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서상록 의원 발언
김순분위원장
ː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0일 제16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 동안 고령군 본청 전 실과소,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고령군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집행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특히 새해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군정 추진 현황과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문제점 등을 평가ㆍ분석하여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 위원님께서는 그간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공정한 입장에서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있게 진행되어 군정발전을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방법은 실과소장이 증인 선서를 먼저하고, 감사일정에 따라 실과소장의 행정사무감사 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실ㆍ과소장님은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이 선서 하실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실과소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말하고 손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선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기획감사실장, 임 대 성! 주민생활지원과장, 신 태 운! 총 무 과 장, 임 욱 강! 민 원 과 장, 양 해 장! 재 무 과 장, 이 남 철! 문화체육과장, 조 근 동! 환경축산과장, 이 재 형! 경제통상과장, 김 탁 수! 농정산림과장, 이호! 건설방재과장, 송 재 영! 도 시 과 장, 김 길 수! 보 건 소 장, 안 순 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철 현! 대가야박물관장, 신 종 환! 환경위생사업소장, 김 희 수!
김순분위원장
ː 실장님께서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실과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10시 10분
ː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가 끝날 때까지는 전 실과소장은 배석하시고,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부터는 감사대상 실과소장만 남아주시고 그 외 실과소장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은 물론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림에 앞서 함께 일하는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허임량입니다. 공보담당 김용현입니다. 예산담당 한중석입니다. 감사평가담당 정문양입니다. 법무통계담당 박병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분위원장
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재구위원
ː 김재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각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에서 가야문화권 광역 관광개발 추진 및 광역 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사업 추진 등 업무 전반에 걸쳐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또한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6쪽,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은 우리 군정이 추진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절차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용역이 124건에 62억 6,700만원으로 각 과마다 용역비로 쓰여 졌습니다. 기획실 용역 중에 각 실과 공히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 결과를 여론조사 라는 방법으로 군정 전반에 걸쳐 주민 만족도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보면, 농업, 교통, 관광, 교육, 청소년, 지역경제 순으로 국민이 보는 만족도가 5개 부문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부족하다는 이런 내용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이 5개 부분 예산이 전체 예산의 우리 고령군 전체 예산의 몇%를 점하고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전체 예산의 한 2% 내지 1%정도,
김재구위원
ː 몇 % 정도?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2% 내지 1% 정도 극히 작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이거 5개 부분 농업, 교통, 관광, 교육, 청소년 부분에 지역경제 이쪽에, 다시 한번 더 몇 %라고 했습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투자사업?
김재구위원
ː 예. 사업비하고 전체,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총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구위원
ː 예. 총 예산액.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현재 한 1,400억 정도
김재구위원
ː 이 5개 부분에.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예. 주로 시설비가 많이 되겠는데, 한 1,400 정도 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도, 우리 국민이 보는 그 기대치는 상당히 만족도가 낮다는 이런 이유로 상당히 농업, 교통, 관광, 교육, 지역경제 순으로 해 가지고, 물론 지역경제는 여러 가지 외부요인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이 5개 부분이 상당히 낮다는,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실장께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 삶의 질에 대한 여론 및 조사는 현재 2003년도부터 에이스리서치에서 용역을 받아서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이유는, 지역 주민이 거부감이 있고, 또 정확한 여론을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까지는 방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아니 전화조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직접 면접을 통한 그러한 성실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농촌지역으로서 읍면 소재지에서 나타나는 각종 경제라던지, 이런 곳에 실무경제가 사실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만족도가 매우 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정 추진의 우선 시책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음악회 라던지, 새싹 큰잔치 등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학업 성취도, 면학 분위기 등은 매년 향상되고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경제 분야와 교육 청소년 분야 등은 항상 주민들과 제일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는 분야로서, 주민이 직접적인 생계유지와 가정생활 환경에 따라 만족도가 제일 많이 달라지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보다 만족도가 높기를 바라는 소망이 주민들의 희망사항이고 소망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보다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교육 분야에 따라 여러 가지 만족도 분야도 많이 배점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ː 방금 본 위원이 5개 분야가 우리 군민이 절대치로 피부로 느끼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5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간의 홍보라던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 실장님께서 면접조사 라는 방법으로 했다 하셨죠? 그러면 조사방법에는 혹시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작년까지는 전화를 통한 조사를 했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예.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금년도에는 현재 방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조사를 함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요즘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한다던지 해서 사기행위라던지, 여러 가지 불미스런운 일이 잦아서, 방문조사를 함에 따라서도 주민의 응답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항들을 리서치 직원들이 잘 이해를 시키고, 군과 접촉을 해서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구위원
ː 조사내용은 간단히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5개 분야에 대한 그 내용을 간단히, 저희들 및 본 위원은 잘 모르거던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조사내용은, 생활환경이라면, 여러 가지 현재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생활, 여러 가지 보일러 문제라던지, 가정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부채관계 라던지, 문화적인 생활 따라가지고 질문을 그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 교통 분야는 현재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으로 골짜기마다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따른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지역경제 분야는 현재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이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세부사항 이라던지, 이런 사항들을 또 조사를 하고 있고, 관광분야, 또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군에서 관광사업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관광산업 분야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좋은 방향이 있는지, 현재 어떻게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다각적인 사항을 직접 방문조사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금년 용역결과도 12월 중에 나옵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12월 말경 내지 1월 초에 나오게 됩니다.
김재구위원
ː 예.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내년 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금년도 용역 결과도 12월 중에 나온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5개 분야,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이야기 했다시피, 교육 하면 대가야교육원, 교육발전위원회, 관광이라고 하면, 사실상 관광 인프라가 본 위원도 좀 구축이 되었다고 봅니다. 또 농업부분, 농업도 지금까지 우리 농민들한테, 여러 방법으로 지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교통 분야도 606번 고령버스를 이용 해가지고 각 리 동으로 다 버스가 들어가는데, 이 정도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우리 군민이 보는 만족도는 좀 상회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금년에는 뭐 어떤 예상을 합니까? 좀 상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교통 분야는 이제 사실상 거의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우리 군에서도 이 분야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전과 다름없이 많은 만족을 가지고 있고, 점점 나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지금 결국 이 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내년 예산도 이 부분에 상당히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내년예산에 이 부분에 조금 상향 조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내년도 시기적으로 봐서, 올해 이 만족도 조사 관계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상 7, 8월경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 되겠는데, 내년도 예산은 작년도 했는 것을 근거로 하고, 금년도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보다도 현재 여러 가지 동향 이라던지, 각 부처의 의결 이라던지, 참고를 해서 예산 수반을 했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예산에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고, 이 모든 문제는 주민들이 지금까지 시책을 펼쳐 온 고령군을 지켜보는 만족도는 경제입니다. 경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경제적인 문제가 상당히 모든 문제와 연결된다고 보는데,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집행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겠고, 고령군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세워놓은 1달여 남았습니다만, 연말동안 불용액이 없도록 예산 투입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예.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다음은, 지난 결산 검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결산검사 시, 예산 절감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결산검사 의견이 2007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 기준으로 0.105%인 1억 5,300만원이 절감되어 예산 절감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또 올해 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범정부적으로 정부예산의 10%를 절감하여 경제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등 투자 확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에 맞추어 예산 10% 절감을 위해 노력을 상당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예산절감 추진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추진과정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절감실적은 인력 운영비가 7억 4,600만원 정도가 되겠고, 기본경비가 한 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2억 3,200만원 정도, 이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한 4억원 정도 더해서, 한13억 8,000만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살리기에 8억 9,100만원 정도, 그리고 물가안정과 녹색성장 이런 사업에 4억 9,000만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7억 4,600만원정도, 기본경비 300만원, 사업비 2억 3,200만원, 세외수입 증대로 해서 4억원정도 해서 13억원정도 절감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경제살리기에 8억 9,100만원정도, 저탄소녹색성장사업에 1억 4,000, 물가안정에 3억 5,000정도 투자를 하였습니다.
