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와 불철주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구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특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통해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실•국•사업소별 세출예산 주요계상내역, 특별회계 순서이며,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247억 3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56억 7천 6백만원의 9%인 290억 5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84억 9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03억 6천 8백만원 보다 10.03%인 281억 2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62억 3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3억 8백만원 보다 6%인 9억 2천 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총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총 281억 2천9백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9억 9천 5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41억 5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13쪽, 지방교부세는 절암소하천 재해예방 특별교부세 교부결정분을 반영하여 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11억원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27건의 특별교부금 교부결정분 40억 5천만원을 반영하여 51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교부된 국비 96억 1천 3백만원과 시비 88억 1천 1백만원을 반영하여 184억 2천 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출입통제시스템 보강사업 3억 5천만원, 방범용 CCTV 설치 3억 3천 9백만원,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1억 1천 3백만원, 구민 화합 한마당행사 9천 6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10억 4천 2백만이 증액된 195억 2천 5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교육분야는, 학교무상급식 지원 2억 9백만원 등 3억 8백만원이 증액된 40억 2천 1백만원, 문화및관광분야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24억원, 동신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 1억 5천만원, 효평동 여가녹지 조성 5억 2천 2백만원 등 33억 9천 5백만원이 증액된 110억 6천 4백만원, 환경보호분야는, 청소대행사업비 10억원, 이사동 1-21번지선 하수관거 설치 6천만원 등 11억 5천 7백만원이 증액된 67억 4천 2백만원, 사회복지분야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억 1천 5백만원, 영유아보육료 54억 8천 2백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 1천 8백만원 등 139억 1천 4백만원이 증액된 1,698억 3천 6백만원, 보건분야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8천 6백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6천만원 등 5억 8백만원이 증액된 83억 7천 7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대별동 372-3번지선 구거정비 4천만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9천 4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1억 8천 4백만원이 증액된 29억 1천 4백만원, 16쪽, 산업•중소기업분야는,공영주차장 관리 등 4천 7백만원이 감액된 12억 8천 8백만원, 수송및교통분야는,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1억 8백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8천만원, 홍도동 63-7번지선 도로개설 2억 3천만원, 한국폴리텍4대학 진입로 확장 5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9억 2천 9백만원 등 27억 9천 5백만원이 증액된 100억 4천 4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신흥 재정비 촉진 33억 7백만원, 판암근린공원 조성 3억 2천 4백만원 증액과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확포장 15억원 감액분 등 조정하여 38억 6천만원이 증액된 165억 9천 4백만원, 예비비는, 1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28억 3백만원, 기타분야는, 공무원 보수 등을 반영하여 10억 1천 5백만원이 증액된 548억 7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 주요계상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히 심의를 거친 만큼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20억 2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9천 5백만원보다 1.5%인 3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액은 76억 4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6억 1천 2백만원보다 3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비 책정관련 주민의견수렴 용역 3백만원, 소송패소 및 행정수행상의 손해배상금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쪽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모두 633억 7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88억 2천 9백만원보다 7.73%인 45억 4천 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9천 5백만원, 세천체육공원 토지매입 등 5천 9백만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확충 1억 5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액은 52억 8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9억 3천 4백만원보다 7.03%인 3억 4천 7백만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2천만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특화프로그램사업 1천7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7쪽 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모두 1,850억 3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00억 2천 1백만원보다 8%인 150억 1천 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6천 5백만원, 대동복지센터 주변 주차장 조성 1억 6백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2억 3천만원, 경로당 운영비 1억 4천 1백만원, 경로당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2억 3천 4백만원, 가정양육 아동지원 25억 8천 3백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8천 6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도시국 소관입니다.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모두 326억 5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1억 2천 3백만원보다 29.97%인 75억 2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식장산 임도 지압 누리길 조성 3억 8백만원, 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 2억 5천만원, 대청호 자연수변공원 도시관리계획 용역 8천만원, 도시숲 조성 6천만원,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확포장 2억원, 소하천 정비 5천만원, 재난복구 예방용 장비 6천 5백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동구보건소 소관입니다. 동구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액은 87억 5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2억 2천 4백만원보다 6.48%인 5억 3천 3백만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치매치료관리비 4천 7백만원, 건강증진 지원센터 활성화 8천 6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65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 모두 9억 2천 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수질개선 6억 6천 6백만원, 주차장 2억 6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국•시비반환금 등을 재원으로 특별회계 고유목적 수행을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하여 편성하지 못했던 필수경비 일부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구 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바쁘신 일정 관계로 퇴실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1쪽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부분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41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보통교부금이 있어요.

예.

11억이 증액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하고 뭐가 차이가 있나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어요.

시에서 내려오는 시 보통세의 21.5%를 갖다가 조정교부금으로 시에서 각 구에 배정을 합니다. 보통교부금은 저희들 구에서 재량껏 쓸 수 있는 재원이고요. 특별교부금은 특정사업을 위해서 내려주는 그런 재원입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의 총액의 10%를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교부금은 우리 시에서 내려주면 구에서 아무거나 써도 된다, 쉽게.

예. 그렇습니다. 자주재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듣고요. 사실 우리 구 재정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으로는 지금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재정을 보면. 그래서 답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에서 내려오는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저희들한테 큰 재정적인 수입을 갖고 있는 건데요. 조정교부금이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시 보통세의 21.5%를 갖다가 시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배분해 주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각 구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 총 조정교부금액의 26.6%를 저희 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구보다 더 많이 받고 있습니까?

지금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타구보다 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보편적으로 21.5%를 주는데 우리는 26.5%?

아닙니다. 21.5%라는 것은 조정교부금을 산정하기 위한 시 보통세의 21.5%가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확정이 됩니다, 각 구에 배분해 줄 것으로. 그것이 조정교부금으로 확정이 되면 그 조정교부금의 26.6%를 지금 동구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위원장님, 자료 좀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교부금 최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입액하고 특별교부금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집행내역, 그것 좀 자료 좀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집행내역을 빼기는 특별교부금은 집행내역을 뽑을 수가 있는데 보통교부금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하고 이 부분만 빼놓고,

그러니까 집행내역은 그 부분이 어떻게 집행되었나는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교부금을 여기에서 480억을 받아왔다고 그러면 그 집행은 각 실과로 우리 재원에서 쪼개서 나가기 때문에 집행내역은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아니, 실장님. 각 과로 나눠준 것을 주면 되잖아요.

아니, 보통교부금은 이 부분이 총괄적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갖고서 어느 재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구 재원에 잡히니까요.

재원으로 쓰는 곳을 모른다,

예. 그렇죠.

결론은,

예.

그래서 어렵다,

예. 그래서 보통교부금 집행내역을 뽑아내기는 어렵습니다.

특별교부금은,

특별교부금은 특정사업에 대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거라도 하나 부탁 드리고요. 어렵다니까 실장님이 어렵다면 말고 특별교부금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까지 집행내역 좀 자료를 위원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볼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금 세출까지 하고 있나요?

아니, 세입.

세입만 하고 있죠?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님.

예. 박선용 위원님.

박선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51쪽 좀 봐 주세요. 하단에 보니까 소송패소 및 행정수행상의 손해배상금 해 가지고 천만원이 증가됐어요.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증액된 사유.

이것은 대부분은 환경관리요원 퇴직금 소송 관련 사항인데요.

환경관리요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억 6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 임금 과정에 상반기 중에 임금 등 청구소송이 2건이 완료가 돼 가지고, 종료가 돼서 약 이 돈이 다 지금 한 건은 2억 5,6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비해서 예상을 해서 손해배상금을 대비해서 천만원 정도를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2억 5,600만원을 집행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만원만 해 가지고 충분해요? 하반기에.

왜냐하면 임금 등 청구소송 큰 건이 이번에 상반기에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앞으로 손해배상금 청구라든가 큰 액수의 소송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일단 저희들이 천만원만 계상을 해 놓은 사항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총무과•동 주민센터 소관

위원장님.

