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김학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성제 시장님과 의왕시 공직자 여러분!

한채훈 의원입니다. 오늘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무엇입니까?

문제나 갈등 해결 과정에서 적절한 규칙을 준수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의 영역은 시민 누구에게나 평등하여야 하고 동일한 잣대와 규칙에 의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그런데 의왕도시공사는 어떻습니까?

화면을 봐주십시오, 의왕도시공사 사장 명의로 2023년 11월 17일 공고된 2024년도 의왕도시공사 초단시간 근로자 시간강사 채용공고문에 따르면 수영 강습은 1시간당 25,000원, 아쿠아로빅은 51,000원으로 보수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사와 의왕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세부내역에 따르면 수영 강습은 시간당 30,000원, 아쿠아로빅은 60,000원으로 기재되어 도시공사의 채용공고문과는 상이한 기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사전에 의왕도시공사 경영진은 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 또한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한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23년 12월 21일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공고한 채용공고문에 기재된 보수 기준대로 예산을 그대로 승인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공사의 시의회 승인 예산 기준 대비 더 많이 집행한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도시공사는 22년 12월 21일 진행된 제289회 의왕시의회에서 의결, 확정된 2023년도 예산안 설명서에 기재된 지급 기준에 따라 초단시간 근무 계약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시의회에서 승인한 예산 기준을 초과하여 더 많이 지급한 사실이 예결위 회의에서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회에서 의결된 시간강사 수당 기준은 수영 강사 23,000원, 아쿠아로빅은 45,000원이었으나 도시공사에서 예산 집행은 25,000원과 51,000원으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사와 의왕시는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설명하여 의결은 23,000원과 45,000원으로 승인 받아놓고 실제 집행은 25,000원과 51,000원을 집행했다면 도시공사는 승인받지 않은 예산 차액을 더 많이 지급한 것 문제 아닙니까?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로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본 의원은 묵과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왕도시공사는 시민의 공기업입니다.

시민을 위해 존재하며 시민 없이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의왕도시공사가 제대로 혁신하지 못하고 시민을 위한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왕시는 관계 조례와 규정에 따라 의왕도시공사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시장님! 의왕도시공사 본부장의 셀프 명절 수당 신설 관련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시장님 직권으로 취소 처분을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의왕도시공사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통해 필요하다면 감사를 통해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공사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을 위한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의왕시의회에서도 매의 눈으로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시와 도시공사가 그리고 또한 감사부서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가 전격적으로 도시공사의 잘못된 관행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정 처리 사안들에 대해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