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의 목적은 군정운영에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본청 실단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각 읍면별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9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은 19개 기관으로 기획실, 미래전략단, 종합민원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의성조문국박물관 10개 실단과소관과 의성읍, 단촌면, 사곡면, 금성면, 봉양면, 단북면, 안계면, 다인면, 안사면 9개읍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기획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7일 기획실장 이재한 기획계장 권태형 홍보계장 신승호 예산계장 허우성 감사계장 임충식

기획실장님 2014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재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와 우리 기획실에 근무하는 구성원 모두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업무 추진에 부족한 점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질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실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럼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자체감사,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대해서 감사를 민원이 들어와야 합니까? 아니면 원래 자체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자체 종합 감사는 연초에 종합감사 계획에 의해서 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는 부분이 종합감사와 부분감사가 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읍면이 되겠고요. 부분감사는 사업소와 직속기관에 대한 부분이 부분감사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계획 외적인 민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한테 어떤 면에서는 진성서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청와대 비서실이나 감사원이나 경상북도에 진정서로 제출된 부분은 저희 군으로 이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권익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면 저희들 군에 이첩되는 사항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민원 사항으로 해서 민원조사 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반적으로 카더라 방송,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분 감사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의성조문국박물관, 세 군데 중 한 군데가 지금 많은 의성 군민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거 실장님 아시지요? 모르시나요?

