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정례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국․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국 소관 ㄱ. 일반회계 세입예산

214쪽에 사방댐 있죠?

예.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지금 e편한세상, 낭월동에 가시면 e편한세상 뒤에 가보면 산간 계곡물이 흘러가는 돌이 하나 있어요. 그쪽 산 위에 비가 쏟아지면 나무들이 흘러내려서 그것을 부목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목을 거기에서 막는 그런 버트리스 사방댐이 있거든요. 철구조물로 해 가지고 다 걸리게 만드는 그런 사방댐 공사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타당성 검토는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검토서 좀 한번 자료로 좀 주세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오후까지요? 황인호 위원님 오후까지면 됩니까?

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방댐은 매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실정에, 지금 사방댐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하는 주로 설치방식이 어떤 거예요?

대개 콘크리트 댐 방식도 있고 블록 갖다 쌓는 것, 전석 갖다 쌓는 것, 다기능으로 이용하는 것 사방댐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이런 부분은 산간계곡에 폭이 좁다 보니까 부목만 걸리게 해 가지고 그 밑으로 하류 쪽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부목을 걸리게 하는데 사방댐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동구 지역에 계곡에 사방댐 설치하는 것은 예를 들어 토사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지금 저사댐 방식이냐, 저수댐 방식이냐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것이 어떤 거냐고요.

다양하게 나타나요. 보면 사방댐 같은 경우 저쪽 토석이 흘러내리는 경우, 부목이 흘러내리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맞는 댐을 막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검토서를 한번 보기로 하고 213쪽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부임이 있는데,

213쪽,

213쪽.

예.

중간 부분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부임이 있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

이 내용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산림바이오매스 기간제근로자가 15명입니다. 15명인데 추경에 신규로, 그 산림바이오매스가 뭐냐면 나무줄기, 뿌리, 잎 같은 것을 산림바이오매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해서 숲가꾸기나 저소득층의 실업자 일자리 고용창출을 위해서 추경에 신규로 45,000원씩 해서 15명, 5개월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10명이 아니라 15명이에요?

예.

몇 개월간인가요?

5개월입니다.

기존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하고 어떻게 틀린가요?

나무를 베잖아요. 베면 그것을 끌어내리는 그런 작업 쪽이고 이것은 추경에 신규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별도로 돈을 내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숲가꾸기사업하면서 대략 정리해서 묶어놓고,

예.

여기 바이오매스 사업하면서 여기에서 채취된 산림자원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게 되나요?

나무보일러 쓰는 분들 있죠? 그 연료,

그 펠릿 같은 것.

예.

무상으로 공급합니까?

숲가꾸기 해서 나무를 베면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그것을 무상으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져갈 만큼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네요. 펠릿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다시 이것을 재활용 해 가지고 펠릿으로 만들어서 다 지금,

화목인 거죠,

그러니까 화목으로 팔린단 말이에요. 자기들 사업용인데 우리가 그것까지 다 만들어서 제공하냐고요, 무상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차가 진입해 가지고 가져가기 용이할 수 있는 위치까지만 갖다 놓으면 그것을 화목으로 가져가게 무상으로 그냥 가져가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거기다가 그냥 계속 놔둘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숲을 가꾸다보면 거기다 놔두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가 있거든요.

아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들인데 그것을 앞마당까지 갖다 줄 것이 아니라 그네들이 알아서,

펠릿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화목으로, 화목.

그러니까 화목으로 펠릿 사용하기 위해서, 바이오매스라는 것이 사실 그런 적합한 폐자재들, 폐목재들 베어주는 것 아니에요? 다 지금 사업자들을 위해서 베어다가 밑에 갖다 주기까지 하니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들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하게 나무를 베면,

그러니까 예전에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으로 할 때는 어느 정도 숲 경관을 고려해 가지고 거친 산림을 경관 있게 만드는 취지도 좋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됐고 했는데 이제 이것을 바이오매스 개념으로 바꿔서 한다고 한다면 하나의 특정업체들의 사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적자금을 들여서까지 해 줘야 하느냐,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영리업체들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네들이 베어놓으면 베어서 묶어놓으면 그네들이 다 알아서 채취해 가면 되는 거지 이런 인부임 8천여만원까지 들여서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없던 것을 새로 개념을 용어를 바꿔가면서 하는 것은 말이에요. 그리고 211쪽에 가로녹지경관개선사업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아까 원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네거리에서 현암교 외 6개 노선입니다.

