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선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오늘 회의는 결산 승인안 심사입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 문화환경국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입니다. 종로구민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시훈 위원장님과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세입·세출 결산 총액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81억 8,2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76억 6,000만 원으로 구 전체 수납액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6%인 1,04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여 907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86.8%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이월,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은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3건에 16억 원, 전용은 구립미술관 건립 등 10건에 1억 8,600만 원, 명시이월은 종로문화원 이전 등 8건에 30억 2,500만 원, 사고이월은 구립미술관 건립 등 23건에 63억 3,900만 원, 기금은 문화지구 육성기금 등 4건으로 97억 8,000만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1억 9,200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등 25억 1,4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등이며 징수결정액 32억 400만 원의 100%를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5억 1,800만 원이며 그중 89%인 148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이월액 8억 1,700만 원 및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 종로문화재단 출연금 등 문화정책 수립 및 지원에 93억 5,800만 원, 구립미술관 건립 등 문화예술시설 조성 및 관리에 30억 2,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종로문화원 이전 1억 8,100만 원, 대학로 문화축제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54억 3,700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등 146억 5,4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등이며 징수결정액 154억 5,700만 원의 99.9%인 154억 3,9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5억 700만 원이며 그중 79.3%인 146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32억 2,400만 원 및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문화유산 안전관리 및 돌봄사업 등 문화유산 관리사업에 23억, 국가유산 활용 행사 및 탑골공원 개선사업 등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4억 6,300만 원, 전통사찰 및 국가·시 지정 유산 보수 정비 등 문화유산 보존사업에 110억 9,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세계유산도시협의회 운영 1,500만 원, 서울 탑골공원 개선사업 700만 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 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3억 8,500만 원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50억 2,1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등 19억 5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25억 6,900만 원 등이며 징수결정액 103억 4,100만 원의 99.8%인 103억 2,1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7억 5,400만 원이며 그중 68.3%인 141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47억 4,500만 원 및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5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지속 가능한 관광시스템 기반 구축 5억 2,200만 원, 종로 청계관광특구 활성화 2억 4,2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지원사업 4억 7,500만 원, 체육시설 공단 위탁운영 87억 9,500만 원, 동물보호사업 1억 9,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옥인 주거환경개선구역, 주민복합시설 건립사업 2억 6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유지 관리 5,700만 원, 유기동물 보호 관리 4,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7억 9,700만 원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72억 원, 국·시비보조금 8억 8,300만 원 등이며 징수결정액 83억 7,600만 원의 100%를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80억 9,300만 원이며 그중 96.7%인 465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5억 7,700만 원 및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폐기물 수거처리비 147억 6,000만 원, 환경공무관 인력운영비 165억 6,200만 원,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지급비 44억 3,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27억 6,000만 원, 재활용 분리배출 장려 비용 14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2억 8,400만 원, 환경공무관 인력운영비 9,800만 원, 청소차량·장비 관리 1억 9,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억 6,900만 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4,7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억 6,800만 원 등입니다. 징수결정액 3억 2,800만 원에 97.3%인 3억 1,9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억 6,000만 원이며 이 중 75.7%인 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전기차 및 수소차 지원 5,000만 원,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공기질 관리 4,1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2,500만 원, 탄소중립도시 종로 프로젝트 2,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비 2,2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미선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호 위원님.

예, 잘 들었고요. 우리 청소행정과 그 이용이 16억이, 2025년도에 16억이 있어요. 다 청소행정과 예산이에요. 어차피 공무관들한테 가는 인건비지만. 그런데 그 16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이용을 해도 될 예산이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작스럽게 임금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 청소행정과 내부적인 예산 사항에서 저희가 이용을 좀 했는데요.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지급과 그다음에…….

세 가지 알아요. 세 가지 알아요.

그런데 이 음식물 쓰레기든 폐기물이든 저희가 이제 예상치를, 3년도 예상치를 반영해서 예산으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3건의 그런 예산들을 이용을 해도 청소행정과는 사업 하는 데, 1년 사업 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었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거의 연도 말에 저희가 소송과 이런 예산들을 책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부족한 부분들을 연도 말에 했었기 때문에 산정한 부분들 보고 문제는 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행정과는 예산을 여유 있게 짜 놓는 건가요? 막 16억, 20억 정도는 여유 있게 짜 놔서 한 16억 정도는 이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예산 짜지 말라고 우리 저 관광, 현재 관광체육과장님 하시는 우리 왕 과장님 계실 때 예산 할 때 그렇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전부 다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16억이 나가도 과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다시 들어온 위원님들 잘 참조하셔서 예산 잡을 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준비되셨으면 말씀하세요.

예, 이광규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아까 이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로, 문화과장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로 문화축제 민간 사업에 대해서 2,000만 원이 전액 불용 처리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과에서 불용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불용 처리한 건 아니고요. 민원 사항이 발생한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조금 사업들의 평가에서 조금 저조한 성적이 나온 부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지난해에 저희가 지원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 가지고 며칠 행사를 하죠?

보통 이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00만 원 가지고 이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액이?

행사 내용에 따라서 이틀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묻는 거예요. 장비 하나 빌리는 데 돈이 얼마고 그런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행사 내용을 이제 그 계획을 어떻게 만드시느냐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이렇게 해도 됩니까?”라고 얘기하니까 올해 대학로 문화축제는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제가 편성한 건 아니고.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문화축제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제가 기본적으로 넣고 빼고 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대학로 축제는 있잖아요, 24년 동안 해 온 사업이에요. 작게나마 대학로를 발전시키는 데 2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K-팝이라는 이름을 그 대학로발전위원회에서 많이 주관하고 계셨던 부분이에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얘기를 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을 미흡한 부분을 채워 나가면서 할 수 있게끔 밀어주는 게 맞는 것이지 어떻게 과장님이 그거를 예산을 넣는다 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맞지 않아요.

위원님, 제가 개인적으로 넣고 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 넣지 않았습니다.”라고.

넣지 않았다고 표현드리지 않았고요. 2025년도에는 예산을…….

아까 넣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어요, 2025년.

못 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대학로 문화축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고 민간 사업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 재정 여건상 여러 건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2,000만 원 가지고, 솔직히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저기 뭐야, 행사에서 2,000만 원 가지고 이틀을 합니까? 장비를 빌리는 데 장비만 해도 얼마인데. 그렇게 편파적으로, 편협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 저희 여러 건에 대해서 편성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로 문화축제만 올해에 편성을 못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말하려니까. 저기 최근 결산서 18페이지를 보시면요, 당초 세입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은 초과세입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수입이에요. 보시면 관광체육과, 청소행정과를 보시면 문화과나 관광체육과는 적은 금액들이지만 청소행정과는 기타 수입이 1억 8,000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적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지금 3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데 이거는 왜 반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복돼서 왜 계속 그 부분이 빠지는 거죠? 18쪽,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아니면 환경공무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4대보험이라든지 인건비에 대해서 책정을 하고 나면 나중에 반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사후 정산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후 정산금들은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타 잡수입이 발생이 됩니다.

예산은 그냥 0원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거 빼고 잡는 거예요? 아예 안 잡고 기타 수입에서 저기 뭐야, 들어오는 거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채워 나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발생할지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올해는 저희가 잡을 때 3년 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현액을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횟수가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세입예산에 일부 투명하게 이렇게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연 위원님.

우리 문화유산과 같은 경우는 매년 사고이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아무래도 국비 교부가 조금 늦게 나왔을 수도 있는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님 말씀대로 뒤늦게 내려오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수 정비 사업들이 좀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좀 형질변경 같은 부분이 문화유산청에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탑골공원 서문 같은 경우라든지 다른 몇 개의 사업들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행감이고 하다 보니까 계속 늦게 와서 사업이 지연되고 사고이월이 생기고 하는데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가능하면 빨리 예산을 신청해서 받으면 우리가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거 자꾸 건의해 보시면 좋겠고요. 보조자료 38페이지 보면 맨 위에 탑골공원 인근 어르신 생활문화 공간 설치, 이거 설치 이미 끝난 거죠?

