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김종모입니다. 항상 군민과 함께 하시면서 행정의 동반자로서 지역구 활동 등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오며, 저희 안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저희 안전과 예산 총액은 530억 4436만원으로 기정예산 470억 7017만 5000원보다 59억 7418만 5000원, 12.7%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 중 큰 건을 보시면 재해위험지구 긴급 복구비의 2억원, 이것은 업1리 철파천 정비공사 등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에 14억 5000만원, 하천 유지관리에 2억 5000만원, 저수지 보수공사에 16억 7678만 4000원, 보보수와 용배수로 설치공사에 7억 6000만원, 양배수장 보수공사에 6억 4200만원,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에 5억 8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3억 7000만원 등으로 각 읍면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재난홍보 방송시스템 단말기 통신요금에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추진에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풍수해 보험 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예산 316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상반기에 140건을 가입 추진하였으며 이번 추경에는 하반기 9월 중에 500건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방재 기반시설 확충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풍수해 재난 때 주택이나 농작물, 농경지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위험지구 긴급 복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단촌 장림리 금산소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와 구천 모흥1 송곡소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에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의성 업1리 철파천 정비공사 외 10건에 대하여 1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읍면 요구에 따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하천정비 사업에 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봉양 화전1리 쌍계천 주변정비공사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에 국비로써 일반운영비에 사무운영비에 복사용지 및 프린터 토너 구입에 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국비보조금의 변경에 의해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의성 오로리 구룡지 보수공사 외 8건에 16억 76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보 보수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봉양 사부1리 수중보 설치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아래쪽에 용배수로 설치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단촌 하화2리 무침들 배수로 정비공사 외 5건에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비안 산제2리 용배수로 정비공사와 단밀 주선3리 선학들 용배수로 정비공사는 도의원님 포괄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9쪽에 양배수장 보수공사에 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구천 소호1리 흥전지구 양수시설 설치공사에 8000만원을 감하고 가음 가산들 암반관정과 안평 신월리 새곡지 암반관정으로 예산 부기를 변경하는 등 총 9건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중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금성 탑리리 헌탕지구 양수장 설치공사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촌공사 저수지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도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정 2개소로써 점곡 윤암2리와 금성 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점곡 황룡1리 검두골 배수로 설치공사 외 10건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주민숙원 농업생산시설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구천 조성리 비산청보 설치공사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입니다. 군관리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단밀 생송2리 밤뭇골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외 4건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농촌공사 관리지구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써 단북 연제에서 효제간 기계화 경작로와 다인 양덕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보전지출에서 반환금 기타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의 1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총액은 27억 3312만 4000원으로 기정액 13억 7900만원 대비 13억 5412만 4000원으로 98.2%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전수입 등 순세계 잉여금 수입이 13억 3247만 4000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나머지 군위댐 및 성덕댐 지원 사업비 149만원과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보조금 7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8쪽에서 400쪽의 세입 총괄표와 401쪽 세입예산서, 402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03쪽의 세출예산서는 예산서 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먼저 자연친화적인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서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13억 12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민간자본보조로 가음 현리 마을회관 정비 외에 800만원, 춘산 금오1리 마을회관 정비에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 경비로 인건비 기타직 보수에 5월부터 청원경찰 1명 결원이 보충됨에 따라 청원경찰 기본급, 정근수당, 시간외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에 26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안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과장님 병원 다녀오시고 근무 할 정도로 몸은 다 완쾌되었어요?

예.

아니면 더 쉬어도 되는데…….