그냥 화목류 꽃길 조성하는 것 그거예요?

예.

위에도 가로수전지 해서 심은 나무 유지관리, 그리고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해 가지고 3개 분야가 도로변에 같이 하는 사업들인데 따로따로 펼쳐놨는데 예컨대 지금 전번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던 BRT 노선 말이에요.

예.

거기에 지금 플라타나스 오래 된 나무들을 다 거의 지금 다 베고 또 이식을 하게 되잖아요.

예.

거기에는 어떤 나무를,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이팝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팝나무. 도시공해에 강한 이팝나무가 있어요. 지금 우리 이팝나무가 어디 심어져 있냐면 판암동 옥천선 나가는데 이팝나무가 있거든요.

그거야 원동 예전 동구청사 앞길에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거였고, 우리 동구에서는.

이팝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팝나무 식재 비용 같은 것은 거기 BRT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9쪽에 대청호자연수변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그 위에 보면 상부에 농경지가 있어요. 3필지 있거든요. 그 부분을 7,335㎡ 그 부분을 거기다가 야생화단지 아니면 파고라, 벤치, 휴게공간, 다목적 잔디광장, 경관조명 이렇게 하는 사업에 대한 거기가 그린벨트다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한 용역비하고 기본실시설계비입니다.

지금 세천동에 대청동 주민센터 뒤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과거에,

SK,

축구장 조성한 데 있죠?

예.

지금 우리가 인동어진마을아파트 옆에 학교부지 그쪽에 우리 의회에서 동부경찰서를 유치해 가지고 확정 결정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동안에 공터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게이트볼장도 이용을 했고 우리가 체육시설도 설치를 했고 또 어린이들 꿈나무야구 리틀야구단이 거기 활용을 많이 했는데 사실 작년 12월 27일까지 경찰서 측에서 등기이전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까지 빨리 옮겨달라 동구청에 요청을 했는데 사실 이 부서가 3개 부서가 서로 과가 틀리다 보니까, 또 3개 과가 틀리다 하더라도 1개 국장 산하에 있으면 조정이 빨리 될 수 있었는데 3개과가 다 틀려요, 국이. 그렇다 보니까 예컨대 환경과도 있고 여기 우리 공원녹지과도 있고 또 체육에 관여되는 문화공보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3개 국이 다 관여가 됐는데 참 작년말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사실 대체부지도 없는 상태에서 내쫓을 수도 없고 그래서 꿈나무야구단 이들을 뭔가 운동장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마땅한 데가 없어 가지고 거기를 결국은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양해를 구해서 거기를 같이 쓰기로 했는데 경찰서 측에서 6개월간을 연장을 시켜 줬어요. 그래서 저번달 6월까지 다 이전해 주는 것으로 끝냈고 그런데 지금 거기 학부모회장단들 민원을 들어보니까 이전을 하긴 했는데 지금 미흡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어진마을 아파트 옆에 거기 있을 때 그물망 이 자체가 거기에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여기만 철거만 했을 뿐이지 전혀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야구연습장에는 반드시 그것이 필수잖아요, 그물망이. 기왕에 여기 있던 것을 설치를 여기에도 해 줬으니까 우리가 인건비야 좀 들겠죠. 그것을 설치를 해 주셔야겠고 또 그쪽에 축구장을 만들 때 관람석이랄까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또 조경석까지 일부 만든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돌을 한쪽 구석에 쌓아 놔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야구는 공이 멀리까지 예기치 않은 부분으로 날아가다 보면 아이들이 그것을 받다 보면 다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연습하다가 다칠 경우에 발생할 우려되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혹시 구상권 청구라도 들어오게 되고 기왕에 우리 대전에도 각구마다 리틀야구단이 다 있는데 기왕에 우리 동구에도 그것을 하나 육성을 시켜 준다고 한다면 다치지 않게끔 그런 조성을 해 줘야 하는데 문제가 이런 바로 개발제한구역에 따라서 설치 같은 것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그런 저촉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축구골대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조경석 같은 것 설치도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요. 이미 그것을 시작을 해 놨으면 축구장이나 야구장 같이 우리 동구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험물 같은 것들은 제거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큰 비용은 들지 않는 것이고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변경 이런 비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딘가 싶었는데 어떻든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지역, 여기에 한번 답사를 해 보셔 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적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전국에서 상당히 수위에 오를 정도로 우수한 기량들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큰 야구선수로 키우고 싶어하는 학부모들, 주민들이 기대가 있으니까 기왕에 거기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우리가 크게 훼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축구장 조성할 때도 아마 국비 지원까지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조성이 됐으니까 잘 협의해 가지고 마무리를 잘 지어주기를 바래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11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도시숲 조성이 있어요.

