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사항 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용삼 의원님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최만식 의원 등 11인께서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청취 건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06년 12월 18일자 시 기구 개편에 따른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의회의 위상과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중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 후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남용삼의원 등 9인 발의) 2.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최만식의원 등 11인 발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용삼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용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중 일부개정 규칙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 결과를 보면 우선 첫 번째 63조 회의규칙은 지방자치법에 정한 것 이외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당적보유 금지조항은 회의의 운영이라기보다는 의장의 신분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정당법이나 혹은 국회법과는 우리 회의규칙은 관계가 없다, 이런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지금 정당법을 보면 42조에 그 정당에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 ‘강요’라는데 물음표를 찍도록 하고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규칙으로 당적보유 금지를 정하는 것이 강요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간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제가 판단할 때 행정자치부하고 관련 전문인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받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도 안은 지금 의장의 신분문제라는 용어 자체가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안입니다. ‘강요’문제가 회의규칙에 이걸 정해 놓으면 의장의 의사와 관계없이, 물론 이번 의장뿐만 아니라 다음 의장도 의사와 관계없이 탈당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강요로 판단했습니다.

본인이 판단하신 겁니까, 아니면 질의를 해서 받아놓은 뭐가 있습니까?

정당 탈당의 강요, 이 문제는 본인이 정당법을 보고 판단한 겁니다.

본인이 판단하셨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당적보유를 금지하고자 제안을 한 이유는 의회에서 의장의 중립성, 의장이 여야를 막론하고 의회를 합리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해 가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걸 제안한 건데요, 의장의 개인 어떤 당적보유에 대한 시비를 걸기 위해서 제안한 것은 아닙니다. 의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제안한 것인데 지금 본인이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 판단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강요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여기서 회의규칙을 정하고 의회 내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은 의원 스스로가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게 강요가 될 수 있냐는 얘기지요.

윤창근 간사님, 잠깐만요. 지금 42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 의사에 의하는 승낙없이 정당 탈당을 강요하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42조 1항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전문위원 개인의 의사가 아니지요. 그걸 질의하시는 거 아녜요?

아닙니다. 지금 개인의사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지금 제가 개인의사라고 말씀드린 것은,

개인이 판단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법 조항의 내용을 개인이 판단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 인용한 자체가 제가 그걸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는 회의규칙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회의규칙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의원님들이 만드시는 겁니다.

의원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에는 당적보유, 그러면 국회법도 이 정당법하고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문을 받을 때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학자들한테, “그럼 국회법도 똑같은 법인데 그게 안 맞지 않느냐.” 했더니, 법은 법대로, 헌법하고 법하고 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법체계상 동일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회의규칙으로 만들 때는 법하고 다르게 회의규칙을 만들었을 때 나중에 혹여나 의원명령심사 같은 것이 제기될 우려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회의규칙에 당적보유를 넣는 것이 강요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질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본인이 판단을 하셨고, 물론 한신수 전문위원님의 전문성을 저는 존중하지만 이 강요라고 하는 부분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회도 의장의 당적을 보유 금지를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회의규칙에 넣고자 하는 부분의 이유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람 위에 법이 있을 수 있어요? 명료하지도 않은 42조 해석을 본인이 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다소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정확하게 이것을 어디에 질의를 해서 정확하게 답을 받든지 하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끝나셨습니까?

답을 안 하고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시 이것을 지금 이 규정이 정당법 42조에 위배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제가 한 사항보다는 제3의 기관이라든가 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달라는 말씀이시죠?