이런 저런 이야기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사 상에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 결과가 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부분감사를 할 때 좀 더 철저를 기한다면 이렇게 민들이 걱정하고 의아해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사실 변명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감사 기능은 굉장히 폭이 넓고 그런데 저희들 한계적인 부분이 있어서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분 감사든 종합 감사든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부분을 더 세밀하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 기법도 연구하고 감사의 폭도 더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조치라든가 신분상 조치, 훈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지적된 사항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를 실시하실 때는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계점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분 감사 기간 3개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종합감사를 하시는 부분보다 범위가 넓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저희 의회에까지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본청에서 철저를 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내실 있는 감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은 1회밖에 안 하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저희들 위원님도 대상이 되시고 저희들도 대상이 되는 직렬과 직급이 있습니다. 전부 재산등록과 변동 신고 기간 내에 정리를 해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전부 다 심사를 거치고 난 뒤에 그 밑에 보시면 불성실 신고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 명령과 경고 및 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1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하고 심사 이후에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부분, 보완 명령하는 것까지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렇게 조치된 내용이기 때문에 1회만 개최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렴도를 떠나서 군수님이 바뀌면서 굉장히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걱정하는 일들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맨 밑에 투명한 사회를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까지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사안이 없도록 예방감사와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의 기법과 감사의 폭, 그 다음에 저희들 중점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도록 해서 청렴 교육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저희들이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자료하고 업무자료를 떠나서 실장님께서는 의성군의 실과를 총괄하는 기획실장님이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행사비라든지 추진사업에 보면 용역, 용역, 용역 의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능력이 풍부하신 분이고 뒤에 계신 분도 능력이 다 풍부하신 분인데 용역비를 몇 천만원씩 주고 용역에만 의뢰하지 말고 자체에서 연구개발해서 아이템을 만드는 것도 안 좋겠나 해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공무원들 능력이 못 미치는 부분이 사실상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용역을 주고 하는 부분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미래전략단에서 시책개발단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교육과 또 밴치마킹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공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포상금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운영하면서 최대한 공무원들의 아이템을 활용해서 군정에 어떤 하나라도 개선하거나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좀 단순하면서 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 아이디어 개념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용역을 주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일을 안 해서라기보다 그 부분에서 조금 시간적인 것과 업무적으로 봤을 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맡고 있는 일에 신경이 쓰여서 단위사업에 대해서 깊이 있고 많은 밴치마킹의 내용과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들 능력과 한계가 있어서 전문가의 힘을 빌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고요. 또 남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타 시군에도 어떤 나름대로의 지역개발사업이나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상 용역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10개 용역을 줘서 한두 개 우리 군이 필요한 사업을 유치만 해도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적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용역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용역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1, 2억 짜리, 2, 3억 짜리도 충분히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다 용역을 하더라고요. 제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째는 용역을 줘서 해와도 공무원의 뜻에 좌지우지가 많이 됩니다. 반영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책임을 안지기 위해서 회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론 기획실에는 감사팀이 있고 비리와 부정에는 감사팀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다 보면 실수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책임을 안지고 감사 안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이 많이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공무원 분들 교육을 시키고 하잖아요. 일하는 데 실수와 조금 지출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이한 생각으로 안 하는 것보다 실수는 좀 하더라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감사하실 때는 계획적인 비리, 얼마 전에 교육 받았는데도 생각이 안 바뀌고 행동이 안 바뀌고 하는 분들은 지적을 받아야 되겠지만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하다가 실수하고 이런 것은 감사에서도 실장님께서 그 분들의 실수를 생각하셔 가지고 일 능률을 올리는 쪽으로 했으면 해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감사와 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사실 마음속에 공무원을 벌써 몇 십 년 하셨으니까 어려운 점, 또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점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더 많이 하시고 의성군에서 지출이 덜 되고 더 발전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전체적인 공직 내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감사를 하면, 지난번에 도 종합감사도 받았습니다만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면책 제도는 있습니다. 고의성이 아니고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그런 사안에 대한 여론은, 저희들도 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그 제도를 활용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도종합감사 결과 처분이 완전히 내려오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읍면에 종합감사나 부분감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는 감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또 딜레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건 과연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정말로 실수나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제도적인 부분으로 면책제도가 있으니까 활용하려고 하고 조기집행 관련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장이 된 지 4개월째 됩니다만 조기집행은 하되 절대 위법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그 테두리 내에서 실적 거양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위법을 해서까지 아니면 편법을 해서까지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공무원이 곤란한 경우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기간을 당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더 노력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하지 편법적인 부분이나 위법적인 사항으로 조기집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 여기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목표는 다 채우지 못 했습니다만 시군에서 꼴찌를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상위 이상의 실적을 거양하는 것을 봤을 때 조금 더 노력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핀트가 조금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해 나가도록 하면서 공직 내부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저희들 감사 기간이나 아니면 청렴교육을 통해서도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교육시키고 또 교육 받는 공무원들께서 이제는 생각이 한 20년 전, 30년 전에 하신 분들 하고 차원이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꼬리를 이어가지 않도록 교육을 받을 때 생각이 바뀌고, 저부터도 좋은 이미지를 못 남긴 것은 군민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공무원 분들이 일하시면서 그런 일이 있고 아직 생각이 안 바뀐 것은 좀 바뀔 수 있도록 교육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조기집행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기집행은 중앙이나 도의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시군에서는 안 맞거든요. 이건 인센티브를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 어쨌든 공무원 분들이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일 하시는 분들이 다 돈 벌려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꾸준히 생활할 수 있는 여건, 또 의성군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중앙 방침만 따르지 마시고 로마면 로마의 기준을 따라 주라고, 여기에서는 여기에 맞게 행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조기집행 관련된 부분은 중앙과 도와 시군까지 영상 회의를 하면서까지 체크를 합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부진 시군으로 되어서 한 번도 대책 보고를 중앙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도에까지는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은 중앙 방침이 내려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에서 방침이 내려오더라도 안동시는 이렇게 맞아 들어가겠지만 의성군에는 안 맞아 어려우니 반영해 달라든지 해서 의성군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말씀드리는 것이 조기집행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중앙의 방침에 따르지는, 안 따를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법이나 편법을 하지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 해도 중앙에까지 부진 시군으로 해서 대책보고까지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자료에 다른 과에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실장이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으시고 어쨌든 의성군이 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지요? 우리 군이 공무원들과 열심히 하고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도 받는데 아직까지 봤을 때 효과 없는 몫을 한 몫씩 놔놓는 이런 것이 약간 느껴져요. 그래서 한 개만 물어 보겠는데 6페이지에 다양한 군정 홍보 추진에 대해서 두 번째 의성군 이미지 및 농특산품 홍보가 있지요?

예.

매일신문사 외 30개 일간지, 인터넷 신문으로 해서 나가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2014년도 금액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도 좋은데 사실 우리 의성군 농산물 홍보에 대해서 돈을 준만큼 효과를 봐야 되는데 효과는 못 보고 있잖아요?

비용 대 효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대외적인 홍보를 통한 이미지 거양에는…….