예.

들여다보니까 8억인데 우리 6천만원이 우리 구비 미부담금인가요?

예.

이 사업이 총 8억이 들어가는데 내용이 뭐예요?

내용은 신청사 이번에 옥상 조경사업 한 거요,

신청사,

예.

여기 한 거요?

예. 거기에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학교공원화사업 한밭여중, 그 다음에 가오동 쌈지공원, 바로 여기 청사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양로 등 5개 노선에 가로수 식재사업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바람정원 만들 때 3억 들어갔잖아요?

이 뒤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옥상요.

예. 3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사업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시숲 사업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이것은 연중 하는 것인데요.

연중으로 그냥 우리 구에서 지정해 가지고,

예.

그러면 국장님, 자료 좀 하나 줘요.

예.

이제까지 사업 중 지금까지 추진현황,

도시숲 조성사업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추진현황하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되시죠?

예. 금일 중에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시죠?

예.

이 자료 좀 금일 안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미편성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과근무수당이 미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구 재정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12월, 11월, 10월 3개월 분이 올라왔거든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추경에 세워주신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별로 보면 보통 다 미편성되어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초과수당 만큼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저하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수당은 못 받는다고 하면 가슴아픈 일이죠?

예.

그래서 다른 것에 비해서 우리 초과수당만큼은 철저하게 챙겨서 드릴 수 있게, 그래야 우리 직원들도 일을 열심히 하죠. 수당이 이렇게 미편성되어서 몇 개월씩 못 받고 이렇게 하면서, 더군다나 공무원들께서 이러면 정말 자존심도 있고 우리 동구 위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일부터 솔선수범해서 챙기고 국장님이 승진해서 국장으로 오시더니 참 틀려졌구나, 이런 소리를 공무원들한테 들었으면 좋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시고, 지금 쉬는 시간에 전화를 열어 보니까 문자가 와서 전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삼성동 시장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쪽에 공사를 하면서 솔브릿지에서부터 이쪽으로 인도를 싹 막고 공사를 해서,

경부선 철도,

그래서 그 전에는 장사가 삼성시장이 좀 잘 되더니 요즘은 아예 장사가 안되고, 그 쪽은 1～2명씩만 왔다 갔다 한다고 자기네가 굶어죽겠다, 대책을 세워 달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것은 한번 저희가 현장실사를 해 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쪽은 그래도 장사를 해도 먹고 사시는 분들인데 솔브리지 있는 곳부터 그 쪽에 인도를 막고 공사를 하면 주민들도 생각을 해 줘야죠. 아예 막고 공사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나가서 실사를 해 보시고 무슨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이 금액이면 다 완료되나요? 환급이.

환급이 지금 미환급된 것이 6건 있습니다. 6건이 있는데 그 6건 중에 매매가 4건이 있고, 그 다음에 부담금 납부자 2분이 돌아가시고, 지금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2008년 9월 14일날 시행이 되어 가지고 금년 9월 14일이면 이것이 만료가 되는 상황에 한 건에 상속인 한 건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추경예산에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금 6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이에요?