김재구위원
ː 각 실과별 예산절감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에 문제점하고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신정부 출범해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10%정도 예산절감토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단순한 절감보다는 시스템 개발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보조사업은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획일적인 예산절감 10%보다는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되 제도개선도 하고 , 또 여러 가지 사례 발굴, 타 시군의 사례, 이런 것을 앞으로는 중점을 두어서 그에 따라가지고 예산절감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도 하고 추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결산검사 내용입니다만, 집행 잔액 과다 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결산 검사시 매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예산 편성액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산 검사시 모 회계에서는 4억 3,000여만원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49%인 2억 1,000만원만 지출하고 51%를 집행 잔액으로 남기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2008년도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계획된 사업을 취소나 축소 등이 있을 경우, 즉각 예산에 반영하여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노력하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시 지적한 사항인 만큼,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리라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예산 잔액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의 성과!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지침 시달과 각종 회의시 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음에 따른 저의 부서, 저 책임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최초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책정하고, 또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불가능 할 경우에 추경예산에 정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분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되어야 되겠고, 집행도 효율적으로 되어야 되겠는데,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 잔액 발생은 각 실과소에서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에 따른 교육도 수시로 이렇게 해서, 또 상반기 하반기 분석도 정확히 해서, 추경 시에는 예산을 감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ː 김재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위원
ː 한열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 16쪽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 실적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 중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 실적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공직자 등 각종 법령ㆍ제도ㆍ지침 등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업무의 현실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연찬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군 전체 실적, 실과에서 법령과 제도 등의 개선 실적이 연간 1건도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며, 역설적으로 말하면 전부 완벽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례 규칙 제ㆍ개정도 법령의 개선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도개선 실적에 누락하였는데, 금년도 조례ㆍ규칙ㆍ규정의 제ㆍ개정 실적을 지난해에 대비하여 설명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 실적은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등 규제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과소의 조례ㆍ규칙 제ㆍ개정사항은 제도개선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포함을 하지 않은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치법규 정비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37건이 총 건수가 되겠습니다. 조례가 26건, 규칙이 11건 이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말 현재 한 4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조례 20여건이 되고, 규칙이 한 13건, 그래서 전년보다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전년과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37건, 금년도에도 35건 내지 한 37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감사자료 개선실적에 해당 없다고 되어 있는데, 광범위하게 이렇게 본다면, 제도개선 사항도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 할 때, 제도개선은 넓은 의미로 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규제사무도 포함이 되고, 제도개선 사항 이라던지 여러 가지 구분이 되고, 전부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통상적인 그러한 조례 제ㆍ개정 폐지 관계는 감사 자료에 이렇게 넣지를 않고 순수하게 제도개선을 사항을 봐서 저희들이 넣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열찬위원
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쪽, 민선4기 군수공약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민선4기 군수공약 사업 추진은, 총 28건 중 3건은 완료하여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기 내 완료가 가능한 사업과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 28건 중 임기 내 가능한 사업은 몇 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아울러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연차적, 또 장기 계속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 해 나가야 할 대형 사업이 주축을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총 28건 중에 임기 내 완료 가능한 사업은 한 19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과 아까 제가 완료된 사업 3건 외에 대여섯 건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군민 체육센터 건립 등 9건 정도는 장기 추진사업으로서 임기 내 완료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그러한 성과가 나타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임기 내 확고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열찬위원
ː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28건 중에서 완료가 3건이고, 추진 중인 것이 21건, 계획이 4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좀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28건 중에 21건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한열찬위원
ː 예.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이 중에, 임기 내 완료사업이 한 19건 정도, 가능한 사항이 19건 정도 되겠습니다. 19건 정도 되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임기 내 장기적 추진사업이 10건 정도, 나머지는 임기 내 완료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8건 중에 10건 정도가 장기적 추진사항이 되겠고, 3건은 기 완료를 했고, 1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가능하겠습니다.
한열찬위원
ː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나오는 10건 인데, 이것은 언제?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답변,
한열찬위원
ː 대략, 몇 년 걸리겠습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관리번호 7번의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10번의 군민체육센터 건립, 다음 11번의 회천변 수변 레저ㆍ스포츠 휴양단지 조성, 19페이지에 미숭산 자연휴양림 조성, 그 다음에 20번의 대가야 꿈의 관광로 특화사업 추진, 23번의 대구 광역도로망 확충으로 대도시 개발 효과 유입, 26번의 김면장군 유적 성역화 사업, 27번의 대가야국왕 위패봉안 종묘 건립, 28번의 지산동고분군 세계문화유산 지정 사업 추진과 기 완료된 3건이 되겠습니다.
한열찬위원
지금 말씀하신, 기 완료 된 것도 3건 들어가 있고, 장기적으로 계획 된 것이 또 들어가 있고, 같이 들어 가 있는데, 완료된 게 3건이고 이제 말씀한 것은 장기적인 것이죠?
대성
임대성기획실장
ː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장기, 집행계획에 대해서,
한열찬위원
ː 예. 장기적으로 다 가능은 합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장기추진은 상당한 연차별 사업으로서 상당기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에 마칠 계획으로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열찬위원
ː 예. 하여튼, 공약사업인 만큼, 될 수 있는한 재직동안에 완료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잘 알겠습니다.
한열찬위원
ː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ː 한열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서상록위원
ː 서상록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고령군 사회단체 각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와 진실한 단체를 건실한 단체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의 취지를 볼 때, 2007년도 과에서 정산한 단체별 보조금 집행현황은 어떠한지 답변 해 주시고, 지원단체에 대한 평가는 실제 하였는지, 또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하였다면 평가 결과는 어떠했는지 2008년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한 사항은 또 무엇이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고령군지부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은 2007년도 보조금 지원금액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도 1,6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920만원, 그리고 자유수호 웅변대회 100만원, 포순이 봉사단 운영에 100만원, 읍면조직 운영비에 48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서상록위원
ː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이, 사용내역이 이대로 라는 이 말입니까? 평가는 실시를 합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평가는, 저희들이 정산서가 들어오고 하면, 소관부서에서 그에 따른 내용에 대한 점검도 하고, 금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감사부서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지난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30여개 단체가 되는데,
서상록위원
ː 평가는, 평가는 누가 합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감사부서에서 금년도에는 점검과 평가를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11월달에 했는데, 한 30여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증빙서류를 전부 다 가져와서 그 내용도 보고, 또 그에 따라가지고 지적사항을 발췌를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서상록위원
ː 평가한 실적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내용을?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평가한 실적은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 서면으로 꼭 좀,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하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로 이 집행은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공무원과 좀 차별화가 됩니다. 사실상 우리 공무원도 여러 가지 예산 집행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일반 민간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만큼 이렇게 수준이 못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회단체 직원과 우리 부서 직원을 합동으로 같이 교육도 지난달에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ㆍ하반기로 해서 정례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또 평가도 이렇게 지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상록위원
ː 서면으로 하나 보고 해 주시고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예. 잘 알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각종 인쇄물 제작이 매년 상당히 자꾸 불어나는데, 인쇄물 제작비용이 매년 이렇게 불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는 1억 2,313만 5천원, 이처럼 인쇄물 돈이 불었습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과, 또 주민 홍보, 객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쇄물 제작이 많습니다.
서상록위원
ː 인쇄물 이거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매년?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그래서 매년 하게 되는데, 이와 유사한 그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매년 내용이 달라지고 또 실제 또 달라지고, 추진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인쇄물을 제작을 해서, 또 관리도 하고, 주민홍보를 위해서 하고, 시책적으로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서상록위원
ː 홍보를 해도, 이 집행액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지난해는 8,300만원인데 대번 올해는 1억 2,300, 이거 뭐 150%는 불었다 이거,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금년도에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많습니다. 낙동강 선도 프로젝트 라던지, 광역 경제권 개발사업 이라던지, 중앙에 건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록위원
ː 별로 달라진 것도 없어요. 없어, 예를 하나 들어보면, 군정책자 유인하는데 올해는 얼마이냐 하면 1,758만원, 지난해는 988만 8,000원이고, 이거 왜 이리 불었나요? 이거, 180%나 불었는데,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군정책자는 주로 홍보사항 책자가 되겠는데,
서상록위원
ː 책자는 마찬가지 예요. 지난 책자 보니까 똑 같던데, 돈만 이렇게 올려 놓았는데 무슨 이유 입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물가상승 율도 있고, 배부 수량도 많이
서상록위원
물가상승율 몇 %?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한 5% 정도 내외는 보고 있습니다만, 배부수량도 작년과 달리 조금 증가했습니다. 다수의 주민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이ㆍ반장 까지, 또 기관단체에 배부도 하고, 또 타 지역에서 관광 차 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봐서 우리 군 홍보를 위해서 또 책자를 배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작 수량을 조금 늘였습니다.
서상록위원
ː 앞으로 이거 집행 할 적에도, 너무 이렇게 집행을 해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이거 보통 180%씩 올렸는데, 책은 매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년 마찬가지인데, 이거 돈만 자꾸 올리는데, 앞으로 이거 시정이 좀 되겠습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앞으로는 최대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꼭 긴요한 부분에 한해서 인쇄물을 제작토록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ː 서상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ː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옥위원
ː 김영옥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수시책 벤치마킹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추진한 실적과 우리 군에 반영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벤치마킹 실적은 총 한 20회 정도 되겠습니다. 벤치마킹 결과 군 시책 추진에 반영한 사례는 청사 시설물 환경개선 사업과, 대가야 테마공원 내 바닥 보수, 그리고 물놀이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독서 경연 추진과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도 벤치마킹에 따른 그러한 추진실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함평 나비축제 라던지, 대가야문화제 견학 등 벤치마킹은 일부분은 견문을 넓혔고, 또 우리 군 축제에 부분적으로 일부 접목시킨 그러한 사항도 있겠습니다.