실장님이 사실 시끄러우니까 언론에 그냥 몫을 놔주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의 언론이 지금까지 사실상 언론을 통한 어떤 홍보가 있었기 때문에 몫이라는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 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습니다. 왜? 나가던 부분을 줄이거나 하면 사실 거기에 따른 언론사의 반향이…….

사실 우리 군이 홍보에 대한 것은 이 보다 배를 더 책정해도 좋아요. 의성군 농산물을 팔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금액을 지급한 만큼 효과를 너무 못 보니까 사실 군이 매년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퍼주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돈을 준 만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5페이지에 보면 부군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부군수가 군 기관장으로써 군을 끌어 나가는데 중앙이나 도에 경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원되고 나서 1년이 되어도 의원들 하고 부군수하고 어떤 업무에 대해서 같이 자리를 한 적이 없지요? 실장님이 되시고 난 뒤에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제가 실장 되고난 이후에 부군수님께서 의원님들과 그런 기회를 가지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시책도 좋고 부군수가 역할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의 배 이상 금액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지출되는 금액이나 사용된 것이 실장으로써 솔직히 이야기 한 번 해봐요.

대 의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군수님, 부군수님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사실 공문을 주고받고 하는 창구는 기획실장의 부분입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물은 그 부분은 부군수 업무추진비의 비용이 어디에 쓰였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대 의회 관계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기획실장이고 부군수님 지시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활동성을 가질 수 있도록 충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업무시책비를 많이 썼다기 보다가 어디 쓴 데 대해서 그렇다 말입니다. 군수 업무추진비가 있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냉면 한 그릇 샀다고 해서 박수칠 일이 아니고 사실 부군수 일한 만큼 업무추진비를 더 올려 줘야 되겠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일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추진에 대한 돈이 문제가 아니고 부군수님의 역할과 활동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해주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은 제가 전달이 아니고…….

전달도 필요 없고 솔직하게 내가 이야기를 집어서 한다기보다 어차피 자료를 받다 보니까 그런 것이 뭉텅이로 눈 감고 주는 몫이나 이런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데 돈이 드는 것은 당연하잖아, 우리 군 예산이 현재보다 배가 되어도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잘 챙기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잠깐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계장 허우성입니다.

다른 계장님보다 예산담당하시는 계장님, 수고 많으실 줄 압니다.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어떤 분들이 결론을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도에 1회 추경을 5월 달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도비 보조내시, 그러니까 국도비가 변동이 되면 저희들은 1회 추경 때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런 사항을 반영을 못 했고요. 2회 추경 때 본격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반영했고 그리고 법정경비, 필수경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면단위 추경은 어떤 식으로…….

면 단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읍면별로 5억에서 6억씩 그렇게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올린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사전에 저희들 면장님들께 공문으로도 지시를 내렸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서 그렇게 순서에 의거 할당 배정 총금액의 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었나 하면 비례대표는 몫이 없습니까?

군 의원님들 몫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 5억, 6억 총 금액 안에서 의원님들하고 면장님,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취지에 맞는 그런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계에서 올라온 계획안 중에 제가 원했던 세 건은 전부 다 부결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산계에서 의원님 것은 다 삭제를 시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예산계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 말을 해야겠지만 사실은 모든 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비례대표 입장에서 제가 예산계장한테 묻는 겁니다. 다른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모두가 반영이 되었는데 제가 했는 업무만 삭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으로는 저희들 당초 취지는 지역구나 비례대표 군 의원님과의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내 집을 고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것은 이장 회의에서 건의된 사항이고 이장님하고 면장님하고 저하고 현장까지 답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누락을 시킨다는 것은, 면장님이 오셔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계장이 이것을 누락시킨 것이라고, 1 대 1로 의원이 예산계장을 찾아 가서 사정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면장님께서도 약간 곡해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면장님께서도 충분히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충분히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현장까지 답사한 부분인데, 그것도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라도 추진이 되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세 군데가 전부 다 누락되었다는 것은 실적사항에도 보면 제일 앞 줄이거든요.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 번 더, 저는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장 가까운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지역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위에서도 다 그렇게 보고 계시고요. 그렇다 보니 민원이나 그런 것들도 보통 가까운 데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제 집을 지키고 제 마당을 고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누락을 시켜서 면장님하고 저하고도의 관계도 진짜 소원해 지는 것 같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받는 불이익이 과연 지역구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받는 건지, 다음에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계장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 실장의 입장에서 우선 비례대표이셔서 혹시나 불이익을 받으신 것 같은 느낌을 가지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아마 5억과 6억의 어떤 범위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지역 내에서는 면장님들하고 꼭 상의를 하라는 이야기를 저희들 분명하게 했었는데 아마 그 부분 중에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불편을 드려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면장님한테 나중에 내용을 알아보고 해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무엇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7.34%이지요?