학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 관련되는, 지금 정당법 국회법을 찾으시니까 행자부에 질의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해서, 이게 자꾸 행자부에 질의하는 것도 우리 의회의 위상을 낮추는 것이긴 한데 이런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일단은 제3의 기관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데,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회의규칙은 의원님들이 만드시는 겁니다. 다만 저는 전문위원으로서 제가 판단해서 보고드린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판단해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소견 발표를 다 하셨고, 우리 위원장께서 의안번호 1745번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묻다가 간사님께서 검토의견에 대한 의문점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안건에 해당이 되니까 그때 하고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1745호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중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질의는 아까 드렸고 한 번 더 나오시지요. 두 번째 것을 마저 제가 말씀을 드리던 거니까 마저 할게요. 두 번째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인데, 이 부분은 장소적 개념보다 공간적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시청사의 주소나 건물에 따라서 어디도 가능하다 이런 해석인 것 같은데, 실지로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실지로 의사당 안에서 하는 것 자체가 합법이지요. 그리고 의사당 안에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기본이죠. 그런데 여타의 이유로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서로의 갈등 같은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의회 의사당 내에서 하자라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 회의규칙에 넣고자 하는 ‘의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의장석이 있는 의사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결코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조금 더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얘기고 서로가 그런 부분을 배려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거라고 보입니다. 검토의견 세 가지 전부 다 좀 부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는데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두 번째 문제는 아까 검토의견과 같이 이것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는 행자부의 해석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라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의회 순수하게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규칙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두 번째 사항에서 장소적 개념하고 공간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장소적 개념으로 볼 때는 시청사 정확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몇 번지에 있는 성남시청 건물에 있는 5층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화시키지 않는 한은 본회의장 의장석 외에 다른 데서 선포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 개념으로 볼 거냐 장소적 개념이냐를 봐야 되는 거고, 우선 장소적 개념으로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소라든가 그런 것을 표기해야 합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본회의장으로 장소를 정해놨는데 만약에 수리를 한다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또는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않는 한은 그 자리를 다른 장소로 옮기지 못 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6.25사변 때 국회의사당이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부산 가서 했을 때 그런 문제가 공간적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장소적 개념으로 본다면 서울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부산까지 못 간다는 얘기를 제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이 지금 설명을 주신 것과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닌 한은 의사당 내에서 하자는 취지고요, 또 우리 성남시의회가 한 번 그런 일로 파행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이고, 제 생각으로는 세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전문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회의규칙을 이렇게 바꿔서 의장의 당적보유 여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저희가 회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장의 당적보유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 개인의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구로부터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표결도 현재 보면 국회법을 표방한 거거든요. 굳이 우리가 국회법을 표방하면서까지 저희가 의회 운영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굳이 회의규칙을 이렇게 국회법을 따라서까지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좀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장의 당적보유 여부는 전적으로, 우리가 헌법에서 얘기했듯이 직업 선택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양심의 자유가 있듯이 이 정당 당적을 보유하는 것 또한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국회법을 표방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최만식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서로 논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냈을 때는 자기 직을 걸고 조사 연구하고 또 문헌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나와서 내놓은 안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이든 자기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냈다고 해서 전문위원을 만약에 우리가 너무, 아무튼 그 직에서 위축당하지 않게, 소신있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끼리 우리가 위원들끼리는 최만식 위원 말씀처럼 아주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정당법에 기초해서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강요’라는 문구 가지고 개인의 의견이냐, 이렇게 다그치셨는데, 여기 보면 정당법 제42조 1항에 여기는 따옴표가 있어서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없이 정당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래서 이것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한신수 전문위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이런 것을 여기에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강요’라는 말에는 너무 신경을 세우시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원해서 내가 그야말로 최만식 위원 말씀처럼 의장이, “나는 이제 의장이 되었으니까 나는 정당을 초월해서 나는 탈당을 하겠다.”라고 본인이 말하지 않은 이상 누가 요구하면 이것은 강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장의 입장이 되었다고 한다면, “당신은 의장이 되었으니까 당을 탈당해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입장 같으면 다 따르겠는가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신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는 할 수 있을망정 강요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당적보유 금지를 얘기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의 신변과 관련된 얘기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장석이라는 공간적 개념, 또 장소적 개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번거롭지만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할 때라도 회장이 앉아 있는 자리는 회장석입니다. 마련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의장석에서 선포하고 의장석에서 진행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의회를 추슬러나가고 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의장석이라는 그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가 반문하고 싶고, 또 이러한 것이 정말 정해져 있는 룰대로 순조롭게 순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정말 허심탄회하다는 말을 아까도 하셨지만 모든 것을 떠나서 당리당략을 떠나서 허심탄회하게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창근 간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한신수 전문위원을 닦달하지는 않았고요, 탈당을 강요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의장의 중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벌써 국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수차례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의장의 중립을 얘기했던 것이고, 의장이 당적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당적을 다시 가지려고 하면 임기 만료 90일 전에 국회의장도 당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의회 의장도 우리가 정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본인이 의장직에 있지 않을 경우 다시 당적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 회의규칙에 명문화시키면 의장이 중립적 위치에 있다고 해서, 의장이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 단지 그 취지가 다수당과 소수당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의 대표로서의 중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명문화하자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42조 ‘탈당을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한 부분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보다는 뭔가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신수 우리 전문위원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하셨겠지만 좀더 정확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의장석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회장이 앉으면 회장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의회의 의사당에 의장석이라고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곳은 상당히 상징적이고 권위가 존중되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오지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면 의사당 내에 권위가 있는 의장석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한신수 전문위원도 지금 다소 인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권위와 우리 의회의 위상과 우리 의회의 합리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것은 