김영옥위원
ː 우리 군에서 벤치마킹해서 큰 도움을 받은 게 많습니까? 좋은 점은?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별도로 특수하게 드러나는 사항은 없다고 보십니다만, 모두가 접목시킨 그러한 일부분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소득 육성 사업을 위한 도시경관 조성 사업이라던지, 테마공원 바닥 분수 라던지, 이러한 사업이 주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
ː 잘 알겠습니다. 성과관리제 관련해서 질의 1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6년도 한국 생산성 본부에 용역으로 추진한 성과관리제 추진상황과 실적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행정안전부 표준관리 성과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기 전에 군 자체로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위해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처음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용역 실시결과, 부서단위별 전략목표 개발과 성과목표 개발, 성과지표 등을 개발했습니다. 그 후 행정안전부에서 성과관리 시스템 개발 착수를 해서 기초 지방자치단체 개인별 부서별 표준 모델을 선정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12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내년도에는 부서별, 개인별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최적의 그러한 표준모델을 선정해서 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높일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옥의원
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ː 김영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위원
ː 곽광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또 예산을 세우느라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실과소장님들 한 해 동안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한 두 세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이태근 군수께서 주민들과의 특강시간이나 또는 행사의 축사시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또 군 행정 추진상황을 아주 열정적으로 늘 이렇게 보고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고령군민 1인당 소득수준은 1,750만원이고, 군부에서 경상북도 안에서 우리가 2위를 합니다. 구미, 포항, 경산, 칠곡 이렇게 따져보면, 칠곡 다음으로 우리가 국민 1인당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민들은 주민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경제적으로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지역주민들이 늘 느끼는 바는 실제 통계적으로는 벌써 이렇게 우리가 앞서가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은 군 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실감 못하고 조금 욕심을 부리니까, 주민만족도가 늘 낮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막연히 축사 중에서, 특강 중에서 우리가 2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 군청에서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서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으면 실감이 안 난다 이 말입니다. 요즘 이명박 정권 한번 보세요.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주민이 지금 믿지를 안합니다. 우리도 혹시 이런 현상은 없는가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민 1인당 소득수준 군부 2위라는 이 2006년도 통계청에 의한 이 데이터를 오늘 이런 자리를 빌어서, 기획감사실장 께서는 좀 우리 군 의원한테도 소상하게 알아듣도록 실감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견제적인 측면에서, 군민을 위해서 많은 소득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항은 군수님께서 기회 있을 때 마다 특강시간 이라던지, 또는 집회 라던지 할 때, 군정 홍보와 동시에 군민 소득관계도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달관적인 그러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사실상 우리 군으로 봐서는 1억원 이상 농가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100호 정도 앞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우리 군은 타 지역과 달리, 여러 가지 특수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 그러한 군입니다. 향부자를 비롯해서, 작게는 참외, 크게는 딸기, 감자, 메론, 수박 이러한 여러 가지 특수작물을 어느 시군보다도 작은 군이면서, 크게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작은 군인데, 년 예산 규모가 바로 인근 군인 성주군과 비교를 하고, 또 군위, 칠곡군과 비교 해 볼 때, 인구 대 대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우월한 그러한 수위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데 반하여 또한 지역개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농촌개발 사업 이라던지, 기반조성, 생활환경 개선, 여러 가지 사업도, 또 정부 시책사업, 어느 시군보다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여러 가지 판단을 할 때, 우리 군이 인구도 작고, 규모도 작은 군이면서, 상당한 인적, 실질적 소득 수준에서, 인적으로 봐서나, 경제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봐서 높은 소득 수준으로 이렇게 추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지역 총생산이 6,947억원 정도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15,000세대 정도 추이를 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개발지구로 여러 가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그러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 이렇습니다. 아까 김재구 위원 주민여론 만족도 조사 평가 나온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주하고 인구는 약 1만명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거의 같습니다. 해서 예산 많다고 주민 개개인 소득이 높으다 라고는 못 보거던요. 물론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이야기 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아까도 말씀 하셨다시피,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실감나게 좀 체계적으로 설득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굉장히 어렵구나 라는 불만을 갖고 사시게 됩니다. 그러니 군부 2위라고 군수님께서 아무리 외쳐도 이것을 뒷받침 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즉 실감 안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좀 더 설득력 있는, 어떤 이론과 통계를 가지고, 뒷받침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좀 안타까운 심정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며칠전에 민주평통자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군수님 특강을 약 1시간 했습니다. 특강했던 말씀 자료에 보면, 경상북도 도내 상수도 보급률이 우리는 85.6%인데 성주는 29.3%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85인데 성주는 30%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성주하고 비교 해 놓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훨씬 앞서가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1억 이상 소득을 올리는 스타 농업인에 대해서 지금 얼른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령군 스타 농업인이 몇 명입니까? 2008년도 또는 2007년도에?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현재 130여 세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 130세대 라고요?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예.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 지금 여, 우리 전번 금요일날 군수님,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130세대가 아니고 270세대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합시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이거, 뭐 인원이, 조사방법에 따라서 참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게, 우리가 기업에서 하는 조사처럼 세무 자료를 가지고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군수님 시정연설에 보면 2008년도 현재, 215농가가 스타농업인으로 1억 이상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5명, 그런데, 지금부터 약 한 보름 전에 평통자문회의 고령군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통일시대 시민교실 특강 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나하면, 경상북도 안에 억대 농업인이 도내 4위, 군부는 우리가 2위 이다. 성주군이 58명인데 우리는 63명이다, 인구수를 비례할 것 같으면, 도내에서 2번째이고 군부에서는 1위다 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여기 현재, 이 말씀 자료를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억대 농업인이 63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건 누군가가 연설문을 써 주셨을 때, 군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보름만에 63명에서 215명으로 들쑥날쑥하니까, 물론 결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말씀을 보름 전에 하고 지금하고 달라지면, 지역주민들이 과연 이 말씀에도 저 말씀에도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군수님 뒤를 뒷받침하자, 연설문 하나에 통계 하나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예. 잘 알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 그러면 아까, 서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선 4기 공약사업 현황을, 본 위원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에 28건입니다. 민선 2기와 3기 때도 참 숱한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 왔습니다. 민선 4기는 28건으로서 지금 3건이 완료가 되었다 라는 이제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느낍니다. 참 열정적으로 많은 우리 일들을 해 왔고, 우리가 많이 참, 줄기차게 달려왔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태근 군수께서 임기가 정확하게 오늘 날짜로 1년 7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1년 7개월이란, 이태근 군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의 백년지대계에 기초를 놓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기초는 어떤 계획만 세워도, 기초 일수도 있고, 완결하면 더 좋고 이렇습니다. 그러니 너무 공약사업에 어떤 완결을 짓기 위해가지고, 몰두하시다 보면, 시행착오도 따르고, 이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임기 내 하겠다 이런 표현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형입니다. 이거 완료입니다.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습니까? 가야대학교 주변 상가 활성화,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 가야대학교 주변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계획 도로나, 지금 상하수도 문제 전부 해결 했습니다. 이건 뭐 완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너무 민선 4기 공약사업이 28건인데, 임기 내 완료를 위해서, 무리를 하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 용역을 준 상태이고, 예산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확보한 상태입니다만, 예를 들자면, 지산동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지정 사업 같은 이런 경우는, 이제 주산을 이제 다 샀습니다. 이제 사면 거기에 적어도 왕릉이, 우리 고분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아직까지 제대로 위치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유네스코 지정을 받겠다 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예산적으로도 불가능한 일들은, 너무 여기에 목매지 말고, 연연하지 말고, 착실히 우리 전 군수 임기일을 잘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전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다 도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임 실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체 공약사업으로 28건 입니다만, 완료가 3건이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여러 가지 10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낼 때에, 계획도 있고, 실적도 이렇게 추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생각하면 완료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숫자를 가지고 사업량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완료 가능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21건을 추진 중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부의장님 협조를 받아서 일심동체가 되어서 군수 공약사업을 임기 내, 가시화 되고 완료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 예. 한가지 만 더, 중언부언 하면 그렇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도 시대에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다 못 할 때는 다 못합니다. 이태근 군수님께서 2년 6개월 전에 민선 4기 취임 하실 때 하고, 지금하고 국제적으로나 나라 사정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으면 달라진 대로 진행을 해야 되지 완결을 위해 가지고, 무리하게 추진은 안 했으면 합니다.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상부기관 감사 실시 현황 및 지적사항에 보면, 경상북도에서 오늘 이번에, 5월 13일부터 5월 16일 까지 감사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 건설 굥사장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감액에 2건에 5억 3,400이나 감액이 되었습니까? 감액의 내용이, 지적사항이 무엇 이었습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숫자 단위가 위원님 1,000단위입니다. 1,000원 단위입니다.