예.

해마다 어떻게 됩니까? 재정자립도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까?

교부세가 많이 오는 부분은 저희들 자립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만 국비와 도비 부분이 많이 늘어나면 자립도가 낮아집니다. 의존 재원이 많아집니다.

그렇지요. 그럼 결국은 우리의 독립 재원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이고 2013년도 업무보고서에는 재정자립도가 12.7%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는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줄었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근의 재정자립도가 2012, 2013, 2014, 2015년 해서 계속적으로 10%대였다가 2015년에는 7.3%로 되고 저희들 2회 추경해서 6.67%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에 대한 제도가 바뀐 것이, 표기 방식이 바뀐 것이 2014년도까지는 세외수입으로 포함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세외수입에 포함이 되면 보통세와 세외수입이 재정자립도로 표기가 되는데 금년도부터는 잉여금하고 이월금이 세외수입에 포함이 되더라도 그것을 제하고 자립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2014년도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추진 실적은 작년 2014년도 것인데요?

2014년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준을 201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재정자립도를 계산할 때 포함되고 안 되고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2013년도 업무보고에는 재정자립도가 12.7%인데 지금 제출한데는 7.24%에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이만큼씩 줄어 갑니까? 이 내용은 실장님 복잡하면 나중에 변동된 내용을 좀 알 수 있도록 자료라든지 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고…….

예.

결국은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조금 전에 실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의존재원이 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의존재원이 늘면 독립재원이 줄어드는데 제일 큰 원인이 인구감소 아니겠습니까?

의존재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 의존재원은 빼고, 그러면 지방교부세는 어차피 인구 비례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제일 안 큽니까?

인구가 하나의 지방세교부세 산정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든 국비든 그 부분은 어쨌든 그것은 정해진 대로 써야 될 돈이고 실질적으로 가용 재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우리 군비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도비, 국비는 이미 매칭이 되어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할 때는 대부분 지금 주차장이 그렇고 이런 부분에는 다 군비로 전액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군비라는 부분은 저희들 보통교부세가…….

그러니까 교부세는 군민에게 직접적인 복리를 위해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수요에 따라서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결국은 쓸 수 있는 예산이 점점 사실상 도비, 국비를 제외한 부분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줄기 때문에 그것이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된다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에 우리 기획실의 목표가 건전재정의 운영 내실화인데 예컨대 한 쪽으로 어느 특정사업에 돈을 많이 써버리면 분명히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 돈을 빼서 쓰면 또 다른 데는 그만큼 부족한 것이 생기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지금 특정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군비가 큰 액수가 들어가는 사업을 아시잖아요. 재정의 건전성, 특히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재정집행의 혜택은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은 거창하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면 혜택은 몇 사람한테만 돌아가요. 그것은 재정 건정성의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점도 유념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작년에도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주요업무 추진실적 3페이지에 구 양서보건진료소 매각에 소자가 오타가 났네요? 이런 것도 세밀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소가 서로 잘못 표기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과에도 오타가 나서 와서 정정하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세밀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7일 미래전략단장 변화원 미래전략계장 김용석 투자유치계장 전문호 규제개혁계장 박용석 지역개발계장 손창원

