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광섭 의원 발언

ː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건설방재과

ː건설방재과장 송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건설방재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과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윤수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그리고 하종태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장병우 민방위담당입니다. 박성규 재난복구담당입니다. 그리고 김정석 도로담당은 갑작스럽게 유고가 생겨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하였으며 임영규 하천담당은 교육중인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9년도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통계로 보는 고령의 모습과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및 2009년 예산 요구 예정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08 주요성과 지표입니다. 먼저 도로현황, 밑에 군도, 농어촌 도로 포장율, 기계화 포장율, 다음 3쪽에 골재 판매현황, 재난 발생현황, 풍수해 피해 등은 도표로서 보고를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쪽입니다. 먼저 군직영 골재장 운영입니다. 좌학지구 5개소에 금년에 총 판매실적이 7십 2만 7천 입방미터를 판매해서 금년목표액이 24억입니다만 현재 14억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농촌환경 생활정비사업입니다. 즉, 정주권사업 입니다. 금년사업비는 16억 6,100만원으로서 쌍림 운수면에 12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완공이 7건 공사 중이 5개인데 연말까지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총 7억 5천만원에 6개 지구 7.2킬로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지금 현재 콘크리트 포장 시공 중에 있습니다만 전체진도가 50%입니다. 요건 진도가 좀 부진한거는 농작물 수확 후에 기계화 경작로를 착공했기 때문에 진도가 좀 부진합니다만 금년말 준공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개진 진촌지구 농업 종합 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지구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65억 1천만원 입니다. 금년도에는 15억 5,9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10월 7일날 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또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누수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10억원에 28개지구 입니다. 수리실적으로서는 완공이 21개소 아니 21개소 공사 중인 3개소와 가 착수 4개소, 가 착수는 저수지 준설로써 영농기 이후에 유지 물을 빼야 하기 때문에 착수 후에 가착수가 되겠습니다. 내년 영농기 이전까지 준공을 해서 담수를 해서 내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영농기반 확충 사업은 3억 1,800만원으로서 4개 지구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천만원으로서 2회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것도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조기 착공을 해서 내년 영농기 이전에 준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개 지구에 1억입니다. 이게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만 다음 이거는 조기착공 금년말 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아 도진도로 확ㆍ포장공사 1차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9천만원 으로서 9월 8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2차 공사로서는 금년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공사중 입니다만 토공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옥계도로 확ㆍ장공사는 작년 이월사업비로 해가지고 17억 5천만원 으로서 금년 6월달에 전 구간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팔산 고탄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11억원으로서 현재 공사를 거의 완료를 하고 전구간 개통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주거사업비는 1월쯤 들어가면 진입도 진입도로를 좀 확장하라는 군수님의 지시가 있어서 거기 부지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말 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량도로 확ㆍ포장공사는 5억 3천만원으로서 5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배울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1억 9천만원 으로서 그것도 추석 전 9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도진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 4억 4천만원 으로서 현재 토공 배수공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낙골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고령 신리 일원에서 옥담마에서 미숭산 휴양림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조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촌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가 23억 5,300만원으로서 축적 및 호안공입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대창양로원 구간 400m를 현재 지금 제방 축조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계속공사로서 내년말 까지 전 구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천 반원지구 저수간 설치공사입니다. 이건 2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억원으로서 금년 7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수해 상습지 이주 대책 사업입니다. 즉 어북실 이주대책 사업입니다. 전체가 23억원으로서 금년 추경에 7억해서 전부 28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지사항으로서는 9월 8일날 착공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을 완료를 해서 하여튼 내년 우수기 전까지 전부 이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 2급 소하천 소하천과 생하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소하천과 생하천을 전부 완공을 했습니다만 금년 2회 추경에 2억 4천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우수기를 감안해서 내년 우수기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제방유지관리 및 수문정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제 69개소 26개소는 1억 4천8백만원 으로서 연중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방 풀베기 및 하상정비 장비 임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천만원 으로서 낙동강 제방 풀베기와 하상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18억 2천만원으로서 덕곡면 금산 소하천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금 현재 4개소가 완료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중인 성산면 박실소하천이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보상이 좀 늦었습니다만 영농기 후에 재착공해서 조기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재해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고아 배수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년도 사업비가 12억 7천만원으로서 현재 지금 실시인가 고시 및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10월내지 11월경 공사를 발주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고령 소방서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47억원으로서 현재 공정이 한 60정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09년 업무추진 방향에서 비전 및 목표, 여건 및 전망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먼저 건설행정 업무가 되겠습니다. 군직영 골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좌학골재장외 5개소에130만 입방미터를 판매를 계획으로 해서 전체 세수액은 8,476백만원 이지만 군수입은 한 30억정도로 내년도에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 직영 골재장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예산 2억 5천만원으로서 추진계획으로서는 2009년 골재채취를 위한 설계용역을 해서 6개소에 경북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신청액 670만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기반조성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내년에도 금년에 이어서 7억 5천만원으로서 한 7개지구에 7k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내년에도 한 10억을 예상으로 해서 노후 수시리설 한 30개지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요건 내년 1월달까지 사업지구를 선정을 해서 내년 한 5월달 4월달쯤 조기 준공 착공을 해서 영농기 이전에 하여튼 전구간 완료하는걸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농기반 확충 및 수리시설 긴급 보수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5억원으로서 영농기반 확충, 수리시설 긴급보수, 용수로 구조물화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도로업무가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내년도 25억원으로서 5개소에 2.5km를 할 계획입니다. 먼저 도진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에 계속공사로서 8억원으로서 800m를 시행할 계획이며 박곡도로 확포장공사는 5억원으로서 500m 시행할 계획입니다. 요거 위치는 성산 박곡 지방도에서 대흥 들어가는 진입로에 일부구간에 옛날에 토지 기공승낙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미확정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내년도에 확장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쌍림 하거 송골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5억원을 들여서 300m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산농로 확포장공사는 금년도 추경에 5천만원 했습니다만 내년에 1억원을 들여서 한 400m를 확포장 해서 그러면 면사무소 뒤로 어곡에서 득성구간까지 배수로 둑으로서 해서 전구간 포장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륜 노리간 도로 선형개량공사에 대해서입니다. 군도로서 중간중간 옛날에 도로 선형사업을 안하고 그냥 도로포장 덧씌우기를 한 사업이 되어가지고 중간중간에 노선이 좀 불량한 지구가 있습니다. 요걸 6억원을 투입을 해서 구간구간 선형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하천업무입니다. 먼저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가 되겠습니다. 1억 5천만원으로서 제방 69개소와 수문 26개소를 연중 시행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재래적 수문 기술습득을 해서 개량정비 계획하여 연차적으로 개량정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하천 개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억원을 들여서 소하천과 오리천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하천에는 노리천을 계속할 계획이고 오리천에는 옥계 올라가는 용흥 옥계 하천에 낙차공 하부에 좀 불량한 지구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민방위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900명으로서 지역 직장 민방위대장 110명이고 민방위대원 교육이 730명, 그리고 기술지원대 50명, 화생방분대가 10명입니다. 이거는 특별교육 기본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민방위훈련입니다. 내년 3월에서 9월까지 민방공 대피훈련을 3회, 재난대비훈련 2회, 마을단위 훈련을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대상은 5개소로서 비상급수시설 4개소, 경보싸이렌 1개소가 되겠습니다. 700만원 예산으로서 연중 정기 수시 점검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그 대상은 15명 입니다만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입니다. 9개대대 29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60만원으로서 내년부터 도비지원으로 됩니다만 도비지원에 대한 부족분 출동수당의 50%인 6회에 5,800만원, 행사지원비에 한 2회 정도 해서 8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예비군 지원입니다. 