회장이 앉으면 회장석, 이러한 부분은 지양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던 우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세 번째는 전문위원도 회의규칙에 정하기 나름이라는 의견을 조금 전에 답변을 통해서 주셨고, 첫 번째 의장의 당적보유 금지 문제에 대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의미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해석을 받아서 이 부분은 좀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최만식 의원께서 36명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고요, 저희들 36명이 의회 내에서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의회를 이끌어가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굳이 이렇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법을 표방하면서까지 이렇게 회의규칙을 굳이 바꿔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문제가 많이 노출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회의규칙을 바꿀 이유가 없이 저희가 좀더 성숙되게 36명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의회를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의 중립성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의장으로서 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이 중립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너무나 당연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회의규칙에 규정을 해놓든, 아니면 그것이 국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좋은 취지로 받아들여서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역시 뒤집어놓고 생각을 하면 당적보유를 금지한다고 해서 의장이 중립성을 확실하게 담보하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가 상당히 크고 또 두 번째의 의회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 본회의장에서만 결정을 한다, 그런 내용은 각 당에서, 그리고 또 의회의 각 의원들이 합심해서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큰 조건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이 회의규칙에 선언적 의미로 공간적 개념이나 장소적 개념으로 어떤 걸 적용을 해도 그런 것이 전제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해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역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이 자리에서 회의규칙과 관련해서 이것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 좀 부끄러운 얘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발의하신 최만식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이 그동안에 지난해에 우리 의회의 운영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보자 하는 취지로발의를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취지인데 그러나 이러한 것은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한 것이냐, 그것에 우선해서 우리 36분의 의원들이 합심하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윤창근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위원님들 말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세 분 말씀을 들으면서 공통적인 얘기는 이게 모두 당연한 얘기인데 굳이 회의규칙에 넣어야 하느냐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실지로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것은 실지로 과연 의장이 중립적이었던가라는 부분에 질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앞으로도 그렇다면 자료실에서 역시 한나라당 의원들만으로 어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통과를 시킬 것인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의회의 정신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회의규칙을 통해서 상징적 의미라 할지라도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좀더 분명하게 해두자, 이런 차원에서 이걸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취지를 십분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애초부터 저희가 이것을 통과시키고자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대화와 타협을 하자고 했지만 본회의장 진입을 막았던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까지 굳이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자료실에서 애초부터 그렇게 한 것처럼 뉘앙스를 비추시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성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과 관련하고, 더불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차이를 인정하면서 합의 도출을 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프랑스의 똘레랑스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홍석환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처럼 그 얘기가 오고가고 하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해서 끝이 없습니다. 물론 윤창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홍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도 옳은 말씀이에요. 관점이 어디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이것을 봐서 판단하느냐, 관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제일 연장자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똘레랑스 문화,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 상대를 배려하면서 합의되는 이런 문화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입씨름을 한다면 한나라당 쪽에서는 우리가 그만큼 본회의장에서 얘기하자고 했지만 안 됐던 것 아니냐, 그러다보니 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윤창근 위원께서는, 너희들은 자료실에서 어떻게 처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말은 결국 핑퐁입니다. 오고가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앞으로라도 정말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발전적인,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런 문화로 가는 것을 정말 원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는 의사진행을 이렇게 계속 끌고 가시지 마시고, 아까 홍석환 위원이 부결에 대한 의견을 주었고 본 위원이 동의를 했습니다. 의안이 성립되었거든요. 재청을 물으시려면 물으시고 그리고 반대 의견이 나오시면 그 반대의견하고 해서 좀 빨리 진행되기를 의사진행발언으로 요청합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윤창근 간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어떤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차이를 인정한 적이 있는가. 또 의회를 합리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진정한 토론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상대를 인정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도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부분은 회의규칙에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의견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료실에서와 같은 그러한 일이 또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윤창근 간사님,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본회의장 문제나 자유 투표 문제는 우리 36명의 의원들이 좀 상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상대에게 얼마나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말씀주신 차이를 인정하면서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를 배려하는, 소수를 배려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남용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4대 의회는 의장님이 공천제가 아니었습니다. 5대 의회는 공천제로 교섭단체가 형성되고 또 교섭단체에 의해서, 각 교섭단체가 있지만 한나라당 의총에서 의장님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천제를 통해서 의장님께서 시의회에 시민들의 대표로 의회에 입문하셨고 또 당론에 의해서 의장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당적보유를 떠나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는 교섭단체 임원들과 각 교섭단체에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의장님하고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계기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의장님의 당적보유에 대해서는 그만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위원장님께서 원활한 의회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아까 한성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성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중복되는 말씀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께서 소수의 의견을 들어봤는가, 진지한 토론을 해봤는가, 이런 문제는 상호간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다 반성하고 각성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될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성남시의회가 출범되고 난 뒤에 정당도입제가 운영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배려를 했다. 우리 한나라당 대표단과 열린우리당 대표단의 상호간의 많은 의견 개진이 있었고 또 그 중에서도 다소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만을 잠재우고서라도 한나라당 대표단의, 오늘 양당 대표가 다 안 계시는데, 대표 부대표 간사 이런 분들이 한나라당 당원들의 원성을 받으면서도 열린우리당을 많이 배려하고 많이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사 개진을 원하면 전체적인 본회의장도 좋고 아니더라도 자주 서로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도 좋고 지금 너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많이 했지 않느냐, 하는 말을 하고 싶어서 아까 발언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개연성에 대해서 이렇게 내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윤창근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분 우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가 또 이렇게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배경에는 서로 상호간에 책임이 다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고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상호간에 “네 책임이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결안에 대한 의견이 나왔고 찬성에 대한 의견을 받으셔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집약을 해서 종결을 짓기를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번째 안건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윤창근 간사, 말씀하세요.