2개월 했으니 출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주요지는 사실 안전인데 우리가 해마다 하는데 조기집행도 그렇고 안전과가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재해가 없을 때 사전에 예방을 해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상반기 하는 것을 보니까 소하천 정비공사 하는데 모내기 한다고 물대고 해야 하는데 블록 같은 것을 안 치우고, 소리를 지르니까 치우고 하는데 공사를 영농에 지장이 없을 때 빨리 집행을 해줬으면 안 좋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 추경예산이 거의 59억이 안전과에서 증액이 되어 예산 편성에 올라 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모내기를 해놓고 나면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내기를 해도 일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한 도수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모내기를 하면 가을에 벼 추수를 해야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 설계를 할 때 모내기를 해도 지금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현장 확인부터 먼저 하고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일하는 것도 운영의 묘미를 잘 살려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기에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 같은 것은 금년에 보니까 1억 5000만원 내지 2억원을 세워서 하는데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45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세워가지고 50m 하다가 치우고, 치우고 하는데 물론 돈이 수십억씩 들어가고 하는데 그러나 전부 작게 여러 군데를 가르지 말고 시급한 곳은 예산 편성을 2억 내지 3억원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 같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실제 저희들도 더 바쁜 곳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추진해 나오면서 하면 좋은데 저희들도 그것을 바랍니다. 그렇지만 읍면 당초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각 읍면에 공히 요구를 하기 때문에 위험지구나 바쁜 지구를 먼저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원합니다만 앞으로는 아주 위험한 지구는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예산 편성할 때 보면 요구 사항이 각 읍면에 하천이 5건, 6건씩 들어오면 한 읍면에 것부터 종결짓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는 있는데 잘 안 되는 것이 안타깝고 그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특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보면 특별 조정교부금 해서 다인에 몇 건, 단밀, 단북에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군위원들이 도의원님께 부탁을 해서 내려 준 같은데 맞습니까?

예, 특별조정금은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부 쪽에는 있는데 동부 쪽에는 도의원님이 달라는 말을 못 해서 그런지 동부 쪽에는 예산이 없는데 동부에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 할 데가 없는가 봐요?

그 분야별로 서부는 기계화 경작로 쪽에 했고 동부는 다른 것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한 분야에 한 것이 아니고 주민요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나옵니다.

