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광섭 의원 발언

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민원과 순으로 예산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기획감사실장 임대성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33억 9,053만 9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3억 922만 9천원이 감소되며, 주로 감소사항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종합기획 예산의 3억 9,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기획 및 조정관리의 일반운영비에 1억 9,0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7,190만원으로서 군정업무 및 시책사업 기획 등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약 한 9,000만원이 증 된 사항은 민선자치 백서 발간사업으로서, 백서 발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군 청사 복도계단 벽면의 게시물이 너무 없어 딱딱한 느낌을 주게 되어, 복도 공간 벽면을 활용하여, 군정 홍보 사진 및 그림 등 전시비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연구용역비에 낙동강프로젝트 레포츠단지 4개 사업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기관공통운영 군정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2,000만원과 군정시책 아이디어 공모 우수 제안자 민간인 시상금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009년도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바 있는 중앙부처 향우공직자 워크샵에 따른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야문화권 10개시군 되어 있습니다만 잘못 되었습니다. 12개 시군, 광역협의회 운영에 따른 행사지원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위한 예산, 4억 4,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억 842만원으로서 사무관리 중 군정홍보 고령소식지 발간 1,000만원, 고령소식 알리기 주간지 3,840만원, 그리고 군정 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일간지 및 주간지 광고 홍보 6,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입구 국ㆍ도정 및 군정 소식, 현재 안내판은 대형 거울을 재활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되어서, 다시 제작하고자 합니다. 안내판 제작비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지역 고령군 홍보 광고탑 동영상 광고물 제작 및 광고비 5,000만원과 대가야체험축제 방송광고에 1억 2,000만원, 전국 지방방송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광고에 4,000만원, 일간지 및 주간지 대상, TV광고 영상물 제작에 2,000만원과 전광판 홍보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한국자유총연맹 고령군지회에 1,600만원, 그리고 법무통계부서 업무로서 행정신뢰도 제고에 8,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령집 추록 대금 등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소송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변호사 수임 자문료 및 수당 등에 4,080만원 계상과 통계체제 확립지원에 2,8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및 통계연보 발간 등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 및 평가관리에 1억 2,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감사관련 서식 등 유인비 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 평가 및 성과관리에 따른 평가보고서 등 유인 사무관리비에 985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군민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및 지표조사 방문 면접조사에 따른 용역비 3,000만원과 부서별 개인별 성과관리시스템 전산 개발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에 3억 4,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예산안 및 예산서 유인 등 4,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예산 운영의 일반관리비 중 사무관리비에 기관공통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군정행사 운영,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등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 사회단체보조금 87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인력 운영비 인건비의 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 3,400만 4천원과 기관공통운영 2,68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4,758만 8천원으로서 부속실 관리 1,473만 4천원, 단순조무 1,470만 1천원, 영상자료 촬영 및 관리 1,815만 3천원입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2,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9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보다 15억 382만 7천원이 감액된, 17억 6,630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예비비에서는 약 1%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한열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7쪽, 임시적 세외수입 중 전입금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전입금이 전년도에 비해 10억 3,000만원이 증액된 2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증액하여 계상한 이유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전입은, 전입금은 낙동강 수계지역의 수계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일반회계 환경기초 사업에 대한 보존분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수계기금 보조사업이 금년보다 약 한 10억 3,000만원정도 증가가 되겠습니다.

10억 3,000만원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까? 낙동강 수계기금,

예. 그래서, 그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낙동강 수계지역의 수계기금 지원 사업인데,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환경기초사업에 대한 보전분인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 주 사업이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그리고 다산 하수처리장, 고령 하수종말처리장과 고도처리시설 설치, 이러한 사업에 따른 전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ː 한열찬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김순분 위원입니다. 184쪽, 군정추진 민간인 해외여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금융 위기로 전 세계가 경제 회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행정기관의 해외여행을 자제토록 한 바 있으며,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국외여비를 반납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민간인 해외여비를 기관 공통으로 2,000만 계상해야만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도 가급적 자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공통 운영으로 2,000만원 계상한 것은 군정시책 등 추진에 따른 주민참여 의지를 높이고, 또 많이 참여토록 했어, 사업 효과의 효율성을 제고를 하고, 또 해외 견학을 하여야 하는 사항이, 연중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공통운영 민간인 해외 여비가 되겠습니다.

ː 이것 두었다가, 안 가면 그대로 남는거고, 또 가면 갈 수 있는거고, 그렇겠네요? 그러면,

ː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연말 정리 추경때 만약 요인이 없으면, 연말 추경 때에 감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 추경 때 감액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ː 알겠습니다. 그리고 885쪽, 국ㆍ도정 및 군정 소식 안내판 제작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국 ㆍ도정 및 군정 소식 안내판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ㆍ도정 및 군정 소식 안내판 제작을 위한 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안내판 제작은 어디에 어떤 형태로 제작 할 계획인지와 제작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민원실 입구에 국ㆍ도정, 군정 사진 게시대를 안내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관계는 오래되었는데, 대형 거울을 재활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 되고 이래서 산뜻하게 새 것으로 다시 내년도에는 안내판을 제작하고자 하는데, 아크릴 액자로 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 봐서 우측에는 국ㆍ도정 군정까지 홍보를 하는 홍보게시판을 설치를 하고, 좌측에는 민원실 게시판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규격은 왼쪽의 민원실 게시판에는 3.7× 2M정도가 되겠고, 우측의 국ㆍ도정, 군정 소식지 안내판은 3.2M × 2M의 그러한 안내판이 되겠는데, 그 안에 29× 30cm의 아크릴 액자를 21개 정도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현재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대외에서 오시는 방문객들이나 민원인들이 내용을 보고, 고령 군정, 그러한 여러 가지 흐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안내판을 제작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ː 그런데 그것은, 그런 것은 좋은데, 들어오면서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각 실과소를 잘 찾을 수 있도록, 그게 먼저 눈에 띄어야 하는데, 그게 먼저 눈에 안 띄입니다.

