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택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문제는 없었고요. 단지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하려는 이유는 기금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기금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 보조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우리 조례에 명확하게, 기금 보조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기금에서 보조되는 사업도 일반보조금과 같이 모든 절차와 정산 검사 등 모든 절차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기왕에 개정하는 기간에 우리 맞춤법에 맞는 것을 법령, 신법령 쪽의 조문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쉬운 법령 단어 쓰기에 따라서 권고가 되어서 사용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의한' 하면 좀 딱딱하고 확정되어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만 '따른' 하면 부드럽게 말을 순화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법령이 가능하면 딱딱한 것보다는 앞으로 추세가 권고되는 것이 부드럽고 알기 쉽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된 내용을 이렇게 적용을 한 사항입니다.

글쎄 지금 8조 2항에 보면 원안은 '대하여는' 하고서 확정적으로 어떤 것을 갖다 조금 더 범위를 좁혀 놓은 사항이니까 그때 하여튼 '대해서' 이렇게 해서 부드러운 문구로 바꿨는데요. 이렇게 해서 큰 의미는 없다고 합니다. 단지 우리가 언어 순화상에 조금 편하고 부드러운 그러한 문구로 돌려주는, 돌린 그러한 사항입니다.

위에서 알기 쉽게.

예. 그런 식으로 이런 문구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장이 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문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순화해서 썼으면 좋겠다 하는,

앞으로 개정할 때는 이제 이렇게 부드러운 투로 이렇게 법령이 개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같이 법령이 강한 것처럼 엄격한 그러한 언어를 쓰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추세가 그 내용을 봐 오면서도 가능하면 부드럽고 상대방이 거부감이 없는 그러한 문체로 단어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 추세에 맞게끔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동구청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법제처에서 공고가 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참여대상을 기관에 근무하는 자까지 확대, 동구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기관에 근무하는 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운영계획 공고기간을 "15일 이상"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9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0조에서,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 제11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위원회는 50인 이내로,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공개모집 및 추천 등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구청장 및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로 활동을 제한하였으며, 안 제14조 내지 제18조에서, 회의, 해촉, 회의자료 공개, 분과위원회, 교육에 관한 사항과 안 제19조에서,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업무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8쪽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그 의미는 조례에다 딱 얼마라고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 형편에 맞게끔 한번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번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에다가 삭제된 것은, 기존 조례에 삭제된 것은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부여를 했고요. 나머지는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하고 위원회 참여실비 그러한 내용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을 이제 주민자치위원을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가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추천만 하고 공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년 지난1기 때 공모한 결과 사실상 공모에는 한 사람뿐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모로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공모를 통해서 서로 공모를 통해서 이제 하고 공모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할 예정인데요.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기업까지 근무하는 자까지 넣은 것은 제2호에 보면 우리 동구에 주소를 안 두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동구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2호에 단지 사업장을 안 갖고 기관이라든가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참여의 기회가 지난 조례에서는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시다시피 기관에 근무하는, 학교나 그런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분들이 우리 구정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구정에 협조라든가 그런 것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확대를 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요구는 많은데 저희들 구 재정여건상 그 분들 의견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 줄 수 있는 것은 동 참여 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좀 반영을 해서 좀 해 줄려고 노력을 해도 대부분이 지난해에 요구된 사항을 금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2년 운영했지요. 2년 운영해서 1회씩 했습니다. 1회씩 해서 설명회를 갖다가 위원님들 모셔다가 설명회 개최를 했습니다.

1년에 두 번 내지, 1년에 두 번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확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규칙이나 정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학교나 기관 같은 데는 학교 직장 같은 데는 일단 공모를 받으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공모를 하는데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기 때 공모한 결과 단 한 분만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공모를 한다면 학교나 기관에서 저희 구 재정에 관심 갖는 사람 아니라면 거의 없을 것이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가 실용적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개별기금의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정융자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하여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기금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각 기금운용관이 요구할 경우에 배정하도록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성별영향평가 반영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남녀 적정한 비율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심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13쪽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 중 29쪽,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5월 23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5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자치회 정수, 위원의 자격,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위원의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20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의무와 정치적 중립의무,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0쪽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각 동에 행정동 명칭이 앞에,

무슨 동 자치, 주민자치회,

아니요. 행정 동 명칭 부르고 나서 예를 들면 가양2동 주민자치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

주민센터 또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행정동,

지금 여기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전에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그럴까요. 그것보다 변형된,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이고요.