대상은 고령 성주 6대대로서 4,000만원을 예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건 지역예비군 교육훈련 여건 개선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재난복구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해예방 및 복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백 아니 1억 9천 9백만원으로서 수방자재 구입 및 재해예방 홍보물 유인과 재해 예경보 시스템 운영, 재난복구 동원인력 상해보험 가입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입니다. 예산액은 6,900만원으로서 안전관리 계획서 및 재난안전 홍보물 유인과 특정시설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를 65개소에 연2회를 할 계획이며 영유아 안전용품 구입, 설치를 450가구에 대상으로해서 설치를 해 주며 재난 취약가구 점검 및 소화기 보급을 450가구 하겠으며 재난 안전 시설 설치 및 구입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6,400만원으로서 가입 대상시설물은 축사, 주택, 온실 등을 해서 대상으로 시설물에 풍수해 보험 가입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단체 가입 추진을 연 2회 4월 10월에 할 계획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단체 가입은 7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먼저 중점사업 집중관리 공약사업 등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 생활 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정주권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쌍림, 운수, 개진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 2,400만원으로서 내년 추진계획으로는 쌍림은 3억 8,100만원으로서 마무리 할 계획이며 운수면에도 11억 5,600만원으로서 마무리이고 개진면에는 신규사업으로서 3억 8,700만원 토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회천교 인도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읍 장기리 구국도상 회천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도 설치를 양쪽에 한 750m, 폭을 1.5m를 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총 30억 정도로 예상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달에 실시 용역을 하고 공사는 4월달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회천교 인도 설치시에는 국도에서 인도 접근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낫골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8억원으로 총 28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0억원으로서 금년에 설계를 마친걸 계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서는 사업시행 농정산림과 합의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군 관내 소하천으로서 내년 사업비는 18억 1,000만원으로서 10월말까지 스티브 선정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하여튼 재해 위험지구 대상을 주로 해서 하여튼 우수기 전에 완공을 해서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개진 진촌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1억 4,000만원 으로서 하여튼 1단계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할 계획이며 내년도에 사업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하여튼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28쪽 위치도 는 도표로서 보고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대구권 광역 도로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문진교 가설공사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고량 상판 설치를 다 완료를 했고 현재 11월중 으로 신교량으로 통행을 하고 기존 교량을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미 사업비는 배정이 다 되었습니다만 하여튼 준공기한은 내년 4월까지 입니다만 최대한 공정을 단축을 해서 조기 준공 하고 하여튼 개통을 하는데 조기 개통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월성 송곡간 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산면 월성리 4차선 입구에서 다산 송곡리 주물단지 공단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4km에서 폭 4차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7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에 10억 5,000만원을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만 내년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내년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도 초에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광역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지도 67호선 확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먼저 우곡면 연리에서 지금 현재 개진면 양전리 금산재 밑에까지 13.4km, 폭 2차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64억 5,000만원 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국토해양부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말까지 설계 완료할 예정이며 공사도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조기 착공토록 정부에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수 용암 선로도 조기 설계토록 중앙부서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위치도는 도면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먼저 고아 도진도로와 팔산 고탄도로가 되겠습니다. 팔산 고탄 도로는 금년도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고 고아 도진도로는 내년도 사업비 15억원으로서 900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골프장 상류에서 사전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내년까지를 사업을 하고 나면 남는거는 한 1km에 사업비가 한 14억원 정도 더 추가 될것으로 됩니다만 2010년쯤 되면 14억을 투입해서 전구간 개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매촌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촌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제 및 호안공이 2.3km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3억입니다만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24억 4,700만원으로서 내년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귀원교 하류에서부터 매촌 동네뒤에 구국사 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해 상습지 어북실 이주대책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이주가 7가구에 15명이고 조성면적은 12만 1,4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8억입니다만 사업비는 전체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재 토지보상이 한 80%정도 되었습니다만 공사는 지금 현재 입찰을 보고 착공에 들어 갔습니다만 내년 5월까지 하여튼 우수기전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회천 반운지구 저수호안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앞내 회천내에 저수호안 5.1km, 하상정비가 전체 5.9km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76억원 입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저수호안이 1.1km 했고 하상정비를 400m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19억원으로 예산을 들여서 저수호안 1.2km와 하상정비 0.9km를 우수기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읍 고아리 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서는 배수펌프장 1개소, 유수지 36,1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펌프장은 1,000마력 1800밀리 3대 253마력에 1,350밀리 펌프 3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및 내년도 설치계획으로서는 현재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실시설계 인가 및 인가 고시 및 공람 공고중에 있으며 10월 내지 11월경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공사 사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은 유수지부터 먼저 보상을 하고 유수지부터 먼저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특수시책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안전관리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수리시설 효율적 관리 및 우수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하여 원활한 안전시설물 관리 용이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이건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해서 보, 저수지, 용배수로 관리하는데 사다리, 안전헨스, 계단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은 8개읍면 전체로서 올금년에 한 5,000만원을 투입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9년 예산요구 예정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전체 29개 사업으로서 265억 4,500만원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별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건설방재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방재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건설방재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8월 조직 개편으로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비록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제 각자 신속한 업무파악으로 군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단위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군의 간부로서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업무의 열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과정상 미흡했던 점과 내년도 업무추진 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금년도 여러 가지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은 지면상으로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 업무 보고 자리인 만큼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금년도 주요사업 전반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향후 보완 개선해야할 방안은 무엇인지 보완개선 해야 할 사항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과의 좀 미흡한 점은 저 나름대로는 직원들하고 담당들하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보거나 의원님들이 보실 때는 상당히 많다고 스스로 느낍니다. 첫째 공통적으로 저희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늘 의원님들께서 강조하시는 저희 과에서는 현장위주 행정을 추진하시라는 당부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구조조정인해가지고 인력감소, 늘 예산의 부족합니다만, 설계용역도 또 제한을 하고 자체 설계를 많이 하라는 그런 내용과 있었습니다. 늘 해도 부족한 그런 것입니다만 인력이 항상 부족하고 더더구나 올해는 고유가 정책으로서 차량의 2부제로 하다 보니까 사실 직원들이 현장위주로 행정하기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하여튼 늘 현장 쪽으로 직원을 배치를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튼 주민들이 군민들이 바라는 욕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조금 전에는 말씀드린 인력부족과 예산부족으로 주민들의 요구에는 상당히 따라가기는 힘듭니다. 저희과 저희직원들을 단합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저희들이 힘이 들더라도 주민들의 편의사업과 주민들이 하여튼 원하는 사업 언제든지 현장에 달려가고 최소 최대한의 노력으로 주민 편의하도록 적극 사업추진에 포인트를 맞출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절 적으로 군민이 원하는 사업은 적극 추진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냥 총괄적으로 대충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한열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 하십시오.

