만원 정도 가격을 지금 세워 놓은 그런 것입니다.
김재구의원
ː지금, 이 회사에서 다른 자치단체도 공급을 합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지금, 다른데는 공급을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ː안했습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함평에 전번에 와서 한번 구경을 하고 갔는데, 시험적으로 한 2대 정도 달라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 지금 고령에 공급 할 것도 모자라니까, 일단 이 부분을 여기서 시험을 해 보고 괜찮으면 당신들 가져가서 써봐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데는 공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ː그러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령에서만 시범사업 입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그렇습니다.
김재구의원
ː전국에서 최초니까, 상당히 뭐. 예, 어쨓던 이 시범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김재구의원
ː예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이 효과가 검증이 안된다 그러면, 저희들 군비고 뭐고 지불을 안 할,
김재구의원
ː예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김재구의원
ː예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조금은 안심 하셔도 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김재구의원
ː계속 관심을 가져서 좀 사업이 잘 되도록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성과 분석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ː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성목용의장
ː김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곽광섭의원
ː곽광섭 의원입니다. 요즘 농민신문에 보면은 에너지 절약형 보온 할 수 있는 기기들이 아주 여러 수십 종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국가 검정 기관에서 에너지 절약형, 기기를 검증은 물론이고, 시험 대타를 순번까지 매겨 가지고 어느 회사 제품이 지금 에너지 절약이 제일 많이 된다 이런 것 까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농민신문 봤습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곽광섭의원
ː논공에 무슨 회사가 전국에서 22개 품목에 선정이 되는데, 그 회사가 거의 반 쯤 정도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전기나 또는 벙커씨유도 최초로 만들었는 회사, 바로 이웃에 있습니다. 왜 이 워터가스 발생기를 가지고 이렇게 매달리는지를 난 참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쨌거나 시행착오 없으시도록 잘 봐 주이소, 잘 유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8년 주요성과 지표에 보면 농업인 교육 추진 결과가 나옵니다. 도표 그림에 보면,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곽광섭의원
ː교육은 끝이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군청 안에 각 실과소 마다 업무 주요 보고에 보면 여러 도표가 나옵니다. 그중에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세금도 많이 거두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도로율, 상수도 보급률, 우리가 우위다 각 실과소 마다 성주군, 칠곡군, 청도군, 군위군 이렇게 비교를 한 것이 참 많은데, 역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이웃 군하고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이건 좋은 일이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보시다시피 성주~, 칠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성주군 같은 경우, 물론 품목은 참외가 주종입니다만, 농업의 인구도 참 우리보담 오히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을 20과정을 했고 성주는 8과정 밖에 안했다 그리고 교육 수강인원도 2,080명인데, 여기는 1,578명이다.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곽광섭의원
ː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참 많이 시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곽광섭의원
ː그렇죠?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그렇습니다.
곽광섭의원
ː그렇게 교육이 많은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교육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성주는 주 작목이 참외 한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 수는 저희들 보다 많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딸기 등 품목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여성교육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과정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교육 수강생도 저희들은 성주나 칠곡에서 안하고 있는 여성 교육을 저희들은 상당히 하고 있고요, 품목도 다양하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교육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교육 가운데 주안점을 둔 게 저희들 친환경 교육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올해. 말씀드리자면 작목반별로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다른 데에 안 하는 친환경 교육을 저희들이 요 근래에도 얼마 전에도 했고요. 또, 외부강사를 초청해서도 상당한 교육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 수나 교육생 수나 교육과정이 다른데 보다 좀 많았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광섭의원
ː교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하필이면 기술센타 업무보고시에 뭐 이야기를 꺼내는 게, 자칫 잘못하면 또, 교육을 받는 분들은 전부 농업인인데, 또 말이 와전되어 나가가지고 또 엉뚱한 오해를 받을까봐 겁이 나서 이야기를 잘 못 하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우리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고, 기획감사실장도 같이 계시는 자리이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고령군에 총체적으로 교육과 행사가 많다. 난,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 3만 2, 3천명의 인구 중에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뿐이 아니고 농정산림과나, 또는 문체과 안에서 새마을계 에서 담당하는 여러 사회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우리가 사석에서 그런 우려를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센터소장님 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교육을 받던지, 단합행사 던, 또는 우리 자연보호에 봉사던, 우리 군청에서 하는 행사에 동원되는 봉사자 이던간에, 좀 시쳇말로 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봉사도 하고 교육 받는 걸, 굳이 시비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이 업무보고서 안에만 봐도 우리가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더 긴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교육 받고, 행사에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기술센터 공무원 뿐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전 공무원들이 요즘은 지방자치 시대라 해서 민 주도형으로 하던, 관 주도형으로 하던 행사에 늘 공무원들이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본연의 업무는 뒤로 한 체, 지금 행사 뒷바라지 하지요, 거기에다가 또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지만도 교육이나 행사나 여타한 일에 매달리다 보면, 아주 중요하고 젊고 또 앞장 설 리더들이 자기 농업에도 대단한, 자기 생업에도 대단한 지장을 준다 싶을 정도로, 우리 고령군 전체가 지금 그 쪽에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술센터 쪽으만 이야기를 하면 교육이나 행사의 질을 높이시고, 좀 더 그 분들의 생업에 열중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내년에는 좀 만들어 갔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요리 연구에도 가보면 그 사람이고, 또 다른 어떤어떤 행사에 가도 계속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도 식상 할 테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교육의 혜택을 줬으면 좋겠지만도 뭐 막상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예산 만들어가지고 실적은 남겨야 되겠고, 그래서 자꾸. 그 좀 비생산적인 또는 비능률적인 일에 매달리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노파심에서 총체적 그렇게 이야기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알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겨울 새해 영농 설계교육은 좀 틀립니다만, 여타 다른 교육은 본인들이 원하는 교육을 시킬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가능하면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 친환경 교육을 해 달라고 하면 친환경 교육, 안 그러면 재배기술 교육을 해 달라고 하면 재배기술 쪽으로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교육 효과도 있었고 이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앞으로 계속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뭐 저희들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나, 4-H회나 저희들이 운영하는 단체가 한 3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련대회 라는 둥, 또 농민회 행사라는 둥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는 대회는 매년 고정이다 시피 하는 그런 해마다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단, 더 늘려서 저희들이 하고 이렇지는 안하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그건 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 이나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이 문제를 한번쯤 짚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지금 이 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곽광섭의원
ː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ː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를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