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ㆍ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ㆍ특별회계 예산안,ㆍ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순이며,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247억 3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56억 7천 6백만원의 9.83%인 290억 5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84억 9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03억 6천 8백만원보다 10.03%인 281억 2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62억 3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3억 8백만원보다 6.05%인 9억 2천 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총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총 281억 2천 9백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9억 9천 5백만원 등 41억 5천 6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절암소하천 재해예방 특별교부세 교부결정분을 반영하여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11억원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27건의 특별교부금 교부결정분 40억 5천만원을 반영하여 총 51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국비 96억 1천 3백만원과 시비 88억 1천 1백만원을 반영하여 총 184억 2천 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총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출입통제시스템 보강사업 3억 5천만원 및 방범용 CCTV 설치 3억 3천 9백만원,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1억 1천 3백만원, 구민 화합 한마당행사 9천 6백만원 등 10억 4천 2백만원이 증액된 195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변동사항 없으며, 교육 분야는, 학교무상급식 지원 2억 9백만원 등 3억 8백만원이 증액된 40억 2천 1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24억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확장 1억 5천만원, 효평동 여가녹지 조성 5억 2천 2백만원 등 33억 9천 5백만원이 증액된 110억 6천 4백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청소대행사업비 10억원, 이사동 1-21번지선 하수관거 설치 6천만원 등 11억 5천 7백만원이 증액된 67억 4천 2백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억 1천 5백만원, 영유아보육료 54억 8천 2백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 1천 8백만원 등 139억 1천 4백만원이 증액된 1,698억 3천 6백만원,보건 분야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8천 6백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6천만원 등 5억 8백만원이 증액된 83억 7천 7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대별동 372-3번지선 구거정비 4천만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9천 4백만원 등 1억 8천 4백만원이 증액된 29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공영주차장 관리 등 4천 7백만원이 감액된 12억 8천 8백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1억 8백만원, 도로시설물 긴급수선 3억원, 홍도동 63-7번지선 도로개설 2억 3천만원, 한국폴리텍4대학 진입로 확장 5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9억 2천 9백만원 등 27억 9천 5백만원이 증액된 100억 4천 4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신흥 재정비 촉진 33억 7백만원, 판암근린공원 조성 3억 2천 4백만원 증액과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확포장 15억원 감액 등 38억 6천만원이 증가된 165억 9천 4백만원, 예비비는, 1백만원을 감액 조정한 28억 3백만원, 기타 분야는, 공무원 보수 등 10억 1천 5백만원이 증액된 548억 7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65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 총 9억 2천 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수질개선 6억 6천 6백만원, 주차장 2억 6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국•시비반환금 등을 재원으로 특별회계 고유목적 수행을 위하여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11억원을 반영한 48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액은 76억 4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6억 1천 2백만원보다 0.42%인 3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비 책정관련 주민의견수렴 용역비 3백만원, 소송수행료 5백만원, 소송패소 및 행정수행상의 손해배상금 1천만원, 직원 초과근무수당 1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숙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구 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시며, 자치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과 및 동 주민센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0억 5,660만원 대비 16.98%가 증액된 527억 881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으로 자율방범대 지원 및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과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1억 2,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시비 보조금으로 대전주소갖기 사업 및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 참가지원과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공모사업비로 1억 1,9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민생범죄 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다기능 방범 CCTV 설치비로 지원된 특별교부금 3억 3,9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42쪽, 시비보조금으로는 자치구 행정평가 상사업비로 출입통제시스템 보강사업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동신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 1억 5,000만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확충 1억 5,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립문화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지원에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883만원 증액, 어르신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441만원 증액,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41만원 증액, 어르신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220만원 증액, 국민체육센터건립에 9억원을 증액, 순시비 보조금으로는 운동부 강화훈련비 1,1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세무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22만원 감액, 순세계 잉여금 39억 9,4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자동차 체납차량 휴대용 조회기 구입 특별교부금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여권업무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비 1,444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비보조금으로는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을 위한 433만원과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4,85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3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88억 2,945만원 대비 7.73%인 45억 4,738만원이 증액된 633억 7,684만원입니다. 