ː서상록 의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는 또 무재해를 평화로운 한 해가 되었고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문진교 가설공사 관련 질의 하겠습니다. 사문진교 가설공사 2005년부터 시작해서 4년만인 올 11월에 개통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고령과 대구간 교통체증 완화와 산업단지의 물류 수송이 원활하게 되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무척 반가운 일이며 그동안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문진교는 준공되어 편하게 대구로 진입이 가능하나 구마고속도로 확장공사로 화원삼거리 방향으로 진입 하는 데는 많은 불편이 지금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구마고속도로 확장공사가 끝나 화원삼거리로 직진 할 수 있게 하여 사문진교 가설의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마 고속도로 밑으로 난 박스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ː예.

ː현재 작년부터 사업시행. 이미 이 사업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제재작년에 착공을 해서 작년 말에 준공을 했어야 하는 사업인데 먼저 기존 고가도로 철거로 인해가지고 화원 주민들과 다산 주민들의 불편하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어 1년 6개월 정도 착공이 늦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도로공사에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여러번 가졌습니다만 너무 주민들이 특히 그 화원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도로가 높아진다는 이유로 화원서 넘어가는 도로가 이걸 고속도로를 밑으로 박스로 하고 전망권 거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아파트에서 전망권 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인데 반대 아닌 반대로 인해 가지고 착공이 많이 좀 늦어 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쪽 차선을 지금 그러니 3차선인가 4차선인가 완공을 해서 통행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구간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공기가 좀 힘들지 싶은데 여러 차례 우리 도로공사에 문의한 결과 금년 말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준공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ː금년말

ː하는 데는 별 지장은 어려운 공정은 전문 반차선은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기는 일단 전혀 어려운 사항이 없습니다.

ː금년말 까지 공사완료

ː예. 자기들 입장으로서는 저희들이 두 번 확인을 했는데 금년 말까지는 할 계획이다

ː불과 한 2개월 반 남았습니다. 2개월 반 남았는데 말까지 가능할지 좀 의문사항입니다. 하여튼 이게 빨리 완공이 되어야되지 지역주민들이 불평이 말이 아닙니다. 저 찾아오는 사람들도 길을 못찾아서 저 위로 올라갔다가 옥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길을 못찾아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저걸 좀 독촉을

ː독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ː해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노후 수리시설 용ㆍ배수로 정비사업 관련 해가지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업량이 28개 지구라고 하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ː28개 지구는 올해를 예상을 해서 내년도에 28개 지구라고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ː다산 호촌 1리 마을 가운데로 통하는 배수로. 저 수로 복개 해가지고 위로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ː예.

ː저거는 소유는 누구 소유입니까? 이 수로가

ː수로 관리자는 지금 현재 다산면 전에는 전 구간에는 한국농촌공사 구역입니다.

ː농촌공사 긴데 호촌 주민들이 지금 참 불평이 많커던요. 여름에 수로 물이 내리면 길로 물이 차여 통행에도 지장이 있고 또 수로 밑의 퇴적물이 한 1m 정도 이상 쌓여가지고 수로 물구멍도 작고 이래가지고 물도 빨리 소통 안 되고. 저걸 다른 방법으로,

ː사실 호촌마을은 들 마을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좀 저지대 아닙니까. 저지대고. 또 도로가 산 밑에 붙어 있으면 배수되는 경사가 있어가지고 배수에 좀 용이하다던지 이렇게 되는데 사실 현지 여건으로 봐서 조건이 상당히 불리한 조건인데 불리한 조건인데

ː저걸 밖으로 내어 가지고 개설을 좀 할 수는 없을까 지금 현재 수로 그거는 호촌 주민들이 우리 군에서 매입 해 가지고 길로 내주고 밖으로 수로를 내 주는걸 한번 생각 해 볼 연구를 한번 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ː이거는 현장을 한번 보고 농촌공사하고 또 하수도 관련부서 하고 저희들하고 전반적으로 한개 부문만 일부 보수 해 가지고는 전체가 될 사항은 아니고

ː이거는

ː전반적으로

ː밖으로 개설 시켜야 되지 이게 60년도 했는 공사인데 아직까지 마을 복판으로 수로가 나 있어가지고 불평이 많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 해 가지고 밖으로 개설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ː하여튼 관리부서하고 하여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ː그리고 그곳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시장 쪽에 지금 공영주차장 쪽 이발소 그쪽에는 길이 복개가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난간대를, 저거는 군에서 관리하는, 군에서 하고 있죠?

ː용수로 관리는 농촌공사에서 합니다.

ː농촌공사에서

ː예.

ː그러면 난간대 라던지 복개 라던지 이런거는 농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ː사실은 농촌공사에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또 뭐 자기 시설로 인해가지고 녹취불능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라면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ː그런데 우리가 이제, 녹취불능

ː서의원님,

ː예.

ː우리 과장님, 이 문제는 개별적으로 우리 의원님한테 상의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상세히 의견을 들어셔 가지고 조치하는 방법으로

ː예. 이거는

ː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조금 양해하시고,다른 질문 있으시면 다른 질문 해 주시죠. 서의원님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ː예. 없습니다.

ː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 하십시오

ː김재구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방재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재과 업무에 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어떤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할려는 거는 환경축산과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보고 18쪽 하상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역신문에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보도를 본인도 봤습니다. 사료값 폭등으로 이를 대신할 조사료 증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잡초와 잡목이 가득한 체로 아무 활용 하지 않는 하천부지를 조사료 재배지로 활용하는 것이 지금 대안으로 현재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ː근데 하천은 하천의 유수 흐름이 주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ː예. 이야기는 들었을 것 아닙니까?

ː예.

ː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축산과 에서는 하천부지를 이용하여 조사료 생산을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고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건설방재과 에서는 물길을 막는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 중에 하상정비사업과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본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읍면 면적을 조사 후 하천담당 축산담당 두 분이 앉아서 협의 조정해서 예산만 조금 더 많이 확보하여 하상정비 사업만 하면 조사료 기반조성사업은 완료가 된다고 본인은 보거던요 그렇게 놓고 볼 때는 과장님은 좀 이해가 됩니까?

ː근데 근본 취지를 조금만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부지 점사용 신규허가를 불허하고 있는 이유는 하천부지내 경작으로 인하여 수질악화 이게 지금 정부에서 대두되고 있어 가지고 근본적으로는 하천부지 내에는 경작을 지금 금하는 실정입니다. 언제가는 차후 하천부지 내에는 전혀 경작이 안되겠죠. 하여튼 그런 정부시책이다 보니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ː예, 방금 우리 건설방재과장님 말씀은 과에서 볼 때는 지당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본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ː예.

ː하천부지를 이용하여 조사료 생산 한다 하니까 방금 이야기 했다 싶이 법적인 조치사항만 거듭 거론이 됩니다. 근데 이 사업은 솔직히 하상정비 사업만 그대로 하시면 그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잡초, 풀 씨앗을 뿌린다던지 비료질을 한다는 그런 원인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상정비만 잘 고라 놓으시면 그곳에서 나는 풀 거기에는 억새풀도 나고 여러 가지 우리 축산에 이용할 수 있는 풀들이 많이 납니다. 유수 지장목만 제거를 하고 그대로 놓아두면 그것이 바로 사업을 만족 충분히 만족을 하는 그런 사업들 이거던요 결국 자연상태 에서 나는 풀을 그냥 수확만 하면 됩니다. 장비가 내려가서 수확만 하면 그런 쪽으만 무게를 두시고 생각을 하셔야지 꼭 법적인 절차 측량 하천부지 점용료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만 거론하면 이거는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인의 생각으로는 자연스럽게 나는 풀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 보다 우리 기계가 들어가서 베어가지고 베어주면 오히려 물길을 더 열어주는 그런 효과를 나는 2차적으로 본다고 이렇게 보거던요 그래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씨앗을 뿌리고 비료질을 하고 이러면 물론 하천에 좀 수질에도 문제가 있고 하겠지만 그 상태에서 그대로 놓아두면 저절로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까?

ː저도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으로 축산과와 협의를 할 때 우리 점용 신규 점용 허가는 불허 되니까 축산농가에서

ː예.

ː알아서 농사를

ː예.

ː지으라고 하니까 축산농가에서는 자기들이 권리 주장을 위해서 구태여 점용허가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고는 조금 이제 점용허가를 자꾸 받으려 하니까 저희들 공무원이 규정에 또 안 따를수도 없고 점용을 할려면 측량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신규허가는 또 안 되고 궁여지책으로 또 안을 낸 것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는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축협 쪽으로 하여튼 점용허가를 받아서 개인이 뭐 그 뒤로는 당신들 알아서 해라는 이런 것 까지 안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그냥 골라놓기만 하면 자기들이 하겠나 이런 말씀입니다만, 지금 하천 하상정리 목적은 사실은 위험지구에 주로 고수부지 유수에 지방이 많은 지구 그리고 제방 밑에 많이 굴착이 되어서 있는 많이 유실된 부위를 우수기 전에 메우는 쪽으로 하상정리를 하는데 축산 사료 쪽으로 보면 의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하여튼 그걸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환경과와 한번 환경축산과와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실제 주민들의 의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ː예. 물론

ː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일 것 같은데

ː예. 축산업자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걸로 본인이 이해가 됩니다만 그 점은 환경축산과에서 조정이 되겠습니까?