예. 9월 14일까지 신청이 마감되니까 신청 들어오는 그 안에라도 5건에 대해서 누구라도 하나 더 들어온다면 추경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줘야 되겠죠. 일단 9월 14일까지… 이번에 들어온 것은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위헌판결 나고 나서 금년 9월 14일날 환급이 만료가 되는데, 시기적으로. 혹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아까 말씀하셨던 사망을 했다든지, 또 해외로 이민을 갔다든지 여러 사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든 그 당시에는 법에 의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어쩔 수 없이 냈는데 이런 것이 위헌판결이 나서 환급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지금 최종적으로까지 남은 분들은 아마 어떤 사유가 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피해를 우리가 줘서는 안되기 때문에 혹시 신청을 아직까지 못한 세대가, 건축과에서는 명단이 있을테니까. 그 명단을 어느 정도 인원이 아직도, 여기 6명은 이미 파악이 된 것이고, 그 외에 얼마나 되는가,

6건입니다. 6건 중에서,

더 이상은 없어요?

한 건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면 5건밖에 안되고, 그 5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만료가 되니 얼른 와서 찾아가라, 라는 식으로 우리가 안내를 할 것입니다.

그래요. 국가가 한 때 이런 잘못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상당히 큰 피해를 줬던 대표적인 사례인데 어떻든 국민들의 어떤 힘에 의해서 그런 악법이 위헌판결이 나 가지고 다시 국민들이 권리를 찾게끔 된 것이니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건설과 소관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국장님. 227쪽을 보면 관내 일원 도로파손 복구비라고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 1억 예산을 세워 놓으셨어요?

이것은 이미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가지고 예산성립 전에 다 사용한 것입니다.

다 쓴 거에요? 아니, 그것은 밑에고, 그 위에 두 번째에 또 1억이 있는데요. 특별교부금이. 밑에 9,900만원은 이미 사전사용을 했고요.

그것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합치면 1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포토홀 긴급복구비라고 해 가지고 1억,

예.

그것도 이미 다 사용한 거에요?

예. 지금 위에 보시면 관내일원 도로파손 포토홀 긴급복구는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1억을 그렇게 쪼개서 나눈 것입니다.

나눠서 그렇게 쓰신 거에요?

예.

그런데 이것이 할 때 보면 부분 부분 파손이 되면 어느 지역에 한 군데만 못하는 것이고, 여기 저기 많아 가지고 같은 날 이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이죠?

예.

한꺼번에 여기 저기 바로 바로 출동이 안되니까요.

지금 현재 이 도로파손 포토홀 긴급복구 개념은 이 포토홀은 한 군데에 이렇게 나는 것이 아니고, 그 도로에 거의 다 1키로씩 몇 백미터씩 나는 것을 한꺼번에 그것을 다 걷어내 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파손 긴급복구이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그맣게 군데군데 나는 포토홀은, 그러니까 땜방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구간구간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안되고, 어떤 것을 막아 가지고 한꺼번에 정해서 그 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전부 시공할 때.

그것은 판단 기준 나름인데요. 현재 조그만 접시 모양으로 포토홀을 나눈 것, 이런 것은 그냥 한 두 군데 정도 되는 것은 땜방을 하지만 이것이 노선 자체가 한 1키로씩 계속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걷어내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로파손 긴급복구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안이 되죠?

예.

그래서 도로를 포장했는데 밑에 노면이 흙이 갈라져 가지고 가라앉다 보니까 부동침하 현상이 되니까 포장이 갈려지잖아요? 계속 따라 가면서.

예.

그럴 경우에 그런 것들이 긴급대책으로… 그런데 바로바로 시정이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안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또 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해 가지고 또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 부위가 컸을 경우에.

예.

그리고 국장님. 한 페이지 넘어가 가지고 228쪽에 보면 여기는 긴급포장해서 3억이 세워져 있거든요?

예.

이것은 앞으로 사용할 돈이에요? 이것도 쓴 것입니까?

이것도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러니까요. 긴급보수비 3억, 긴급보수비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아니고요. 순수한 구비로,

구비에요?

예.

구비 3억을 지금 세운 거에요?

예.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처리한 것인데 비래동에 가면 현대아파트가 있어요. 서쪽 부분, 가양동 46번지하고,

비래 현대,

비래동 현대아파트 서쪽, 가양동 46번지하고 한남로 18번지를,

가양동 46번지요?

가양동 46번지가 비래동 현대아파트 서쪽 부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남로 18번지 길은 한남대학교 동쪽 부근에 있는 그 길이고요.

그러면 용전동 쪽이 되네요?

예. 그리고 삼괴동 137번지는 덕산마을 가정홈 실버홈 복지센터, 여기에 와서 문제를 일으켰던 데모했던…

삼괴동 저 위에 괴목나무 있는 거기요?