예. 박선용 위원님.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좀 봐 주세요. 구민화합 한마당 행사가 있어요.

예.

국장님. 저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논의됐었죠?제가 얘기는 듣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우리 구 재정도 어렵고 한데 이것을 꼭 해야 될 타당성이 있으십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동구 구민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화합행사, 축제가 여러 가지 구재정 여건에 따라서 사실 지금 개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구민 전체가 모이는 그런 소통과 화합행사로 유일하게 지금 구민의 날 행사로 유일하게 구민의 날 기념, 또 구민화합행사로 유일하게 하나 개최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9,600만원인데요. 각 동으로 배분을 하고 나머지 최소한의 행사경비만 위탁비용이나 준비 비용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구를 보나 비교를 해 봐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 구민화합 한마당 행사 이것만큼은 꼭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2013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봤어요. 보니까 화합과 소통에 기반한 주민자치 행정 구현 해 가지고 이것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매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구민 전체가 다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 우리가 미반영액을 보니까 39건이에요. 39건에 98억 3,129만원인데 이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 행사를 지금 우리 구에서는 9,600만원을 가져야 된다지만 각 동으로 다 배분하다 보면 400만원씩 주고 하다 보면 작년 집행내역을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한 것이 이것이 제가 보기로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동에서 한 것이. 4,300만원꼴 부담을 했더라고요, 작년에 할 때.

자부담 말씀이시죠?

자부담요. 그러면 사실 이 돈이 많으냐, 본 위원이 작년 행사 내용을 봤지만 이 돈 가지고 턱도 안 됩니다.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각 동에서 여기 안에서야 말해서 던지면 되지만 각 동에서 동장 이하 직원들, 또 자생단체 주민자치위원장 이하 각 단체 회장들 내지 이런 분들이 정말 고생하셔야 됩니다. 이 돈이 어느 동은 300, 400, 500, 2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 돈 마련하기가 각 동에서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미반영 사업도 39건에 근 100억 가까운데 왜 굳이 여기다 9,600만원을 왜 들이냐 그것이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자부담이 이 행사가 1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행사예요, 보니까. 적게 들어도. 아무리 주민화합, 화합 하지만 우리가 매년 발표회도 있고 주민자치박람회 갈 때도 동마다 해서 차 한 대씩 가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구민이 다 모인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큰 돈을 들여가면서 이것을 꼭 해야 되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금 전에 내년에 선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 선거에 홍보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구 재정에 미반영 사업이 이렇게 많고 미반영 액수가 쉽게 할 것이 100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다 우리 구 돈 9,600만원이라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국장님.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우리가 도시국에서 하다가 나온 것인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9억 정도를 땄어요, 2가지 종목에. 우리 구비 부담 4,750만원이 없어서 조금 우리 그때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설계하고 이렇게 늦어지지만 이 돈도 사실 필요한 것인데 이런 돈을 배정을 해 줘야 구에서 부담을 해 줘야 이 사업도 시작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굳이 이 돈을 들여가면서 구민화합 차원, 단합 차원 좋지만 좋아요, 좋은데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을 꼭 해야 되나 하는 이런 노파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효율적인 재정 운용 상태를 염려하시는 것으로 공감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구 행정의 핵심은, 중심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지수를 높인다 라는 데는 이론이 없다 라고 보고요. 우리 동구민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항상 희망과 비전을 주기 위한 오래되고 전통과 역사가 있는 그러한 우리 동구를 홍보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의 예를 들어보면 지금 한 3억에서, 이것 저것 축제를 합쳐서 구민의 날 행사를 가을축제를 한 3억에서 7억 이상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3가지 내지는 7가지를 하는 구도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의 어떤 자긍심과 자부심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 행사는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을 해 주신대로 각 동에서의 부담 문제, 그 문제는 집행내역을 보셔서 의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주가 식비입니다.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는 식비고 그 외에 동에서 자부담하는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많게는 350만원까지 그 비용은 내용을 보시면 거의 다 체육복 값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아직 확정적이지 않지만 비용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각 동에 유니폼, 다시 말씀드려서 체육복을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권고를 하고 동장님들과 그렇게 협의를 하고 또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듣고,

그런데 국장님, 작년에 할 때도 우리가 400만원을 주면 이 한도 내에서 합시다, 의원들이 결정했어요. 이것이 됩니까? 이것이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동장님들이 그 날 행사하는데 어느 동은 쫙 잘 입고 나오고 어느 동은 못 입고 나와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청장님 뵐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동장이.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지 작년에도 사실 우리가 400만원을 주면서 이 돈 가지고 하십시오, 우리 본 의원들도 동에 다니면서 동장님, 이 돈 안에서 집행하십시오, 절대 부담가게 하지 맙시다, 여기에 계신 우리 생활지원국장님 계시네요. 작년에 그 말씀드렸어요. 우리 의원들끼리도 다 그런 말씀을 했고 그런데 그것이 되냐고요. 가 보니까 이것이 400만원 주는 것이 체육복하고 모자 하니까 딱 떨어지네요, 400만원이. 그리고 지금 타구에서 3억, 7억 가지고 주민화합잔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도 지금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같은 것 그런 때도 돈 들잖아요. 왜 안 들어요? 이것 하나 달랑 가지고 9,600만원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도 더 붙이면 우리도 한 1억 5천, 한 2억은 될 걸요. 어때요? 국장님. 그렇죠? 다른 행사까지 하면.

다른 행사는 마라톤 행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마라톤 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민의 순수한,

그러니까 타구랑, 국장님이 타구랑 논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 타구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돈이 많잖아요, 우리는 없고. 거기랑 우리가 없는 놈이 있는 놈들 따라가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어떻게 된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제가 미반영 내역을 보니까 결식아동 조•석식비도 있어요, 가정복지과. 그리고 또 인건비도 있고 또 도서관 도서자료구입비도 있어요. 이런 것도 못하면서 이렇게 크게 할 사항인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 재정이 어렵고 또 하면 좋죠. 형편이 어렵더라도 하면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일회성 행사, 우리가 구민화합, 화합 해도 하루 끝나면 그만 아닙니까?그런데다가 1억 5천 내지 1억 8천, 자부담까지. 그렇게 들여서 이 행사를 꼭 해야 되나 그런 노파심이 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걱정하시는 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동에서 자부담 없이 체육복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하더라도 또 할 수도 있다 라는 염려신데요. 작년하고는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사항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느끼는 마음은 다 똑같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각 동을 통해서 이번 화합행사에 유니폼 문제로 인한 비용, 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은 철저하게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것 잘못하면 내가 유니폼 해 입히지 말라고 바깥에 소문나면,

아니, 알고 있습니다.

나도 또 누구 같이 전화 받고 그러게 생겼어요. 그게 아니고,

16개 동장님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이것이 또 이런 사실 그런 행사를 하면 유니폼도 멋지게 입고 운동화도 사 신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자꾸 국장님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맞는데 이것이 사실 유니폼 안 입고 들어와 보세요. 노숙자들 같이 쭉 나와서 보기에도 싫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국장님, 자꾸 제가 얘기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데 이것 잘못 소문나면 박선용 의원이 구민체육대회하는데 유니폼도 해 입히지 말고 하라고 이렇게 또 나요. 보세요, 두고 보세요.

