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학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06년도 본예산은 총 6억 9,694만원이었으나 금번 1회 추경에서 2억 1,224만원이 증액된 총 9억 9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직원 국내여비가 2,079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302쪽 의회비 목의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조치로서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하여 우선 1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은 법정경비 성격의 예산편성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임시회 및 정례회 회기수당 인상에 따른 월정수당 1억 9,000만원, 프린터 구입 16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병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현경호입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6년도 본예산보다 2,500만원을 감액한 281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과 지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고정자산매각수입, 자본잉여금수입은 기정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자금운영수입으로 전년도 미수금은 4억 5,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대신에 전년도 이월금은 2,1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2,300만원이 감액된 165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비용 2,300만원의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관리비는 5,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대신에 정수·배수 관리비는 3,2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영업비용의 기능별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억 4,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및 경비를 8,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정수·배수지 관리비는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900만원이 증액된 108억 8,100만원으로서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가동설비 자산 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물은 9,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대신에 기계장치는 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기구비품이 6,6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투자 충당금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의 주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183억 9,500만원보다 56억 6,600만원이 증액된 240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56억 6,6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예산수입 61억 7,500만원과 삭감된 국고보조금 5억 900만원의 차액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수입 및 지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사업예산의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수입은 25억 4,900만원에서 국고보조금 5억 900만원이 삭감되어 2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은 인건비에서 기본급 단가조정으로 수당 및 여비 등 3,600만원이 늘어나 5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지출금액은 변동이 없으며 국고 보조사업에서 국고 보조금 5억 900만원이 삭감되어 삭감된 금액을 시비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의 주요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저희 직원은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주요 세출 내역은 청사 리모델링 시설비 1억원, 전등기어제어반 교체 및 제어시스템 구축공사비 3억원, 자산취득비 6,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1억 4,294만 4,000원, 침전지제어반 교체공사 시설비 4억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519만 5,000원이 감액된 281억 4,4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전동기제어반 교체 및 제어시스템 구축공사에 대한 사업을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6억 6,612만 2,000원이 증액된 총 240억 6,0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주요 세출은 인건비 1,576만 8,000원, 물건비 1,522만원, 이전경비 5,55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운용 업무담당 신운용입니다.

하수과장 최우현입니다.

조완기 위원입니다. 123쪽에 국고보조금 감액분을 보니까 하수관거 정비사업 4억하고 산본천 오수차집시설 1억을 다 시비로 충당하셨어요, 감액 부분을.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가내시를 받아서 편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예산 내시를 받았다가 환경부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약 500억원 정도 삭감되어서 각 지자체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군포시는 5억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부 예산이 국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500억이 삭감되어서 이렇게 된 결과라고요?

네.

그래서 지자체로 내려오는 가내시 부분이 다 삭감됐다?

네, 가내시가 조정된 거죠.

시비로 다 충당하는 부분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속 국고 보조를 요구했을 때하고 시비로 충당했을 때, 올해 차집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11년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국고보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를 물어보는 게 계속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보조가 적으면 시비로 충당을 다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올해 약간 축소하고 내년도에 국고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게 나은 건지……, 주무담당 과장께서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각 지자체에서 환경부하고 정부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협의 논의된 것이 금번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확보 충당하고 다음 단계부터 연차적으로 국고 보조는 계획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렇게 삭감됐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정열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8억 7,650만원이 증가한 3,345억 4,472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201억 6,450만 5,000원 증가한 2,353억 7,475만 9,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70억 7,118만 2,000원 증가한 469억 6,418만 1,000원이고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500만원 감소된 281억 4,5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6억 6,600만원이 증가한 240억 6,100만원입니다. 지난 4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제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에 투자되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시 주문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이에 대한 심도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현장을 체험한 후 우리시 실정에 맞는 자전거이용시설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4.5단지-보건소간 보도설치공사는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서 시공할 것을 주문하며 의결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중심상업지역 도시경관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광고물 정비는 필요하나 이해관계 때문에 민원발생 소지가 많으므로 이해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예산을 의결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산본역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비는 전 행정력을 발휘하여 철도공사에서 모든 사업비를 부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차선책으로 우리 시에서 대행사업비를 집행할 것을 주문하며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