그래요. 저는 혹시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 동부 위원님이 계시는데 다인이나 단북이나 실제 의성으로 봐서는 최고의 곡창지대고 들이 제일 많은데 제가 관내에 나가봐도 가장 안 된 곳이 다인입니다. 기계화 경작도 포장이 단북, 우리 안계평야 밑으로 하고 이런 곳은 다른 면 보다는 많은 예산을 좀 배정해서 같은 군민인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늘 우리 군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또 몸도 수술하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추경과 별도입니다만 안전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별도로 받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읍면에 양수기 현황조사를 부탁해서 표를 받았는데 표를 왜 받았는가 하면 얼마 전에 가뭄이 있어서 서부도 그렇고 동부도 그렇고 한참 가문데 단밀면을 예를 들겠습니다. 농업인이 단밀면에 와서 양수기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양수기가 몇 대가 있는데 한 대도 작동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십 몇 년 전에 있었던 국제경운기에 해놨는데 국제회사가 망하니까 부품조차도 없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면에 와서 공무원한테 욕을 많이 하고 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계만 창고에 몇 대 갖다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읍면이 다 똑같을 겁니다. 전부 세월에 묵어서 돌아가지 않는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파악을 하셔 가지고 폐기처분 할 것은 폐기처리하고 실제 쓸 수 있는 것 한두 대라도 구비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명심하셔 가지고 파악을 좀 해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 오고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성근 계장하고 제가 공무원 처음 들어왔을 때도 업무를 같이 봤는데 제가 어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계 쪽으로 출장을 다녀오면서 ‘계장님, 실제로 읍면에 한해 업무를 보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 양수기 얀마하고 있을 때 그때 것이 아닙니까? 그 이후에 저도 구입 했는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맞다고 했습니다. 실제 양수기 자체를 읍면에 있는데 보유 현황은 나오는데 10년이 아니고 전부 20년 이상 된 겁니다. 그러니 읍면에 정비하라고 도에서 나오니까 일단은 정비만 하고 있지 실제 점검 나오면 잘 안 돌아가면 거짓말이 아니고 휘발유 한 방울 떨어뜨려서 금방 돌아가도록 해놓지, 사용은 불가능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20년 이상 양수장비를 구입 했는 기억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점검을 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하면서 하는데 2016년도에 본예산을 잡을 때 과장님이 명심해서 바로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벌써 지난해 6․4 지방선거도 1년이 지났으면 의성군의회 제7대 1주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감회가 새로우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리며 그 동안 군 발전에 기울이신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날씨도 점점 폭염이 더해지고 메르스, 가뭄 등 사회적 어려움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건설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정액에서 105억 6418만 2000원이 증액된 488억 4692만원으로 재원별로는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 증감액은 없습니다. 도비가 24억 500만원이고 군비가 76억 591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6억 5800만원 증액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된 구천면 청산지구 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15년도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3년간 총 사업비가 20억 1500만원으로 국비가 15억 4600만원으로 77% 정도를 차지하고 지방비가 4억 6900만원으로 약 한 23%를 차지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밑에 군도정비사업 2억원 증액은 비안 동부도로 확장 공사로 보상금 우선 지급 가능한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 리도 확포장 공사는 5억 2000만원은 사곡 화전2리 음지에서 화전간도로 확포장도로 교행이 불가능한 구간을 우선 선형 개량하는데 1억원과 안계 양곡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은 설계비하고 사전 환경성검토, 문화재 지표 조사 등이며 다인 송호에서 외정 가는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억 2000만원은 리도 201호선으로 2.2㎞에 폭 5m로 특별 조정금 50%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릉에서 도암간 우회도로 공사비 1억원은 주민 민원으로 갈등이 심하여 200m 정도 기존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 확포장공사 3억 5000만원은 단북 노연 앞들 농도 309호선 포장공사로 전체 20㎞에 한 20억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일부간 2㎞에 대한 2억원과 다인 외정에서 달제간 도로확포장공사 1억 5000만원을 전체 2.8㎞ 중에 2.5㎞는 하고 한 300m 남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현안사업 2억 6000만원은 가음 현리1리 군도 보수공사와 금성면 도경3리 암거설치공사 2.5m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천 위성도로 200m는 확포장공사 5000만원과 신평 중률2리 군도 가장자리가 침하됨에 따라 100m 정도 보상하는데 도로사면 하는 6000만원입니다. 안사 신수리 급커브에 따른 위험구간 300m 가드레일 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3억 6000만원 증액은 소규모 건설공사 성과분석 및 평가 용역비 1억원과 도로 보수원 사무실 CCTV하고 제설차량이 저희들은 8톤이 있습니다만 15톤으로 한 대를 교체하는 비용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전체 증감은 없으나 도비가 2500만원이 증액되고 군비는 2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20페이지 의성 팔성도로는 보상 문제로 공사구간 축소에 따라서 1억 4000만원이 감되고 다인 덕지도로 확포장공사는 9000만원을 증액했으며 단촌 구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 1억 3000만원은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예방에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요구한 홍보물과 시설물 설치 개선비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도시 토목사업 23억원은 도비가 15억 5000만원, 군비가 7억 5000만원으로 의성 중리 삼거리 회전교차로 3억원 하고 봉양 도시계획도로에 7억, 안계 도시계획도로에 4억, 안계고등학교에서 삼주빌라간 도로개설에 9억이 되겠습니다. 가로등관리에 10억 증액은 도비가 4억이고 군비가 6억으로 비안, 구천, 안계, 다인면에 대한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LED로 전부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안계오거리에서 국도 28호선과 도시계획도로 5억원은 안계노인복지센터에서 용기5리간 도시계획도로와 위치변경해서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에 의해서 위치가 변경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7억 5000만원 증액은 의성역전에서 경신아파트 가는 도시계획도로 7억원은 보상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단북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원은 증액되고 안계노인복지센터에서 용기5리간 도시계획 개설공사 5억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치변경에 대해서 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주민 숙원사업은 8억 6000만원 증액은 의성 치선1리 농로 정비공사 외 21건에 대한 도비가 50%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지역주민 숙원사업 6억 1000만원은 의성읍 오로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7건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26페이지 농로포장사업 8억 7000만원 증액은 비안 산제2리 산두밭골 농로포장 공사 외 17건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소교량 사업 1억원은 228페이지 안계 도덕1리 소교량 설치공사와 다인 산내리 교량 개체공사비가 각각 5000만원씩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수리시설 설치 3억 3000만원은 옥산 금봉리 용수개발공사 외 5건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경관 조성에 5300만원 증액은 229페이지 도시경관조성 홍보물 의성IC 가로경관 개선사업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계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2150만원은 지정현수막 게시대 보수 비용이 계상되었고 인건비 6165만 4000원 증액은 도로 보수원에 기본금하고 수당이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반환금 기타 7802만 8000원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사업을 포기함에 따른 국도비가 반환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세입세출공히 예금이자 142만 9000원에 대하여 세입은 잉여금으로 세출은 시설비에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 공히 예금이자 146만 9000원에 대하여 세입은 잉여금으로 잡고 세출은 시설비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8페이지 하단에 보면 안사 신수리 가드레일설치공사에 5000만원이 있는데 그것보다 안사 주민들 쪽에서도 하는 말이 쌍호 정수장에 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정수장으로 돌리면 어떻습니까?