ː일단 의원님 말씀을 듣고 여론을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번 받아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ː조정을 좀 해주시고 일단은 지금 내년 예산을 확보 중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좀 더 하시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예. 환경축산과 양계 과에서 한번 앉아 조정을 한번 하세요. 예산을 이 부분에 특별히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현재는 국가에서도 장려를 할 겁니다. 그런 시행령이 곧 내려오리라고 본의원은 보는데 그런다고 볼 때 우리가 좀 발 빠르게 미리 예산을 확보 하는것도 상당히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전부 지역주민들의 각자 다양한 소리를 다 못듣습니다만 특히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조사료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환경축산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예. 좀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영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24쪽 회천교 인도 설치에 관한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회의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고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이 회천교의 인도의 설치와 가로등 설치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인도 설치를 위한 인도의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보니 고맙습니다. 근데 인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ː조금전에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난간 옆입니다. 여기에 난간대가 서 있는데 이게 한 3,4십정이 나옵니다. 여기에 상류로 보를 하나 걸치고 여기에 또 사로 보를 하나 더 걸칩니다. 이게 길이가 한 1m50 나와 가지고 여기에서 볼트와 낫트로 해가지고 하는 공법이 지금 원주 문막 하여튼 저희들 국내 한 20여군데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이미 설치된 지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말씀 드린대로 가능하다고 보고 우리가 벤치마킹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만 난간대 옆으로 베이크 볼트를 박아서 한 1m50 달아내는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ː그러면 다리발 밖으로 해서 달아내서 한다는 말입니까?

ː그림으로 제가 잠깐 한번

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했죠?

ː예.

ː그걸 개별적으로 도면으로 해서 의원님한테 설명하는 기회를 줄 때. 김영옥 의원 그렇게 조금전에

ː예.

ː중복이 되어서. 그렇게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ː예.

ː다른 질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러면 사업비가 30억이 들것이라 했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ː그게 지금 1m50정도 폭으로 한다면, m당 하여튼, 전체 양과로 지금 현재 우리가 300 회천교가 지금 375m가 그렇습니다. 연장이

ː예.

ː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30억 계획을 양쪽 다 설치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되니까 한 750m정도 좀 됩니다. 되니까 인도 설치하는데 한 20억, 전기, 가로등 가로등도 좀 달고 조명시설도 좀 해서 좀 넉넉하게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인도하고 설치하고 가로등하고 조명시설하고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ː안 그래도 가로등은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가로등 이거는 사실 우리 산림녹화 기념숲이나 생활체육공원 이나 그 중간 지점이입니다. 그리고 거기 어두운 부분은 굉장히 어둡거던요

ː예.

ː근데 좀 가로등 설치를 좀 예쁘게 좀 밝게 그렇게 할수있을련지?

ː가로등을 미관을 고려해서 해 보겠습니다.

ː예. 앞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영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장이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하고, 농로 포장공사 이 사업은, 여러번 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남은 구간이 그렇게 많지는 안하지요?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나 농로 포장공사가

ː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ː여기 예산에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는 안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예산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영농에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이런 쪽에 내년에 좀 더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 꼭 이 예산이 좀 더 들고 올해도 7.7km 내년에도 7km 기계 포장공사가 그렇습니다. 1km에 한 1억씩 들어 간다 쳐도 한10억만 하면 10km 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쪽에 농업기반시설에 예산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꼭 반영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ː노력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과