곽광섭위원
ː 끝자리가 천원이니까, 5억 아닙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위원님 53쪽 입니까? 53쪽 제일 밑에 ? (이때, 부군수님께서 곽광섭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같이 확인하고 책자의 인쇄가 잘못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말함)
ː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단위 수정을 못했습니다.
곽광섭위원
ː 맞죠? 이 자료에는 5억 3,000으로 되어 있으니까, 금액이 커서, 우리가 흔히 지적받아서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형 사업장에 뭐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5억 3,000이나 깎였나 싶어서 질문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의 숫자가 틀리고 실제는 5,300만원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예. 5,34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ː 죄송합니다.
곽광섭위원
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ː 곽광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주민생활지원과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ː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 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순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추진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근 주민생활기획담당입니다. 김순이 복지조사담당입니다. 허찬수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최영철 사회복지담당입니다. 김창호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김종순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분위원장
ː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위원
ː 서상록 위원입니다. 8쪽에 기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기초생활 보장, 기금 등 3가지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감사 자료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집행실적이 없으며, 나머지 기금도 11월, 12월중에 일부를 집행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금의 집행 기준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집행실적이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지 답변 해 주시고, 또 예치금의 이자는 기초생활보장 기금과 저소득주민 장학기금과의 예치 금액 기준으로 출연금이 많은데 이자는 작게 잡혀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서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 집행기준과 집행실적은 그 실적이 미미하다는 그런 이유를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기금은 그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고령군 기초생활보장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공동체는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되고 있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자활근로자들이 비교적 한가한 그런 시기인 11월달에 자활근로사업의 자립을 위해서 교육비 정도 한 200만원 정도를 집행한 그런 실정이고, 그 다음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 지급 조례에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장학금 지급을 금년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입이 정기예금 만기일이 지난 2007년도 12월 6일부터 금년도 12월 6일까지 적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6일 만기일이 도래되면, 그때에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집행 기준은 고령군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사업비로 지원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집행한 실적은 2005년도부터 3년간 연속, 약 한 900만원씩 2,700만원을 정기총회라던지 또 단합대회 이런 행사성 경비로 집행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4월달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금운용에 대한 분석 결과 지금 현재, 행사성 경비로 집행하고 있는 성격이 기금 본연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고, 또 경상경비하고 중복된다는 그런 어떤 상황도 있겠고, 이렇게 해서 현재 기금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다소 있기 때문에, 일정금액의 기금이 확충되도록 당부간은 적립 할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2007년도 하고 2008년도에는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치금액 이자는 기초생활보장 기금하고 저소득주민 장학기금과의 예치금액 이자가 적게 잡혀있는 사유는, 조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 기금은 8,000만원에 대한 이자 등 수입이 442만 3,000원은 금년도 5월 29일날, 이자가 발생되어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380만원은 그 다음에 저소득자녀장학 기금은 출연금은 1억원입니다. 1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보고서에는 21만 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조금 전 말씀과 같이 정기예금 만기일이 금년도 12월 6일로 도래되기 때문에 금년도 12월 6일이 도래되면 이자수입 475만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해서 집행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
ː 9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관련해서 긴급 복지 심의위원회는 18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4회에 걸쳐 대회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긴급복지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관청에 구호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행 긴급 지원을 요청해서 지원까지의 체계와 제도의 운영상 불합리한 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고, 또 아직도 이러한 제도의 홍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 지원 요청에서 지원하기까지의 체계는, 긴급 지원은 위기에 처한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 소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로서 위기상황에 처한 생계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첫 번째로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병원이나 학교 관계자, 또는 복지위원 등 주민들의 신청에 따른 것이 있겠고, 두 번째는 담당공무원들이 현지 출장이나 상담을 통해서, 선 지원 후 조사 원칙에 의해서 지원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상 제도의 운영상 불합리한 점은, 긴급 지원 결정시에 금융자산 기준이 120만원 이하인 자로 엄격히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혜자의 범위가 한정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
ː 기금에 대해서, 지난 해 이자관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감사시점은 지난 해 11월로 되어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보고서 작성이 2007년도 11월 15일부터 금년도 11월 14일 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 발생은 12월 6일날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고서에 미포함이 되었습니다. 2855
서상록위원
ː 알겠습니다. 7쪽에 보면, 각 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에 보면, 2억 4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아주 불합리한 집행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고령군 지회 여기는 보조금이 1,300만원, 그 밑에 보면 새살림회 라던지 2,200만원, 여성단체 2,200만원,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재향군인회 이게 규모도 크고, 인원도 많고, 또 군에 갔다 와서 재향군인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집행이 이렇게 작은 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재향군인회 현재 회원을 보면 약 한 7,200명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물론 재향군인에 대한 보조를 더 많이 했으면 안 좋겠나 라고 질의를 하시는데, 예산은 있는 게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 단체하고 그 비율이라던지, 사업의 어떤 성격이라던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단체에서 신청되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정 판단을 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록위원
ː 그러면, 판단기준이 있습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사업 성격이라던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은 그 신청금액에 의해 가지고, 사업 판단이라던지 해서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록위원
ː 단체에서 신청하는데 따라서,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그 사업의 성격이라던지 그런 내용의 참작이 되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록위원
ː 이것 너무 집행액이 적은 것 아닙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사실은 보면,
서상록위원
ː 새살림회 같은 이런데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새살림회는, 또, 성격 자체가 이거는 지금 반찬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살림회 봉사에 1,200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만, 재가 노인들에게 반찬 배달 봉사를 상반기에는 새살림회 봉사회에서, 하반기 7월달부터 6개월은 생활개선회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정복지 반찬을 직접 손수 농업기술센터 조리실에서, 음식 조리실에서 만들어서 조리를 해서 각 가정마다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 재향군인회 이거는 누가 봐도 금액이 적게 집행이 되었는데, 이거 배로 증액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거 너무 적은데,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그런데 1,300만원 집행 했는 내역에도 보면, 6.25 기념행사 라던지, 아니면 영ㆍ호남 화합행사 200만원, 또 향군의 날 행사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 회원 숫자는 7,200명이라는 숫자가 많겠지만, 실제적으로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정예요원이라던지, 이런 내용을 볼 때는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은 합니다만,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 검토를 해서, 많은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증액을 해 주도록 노력 해주시고,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납골묘 묘지에 관한 허가현황은 지난 해 1개소에 15기로 되어 있고, 금번 사무감사 자료에는 119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2007년 11월 15일 부터 2008년 10월 30일까지 신규 허가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허가현황은 119건으로 무슨 뜻인지 감사자료상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고 아울러 현행 묘지관련 제도상 불합리한 점은 무엇인지, 또 개선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119건은 처음부터 7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007년도 그러면 10월말까지 허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9건은, 그래서 2007년도 보고자료에 보면 1개소에 15기 납골묘 허가 했는 내용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허가 했는 건수는 금년 들어서는 신규로 허가 했는 건수는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 신규로 허가 건수는 없다? 이게 한번,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이 119건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를 가지고 보면, 99년도에 4건, 2000년도 2건, 2001년도에 9건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몇 건씩 쭉 이렇게 허가를 해서, 그 다음,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납골당이고, 묘지허가는 73년도에 73년도부터 99년도까지 통계를 보면 43건, 이렇게 해서 2000년도 3건, 2001년도에 5건, 2006년도에 1건, 2007년도에 1건 이렇게 해서 58건, 그 다음에 납골당 설치허가 61기, 이렇게 해서, 총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장상 허가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수가 119기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 그런데, 현재 지금 묘지관리에 대해서 제도상 불합리한 것이나 또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거리제한으로서 잘 아시다시피, 도로, 군도 이상으로부터 군도로부터 300m, 또 인가 20호로부터 500m이내에 묘지 설치를 지금 현재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제도상 좀 어떤 지역 형편에 따라서 불합리하다고 보겠고, 개선방안은 지난 2007년도 5월 25일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 매장문화를 적용하던 거리 제한을 적용치 않는 자연장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장 제도에는 꽃장 형이니, 또 수목형이니, 잔디형이니, 이런 여러 가지 저도 상세한 이런 지식은 없습니다만, 이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런 제도를 이용을 한다 라면, 이런 거리 제한이라던지 이런 불합리한 점을 좀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서상록위원
ː 요즘 묘지도 허가 받는 게 많이 있습니까? 허가를,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사실은,
서상록위원
ː 일반묘지 허가 받아 본 일이 있습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규허가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서상록위원
ː 앞으로 묘지법도 좀 바꾸어야 하고, 합리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묘지는 사실상 보면, 잘 아시다시피, 장례 치루는 날짜라던지, 기간, 이런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먼저 허가를 득한 후에 장례를 치루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관습상 오래전부터 습성화 습관화 되어 가지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제도라던지, 조금 전 말씀드린 자연장 제도라던지 이런 걸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매장문화에서 이런 자연장 제도로 우리 주민들 의식을 좀 바꾸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 이 매장문화 이런 것은 없애고, 간단하게 수목장이라던지 이런 다른 걸로 앞으로는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묘지문화는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 매장문화는 없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군에서도 계몽을 해서 앞으로 매장문화는 없어지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잘 알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ː 서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한열찬위원