먼저 57쪽, 총무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4억 1,774만원 대비 6.44%인 6억 621만원이 증액된 100억 2,395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 예산으로 퇴직공무원 시상금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구정홍보 및 여론수렴 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다음, 구민화합 한마당행사 예산으로 행사 운영비 및 참가선수단 지원예산 9,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 참가지원 예산은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다음 58쪽, 북한 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예산은 사무관리비 84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6만원을 신규계상 하였고,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예산은 일반보상금으로 2,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예산은 행사운영비 250만원, 기타보상금 320만원, 민간경상보조 1억 1,283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64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예산은 일반운영비 2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100만원, 자산취득비 5,21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대전주소갖기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45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 인건비 1억 5,811만원, 직원 건강보험료 1억 1,053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98억 7,723만원 대비 2.82%인 11억 2,382만원이 증액된 410억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투명한 회계 운영 예산으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통신행정 예산으로 방범용 CCTV 교체 및 신규설치비 2억 1,900만원,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비 1억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6쪽,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 예산으로 출입통제시스템 보강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직원 및 청원경찰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 부족분 4억 1,2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예산으로 초과근무수당 1,4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세부사업 예산으로 운전원 관내출장여비 2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76억 8,043만원 대비 37.30%인 28억 6,451만원이 증액된 105억 4,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1쪽, 문화예술 육성으로 우암문화재 행사 2,000만원 증액, 동구문화원 기능보강 500만원, 사립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지원 예산3,0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으로 세천체육공원 토지사용료 781만원, 세천체육공원 토지매입비 5,155만원을 신규계상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2,6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73쪽,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로 24억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동신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을 위한 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확충 1억 5,0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엘리트체육 육성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일반보상금으로 1,15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74쪽에서 76쪽까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예산으로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일반운영비 70만원 감액,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120만원 증액,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비 50만원 감액, 청소년자연수련관 기능보강 547만원 증액, 다음은 76쪽,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직원초과근무수당 1,0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7억 8,884만원 대비 6.24%인 4,925만원이 증액된 8억 3,810만원입니다. 먼저, 79쪽, 자주세원 확보 예산으로 지방세 발전기금 정산액 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체납액 정리 예산으로 자동차 체납차량 휴대용 조회기 구입비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예산은 초과근무수당 1,9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민원봉사과 소관의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 6,693만원 대비 2.85%인 1,044만원이 증액된 3억 7,737만원입니다. 먼저 83쪽, 고객만족서비스 예산으로 민원발급 운영 일반수용비에서 33만원을 감액하고,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단말기 임차료 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권업무추진 사무관리비 89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 8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운영 사무관리비 17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 1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1,014만원을 증액하고, 운전원 관내출장여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6억 9,826만원 대비 15.30%인 1억 686만원이 감액된 5억 9,140만원입니다. 먼저, 87쪽 안정적 재산관리 도모 예산으로 공공건물 석면실태조사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4,953만원을 감액하고 합리적인 지적행정 운영 예산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75만원과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를 위한 전산개발비 4,85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새로운 주소체계 확립 예산으로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1,877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88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력운영비 보수 1,1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36억 2,890만원 대비 2.71%인 9,825만원이 증액 된 37억 2,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부터 114쪽까지 주민센터 세출예산 증가내역은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예산으로 초과근무수당 9,8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3년 본예산 편성 시 미 확보된 필수경비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등 중앙 및 시 지원 예산은 변경 내시된 증•감액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배재미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시며, 평생학습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설명 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2억 8,840만원보다 3,864만원이 증액된 33억 2,704만원입니다. 44쪽, 증액요인은 세외수입 전입금으로 대전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인생 100세 시대 취약계층 프로그램 지원사업 1,000만원, 우수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 1,500만원, 성인문해지원사업 500만원 총3,000만원을, 조정교부금으로 마을단위 어린이도서관 책소독기 설치비로 1,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 2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고, 순시비보조금으로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학생수 감소로 인한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1,696만원을 감계상 하였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1,3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49억 3,438만원보다 3억 4,696만원 증액된 52억 8,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일반운영비로 사이버학습강좌 콘텐츠 구입비 400만원 감 계상 하였으며, 시 평생학습축제 및 전국박람회 참가 9백만원,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특화프로그램 사업 행사운영비로 동네경로당대학 프로그램 운영비 1,250만원, 취약계층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사업 450만원, 92쪽, 성인문해기관 운영지원 260만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자치대학 운영 행사운영비로 인생100세시대 취약계층프로그램 지원사업 1,1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고, 인생100세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은 평생학습 공모사업 선정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구 대응투자액 및 박람회 예산으로 재편성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감계상 하였으며, 성인문해지원 사업운영 5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 개선 예산으로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학생수 감소로 인한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구 분담비율에 따라 1,696만원을 감 계상 하였으며, 93쪽, 학교무상급식 지원은 2억 851만원 증액 계상 하였고, 본예산에 미계상 된 방과후학교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112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고객지향도서관 행정구현 사업 예산으로 작은도서관 문고지원비 900만원 증액 계상 하였고, 94쪽, 마을어린이 도서관 책소독기 설치 1,0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초과근무수당 2,029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1쪽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이나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지금 주요자체사업 미반영액을 보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영유아보육료 26억원하고 또 공무원인건비 10억원이 미반영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청소위탁대행사업비야 힘들지만 우리 공무원 분들이 사정해 주시면 올해 10억 한 것으로 가지고 어떻게 좀 넘어갈까 싶은데 제일 중요한 이것 2개는 지금 당장 앞으로 다가오면 큰일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 있으신 것입니까?