예.

그 부근에 사용할 금액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오관영 위원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225쪽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이 부족했었나요?

이것은 내용을 알고 보니까 등이 증가했잖아요?

예.

300등이 증가한 이유를 알고 보니까 남대전 물류센터, 그것이 관리전환되면서 오는 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200등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보안등 100개 정도,

그러면 12월달까지 전기요금 예산은 다 세워진 것인가요?

12월달까지는 다 세워진 것입니다.

보안등 예산을 12월달까지 세워놨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228쪽에 보면 홍도동 63-7번지 청룡아파트 길에 몇 년 전에 7억을 세워놨다가 2억 3천이 모자라서 이번에 공사가 시작됐잖아요?

예.

너무 늦게 공사가 됐다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국장님. 그것이 벌써 몇 년이 됐죠? 예산 7억을 세워 놓은 지가. 거기 청룡아파트,

2012년도에 세웠습니다.

2012년도에 세워놨다가,

예.

아니, 그 전에 7억을 특별교부금을 세워 놨다가 몇 년만에 공사가 시작됐잖아요?

예.

그래서 청룡아파트를 엊그저께 갔더니 어르신들께서 너무 좋아 하시더라고요. 길이 뚫려 졌다고요.

예.

그러니까 일찍 일찍 해 드릴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앞으로는 유의하겠습니다.

늦게라도 그렇게 공사가 시작되어서 너무 좋고, 하여튼 우리 동구가 변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29쪽 좀 봐 주세요. 폴리텍 대학 짓는 것 때문에 본위원이 건의안도 냈었잖아요?

예.

그 때 10억이 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5억이 추경에는 안 올라 왔어요, 시비.

예.

5억은 어떻게 준비하시려고 해요?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이것이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비 5억이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되고, 이것을 우선 일단 보상부터 먼저 들어가고,

시비로 보상할 수 있나요? 그냥 우리가 먼저 써도 돼요? 구비 없이.

이것은 특별교부금이니까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상관없어요? 써도,

예.

그러면 우선 보상을 하고,

보상을 하면서 예산을 5억을 내년도에,

우리가 또 내년도에… 그러면 내년이면 확정되네요? 지금은 못하네요.

예. 그래서 금년 추경 때나 내년에 세워 가지고 공사추진하는 것으로, 우선 보상부터 먼저 되어야 되니까요.

제가 그 대학의 현황을 한번 봤어요. 봤더니 그 대학에 취업을 하려고 편입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취업이 워낙 어려우니까 타 대학을 졸업하고 와서 편입을 해 가지고 나중에 졸업하면 취업 때 문제가 되니까 편입을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도로 여건이 우선 좋아야 들어오는 이미지, 처음부터 학교에 찾아올 때, 지방에서 올 때, 대전사람들이야 다 알지만 타 지방에서 왔을 때 그래도 폴리텍 대학을 찾아서 왔는데 정문부터 안 좋으면 안되잖아요?

예.

그런 것이 있으니까 지원이 직접적으로 어려워도 빨리 만드셔 가지고 보상하고 끝나면 이어서 확장이 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누차 저도 이 쪽으로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많이 혼잡하고 지저분하고 그렇잖아요? 그 쪽이.

예.

그런 이미지도 있으니까 국장님이 이번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5억을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 구비 5억을 빨리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라도 깔끔하게 할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교통과 소관

예.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인가요?

소하천 사업은 이사동입니다. 설명을 드릴께요. 대전 통영고속도로 박스를 지나서 이사동 절암천으로 가는 하천 정비사업이거든요. 어디쯤이냐 하면 가다 보면 노인요양원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사동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서부터 250미터, 저쪽 이사동하고 대별동하고 걸려있는 경계지역, 제방도로 정비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기정예산을 포함해서 보니까 약 2억원이 편성됐네요?

예.

사용내역과 사용계획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회에 주세요. 준비하실 수 있죠?

금일 중에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금일중에 자료 좀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ㅇ. 현장민원기동단 소관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에 조정교부금이 있죠? 하단에 8,600만원.

예.

교부금이 지금 5개구 동일하게 배분이 됐습니까? 내용은 어떤 것이고 좀 설명해 주세요.