지금 쌍호 정수장 같은 것은 저희들 예산 가지고 할 수 없고 그런데 얼마가 소요되는지 파악을 해보고 금번에 타당성이 있다면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도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보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면 그쪽 예산으로 하도록 하고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 있을 때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당장 급한가 봐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최시용 계장한테 얘기해서 합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좀 챙겨 봐주세요.

그거는 별도로 확인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보면 안평 신안리 덧씌우기 공사에 1억원 있는데 이것을 그냥 신안리로 하지 말고 신안2리로 해서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하고 확인해서 알아보시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신안2리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큰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니까 신안2리로 충분히 반영해서 사전에 할 때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시끄럽게 하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하시는데 220페이지 교통인프라 구축에 경찰서에서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요구했는 사항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민을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경찰서는 나름대로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없어서 우리한테 하는가요?

예, 자치단체에서 교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하도록 하고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단북 도시계획도로 중로 3-3호는 지역이 어디쯤 되는 거예요?

삼성중학교에서 노연 올라가면 단북면사무소 쪽으로 가는데 올라서면 거기서 묵계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묵계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 입구에서부터 단북면사무소로 가는 길에 만나는 지점까지만 아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보니까 ‘13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어 설계는 기존 해놨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예산 세워서 보상이라든가 사업 시행은 안 하고 설계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최소 구간으로 해서 설계도 해놨고 일단 시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대규입니다. 우리 최재영 기술보급과장 함께 참석했습니다. 한중 FTA 등 어려운 국내외 여건속에서도 항상 농업과 농업인을 고민하시고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47쪽입니다. 예산액 87억 5827만원으로써 기정액 73억 3230만 8000원보다 14억 2596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역으로는 국비가 7500만원, 지특이 9억 6600만원, 도비가 1353만원, 군비가 3억 7143만 2000원으로 증액 대부분이 공모에 의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의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3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설비에 융복합학과 강의실 리모델링 1식에 1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전자교탁 외 3종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 인력육성의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도비 사무관리비에 4-H 신문보급이 아래쪽 247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목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은 248쪽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4-H 신문보급지원은 247쪽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공동과제 활동지원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농업전문 인력 양성의 일반보상금에 962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장학금 및 학자금 가톨릭상지대학교 계약학과 학자금 지원입니다. 16명에 대한 1, 2학기 등록금, 입학금에 대한 50% 지원 4324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 4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교육 추진 및 임대관리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임대사업용 농기계 디스크모우어입니다. 한 대에 2500만원, 임대농기계 관리장비 안전관리장비입니다. 농기계 상하차 리프트기 2대에 2500만원, 다목적 테스트기 2대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새기술 신속보급입니다.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 국비입니다. 249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병해충 진단실 및 예찰답 자재 구입에서 88만원을 감액해서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포자 채집기에 88만원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 도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병해충관련 홍보 현수막 제작에 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은 아래 기타보상금에서 20만원을 감액하여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찰단 예찰복 구입입니다. 120만원을 감액하여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현미경용 카메라에 120만원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기술보급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250쪽입니다. 벼 친환경 멀칭습답점파 시범입니다. 1개소에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산업 경쟁력 강화에 농촌융복합 산업화지원 국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k-food의성마늘 컨소시엄입니다. 자부담 3000만원 포함해서 1억 5000만원 사업인데 80%해서 1억 2000만원 신규 사업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생활권입니다. 의성군위 여성 유휴노동력 맞춤일자리 창출지원 지특사업입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고 신규 사업입니다. ‘15년 6월부터 ’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총 37억 중에 의성이 34억이고 군위가 3억입니다. 여기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일자리창출 협력공동체 구축 1식에 4530만원, 민간위탁금에 의성군위 시니어우먼 역량강화에 시니어우먼 취․창업 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 1식에 1억원, 시니어우먼 일자리창출 1식에 10억 6220만원이 신규 사업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구조개선입니다. 251쪽에 귀농귀촌 활성화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 국비에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372만 6000원을 감액하여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귀농귀촌 정보센터 운영비에 22만 6000원하고 귀농귀촌 안내 홍보물 제작에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전광판 광고입니다.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252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목 변경하여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인 주민초청 행사지원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귀농교육에 500만원을 감액해서 멘토․멘티 활성화지원에 200만원 증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귀농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000만원을 감하여 251쪽에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지원 사업입니다. 전액 군비입니다. 전액 군비를 1억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 서울 전광판 광고에 2000만원을 감하였고 기타보상금에 귀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에 2000만원 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귀농인 청착 지원에 4000만원, 귀농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월액여비 인상분에 대한 5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37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국비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자발생액 반납 14만 4000원과,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국비집행 잔액 반납 1364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6월말로 퇴직하신다고 과장님 두 분이 올라 오셨는데 늘 의성 농업에 대해서 고생하시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250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시니어 우먼, 내용이 뭐예요?