ː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25쪽 결혼이주 여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외국인수는 1,162명이며 전체인구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결혼이주 여성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 임시회 때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이들의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결혼이주 여성의 지원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우리 말 공부방 운영 등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보았습니다. 본 위원은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접한 바에 의하면, 경상북도 내에서도 이주여성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관심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기본적인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담당공무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은, 가난 때문에 이국땅에 온 사람들에 대한 배려이자 곧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도 60년대에 서독에 파견한 간호사, 광부들의 눈물을 생각하는 심정으로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 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수한 시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도입 할 수 없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3개 프로그램의 8,000여만원의 재원은 무엇이며, 내년도에는 달라지는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은 결혼이민 여성이 현재 116명이 있습니다. 군 전체 외국인 수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국적별로 보면 116명 중에서, 통계를 숫자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이 55명, 중국이 38명, 일본이 5명, 필리핀 4명, 태국 5명, 캄보디아 6명, 이렇게 해서 몽골이라던지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이렇게 해서 각 1명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는 베트남하고 중국에서 오신 결혼 이민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이주여성에 대한 사업을 보면, 성주군 같은 경우, 결혼이민 여성 세대에 대해서 화장실을 고쳐 준다던지, 또 입국한지 5년미만인 사람에 대해서 1사람에게 1년에 2만원짜리 행복통장을 만들어 준다던지, 이런 사업을 현재 하고 있고, 청도군 같은 경우에는 대교 눈높이 위탁 이민여성 및 자녀 한글 교육, 또 합동 결혼식이라던지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송군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적 체험활동 이라던지,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민여성을 친정보내기 사업이라던지, 전통 혼례식, 이런 시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민 여성들에게 한국 문화에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한글 교육하고 한국 문화의 이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 군에서도 현재 대교 눈높이 등에 대한 이민여성과 자녀들에게 한글 교육을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역시 우리 군에서도 지금 현재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웅진 씽크빅에 위탁을 해서 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한글 교육이라던지 문화유적지 체험활동, 또한 여성단체하고 결연을 해서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운영을 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우리 군에서 도입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유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시책은 예산이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열찬위원
ː 예.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이주여성에 대한 일자리를 시범적으로 알선한 적이 있는지, 이들에 대한 생활실태는 조사한 적은 있는지, 있다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또한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 여성에 대한 일자리 알선은, 우리 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아동 양육 서비스 사업에 아동 양육 지도사를 올해 모집 공고를 해서, 한국어가 우리말이 능통한 중국 국적을 가진 결혼이민 여성 1사람을 양성을 해가지고, 현재 결혼이민 여성 가구를 방문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베트남 여성도 현재 자활사업단에 취업을 해가지고 가사 간병사업을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실태조사는, 매 분기마다 읍면을 통해가지고 결혼이민 여성의 변동사항이라던지 이러한 생활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고, 결혼이민자 한국 생활 적응 시스템에 전산 입력을 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지원해야 할 부분은, 한국에 와서 문화에 어떤 적응을 잘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에 적응을 잘 할려면, 첫째 의사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민 여성에 대해서 한글 교육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2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녀 교육에도 가정을 방문해서 학습지 교육을 방과 후 교육이라던지 이렇게 해서 1대1일 정도로 붙여서, 자녀가 원만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열찬위원
ː 이주여성들이 정붙이고 잘 살아 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분위원장
ː 한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곽광섭위원
ː 곽광섭 위원입니다. 올 8월에 사회과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직원 숫자도 많고, 업무량도 대단히 많습니다. 늘 업무 자체가 아주 어려운 분들을 도와 드리는 그런 업무 일이 많지, 업무의 특성상 업무량도 많고 수고가 참 많습니다. 이런 시간을 빌어서 주민을 대신해서 수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명시이월 확정조서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의 특성상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의 교복 지원사업이라던지, 장애인 보장구 재활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는 보육시설 확충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물론 이런 건물이라던지, 시설, 관계는 명시이월이 물리적으로 시간상으로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많지 않은 예산, 그리고, 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은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월이 되게 합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명시이월 된 사업 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아까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사업비 받은 7,000만원을 가지고, 복지 담당공무원 혁신 역량 강화 교육, 또 사랑의 교복 지원사업, 장애인 보장 재활 보조기구 사업, 또 저소득 장애인 가족 나들이, 이러한 예산 지원 자체가 하반기에 이렇게 영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되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곽광섭위원
ː 3차 정리 추경 때에 보면, 흔히, 아주 사업 규모가 복잡하기도 하고, 예산 금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대상자를 찾아서, 사업 집행을 하다가 보면, 그럴 수가 충분히 있다라고 이해는 됩니다만, 적은 금액을 남겨서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고, 또 이런 모습을 봅니다. 특별하게 위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면, 예산이 섰거던, 전부 도와주는 사업이니 만치, 대상자를 좀 골고루 잘 찾아서 제때제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을 남김없이 예산 남기지 말고, 다 좀 도와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잘 알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 2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거 잘 몰라서 묻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4억인데, 이거 지금도 제대로 시행 못하고 있는 듯한데, 이거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아직 진척이 공정율이 10%밖에 안 됩니까? 설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25페이지입니다. 제일 마지막,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이것은, 대창양로원에 장기 요양시설, 금년 상반기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인한 제방, 편입되다 보니까, 원래 당초 사업 할려던 위치가, 그 제방 부지에 편입이 되어가지고, 보상이라던지 이런게 지연되다 보니까, 이층으로 또 이전을 해서, 또 토지 매입이라던지 이런 관계가 지연됨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사업에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설계를 마무리 단계에 들어 가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 이 이야기, 이야기 난 김에 한번 해 봅시다. 지금 우리 관내 안에, 장기요양시설이 전무 하잖습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그러니, 관내 안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재가 요양시설에, 재가 요양을 받고 있고, 장기 요양 시설이 없어서, 타 시군으로 일부는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대창양로원이나 영생병원 재단에서 지금 준비 중이다. 또 한군데는 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을 포기한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일찍이 준비를 하고, 우리 군청에서 도와 가지고, 행정에서 도와서 이런 시설들이 빨리빨리 들어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복지 업무가 전국에서도 상당히 앞서가는 우리 군이라고 자랑을 했는데, 이번에 이게 전국적으로 요양시설이 없는 시군이, 전국에서 2, 3군데 밖에 없는데, 불명예스럽게 고령군이 해당이 되었다 이런 게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영생병원 재단이나 대창양로원이나 또는 제3의 재단에서 이 시설이 빨리 완공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도와야 되는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장기요양시설을 지금 관내에 2개소를 설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영생병원에서 지금 하는 장기요양 시설은, 현재 건축허가를 신청을 해서, 각 부서하고 협의가 마무리 되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건축허가가 되면, 금년 중에 아마 착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아지고, 그 다음 대창양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런 관계로 해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설계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사업을 이월시켜서는 안 된다 라고 계속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벌써 금년도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쨌던간에 빠른 시간 내에 착공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 한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알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 국ㆍ도비가 막대한 금액이 보조가 되고 있고, 또 이거는, 일찍이 예견된 사업이기도 하고, 두 재단에서 나름대로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만,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운 사람을 살펴여야 된다 라는 생각의 의무를 이유 불문하고 지금 불편하고, 우리가 책임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하니, 독촉에 독촉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 시설이 완공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잘 알겠습니다.
김순분위원장
ː 곽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ː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재구위원
ː 김재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감사자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 하시느라 수고 했습니다. 먼저 지난 해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복지 종합 평가에서 준우수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연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구시내 노숙자가 점점 늘어나, 솔직히 점심 한 끼 해결하기 위해 줄을 길게 선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노숙자 3명중 1명꼴로 30대 청년 실업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노숙자와 청년 실업자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지금 노숙자 하고 청년실업자 관계는, 노숙자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된 지금 통계 숫자는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청년 실업자는?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청년 실업자 관계는, 그것도 제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김재구위원
ː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예.
김재구위원
ː 2009년도 예산서를 잠시 봤습니다. 어려운 아동 중식 지원에 관내 640명이 대상 학생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이 전체가 어려운 경제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된 자료가 지금 안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있다면, 청년 실업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실업자에 대한 그런 대책은 경제통상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조사된 통계자료라던지 이런게 있는지, 저희들하고 함께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좀 더 이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서면이라도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예.
김재구위원
ː 우리 관내 65세이상 노령인구가 총 얼마 정도 입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65세이상 노령인구는, 10월말 현재 인구통계에 보면, 7,626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인구의 21.8%가 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그러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 들었네요.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예.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ː 관내 양로원, 사회복지 시설이 몇 군데 있죠?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예.