예, 1월에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집행률이 이게 0으로 표현되는 게 맞나요?

아니요, 작년에 이월됐기 때문에 작년에서는 집행률이 0이고 1월에 이월해서 1월에 완공해서 지금 잘 이용되고 있고요.

아, 1월에 이월됐기 때문에? 현재는 완공됐고 전년 말 기준으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균관대 대성전 보수 공사했고, 그리고 상가 부속동 철거하고 공사 중인데 대성전은 보면 거의 다 마무리됐네요?

예, 8월 말 완공하고요, 9월 초쯤에 준공식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9월 초에요?

예.

그러면 그 앞에 부속동 상가 철거한 부분 거기 지금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 말씀으로는 올 초에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되고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현재까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지연돼요? 주민들이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보기 싫고 모기들도 있고 잡초도 있어 가지고 빨리 공사 마무리해 줬으면 하는데 왜 이렇게 지연될까요?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좀 있었더라고요. 어떤 용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고 지금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

현재는 계획이 어떻게 추진 중인가요?

저희 주민분들께서는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렇게 좀 주민 편의시설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국가유산청하고 서울시랑 협의하였지만, 저도 좀 답답한데요. 그냥 원형으로 보존하라는 그런 안타까운 게 결과가 있어서.

아, 원형으로?

예, 그냥 잔디를 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정말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도 여기 1월에 왔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일단 주민들한테는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할 테니까 너네들이 감안해라.’ 뭐 이런 식의 입장인가 보죠, 유산청은?

저는 원형 보존을 가장 많이 주로 잡고 있고 저희 주민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라도.

그렇죠, 그걸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최대한 쾌적한 환경을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거 공사 시작하나요?

지금 빨리 시작해서.

빨리가 아니고 구체적인 날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실 저희 과에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그런데 사실은 창덕궁이나 경복궁 같은 경우는 주민하고 관계가 있겠지만 이렇게 가까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없는데 성균관대 부속동은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다 이렇게 또 영업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 부분 최소한 주민들한테 피해 가지 않도록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올 연내에 가능할까요?

아, 그럼요. 당연히 연내에 가능하고요.

아, 가능해요?

예, 연말까지 안 가고 최대한 우선시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묘 공사가 8월 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쾌적한 환경도 좋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일정 시설도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모기가 많이 들끓거든요? 거기 방역이라든지 한번 손봐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관광체육과 39페이지 보면 게임업 지도 관련 이거 작년에 36.6%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이거 그때 현장 가서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던데 계속하실 계획은 아니죠?

계속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해야 됩니까, 이것도? 이거 그런데 종로구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이게 게임업 지도 관리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단속·압류한 사행성 게임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완전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그 폐기 처분을 하려면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해야 됩니다. 그 이송 탁송료가 게임업 지도 관리 비용 사무관리비로 잡고있고요. 작년에는 2회 탁송을 했습니다.

아, 했어요?

1t 차량으로 가는데 1t 차량 이송비가 18만 7,000원 해서 두 번 했고 게임기는 4대를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속이 많으면 이렇게 예산집행이 많을 수 있지만 적으면 저조한데 그래도 단속에 따라서 폐기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일정 부분을 확보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건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예, 조금 더 덧붙이겠는데요. 관광체육과 예산집행률이 보통 68%밖에 안 됐네요?

예.

특히 동네 골목길 관광코스 해설사 운영도 57%밖에 안 되어 있고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종로문화관광해설사도 56%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부진한 사유가 있나요?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저희 과 자체적으로 크게 두세 가지 정도 사유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행 트렌드가 바뀌어서 행사 위주보다는 자유여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갑자기 저희가 작년에 해설 신청하는 플랫폼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는 게 너무 어렵다는 그런 해설사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걸 다시 개선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분야는 그런 식으로 개선해서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아까 첫 번째 여행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렇게 잡고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예산 팀에서도 예년 대비 70∼80% 선에서 예산을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래도 관광과가 관광 해설이 주된 목표 중에 하나이니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실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간에 지방에서 올라오신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관광해설사를 붙이고 싶은데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해설사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인원 부족은 아닌가요?

인원…….

광화문 이 일대를 돌면서 해설을 자기는 받고 싶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구청에다가 의뢰를 하시라고 그랬거든요, 문화과로 의뢰를 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해설사가 없다고 하는데요?”라는 얘기를 제가 여름에 들었거든요, 작년 여름에. 그래서 ‘그러면 해설사가 부족한가?’ 그런데 올해 이렇게 보니까 50%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홍보가 덜된 건지 아니면 해설사가 없어서 그런 건지?

둘 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 집행을 많이 해 놓고 쓰지도 못할 예산을 집행해 놓고 둘 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 해설사도 빈익빈 부익부라서 찾는 곳에는 자주 찾기 때문에 미리 선점해서 해설이 차 있으면 붙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알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어느 곳에 관광객들이 다 몰린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잘 편성하셔야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분야에 집중도가 많은지를 파악해서 그쪽에 더 해설사를 많이 양성하고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랬다는 생각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학로 문화축제는 저는 조금 당황스러운 게 3,000만 원씩 계속 잡혀 있었어요, 23년 동안. 그래서 그 예산 할 때도 제가 계속 “그 금액은 보전해 주자. 2박 3일 하는 행사기 때문에 보전해 주자.”고 했을 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삭감했어요. 그래서 2,000만 원이 됐는데 저는 그 사업 시행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과장님한테. 그때도 우리 김은경 과장이신데,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서 잡아 줬으면 저는 집행부서는 그거는, 어떤 민원은 사업 하다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예산 잡아 준 것들을 뭐 민원인 민원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보완을 하게 한다든지 각서를 받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집행을 할 수 있게 해라. 적어도 23년, 24년 이어지는 사업들은 30년, 20년째 때, 20년째 때 서울시에서 1억인가 얼마가 나왔어요. 주민들이 스스로 그런 사업을 20년간 유지했다고 그래서 금액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서울시에서 내려왔어요. 그런,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사업들을 왜 과장이 판단해서, 민원 들어온다고 판단해서 안 하는지, 그건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좀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그런 것들은, 좋아요. 저는 2,000만 원 줬을 때라도 시행을 했어야 한다. 나는 우리 과장이 그냥 안 돼서 사업을 주지도 못해, 그것 갖고 작년에 정말 나하고 많이 얘기했죠? 그런데 결국 안 해 버리더라고요. 못 하게 하더라고. 또 그쪽에서도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2,000만 원 주면서 예산 잡아 준 거 민간인들한테, 단체에서 하는 예산이 이미 통과가 됐던 사업들을 왜 집행부에서, 과에서 그걸 못 하게 하는지. 민원이 들어와서 그 문제가 생겼으면 그 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그 해결책을 하라고 세우면서 하게 했어야죠. 무슨 권한으로 문화과장이 되니, 안 되니. 안 줬어요, 집행을, 실제로.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일은 좀…….

판단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금액을 의회에서 그렇게까지 안 나가도 된다고 “좋다.” 했어요, 3,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줄여서. 그러면 2,000만 원 가지고라도 할 수 있게 해 줬어야죠. 그러고는 이제 그거 불용 처리했으니까 아예 예산 하나도 안 잡는다는 거는 그거는 좀, 웬만한 사업들 다 그렇게 하지 뭐, 집행부에서.

예산, 아니, 위원님…….