아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유니폼은 해 입혀야 되요. 유니폼 해 입혀야 되고, 한다면. 구민화합체육대회를 한다면 정말 예쁘게 해 가지고 각 동마다 뽐내게 하고 나와야죠. 그런데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뽐내고 나와야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봐라, 그 소리예요, 지금. 미반영액이 39건에 아이들 아침, 저녁 밥값도 못 주고 인건비도 못 주고 도서관 자료도 구입 못하는 이 마당에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나 그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참고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에 집행내역을 보면 유니폼 체육복을 한 200벌에서 300벌 준비를 하는데요. 평균 한 만원 꼴 잡아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만원이면 티셔츠 하나만 해도 사실 만원 이상 가는데 그런 비용으로 만든 유니폼이 과연 계속 생활에서 쓸 수 있는 유니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제 얘기는 만원짜리가 됐든 5,000원짜리가 됐든 단체로 나올 때는 예쁘게 입고 나와야 된다, 5,000원짜리라도. 그 얘기지 그것을 사 가지고 계속 입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할 것 아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집에 체육복들 다 몇 벌씩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색깔을 예를 들어서 우리 흰색으로 입자고 하면 흰색을 준해서 준비를 한다든지 하면 유니폼을 준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동장님들과 협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야 우리가 여기에서 끝나야 협의가 되지 여기에서 없어지면 협의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민화합행사를 꼭 세워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미반영 부분도 많고 한데 이런 쪽에 우리 구 돈, 또 우리 자부담 해 가지고 한 1억 5천 가깝게, 넘게 이렇게 써야 되나, 하루 행사인데 이렇게 써야 되나 그것이 좀, 저희들도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사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동감하지만 재정이 워낙 어렵고 미반영 내역을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도 많고 급하게 할 것도 있고 또 공모사업으로 해서 9억원 가깝게 따왔는데 4,750만원이 없어서 그 사업도 못하고 우선 구비가 부담이 되어야 시작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어제 담당한테 물으니까 2회 추경, 정리추경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그만큼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늦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십시오, 자치국장님.

거듭 당부의 말씀은요. 사실 신청사 가오동 시대를 맞아서 구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자긍심을 주는 차원에서 어떤 구민화합 한마당 행사가 상징적 의미도 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꼭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화합행사로 잘 개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이것이 가결이 돼 가지고 뭐하면 유니폼 제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동장님들하고 제가 상의해서,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작년같이 예쁘게 입고 나오게 하고 가결이 된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여튼 의견은 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오관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58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비가 실비 계상 되었어요?

예.

이것은 사무실 운영비인가요? 지역협의회 운영 국비, 58쪽.

회의 참석수당하고요. 식비하고 예산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우리 여기 협의회 사무실이 동구에 있나요?

생명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생명복지관에 회의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거기에 사무실이 있어요?

예.

제가 이 회장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자기네한테 보조해 주는 것이 없다고 그러면서 저번에 선거 때 한번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불평불만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와서 사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동구에도 보니까 그때 몇 십 명 계신다고 그런 것 같애요. 그러면서 자기네 보조를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국회의원 선거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아쉬움을 많이 이 분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분들은 정말 북에서 남으로 와서 산다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좀 자유롭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이 5개 구에서 아주 동구가 많아요. 많은데,

많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각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자기들끼리 어떠한 모임 협의체도 시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예.

동구만의 동구 협의회는 사실 미약하고 물론 동구 사람이 책임을 맡고 있지만 시 단위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면담을 하고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 차원에서 협조를 받는 노력이 선행되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되어서 그것이 활성화되었을 때 각 구별로 지역협의회를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그런 어느 정도 위치가 되었을 때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더 협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 분들이 판암동에 많이 사시지요?

예.

판암동에 사시면서 너무 먹고살기가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일자리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고 또 이 분들이 들어가면 얼마 못 있고 또 나와서 방황하고 이런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59쪽에 보면요. 우리 대전형 좋은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39개 공모 되었지요?

예.

지금 이 사업은 하고 있나요? 각 동에.

사업이 이제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그와 관련된 사업 착수 추진이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 언제쯤 해요. 언제쯤 시작합니까?

한 8월쯤 되겠지요.

8월쯤. 우리 홍도동에 현암아파트도 공모 되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우리 마을을 현암아파트를 무엇을 어떻게 할까, 그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면 안되고 동사무소에서 조언을 받고 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조언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마음대로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제가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 지역에 맞게 현안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자기네가 공모해 가지고 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냥 구청에, 동사무소에 상관없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을 저기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처음 하는 사업이고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컨설팅을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글쎄요.

별도에 컨설팅이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계속 컨설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그 회장한테 그러면 여기에다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도 현암아파트가 삭막하다 해서 꽃을 해달라고 해서 청장님이 그때 동네 한바퀴 하실 때 그래서 꽃이 거기에 전달되었거든요. 그래서 꽃도 제가 심어주고 왔는데 하여튼 그것은 공모사업을 할 때 각 동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이렇게 해서 돈을 쓸 수 있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내용을 잘 모르고 이제 집행이 되기,

많아요. 거의 다,

그럴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것이 서류 갖추는 문제나 사실 예산을 쓰는 면에 있어서도 계속 컨설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 몇 개씩 했잖아요. 그런데 떨어진 데가 있잖아요. 또 그러다 보면 돈을 잘 못 쓰면 떨어진 데에서 또 뭐라고 할거야. 돈 잘못 쓴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것은 철저하게,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왜 통장 장학금이 왜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것은 통장님들도 무조건 통장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그 대상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고,

우리 동구 통장님들 자녀 중 몇 명이 받나요?

아니 몇 명이 아니고,

기준이, 기준. 그래도 몇 명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몇 명 기준이 아니고요. 예산액이,

예산. 그래도 예산에 기준이 그래도 몇 명 정도는 준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10인, 10명.

1년에 10명 정도,

10명 정도 4회 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요.

1기분, 3•4기분 해서. 하여튼 우리 통장님들 장학금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예.

학교 주소가 우리 대전 주소 갖기 사업 있잖아요. 61쪽을 보면 동장님이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우리 16개 동에서 보니까 가양2동만 대전주소 갖기 그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5백 명 정도 주소를 여기에다 두는 그런 학생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한다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좋다 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주소 갖기 하잖아요, 사업을.

시에서 하고요. 우리 구에서도 대학이 소재한 동, 용운동이나 자양동이나 가양2동이나 대학이 소재한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데 왜 각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것은 가양2동만 올라와 있어요? 업무보고에.

업무보고에 가양2동만,

동사무소 16개 동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 가양2동만 올라왔더라고요.

그것이 동 자체 시책화해서 아마 추진하는 데가 가양2동이고 우리 구 차원에서 사실 주소 갖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에 협조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가양2동 같은 경우는 동에 어떤 특수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고가 된 것으로,

그래서 우리 동구에 학교가 많잖아요? 국장님.

예.

그렇게 하고 또 홍도동이나 이쪽에 자양동이나 대동이나 이쪽에 뭐 용운동이나 이쪽에 학교 주변이니까 동구 주소 갖기라도 해 가지고 우리 동구에 인원을 늘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니,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주소 갖기 운동을 해 가지고 무슨 인센티브라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동구에 주소를 두면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한다고 우송대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구청도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우리 주소 갖기 운동을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정규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탈북이탈주민 상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가 조정교부금은 광역시에서 자치구로 내려 주는 수평적 조정금이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재정보전금이 지금 통일부에서 지금 1백만원인가 내려 줬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예.