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 관계는 민원실 입구 계단 오르기 전, 광장 오르기 전 바로 우측에, 거기에 현재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군청 현관 바로 입구에, 각 실과소 부서별 4층까지 그림을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가지고 게시는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러한 사항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제고할 수 있도록 행 하겠습니다.

ː 민원인들이 딱 들어 와가지고, 2층에는 뭐가 있다, 1층에는 뭐가 있다 하는 걸, 확실히 눈에 띄어서, 왔다 갔다 안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 그 관계는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ː 그리고 여기, 185쪽 고령소식 알리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소식은 출향인사 들에게 알리는 시책은 군정 업무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배부한 홍보지의 시도별 부수 현황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 바라고, 또 홍보지 우편 발송시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온 건수는 월 몇 건 정도 되는지와,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하는지에 답변바랍니다.

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향인사 대상 홍보지 배부는 매년 한 800부 정도, 이렇게 8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지 배부는 시도별 부수 현황 관계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800부 중에 서울 지역에 328부, 인천 16, 그리고 경기도가 114, 부산이 18, 경남이 15, 대구가 278, 경북이 31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효과를 말씀드리면, 출향인 들에게 군정 시책과 고향 소식이 담긴 고령소식지 즉 향토신문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배부함으로 해서, 고향의 여러 가지 발전 모습과 친숙한 그러한 군정 홍보를 해서, 출향인의 군정 참여 기회의 폭을 좀 넓히게 되겠고, 고향에 대한 애정도 담을 수도 있고, 또 관심 유도로 인해서 또 지역발전에 활성화가 되고, 또 많은 그러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 반송 관계는 혹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40여건 정도 우편 반송이 되었는데, 월 한 3내지 4건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서는 서한문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했습니다. 그래서 주소불명들의 사유로 반송되는 우편물 발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소가 이동 되면, 우리 군으로 다 시 이동된 주소지를 연락을 좀 해 달라고 그러한 양식을 만들던지 해가지고 최대한 반송이 안되도록 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되돌아 온 것도 많이 있지요.

ː 예. 1년에 한 40 내지 50여건이 되겠습니다.

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한국자유총연맹 고령군지회 라고 하는 여기에는 회원이 몇 명이고, 행사는 몇 번 정도 했습니까?

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8개면 한 400명 정도 회원이 되겠습니다. 되고, 주로 자유수호 그러한 초ㆍ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웅변대회 라던지, 그 다음에 민주통일 교육, 읍면 조직에 따른 그러한 운영관계, 이런데 보조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ː 400명 이나 됩니까?

ː 400명 정도, 회원이 되겠습니다.

ː 회원이?

ː 그렇습니다.

ː 행사를 그러면, 언제언제 했는지 그것, 행사 내역을 좀 주시겠습니다. 서면으로

ː 잘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김순분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서상록 위원입니다. 예산서 182쪽, 올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8,200만원, 전년도 8,200만원인데, 금년도는 1억 7,190만원,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8년도에 비해, 2009년도가 증액이 한 9,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중요한 것이 민선자치 백서 발간, 금년도에 없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 요인이 백서 발간이 되겠고, 나머지 세목들도 조금씩, 이렇게 약간 단비가 증가되었다고 보겠습니다.

ː 단비가 왜 이렇게 증가합니까? 매년 똑 같이 업무 수행하는데, 공히, 매년 보니까, 3할 정도 올라와 가,

ː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각종 인쇄비라던지, 이러한 단가가 조금 상향이 되겠습니다. 인쇄기준 이라던지, 또 인쇄단가 라던지, 인력 각종 노임단가 이러한 것은 연초에 2월경에, 상반기 접수가 됩니다만, 단가 인상관계 영향을 받겠습니다. 주 원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ː 단가가 50% 이상씩 올라 갔는 것이 많은데, 군정시책 계획 유인 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올해는 15,000원 1,000부 1억 5,000만원인데 지난번 보다 500만원 더 올랐네요. 1,500만원인데, 똑 같은건데,

ː 군정시책에 사업계획 유인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금년도에도 1만원 × 300부 × 5회해서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은 아마 같습니다. 같은데, 군정을 추진함에 따라가지고 시책 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제일 연초에 시책관계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 중간중간 변동이라던지, 또 사업에 따라가지고 사업계획을 유인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활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ː 앞으로 사무관리비 이것, 좀 많이 줄여야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참 경제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은 얼마든지 줄일 수도 있는데,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업무를 잘 좀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그러한 업무추진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는데, 작년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단지, 백서 발간 관계가 있어서, 약 한 9,000만원 증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에 따라 가지고 연중 업무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유효적절하게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ː 백서 발간 하는 이런것은 어떤 겁니까?

ː 민선자치,

ː 이거 1억이네,

ː 예. 이거 현재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246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민선기간 동안, 군정의 모든 사업 흐름에 따라 가지고, 각 분야별로 하나의 백서입니다. 이것을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 추진하는데 라던지, 차후에라도 또, 참고가 되고 군정 100년 대계의 흐름을, 그러한 기준을 삼기 위해서 근간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ː 그전에도 백서, 만든 사실이 있습니까? 전에,

ː 현재는 없습니다.

ː 지금 처음이죠?

ː 그렇습니다.