미래전략단장님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단장 변화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계장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인사) 먼저 제197회 제1차 정례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평소 저희들 부서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 미래전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미래전략단은 금년 1월부터 조직개편으로 출발된 부서입니다만 저희들 군에 필요한 개발 전략을 적극 발굴하고 또한 중앙 예산 확보와 이런 데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군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저희 미래전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과 계장님들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개념 속에서 전략단이 출발해서 여기에 나열된 많은 문구들이 포괄적이에요. 때로는 집히는 것도 있는데 애매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장은 참 좋습니다. 우선 미래전략단의 명칭에서 미래가 붙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뭐든지 잘 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그 미래는 현재를 바탕으로 하고 과거의 힘이 전해져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성장동력을 그래도 과거에서 찾고 현재에서 잘 다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잘 나열을 하셨는데 과거에 우리가 좀 잘 못했던 것, 거기에 대한 반성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을 찾아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예컨대 건강복지타운이 잘못되었다. 그건 반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새로운 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공을 좀 넓게 봐서 잘 했는 것도 많지만 특히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이전에 대한 것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고 그 예로 우리가 개인들의 일로 봤을 때 어려워 가지고, 농민들이 힘들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개인이 농업을 하든지 또는 다른 일로 형편이 어렵게 되어서 채무가 많아서 법적인 조치를 하려면 무슨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고문변호사도 있고 법률적인 지원도 사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 회생이든 파산이든 주로 지금은 개인 회생 신청을 많이 하는데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그것도 우리 군민인데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일을 누가 조금이라도 도와 줄 사람이 없어요. 이 분들은 파산이나 회생신청은 일심 법원이 대구지방법원입니다. 거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법을 하는 사람들은 크게 도울 방법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좀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문변호사 제도를 두듯이 그 사람들한테 회생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서 또 법률팀에서 한 번 보시고 그 분들한테도 밝은 미래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송건은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 챙겨 가지고 소송에 관한 일들은 한 번 얘기하면 참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법정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대처하는 방법도 그렇고,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한 번 접근을 하시고 한 가지 14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 대상사업 발굴, 생태목장 진입로 개설공사, 이것은 전액 민자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자가 조금 들어 갑니다.

국비도 있네?

우리가 제출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하고 팔등리 잠수교하고 두 가지는 도에서 부정적이어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전략단에서 부정적이어서 제외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생태목장은 당초의 계획대로 안 되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잘 못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고 계약서에 보면 사업을 기간 내에 내용대로 이행을 안 하면 토지를 환수하겠다는 조항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대로 해버리면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일이 철저하게 진행되지 못한 사업인데 여기다가 또 미래전략단에서 넣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발굴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것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라성 같은 분들이 이것은 도에서도 어차피 안 될 것을 알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여튼 좀 넓은 시각으로 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들도 새로운 단을 신설하셔 가지고 계획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4페이지, 의성역 광장 조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역 광장사업은 계획으로 올려놓았는데요. 이 사업은 사실 1단계로는 국토부에 철도 관련해서 사업을 요구할 계획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을 하겠다고 2순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철도사업으로 1단계 요청해서, 특히 김재원 의원님한테 저희들 부탁을 해서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문화광장이라든지 편의시설, 쉼터, 소공원, 광장, 또 공연장, 음악 분수, 그 다음 주차장, 이런 것으로 해서 중앙에 요구하기는 전체 200억 요구해 놓았는데 중앙선 복선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지역의 명소가 되도록 건의를 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의를 1단계 해놓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 지역개발사업으로 했으면 해서 2단계로 넣어 놓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무조건 국비지원으로 해놓으셔서 여쭈어 봤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이것도 낙후 역 개발사업은 선정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제안했는데 도에서 확인 내려와서 된다, 안 된다, 우리 군의 뜻에 의해서 이건 빼 달라고 하면 바뀌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역의 큼직한 사업을 각 부서에라든지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우선순번에서 빠지고 조정되고는 금년도에 금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될 겁니다.

문화원 신축공사는 결정된 겁니까?

그것도 건의를 올려놓았는데 우리가 부지라든지 구체화가 되면 도에서 확인 나와서 가타부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단 건의는…….

사업계획서를…….

문화원은 일단 우리 군의 숙원사업으로 1순위로 올렸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하셨습니까?

장소를 지난번에 태성제사 자리에 했으면 하고 그 쪽에 후보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계획서에 의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문화원 자리 뒤에 주차장을 통합해서 거기에서 다시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봅니다.

그것은 아마 군수님 계획으로 문화원이 아니고 향후에 더 지으면 군 제2 부속건물 같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원하고는 별지로 나가고 이것은 군의 부속 건물로 하나 더 짓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신성장 산업 적극 유치하면서 플라즈마 바이오메스 가스 발전 사업유치에 사업비를 이만큼 투자를 하고 고용인원은 20명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환경이나 군민들한테 어느정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직접적인 이익은 업체가 옴으로서 고용발생이라든지…….