중앙에 몰려 있는 그런 예산을 수직으로 내려 주는 거예요, 직접. 그렇지요? 그런데 항목이 없어서 거기에 준하는 1백만원이라는 금액을 내려 줬지만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을 거예요, 통일부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동구 쪽에 또 많아요, 이 탈북자들이. 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국장님께서 중간에 역할을 하셔 가지고 많은 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일부 쪽에 이렇게 보니까 탈북이탈주민 지원재단이라고 있더라고요.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말은 들어봤지만 실질적으로 운영 실태는 내가 자세히,

탈북. 말 그대로 탈북자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것이 설치된 재단이에요. 그런 데하고 연계를 하셔 가지고 우리 동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게끔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그 기관장이지요. 이사장 재단이사장이 연봉이 1억이 넘어요. 많이 받지요. 그런 저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동구 쪽에 많은 재원을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께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께서 구민화합행사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꼭 해야 된다는 이유를 신청사 시대에 맞춰서 행복지수를 높이고 구민의 화합 한마당 차원에서 꼭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신청사 시대에 구민의 화합에 큰 부응이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꼭 구민화합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꼭 그렇게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꾸 답변을 돌리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시대가 도래되었잖아요. 그렇지요? 되어 가지고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통 10개 내지는 많게는 15개 이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동에 많은 동민들이 참여를 하고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구에서 모여서 종합적인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예.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우리 구에 생활체육이라는 단체가 참 동까지 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생활체육도 단체를 통해서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우리 또 마라톤대회도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1년에 행사들이 엄청납니다. 구에서 사실은 추진하는 행사들이. 그리고 또 지금 앞으로 동으로서 자치센터에 자체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은 참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동별로다가 많은 주민화합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가 구 차원에서 그렇게까지 그런 행사를 꼭 해야 된다고 국장님은 강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이 꼭 화합의 차원이라고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라든지 다른 행사는 참여하는 분들이 사실 제한적이거든요. 또 발표하는 공간 여건도 그렇고요. 그리고 마라톤 같은 것도 우리 동구 주민에 국한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동구 주민만의 행사가 아니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순수한 우리 동구 구민들의 잔치 화합행사는 우리 구민의 날 기념 지금 말씀드린 화합 한마당 행사 이것을 유일하게 참 발전시키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뜻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결국 그날 참여하는 분들이 어느 계층이 참여하느냐, 각 동에 자생단체에 가입된 회원들이 동원이 됩니다. 거기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분들 내내 한마당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일반인들이 거기 초대되는 정도는 그 동에서 경로당에 어르신들 이렇게 해서 초청을 해 가지고 이런 것 그런 것들은 사실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2012년도 결산검사 거기에서도 권고사항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해 달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고요. 올해 역시도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급한 것들, 여기 39건에 해당되는 100억원 이런 것들을 지금 못하면서 구민화합 차원이라는 이런 명분으로 약 2억원의 행사를, 저기 50%는 지원되지만 동에서 실질적으로 작게는 5∼6백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씩 큰 동에는 거출을 해야 됩니다. 이런 돈이 누가 나오느냐 결국 거기 단체 회원들 주머니에서 나와야 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어차피 동단위로 주민을 참여시키고 또 먹거리나 행사 준비를 동 단위로 하기 때문에 참 추가 부담을 하는 폐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 주민들에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에 부담을 최소화 내지는 부담을 하지 않고 정말 순수한 화합행사로 가져 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의견을 듣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관련 분들이잖아요, 우리 동구에. 그렇지요? 여러분들의 정책에 따라서 주민들이 울고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좋은 정책을 이렇게 해 주시고 바라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촉루락시민루락이라고 그런 고사성어도 있지요, 국장님. 그래서 이 한다는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렵게 또 할 수 없이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담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염려해 주시는 것도 여러 가지로 고맙고요. 그래도 하기를 잘했다 라는 의원님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과장님 좀 한번 나오세요. 과장님 오셨습니까?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경순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66쪽을 봐주세요. 과장님, 제가 도시국에서도 인건비 때문에 엄청나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인건비가 344,150천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네요. 이것은 인원이 늘어서 그런 것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되었나요? 나는 다른 곳에서는 인건비를 다 안해서…여기는 추가로 편성을 했어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좀 한번, 증액사유.

거기 세부내역별로 보시면 사회복지업무수당 인상분이라고 그래서 당초에 3만원이었는데 4만원이 더 인상되어서 7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액 급식비가 정원변경에 의해서 12명분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가 계상을 못한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2012년 결산검사에서도 저희가 인건비 집행잔액을 그때는 많이 남았던데, 결산할 때 보니까.

1억 넘게 남았습니다.

그때는 많이 남았었는데 어떻게 이번에 모자라 가지고 증액한 것이 왜 되었나 의문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정원 조정도 작년 연말에 11월달에 정원이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회직도 늘어났고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변경이 된 것이고요.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못 했었습니다.

인건비 이것이 우리가 전산작업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전산작업. 탁 때리면 탁탁탁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할 때는 조금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되었어요? 정확하게 그 예산을 집행해서 정확한 판단이 나왔어야지… 편성이 되지 않았어야 되느냐 그런 걱정이 되는데,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다음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정원조정은 11월달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10월에 해 놓고 11월달에 정원조정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증액하게 되었다 이 얘기네, 쉽게.

예.

하여튼 그 예산이 첫째는 사장이 안 되어야 되요. 그렇지요?

예.

안 되어야 되고 하여튼 편성을 잘 해서 우리 정확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장도 안 되거니와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느 해는 남아가지고 불용액 되고 어느 해는 모자라 가지고 재편성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예.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박선용 위원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남승익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72쪽을 봐주세요. 중간쯤에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이 있어요. 보니까 세천공원 토지사용료가 781만원이 서 있고 그 아래 보니까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5,155만원 예산이 또 서 있어요?

예.

이것도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래요.

세천체육공원에 국궁장이 있습니다. 국궁장에 활을 쏠 수 있는 사대가 있고요. 그리고 사대를 기준을 해서 좌측 편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사유지가,

화장실이 사유지예요? 그러면.

화장실도 사유지입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측량을 해 보니까, 측량사 통해서 측량을 해 보니까 사유지가 거의 7백여 평방미터가 저희들이 현재 침범이 되어 있는 상태로 파악이 되어 가지고 이 땅 소유주가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 동안 사용했던 사용료를 내고,

그러면 781만원이 그 동안 사용했던 것 전체네요? 7백 평 정도 쓴 것.

원래 저희들이 2000년도에 사대를 조성을 하고 화단을 설치하고 했던 사항인데,

남의 땅에다 한 것이네 남의 땅에다, 결론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년 사용을 했었는데요. 민법상 10년치,

그러면 그 동안에 10년치 781만원을 들여서 사용료를 주고,

사용료를 주고 그 땅을 저희들이,

우리가 산 거예요?

계상을 해주시면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이번에 살 거예요?

예. 살 것입니다.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700평에 얼마씩인데 이렇게 싸요?

거기 산이기 때문에요. 평당은 72,000원 정도, 평방미터당.

그러면 국궁장만 있습니까? 거기는 다른 것은 없고 체육시설이,

체육시설은 테니스장,

그러면 국궁장에 우리 동구 국궁 선수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타구에서도 다 올 것 아니에요, 대전시민이.

평상시에는 이제 동구 분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시고요. 시합이 있거나 친선 게임이 있거나 할 때 타구 사람들도 오시기는 오십니다.

이런 특색 있는 생활체육시설은 제가 보기로는 이런 것은 시에서 좀 내줘야 되지 않나, 구입도 하고. 특색이 있거든요. 국궁장이라는 것이. 그렇지요? 우리가 그냥 아무나 막 가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아니거든, 이것은.

지금 현재 구별로 다들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별로 다 있다.

예.

이러면 국비나 시비로 아마 이렇게 할 수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과장님 앞으로 운영도 할 것 아니에요. 운영비는 안 들어가요?

운영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 인제,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좀 하나 제가 요청합니다. 우리 세천체육공원 현황에 대한 자료 좀 과장님 하나 제출해 주세요. 제출 될 수 있지요? 현황.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별도로 작성 좀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까지,

다음 회의.

내일 모레,

내일 모레까지, 예.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승익입니다.

71쪽에 보면, 오관영 위원입니다. 71쪽에 보면 우리 동구문화원 기능보강 5백만원 세우셨네요?

예.

이것은 거기 기능보강 또 할 것이 있나요?

음향설비 보강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또 2011년도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문화원 기능보강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9천만원이 내려왔었는데,

9천 그때 내려왔었지요?