ː도시과장 김길수 입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 추진에 특별한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오임석, 투자개발담당 권오광, 도시개발담당 김성흠, 하수관리담당 장차호, 상수도담당은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중에 있습니다.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도시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로 보는 고령의 모습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집행현황을 보면 99년도 현재 16.9%에서 2007년도 이제 67.4%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대폭 신나게 했다는 것을 그림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 보급률 현황은 우리 군이 65.5%로서 도내 평균 56.8%보다도 8.7%가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진, 우곡 지구에 광역상수도가 지금 보급이 완료 되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하수도 보급률 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31%, 도내 평균이 6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낮게 나타났는데 현재 우리 군도 BTL사업과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끝나면 점차 좀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입니다. 금년도 8월 7일날 안을 확정을 해서, 주민 공람 공고를 거쳐서 도에 결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중앙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결정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침이 개정된 지침에 따라서, 세분화 작업을 별도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UPIS즉, 도시계획정보 체계 구축입니다. 구축사업하고 지역도면 고시사업, 그 다음에 항공측량 사업으로서 관리지역 세분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0%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경관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한 13억원정도로 전선 지중화사업은 한전에 위탁을 해서 BTL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착공은 다음달에 착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간판 시범거리 사업은 경제통상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 시설물 정비사업은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산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사업비 790억원으로서 용수공급 시설을 지난 6월에 완료를 했고 지난 8월 5일자로 3단지 준공 인가를 준공 처리 했습니다. 다음 민자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사업으로서 케이블 TV, 옥외광고, 지하철 광고,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토목사업 실적입니다. 대가야 관광 순환도로는 현재 모산골 에서 관광주유소까지 인데 약 한 80%되고 도시계획도로 고령도시계획도로 2-32, 34는 현재 고령소방서 부근인데 약 한 30% 정도 되겠습니다. 문화재 발굴 때문에 사실상 연기가 된 사업입니다. 다산 상곡에 있는 도시도로는 약 한 50%,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숙원사업은 약 한 4,50%정도가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상수도 계량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소규모 큰골에 있는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사업은 한 80%정도 되고 내년 한 4월경에 급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설치공사는 현재 72.8%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개량 및 개선사업은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약 25%, BTL사업은 17%,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90%, 하수 슬러지 사업은 87%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비전 및 목표는 계획적인 도시 관리로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민자 투자를 통한 인구 유입 증대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광역상수도 급수기반 조성과 하수 처리 구역 확대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담당 업무가 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기본계획은 2006년도 수립이 되었습니다. 수립 되었지만 수립 시점이 2001년도로서 그동안 변화된 사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대상은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이라던지 가야문화권 사업이라던지 기타 대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 관리계획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지침 개정에 따라서 작업을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 조정 해제, 또 기반시설 부담구역 고시, 기타 여러 가지 사업 등으로 인해서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보 체계 구축 업무는 현재 종합 진도가 약 한 70%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업무입니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당초의 면적은 0.635㎢에서 지난 2006년도에 해제된 면적 0.401㎢를 빼면 잔여면적이 0.234㎢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추가로 더 해 준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시달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사업은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서 다음달 착공을 해서 내년 1월정도, 한 2달정도는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로 시설물 사업은 이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군 경관 기본계획 용역은 지난번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그때 건의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 할 계획이며 앞으로 경관사업에 기본방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투자개발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한 8,000만원으로서 대도시 옥탑 전광판 광고 철도지하철, 버스 터미널, 신문,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관리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전원주택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조사를 지난 9월에 마쳤습니다. 4개소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투자자 모집, 투자자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며 토한 인근 시군을 방문을 해서 조성현황 이런 걸 벤치마킹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도시개발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좌학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다산면 좌학리 일원에 광장, 놀이터, 구기장, 관리사무소, 쉼터 이런 시설을 할 계획으로서 총사업비 9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을 목표로 해서 준공을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온천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군과 민간 합작 개발 방식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약 6억원정도 확보를 해서 보조 수원공 개발과 기반시설을 할 예정에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과정은 착정공사를 입찰을 해서 지금 현재 9월 1일자로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공기는 약 한 8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년도 4월에 온천검사를 하고 보조 수원공을 내년 10월에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온천공이 개발이 되면 민간업체를 투자 유치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착정은 약 한 850m 정도가 되겠으며 케이씽은 약 한350m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그린벨트 주민지원 사업은 농로개설 1,100m , 용배수로 정비가 3,750m로서 대상지는 별도로 선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시토목사업으로서 내년에는 고령읍 다산 7개 지구에 약 80억원을 투자를 해서 도로개설 3,330m를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고 해서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상수도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방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은 연간 총사업비 35억원으로서 운영 관리비가 10억원 다음 기타 개선비가 약 25억원을 투자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 관리 담당 업무입니다. 고령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민간 위탁은 2005년도 9월부터 2010년 9월까지 5년간 사업으로서 위탁금액은 연간 약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10억원이상 및 대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골프장 조성 및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니밸리 CC는 지난 9월 4일자로 준공을 처리 했습니다. 9월 10일자로 개장을 해서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곡 월오 로얄 파인 컨트리클럽은 현재 실시 계획 승인 준비 및 환경위생 검토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아직 그래서 실시계획은 승인이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또한 2차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곡리에 부지를 매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가야대학교 대가야 퍼블릭 골프장은 현재 보완서류가 접수된 상태로서 군 계획 위원회에서 재 심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성 아이리스 골프장은 현재 6월 25일 제안서가 접수되어서 현재 우리 군에 관련부서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결과에 따라서 입안여부를 결정할 계획에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다산2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반설치는 진입도로와 폐수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진입도로는 약 한 25억원 그다음에 폐수처리장은 약 한 11억원을 추가로 또 환경 건교부에 가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2사업을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진입도로는 내년 말에 준공 할 계획이며 폐수처리장은 내년 6월경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안 산업단지는 경북개발공사 외 7개사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그리고 다산 송곡에 있는 다산 3단지는 금호건설 외 9개사가 타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성산업단지는 금호건설 외 6개사 검토 중에 있으며 이중에서 4개중에서 관심이 많고 무늬가 많은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단지는 다수의 개인 투자자가 상담 중에 있으나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적으면 기반 설치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성원가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타당성이 좀 부족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건실한 업체, 건실한 민간 투자자를 선정해서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민자 유치를 통한 신규 프로젝트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 사업과 연관이 되는데 현재 월성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월드건설에서 참여 의향서를 7월달에 제출했습니다. 세부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토록 요청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6쪽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관광 순환도로 개설 2,369m는 지금 현재 진도가 약 7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아세라믹단지도로는 이제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쾌빈교 확장공사는 현재 옆에 기존 구교 옆에 가교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구 교를 철거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69억원 으로서 201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4개면에 38개리 55개마을에 총사업비 169억원으로서 관로가 125㎞, 배수지2지 사업으로서 총 진도율은 현재 한 7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에 1차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2차 공사는 금년 12월에 준공을 해서 내년 1월에는 개진 우곡에도 상수도를 광역상수도를 급수하는걸 목표로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산지구에는 지금 현재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10도 말에 준공을 해서 급수 할 예정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고령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8년간 연차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224억원으로서 금년도 2월에 착공해서 2015년도 12월에 준공 할 예정사업입니다. 고령읍에 2개 마을 덕곡의 1개, 운수에 1 이렇게 해서 총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급 배수관로는 12km 배수지 4지, 취수시설 4개소를 12억원으로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고도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고령 하수 처리장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약 한 36억원, 2005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 2월에 시운전을 해서 3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 한 90%가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하수 슬러지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비가 약 한 40억 정도 되고 처리용량은 1일 한 1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우리 하수처리장의 슬러지와 다산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다산에서 슬러지가 나오는 것을 이송을 해서 같이 처리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 3월에 완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한 87%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31쪽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한 89억원이 되겠습니다. 쌍림면 산주리 외 5개소 마을로서 금년도 아니 2007년도 1월에 착공 해서 내년도 연말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약 한 60%가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규모는 약 한 2,700톤 으로서 사업비는 약 한 189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진도율은 27%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진도가 1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공 예정 연도는 2010년도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특색있는 자전거 도로 개설로 해서 도시 환경의 질적 향상과 녹색 교통수단으로서 생활 체력을 증진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 있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자전거 이용 도로를 약 한 2개 노선에 12km를 고시하고 도로개설을 8km , 보관대 5개소를 설치 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총 3억원으로서 2009년도부터2011년까지 사업계획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계획으로서는 이용 가능한 도로를 일제 조사를 해서 자전거 도로 설계를 하고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사업에 착수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치도는 36쪽의 도면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마직막입니다. 2009년도 내년도 예산 요구 예정사업 내역으로서 총 23건입니다. 사업비는 약 680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 의원 질의 하십시오

ː한열찬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8월 조직 개편으로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비록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제 각자 신속한 업무파악으로 군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단위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군의 간부로서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업무의 열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과정상 미흡했던 점과 내년도 업무추진 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금년도 여러 가지 업무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은 지면상으로 나타내기에는 한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 업무 보고 자리인 만큼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금년도 주요사업 전반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향후 보완 개선해야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보완개선 해야 할 사항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ː한열찬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과 내년도 사업에 어떻게 반영했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도시업무를 맡은 지가 2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은 사실 판단하기 어렵고 제가 2달간 있은 경험으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산 2산업단지 같은 경우 단지가 8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12개 가동 중에 있고 13개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벌써 공장이 그렇게 입주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반시설 즉 말해서 진입도로 라던지 폐수처리장 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입찰 중에 있습니다. 글쎄 이런 부분이 같이 준공이 같이 맞추어서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내년도에 지금 예산확보 라던지 모든 행정 절차를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다 거쳤습니다. 국토해양부 라던지 환경부에서 추가 사업비를 다 받아 와갔고 지금 조달청 의뢰를 했고 모든 과정은 다 거쳤고 사업만 착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고 또 현재 고령 유니밸리 CC가 골프장이 지금 지난 8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실제 퍼블릭 9홀 골프장입니다. 가보신 의원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설도 좁고 상당히 열악합니다. 우리 인근에 보면 성주에도 아주 잘 된 정규 골프장이 있고 그다음에 칠곡에도 있고, 그 다음에 군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영천에도 있고, 청도도 있고, 합천에도 있고 이런데는 지금 정규 골프장입니다. 18홀 정규 골프장으로 지금 멋진 그런 골프장입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대구에서 교통 여건 이라던지 엄청난 좋은 여건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골프장이 들어오면 세수증대 라던지 인구확대 라던지 엄청난 효과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제 생각으로는 좀 늦어 졌다 타시군보다 좀 늦어 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 군에서 골프장을 한 4개 내지 5개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잘되면 빠른 시일안에 우리도 인근 시군하고 같이 따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원주택도 인근 시군에는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도 늦어지고 있는 것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 온천개발 사업추진을 위해 2009년도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 투자 계획이 18억 9,200만원 이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의원회의에서 온천 개발 계획 총사업비를 7억 4,000만원으로 설명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를 보니 계획에 많은 변화가 있는 듯 합니다. 의원회의 시 보고한 계획에서 변경된 내용과 향후 온천개발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ː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향후 사업비가 185억원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니 18억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거는 온천개발이 완료되면 기반시설 하는데 필요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주진입도로 개설 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 7억원 정도를 개발사업비를 말씀 드렸는거는 온천 주 수원공 착정하는 경비 플러스 보조 수원공 개발하는 사업비로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착공을 착정을 한 상태입니다. 약 한 기간은 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공 수원이 개발이 되면 검사를 마치고 투자자를 유치를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수원공도 아울러서 추가로 내년에 개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ː아직 그럼 시추공은

ː지금 뚫고 있습니다.