김재구위원
ː 이 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은 상당히 국비가 많고, 아울러 군비가 지원되는데, 이들 사회복지 시설들이 향후 증가 추세로 있습니다. 군비 지원에 따른 어려움은 없는지, 있다면,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지금 현재 예산 현황을 보면, 저희들 관내 복지시설은 5개소가 있겠습니다. 노인시설이 대창양로원하고, 월막 실비양로원,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로서는 성요셉 재활원, 성요셉 요양원 이렇게 2군데, 그 다음 부랑인시설 들꽃마을 1개, 이렇게 해서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5개 시설 중에서 금년도에 지원된 예산현황을 보면, 자료에 보면, 30억 한 7,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3억 8,10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17억 5,500만원, 분권 교부세가 1억 8,100만원, 그 다음에 군비가 이중에서 25%를 차지하는 7억 5,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군비가 50% 정도 3억 5,8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군비가 21% 약 3억 9,300만원정도, 그렇게 들고, 다음 부랑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군비가 70%, 도비가 30% 이렇게 해서 부랑인 시설에는 국ㆍ도비가 10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군비 7억 5,100만원 약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군비 부담을 좀 줄이고, 국ㆍ도비 보조 비율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도나 중앙부처에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서, 군비를 가급적이면 좀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부처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지난 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만, 대창양로원 이런 시설들은, 사할린 동포들이 영주귀국 해서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은 국비 확보가 좀 더 많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지난 해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노인시설에 군비가 50%가 우리 군비로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분들의 수용자 실태 파악은, 정기적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생활실태조사는, 매월 주기적으로 입소라던지 퇴소를 하는 이런 분들은 확인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사유가 발생해서 입ㆍ퇴소가 되면 저희들한테 군에다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하고, 또 전산 데이터를 활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신규 복지대상자 조사는, 읍면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수용자 시설에 상당실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수용자 시설에서는, 별도의 상담실을 저희들이 지금 군청이나 읍면에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처럼 별도의 방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네요.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예.
김재구위원
ː 그러면, 수용시설이 있는,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을 건데,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재구위원
ː 그 분들의 요구사항은 우리 군에서 한번씩 나가면, 그럴 때 듣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예.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담실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장실 이라던지
김재구위원
ː 예.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이러한 공간을 활용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 했을 때, 어떤 그런 요구사항 이라던지 이런 걸 청취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그 분들의 요구사항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만,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에 해결은 일부 했는 그런 일은 있습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이런 것은 주로 보면, 사례를 보면, 희귀 난치성 그런 의료비 지원이라던지, 암 환자 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의료비를 지원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접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 라던지, 이런 기관을 통해서, 긴급 지원을 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금년에도 불우이웃 성금이 많이 답지 되리라고 믿습니다. 얼마정도 모금이 되어 공동모금회로 돌려서 자금 운영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운영은, 지금 현재 작년 12월부터 해서 모금 금액은 1억 3,670만원 정도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로부터 우리 군에 배분되는 금액은 사회복지 시설이라던지, 또 저소득층에게 3억 1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 153가구에 대해서, 한 1억 300만원 정도, 생계비라던지, 또 의료비 이런 금액을 지원을 해서 당초 모금 1억 3,600만원의 약 2.2배에 달하는 그런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재구위원
ː 모금회에서 그러면 3억 100만원이라고 했죠?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예.
김재구위원
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우리 지역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에서, 23쪽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특별 연료비와 군비 추가 해서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군비 추가 지원되는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계속되는 유가 상승이라던지, 또 경제 위기에 따른 난방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개소당 연간 한 10만원씩 우리 군비로 그렇게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ː 특별 연료비하고 군비 추가는 항목이 틀리는데, 그러면, 연료비에 더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예. 운영비라던지, 난방비라던지, 특별 연료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우리 군비를 개소당 10만원씩 해서
김재구위원
ː 예.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더 추가로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최근 국비 2억이 보조 내시 되었다는데, 이거는 어느 쪽에 쓰실 겁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그 내용은,
김재구위원
ː 모르겠습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예.
김재구위원
ː 군수 풀예산으로 읍면 다중,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조금 전의 2억에 대한 내용은 경로당 에너지 보조지원에 대해 가지고, 1억 9,600만원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재구위원
ː 예, 그쪽에.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여기에는 국비가 1억 5,500만원, 도비가 1,200만원 그다음에 군비 이렇게 해서 1억 9,600만원해서 약 2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석유연료 사용 경로당에 대해서는, 382,500원, 개소당, 매월하고, 그 다음에 가스라던지 심야전력 경로당에 대해서는 334,000원, 개소당, 이렇게 해서 지원은 국ㆍ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국ㆍ도비 보조 내시가 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그리고, 특별연료비하고 군비 추가, 이 내용도 같이 지원이 되는,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예. 그거하고는 별도로,
김재구위원
ː 별도로, 추가를 해서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추가해서 국ㆍ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예. 그리고 최근 군수 풀예산으로 읍면 다중이용 시설에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예.
김재구위원
ː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전기 보일러 설치사업을 계속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더 계속 추진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금년도에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해서, 24개소에 심야전기 보일러를 개소당 약 한 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건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붕 씌우는 것 까지 해서, 약 한 800만원 정도 읍면당 3개소씩 해서, 24개소에 대해가지고 1억 9,200만원을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지불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지난 추경 때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3,330만원 확보했는 이 예산도, 4개소에 2,800만원으로, 저희들 도비 보조사업으로 군에서 직접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심야전기 보일러가 28개소가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ː 금년에 총 28개소가 추진이 되고,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예.
김재구위원
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추진 할 계획으로 예산 좀 있습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내년도 예산에는, 별도로 현재 계상이 된 거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군수님께서 앞으로 사업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각종 경로시설에 대해서는 심야전기 보일러로 교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책을 추진하도록 말씀드린 바도 있고, 그렇게 추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재구위원
ː 지금까지는 난방비가 사실상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 복지, 어른들 쉴 곳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다른 내용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금년 여름은 태풍 등 자연 재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날씨가 맑은 관계 무척 무더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비롯된 사실인데, 정말 폭염주의보는 열대현상이 무려 20일 이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노역자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난방비 지원도 있어야 되지만, 앞으로는 냉방비 또한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들이 가끔 마을회관을 방문하다 보면, 여름에 그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있는데도 전기세가 아까워서 냉방기를 돌리지를 못하고 그 더운 곳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각별한 그런 관심으로 저희들한테 말씀드려 주시는 것도 상당히 고맙습니다. 고맙고, 금년 폭염같은 이런 경우는 특수한 그런 경우라고 보여집니다만, 또 지구 온난화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없다고는 못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도 저희들이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냉방비 전기세라던지 이러한 부분에, 또 시설이라던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평균, 우리나라에도 여름철 온도가 한 1.6도 상승되었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여름은 상당히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미리 좀 대처를 하는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잘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여러 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ː 김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옥위원
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옥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장애인 등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공공시설에 편의시설 확충 등에 대한 대책을 지적사항으로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시설에 대한 어떤, 과거와는 상당한 부분, 많은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편의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건축허가 라던지, 이러한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라던지, 이런 것이 들어 올 적에,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시설이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설치 규정에 적합한지를 먼저 검토를 해서, 이렇게 건축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면, 건축허가가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한 10건 정도가 들어와서, 그 중에서 대부분은 시설 규정이라던지, 건축업자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를 할 적에 그런 규정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건축허가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중에도 혹, 시설규정 이라던지 이런 변동된, 어떤 내용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그렇게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ː 어쨋던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공공 이용시설에도 더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실적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10건에 대해서 9건은 기준에 적합 했고, 1건에 대해서는 보완요구를 해서 보완서류를 받은 후에 건축허가를 해 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보완된 1건에 대해서는, 고령초등학교 학교 개축에 따른, 기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 서류를 받아서 허가를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한 그런 실적을 보면, 읍사무소에 제가 읍장으로 있을 쯤에 금년 상반기에 현관에 장애인이 바로 진출입할 수 있는 경사로가 없어가지고 그 경사로를 설치를 했고, 또 성산면사무소도 진출입로 경사로 설치, 쌍림면사무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우리 군청 현관에 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촉지도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설치를 했고, 그 다음 현관 입구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점자 블록이 파손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교체를 해서, 장애인들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우리 군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도록 예산 요구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여타 덕곡면이라던지, 다산면, 개진면, 이러한 청사에도 화장실이라던지, 창고라던지 이런 걸 신축 할 적에 장애인 편의시설 규정에 맞추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운수면 보건지소 라던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인요양시설, 이러한 시설을 설치 할 때에도 편의시설을 반드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허가에서부터 철저하게 지도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
ː 장애인들이 제일 불편한 부분이 화장실 쪽 아니겠습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예.