여기 민간위탁금에 의성군이 시니어 우먼 역량강화가 선정 되었습니다. 시니어 우먼은 늙은 여자, 노인 여성분을 시니어 우먼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일자리 만들어주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6차 산업 시니어 우먼들이 집에서 노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것을 토탈해서 교육, 창업, 취업도 시키고 취․창업에 대한 지원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성군하고 대구 가톨릭대학교하고 대구 테크노파크하고 경북대학교하고 이렇게 서로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같이 매치가 되어서 공모를 해서 당선된 겁니까?

예.

좋은 사업인데 저는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여기 248쪽에 농업인 해외 현장교육에 240만원씩 60명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해외 들어간 것이 1억 2000만원이었는데 농업대학생 120명하고 학습조직체 30명해서 150명에 대한 해외 여행경비를 1억 2000만원했는데 올해는 인원을 줄여서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보다는 좀 더 선진화 된 곳에 가기 위해서 당초에 40명을 잡았는데 인원이 너무 작아서 20명 증액해서 추경 편성했는 겁니다. 대상은 농업대학생들하고 품목별농업인들, 학습조직체 회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농업대학생이 몇 명입니까?

농업대학생이 80명입니다.

그러면 선별해서 가셔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자기 원하는 사람은 거의 다 보내드립니다. 선별 기준을 정할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하기가 힘들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에 보면 대도시 전광판광고에 월 625만원씩 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에서 하는지, 대구에서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4월 달부터 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사무소 내에 보면 4 곱하기 2.5m입니다. 고정식으로 해서 계속 불이 들어오도록 해놓고, 그것이 2개소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 3호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역 지하철 1호선에 되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대구역 대합실 전광판에 했는데 아직까지는 차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현재 하고 있는 거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순락 위원입니다.

248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가톨릭상지대학교 계약학과 학자금지원금이라고 해놨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자금 지원도 있고 앞쪽에 보면 시설을 정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산학협력으로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서 의성군하고 가톨릭상지대학교하고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학과 이름이 융복합학과입니다. 여기에 16명이 입학해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학사과정입니다. 입학금하고 등록금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는 내역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50% 학생에게 지원하는데 질문하신 요지를 제가 충분히…….

신규잖아요? 처음이지요?