ː 백서 만들어가지고, 자치 운영하는데 도움이 얼마나 될련지 몰라도, 이거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래가지고 백서 만들어서 얼마나 도움이 될련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저희들이 1억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ː 캐릭터 상품 2,000만원 구입 했는데, 2008년도 구입 캐릭터 상품 종류와 숫자와 어떻게 상품들은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군정홍보물품, 캐릭터상품, 금년도에도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는 아직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2007년도에 캐릭터상품 손수건을 1,800개를 개당 5,000원 해서 900만원 예산으로서 구입을 했습니다. 1,800개를 구입을 해서, 현재 잔량이 595개가 있고, 그 다음에 신활력 사업으로 2007년도에 스포츠타월 5,30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 당시 2,000만원을 예상 했는데, 그 잔량이 현재 120개 남았습니다. 이 스포츠타월은 기획감사실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제가 기획감사실에 와서, 잔량이,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지금 나지는 않습니다만, 한1,000개정도 이렇게 잔량이 있어서, 실과소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 방문한 외부인사도 있고, 또 도단위 행사라던지, 내빈, 타 시군에서 우리 군 방문 공무원 등 토론회 라던지, 이러한데 우리 군 군정 홍보를 위하고, 자주 찾고 머물고 싶은 그러한 고장이 만들기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예산을 좀 남겨두도록,

ː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스포츠 타월하고 수건하고 합해서, 한 700개정도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은 1,000만원 있습니다만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잔량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도 예산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ː 그리고, 낙동강 프로젝트 타당서 조사 기본용역이 1억원 계상이 되었고, 또 2008년도부터 낙동강개발 프로젝트 용역사업비가 있는데, 이 2용역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이 용역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몇 쪽입니까? 미안합니다.

ː 183쪽 제일 밑에.

ː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2008년도의 연구용역비는 당초에 부기를 낙동강 프로젝트 개발계획 용역에서 1억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업명칭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어가지고,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으로 해서, 도청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다산 운하도시 복합터미널이라던지, 우곡 간이 터미널 이러한 낙동강 연안개발 사업을 해서 대표기관 개발 방식으로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1억원을 예상을 해 놓았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부담한 부담액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600만원은, 12월 제3회 정리추경 때 감액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년도 연구용역비에 낙동강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 관계는,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4개 사업에 775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안에는, 낙동강변 레포츠 단지조성사업, 그 다음, 개경포 취수원 관계, 그 다음 성산면 사부리에 고령도예마을 조성사업 관계, 낙동강 역사지 정비사업, 이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ː 알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힘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ː 알겠습니다.

ː 이상입니다.

ː 서상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ː 김영옥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전년 대비해서 한 29억원정도가 증가했고, 보조금은 한 39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교부세와 보조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부세는 지방재정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재정지원 보조하는데, 재정 부족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국세의 19.24%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 마다 배분이 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 보조금은 각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에 대한 과정을, 계획된 것을 지방재정 예산이 부족해서 상부기관에서, 그것도 재정지원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비보조, 도비보조,

ː 보조금이 한 39억 정도, 이것이 높아지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중앙예산을 많이 받아 왔어 그런 겁니까?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교부세 비중이 줄어든 이유는 사실상 조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양여금 폐지가 조금 되었고, 그리고 도로분 교부세가 양여금 폐지에 대해서 도로분 교부세가 조금 이렇게 매년 31억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또 이것이 만료가 되어 줄어들게 되겠고,

ː 예. 알겠습니다.

ː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ː 이상입니다.

ː 김영옥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8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선진복지로 가는 지름길은 자활사업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본 사업추진 효과에 대하여 답변바라고, 본 사업의 중요 집행 내역에 대해서도 설명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사업 추진 효과를 보면,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와 차 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일 할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일을 통해서, 취업이나 또 창업에 필요한 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형 특화사업 등 자활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금년 3월달에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영천 지역 자활센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 집수리 사업단에 기술자를 영입하고, 청소 사업단은 공공건물과 아파트에 청소 사업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2004년부터 자활센터를 개소를 해서, 집수리 외 4개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자활 촉진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 금년 4월달에 근로자 3명으로 구성된 청소 자활공동체로 이름은 신나는 빗자루 고령점을 설립을 해서, 집수리 사업단에 추가로 창업을 하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간병 자활근로자 중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노인 장기요양 파견센터로 6명이 취업 진출을 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30명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ː 민간위탁으로 해 놓은데, 이것은 주로 어떻게 어디로 줍니까?

ː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하면서, 지역 자활센터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ː 위탁을, 이번에 예산도 보니까, 35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그죠?

ː 예.

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의료비 감소자 찜질기 지급에 대해서, 209페이지입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찜질기가 1대에 4만원이죠?

ː 예.

ː 50대 200만원, 이거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찜질기가?

ː 저희들 자체,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한번 운영을 할려고,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계상을 했고, 의료비 감소자는 의료기관에서 과다 이용으로 해서 의료비가 대폭 증가되고, 또 의료급여 재정 위기가 대두됨으로 인해서. 2006년도 3월부터 의료급여 관리사를 채용 해가지고, 질환 상담이라던지, 또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유도한 결과, 전년도부터 의료비가 지금 상당히 감소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료비 감소 실적을 보면, 통계를 보면, 2006년도 한 120명 해서 6,000만원, 이중에서 한 360만원 군비가 절감이 되었고, 그 다음 지난 2007년도에는 124명에 1억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군비가 약 한 72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고, 금년도 현재에 한 120명에 1억원으로서 군비는 한 6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 취지는, 의료급여 사례 관리 대상자의 대부분의 관절염이라던지, 척추, 통증 등에 그런 근골격계 질환자로서 거동이 상당히 불편한 그런 환자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동시에 적정진료에 대한 홍보 효과도 극대화 하고자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내년도에 의료비 감소자 중에서 상위 순위에 따라 가지고 한 50명 정도 선정을 해서, 4만원짜리 전기찜질기를 지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ː 4만원짜리 가지고, 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ː 저희들도 지금 그걸 시중에 판매가격은 상당히 7, 8만원, 10만원선 정도 갑니다만, 지금 여기 관내에 있는, 업체라던지, 이런데 방문을 해서,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1개를 사서 이렇게 해보니까, 열도 상당히 많이 나고, 굉장히 효과도 좀 있습디다.