어떻게 의회에서 통과돼서 예산이 잡힌 거를 집행부 과장이 마음대로 못 하게 하고 그렇게 하냐고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 저는 이거 행감 때 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나와서 얘기하는 거고. 그때 많은 분들이, 많은 위원님들께서 부정적으로 얘기는 했었어요. 했지만, “적어도 이십몇 년을 한 거는 그건 존중해 주자.” 하면 해 줘야죠. 30년, 50년, 60년 역사가 가면서 사람이 바뀌고 다른 사람이 이어서 더 좋은 사업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잖아요. 어떻게 23년짜리 사업을 문화과장이 없애 버리냐고. 저는 이런 거는 잘못됐다. 그 사업이 뭐가 방향이 잘못됐으면 문화과에서 충분히 지도해서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생기니, 이런 민원 발생하지 않겠다. 그러면 예산 받아 가는 분들이 그런 민원 또 발생하면서 합니까? 안 해요. 제발 좀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부분들은 금액이 크지도 않아요. 문화과에서 막 1억짜리 행사 하는 거 그거보다 저는 그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도 하는 거니까. 100% 그 돈만 갖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 자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해 주시고. 문화과, 문학관 우리 건립 예산이 지금 얼마 있어요? 종로문학관 건립.

2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2억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 있냐고, 문학관 쪽으로. 문학관 건립비로 얼마 정도 지금 잔액이 있냐고.

종로문학관 건립 자체 비용은, 그 시설비는 없고요. 저희가 해마다…….

조금씩 적립하죠?

아니, 적립하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작년에 문학관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 갖다 썼잖아요. 문학관 건립기금을…….

건립기금은…….

서울…….

문학관 건립기금은 없는데요.

없어요?

예.

그러면 구립미술관 건립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쓴 거 없어요, 500만 원?

아, 그거는 저희 아트버스, 저희 타당성 용역을 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학관으로 예산 잡힌 걸로 갖다 쓴 거잖아요. 전용한 거잖아요.

예, 일부 전용해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갖다 써? 문학관 건립에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500만 원을 어디서 갖다 썼어요?

아니, 기금, 그러니까 건립기금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구 예산, 구비…….

그러니까 구비에서 갖다 썼다는 얘기잖아요.

예, 연간 예산 편성된 부분에서 일부 좀 활용을 했습니다.

문학관 건립 안 할 거예요?

건립은 지금 하려고 조금씩 자료 정리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 정리하고 뭔가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 현재 종로문학관 운영하고 있어요? 그 준비, 옛날에는 있었는데, 3년 전, 2년 전에는 있었어요. 직원도, 직원분도 한 분이 교수님이 계셨고 했는데 지금은 없는 걸로 아는데.

교수님이 따로 계시지는 않고요. 그 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는 아직 몇 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기 저, 저, 어디예요? 그 무슨 문학관이야? 영인문학관?

예.

관장님께서 지금 그 추진위원장님인가로 계시고 그 밑에서 일들 보던 분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아는데.

추진위원회는 구성돼서 몇 분 저희가 모시고 연간 회의를 개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들이 다 계시진 않지만 일부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 돈 갖다가 뭐 했죠? 전용해서 뭐 했죠?

저희, 그러니까 그 아트버스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정면허 추진을 조금 해야 되는, 서울시에 좀 자료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20205년 언제 했어요, 그 용역을?

9월에 했습니다.

9월 12일인가 했을 거예요, 예산을. 그런데 우리가 2025년도 추경을 언제 했죠? 추경을 9월 2일에서 10일 했어요, 우리 회기 할 때. 작년 회기 때, 그 전년도 회기 때, 우리가 작년에 그러니까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임시회가 있었어요, 추경 하면서. 그때 추경 하면서.

추경…….

그러면 그 추경에다가 그 예산을 넣어 버리면 되지.

추경은 7월에 있었…….

작년에 9월, 7월에는 임시회 안 해요, 8월하고, 의회는. 그리고 9월에 하면서 추경을 거의, 올해도 아마 9월에 추경 할 거예요. 7월에는 추경 안 한다고요. 우리 회의 자체를 안 하니까.

아, 결산.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추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9월 12일에 이 예산을, 그 문학관 예산을 갖다 전용해서 써요. 왜 그러냐는 거야.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금액이 많고 적고 떠나서 추경에다 올려서, 그게 필요했으면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저희가 그게 시점이 조금 잘 안 맞아서 제출을 못 했던 걸로 아는데 제가 그거는 좀 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 하는 거는 그냥 오늘 결정해서 내일 용역 들어갑니까? 우리가 10일에 끝났어요. 그러면 11일에 그 얘기가 나와서 12일에 용역 들어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런 무슨 사업이 하나 돼서 하려면 적어도 뭐 한 달이라든 뭐든 있을 거 아니에요, 얘기가. 막 2∼3일 만에 결정 납니까?

아니…….

지시하면 그냥 “예, 알았습니다. 오늘 하겠습니다.” 합니까? 예산이 없는데? 그것뿐이 안 돼요. “그거 마을버스 용역 해 봐.” 하니 “예, 알았습니다. 오늘 하겠습니다.” 그러고 다른 예산 갖다가, 어제 추경 끝났는데도.

아, 저희가 그 용역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은 미리 잡히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전용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아니, 그게, 제가 지금 그 얘기잖아요. 왜 전용을 준비하고 있냐고요.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추경을 했는데. 나 목소리 좀 안 키우게 좀 해 줘, 답답하지 않게. 아니, 10일에 끝났는데 무슨 전용을 그 전부터 준비를 한 사람들이 추경에다 그걸 못 태워요? 그걸 태워야지. 추경이 없었으면 몰라도. 있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용도, 전용도 좀 안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이런 금액들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진짜 문화유산과는 뭐 아까 얘기, 박희연 위원이 좀 얘기를 해서 더 안 해도 되겠는데 사고율이 너무 많아요. 늦게 들어와서 예산이 늦게 들어와서 그런다.

예, 그렇습니다. 세계유산도시협의회 운영사업비 이게 집행이 별로 안 돼요. 50%도 안 돼요. 왜 그래요?

뭔 사유?

원래 세계유산위원회는 격년으로 지금 진행이 되거든요.

예?

격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예산이 좀 잘못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철저히, 2년 격년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또 어느 분이 문화유산과장이 되더라도 그 사업이 격년제라는 걸 표시해서, 우리 의회에서 격년제인지 아닌지, 예산을 거기서는 무조건 달라고 하면 필요한 줄 알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정해진 금액이라 필요한 줄 알고 다 예산을 잡아 주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 할 수가 있어, 그 반절 금액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좀 철저하게 파악한 다음에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보존 성과목표가 있죠? 문화유산 보존 성과목표가.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미달된 원인과 지표 개선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 부분은…….

지금 문화환경국 성과 달성률이 61.9%인데 문화유산 보존 관리 목표는 2년 연속해서 미달이에요, 여기에.

제가 어디를 봐야 될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 문화유산 성과목표가 있잖아요, 성과목표.

이거는 아까랑 맥락이 좀 같은데요. 공사 추진을 저희는 열심히 하는데 좀 돌연, 이렇게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라든지 조금 더 시나 국가유산청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국비랑 시비에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서 조금 진행률이 떨어진 것으로.

전체적으로, 문화환경국도 마찬가지고 과장, 국장님!

예.

거기도 좀 성과 달성률을 좀 높여 주세요.

예.

그리고 아까 그 해설사도 다 얘기가 나왔는데 그 금액을 좀 올려 줘요, 해설사들. 인상해 주고 제대로 좀 홍보를 해서, 우리 관광체육과장님이 말씀하셨죠? 뭐 신청 플랫폼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예.

그거 원상복귀 아직도 안 됐어요? 아니, 기존에 쓰던 걸로 다시 돌리는데 그게 이렇게 오래 걸려요?

다시 돌리려면 여러 가지, 해설 프로그램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좀 더 저희 관광에 맞게 해서…….