여기 봐서는 20명 밖에…….

그것하고 이 업체가 와서 군에 사업을 하면 세금을 낸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이 업체가 오면 본사를 의성군으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플라즈마 바이오메스 발전 사업에 대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외국과의 교류, 그 다음 타 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대적인 경제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 이 시설을 한 번 견학하신 적이 있습니까?

견학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태백에 있습니다.

경북에 한 군데 뿐입니까?

전국에서 의성군에 1호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바이오 발전 플랜트 시설이 태백에 회사가 있는데 원래 태백에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한 것을 우리가 유치해서 이 쪽으로 모시고 온 겁니다.

그런데 실험성 유치는 사실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과연 유치를 해서, 유치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환경적으로도 여기에 걱정되는 부분은 연소시키면서 이용되는 커피밥, 톱밥, 합성가스, 이런 것 때문에 혹시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이 발전 과정을 저희들 지켜봤는데 오염배출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의성군이 1호라면서요?

공장은 1호인데 플랜트 기본시설은 태백에 되어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이 핵융합발전연구소에서 특허를 받아 가지고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자체는 국가기술을 개인이 지금 사서 운영하기 때문에 신뢰가 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오염배출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업비가 150억이라면 우리 군의 재정 사정상 대단한 규모인데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물론 실험성도 좋지만 정말 환경이나 또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철파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내용은 좋았죠. 그죠? 사실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군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것을 향후에 개발해서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특허기술을 내어서 검증은 해놓은 겁니다. 그걸 여기에서 실용화 해서 시설을 갖춘 겁니다. 오염 배출 물질은 없고 여기에 대한 기술 자체가 터빈 돌리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검증은 다 거쳐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군에 이걸 실용화하는 시설을 놓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저희들 자체 검토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인구는 줄어들고 인구를 위해서도 어떤 큰 사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실 때 정말 신중을 기해서, 무조건 큰 것을 유치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심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염려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래전략단하고 아까 기획실하고 좀 산만한 것 같아요. 뭔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고, 규제개혁도 그렇고 저희들로써는 확실하게 미래전략이라고 해서 사업이라든가 계획이…….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구체적으로 미래전략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 방만해요. 뭔가가 딱 떨어지는 것이 없고, 제가 아무리 집에서 공부를 해도 제 머리로써는 정말 딱 떨어지게 미래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것이 없어서 산만합니다.

저희가 기존 업무 보던 룰을 따라 가는 부서라고 하면 뭐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타 시군에도 그렇고 몇 개 부서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만 한 마디로 이중에 중앙 예산을 지금 기획실 체제에서는 내무에 시달리다 보면 외적으로 눈이 안 돌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적으로 돌려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그리고 신성장 발굴하는 사업을 안에서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우리는 바깥으로 가서 국가 매뉴얼, 도 매뉴얼, 또 전문기관, 이런 데를 찾아 가서 우리 군의 미래 먹거리가 뭐가 될까를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출해서 또 구체화해서 계획을 짜서 내부에 군수님과 각 실과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채택될 것은 미래 성장사업으로 채택하고 이러한 과정이 한 가지 있고 그 다음 투자유치도 과거에는 그냥 오는 손님을 앉아서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는 귀 동냥을 해서 다른 데 어디서 뭐를 한다고 그러면 찾아 갑니다. 찾아 가서 거기에서 그걸 우리 군으로 올 수 있도록 유치하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딱 매뉴얼을 정해서 뭐를 하느냐 하면 그렇지만 결론을 놓고 보면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서 아까 공모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러한 신성장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저희 부서가 만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도 구성이 되었고 혹시라도 제가 또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분야에 여러 분들한테 혜택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중복되어서 그 분들한테 사업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여러 분야에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우리군의 혜택을 좀 더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그 전에 받았던 분들이 자꾸 받는다, 하고 싶어도 우리는 아예 능력 없어서 안 되는지, 이런 루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정 대상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할 때 특히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전략단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과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전에 정말 실질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확실한 일을 꾸려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활력 넘치는 의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군정에 또 미래전략단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걸고 일을 하는데 몇 개월되었습니까?

상반기 6개월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미래전략과제 발굴이라고 하고 16개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봐요.