ː 알겠습니다. 216쪽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대해서 1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7,000여만원 예산이 증액된 사유와 본 사업비에 어느 단체에 보조 결정 해 주는지 답변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증액된 사유는 2008년도 예산액이 1억 3,789만원 보다 내년도 예산이 7,206만 4천원정도가 증액된 사유는, 금년 10월부터 독거 특례자, 다시 말해서, 혼자 있는 1급 장애인의 서비스 시간이 월 90시간입니다. 월 90시간이라고 하면, 시간당 8,000원씩 약 월 72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180시간, 돈으로 환산하면 144만원, 그러니까, 배로, 2배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인 1급 장애인 310명 중에서 내년도에는 수요가 아무래도 다소 증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ː 위탁은?

ː 위탁 보조결정 단체는,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6세이상, 65세 미만, 1급 장애인이 자립생활 이라던지, 사회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장애인의 일상생활불편 정도에 따라가지고, 1인당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월 30시간에서 180시간까지 신변 처리라던지, 가사 지원, 그리고 또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하는 그런 보조사업으로서 등록된 1급 장애인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있는 사회서비스 관리센터에 이 사업비를 분기별로 예탁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는 이 지정된 고령지역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을 또,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들이 바우처 카드로 확인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주면 이들이 활동 했는 시간당 8,000원씩 계산을 해서 활동비를 서비스 관리센터에 예탁된 그 금액을 가지고, 여기에서 계산을 해서 월별로 지역 자활센터에다가 자금을 지급하면, 그렇게 서비스 했는 사람들에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활동 보조는 지금 현재 한 12명 정도가 있겠습니다.

ː 그러면, 고령에는 3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ː 그것은, 지금 현재는 12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게 수요가 지금 현재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서 국ㆍ도비도 좀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34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장애인은 310명이 있습니다. 310명 중에서, 지금 현재 1급 장애인이 18명이 지금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쪽에 보면, 장애인 수당이 있습니다. 여기 장애인 수당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4,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한테 1억 4,600만원 하면 수당을 너무 삭감이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해서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됩니까?

ː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금년도 12월달까지,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또 12월말까지 집행 예산액을 보면, 저희들이 연말까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약 한 6억 6,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6억 8,9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만 하면, 금년도 수준으로 봐서는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ː 그러니, 장애인수당 다른 것은 다 보면, 1,400에 7,000정도 전부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장애인 수당만큼은 이렇게 보면은 1억 4,000, 1억 5,000정도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ː 그러니, 금년도 예산을 할 적에 조금 더 편증했는 그런, 수요가 다소 발생 안 하겠나 싶어서 지난 해에 금년도 예산을 계상 할 적에, 조금 수요를 대비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11월말 판단을 하고 그다음 금년 연말까지 1년간 지급을 할 것을 계상을 해서, 그렇게 대비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치적으로 보았을때는 상당한 금액이 삭감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장애수당 지급을 하는데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ː 장애인들 여기에 대해서 무슨 그것이 없겠습니까? 삭감,

ː 이게, 내년도에 지금 현재, 금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말에 집행한 금액이 6억 6,200만원정도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 6억 8,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 운영을 해서, 이 금액이 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부분이 과다하게 예산이 발생될 때에는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뭐 다른것은 다 올라가는데, 장애인 수당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삭감이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 어쨌던, 장애인 문제점이 있을 때, 추경으로서 다시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ː 알겠습니다.

ː 이상입니다.

ː 김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김순분 위원입니다. 288쪽, 보육시설 기능 보강 기자재 구입 1개소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상 보육시설이 결정되어 있는지와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약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보육시설 기능 보강 사업 중에서 기자재 구입비는 내년도에 개원예정인 국공립시설에 지원하는 그런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다산 주공 2차에 공동 보육시설이 공립시설로서 개원하는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 기준을 보면, 의무규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다산 주공 2차내의 보육시설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300세대이상, 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로 2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 규모를 갖추는 보육시설을 설치해야한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보육시설로서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개원을 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4,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ː 리모델링하는데 5,000만원,

ː 예.

ː 이것은 의무적으로 되어야 합니까?

ː 그렇습니다,

ː 지금은?

ː 지금 현재는,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ː 건물은 없고요?

ː 아파트 속에 있습니다.

ː 아파트 속에,

ː 예. 아파트 속에 방처럼 1칸을 비워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ː 이것 말고도, 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ː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 내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되면,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그 공간을 확보를 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ː 어린이가 있건 없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 입니까?

ː 300세대 이상이 되면, 거기에는 어떻게 하던 영유아는 있다고 봐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법적으로 의무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ː 알겠습니다. 그러면, 231쪽에 보육인의 날 행사비 지원금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221쪽에 장애인의 날 행사비는 400만원, 244쪽에는 또 노인의 날 행사비로 7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비 지원금의 지원기준은 무엇이고, 이렇게 계상된 예산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은 500만원에 대한 보육의 날 행사비 지원금 지원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내용을 보면, 2004년도부터 처음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는 6월 14일날 다섯 번째로 행사를 아마 치루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시에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우수 보육인에 대한 표창이라던지, 또 대가야 문화탐방이라던지, 보육종사원들 자기네들 화합이라던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행사비로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형평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또 노인 인구가 약 한 7,5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 한 2,6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는 120명에 관내 영유아는 75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숫자를 따져 보았을 때는 예산 형평에 안 맞다 라고 그렇게 생각도 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라던지, 행사에 대한 특성을 고려한다면, 넉넉하지 않은 그런 예산이지만 적절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참고로 장애인의 날 행사비가 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경비로 500만원이 별도로, 또 문화체육과에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ː 이걸 갔다가, 행사로 그렇게 하지 말고,

ː 예.

ː 그냥 그쪽에다가 조금 주어서, 거기에서 또 더 그걸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걸로 하면, 이만큼 소비가 안 되지 싶은데,

ː 이 돈도 자기들 한테, 협의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500만원뿐만 아니고, 자기들 잡 돈도 좀 다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 꼭 이 행사를 안 해도 되잖아 그죠?