ː뚫고 있습니까.

ː약 한 착정을 350m 정도 착정을 했습니다.

ː아. 아직 그럼 경제성 이라던지 이런거는 못하겠네요.

ː목표가 지금 한 850m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50m정도 착정을 한 상태 입니다.

ː: 지금 저 성산면 고탄리에, 고탄리에 지금 완전히 그 뭡니까. 수량이 상당히 올라오고 수질도 좋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한데 만약에 그곳도 그렇게 하고 여기에도 이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쪽에 지역에 우리가 개발하는 이 지역이 경제성으로 보나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하고 여기하고

ː지금 성산 고탄에 하고 있는거는 주식회사 은체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인이 한 상태입니다. 약 한 750m 착정을 했고, 수량도 뭐 약 한 300톤 이상 나오고, 수온도 한 25도 이상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개인이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대가야박물관 그다음에 대가야 테마공원,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수목원이라던지, 그다음에 또 우리 고령 쪽에 있는 골프장 이라던지 이런 관광객들이 거칠 수 있는 그런 관광코스는 반드시 온천이 들어가야 합니다. 인근 시군도 거의 온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성산까지 가기에는 우리 관광객 등이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거는 착정만 우리 군에서 하고 나머지 시설투자 온천장 투자는 민간하고 같이 투자를 해서 합작으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여기하고 성산에 하고 고령에 하고 하면 2군데 하면 좀 피해가 있지 않게나 생각되지만 오히려 많으면 데 많을수록 좋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온천 부곡에 가도 뭐 온천이 하나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같이 서로 경쟁이 또 되어야 저렴한 값에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게 있지 않겠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재구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도시과 업무에 과 전체 공무원 여러분 다같이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 전원주택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전원주택 단지조성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4개 지역에 투자 유치를 한다는데 지구 선정 된 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ː지금 덕곡에 예리 노인회관 지나서 우측 편에 예리하고, 운수 대평에 있는 지구하고, 그다음에 쌍림 월막에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피정의 집 옛날에 그 선우 땅입니다.

ː피정의집 주위하고

ː그 구분하고 그리고 다니 건너서 대가야문화학교 뒤쪽에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ː그 민간투자에 대한 중앙부처 지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거 입니까?

ː지금, 그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억원에서 30억 까지 기반 시설비로 지원이 가능한데 27세대 정도 기준을 하면 약 한 10억원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게 전부 기반시설사업입니다. 그래서 80%는 국비이고 20%는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ː고령군 자체에도 차별화 대책이 있지 싶습니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반시설 지원조례 제정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금 전 차별화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출향인사들 대상으로 해서 약 한 700명 정도 설문서를 보냈습니다. 노후에 퇴직을 하시고 고향에 와서 전원주택 단지를 구성을 하면 오실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답변이 오신 분은 약 한 120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전원주택 마을은 크게 나누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가지 방법은 입주자들을 조합으로 해서 입주자 주도형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군이나 농촌공사에서 하는 공공기관 주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입주자 주도형은 아까 말했듯이 출향인사 이런 분들을 조합을 만들어서 추진위원회 조합을 만들어서 와서 하는 방법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군에서 기반시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주도형은 농촌공사 또는 우리 시군에서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지구 지정을 받으면 기반시설비를 받고 그다음 이거는 우리가 집까지 기반시설을 하고 집까지 다 지어서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토지는 2/3정도는 토지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농촌공사에서 덕곡 본리에 농촌공사 본부에 전원주택 단지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별화 대책은 2가지를 같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를 통한 공공주도형으로 사업대상지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입주자 지원형을 따로 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 조례를 제정 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도내에 조례를 만들었는데는 지금 한군데도 없습니다.

ː없습니까?

ː그래서 저희들도 꼭 조례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ː조금 전 4개 지역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올 연말 고령상수도 취수장이 폐쇄 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지 역 2개면은 지금까지 상수도 보호구역에 묶여서 개발이 상당히 제한되어서 웬만한 공장하나도 옳은 게 없는 그런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 이라던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땅값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있는 마을주민 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다 외지로 다나가고 거의 지금 면 자체의 존립 위기까지 상당히 가고 있는 그런 실정들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양개면은 인구 유입정책이 최우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앞으로 발전 방향도 상수도 보호구역이 비록 해제 되지만 고령읍을 비롯해서 하부지역에 도시개발로 인해가지고 역시 친환경적 개발 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은 전원주택 단지 조성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지역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 전원택지를 개발 할려면 지역의 인구 유입정책이 또한 같이 뒤따라 가야 할 것으로 보고 이게 사실 앞으로 큰 동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덕곡면의 경우 사실상 종합 발전계획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구 운수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광역 경제권 선도사업 이라던지 또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들에 사실상 이름도 하나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모든 면들이 열악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전원주택 단지만이라도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가지고 정말 그 지역에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이런 지역이 될려면 감동적으로 지역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봐서 정말 내가 여기서 살고 싶다는 하는 이 정도로 기반시설이 이루어지고 조경시설이 있어야 그나마 인구라도 좀 유입이 되어서 지역이 경제라던지, 모든게 살아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과장께서 그런 부분에 역점으로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까지 소상하게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지역이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선상에서 놓고 볼 때에는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기 주택단지가 조성이 되면 이 사업이 성공이 되도록 잘 추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ː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 하십시오

ː김영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질의서에 없는 건데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 잠깐 내가 묻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몇 차례 내가 폐공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폐공에 대해 조사와 실적이 있습니까?

ː작년도에 저희들 폐공을 41건을 폐공 처리 했습니다.

ː폐공 처리를 했습니까?

ː근데 폐공은 지금 현재 지하수 개발을 할 때 이행 보증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ː예.

ː보증보험 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넘으면 보증보험에서 처리비가 보험 처리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개인이 처리를 해야 되니까 비용이 드니까 개인이 그냥 방치를 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ː개인이 방치하는 거는 지금 실적이 좀 나 봤습니까? 저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합시다.