아니, 신청 플랫폼을 왜, 왜 바꿨는데 뭔가 더 쉽게 접근하고 쉽게 갈 수 있는 쪽으로 바꿔야지, 복잡하게 바꾸면 어떡해요? 그러면 다시 원위치시키는 데도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아직도 그게 정리가 안 됐어요? 지금 2026년 6월인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좀 더 개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서 예산들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또 종로를 찾는 분들이 편안하게 해설사들 통해서 제대로 설명 듣고 가실 수 있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좀 집중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소과는 아까 얘기를 했던 건데 우리가 인코트, 그때 관광체육과장 때 구매를 했는데 그때가 2023년도에요, 2024년도에요? 인코트 구매한 지가, 2024년도 아닌가요?

작년에…….

작년에 구입했나?

2025년도에…….

몇 년? 몇 월에?

2025년도…….

하반기? 하반기 한 4월, 5월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게 좀 빨리 구입해야 한다고 그래서 2023년도에 예산을 잡으면서, 2023년도인가 2024년도에 예산 잡으면서 이게 급하다고 그래서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인코트 그 기계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나요?

아니, 잘되고 있습니다.

잘돼요? 몇 월부터?

계속, 2025년도부터 계속…….

1월부터?

2025년 1월은 아니고요.

그러면?

2025년 하반기부터 해서 지금 2026년도는 6개월 동안 계속 잘 작용,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개월 동안 인코트 수입이 지금 안 잡히지 않았어요?

예, 작년에 없었습니다.

10개월 동안?

예.

왜 없어? 작동은 3월부터 했는데.

아니요, 아니요. 작년에는 12월 하반기에 됐고 올해, 올해부터 인코트 비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코트가 올해 4월부터 작용을 하고 있다고요, 작동을?

아니, 작년 12월 정도부터 들어와서요, 지금…….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인코트 생산을 하면 매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가격에 사 갈 회사를 그렇게 매각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자꾸 유찰이 되다 보니까 세입 처리가 좀 늦어졌고 그래서 결산서 표기상 작년 수입이 없는 걸로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잠깐만, 시간이 돼…….

매각처를 찾아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할게요. 정확하게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저희가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5년…….

초예요?

중반.

한 4월 정도? 그래 이 인코트 감용기가 제일로 먼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것부터 발주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인코트는···.

감용을 해서

감용을 했지만…….

해서 생산을 했지만…….

판매를 못 했다?

매각 회사를, 적정한 매각 회사를 찾지 못해서…….

기존에 우리가 판매했던 회사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찰을, 이렇게 공고를 해서 공개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들어 놓은 그 판매 재고는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쪽…….

그러면 언젠가는, 연말이 됐든, 작년 연말에 됐든 어쨌든 다 판매가 됐을 것 아닙니까?

판매가, 연말에 판매가, 작년 2025년 수입이지만…….

세입으로 들어와야지.

세입이지만 그게 2026년도에 판매가 됐으면 생산은 2025년도 했지만 2026년 세입이 되는 거죠.

생산은 2025년도에 했지만?

예.

그러면 내년, 올해 세입에서는 초과로 돈 더 들어오겠네요.

예, 이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입이 징수 예산 현액에는 없는데 왜 징수는 했냐?” 그 말씀하고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세입 부과를 12월에 하면…….

아니죠, 그 얘기하고는 다르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한 거는 기타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왜 예산을 안 잡아 놓고 잡았냐는 거고, 이 감용기 판매액은 아예 정해져 있어요. 계속 그 수입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수입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금액이 딱 세입으로 얼마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환경과, 환경과요. 과태료 미수납액 정리 계획이 그 과태료가 898만 8,000원. 원래 수납률은 좋은데, 97.26%로 좋은데 이 미수납액 898만 8,000원은 내용이 뭐예요?

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미수납 금액은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로서요, 그 친환경 주차구역에 주차한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게 아직 미수납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자동차…….

주차?

예, 친환경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 주차한 건에 대해서···.

불법 주차한 차가?

예, 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아직 수납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898만 원 정도면 건수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네.

예, 좀 있습니다.

총 몇 건인데 몇 건 정도가 안 들어와요?

저희가 한 800여 건 정도 부과를 하는데요. 이제 거기서 한 7∼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00여 건 중에 7∼8%?

예.

70∼80% 아니면 7∼8%?

아, 미수납되는 게 7∼8%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90%는 거의 다 세입이 되고?

예, 거의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다 하면 과태료가 얼마예요?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있습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 898만 원이면 10만 원만 잡으면 80건 아니예요?

예, 8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 좀, 저는 세입 좀 볼게요, 세입 좀. 11쪽 봐 주세요, 11쪽. 지금 문화과나 문화유산과나 아까 얘기한 나온 대로 기타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항상 그래요. 지난연도수입, 기타과태료, 웬만한 것들이 좀, 내용은 아는데 기타과태료를 문화과, 예산을 안 잡았는데 262만 원 들어온 게 뭐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출판인쇄업 변경신고 지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부과했습니다.

이게 항상 매년 발생하나요, 아니면 작년에만 한 거예요?

조금씩 있기는 하는데 해마다 그 무슨 건수가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지연 신고되는 부분이 없으면 사실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다.

예, 그래서 연도별 좀 편차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금액이 또 크지도 않은 부분이고 해서 세입으로 잡지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출판 그 지연 신고 하나가 262만 원이었다, 1건이?

1건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건, 그러니까 지연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있습니다.

예. 문화유산과요.

예.

이자수입이 3억을 잡았었는데, 어떻게 이자수입이 750만 원인데 100%로 돼 있어요? 이자수입 예산을 어떻게 잡았는데 3억 500을 잡았고 왜 700만 원만 들어왔을까요? 그런데 또 여기는 이제 100%로 돼 있어. 어떤 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자 들어오리라고 생각했던 돈이.

지금 30만 원 예산 현액을 잡았었고요.

뭐라고요?

30만 원의 예산 현액을…….

아, 30만 5,000인가?

예, 30만 5,000원입니다.

아, 난 이거, 천원이 아니고 원 자구나.

예.

그런데 그러면 더 늘어났네, 여기는?

일단 문화돌봄사업이라든지 이자 같은 게 좀 단위가 있다 보니까 이자가 발생합니다. 돌봄사업이 주로 이자가 발생하여서 그렇게 실제로 수납하게 된 금액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변상금하고 과태료 그거 1,300하고 400만 원 있는데 이건 내용이 또 뭔지 알고 싶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저희 시 민속문화유산 숭보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르신 한 분이 기초수급자 대상이신데요, 거주하고 계십니다. 너무 오랫동안 거주하고 계신데 계속 수급자이기 때문에 나가시도록 저희가 사전 통지도 하고 계속하고 있어요.

그 어르신이 1,390만 원이 어디가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낼 수가 있어?

없어서 지금 나가시라고 사전 통지하고 절차를 좀 밟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거주하고 계시고 수급자로 되어 있으시긴 한데 저희가 지금 뭐…….

나중에 정리보류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일단 예, 그렇게 되지 싶지 않을까. 일단 퇴거를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강력하게 저희가 조치를 취했고요. 너무 오랫동안 정말 계셨어요. 지금 일단은 나가실 수 있도록 좀 더 과태료를 부과했던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안 나갈지 몰라서 일단…….

강력하게 조금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상금으로 1,300을 부과해 놔서 나가라고 권고하겠다?

예.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들 이사비라도 줄 수 있도록 해요, 변상금 받지 말고. 그래야지 그러면 이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 없는 분들한테 무조건 나가라고, 집 나가라고 어떻게 할 거야? 뭔가 좀 그분들이 이주할 만한 곳을 찾아주든지 뭔 방법을 찾아주고 나가라고 해야지, 이게 막 과태료만, 변상금만 많이 매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어려운 분은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보세요. 저도 저번에 복지과에 아까 말했는데 그분들은 우리 구가 돈을 안 줬고 이사비 300만 원을 줬는데 옆에 분이 자기가 내줬어요. 왜? 거기가 없어지면 자리가 깨끗하다고 생각해서 그분이 내게 해 가지고 300만 원 줘서 이사도 가게 했었어요.

주변을 잘 설득하겠습니다.