김영옥위원
ː 화장실 쪽에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과장님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에 긴급 지원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긴급 지원제도는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서 최대한 빠르게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08년도 10월말 현재 43건에 6,700만원정도가 지원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말 까지 몇 건에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 갔습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지금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11월말 현재의 통계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보고서상에 10월말까지 43건에 6,733만 2천원이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ː 예. 최근에 경기 침체로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긴급지원 현황을 보면, 금년도 예산은 1억 3,500만원인데 비해, 집행은 절반 수준입니다. 제도를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지금까지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지난 해에 대비하여 답변바랍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지원된 총 건수는 57건 1억 1,2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수급자가 41건, 그 다음 비수급자가 16건 이렇게 해서 57건으로서 1억 1,20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10월말까지 보고서상에 있는 바와 같이 43건에 6,733만, 2천원 중에서 금년도 6월말까지, 상반기에 지원된 건수는 30건에 4,4486만 6천원이고, 그중에서 수급자가 23건 비수급자가 7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해와 금년도 대비를 해서, 이렇게 줄은 이유는 금년도 8월달에 긴급지원 지침 일부가 변경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도 비수급자와 마찬가지로, 금융재산을 120만원 초과될 때에는 적정선 심사를 하도록 변경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13건밖에 지원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3건 중에서 하반기에는 13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내용이 금융자산 120만원 초과 될 때에는 지원이 안 되는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실적이 다소 좀 지원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소득 주민에게도 의료비가 없어가지고 치료를 못하는 그런 주민이 없도록 보건소라던지, 병원, 읍면, 사회복지 담당자를 통해서 긴급 지원 제도를 홍보를 해서, 이 부분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은, 긴급지원 제도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소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옥위원
ː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정도 였습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전년도 전체 예산이, 약 1억 1,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ː 그 예산 다 썼습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년도 예산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가지고, 금년도 예산하고 지난 해 57건 1억 1,200만원 집행 한 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ː 안 그래도,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 주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병원비를 실제로 못 내서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던요.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예.
김영옥위원
ː 어쨋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ː 그리고 18쪽에,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보조 현황 관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요셉재활원 등 우리 군의 사회복지시설에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수용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들의 인권문제가 사회복지 제도가 대두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설 수용자에 대한 인권 피해가 없는지, 실태조사 현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답변 바라고, 시설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예. 2가지 정도를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권 피해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설 전반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종사자 대부분이 사회복지사로서 누구보다도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입소자들을 보살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인권 피해 사례는 극히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질의 하셨는데, 시설 현재 운영상의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저희들이 볼 때는 별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시설운영위원회 지역주민이라던지, 입소 생활자 대표, 담당공무원, 관련되는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로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의 운영상 투명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제고를 하고 있고, 해서 시설 운영에는 원활을 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 지겠습니다. 장애인 시설과 부랑인 시설의 입소 생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들을 얼마 전에 도에서 주관을 해서 복지 보듬이를 위촉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
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잘 알겠습니다.
김순분위원장
ː 김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사회복지 분야의 중요성을 말씀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법령의 집행 업무도 중요하지만,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의 실천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분위원장
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로 이어서 재무과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0분간 정회 후 실시 할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재무과
10분 정회 후 하고 싶다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ː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 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ː 재무과장 이남철 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재환 담당입니다. 과표업무를 맡고 있는 신재현 담당입니다. 징수업무를 맡고 있는 전형채 담당입니다. 경리업무를 맡고 있는 이용석 담당입니다. 재산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최명수 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분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무행정 추진에 깊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분위원장
ː 재무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한열찬위원
ː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9쪽,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 실적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 중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 실적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공직자들은 각종 법령, 제도, 지침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업무의 현실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연찬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군 전체 실과에서 법령과 제도 등의 개선실적이 연간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며, 역설적으로 말하면 전부 완벽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 한 해 상부기관을 제외하고 과 자체에서 직원들에게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적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ː 한열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황으로서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 실적은 없습니다만, 각종 우리 재무 분야에 세외수입 부분이나 징수분야나, 또 과표분야나 전문교육 이라던지 그런 사항들은 연찬회 라던지 많은 개최를 했고, 또 참석도 많이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 세무행정에 적용 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은 아직 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전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고령군의 세무행정에 유익하고 또한 발전적이고 그런 사항 제도개선 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발굴하도록 해서 좋은 실적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가일층 노력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열찬위원
ː 현재 과에서 불필요한 일과 제도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ː 일전에 저희들이 조례 규칙 심의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세무 행정적인 부분은 포괄적인 사항이 많아서, 아마 조례 규칙으로서 저희들이 많이 변경을 하고, 또한 우리 상부에 건의를 해서 그게 총괄적으로 수합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군만이 아니라 세무행정은 전반적으로 같이 적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고령군만이 특별한 그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고령군의 어떤 적용 할 수 있는 그런 법들도 계속 연구를 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열찬위원
ː 다음에는 10쪽에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중 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거래가 실종되었다고 하는데 부과액은 32억 4,700만원으로 지난 해 대비 약 10%이상 금액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 불안 및 세계 경제 위축 등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 매년 한 10%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대비 해서 토지거래에 따른 취득세 신고건수가 15건 밖에 늘지 않아 0.7%정도 됩니다. 2007년도는 3,698건인데 반해서 2008년도 3,713건으로 15건 정도 한 0.7%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및 건축물의 사용 승인 실적도 2007년도에는 940건에서 2008년도는 989건으로 한 5%정도 증가에 머물렀습니다. 아마 내년도는 이 증가율이 더 둔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런 사회 전반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취득세가 증가 한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고령읍 내곡리 소재 고령CC 컨트리클럽이 개장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취득세, 지목 변경과 건물 취득 건 3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3억 5,200만원을 부과를 했으며 10월 28일날 전액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재산세율이 높아가는 이유는 고령CC의 취득세, 취득세 부분이 부과가 되고 납부가 됨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지방세 증가요인이 발생된 가장 큰 사유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세원 발굴에 가일층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열찬위원
ː 금년도 부과액은 32억 4,700만원으로 작년도 보다 한 10%증가 되었는데 징수액은 5억 7,300만원으로 징수액이 나와 있는데 체납액은 몇% 되었습니까?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ː 다시 한번 설명 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한열찬위원
ː 부과액은 32억 4,700만원으로 작년, 지난 해 대비하여 10% 정도 금액이 증가되었는데 징수액은 5억 7,300만원으로. 아니 체납액이 5억 7,30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몇 % 체납.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ː 2007년은 체납액이 한 2억 5,200만원인데 반해서 올해는 5억 7,300만원, 상당액이 체납액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열찬위원
ː 체납액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작년보다.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ː 재산세 부과액은 현재 저희들이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실적은 10월말 기준으로 실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현재 기준으로서는 상당히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 부분에 체납액이 전반적으로 사회 경기가 어렵고, 또한 업체 부도가 많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많아서 작년보다는 조금 증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열찬위원
ː 체납세 징수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ː 예. 알겠습니다.