작년에 보강공사를 하고 입찰 차액이나 이런 것들 5백 한 2십여만원이 남아서 반납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다시 거기다 기능보강을 하라고 5백만원을 다시 세워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문화원을 저희가 한참 못 갔는데요. 이제 마이크나 이런 것이 가보면 항상 그냥 여기가 떨어져서 어떻고 그러면서 우리 문화원장님이 매일 가난한 소리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것을 교체해 줄 것입니다.

그런 것 교체예요? 진작에 해 주시지. 과장님 행사 때마다 어떤 때 가보면 그 원장님이 불평불만 아닌 불평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또 마이크가 또 우리가 가면 그 마이크가 이상하게 떨어져요. 떨어지고 이렇게 되어서 망가지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우리가 조금 미안한 마음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문화원은 우리 동구민이 우리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 마이크도 무선마이크로 이렇게 조금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에서 오디오 믹서니 CD플레이어니 이런 것을 교체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들어왔기 때문에요. 잘 집행되도록 이렇게,

예. 집행이 잘 되어서 정말 거기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마이크가 떨어져서 못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암만 우리 구 예산이 없어도.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확인 차원에서 한가지만, 제 지역구라고 자꾸 이것이 생색을 내는 얘기 같아서 사실은 그냥 넘어 가려고 했는데 3월 본회의장에서 자치 전 국장님한테 답변 확인 받았던 내용이에요. 가양초등학교에 올해 음악 축제를 해 주시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예산에 계획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냥 얘기하고 지나갔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주세요.

지금 공연장을 공사를 뒷면 철거작업 지금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520만원 들여 가지고 바로 그 부분 공사 완료를 할 것이고요.

발주 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음악축제는 조금 저희들이 준비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준비를 못 했고요. 대신 그래서 7월 25일날 영화제로 우선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서로 지금 협의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가능하면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공식적인 사항이라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아니, 과장님 봐요. 아니, 구민화합 차원에서 한 천명 모으기 위해서 2억을 들이는데 거기 5∼6백만원 정도 들이면 거기에 2천명 이상 모일 수 있는 행사예요,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개방 학교, 학교 다 개방을 했지요. 인조잔디 다 깔아 놨지요. 트랙 깔았지. 무대 지었는데 거기서 해 봐요. 2천명 이상 더 모입니다. 일부 순수 이런 주민들 다 만날 수 있고 그런 데 가서 청장님도 가시고 우리 구의원도 가서 같이 주민들 만나보고 이런 행사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 국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말씀 잘 안 들으셨나 봐요, 우리 과장님.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계하고 협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우선은 한번 영화제를 한번 해보고 그것도 상황분석을 해가면서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답변 그대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세무과 소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한상범입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83쪽 하단부를 보니까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170만원을 삭감 하셨어요?

예.

170만원을 여기 일반수용비는 증액을 했고 84쪽 상단부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삭감을 하셨어요, 170만원을.

예.

이것이 어떤 사항인 것입니까?

이나영 위원님께서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짚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 3월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에 관련된 부서가 총무과에 생일 축하, 또 보건소에 신생아 예방접종, 또 민원실 가족관계등록 이 업무와 같이 중복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업무는 달리하지만 이 업무를 각기 달리 함으로 인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낭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3월달부터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것이고요. 가족관계에 대한 것은 2008년 1월 1일부터 그 전에 호적법에서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전산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후에 오류로 인해 가지고 본인뿐만 아니라 행정낭비가 많이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지침 제28조를 명시해서 여기에 관련된 것은 무료로 발급을 해줘라 이렇게 지침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홍보를 해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행정관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다 못해서 이 목적을 오류 최소화와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청장이 직접 발급을 해서 각 가정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한 달에 신생아 수가 150여명에서 2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내 줄 때 총무과에서 지금까지 시책으로서 추진했던 출생 축하에 관련된 자료를 다 넘겨 달라 보건소에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한번에 이렇게 보내게 되었고요.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한 쪽은 줄이고 한 쪽을 늘리는 이유는 재정이 부족하다보니까 우리가 공공요금에서 조금 아껴 가지고 소모품을 구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모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그 동안 출생 축하에 관련된 카드가 작년도에 이렇게 많이 인쇄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넘어 왔는데 금년도에는 적을 것 같아서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스런 아기 생일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동구청장이 보내고요. 뒤에다가는 신생아 예방접종 된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일괄적으로 발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서는 지금 180만원을 감액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보건소에도 이 예산을 삭감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만 예산을 삭감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이쪽으로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대로라면.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총무과에서는 180만원이…

삭감하셨으면 이쪽으로 반이든 어쨌든 이 쪽으로 증액을 시켜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면 그 말씀이 맞는데요. 금년도 3월달 이후에 시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 동안은 인쇄해 놓은 유인물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필요한 것은 170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1월, 2월은 어떻게 시행된 거예요?

1월, 2월달은 총무과에서 직접 발송을 했습니다. 그것은 재작년도에 인쇄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그리고 3월달 이후에 하니까 관련된 유인물을 전부 민원실로 넘겨 준 것입니다.

아니,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편을 발송하신 거예요? 총무과에서는 이것을.

총무과에서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시책으로 해서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냥 1월, 2월은 그냥 총무과에서 했고 3월부터 민원봉사과에서 이 업무를 위탁으로 해야 되는 뭐,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이 사업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아까 그 우편만 봐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월, 2월이 아니고 이 업무를 서로 위탁하고 그럴 때는 연수에 상관없이 진작에 이것이 위탁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를 주시고요.

예.

이 업무가 본 위원이 설명을 지금 과장님께 설명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업무 맞는 것 같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소통을 통해서 이런 예산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았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생아나 주민의 삶의 질이나 여러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행정낭비가 되지 않게 통일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전문위원실 계실 때도 탁월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많은 발전을 해 주셨는데도 민원봉사과에서도 충분히 그러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ㅂ. 지적과 소관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하신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87쪽 좀 한번 봐주세요.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위에 보니까 공공건물 석면실태조사 용역 4,9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예.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본예산 편성 시에도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요. 3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당초에 세우게된 산출근거가 지침상 내려오기를 평방미터당 약 1,700원 정도가 된다 라고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국 일제로 동시 발주가 되는 바람에 단가가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용역 의뢰를 준 것이 30개소입니다. 4개소가 줄었고,

4개소는 어디 갔어요?

예를 들어서 가오도서관이 매각이 되었고요.

가오도서관에 석면이 있었어요? 천장에 석면.

다 있었습니다.

예.

되었고 또 가양동 보훈회관 입주를 한 데가 리모델링하면서 석면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 돈으로 다 나가서,

예. 그리고 또 나머지는 어린이집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그것은 별도로 조사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것은 30개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단가도 전국적으로 하는 바람에 내려갔고 1,700원짜리가 내려갔고,

한 7∼8백만원 정도로 단가가 내려갔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기정액보다 너무 많이 반 뚝 잘려져 가지고,

사업은 준공이 되어서 다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다. 나머지 잔액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88쪽을 보면 도로명주소 위치 정확도 이것이 국비, 시비가 다 감했어요. 우리 순 구비로 가지고 하나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업비 자체가요.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로 원래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인데 다만 이것은 현재 진행되는 사업인데 예산집행을 예산 주최별로 집행을 하기로 해 가지고 국비는 안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시비는 대전시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 구는 구비만 집행을 한 사업이라 나머지 현재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집행 주최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세운 국비, 시비만 감액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우리 주소명을 본 위원이 한번 물어봤어요. 새로운 주소를 아느냐, 한 90% 거의 100% 다 모르더라고요. 이 주소 그러면 언제부터 내년 1월 달부터는 쓰지요?