일반현황하고 2006년도 관련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했으면 좋겠고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2007년도 업무보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가 되겠습니다.

박세종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회 시설 개방 확대 강화 내용 중에서 혹시 ‘어린이의회’ 이런 것들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매번 어린이의회를 타 시군 견학도 하면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는 추진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요.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열 마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 번 듣는 것이고 열 번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겁니다. 어린이의회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기획을 해보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국내연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2년차 의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인데 국내연수의 내용을 고민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보면 전문 과정으로 해서 회의진행이나 예산 심사기법, 의안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성남시의회 36명 의원님들 다 똑똑하셔서 이것은 한 번으로 족할 것 같고, 국내연수를 좀더 이런 틀을 벗어나서 기획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 지방의회 비교견학 문제인데요, 이것은 상임위별로 특성을 좀 살려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위원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치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동사무소 자치센터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라든지 또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동네마다 노력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든지, 각 상임위별로 특성을 고려해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라이브한 얘기지만 위원장님 고향에 간다든지 이런 식의 발상보다는 각 상임위별로 특성과 전문성과 연관되는 곳으로 지방연수 계획을 해야만 예산 낭비다라는 얘기를 안 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강화 부분 문제인데요, 의회소식지를 연 9,000만원 정도 들여서 의회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지난번 나왔던 의회소식지를 보니까 좀 도식화되어 있더라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의회소식지 편집위원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우리 의원님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상임위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홍보팀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편집위원회는 지금 일곱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위원장님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맡고 계시고 홍석환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 양경석 의회사무국장님, 의회 전문위원, 그리고 간사는 제가 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편집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이 많으니만큼 좀 내실있는 편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의 취미활동 지원이라든지 의정포럼 운영,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실지 의원들이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게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취미활동이나 포럼 같은 경우에도 보면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지원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먼저 위원회 때도 말씀드린 건데 저희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동영상 추진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실지 본회의장에서 저희가 본회의를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최소한 상임위원회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하는 것들은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시가 각 동사무소 산하 단체까지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구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통신망을 통해서 저희 의회 방송이 최소한 각 동사무소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홍석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들 스터디그룹을 구성해서 활동하게 되면 의회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인원이 3인에서 5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인원을 제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성남시의회 연구단체 지원이라고 하는 계획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도 그 내용에 보면 3~5인의 단체로 해놓은 이유는 많은 의원님이 참석하게 되면 경비가 그만큼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의 기본골격은 의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약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의 10% 범위 내에서 한 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내,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는데 있어서 지원이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3~5인으로 했는데, 그것은 굳이 크게 제약은 받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 건이 시행이 되면 그때에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토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의원들 스터디그룹을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의원들 자체도 홍보가 덜 돼서 거의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의원님들한테 기회를 주셔서, 거기에 인원 제한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데 예산이 왜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책정된 예산은 사용하고 모자라다면 몰라도 사용하지 않는데 모자란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의원님들이 스터디그룹을 구성해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방문 기념품 구입비가 200만원인데 그동안에 기념품을 주로 뭘로 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의회 방문 기념품은 저희 의회를 방문하는 학생들, 초·중학생들한테 지원한 건데요, 젤펜이라고 해서 약 3,000원 범위 내의 5색 젤펜입니다. 젤펜은 공부하다가 어떤 지문에 줄을 긋거나 메모할 수 있는 볼펜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주로 방문한 학생들한테 주는 거지요?

예, 여기에서 200만원은 방문한 학생들을 위한 선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의회를 방문해 보니까 거기에서는 나름대로 준비한 것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갔던 여수 같은 경우 그 당시 초청되고 했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이 이쪽에 오셨을 경우에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기념품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까지 저희 의회의 관행은 타 기관을 위원회 이상, 위원회나 의회를 대표해서 가실 때에는 기관 선물이라고 해서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기관 선물을 준비해서 가고, 그 외에 거기 참석하신 분들과 서로 정표를 나누기 위해서 저희는 명함집을 준비했다가 가지고 가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걸 생각해보면 직원들 전부 시의 배지를 달고 계신데 배지를 하나씩 주는 것도 인상적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뭔가 그래도 받을 때 기분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