주변이라도 설득해서 우리 구가 예산을 어떻게 좀 해 주시고. 기금은 좀 3억 정도가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기금이죠? 네 번째, 밑에서 네 번째 거.

아, 이 부분은 국가유산 돌봄사업으로 2억 5,000.

응? 뭔 사업?

국가유산 돌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기금인데, 기금인데? 아, 국가유산 돌봄사업이라는 기금이 있어요?

이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저희 구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시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세입으로 잡힙니다. 거기가 기금으로 잡힙니다.

아, 기금으로?

예.

무슨 기금이냐고, 이름이?

아마 국가유산, 정확한 명칭은 제가…….

기금이면 여기 들어가는 데 나와요?

아마 예산 세입 항목을 국가유산청이랑 시에서 기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여기는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기금을 따로 우리가 기금을 관리하잖아요? 거기에 관련한 기금은 아니고?

예, 저희 별도 기금은 없고요.

예, 법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예산서에 보면…….

그냥 예산 항목이 기금인 것으로.

기금으로 찍힌다고?

예, 그래서 국가유산 돌봄사업이라든지…….

그 예산이 좀 더 들어왔다?

예, 국·시비가 계속 들어오는 부분을 기금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반환금 때문에 우리가 원래 예산 현액으로 잡아 놓으면 징수결정액이 제로인데 이거는 반환금이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원래?

반환금 저희가 남은 예산을 돌려주는…….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입으로 잡아 줘?

돌려줘야 되는데 일단 세입에 따라…….

잡았다가.

세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다는 거는 그냥 반환금이 없었어?

없는 건 없죠.

아니, 여기 징수결정액도 없고 실제수납액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대로…….

예, 그 금액 그대로 다.

이 금액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예산 현액이…….

반납해야죠. 아, 잠깐만요.

뭐 들어와서 준다며, 다른 데 세출 해서? 징수결정액도 없고 실제수납액도 없어서.

보수금 받은 거 잔액을 반환시켜 주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반환 수입이라고 돼 있어요, 반환 수입.

아, 예. 이 부분은…….

반환금이라고 저 밑에 보면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5,200 얼마 잡혔는데 2,000만 원 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왜, 아무것도 없어서 이게…….

예, 이해가 안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 살펴봤는데요, 좀 안타깝게도 작년에 해야 될 부분을 하지 못하고 한 번 놓쳤습니다. 미수납세여서 다시 한번 더 잡은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데 이렇게 잡아 놓으면 어떻게 정산을 하냐고, 내가, 우리가 봤을 때.

다음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다 맞아요, 그러면? 이 책이 다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예.

여기다 이렇게 해 놔도?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약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결산검사 28쪽을 보시면 전체 미수납액이 3년 동안 납세 태만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최고로 올라갔어요. 100%인 경우도 있는데 왜 이렇게 미수납 납세 태만이 특별히 3년 동안 많아진 이유가 뭐예요? 28, 29쪽을 보시면 결산검사서. 재산세하고 차량 관련 과태료만 그것도 50%네요. 50%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100%, 80% 이렇게 되는데 이 이유가 뭔지?

예, 관광체육과에서 납세 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 건이 1건이 있는데요. 관광협의회가 교부금 횡령 사건 때문에 형사판결을 통해서 저희 구에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한 건이고요. 원금은 250만 원 정도인데 이거 이렇게 교부금 부정으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을 저희가 부과하게 됐습니다. 이게 500%라서 이렇게 해서 한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관광협의회가 납부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압류재산 이런 거를 좀 파악하고 있고요. 나타나는 대로 압류 절차 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에서는 납세 태만자에게 독촉이나 안내, 압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매월 하고 있는데 지금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아까도 이런저런 얘기 하셨는데 특히 서울 탑골공원 개선 사업이 대부분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고이월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질문해 주신 사항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데요. 서문 공사가 좀 지연돼서…….

예?

서문.

서문?

예, 서문 공사가 지연돼서 그게 좀 이월된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타 과태료에서도 문화재매매업 이게 저희가 매년 장부를 검수하게 되어 있는데 안 오시는 분들이 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지 조사해서 과태료가 좀 부과됐는데 그 부분 중에 4건이 있는데 한 분은 내셨고 한 분은 이의 신청해서 80%로 다시 재부과했고 두 분이 더 안 내신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독촉해서 받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비가 아니고 매칭사업인데 불용 처리가 되지 않도록 빨리빨리 진행해서…….

올해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규 위원님.

예, 문화재단 결산 누가 왔어요? 오늘 문화재단도 보는 거 아니에요?

따로.

문화재단은 다음이에요.

예? 따로? 내일모레 따로예요?

따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시면 됩니다.

문화재단도 원래 누가 답변할 사람이 있고 해야 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도 따로 안 해요. 내일이면 내일 예결위 끝나면 다 끝나는 거야, 결산을. 지금 문화재단 1년, 우리가 문화재단에, 출연이라고 그러던가요?

예, 출연금이요.

얼마죠?

58억입니다.

58억 정도?

예, 60억 정도.

지금 문화재단 대표하고, 문화재단 대표가 그 뭐라 그러지,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700만 원이더라고요, 연간?

예, 제가 정확한…….

지금 재단은 문화과에서 다 담당하죠, 재단은?

예.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연간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올라가지고 2,400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다음에 예산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비율을 비슷하게 맞춰 주세요. 같이는 못 주더라도 시설관리를 줄이든지 이걸 올리든지 해 줘야지 그렇게 차이 나면 700하고 2,400이면 업무추진비는 그분은 뭐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업무 추진하고 이번에는 걸어 다니면서 업무 추진하라는 거야? 그런 부분들은 좀 집행부에서도 잘 파악해서 해 주기 바라고요. 환경과, 환경과요. 이건 이광규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그건 상관없고.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예.

41쪽 한번 봐 볼래요, 41쪽? 환경공무관 인력운영비가 명시이월이 되는 이유가 뭐죠? 5억 정도가 5억 7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우리가 환경공무관들 다른 돈 빼서 주고 그러는 판인데 명시이월이 5억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5억 정도는 서울시에서 특교금으로 내려왔던 돈을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할 수 없어서 그다음 해에 저희 임금으로 통상임금 정리하는 임금으로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왔다고 했어요. 그럼 예산 현액이 달라야죠.

아,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구비로 책정을…….

구비로 바로 책정했다?

간주처리 해서…….

연말 어떻게 예산으로 우리가 2024년도에 2025년 거 예산을 책정할 때 그게 어떻게 거기에 반영이 돼버려요? 이 금액이라는 건 예산 현액이라는 건 2024년 연말에 예산 우리가 심의할 때 그 금액일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간주처리까지 다 정리를…….

포함해서?

예, 맞습니다.

12월 거까지 다해서?

예, 맞습니다.

12월 거까지 포함해서 넣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5억이란 돈을, 그러면 이거 명시이월 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 지금 2026년도 상반기에 저희 통상임금 관련 해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갔다?

예, 1차 분기.

이 5억에 대해서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5억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자원순환기금이 얼마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는 87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4억이 없어졌네?

아닙니다, 91억은 사실 예상치였습니다. 저희가 매달 돈이 들어오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산정해서…….

아니,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할 때 12월이었잖아요, 11월∼12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뭔 예상치가 달라서 4억이 달라요?

아닙니다, 저희가 9월에 돈이 사실은 이제…….

예산 정리할 때?

기금을 항상 통장에 정기 예금을 하다 보니 정기예금 금액이 9월 5일에 해지됩니다. 그 시점에서 90억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87억인데 우리 예산에서 91억으로 통합기금으로 넘어갔죠, 91억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돈을 줄 거예요, 4억은? 87억뿐이 없는데 자원순환기금 91억이 통합기금 91억으로 넘어갔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4억은 어떻게 그 갭을 채워 놔요?