'14년부터 생활주소로 법적주소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소를 잘 몰라 가지고 사용도 어렵겠지만 여기 옥천로하고 저쪽 중앙동이 저희 그쪽에는 또 선화로예요. 그러니까 선화로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렇게 처음에 우리 주소 변경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지금은 안 쓰니까 잘 모르시지만 주민들이 지금은 그 주소를 잘 모르니까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내년 1월달부터 이것을 또 사용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또 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몇 년에 한번씩 우리가 도로명을 바꿀 수 있는, 개정을 한다고 그랬지요? 3년인가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결정이 되면은요. 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는 절차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주소라는 것이 한번 사용을 하게 되면 수 십 년간 수 백년간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측면으로서 주소명을 바꾼다는 것은 다소 무리는 있습니다. 다만 옥천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의를 해서 저희들이 동의 절차를 받아 가지고 안행부에 가서 부결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이것이 홍보적인 차원에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단기적으로 우리가 내 주소만 기억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동별 명칭도 저희들이 어려서부터 수 십 년간 법정동을 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도로명 주소도 최소한 한 10여 년 이상은 가야 자기 인근의 주소를 기억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10년 되면 바뀔 것 같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소라는 것은 자꾸 사용을 해서… 이 새 주소는 동이 없어졌잖아요. 동이 그냥 무슨 로, 무슨 로 이렇게 쓰잖아요.

저희들이 현재는 '로' 끝에 괄호를 내서 동을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은 괄호해서,

동을 표기를 합니다.

새해부터는.

지금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괄호하고 나오는 것도 있지만 대개 그냥 현주소로 나오고 이렇잖아요.

주민등록상에는 다 괄호를 내서 넣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주민등록에는 새주소로 해 주나요?

새 주소로 넣고 괄호를 내서 무슨 로, 예를 들어서 원동이면 원동, 가오동이면 가오동을 넣게 되어,

그렇게 동을 넣어준다,

예.

그러면 새해에도 그렇게,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은 변하지 않고 그 동은 넣어준다,

예.

그렇게 그러면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저도 그것을 처음 봤어요. 터미널 양쪽에 도로명 주소 그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모르던 분도 도로명 주소를 이렇게 홍보하는 구나,

올해 시범사업으로서 최초 한번 시행을 해봤습니다.

예. 그것은 잘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터미널 쪽에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하는 분들이 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요. 하여튼 우리 새주소를 우리 주민들이 알기 쉽게 외울 수 있게 이렇게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지적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소관 과장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숙 위원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까?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복지정책과 141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보훈회관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이 생겼네요?

예.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가양동에 있는 보훈회관을 1층을 임대를 줬거든요. 그런데 임대하면서 원래 사무실 용도였다가 제2근린생활시설로 음식점을 주다 보니까 근린생활시설은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건물주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건물이기 때문에 하수도처리 부담금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용도변경 했을 때 처음 한번만 내면 내년부터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린생활시설로 바꿔서 1층에 점포 임대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는 그러면 이 하수처리를 구청에서 부담을 813만원을 부담해 주는 동시에 임대료는 저희 구청으로 들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훈회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 저희 세입을 이번에 1,100만원 잡았습니다.

1년에,

예.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왔어요?

식당이 들어왔습니다.

식당이,

예.

그러면 이 보훈회관은 본 위원이 저번에 구정질문에서도 했다시피 1층에 이렇게 근린생활시설로 바꿔서 임대하시고 이러는 것은 좋은 상황인데 여기는 제일 아쉬운 것이 주차장 문제예요. 아시죠?

예.

그런데 그 큰 건물에 앞 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구청에서 일반차량은 도로에 세워 놓지 말라고 그러면서 보훈회관은 앞에 세워 놓고 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국장님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 보훈회관 주차장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존경하는 이규숙 위원님이 보훈회관 나올 때마다 주차장 문제를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십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다 어르신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차하기가 엄청 힘들고 그런데 견인사업소는 거기는 견인을 많이 안 해서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예.

거기를 서로 협조해서 어떻게 쓰면 안 될까요?

한번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고 한번 가서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거기 견인사업소 가면 거의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 아니고 보훈회관은 대개 유공자 분들이시니까, 그렇죠? 어르신들이고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좋을 것도 같은데, 예.

그쪽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사회복지과 소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156쪽에 보시면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운영 해 가지고 기금하고 시비가 책정이 됐거든요.

예.

아시는대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가 이번에 2013년 5월 30일날 저희 구에 하나 티오가 선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판암동에서 열린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라고 해서 있던 데가 지금 2층에 되어 있어서 이 상담소가 가양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기존에 여기는 국시비 지원을 안 받고 있던 데가 이번에 책정되면서 국시비 지원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여성가족부에서 3년 이상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한 실에 대해서 실적이 양호한 그런 실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금액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5,400만원 가량을 기금하고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가양동 쪽으로 확장해서 가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계기도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전시에서 통계 낸 자료를 보면 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가 2010년도에 582건이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819건, 그리고 작년에 급격히 늘어 가지고 1,837건, 갑자기 많이 늘은 거죠. 갑자기 많이 늘었다는 것은 지적장애인들이 인지할 수 있는,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교묘히 이용을 해 가지고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법기관에 의뢰한 건수가 작년에 451건이었는데 연차적으로 보면 법적 처리 받은 것이, 작년에 451건을 사법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처벌받은 건수가 2건이에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1건, 2010년도에도 1건. 이것은 지적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이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당하면 그 보호하시는 분들이 나서 가지고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깊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쉬쉬하고 또 축소하고 은폐하고 중간에 포기를 하거든요. 그럼으로 해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2010년도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이, 우리 대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을 고등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16명이에요. 16명의 고등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상처를 준거죠. 그런데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판결은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을 솜방망이 식으로 처벌을 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16명의 고등학생 아이들은 다시는 안 하겠다 반성을 하고 뉘우치겠죠. 그렇지만 그 주위에 있는 학우들, 다른 아이들은 어, 별 거 아니네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 해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가니라는 영화 아시죠?

예.

청각장애인가요,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학교에서 엄청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온 나라가 들썩였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도가니법이라고 해 가지고 국회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됐고요. 공소시효를 장애인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평생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처벌을 강화하고 그것만이 물론 능사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장애여성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괴롭힘을 한다는 그런 것은 진짜 근절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올 초에, 국장님, 올 초에 성범죄전담반이라고 생겼어요. 성범죄전담반이라고 생겨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주목할만한 사항은 제가 아까 여중생 사항을 말씀드렸죠?

예.

이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도 자기네들이 신고를 못해요. 그만큼 좀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이 중학교 지적장애를 가진 여자 학생도 선생님하고 우연치 않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사항을 선생님이 알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밝혀지게 된 것인데 지금 성범죄전담반이 구성이 돼 가지고 주목할만한 그런 사항은 이 분들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신고는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상담을 하면서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범인들이 잡혔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범죄가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성 성범죄전담반이 생겼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 앞 뒤 글자만 바꿔 가지고 안전행정부로 바꿨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구청 같은 경우도 도시국에서 안전도시국으로 바뀌었거든요.

예.

명칭만 바뀌는 그런 형식적인 업무를 떠나 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조금 있다 우리 국장님이 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안전을 어떤 식으로 펼칠 것인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안전을 기조로 해서 열심히 국민을 위해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애인을 상담할 수 있고 또 장애인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장애인들이. 그러면 그 분들이 한 동안은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느 기관에 머물러야 되요.

예.

그런 장애인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기관 같은 것, 상담소 같은 것도 많이 생겼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우선 처음으로 저희 구에 장애인 전담하는 성폭력 상담소가 이번에 새로 생기면 거기에서 많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이 분들이 조금이라도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사전에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겠고 해서 그 분들하고 계속 협조를 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서로 논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전담부서가 있나요?

장애인, 예. 있습니다.

상담하는 전담부서가 있죠?

예.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우리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들이 일을 하는 그런 공장이라고 해야 되나,

예.

몇 군데나 있죠? 우리 동구 관내에. 판암동에 제빵하는 데도 있고,

예.