ː 물론, 무슨 행사이던지, 궁극적으로 끝까지 나가서 최종적으로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영유아를 위해서, 보육인들이 또 그만큼 고생을 하고 있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232쪽에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 여성회관 운영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 여성회관 운영 예산이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명을 보아서는 사업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이 사업내용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농촌을 찾아가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농한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면 관내에 보면 여성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지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3개월 내외 정도 기간을 정해가지고, 취미 교양 교육이라던지, 또 농촌지역 우리 여성들이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추진한 그러한 예를 보면, 7개면에, 면당 한 140만원 정도해서 노래교실이라던지, 또 기체조, 천연비누, 화장품 만들기라던지, 사물놀이, 요가 이러한 사업을 시행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또 추가로 희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농한기를 이용해 가지고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ː이것은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어느 면에 했습니까?

ː 읍면별로 시행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한 내용으로는 자료를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ː 이게 호응은 좋습니까?

ː 예. 농한기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떤 분은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잘 안맞는 운영을 잘못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성분들이 좀 농한기에 운동삼아, 자기 취미생활 삼아 이렇게 참여도 많이 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것으로 그렇게,

ː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는데, 여기에 인원을 못 채워 못한 적도 있었죠?

ː 다소, 과목에 따라 가지고 그러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여성을 분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ː 여론을 물어보고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오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죠?

ː 예.

ː 그래가지고 안 되는 곳이 많이 있더라구요.

ː 그런 부분은, 여성분들이 취미가 각자 다양하다 보니까,

ː 예.

ː 또 그런 부분을 강사를 모셔온다던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취미 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ː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ː 예.

ː 김순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한열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18쪽, 장애인 시설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지원 사업비가 23억 7,341만 8천원으로 2008년도 22억 6,540만 4천원 보다 1억 801만 4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애인시설 지원 사업비는 지체장애인 및 편의시설 상담지원,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등 9개 사업에 2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 지원사업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0개 사업에 23억 7,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 지원사업은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에 대한 활동 지원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농아인 동료 상담 요원에 대한 활동 지원 사업비가 7,200만원이고, 농아에 대한 경험이라던지, 지식, 그 다음에 대처기술을 공유한 농아인 동료 혹은 농아장애를 가진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취지라던지 또 상담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령군 수화통역센터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ː 여태까지,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ː 지금은, 수화통역 센터에 사무장이 1사람이 사실은 보면, 항상 행사시 라던지, 야간에 교육이라던지,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ː 알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및 수화 용역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비가 1,171만 5천원이고, 군비가 5,828만 5천원으로, 다른 보조사업보다 군비가 부담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사업비의 1억 6,364만 7천원 중에서 군비 부담률은 78.7%,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7,000만원 중에서, 이것은 군비 부담률은 83.3%로 군비 부담률이 다른 사업보다 다소 높은 그런 편이 되겠습니다.

ː 예.

ː 이 사업은 도에, 보조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시행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도에서 시군비 부담률을 다소 좀 높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도내 시군이 공히 보조비율이 우리 군과 같은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 힘을 합쳐서라도 도 관계 부서에 도 부담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도에서, 도비 부담률이 많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 4배 정도 이상 되는데, 군비 부담률이?

ː 사업 형편에 따라서, 도비 80% 70% 부담하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유독스럽게, 이 사업만큼은 군비 부담 비율이 약 한 80%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좀 도비 부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계부서에다가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ː 계속 이렇게 해 나왔습니까? 군비 부담률이 많았습니까?

ː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사업을 이렇게 해 왔는데, 수화통역센터에 아마 지원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게 계속해서 건의를 자꾸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ː 알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입양 아동 양육수당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예산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에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8년도의 수당 지급실적과 입양 촉진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당지급 실적을 보면, 입양 아동이 1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120만원이 금년에 지원이 되었고, 입양아동은, 인적사항은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나이는 한 7살정도 되는 아동으로서 고령읍 지산리에 거주하는 그런 아동이 되겠습니다.

ː 예.

ː 그래서, 입양촉진 사업 현황을 보면, 입양사업의 추진은 자치단체와 입양기관이 연대를 해서 상호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기관은 국내에 입양기관은, 전체 한 20개 정도 있고, 국내외를 입양할 수 있는 기관은 4개소가 있고, 실제적으로 이런 24개소에서 실질적으로 입양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자치단체는 입양 기관과 가정에, 또 행정적이나 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3명을 계상을 했는것은, 금년도 1명하고 추가로 또 1, 2사람 발생 할 것을 예상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ː 양육수당 1월에 10만원 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것 과자 값은 하겠나 이것,

ː 입양하는 그런 가정에서 물론,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라던지, 또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입양하는 그런 가정에서는 그래도 다소,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일반가정에서는 보아집니다.

ː 예.

ː 그래도 다소, 1월에 10만원씩, 월 10만원씩 지급이 되면, 다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ː 도움은 되지.

ː 예.

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사업 예산으로 3억 4,845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 지원을 받아야할 아동은 못받고, 안 받아도 될 아동이 혜택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지원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정은, 대상은 18세미만의 취학 이라던지, 미취학 아동에 대해가지고, 단 고등학생은 18세 이상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또 차상위 저소득 계층 중에서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급식이 필요한 그러한 아동이 되겠습니다. 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가 되겠습니다. 정기조사는 상반기 6월에서 7월, 또 하반기는 11월에서 12월, 이렇게 해서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고, 수시조사는 급식 아동이 발생할 시점에, 예를 들어서 학교장 이라던지,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이반장 이라던지, 본인 신청 등에 의해서 수시로 그런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에 따른 지원방법은 식료품 교환권을 3,000원권을, 1인 1사람이 하루에 1매씩, 그렇게 읍면을 통해가지고 매학기 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학생에게 교부를 하면, 이 학생은 이 식료품 교환권을 가지고 가까운 식료품 취급업소에 가서, 물품을 구입해서, 급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ː 수혜를 입는 아동은 중학생, 고등학생도 들어갑니까?