잠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제 목록 중에 창의 농업타운이라고 해서 하나의 마을을 만들자, 귀농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것을 제안해서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장류체험마을도 하나 만들자, 장류를 왜 제안 했느냐 하면 이것도 도에서 이런 사업을 크게 하더라고요. 몇 천억 단위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이 여기 한 부분을 차지하지 싶어서 했고 그리고 의농장수밸리, 이런 것도 한 번 기획을 하자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농식품에 대한 할랄산업화, 그러니까 할랄식품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군도 한 부분을 차지하자고 해서 하고 물고기가 있는데 피쉬테마랜드를 만들자, 그 다음에 뿌리채소연구소, 이것도 군립으로 저희들 건의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만들어 봤고 그 다음 몽골 게르마을이라고 해서 구천 조성지 댐 위에 이런 것을 건의를 해봤고요. 그 다음 밀리터리 테마파크 이것도 훈련하고 체험하는 것인데 젊은이들을 유인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 기획을 해봤고 그 다음에 스위스 힐링빌리지, 이것은 민자사업으로 이것은 돈이 몇 천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한 번 계획해 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건강복지타운을 어떻게 복합헬스케어타운이라고 해서 민자를 좀 유치해서 그것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고민해 봤고 그것도 관련된 교수님을 지역에 한 번 불러서 군수님과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실행되지는 않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포배양산업화센터라고 해서 도하고 지금 활발하게 용역을 줘서 우리 군이 앞으로 이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이것은 뭐냐 하면 백신을 만들면 계란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고 세포배양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포배양방식을 하면 저희 군 같이 오염원이 없는 지역에 만들면 좋겠다. 도시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염원이 없는 청정지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산업을 우리 군에 센터를 구축하자고 해서 이것은 도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단지 이것은 민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민자를 수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향장에코기능성소재 기반구축사업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농산물 나오는데 마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약, 그 다음에 홍화, 그 다음에 연교, 그 다음 저 쪽에 나오는 산수유 등 여러 가지 특작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 향수와 화장품 소재로 쓰도록 하는 겁니다. 그 기능성 소재, 그 기반을 우리 군에 만들자고 이것도 도와 우리가 용역을 같이 주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포배양산업, 그 다음 향장에코기능성소재 기반구축사업하고 이것은 용역을 도비로 들여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성군이 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산업은 두 가지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산림자원화 사업, 이것은 뭐냐 하면 칡을 가지고 6차 사업을 합니다. 칡으로 차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고 칡 가지고 칡 면도 있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소재로 할 수 있는 것으로 6차 산업화하는 것도 기본 계획을 짜 봤습니다. 그리고 수목장림조성사업, 그리고 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사업, 이것도 지금 종자종합처리센터가 전국에 전라도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건 영남권에도 종자종합처리센터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것도 저희들 군에 가지고 왔으면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 국가반려동물 산업화센터 사업, 이것은 금년도에 도를 거쳐서 중앙에 지금 국비 예산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도에 용역을 거쳐서 하고 우리 군도 여기에 산업화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예를 들면 대도시에서 귀농을 하고 싶어도 우리 군에서 뭐를 먹고 살 것인가가 상당히 고민입니다. 저희는 반려동물을 산업화 하면 그런 인구가 우리 군으로 몰려와서 작은 시설에서 반려동물을 키워서 자기 소득으로 먹고 살고 하는 그런 인구를 상당히 유인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이것은 중앙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하나의 공원도 만들고 산업화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라고 지금 요청했는데 이제 말씀드린 이런 사업에서 전체 16개, 17개 정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판단해서 안 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 반드시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골라서 우리 군이 한두 가지 채택을 해서 조금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으로 키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단장님, 일이 많아서 수고가 많은데요. 그런데 실지로 단장님 이제껏 6개월 동안, 직원들 몇입니까?

저 포함해서 11명입니다.

11명이 우리 군이 앞으로 책임지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두 개쯤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중앙에 공모사업으로 45건을 발굴해서…….