예, 신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조례도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고 모든 기반을 갖춘 상태에서 나중에 집행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조금 전에 김진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밑에 여행가는 민간인 국외여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동남아는 다 가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제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동남아 쪽에 우리가 여태까지 농업대학을 하면서 주로 중국이라든지 일본 쪽에 했는데 선진화된 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 훨씬 선진화된 곳이 있으면 그때는 한 80만원씩 해서 못 갔는데 좀 정례화해서 먼 곳을 가자고 하다 보니 인원을 너무 적게 책정을 해서 예산을 전년보다 적게 잡았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이었는데 행정에 또 3000만원도 포함을 시키면 1억 5000만원쯤 되는데 저희들이 9000만원 정도 세웠는데 문제가 좀 있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심사숙고를 하시고 농업발전에 이바지 하는 그 분들이 수고는 하십니다만 견문도 넓혀야 되고, 단 비슷한 예로 보면 의장협의회 그분들도 동남아는 다 다녀왔으니 무조건 유럽으로 가야된다는 이유는 없잖아 그지요? 잘 챙겨보시고 내실있게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출호입니다.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윤택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12억 5540만원이 증액된 266억 13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 시설비 옥산면 금봉리 갈전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공사 외 3건에 5억 4595만원이 증액된 20억 4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옥산면 금봉리 갈전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 외 3건에 405만원이 증액된 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에 비상급수용 물병구입이 되겠습니다. 3000병해서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336만원이 감액되어 2208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 36만원이 증액되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701 기타회계 등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지원이 되겠습니다. 5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억 2898만 4000원이 증액된 32억 61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3억 7101만 6000원이 증액된 200억 17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계 25억이 증액된 35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에 12억 8276만 8000원이 증액된 69억 712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익에 가정용 520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31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 수익입니다. 9억 7500만원, 기타 사용료 수익에 지난년도 수입에 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기타 영업수입에 물이용 부담금 징수위탁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하고 178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영업외 수익에 일반회계 전입금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지원 전입금에 5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원지금이 되겠습니다. 32억 61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서입니다. 사업비용에 7억 4478만 5000원이 증액된 72억 44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통신비에 가압장 및 배수지등이 되겠습니다. 480만원이 증액된 8억 71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안동 가는 정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억 3653만 2000원이 증액된 21억 31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 교체비 5500만원이 증액된 6억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비 신규 급수공사 1500전에서 1000전이 되겠습니다. 3억 2500만원이 증액된 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관리비 인건비에 보수액입니다. 353만 5000원이 감액된 10억 58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05만원이 증액된 64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130만원이 증액된 3302만원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가 1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 물수요 관리시행 계획수립에 2200만원이 증액된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사업예산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325만 2000원이 감액된 63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서 자본적 수입에 2억 6531만 6000만원이 증액된 274억 76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에 3800만원 증액된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 국고보조금 수입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단밀면 속암리 노후관 교체공사에 5억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에 3억 7101만 6000원이 증액된 200억 17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수입에 노후소방 용수시설 수리교체에 630만원 증액된 6억 65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공사 부담금 수입에 6억 5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구축물에 시설비, 단밀면 속암리 노후관 교체공사 외 12건에 17억 1314만원이 증액된 272억 4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단밀면 속암리 노후관 교체공사 외 8건에 86만원이 증액된 1억 4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구 비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염소공병 외 4건에 580만원이 감되어 456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가 4701만 5000원 증액된 2억 46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미수금에 지난년도 사용료 수입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이 되겠습니다. 앞에 쪽은 새마을환경과 소관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 수질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6억 1293만 2000원이 증액된 153억 46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춘산 옥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국비가 되겠습니다. 단밀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포함해서 저희들이 춘산 옥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읍면 하수관거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봉양 안평1리 안실 하수도 정비 외 4건에 3억 6230만원이 증액된 16억 99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봉양 안실리 하수도 정비 외 4건에 270만원이 증액된 1515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5000만원 증액된 6억 5000만원, 하수처리시설 통신요금이 27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9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대행성과 평가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성하수처리장 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평가했는 사항입니다. 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하는 사업입니다. 3608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하수도 지방공기업 전환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에 시설용량 1만 톤 이상이 되게 되면 공기가 전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9개 처리장에 현재 1만 5300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의성군 통합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가 8775만 5000원을 감액해서 28억 782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김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18페이지 보면 안사 월소리 하수도 정비 사업에 3500만원이 있잖습니까?

예.

그것을 지금 쌍호 정수장 쪽에 주민들이 먼저 숙원을 요구하고 있으니 쌍호 정수장 사업으로 편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소리 하수도 정비 사업 제목을 쌍호 정수장 설치로 변경해서 심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간사 권순락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