지금 매달 들어오고 있는 돈으로 9월에 다 이자랑 해서 가능합니다.

아, 올해 들어오는 거까지 다?

네, 가능합니다. 매달 4억이 넘는 돈이 기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돈을 다음에 막 들어온 거까지 다 거기다 갖다 넣어서 91억을 통합기금으로 주겠다?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만약에 사업체가 안 되면 내년 거 들어오는 것도 다 채워서 줘야겠네?

지금 현재로서는 소급 이자분이 계속 쌓이면 통상임금을…….

91억 될 때까지 해서 통합기금으로 주겠다?

예, 91억은 가능합니다.

이야, 그런 논리가 어디가 있어요? 예산이라는 게 그때 있었어야 그 금액이 통합기금으로 가게 돼야지, 어떻게 그게 허수가 예산으로 잡혀서, 그러면 여기 우리 위원들은 뭐예요? 있지도 않는 돈…… 작년에 이 자리에서 91억 갖고 얼마나 얘기했는데요. “주면 안 된다. 통합기금으로 가면 안 된다. 그 순환기금 놔 둬라.”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돈이 그 돈도 있지 않는 돈 갖고…….

그런데 위원님, 지금 통상임금을 계속 지급을 안 해 주고 그 돈을 기금으로 남겨 놓는 이자보다 그…….

자원순환기금 왜 만듭니까?

맞습니다.

왜 만들어요? 우리 자원순환센터 있어야 돼요, 종로, 이제 앞으로.

예, 맞습니다.

지방자치가 살아나려면요, 그런 시설이 없으면 다른 구에 가서 정말 사정하고 돈 달라는 대로 줘야 되고. 막말로 쓰레기들 다 동네에 쌓이면, 종로에 쌓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돈은 정말 쓰면 안 되는데 앞으로 모일 돈까지도 계속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9월이면 해결이 되고…….

왕 관광체육과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4억을 갖다가 그렇게…….

아, 위원님, 그렇지 않고 그 통상임금에 관련돼서는 좀 이자로 계속 남아 있는 걸로 소송비용이라든지, 계속 이자 비용이 발생하면 금액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 비용보다는 빠르게 임금을 협상하고 끝내는 게 더 맞기 때문에…….

그러면요, 아까 그 5억 얼마 남은 거 있잖아. 어차피 그쪽으로 가야 하잖아요. 87억만 자원순환기금에서 없애고, 그 자원순환기금을 언제부터 만든지 아세요? 2018년 말부터 만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사업을 우리가 예산 삭감해 가지고 11억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졌던 게 지금 87억이라고 하니까 87억까지 온 거예요.

맞습니다.

다른 수입들 거기다 다 그래도 넣고, 청소과장 그때 누구야? 고동석 과장, 누구, 저, 왕 과장 이런 분들 다 해서 넣어 놨던 돈인데 이게 한 번에 그냥 없어지는 거 정말로 저는 가슴이 아파요. 왜? 이게 통합기금으로 가서 뭐 신청사 짓는 데, 올해 100억 갚으면 뭐 합니까? 그 돈 갖다 갚는 거. 이거 갚는 거예요? 다른 기금들 갖다가 600억 갖다 쓴 거 다 갚으면 그 돈은 나는, 우리 직원들 생각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신년회 때 설명하는 거 보면. 이거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할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신년회 때 설명회 보면 600만 원, 600억 원 있대. 어디에 있냐고. 있대, 우리한테 지금. 예산 추계들 정확히 하세요. 이거 일이백도 아니고 4억씩 차이 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고 결산하라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고. 문화과장님, 37쪽에 중간에 한번 보세요. 문화, 구립미술관 건립 해서.

예.

집행잔액이 4억 8,600이 남아요.

아, 예. 그게 사고이월까지 되고 나서…….

아니,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고 잔액이.

그러니까 기존에 2023년도에 예산 편성되었던 부분이 명시이월 돼서 2024년도, 그리고 사고이월 돼서 2025년도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12월 말까지 집행되고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이월이 안 돼서 집행을 못 하고 저희가 이제 다른 특교 내려온 부분으로다가 올해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준공 처리를 다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4억 8,600이라는 거는 더 이상 사고이월을 못 시키니까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이 됐고요.

불용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게 해 놓고 그러면 올해 특교 받은 걸로…….

작년 연말에 특교 받은 5억이 있어서 그거하고 작년에 저희 편성됐던 2억 그리고 올해 본예산 편성해 주신 3억 5,000 가지고 3월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간 거예요?

아니요, 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예전에…….

그럼 여기 화가의집에 들어간 돈이 총 얼마예요?

지금 70억이 좀 안 되는데, 60…….

예?

전체는 70억이 조금 안 됩니다.

70억이?

예. 총금액에서는 변동은 없습니다.

4억 8,600 남은 게 5억 특교를 갖다가 거기다, 그 화가의집 쓰라고 특교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쓰라고 특교 내려온 거예요?

화가의 집으로다가 받은 겁니다.

화가의 집으로?

예.

그럼 화가의 집으로 받을 수 있는 특교를 왜 굳이 본예산에다 잡죠?

본예산은 2023년도에 특교 받기 전에 받았던 예산이었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저기, 문화유산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탑골공원 개선사업 얼마나 진행됐어요, 올해 지금 6월까지?

지금 퍼센티지보다 워낙 또 장기적으로는 플랜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일단 서문…….

이건 특교 얼마 받아요?

특교요?

예. 이거 국가 예산, 시 예산 받아서 해야 돼요.

예, 당연합니다.

구 예산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 계속 얘기하지만.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국가유산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는 데 초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의지를 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구비로 처음에는 했지만, 지금 서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각사지에 대한 여러 가지 움직임도 좀 있고요. 그런 부분은 다 국·시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구비는 인건비로 거기 북문 쪽에 초소를 하나 해 놓고, 거기 워낙 바깥에 조금 어르신들이 음주하시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구비를 투입한 거고요.

그런 부분은 쓰는 건 괜찮은데 시설비나 이런 것들은…….

문화재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시비로 씁니다.