실장님, 그런 설명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군이 어렵고 하면 사실 미래전략단이 잘 살 수 있는 어떤 기획을 하고 해야 되는데 단장님이 하고 있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솔직하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군이 현재 가장 주 농산물인 마늘, 사과, 쌀, 그 다음에 마늘고추장, 참기름, 이런 것이 의성에서 생산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성화하기 전에 칡 뿌리 캐서 연구하다 보면 세월이 가서 되겠나 말이야. 맞잖아.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말씀 중에 뜬구름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다 쓸 것 같으면 좋지만 우리는 끊임 없이 미래를 위해서 뭔가 발굴을 하고 아까 말씀한 그런 것은 사업부서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솔직하게 물어보자. 허심 없이 이야기 해봐요. 11명이 죽도록 연구해서 갔다가 군수가 ‘이것 뭐야?’ 해버리면 원위치로 가는 것 아니라?

건의해서 채택 안 하면 할 수 없지만 채택되도록 노력해야 되지요.

6개월이란 세월 속에서 지금 현재 16개 사업이 발굴되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실지 의성군이 농업 군이잖아. 사실 농업 군에서 생계가 어렵고한데 활성화시키는 이런 데서 더 연구되는 것은 별로 없고 칡뿌리를 캐서 연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

그건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여기 세포배양산업과 향장에코기능성소재, 이게 전부 농업하고 관련된 겁니다.

단장님, 그것도 좋은데 당장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 연구하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의성을 만들든지, 뭐를 만들어 봐야지…….

예, 알겠습니다. 더 연구해서 피부에 와 닿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미흡한 것도 있는데 저희들도 답답한 것이 있고…….

의원들한테 이제껏 6개월 살림살이하고 감사 받으러 왔다는 것이 솔직하게 한 과가 뜬구름 잡듯이 와서 되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400억을 확보했잖아요. 가만 놔두면 우리 군에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노력해서 민자를 150억 유치했잖아요. 그런 것은 보이지 않지만 없었으면 우리 군에 안 오지요. 우리 단이 있었기 때문에 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한 과가 1년 유지하려면 유지비는 얼마입니까?

우리 단 유지비는 예산안 보십시오. 돈 4억도 안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단장님, 군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게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의원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사업을 갔다가 늘어놓으면 머리 아파서 안 되고…….

원래 휘황하지만 나중에 가면 크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 쪽에 말고 지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농업에서 조금 탈피해서 다른 사업을 우리 군에 키워야 됩니다.

그것도 좋아요. 농업에서 탈피해서 가야 되는데 일단 농업 군을 탈피하려고 하면 그것도 어려운 일 아니라. 맞잖아.

그래도 노력해야 되지요.

공장 하나 지으려고 해도 와서 데모해버리면 무산되어 버리는데 뭐를 탈피한단 말입니까? 이제껏 있는 거라도 좀 살려내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야지.

최대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노력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적극 유치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바닷가에서 보면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니까 풍력발전소가 가능한데 의성이 가능할까 싶어서 물어 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것은 오라고 해도 자기들 사업성이 없으면 못 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풍력을 계측 중에 있는데 옥산에 황악산 주변하고 춘산에 사미산 주변에 바람 세기가 사업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1월부터 계측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 8, 9월이 되면 된다, 안 된다의 판단이 됩니다. 되면 거기에 군유지가 많습니다. 군유지를 적극 활용해서 그 분들을 산업화해서…….

그러면 군유지 임대를 우리가 받겠네?

그렇지요. 사업은 민자로 자기들이 투자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와서 지역에 손해 날 것도 없고…….

하여튼 우리는 세금이라도 받는 것은 좋은 일인데 6개월 동안 연구한 것도 많고 사실 실적이 없는 연구를 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은 저는 좀 자랑하고 싶은데 자꾸 이걸 한 것이 없다고 해버리면 저희들 할 말이 없고 저희들 6개월 동안 이 정도 실적내기도 힘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앞으로 더 잘하라고 하면 감사하겠는데 한 것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 실망감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잘 해보십시오.

앞으로 더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하는 도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조적 미래전략에 향장에코기능성소재기반구축,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화장품, 향수, 기능성소재라고 그러면 옷감 종류나 그런 것이겠지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기능성은 뭐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 마늘, 양파, 작약, 만약 작약 같은 데서도 향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향수, 화장품을 만든다는 겁니다.

좋은 계획이어서 제가 비누라든가 그런 쪽으로 의성을 알릴 수 있는지, 산수유라든지, 작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소재로 하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알릴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칭찬 드리려고, 더 열심히 하시라고 위원들이 전부 다 산만하다고 해서 제가 격려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한 번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