ː예.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ː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항상 보건행정 추진에 깊은 애정과 배려로 지원해 주신 성목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장승이씨, 건강관리담당 장향숙씨, 예방의학담당 안동열씨, 방문보건담당 심태분씨, 진료담당 이동순씨입니다. 그럼 200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통계로 보는 고령의 모습으로부터 2009년 예산 요구 예정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의료에 관련된 다양한 표가 있습니다만 저 출산 고령사회에서 중요한 지표로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성과 지표입니다. 저희 고령군은 인근 성주군 등 인근 시군에 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였고 지난 10월 12일 제3회 임산부의 날에서 우수 기관으로 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 한 바 있습니다.암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사망 원인 1위인 암에 대해서 의료비지원을 인근 성주군에 비해서 3배 이상 확보하여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우곡 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진리 73-1 번지에 사업비 6억 3,800여만원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이층 벽체 및 구조공사 중으로 약 30%정도가 진행되었습니다. 개진보건지소 이전 신축 예정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개진면 개포리 237번지와 236번지에 사업비 4,800여만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8,800여만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허약노인 장기 요양 예방 프로그램, 아동 청소년 표준 유지 체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1억 6,4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복가정 복지카드를 발급 하였고 출산장려금을 136명에 대해서 4,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 그리고 임산부 육아교실 및 맛사지 교실 등을 운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사업을 사업비 1억 4,900여만원 으로 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등록된 가구와 수는 195가구에 305명에 대해서 우유 외 12종에 보충 영양식품을 공급하였고 가정방문 및 개인상담, 단체에 대해서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연 클리닉 사업을 4,600여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18명을 등록하여 6개월 성공자는 37명 성공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역 소독 사업을 1억 1,000여만원의 예산으로 273.18ha에 대해서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모기 유충서식지를 조사하여서 발견지에 투약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을철 발열성 질환인 쯔쯔가무시증 예방 관리 사업을 4,000만원의 예산으로 해충 기피제를 전 세대에 배부하였고 토시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사업을 2억 4,000여만원의 예산으로 간호사 5명, 물리치료사 1명을 투입하여 취약계층 2,484가구에 대해서 건강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였고 2,769명에 대해서 등록하여서 환자관리를 시작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400여만원의 예산으로 암조기검진과 암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 호스피스 완화 의료사업입니다. 예산 4,000여만원의 예산으로 호스피스 연계, 암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 재가 암환자 가족 모임, 소원 들어주기 및 사별 가족 간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는 10월 30일날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호스피스 성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대비하여서 요양보호사를 양성 하였습니다. 3,200만원 수강료를 예산으로 하여 7월24일까지 78명이 자격을 취득하였고 그중 50명이 취업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8월 6일 민간 교육기관이 개설됨에 따라서 양성을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 치매 보건사업입니다. 1,900여만원의 예산으로 재가 정신질환 진료 및 상담과 주간 재활 프로그램, 치매 조기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활치료실을1,200여만원의 예산으로 운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예방 및 관리사업을 1,400여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매월 고혈압 당뇨병 교육의 날을 운영하였고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자조모임을 8회에 걸쳐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직원을 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서 이념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사회 건강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600여만원의 예산으로 고령군민 19세 이상 770명을 대상으로 실시중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지역단위조사로서 보건의료 의식 형태와 관련된 400문항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대구가톨릭의과대학에 위탁하여서 운영하고 있으며 조사원 6명을 현재 투입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현재 실적은 약 한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한방 지역 보건사업의 1,100여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중풍 예방교육, 한방 순회 이동진료, 한방 육아교실, 한방 금연침 시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구강 보건사업을 4,700여만원의 예산으로 영유아 구강 증진사업 그리고 학교 구강 건강 증진사업, 노인 소외계층 특히 노인 무료 의치 보철사업을 3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시행에 따라서 노인 보건 의료 욕구가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기온 변화 심화 및 외부환경 변화로 새로운 전염병 출현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 등 인구 구조의 동으로 보건 의료 서비스의 욕구가 욕구 변화가 예측되고 만성퇴행성 질환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만성질환자 중심으로 질병 구조가 변화됨에 따라서 방문 보건 의료 서비스가 더욱 증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군민과 함께 건강 생활 실천으로 평생 건강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외부기관과 교류확대로 우리 보건소 직원의 역량을 개발하고 개선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거점으로 하여서 권역별로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연계 일환으로 노인장기 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제도가 안착 화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의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행정 업무 분야로서 보건소 이전 신축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1983년 모자보건센터 준공 후에 중간에 증축을 거쳐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공간 협소와 지리적인 접근성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이전 신축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위치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부지를 확보하여서 추후에 보건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진 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진면 개포리 237번지 외 1번지 에 대해서 5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는 11월에 기본 설계 용역 심의를 공공보건 의료사업단에 신청을 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하여서 9월에 준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내년 2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본 야마구찌 현립대학 주최 포럼에 예산 1,5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 2월경에 보건소와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20명 정도가 참가하여서 일본의 보건 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관리 업무입니다. 건강증진 지역 특화 건강 행태 개선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허약노인 장기 요양 예방 프로그램과 특작 재배 주민 농부증 완화 프로그램, 그리고 국민건강 체험 한마당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출산 장려 및 지원사업을 예산 1억 9,000만원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셋째아이 가족 무료 검진 및 진료를 100가구에 대해서 추진하고 그 외에는 올해와 대동소이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 사업을 1억 5,600여만원의 예산으로 임산부, 출산부 250명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추진하면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지만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대상 인원을 늘리는 것은 치료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지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1억 3,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영유아 DPT 외 6종 3,596명 그리고 임시 예방접종 12,000여명에 대해서 적기에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미숙아 의료비 지원, 임산부 초음파검진 및 영양제 지원, 그리고 모자 보건 및 모유수유 클리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 사업을 4,600여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올해 우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이동 금연 클리닉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시설 구역, 담배 소매업소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방의약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대상면적 273.18ha에 대해서 분무, 연막, 살균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10월말까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 발생 지역에 대해서 발생 지도를 작성하고 털 진드기 추푸 집기를 이용해서 털진드기 밀도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서 급증시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경보시스템을 질병관리 본부와 공조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 페이지입니다. 고령군립노인복지병원 위탁이 2009년 5월 27일에 완료됨에 따라서 5년간 재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의료 수익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간병비를 1,65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손익계산서는 참고하시면 2004년도에는 적자가 1,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는 490여만원이 흑자로 전환하여서 운영은 안정한 상태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 입니다. 방문보건 업무입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사업을 3억여원의 예산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국가 암관리 사업을 2억 400여만원의 예산으로 암조기검진사업과 치료비 지원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호스피스 사업도 올해와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신 치매 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특히 치매 조기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고령군립 노인 복지 병원을 기반으로 해서 치매 정밀검진을 2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진료 업무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예방 및 관리사업을 1,400여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조사도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사업이 끝나면 내년에도 역시 추진하여서 전후를 비교하고 또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보건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또 성과를 측정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방 지역 보건사업도 역시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강 보건사업을 4,700여만원의 예산으로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 그리고 노인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으며 경로당 구강 보건 교육, 그리고 무료 보철사업,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사업장을 3개소 추가해서 구강 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부터 31쪽까지는 앞에서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예산요구 예정사업 내역입니다. 보건소 사업은 주로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개진보건지소 이전 신축 외 10개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 18억 8,4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군비 부문인 9억 2,000여만원에 대해서 의장님을 비롯하여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고령군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보건소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한열찬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미흡한 점과 내년도 업무계획 반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금년도 여러 가지 업무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은 지면상으로 나타내기에는 한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 업무 보고 자리인 만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장으로서 금년도 주요사업 전반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향후 보완 개선해야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보완개선 해야 할 사항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ː한열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사업은 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평가 라던지 해서 해마다 조금 반복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향후 보완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건강행태 개선사업 이라던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이라던지 상당한 사업들이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업의 연속성에 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용직들이 수시로 바뀌는 바람에 새로 뽑고 또 장을 익히고 이렇게 추진함에 따라서 상당히 사업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일용직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에 무기간제 전환을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만 인사부서는 나름대로 총액인건비라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문제라 좋은 향후에 국가적인 대책이 있으리라 기대 됩니다만 인력문제가 가장 애로 사항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연차적으로 증원만 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 됩니다. 이상입니다.

ː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옥 의원 질의 하십시오

ː김영옥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쪽에 보면 고령군립 노인 복지병원 위탁 운영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고령 군립 노인 복지 병원에 대한 위탁 운영 계약은 1차로 2009년 5월 27일 끝이 나고 새롭게 5년간 영생병원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2004년에 개원하여 경영 수지가 개선되고 이용 인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관내 영생병원, 대창양로원등 3개 정도의 노인 전문 요양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설과 노인복지병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요양시설의 과다로 인한 노인복지 병원의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영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관련된 근거 법령이 좀 다르겠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병원으로서 여기에는 의료가 실제적으로 제공이 되겠습니다. 물론 일반 병원에 비해서 인력 기준 이라던지 이런게 조금 완화가 되어있는 그런 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되는 요양기관으로서 여기에는 의료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촉탁 의사를 둔다던지 간호사를 거기에 배치를 한다던지 해서 제공되는 시설로 입원하시는 분들은 구분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의료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또 요양기관이 시설을 비롯해서 재가요양기관이 확충됨에 따라서 지금 군립 노인복지 병원이 상당히 경영이 어렵지 않겠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에서도 지금 천주교 공소 옆에 요양병원을 지금 건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건립이 되고 나면 타격이 좀 있을 것으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의료서비스를 더 전문화 하고 또 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와서 입원할 수 있도록 홍보도 늘리고 그렇게 해서 각고의 경영에 대한 노력을 한다면 병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계속 유지만 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며 그래도 하나도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ː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허가를 병원으로 했다가 노인복지병원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까?