국가 예산 쓰고 다 해야 돼요.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구 예산 잡지 마시고 국가 예산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자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화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정미선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는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이시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조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임현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승혜 의약과장입니다. 황상원 지역건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결산서 책자 113쪽부터 12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현액은 총 104억 9,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06억 원의 99.3%인 105억 2,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된 세입은 각종 신고 처리 증지 수입과 의료사업 수입 1억 6,100만 원,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2억 7,2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및 반환금 등 100억 9,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정책과 세입예산 현액은 증지 수입과 의료사업 수입 1억 9,600만 원,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9,4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및 반환금 등 8억 7,500만 원, 총 11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현액은 보조금 반환 및 위탁비 반환 수입 등 1억 5,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및 반환금 등 59억 6,100만 원, 총 61억 200만 원입니다. 의약과 세입예산 현액은 과태료 및 과징금 1억 1,3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및 반환금 등 13억 200만 원, 총 13억 6,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관광과 세입예산 현액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5억 3,6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및 반환금 등 13억 2,300만 원, 총 18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2쪽부터 2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총 278억 5,800만 원으로 이 중 90%인 250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22억 9,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세출예산 133억 1,300만 원 중 116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16억 4,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률은 87.6%입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보건소 청사 및 차량 관리 등 보건소 운영에 4억 2,300만 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건강조사에 7,200만 원,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등 위생관리에 4억 원, 금연구역 관리 등 금연사업 추진에 1억 5,200만 원, 보건소 직원 급여 등 인력운영비 104억 3,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1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보건소 청사 관리 등 보건소 운영 7,700만 원, 식품공중위생 수준 향상 2,500만 원, 직원 보수 및 기본경비 15억 4,700만 원 등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94억 3,100만 원으로 92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1억 8,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8%입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모자 건강증진 18억 1,700만 원, 주민 진료 서비스 제공 32억 5,200만 원, 저소득 건강 취약 주민 건강관리 30억 2,500만 원, 건강생활 실천 지원 2억 8,100만 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2억 1,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6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모자 건강증진 2,600만 원, 주민 진료 서비스 제공 9,600만 원, 저소득 건강 취약 주민 건강관리 3,800만 원, 건강생활 실천 지원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2,200만 원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18억 7,100만 원으로 16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1,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1억 6,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0%입니다. 세부 집행 내역으로는 의료사업 관리 3억 2,800만 원, 감염병 예방 8억 2,200만 원, 의약품 안전관리에 5,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4억 3,5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의료업소 관리 2,700만 원, 감염병 예방 1억 400만 원, 의약품 안전관리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300만 원 등입니다. 지역건강과 세출예산은 32억 4,200만 원으로 24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6,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2억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76.8%입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방문 건강관리, 권역별 돌봄사업 등 건강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9억 3,000만 원, 대사증후군 관리, 영양 사업 등 맞춤형 건강돌봄 지원에 3억 4,900만 원,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4,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보조금 반납금 등 11억 6,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권역별 돌봄사업, 건강장수센터 운영 등 건강 취약계층 건강관리 1억 3,100만 원, 대사증후군 관리, 영양사업 등 맞춤형 건강돌봄 지원 7,900만 원, 지역주민 건강 증진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5,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91쪽 예산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금연지원 보조물품 구매와 금연구역 표지물 제작을 위해 200만 원, 2024년·2025년 금연상담 공무직 직원의 임금 인상분 소급 지급을 위해 29만 원, 건강증진과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부족분 1,38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부족분 1,0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 운영에 필요한 부족액 750만 원, 지역건강과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방문간호사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연금 정산에 필요한 부족액 2,1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 착오 처리로 인해 발생된 손해배상 합의금 지급을 위한 1,000만 원, 건강증진과 소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 관련 백신 구매 부족분 1억 5,900만 원, 의약과 소관 명절 연휴 병의원 및 약국 지원을 위해 2,1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수입은 336쪽, 지출은 3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5,700만 원, 과징금 1억 900만 원, 보조금 1,200만 원, 예치금 회수 11억 8,000만 원 등 총 13억 7,2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식품위생 안전 서포터스 인건비 3,000만 원, 식품 검사를 위한 수거비와 식품위생 관련 물품 구매 등에 2,500만 원, 위생교육 안내에 따른 우편요금 1,200만 원, 싱겁게 먹는 배움터 사업 2,000만 원, 일반 예치금 12억 6,000만 원 등을 집행하여 총지출금은 13억 7,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님.

보건소 18쪽을 보시면요, 결산검사 의견서 18쪽을 보시면 보건소 4개 과에서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기타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기타 수입이 어떤 사유로 발생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가 522만 7,000원이고 건강증진과가 1,633만 3,000원이고 의약과가 243만 6,000원, 지역건강과가 750만 8,000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의 기타 수입은 직원들 수당이랑 월급 그다음에 연가보상비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는데 착오 지급이 돼서 다시 반납받은 것들 그걸 기타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더 많이 지급이 돼 가지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수당이 1일 자로 지급되는데 반납 전 월에 근무를 30일을 다 안 채우고 20일만 근무하고 간다든지 이런 반납할 수 있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러면 먼저 계약직으로 이번 달에 몇 시간 근무 해 가지고…….

직원들이 또 휴가도 가고 휴직을 내게 되면 휴직 기간이 딱 1일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니까 열흘이나 5일 이런 식으로 반납해야 할 것들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산검사서 48페이지를 보시면 서울체력9988인증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저희 지역건강과 소관이라 답변드립니다. 작년 연말에 서울시에서 사업을 신규로 생성하면서 자치구마다 하나씩 하기를 바라서 저희도 공모를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내부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아직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해당 예산 자체가 작년 11월 연말쯤 내려와서 일단 이월해서 올해에 진행하려고 공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1월이 이월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설 자체를 아예 시작을 못 해서 지금 이월한 상태로 올해에 공간을 찾아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보수도 7,000만 원이…….

예, 그 공간이 사용되면 거기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보수까지 시에서 같이 내려 줄 사항이라…….

미리 이렇게 잡아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작도 아직 안 해 놓고?

작년에 시 공모로 이미 들어가서 결정은 났는데 특교금이 내려온 이후에 그래서 올해에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이월한 상황입니다. 공모 신청해서 일단 작년 연말에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공모와 동시에 이 예산을 먼저 잡아 놓고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요, 시에서 특교금으로 작년 연말에 내려 줘서 일단 간주처리 하고 이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이거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받은 겁니까?

예, 받은 거예요. 시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박희연 위원님.

결산서 보조자료 59페이지 우리 보건소 공용차량 관리가 있는데요. 이 보건소 공용차량은 어떤 차량인가요? 어떻게 운영되는 차량인가요?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 공용차량이 총 11대가 있는데요. 보건소 업무용, 문서 수발용이 있고 구급차 2대가 있고요, 각 권역별 센터에서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역 쪽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률이 50.63%밖에 안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공용차량 관리 예산이 다른 사업처럼 계획하고 지출하는 게 아니고 정비한 사유가 생겼을 때 그때 나가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량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지출이 적게 됐습니다.

평상시에 이 금액, 지출액 2,400 정도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그…….

작년 같은 경우가 좀 적게 나간 경우고요. 그래서 2026년도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감편성 해서 적게 잡았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리고 지금 지역 보건의료 계획 이것도 59.25%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은 저희가 뭐 계획 수립하고 하다 보면 책자 인쇄라든지 위원님들 참석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책자를 적게 발간했습니다. 이제 사무용품도 좀 적게 사고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책자를 왜 적게 발간하셨죠?

식품접객업소 점검은 식품팀 직원들이 야간이라든지 특별한 점검이 있을 때, 저녁 시간에 나갔을 때 급량비라든지 여비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애초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때 예산 금액을 많이 잡았었고 이제 점점 감편성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일단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고 매년 금액을 줄여가고 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화문로라든지 상생거리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금액은 적은 금액인데 집행률을 보면 조금 미달한 부분이 있어서 표시가 이렇게 된 건데요. 그리고 지금 돈화문로 같은 경우는 포차는 우리가 단속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상가 점포만 단속 대상인 거죠?

포차라든지 이런 것들 관리는 가로정비과에서 하고 있고요. 식당 같은 경우는 보건정책과에서합니다.

그러면 식당 같은 경우는 어떤 단속을 하는 건가요?

주로 지금 많이 나오는 게 한창 날이 좋다 보니까 야장 두 줄 깔기라든지 세 줄도 깔고 있고 아니면 측면에 깐다든지 그다음에 멀리 떨어져서 테이블을 놓는다든지 그게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계속 그런가요? 하여튼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도 자꾸 확장을 하나 봐요?

저희가 지금 점검을 한다고 일주일에 3번 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도 저희가 점검을 마치고 퇴근하면 또다시 깔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좋다 보니까 자꾸 나와서 영업을 하는 것 같은데 단속이 많이 나온다고 사실은 민원이 또 역으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사실 구청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서로 조금 융통성 있게 조율해 가면서, 이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딱 한철 장사다.” 그리고 “겨울 되고 하면 장사를 못 하는데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또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좀 융통성 있게 그렇게 단속을 해 주시면, 하지 말라고는 못 하지만 조금 탄력적으로 상인들 입장도 생각해 주고 해서 적당히 가급적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세입예산에서 지역건강과 세입예산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이 5억 3,600이 있어요. 우리 구에서 주는 건가요?

아니요, 시에서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센터랑 체육 예산들이 그런 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시 예산 5억 3,600, 100%예요?

예, 시비 100%입니다.

시비 100%?

그 부분을 연말에 줘서 최대한 저희가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월을 시비로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이 13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자치구하고 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예, 특교금은 시에서 주는 거고요, 저희가 반환금은 2024년도에 집행잔액을 시랑 구비에다가 반환하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반환금은 2024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2025년 연말에 저희가 받은 특교금은 그래서 이월시켜서 올해에 쓰고 있습니다.