액수는 같습니다. 5개구 공통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내용은 어떤 것으로, 건강증진에 대한 것인데요.

시에서 보건정책사업으로 건강백세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거기의 일환으로 각 5개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강증진 지원센터에 대한 장비를 보강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을 기간제로나마 쓸 수 있는 여유를 줘 가지고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게 교부가 됐습니다.

이것은 잘 하셨는데 우리가 5개구 중에서 다른 구와 틀리게󰡐뱃살아 비켜󰡑프로그램도 했었고, 전국적인 초유의 사업으로 잘 하셨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간단없이 이어져야 했었는데 전국에서 좋은 사업이 우리 시에서 뒷받침이 안되고 우리 구 자체만 하다 보니까, 또 구비로 하다 보니까 재정 여건상 하다가 중지됐는데 어떻든 이런 사업이 시에서 건강백세만이 아니라 이런 사업은 사실 베리어 프리(Barrier-Free)를 가장 앞세우는, 장애없는 도시를 앞세우는 대전시에 건강예방조치사업으로 상당히 필요한 것인데, 뒤늦은 감이 있지만. 하여간 잘 따냈어요, 이것은. 이상입니다.

예. 같이 노력했고요. 각 구에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시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시의 중요한 정책으로 채택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47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155쪽에 보면,

세입은 끝났습니다. 세출하셔야죠.

취소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49쪽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보니까 경로진료비가 있어요. 1,200만원이 증감됐어요. 3,600에서 4,800으로 1,200이 증감됐는데 증감된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관내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경로진료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점차 이용자가 늘고요. 대상자 진료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추세에 맞춰서 소요비용을 더 추가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홍보는 잘 됐나요?

예. 잘 되어 있으니까 이용자들이 많고요. 노인분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65세 이상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우리 구에서 내주는 거에요?

예.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쿠폰으로 해서 본인한테 지급해 주면 본인이 쿠폰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그냥 쿠폰만 주면 약을 그냥 무료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내장을 통장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아는데 홍보를 잘 하시고 계신가,

예. 잘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몰라서 혹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으셔야 됩니다.

그런 분은 안 계실 걸요. 잘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홍보에 지금보다 만전을 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258쪽에 보면 상단에 진동스윙 트레이닝이 16대가 있는데 각 동으로 한 대씩 배분됐나요?

258쪽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상단 진동스윙 트레이닝이 있는데 운동기계인가봐요?

아까 세입부분에서 우리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삼성동 보건지소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증진 지원센터에 운동기구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기존에 오랫동안 해 왔는데 좀 노후되기도 하고요. 또 추가로 최신의 운동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종목을 선택해 가지고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기 28만원씩 해서 16대가 잡혀져 있어요?

예.

그러면 삼성동 거기에 설치하는 거에요?

예. 보건지소 건강증진 지원센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설치하셨네요? 사전사용한 것을 보니까.

지난번에 사전승인을 의원님들한테 받아 가지고 집행해서 설치했습니다.

16대,

예.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257쪽에 보면 건강증진지원센터 활성화에서 8,600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같은 내용이에요?

아까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4쪽을 봐 주세요. 254쪽 윗 부분에 보니까 민간이전이 있어요. 1억 1,072만원이 있고, 그 아래 보니까 또 민간병의원 접종 본인부담금 7,775만원이 있어요. 이것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같은 내용인데요. 그동안에는 영유아들 필수예방접종을 기금도 포함이 되어서 저희가 75% 정도 민간병원에 지원을 했습니다. 본인한테 지급을 한 것이죠. 나머지 25%가 부족했는데 이번에 시에서 특별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가로 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100% 다 본인부담금을 지급해 주는 예산항목입니다.

그리고 255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있어요. 1억 1천만원이 증감됐는데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아이들, 청소년, 그 문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이용에 대한 실적을 모니터링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실적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만 요구하시면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해 보신 적 있어요? 하고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들이라든지 나이드신 분들의 자살 사례같은 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강화방안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선입견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을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께요. 이용실적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보내 주세요.

우리 정신보건증진센터의 운영실적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내일 아침까지 드리면 될까요?

내일 아침까지 그렇게 보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 장 김종성

박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