ː 18세미만 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고등학생까지는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이 18세 미만이라도 되는데, 학교에 다니면서 18세가 넘더라도 고등학생만큼은 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ː 그러면, 어려운 아동이라고 해놓은데, 어떻게 얼마정도 어려운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까? 어려운 아동이라고 해 놓은데, 소득수준이 얼마정도 된다 라던가?

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이나, 차상위 저소득 계층 중에서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ː 보니까, 방학 중에도 지급이 되는 모양이네요. 급식이,

ː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시기는, 방학 중에도 급식지원이 되고, 학기 중에도 토요일이라던지, 일요일, 공휴일에도 중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ː 그러면, 공휴일이나 방학 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3,000원짜리 식료품 교환권을 읍면을 통해서, 그렇게 학생들에게 아동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ː 하여튼, 보니까 예산 지원을 받아야 할 아동은 못 받고, 안 받아도 될 아동이 받게 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는데, 하여튼 이거 잘 생각하셔가지고 공평하게 혜택을 잘 받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ː 이게 조사하는 체계를 보면, 1차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차로 우리 행정에서, 읍면이라던지 군청에서, 이런 중첩 조사가 되기 때문에, 잘못 선정이 된다던지, 누락되는 그런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던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그렇게 반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ː 한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서상록 위원입니다. 사랑의 불 밝히기 관련해서, 이것은 매년 1,000만원씩 드는데, 1,000만원 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9일날 시장일날 사랑의 열매 달아주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드리면서, 매년 1,000만원씩 예산이 소요되는 이유를, 저도 여기에 온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해마다 바깥에서 들은 이야기라던지, 이런걸 통해가지고 저도 이걸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는 내용 자체가, 똑 같은 내용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싫증 아닌 싫증을 느낄 수도 있고,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니까, 그래서 어쨌던간에 내년도에는 한번 다른방법으로, 지금 이걸 12월 1일날 불 밝히고 나서, 다른 모양으로 한번 설치를, 그런, 탑 골격은 그대로 두드라도, 바깥의 외부 장식하는 부분은 어떤식으로던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볼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1,000만원이 소요되는 이유를 제가 한번 쭉 봤습니다. 보니까, 재사용이 가능한 그런 물품은 속에 들어가 있는 철골, 철근 계속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선이라던지, 전구, 또 장식용품, 이런 부분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재사용을 해서 예산을 가급적이면, 줄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전선이라던지 전구라던지 한 2개월도 사용하면, 상당 부분이 못쓰는, 버려야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규 구입하는데 한 25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금년도에는 또 별도로 지난해와 달리 꼭대기에다가 별 모양으로 해서 신규 제작을 했습니다. 별 장식 네온사인 형태로 해서, ND전구가 별모양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구가 6,000개가 들어 간답니다. 이게 무슨 6,000개가 들어가느냐고 이랬더니, 골격을 해 놓고 거기에다가 전부 구멍을 뚫어서 전구를 끼우는데 약 한 6,000개 정도 전구가 들어가는데, 별 모양 그걸 제작하는데, 올해 금년에 신규로 제작을 했습니다만, 그게 한 330만원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매년 설치 할 때, 그 다음에 또, 마치고 나서 해체 할 적에, 이럴때, 철근 이라던지 이런 걸로 가지고 탑을 설치하다보니, 장비 크레인이, 또 사용료가 이게 또 한 65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설치하고 해체할 적에 인건비가, 또 전기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1백 한 7, 8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각종 제경비 라던지, 부가세 포함해서 한 2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 설치 했는 사람들이 1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 약 2개월간 보수라던지,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1,000만원 정도가, 크게,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처음 와서 이게 뭐, 돈이 1000만원이나 들여서 탑을 설치하는데, 내용 자체도 없고, 저도 담당계장하고 직원 불러 앉아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따지고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새롭게 할려고 하는 내용 자체가 1,000만원이상 소요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예산은 가급적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ː 내년에는 반으로 좀 줄여 주세요. 예산이 너무 들어간다. 이상입니다.

ː 잘 알겠습니다.