이걸 자치구라고 써야 하나요? 그냥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쓰면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정책과, 그 세입에서 17만 1,000원짜리가 어디인데 예산을 잡아 놨었어요? 임대료…….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주차장에 보면 전기차량 충전하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리 임대료 이런 걸 받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공유재산 임대료로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착오로 기타사용료로 받아서 표시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 기타사용료 요금 15만 6,000원을 받았다?

예, 입금은 됐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받는데 누구한테 받아요, 그 임대료를?

지금 설치한 업체가 채비라는 업체인데요. 업체로…….

아, 업체가 전기 충전, 우리가 비용을 내고 쓰고?

예.

그러면 보건소 차량도 다 비용을 내고 써요?

예, 비용을 내고 쓰고요. 저희가 그 자리만 충전소 그 자리만…….

자리에 대한 임대료고?

예.

그러면 그 충전 요금은 얼마나 들어요, 1년에? 우리 보건소만?

지금 따로 분류된 건 없고 기름값하고 충전비하고 해서 연 850 정도 들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땅이잖아요, 거기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우리가, 전기차 충전 시설을 우리가 매입해서 하는 거하고 우리가 그 기계를 사서 하는 거하고 비용을 안 내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는 계산 안 해 봤어요?

제가 동청사 대부분이 이런 업체에 들어와서…….

들어와서 다 이렇게 한다?

예,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에 있는 것도 전부 다 그래요?

예.

비용은 내되 임대료를 받는다?

예.

그런데 임대료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면적에 대한, 주차장 한 면적에 대한 임대료가 1년에 15만 6,000원이라면…….

이게 또 저희 땅이라든지 사용료에 대해서 할 때는 면적이라든지 공시지가 요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소액이 됐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비용 세입 들어와 있는 게 거기서만 봐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걸로 그냥 임차 이런 걸로 돈이 들어오겠네요?

예.

그래요. 전용 쪽도 보면 전용이 보건소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이거 45만 원 이런 것도 전용을 꼭 해야 돼요? 13만 6,000원 이런 걸 전용을 해서 써야 되냐고.

이게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연말에 또…….

사업비라고 잡아 놓으면 사업비는 웬만하면 맞춰서 써야 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에 맞게 써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이런, 계속 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줄여야 하잖아요,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그렇죠.

없어야 좋잖아요.

의회에서 편성해 주신 대로 쓰는 게…….

13만 6,000원 이런 거를 전용해서 굳이 이렇게 건수를 많이 채워 넣어야 할 이유가 있냐고.

저희가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뭐 사업 하다가 정말로 1,000만 원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뭐 13만 6,000원, 16만 원, 이런 것까지 굳이 전용을 해서 쓸 필요가 있냐. 그거 절감하세요, 그냥 그런 거는, 맞게. 전용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보건정책과만 있는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예요. 16만 원을 전용을 왜 합니까? 전용 횟수 뭐 많이 채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용 좀 조심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식품진흥기금 그 위생교육 안내하는 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요즘도 우편으로 많이 합니까? 지금 그 식당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안내를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난 몰랐다. 못 받았다. 안내를 못 받았다.” 하셔 가지고 저희가 기금으로 등기우편을 보냅니다. 등기를 보내기 때문에 이분이 우편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사실 이걸 하고 나서부터 저희가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 등기로 하고 난 뒤에?

예.

요즘은 뭐 SNS나 문자나 카톡으로도 많이 하는데 굳이 등기로 이렇게 다…….

이게 민원 발생 때문에.

아, 민원 발생 현저히 줄어들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게 너무, 1,200만 원 정도가 우편 요금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무슨 우편을 보냈는데 그랬나 했더니 등기로 보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건강증진과에 질의하겠는데요. 건강증진과는 보건소 내에서 예산 규모가 가장 크고 전체 불용률이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에서 국가 예방접종 백신 재고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된 만큼 예산 집행률이 높다고 해서 사업 관리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보건소 자체 재고하고 또 위탁의료기관 보유 재고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재고 현황 파악하기가 어려,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담당자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가, 이거는, 그 예방접종은 저기 주민들 건강하고 아주 직결된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이거 백신 재고를…….

지금 보건소하고 국가 접종,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그 접종이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구매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놓는 접종이 있거든요. 그거는 유효기간이나 재고량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배 요청을 다른 기관에 하고 그래서 폐기하는 백신이 없는데 국가 접종으로 이제 폐렴구균이나 다른 접종 같은 경우는 위탁의료기관에서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이 2개가 다릅니다. 질병관리청이 아니라…….

예?

그 관리 시스템이 달라서 질병관리청 시스템이 아니고 자체 의료기관에서 하는 시스템으로 자기들이, 백신이 거의 유효기간이 다 됐을 때 2개월 전이나 이럴 때 우리한테 이제 전배 요청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래서 폐기를 최소화하라고 지침이 돼 있는데 그런 것이 조금 늦게 오거나 또 국가 접종 같은 경우는 다른 보건소에서도 이미 많이 수량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폐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2년간 폐기 수량과 금액은 어떻게 돼요?

폐기 수량이요?

예.

지금 여기, 지금 제시된 건 폐렴구균 접종 2025년도에 103개 정도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103개?

예.

그리고 또 다른 거는요? 폐렴…….

다른 접종들은 지금 폐기 수량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거의 저희가, 그 부분들은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파악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이거는,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 임박하면 빨리빨리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국가 접종은 저희가 유효기간을 보건소에서 체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시스템에 그게 나오지 않는, 그 수량만 나와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자료를…….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그거를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가 폐기하는 거는 그건 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95개 정도의 위탁의료기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을 계속해서 이제 연 1회 정도 정기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백신을 제 관리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선입선출,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거를 먼저 쓰라고 이런 지도·관리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유효기간이 지난 거를 다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전배 요청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수량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수량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위탁업체에다만 계속 맡겨만 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수량은 몇 개 나가 있는지 시스템에서 나오는데 유효기간이, 이제 의료기관에서 가지고 있다가 유효기간이 임박했을 때 저희 보건소로 전배를 해서…….

그러니까 물건이 들어오면 유효기간하고 개수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유효기간이…….

그 기간이 상품마다 다 따로따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들어왔을 때 그때, 오늘 들어왔다 그러면 오늘 들어온 그 상품에 대한 유효기간이 딱 적혀 있잖아요.

그거는 의료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한테…….

우리도 받아들였을 때 그거를, 우리 기관에 들어왔을 때 그런 거 유효기간하고 개수는 체크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거는 좀…….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최대한 지금, 여기 저희가 의견서에 주신 것처럼 주 1회 정도 재고 확인 및 재배치 이런 거를 하려고 하고 시스템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의료기관에 유효기간이 있는 거, 그 유효기간이 있는 거는 저희가 그걸 다 백신마다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자체가 19개 종이나 되고, 국가 접종이, 어린이 같은 경우도…….

그래도 그거는, 그거가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심각한 거죠, 그게. 유효기간이 백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시스템에 다 등록을 하면은 그게 다 뜨는데 그거가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곤란하죠.

뜨지는 않습니다. 시스템에 이원화돼 있어서 그거는 의료기관은 자체, 자기들이 가지고…….

‘다 보건소하고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대한 그 폐기를 하지 않게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고 지금도 담당자들이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의료기관을.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아보시라고요.

최대한 폐기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이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과에 들어가는 30대 자살률이 지금 현재 여성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자살률, 자살자 수가…….

잠깐만, 잠깐만. 과장님, 이미자 위원님 질의 끝나면…….

아, 그럴까요?

다시 이광규 위원님, 그때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자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백신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은 컴퓨터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날짜하고 개수 입력하면 다 재고 파악이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거 잘못된 거지. 그런 거에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폐기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광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