하여튼 그런 장애인들이 일을 하는 작업장에 CCTV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파악해서,

그래서 CCTV도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일하는 작업장에 CCTV를 설치함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작업환경을 맞이할 수 있게끔 생각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이규숙 위원입니다. 154쪽 중간 부분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순수 구비 2억 3천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네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까운 것은 시비가 좀 동반되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대체적으로 저희 체육센터도 그렇지만 대지 구입은 지자체에서 다 하게 대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건축만 시에서, 토지를 구입을 하면 건축은 시에서 지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2억 3천만원이라는 것은 계약금이잖아요.

예. 계약금이죠.

그런데 23억 거기에다가 10%에 해당하는 2억 3천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23억도 너무 멀죠? 충분히 될 거라고 자신하세요? 국장 입장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만 지금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처우개선 차원이고 또 장애인들이 재활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25만 동구 구민들이 다 원하는 그런 일이고 그 다음에 또 장애인 분들이 또 행복해야 우리 비장애인도 더 행복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23억이라는 우리 구비가 2억 3천만원으로 시작이 됐는데 우리 국장 말씀하신대로 계약만 해 놓으면 시비와 국비가 다 동반돼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세워서 계약을 하는 동시에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외지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어차피 우리가 다 도와줘야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외지고 이런 것은 단점도 있지만 또 장점을 살려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계약만 한다고 그래서 100억이 넘는 그런 건물을 금방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우리 국장 이하 예산이 통과되는 동시에 정말 발벗고 뛰어야 된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비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시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국장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투융자심사 같은 것을 해야만 그래야 시에서도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투융자심사 통과하면 저희가 아까 이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에서 그냥 딱 지어준다고 금방 예산 세워서 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저희 실무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계속 해서 시하고 중앙하고 뛰어다니면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23억이라는 큰 돈의 예산을 세워서 일단 토지매입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정말이지 내일부터라도 우리 국장 이하 모든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의 힘이 1%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희도 정말 발벗고 나서야 되겠죠. 그래서 시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것이 차질 없이 돼서 여기에 보니까 2015년도에 완성이 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내일 이 시간부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기초작업인데 그것을 만약에 건물을 짓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서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서 있고요.

그런 것은 아직 안 서 있고요?

예.

그런데 한 가지 그러면 이 토지를 매입해서 몇 평의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니까 얼마만한 건물 면적이 소요된다는 것이 나와야지만 예산이 되고 대지를 매입을 해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이.

지금 남대전물류센터에 3,565㎡ 그것을 살려고 하거든요. 계획은 그냥 가시적으로 건축 연면적 한 2,300평 정도 해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또 장애인단체나 분들하고도 논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재활치료실이나 체력단련실, 정보화교육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을 지금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해서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기본적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서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구청사 자리 청소년문화센터를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엄청 광범위한 거죠? 구 단위로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뭔가 허전하고 문화센터를 그 많은 면적을 해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는 프로그램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추가로 해 가지고 그것을 층수를 더 올려서 일반 주민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더 넣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지금 건물을 설계를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애초부터 기본적으로 계획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렇죠? 국장님.

예. 기본계획은 세워도 또 주민들이 하다 보면 계속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일부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센터에다 일반인들 해 가지고 스포츠댄스라든지 아닌 말로 말이 좋아 그런 거지 성인 그런 오락프로그램을 많이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상은 그것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프로그램 취미들이 각자 틀리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활용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경제적인 면에서 그렇게 고육지책으로 했다고 이해는 하고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거기를 청소년문화센터를 할 때 근로청소년복지관을 거기에다 해 달라고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사업부서가 다른 관계로 못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에 대한 정책이, 알아봤더니 사업부서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라 그런 답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아무리 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근로청소년복지관이 왜 필요하냐면 적절한 시기에 낮에 공부하고 대학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이버대학 같은 것을 한다고 하지만 혼자 힘들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관에서 만들어 줘 가지고 그런 과정을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면 그런 학생들도 적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정도 올라와서 사회에 똑같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30이 넘어서 40에 대학을 갑니다. 낮에 일하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은 노력은 엄청 하지만 사실상 자기가 못살고 못 배우고 싶어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복지정책을 세계에서도 일류수준에 이끌어가고 있는 복지정책에다 많은 계획을 해서 돈을 썼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나 안일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 장애인종합복지관도 계획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게끔 이런 계획을,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걱정이 돼서 국장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건물을 짓게 되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챙겨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가정복지과 소관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이규숙 위원입니다. 180쪽을 보면 중간 지점에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 지원에 대해서 차량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3천만원 정도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초 본예산에 미반영 된 부분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금년 3월에 재활용 수거차에 대해서 안전 휀스를 설치했습니다, 이 비용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박선용 도시복지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그때 비용이 한 2,5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갔는데 부족분이 3천만원입니까?

당초 예산에서 차량 8대에 대해서 안전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재활용 수거차 적재함 그것이 한 2,500만원 들었거든요. 그것하고 500만원 정도 미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이 차량비가… 작년에 저희 회기 중에 재활용사업장을 저희 의원들이 다 방문을 했지요?

예.

우리 과장님도 같이 가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중구였나요? 그 차량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구 차량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뒤에 작업대예요? 난간대 설치라는 것은.

안전 휀스라고 그러는데요.

안전휀스지요. 작업할 때 뒤에 부수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너무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다 건의를 해서 난간대 보호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것을 설치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2,500만원 정도인데,

그것이 2,500만원.

작년이 아니고요. 금년 회기 중에,

금년 회기 중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세워서 잘 하셨네요. 그래도 이 난간대 설치를 함으로써 작업 효과도 더 큰가요?

효율이 많이 극대화되었습니다.

많이 눈에 띄일 정도로 그렇게 되었어요?

안전사고 위험도 많이 줄고요. 수거 효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잘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추가로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더 추가 되었길래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 것이고요. 이렇게 그 작업하는데 난간대 설치라든가 어쨌든 작업하는데 안전성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모든 분들이 다 신경을 써서 배려를 해 드려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은 꼭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하시는 직원 분들도 많이 의원님들 배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저희 의원님들이 전부다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을 우리 과장님이 손수 다 이렇게 다 찾으셔서 완벽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새로 새차를 구입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도 반드시 안전대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그럴 예정입니다.

해 보시니까 좋다라는 의견이 있으면,

예.

예. 알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181쪽을 보면 상단 부분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활동에 대해서 2,378천원이 올라 왔어요?

예.

이것은 그 동안에는 그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활동이 없었나요?

아니, 있었습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조끼 같은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뭐냐하면 저희들 동구에서 수거된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반입이 됩니다. 매립장에 반입이 될 때 계량을 하게 되는데 계량을 할 때 동구에서 예를 들어 일정부분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계량을 하니까 그래서 그 반입수수료에 대해서 시에서 차등 징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입량이 줄거나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지원이 나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 이번에 23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어서,

반입량이 줄었다고 포상금,

포상금은 아니고요.

포상금 그런 형식으로.

차등지원제도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것으로 불법투기가 또 계속 단속이 활성화되면 쓰레기가 더 줄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그래 가지고,

불법투기 그 실적은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불법투기 한 것이.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 126건에 한 1,500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매긴 경험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시활동 지원이다 해서 옛날에는 홍보활동 쪽으로 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강화시켜서 감시활동 쪽으로 가나 보다, 그래서 조끼를 구입해서 이제 조금 더 쓰레기에 대해서 강화를 하나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도 그렇게 감시활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물은 적이 있네요.

예. 많습니다. 1년에 보통 약 300건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만 126건 정도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보 활동도 병행을 하면서 불법투기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속원들한테 여러 가지 야간단속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조끼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과태료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동구는.

타 시도까지는 제가 비교는 안 해봤는데요. 대전시에서 5개 구 정도 되면 우리 구가 일부 조금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1년에 300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1건당 얼마씩입니까? 1백만원씩,

아닙니다. 10만원씩입니다.