일단 저희들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보조사업에서 기초노령연금하고 영유아보육료하고 공무원인건비 이 3가지를 금년안에 해결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일단 기초노령연금하고 영유아 보육료하고 이 3건은 일단 11월달까지는 집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정리추경에 어떠한 수를 해 써서라도 이 세 항목에 대해서는 고려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11월까지는 버틸 수 있는 것입니까? 냉정하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분석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12월은,

정리추경 때 어떻게든지 반영을 하게끔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12월에 하는 것은 2014년도 예산이잖아요.

아니, 정리추경이 또 있습니다.

정리추경. 아, 한번 있을 예정입니까?

예.

그래서 워낙에 힘들어서 정리가 있을까말까 싶은데 있으면 다행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인건비라든지 영유아보육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이 예산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더라도 노력하셔 가지고 정리추경에서 반드시 이 예산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택호 위원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58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 해서 국비에서 100만원이 이번에 새로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지금 이 예산은 통일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이 예산이 점점 늘어나면서 혹여 우리 구비로 다시 밀리는 일은 없었으면 해서요. 이 예산이 시작되면 앞으로 점점 액수가 증액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혹시나 잘못돼서 우리 구비로 밀려오는 일이 없었으면,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당부 드리려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에 전부 내려주는 예산이 아니고 북한이탈주민이 100명 이상 되는 그런 지자체에만 주는 거거든요, 전액 국비로 해서.

주신 자료는 제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점점 본인들이 힘을 합치고 뭉치다 보니까 이 분들 힘도 점점 커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 100만원이 시작은 통일부에서 했는데 나중에 지자체 예산으로 혹시나 거기에 구비부담율이 생기고 그럴까봐 그런 것이니까 관심 가지고 이런 예산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반드시 관심을 가져 달라고 그런 말씀드리고자 본 위원이 이것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사전사용이 있습니다. 58쪽 그 밑에요.

자율방범대,

예.

예.

이 예산은 왜 사전사용이 된 것입니까? 지금 올라온 자료 보면 이것을 굳이 사전사용하지 않고 저희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하셔도 크게 늦춰지거나 이럴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이 우리 관내에 자율방범대 26개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2,300만원 받았는데 각 동별로 여러 가지 자율방범대별로 요구들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됐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사전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7군데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시설개선.

시설개선은 7개소,

예. 이 분들이 대부분 컨테이너박스나 이런 데 계시는 것 아닌가요?

컨테이너 박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색은 이해가 돼도 도배는 또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컨테이너 박스도 도배가 들어 있는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올려주신 자료에 의하면 도배, 도색, 장판 등 시설개선 7개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도색이나 장판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도배 부분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도 내부에 내장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보온을 포함한 내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도배를 하는 컨테이너 박스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도배 예산은 다른 데 전용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7개소는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분들한테 우선 사전사용하신 거예요? 밑에 장비구입은 26개대에 대해서 골고루 하셨어요. 그런데 시설개선만 7개대로 하셔 가지고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사용을 하셨는데 무슨 기준으로 이것을 하신 것인지,

이것이 각 동에서 신청을 받은 내용인데요. 동기는 중구에서 자율방범대하고 시장님하고의 대화가 있었어요, 3월달에. 그래 가지고 그 대화 시에 건의된 내용을 동기로 해서 5개 구 전체에서 필요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자율방범대 있는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 분들이 애는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한 달에 5만원씩 지급해 주는 그 돈 가지고, 또 여러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애를 쓰시는 것은 확실히 저희가 인정을 하고 고맙고 감사하게는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이 굳이 사전사용 되어야 했었나,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장님이 직접 대화 시에 건의된 내용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건의가 되면 바로 즉시 이행이 되고 최대한도로 빨리 되어야 그 효과성도 더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이 다급한 요구들이 있었고, 일부. 그래서 사전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시비니까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 정도는 그래도 저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택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