ː관련법이 다르기 때문에 또 소관부서도 다릅니다. 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 소관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요양시설로 한다면 주민생활지원과 과정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걸 바꾸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그것을 고려해서 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 하십시오.

ː서상록 의원입니다. 우리 국민 보건을 책임지고 전력을 다하는 소장님 그간의 노고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6쪽의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을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각 지자체 마다 천차만별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만원에서 3,000만원 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자치단체가 또 현재 우리 고령군의 지원 수준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혹시 출산장려금에 대한 홍보나 이해부족으로 주민들이 장려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있는지 또 출산장려금 지급절차는 어떤 것인지 상세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서상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수준은 도내 23개시군 중에 좀 낮은 그룹에 들어가겠습니다. 낮은 편에 속합니다. 1인당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첫째인 경우에는 30만원에서 470만원까지 주고 셋째 이상은 120만원에서 1,250만원 까지 우리 도내에는 이런 편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첫째는 30만원 수준이고 셋째를 120만원 수준에 주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부문에 있어서는 실제로 저희들이 임산부 영유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임신을 하면 저의 보건소에 거의 다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장려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이 분들이 먼저 다른 시군하고 차이도 다 아시고 계시고 해서 그래서 상당히 잘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간부회의 때 한번 군수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은 농가도우미 부분에서 저희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보건소 에서는 출산장려금은 지원이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그것을 몰라서 누락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그렇게 생각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절차는 각 읍면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서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첫째아와 둘째아는 30만원, 그리고 셋째아 이상은 월 10만원씩 해서 12개월 동안 120만원을 그렇게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관련서류는 제가 다시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청하면 월말에 집계를 해서 그 다음달 10일 이내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ː출산장려 지원금으로 인해 가지고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ː출산장려금을 통해서 해마다 의회에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장려금 지원을 통해서 출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는 교육 환경 이라던지 여러 가지 다른 육아와 출산에 관련된 다른 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출산 통계를 보면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263명, 2006년에는 250명, 2005년도에는 218명, 2008년도에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158명인데 작년까지 조금 늘었다가 올해는 지금 이 숫자대로 가면 조금 줄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다른 봉화나 영양 혹은 다른 지역과 달리 그렇게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해서 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아이를 많이 출생하는 그런 방향은 아닌 것 같고 군에서 지금 운영하는 대가야 교육원 이라던지 교육발전기금 이라던지 이런 교육환경 이라던지 다른 혹은 기업을 유치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인구도 증가되고 출산도 많이 하고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ː앞으로 출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출산을 어떻게 하면 장려 하겠습니다. 소장님 한번 생각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ː저희들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잘 배려를 해주셔서 실제로 인구증대 조례도 만들고 시행규칙도 만들고 물론 다른데 처럼 돈은 많이 주지는 금액은 적습니다만 고민을 해 봤습니다. 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아까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산업단지를 유치한다던지 교육환경을 개선 한다던지 명문학교를 유치를 한다던지 다른 여러 가지 그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그렇게 되고 또 요즘 결혼 하시는 분들이 다들 늦게 아이들 가지고 또 아이를 적게 낳습니다. 그거는 경제문제 라던지 또 여러 가지 시대 풍조 라던지 또 여성의 사회 진출 이라던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 들이 좀 개선되어야지 아이를 많이 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ː결국은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 참 사람이 많이 나야 하는데 우리 다같이 걱정을 해 볼 그런 사업인데 앞으로는 같이 힘을 한번 모아보고 출산을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노력 해 봅시다

ː저희 보건소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유 모자보건부터 해서 수유교실 여러 가지 관련된 임산부 관리부터 해서 다른 인근 시군보다 우리 보건소가 더 잘 하더라 그래서 거기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ː서상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ː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순분 의원입니다. 14쪽의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 할 계획으로 내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56억원의 사업비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기존 시설을 폐기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둘다 병행하여 운영 할 계획인지 업무보고 내용으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노후화 되어 교체하는 것인지 새로 신설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고 본 시설 신설계획을 수립하게 된 계기와 시설을 위한 국고 보조금 등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기 바랍니다.

ː김순분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보고서에서 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소각시설은 사용이 11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소각시설이 사용연한이 13년에서 15년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기본설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도 고장이 상당히 잦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연속 가동을 하기 때문에 쇳덩어리가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기초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용역을 의뢰해서 그 사업비가 60,000천원정도 듭니다. 근데 이 기간에 새로운 시설을 이제 앞으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도 지금 추진하는 소각시설이 자원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토커 방식이라는 거는 이제는 앞으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 용역을 주어서 후 내년에 예산을 확보 하면 신설할 때 까지는 현재 이 시설로 가동을 하고 그것이 완공이 되면 지금 현재 시설은 폐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되면 이 사업비가 내년도에 타당성 공법에 결정이 되면 그다음 년도에 우리가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옥 의원 질의 하십시오

ː김영옥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의 매립시설 인근 지역 방역 소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립시설 인근지역 방역 소독 시행 계획에 대하여 말씀 하셨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매립지 인근지역 이라 함은 신곡 2리만을 한정하여 한 것인지 아니면 신곡 1리도 포함하여 소독하는지 답변 해 주시고 고령군에는 고령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민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근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 매립지를 운영하고 있는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매립지 인근 지역이라 함은 신곡 2리만을 한정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신곡1리까지 확대함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고, 본의원의 생각하기로는 고령군폐기물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지원대상지역을 신곡1리도 포함시켜서 지원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영옥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시행령에 보면 직접 영향지역과 간접 영향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직접 영향지역에는 매립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직접 영향지역이고 간접 영향지역에는 매립지 경계선으로부터 해서 2km이내에 땅 이라던지 임야 라던지 소유되는 것이 간접 영향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매립장에 의하면 신곡 2리는 거리가 1.6km이고 신곡1리는 4.5km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 폐기물 처리 매립장으로 인해서, 신곡 1리까지 지구는 폐기물처리법에 의하여 불가능 하고 꼭 필요하다면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사업 성질에 따라가지고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숙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립장으로 인해가지고 지원은 불가능 한 것 같습니다.

ː근데, 우리 위생사업소에서 신곡 1리 까지는 직선으로 합니까 아니면 도로를 따라서 합니까?

ː직원으로 합니다.

ː직선으로 하면 2km 더 나옵니까? 그게

ː신곡2리 1.6km, 신곡1리는 4.5km 나옵니다.

ː근데. 사실은 신곡2리나 신곡1리나 피해는 사실 신곡1리도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던요

ː예

ː예를 들어서

ː침출수,

ː아니, 태워서 하는 것.

ː아. 소각 대기오염?

ː그런 부분들이 신곡 1리 에도 사실 피해가 많거던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소장님께서 많이 감안하시고

ː예.

ː1리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던요

ː예.

ː원래 옛날에 처음부터 군에서도 신곡1리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하겠다고 그때 군에서도 이야기 많이 되었다고 사항이던데 지금 전혀 보조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거던요.

ː그래서 신곡 1리 주민대표 몇 분 하고 저하고 좌담을 가졌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폐기물 관리로 인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단, 신곡 1리도 숙원사업으로서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군수님께 건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ː신곡1리 같은 데는 석산이나 옆에 주위에 안 좋은 공장이 많이 들어 가 있거던요

ː예.

ː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신곡 1리나 2리나 어떤 면으로 봐서는 보상도 어느 정도 해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던요

ː그래서 저희들은 침출수 라던지, 소각로의 굴뚝에 나는 연기, 이런거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검사를 해 가지고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는 한 번도 없거던요. 그래서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ː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영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