아니, 그것하고는 별개,

그것은 그대로,

예.

지금 시범동인 가양2동에 1억을 배정 받을 계획입니다.

이제 전국에서 31개 자치단체가 시범실시가 되는데요.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다 올렸습니다. 제출해서 계획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집행되고 운영이 되겠는데요. 우리 가양동 같은 경우는,

아니, 그것을 사업계획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지역복지형, 안전마을형, 지역자원형 해 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복지하면 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지역내에 긴급지원 대상자를 지원을 하고 복지사각지대의 주민을 지원하고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또 안전마을은 이제 학교폭력지키기운동을 전개 한다든지 동네 한바퀴 돌면서 이웃과 정나누기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그것하고 중단시킨 것은 없고요.

구에서 편성된 예산하고는 별도 자체적인 사업 계획을 짜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는,

그런데 복지분야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대상자한테 정해진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것과는 별개로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 외에 다른 어떤 지원대상자를 주민 스스로 발굴해 내고 또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병원이나 대학과 연계해서 어떤 출장 진료를 한다든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구에서 추진하는 복지시책과는 다른 그 동의 여건, 가양2동의 여건에 맞는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대상자도 발굴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구청에서는 나름대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지요. 있는데 그리고 또 잘 집행이 되고 진행이 되는지 조사하고 관여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말 그대로 시범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에서도 협조적 위치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대로 지적하신대로 시범실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점이라든지 고쳐야 될 점 이런 것도 많이 도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전 지역에 확대 시행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시범실시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요.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우리 국장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가양2동은 제 위원장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걱정되는 마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전국에서 3,487개중에서 166개가 응모를 했는데 그 중에서 31개가 최종 선정되었는데 31개중에 하나가 가양2동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가양2동이 대전시에 한 군데예요, 한 군데. 가양2동.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1년이 지난 다음에 과연 제대로 평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앞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양2동 주민들이 어쨌든 1억원이라는 그 예산을 받아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지역복지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일을 진행을 하겠지요. 1년 후에 이것이 너무너무 성과가 좋아서 확대가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하시는 모든 자치위원장님이라든가 모든 분들도 굉장히 성취욕이 있어서 좋지만 이것이 대전시내 한 개 동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아닙니까?

부담이 물론, 이제 추진을 내실 있게 잘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31개 읍면동을 전국에서 지정을 했는데 보면은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이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광역 단위에서도 우리 대전뿐이 아니고 다른데도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지역적 안배를 해서 시범동을 정했어요. 그래서 대전을 대표해서 시범실시된다 라는 그런 마음은 약간 가지면서 어떤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연히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회 제도 개혁입니다, 이것이 원 취지는.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그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부담 아닌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서 본 위원장이 우리 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 주셔야 되겠다 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 보시면 분주하게 우리 해당 동장부터 주민자치위원장님, 아까 걱정 되셔서 방청도 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더 많이 확대되면 좋은 성과를 반드시 거두겠지요? 거둘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목적 정의는 그래요.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동에 대한 어떤 사업 내용을 결정하고 그것을 또 주민들 스스로 집행을 하고 또 집행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짓는다, 주민들이 스스로 그런 목적에서 추진을 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주민자치를 시범실시하는 내용인데요.그렇다 보니까 구청장 입장에서 지나친 관여나 사실 이것도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러나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행정적 지원 내지는 협조 지원을 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가까이 실시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년은 이제 예산을 이렇게 받아서 그래도 이렇게 윤활유처럼 잘 진행을 할 수 있지만 1년 뒤에는 우리가 스스로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지원 없이 과연 그것이 성공리에 더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더 앞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지원을 받아서 한다라는 기쁨보다 이 책임을 과연 다 잘해서 1년 뒤에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100% 더 활용을 해서 지원 없이도 그냥… 이것이 자립형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본 위원이 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많이 도와 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 줘야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