1건당 10만원씩입니까?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 동안에는 꼭 불법투기를 감시했다 라는 것보다 홍보했다 라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분리수거를 하세요. 아파트라든가 동사무소에 가면 모든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에 꼭 잘못하면 과태료도 매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1년에 300건씩 되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왜 타 시도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 뉴스라든가 신문지상에서 일간지에서 보니까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예를 들어서 주정차 위반도 조금 적발건수가 소홀히 되고 거기에 이어서 우리 불법쓰레기 투기 활동도 뭐라고 그럴까 감시활동이 아니라 홍보활동 쪽으로 더 완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예산을 작은 예산이라도 세워서 조끼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더 많이 해서 우리 구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한번 더 이렇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나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이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느슨해지거나 더 강화되거나 그런 사무는 아닙니다. 이것이 본연의 그런 규제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반이 1개반이 있는데,

1개 반이 몇 분이세요?

3명입니다.

3명이 동구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운전기사 하나 하고 단속반 2명해서 3명이 1개조로 해서 지금 1개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선거라든가 그런 것에 영향은 받지 않고,

아니, 그것은 지상에 저기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동구 관내를 다 책임질 수 있나요?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부족합니다, 많이.

많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5개 구 중에서 이 현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가로 소요원이 103명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4개 구는 120명에서 한 140명 정도인데 그나마 우리 구가 한 20명 정도가 적고요. 또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품 수거를 다른 구는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가로청소요원이 차출이 되어서 또 거기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간선 청소가 좀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재정여건상 민간위탁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선 청소요원들이 여러 가지로 1인 3역을 하면서 어려운 입장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단속 투기반을 우리가 확대를 하려고 하더라도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 면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에 있으면서 생활민원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예.

나이 드신 어르신이 이렇게 쓰레기 봉투를 사다가 쓰레기를 버렸는데 몇 일이 되어도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몇 일이 되어도 가져가지를 않습니까, 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하얀 자루에다 들은 것이 뭐지요? 자갈 같은 것.

재활용품 말씀이십니까?

재활용품이 아니라 폐기물,

PP마대,

그 폐기물은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내놓기만 한다고 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봉투에 써 있는 전화번호에다가,

연락을 해야 됩니다.

연락을 하면 2일, 3일 이내에 전부다 100% 수거를 해 간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은 무조건 자루만 사다가 넣어 놓으면 이런 일반 쓰레기 마냥 가져가는 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은 것도 제가 전화를 드려서 다 설명을 드리니까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가져갔습니다, 이제 그것도 홍보가 덜 되었지 않았나 어르신들은 잘 몰라요.

그렇습니다.

젊은 분들은 사면서부터도 다 이해가 가는데 어르신들은 우리 집에서 공사를 작은 공사, 하수구 요즘에 하수구 공사 같은 것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자루만 사다가 내놨을 뿐이지 그것을 전화를 해서 가져간다든가 이런 것을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저를 만나니까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2일, 3일 내에 전부다 수거를 해 갑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말씀하신대로 정말 가져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예. 알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감시활동도 1년에 300건씩이나 된다고 하니까 정말 오죽 했으면 300건씩 되겠습니까? 저희 지역에도 원투룸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차로 한바퀴 동네를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발행하는 파란 쓰레기 봉투 있지 않습니까?

예.

한 지역에 여덟 봉지, 100리터 쓰레기 봉투로 여덟 봉지를 수거하시는 분이 싸 놨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은 우리가 그 쓰레기 봉투 100리터 짜리를 사다가 본인들이 버려야 되는 것인데 그 불법쓰레기 아닙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원투룸 앞에다 갖다 막 집어 던져 놓으니까 이제 몇 일 정도 이렇게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우리 무슨 쓰레기 봉투라고 그래요? 파란 것을.

공공용 봉투라고 그러는데요.

공공용 쓰레기 봉투에다가 100리터 짜리 8개를 담아서 그 원투룸 앞에다 싸놨는데 정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한번쯤은 가서 감시하시는 분이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아주 상습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리를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어르신들이 몰라서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홍보활동 쪽으로 가야 되지만 원투룸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랬을 때 수고하시는 분들이 하루아침에 내놨다고 그래서 그날 공공용 봉투를 갖다가 바로 담아서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너무너무 심하고 생활에 불편을 준다고 했을 정도라고 판단했을 때 공공용 봉투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한 두개도 아니고 100리터 쓰레기를 여덟 봉지를 해 가지고 싸놓는다는 것은 정말이지 만약에 그렇게 치워주면 그 다음날로부터 다시 또 그 지역은 100% 쌓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만큼은 가서 홍보활동이 아닌 감시활동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하신 부분에 대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공봉투는 관리를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요원한테 매수를 지정을 해서 사용용도라든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또 가로청소요원 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보다는 자기가 청소를 했다 라는 그런 걱정을 싫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불법투기,

그러면 과장님. 바꿔서 생각하면 한 곳에 공공용봉투를 여덟 개를 사용했다면 정말 사용해야 될 부분에 가서는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지정을 만약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투기가 좀 많은 지역은 조금 더 많이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은 큰 대로변을 맡은 요원들한테는 지급을 적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상습적으로 불법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어느 정도 있다 라는 것도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것이 36군데 정도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집중적으로 가서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CCTV,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공용 봉투가 그냥 막 나갈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세어 보니까 오늘 8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심한 것이지요. 하다보면 주인 없는 쓰레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투룸이 A동, B동에서 2개 동이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그냥 다 이사가시는 분들이, 이사 오시는 분도 많지만 이사 가시는 분들도 많아서 가는 분들은 내 쓰레기가 아니에요. 그냥 버리고 가면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많이 건물주라도 만나서 그런 것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야지 우리 구청에서 공공용 봉투를 갖다가 막 담아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시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전대, 난간대를 이렇게 설치를 바로 이어서 이렇게 해 주셔서 일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효과적이고 더 안전하고 더 수월하시다고 그러면 참 잘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38곳에 대해서 홍보활동이 아닌 감시활동을 해서라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게끔 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답변자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요.

과장님한테요.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우리 삼성동에서 쓰레기 때문에 전화 왔었지요? 삼성동장님한테.

저는 받은 사실이 없는데 제가 계속 의회에 있는 바람에 직원들,

어제 회의를 갔더니 우리 삼성동 회의를 들어갔더니 그 하상에서 올라오면서 그 둑이 있잖아요. 거기가 그늘지고 그쪽에 너무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어 가지고 냄새도 나고 이래서 또 불법으로 거기다 쌓아 놓고 이래서 그쪽에 공장도, 삼성동 그 쪽에는 공장도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도적으로 홍보를 좀 하고 일단은 한번하고 안되면 단속을 해라 이렇게 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환경과에다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그쪽에서 식사를 하고 한번 이렇게 그 둑을 타고 이 쪽으로 넘어 왔는데 진짜 심해요. 그래서 그쪽 좀 전적으로 단속원이 나가셔서 단속도 해 주시고 그쪽에 쓰레기 좀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쪽에 쓰레기를 몇 일씩 안 가져가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이 하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틀려요? 우리하고.

그것은 하천제방에 있는 쓰레기는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원래 책임이 있는 부분인데 또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봉투도 사가고 해서 쓰레기를 담고 그러는데 한번 하천관리사업소가 되었든 우리 구청이 되었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불법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 쪽에 벤치가 있어요. 그늘이 지고 나무들이 있어서 그런데 벤치에 앉아 있을 수가 없대요, 거기 썩는 냄새가 나서.

알았습니다.

그런 것 좀 잘 해 주시고 그쪽에 단속 좀 몇 번씩 돌으시면서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 위원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이규숙 위원입니다. 206쪽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구역지정용역에 대해서 2억 5천만원을 세우셨네요?

예.

그런데 이것은 시립병원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용역기간이 7월달에 시작해서 내년 6월로 1년 동안 용역을 하네요?

예.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까지 서류를 올려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또 다시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지구지정정비계획 수립을 또 해야 되거든요, 개발계획 수립을요.

예.

그 기간이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서 계획을 세우신 거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