ː 서상록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 무 과

ː 총무과장 임욱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규모는 109억3,493만2,000원으로 군 일반회계 총 예산 1,720억3,300만원의 6.36%에 해당되며, 사업별 예산서에 따른 단위사업별로는 총무행정분야 3억100만원, 행정관리분야 4억8,800만원, 공무원 후생복지분야 10억4,000만원, 행정정보화분야 5억8,300만원, 지역정보화분야 3억5,500만원, 통신기반 시설강화분야 5억8,400만원, 교육발전지원분야 10억2,100만원, 교육기관보조분야 12억7,300만원, 사회교육분야 4,900만원, 행정운영비 51억7,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4페이지 총무담당소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은 국외업무수행 출장여비 2,000만원,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 4,000만원, 중앙 및 도 계획 해외연수 3,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200만원이 감소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지원으로 고령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1,800만원, JC 신년교례회 300만원을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으며, 255페이지 지문인식프로그램 설치운영 사업은 지문인식 프로그램 설치사업이 완료되어 운영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460만원과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700만원 감소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외빈초청 여비는 금년과 같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총무행정 시책사업 추진으로 먼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영양사 및 취사원 인건비 4,5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는 구내식당 운영경비 140만원, 국기 및 군기구입 1,270만원, 기관단체 기업체 자매결연 추진 및 교류에 800만원, 군정 주요시책 홍보 및 자체 충무계획 책자유인 340만원, 명예군민 감사패 제작 200만원 등 전체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 국내여비 1,940만원과 총무행정 추진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비 400만원을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으며, 도서구입비는 법무통계담당에서 행정자료실운영 도서구입비로 2008년까지 편성하였으나 행정자료실이 없어져 총무담당에서 500만원을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행정담당 소관으로 지방공무원교육훈련사업은 중앙 및 도공무원교육원, 민간교육전문기관 등 타 기관 위탁교육비가 1억2만원, 교육교재 제작 150만원, 공무원 직장교육 강사료 180만원, 공직자 연수대회 차량임차 500만원을 편성하여 직무 및 소양교육, 공직자 연수대회 등 업무능력을 향상하고 내부지출을 최소화 하고자 전년보다 1,050만원이 감소한 1억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258쪽입니다. 2009년부터 본격적인 상시학습 실시로 연간 최저교육 이수 시간을 이수해야 함으로 교육인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년보다 1,000만원이 증가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지원사업으로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2,689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는 대가야소식지 840만원, /군정추진요금제 표창장 및 감사패 제작 1,600만원, 인사관련 서식유인 100만원, 행정업무 및 //PT동아리 운영 특근 매식비 350만원 고문공인노무사 수당 및 수임료 69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4,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회계 관계 재정보증보험료 3,25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업무추진 국내여비 1,080만원과 이장 자녀 장학금은 이장들의 연령증가로 인한 재학생수 감소로 전년보다 564만원 감소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읍·면 행정보고회 참석자 실비 448만원, 각종 행사 참석자 실비 200만원, 이장 화합행사 지원 1,510만원, 이장 상해보험 가입비 1,057만원으로 총 3,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금 120만원, 퇴직예정 및 모범 선도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 3,600만원, 모범공무원 국내 산업시찰 경비 1,000만원, 퇴임공무원 기념품 및 물품구입 180만원, 군정추진 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이 150만원 등 5,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행정동우회 30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령군협의회 1,530만원, 범죄예방 고령군 협의회 200만원 등 전체 2,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제동원 진상규명 자치단체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강제동원 사실조사 인건비 575만3,000원, 강제동원 피해자조사 인건비 286만3,000원으로 두 개의 위원회 예산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도민의 날 행사 참가지원에 400만원, 이장 사기진작 해외연수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후생복지담당소관 직원 후생복지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4대 보험,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부담금으로 5,979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 관리비 200만원, 공무원복지 업무추진 국내 여비는 직원이 1명 증원되어 전년보다 240만원 증가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직원 맞춤형 복지비 3억9,000만원, 신규사업으로 직원 상해보험료 1억3,000만원, 직원 자녀 보육료 6,720만원, 하계휴양소 운영사업으로 2,000만원 등 6억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의원상해법정부담금으로 2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3억원, 1층과 3층에 정수기 설치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00만원, 공무원체육대회 참가훈련 급식비 588만원, 군, 읍·면 공직자 체육행사 추진에 1,000만원,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참가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정보담당 소관입니다. 먼저 정보화 기본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산교육 강사수당이 1,000만원, 전산교육교재 500만원, 정보화사업추진 특근 매식비 84만원, 전산교육장 운영 //통합 및 소모품구입 60만원, 레이저프린터 드럼 및 토너구입 경비 232만원 총 1,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는 시·군·구 //확산사업 소프트웨어 유지비 2,640만원 //세월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4,800만원,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6,960만원, 상품권 발행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90만원,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비 1,440만원, 기관 공통 PC 유지보수비 3,780만원, 그리고 기타 각종 시스템 유지관리비 5,397만1,000원등 총 2억5,10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사업추진 국내 여비는 720만원, 행망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6,000만원, 백신프로그램 구입 990만원, 정보화마을 관련 행사참석자 실비 20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에 1,150만원,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에 1,270만원, 신규사업으로 자료취합시스템 구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고도화 추진 국비사업으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시스템 구축 1차 사업에 국비 4,922만2,000원을 포함한 1억2,61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사업으로 고령넷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정보화마을 홍보물제작 100만원, 공공운영비로 고령넷 유지관리비 1,800만원 등 운영비 3,3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개발비로 고령넷 개편을 위하여 1억2,000만원, UCC 및 모바일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2,000만원 등 2억4,000만원을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웹 서버 //이중화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읍·면 정보센터 인터넷선생 배치사업 4명에 2,673만원,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및 홈페이지 관리, 주민 정보화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1,334만7,000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보강사업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통신담당 소관으로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전화 및 네트워크 이전설치비가 1,000만원, 도청, 군청 간 정보통신망 //인입구간 및 내부정보 통신시스템의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방화벽 설치비가 1억1,000만원, 해킹ㆍ바이러스 등 불필요한 트래픽 사용 등에 의한 통신망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파악 및 복구를 위한 네트워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비가 8,800만원, 노후 네트워크 장비 허브 교체비가 1,000만원, 행정 및 일반 겸용 전화기 구입이 150만원 등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통신공공행정사업에 사무관리비로 팩스 용지구입 및 토너 카트리지 구입에 216만원, 정보통신 업무추진 특근 매식비 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공공운영비로는 시내·외 전화 회선료 및 전산망 유지비에 3억3,91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신업무 추진여비 912만원과 행정방송 현대화를 위하여 행사용 앰프 및 스피커 교체 1,000만원, 청내 및 행사용 마이크 구입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지방선거 준비를 위하여 자치단체 부담금 9,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교육지원담당 업무로 먼저 고령군 교육발전인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교육업무관련 홍보물 제작과 교육발전 및 교양교실 홍보비, 교육지원업무 급식비 등 1,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우편료 80만원, 교육지원추진여비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지원 사업으로 교육발전 용역에 대한 포상금 1,000만원, 방과 후 자율학습 지도교사 급식비 지원에 1,500만원, 방과 후 자율학습 지도교사 수당지원에 6,000만원, 방과 후 자율학습 학생 간식비 지원에 5,400만원, 방과 후 학교운영에 4억원,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1억5,000만원, 대가야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을 위해 3억원을 편성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을 위하여 2억8,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으로 독서실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1,108만4,000원, 독서실 운영 소모품 구입 등 군민 독서실 운영에 900만원, 군민 교양교실 운영을 위해 1,620만원, 독서실 방범예방활동을 위한 CCTV 설치비 800만원, 독서실 열람용 도서구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로 직원 초과분 시간외수당 5,369만1,000원, 부속실 및 사무실 운영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2,940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는 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28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171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900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총괄 인력운영비로 명예퇴직수당 7,0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4대 보험 및 퇴직금 기관부담금으로 1억1,752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직원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하여 12억6,69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담할 자치단체 부담금 예산으로 공무원 연금 부담금이 26억9,636만3,000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5억7,642만5,000원과 연금지급금으로 재해보상 부담금 2,931만5,000원, 사망조의금 4,000만원, 공무상 요양비 1,500만원, 재해보조금 2,400만원 등 1억83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운영을 위해 기본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공통 일반수용비 1,300만원, 퇴직수당 6,585만원 등 총 1억3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공공운영비로 우편료 1,440만원, 청사 무인경보시스템 운영비 3,840만원 등 총 6,068만원을 편성하고 끝으로 부서 공통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 예산안은 공직자의 복리증진 및 교육훈련과 지역 정보화사업 추진, 통신관리, 교육지원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면밀하게 조사·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편성한 예산임을 해량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총무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 총무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3쪽, 하계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하계휴양소 운영 사업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원 복지차원에서 지금 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콘도는 일성콘도, 토비스콘도 두 개소인데, 사실상 여름 성수기에 운영할 수 있는 기본 박수가 두 군데 콘도를 합해 가지고 22박 입니다. 22박이고, 작년도에 이용한 박수가 53박, 금년도 여름 성수기 때 이용한 박수가 35박 입니다. 35박이고, 금년도 이용한 기준을 보면 전체인원 대비해 가지고 7.2% 정도가 여름성수기에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콘도가 각 회원수가 계속 불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매년 이용할 수 있는 박수가 줄어들고 듭니다. 그래서 전체 공무원 중에서 7.2%밖에 여름성수기에 이용할 수 없어 나머지 직원들은 추첨에 의해서 이래하고 이용을 못 하는 그런 직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전국에 전체적으로 직원들한테 설문을 받아 가지고 가장 선호하고 있는 이런 휴양소 3～4곳 정도를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가족 단위로 2박3일 가는데 숙박을 할 수 있는 금액의 한 50% 정도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ː 콘도가 어디쯤 있습니까?