한열찬위원
ː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ː 한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곽광섭위원
ː 곽광섭 위원입니다. 물품 구매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역 업체를 이용 해 주시기 위해서 애 많이 쓰시는 모습이 현재 자료에 나타납니다. 관내 안에 있는 업체를 상당히 이용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성 RMC라는 레미콘 회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ː 성산면에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 성산에 있어요.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신화 콘크리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ː 신화 콘크리트는 합천에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 합천에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우리 관내 안에 식생 그룹 생산 하는데는 몇 군데.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ː 가야벽돌 1군데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 1군데 밖에 없습니까?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전에 쌍림에 어디에 다른데 있는 것 같다 했더니.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ː 그건 식생 호환 블록은, 쌍림에 있는 것은 아마 마을회관 부근에 하단부에 인공적으로 만들었는 그런 식생 호환 블럭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 예. 레미콘 회사는 몇 군데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ː 레미콘은 저희들은 6군데 알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 6군데 지금 골고루 다 조금 이렇게 팔아주고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ː 제가 안 그래도 통계를 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업체 부분하고 제가 한번 분류를 해 봤습니다. 수의계약 실적과 각종 업체 부분 물품 부분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수의계약 실적은 1개 업체 특히, 레미콘 업체가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편중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부분들을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 그렇습니까?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간략하게만 둘러봐도 지금 계약하고 있는 업체가 두드러지게 몇 개 업체만 두드려 집니다. 관내 안에 업체들이 전부 다들 안 어렵습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 행정에서는 고루 계약을 해 주셔서 섭섭한 사람들 안 생기도록 잘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ː 예. 알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 그리고 해마다 되풀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이건 뭐 계약을 담당하는 재무과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지 않습니다만, 일단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니까 일단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공사계약 집행 현황에 제한입찰을 하는 것인데, 26페이지 27페이지 걸쳐서 숲가꾸기 사업을 합니다. 대가야 산림공사에서 보시다시피 4건을 합니다. 4건. 계약을. 12월 31일날 그러니까 연말 마지막 날 날짜로 4건을 숲가꾸기 사업을 한꺼번에 지분은 다 다릅니다만 2,700 6,000 뭐 하나는 또 1억 1,400 이렇게 해가지고 얼른 이 4건을 묶으면 2억 몇 천만원이 되는게 12월 31일자로 계약을 하고 준공 또한 2월 2일이면 딱 1달 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가야 산림공사에 마지막 날 발주를 해서 그 혹한기 1월달에 1달만에 약 2억 3, 4,000만원 어치의 4곳의 현장에 작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라고 상상을 해 보면, 왜 이렇게 몰려서 연말에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계약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게 일괄 한꺼번에 4개를 묶어서 해버리면, 경북 제한 입찰로 아마 되기 때문에, 지역 관내업체에 대한 입찰을 부하기 위해서 분리 발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올해 2008년도 사업비도 제가 엊그제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은 농정산림과에 협의를 해서 최대한의 작업 효과가 높일 수 있도록 12월달이 아닌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 되는대로 아마 이게 작업상 공정이 어떤지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숲가꾸기 사업은 낙엽이 지고 나름대로 가을철 이상이 되어야만 작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풀이라던지, 나뭇잎이 떨어져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마 11월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농정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작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36페이지를 또 한번 봐 주십시오. 36페이지. 또 숲가꾸기 사업이 6월 2일자로 3건이 있습니다. 2억입니다. 6월 2일 하루만에 3건을 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이 과장님은 그쪽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이때는 한 여름입니다. 6월 2일이면. 우리가 장마가 지고 7월 14일까지 해라 이러면 한달 보름만에 2억원치의 숲가꾸기 사업을 동시에 진행을 한다면, 이것 다 지역 업체입니다. 대가야 산림공사에 종사자들이 전문가들도 있고, 단순잡부 노임을 벌기 위한 아마 인원이 지역에 꽤 많이 동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날짜와 준공일자만 볼 것 같으면, 이 사람들 대가야 산림공사는 1월달에 한번 왕창 나와서 일 끝나버리고, 6월 2일 날짜에 3건 2억원치가 또 왕창 계약이 되고, 또 스톱되어 버리고, 이러면, 노임을 먹고 사는 이런 단순 잡부들이나 이 업체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연차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남 주느니 우리 관내 안에 업체하고 이런 계약이, 아마 이건 경쟁입찰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좀. 골고루 들어가야 됩니다. 47페이지를 또 한번 봐주십시오. 47페이지. 여기에는 또 조금. 이건 수의계약입니다. 고령군 산림조합에서 지금 4건을 12월 21일 3건, 24일 1건 해가지고 이 4건도 동시에 연말에 또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이러니 벌어먹는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하고, 이 무슨 깊은 사연이 있는지 몰라도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몰아쳐서 설계를 한꺼번에 해서 한꺼번에 발주를 해 버리면, 벌어먹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일을 다 소화를 못하면, 결국 도회지에 있는 단순노무자들을 불러서 이 일을 할 참으로 이것 보시다시피 혹한기 아니면 혹설기에 다 합니다. 이러면 작업에 능률이라던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도개선은 물론 농정산림과에서 어떤 사정이 안 있겠습니까만, 계약 부서에서도 잘 헤아려가지고 손발 좀 잘 한번 맞춰 보세요.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정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각종 일자리의 균형 배분이라던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무척 지난, 올 한 해가 어렵습니다만, 내년 한 해는 더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군 예산이 2,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지역주민에게 골고루 행정의 어떤 자금이 살포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업은 물론이고 그러니 관내 안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물품구매의 대상자나 또는 단순하게 아주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도 보면은 일일이 지적치 않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안에 지금 소규모 전문건설업이 만 4, 50개 되는 줄 아는데 이름이 전혀 1건도 없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주 보이는 회사는 자주 보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 일수록 우리 관에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실 때, 좀 신경써서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 심정으로 좀 경위 바르게, 골고루 계약을 해서 어려움을 서로 같이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분위원장
ː 곽광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재구위원
ː 김재구 위원입니다. 곽광섭 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보충질의 1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건설업체가 총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분야별이 상당히 많습니다. 철근콘크리트 업체가 45개, 토공분야가 18개, 상하수도 8개, 석공분야가 10개, 해서 총 12개 공종이 있습니다. 1업체가 1개 또는 3, 4개 공정을 전문 업종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종합건설업은 건축과 토건을 합쳐서 일반 건설업은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상당히 그 업체수가 많은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고령군에 제한 경쟁입찰은 지난 해 170건이고 현재까지, 수의계약은 129건입니다.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ː 예
김재구위원
ː 그런데,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업체가 상당히 많아서 골고루 배분한다 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때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조건은, 일단 고령 관내업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와 또한 전문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일단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ː 그런데 각 읍면에도 중소 건설업체가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내 경제를 살린다는 그런 입장에서 지역업체들이 그 지역에 건설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수의계약은 좀 안 됩니까?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사유가 지금 읍면공사 2,000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2,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읍면별로 공사 배분이 되어서 읍면에 있는 업체에 배정을 하는 그 이상 참 효과적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또 전반적인 공사업체의 분류가 배치가 읍면별로 공히 잘 되어 있질 않습니다. 특히, 고령읍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공사 숫자도 안많겠습니까만 업체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다산 부분에 다산면에 업체가 또 포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는 주소만 갖다 놓고 실제적인 어떤 기거는 주거는 하고 있질 않습니다만 그래도 고령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무시는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한 대로 그 공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해당 A면에 공사를 시행하면 해당 A업체에 대해서 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배분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수의계약은 읍면에서 계약하는 것도 있죠? 있는데.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ː 예.
김재구위원
ː 사실상 편중이 되는 그런 입장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업자들의 불만도 다소간 토로가 되는 걸로 본 위원도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그 업자들의 형평성도 좀 고려를 해 주고. 물론 전문성도 따라야 됩니다만, 우리 경제를 살리는 그런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 고령에서 벌어 먹어야 되니까 좀 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수의계약은 설계금액 대비 계약금액이 따로 있습니까 안그러면 몇% 정액.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ː 실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낙찰율은 없습니다. 계약율은 없습니다만, 거기에다가 1,000만원 2,000만원 기준을 했을 때 92%에서 95% 정도의 어떤 사정을 해서 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낙찰율은 87.74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선정에도 잘 좀 추진을 해 주시고, 이런 업체들의 불만 요소가 없도록 잘 좀 관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수입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 이자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중요한 재원 중에 한 부분인데, 금년에 목표대비 징수가 115%로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지난 해 감사자료 이자수입 대비를 해 보면, 금년도 이자수입이 지난 해 비해가지고 8억원이 더 징수되었는데, 이자수입이 늘어난 원인이 뭐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자수입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정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출예산보다는 세입예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세외 예산 중에서도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도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또한 이자를 많이 할 수 있을까 늘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잔액, 우리가 운영하는 운영예산 중에서 가용예산을 최대한 예금이자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걸 높은 이자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분석을 거의 한달에 15일 단위, 30일 단위로 분석을 해서 계속 예금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조금 높아진 그런 사례로 보면 되겠고, 또한 이자율도 해마다 금리가 높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작년 대비 올해가 예금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 좀 나타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ː 본 위원이 언론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경리담당 여직원이 상당히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자문 관리를 해가지고 지난 해 약 한 10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1명의 여직원이 자금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여 10억원이라는 그런 큰 돈의 이자수입을 올렸다는 것은 그 여직원을 크게 칭찬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자금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ː 예. 보고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분석을 해야 됩니다. 총 가용자원은 얼마쯤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이번 달의 지출이 얼마쯤 예상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지출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한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자금 분석을 15일 단위, 30일 단위로 해서 15일 단위로 자금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그 분석된 토대 위에서 그 자금을 여유자금을 최대한 높은 금리에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금고와 수시로 협약을, 토론을 하고, 높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직원, 열정적인 그런 방법으로 지금 우리 군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ː 예.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이 세외수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재무과에 재산관리담당이 있죠?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ː 예.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우리 군에는 덤프차, 관용차, 관용버스, 여러 가지 소독 장비 등 고가장비 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장비에는 내용연수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장비가 노천에 그대로 방치하여 장비 수명은 물론 장비의 성능까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는데, 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비 가림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장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차량관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냥 노천에. 노천에 보관을 하고 있는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각종 소독 방역차량 이라던지 이런 차량들이 산림부분에 방제차량들이 실제적으로 노후화 되고 녹도 슬고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그게 된다면 일반 저희들이 특수차에 대해서 비 가림 시설을 해서, 차량을 차량의 어떤 년수를 높일 수 있도록 보관 관리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앞으로 계속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저도 지금 조금 전에도 봤습니다만, 소독장비 이런것은 벌겋게 녹이 슬어가지고 곧 폐기 처분해야 될 이 정도로 지금, 장비 관리에 소홀 한 것 같습디다. 그래서 하루빨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비 가림 시설을 해서 정말 군에서 하는 닦고 조이고 기름 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장비의 수명을 늘일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을 세워서 잘 관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ː 잘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ː 김재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