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원 발언

한채훈 의원입니다. 부의안건 156 페이지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 제안 이유입니다.

의왕도시공사는 초단시간 근무 계약자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대행사업에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단시간 근로계약이라는 어려운 계약 조건과 근무 상황에서도 성실히 일하는 계약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왕도시공사가 초단시간 근로자의 채용 과정에서 관련 지침 제6조를 위반한 사실과 2022년 12월 21일 제289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한 2023년도 예산의 지급 단가를 초과하여 초단시간 근무 계약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2023년 12월 19일 진행된 제2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가 위·수탁 협약에 따라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도 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의왕도시공사의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과 바람직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의왕시장은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7조와 제38조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하고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으나 그동안 의왕시의회가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지적과 관리, 지도, 감독을 의왕시 관계 부서에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왕시의회는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 및 예산 편성,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사안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시민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