ː 지금 저희들이 이용하려는 이것은 콘도는 아니고 일반 모텔, 또 일반 팬션 이런 데를 이용을 하려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두 군데 이용하고 있는 콘도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름성수기 때 이용할 수 있는 게 23박 입니다. 그래 23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직원들이 23명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름성수기 때 직원들한테 경비의 반을 부담하는 정도로 이래 생각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ː 직원들 가는데 이것 숙박비로 준다 하는 그겁니까?

ː 그렇습니다.

ː 그러면 못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ː 지금 콘도를 우리가 회원권으로 일성콘도하고 토비스콘도하고 우리가 회원으로 해 가지고 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여름성수기 때 이용할 수 있는 박수가 23박 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체 공무원 중에서 23명밖에 사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게 한 7.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소를 하고자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한 2,000만원 계상해 가지고 콘도는 안 되지만 일반 펜션이라든지 일반 모텔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래 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ː 그게 모자라니까 더 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ː 예.

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쪽에 방화벽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화벽설치 1식과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1식은 무엇인지 또한 고령넷 개편사업 시 본 사업을 할 수 없는지와 고령넷은 전산개발비, 방화벽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화벽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이 무엇인지 이 관계는 방화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고령군을 벗어난 도청이라든지 또는 다른 데서 우리 인터넷을 타고 우리 고령군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목입니다. 목에다가 이것 방화벽을 설치하므로 인해 가지고 일반적인 해킹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벽은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네트워크 이 관계는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바이러스나 또는 해킹, 다른 데서 해킹이 되고 이러면 이 트래픽이 우리 지진계같이 트래픽이 상당히 변동 폭이 커집니다. 그것을 보고 이게 뭐, 바이러스가 생겼다 해킹이 들어왔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고치기가 상당히 수월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화벽은 그렇고 또 네트워크모니터링은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질의하신 부분이 자산 이것… 예산편성관계 건 말씀하셨습니까?

ː 자산 및 물품취득비…

ː 아, 그리고 인터넷 개편 시에 본 사업을 할 수 없나? 이 관계는 인터넷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인터넷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 가지고 디자인을 하고 이런 내용이고, 이 방화벽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이 장비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기기를 사 가지고 바로 설치를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리고 고령넷은 자료를 수집하고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해서 개발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그래 분류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ː 그것은 별도로 분리가 됩니까?

ː 예.

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쪽, 교육발전유공자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발전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포상금은 언제 어떤 형식으로 지출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발전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이것을 저희들이 계상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1일 날 교육발전 대토론회에서 지역주민으로부터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건의가 된 사항인데, 금년도 우리 고령군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중학교에 도청에서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력평가, 또 인터넷, 집안에서 공부하는 이런 사업들이 최우수가 두 군데, 우수가 다섯 군데, 이래서 일곱 군데가 도교육청 경진대회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입상을 했고, 그리고 또 쌍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내 학력평가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고령발전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느낀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 지금 학생들한테는 일부 지급이 되고 있지만 학교나 교사한테는 전혀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0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지금 우수학교나 또 우수교사에게 지급을 하고자 하는데 지급 방법이나 지급 금액이나 지급 시기는 내년도 초에 공무원, 또 교육관계자, 지역주민 이런 여러 사람들을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그래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ː 학교, 개인교사 등에 이것 한다고 되어 있는데?

ː 예.

ː 그러면 학생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ː 이것은 우수교사, 우수학교에 이것을 지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사들이 더 열의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수단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ː 우리 군에서 선생한테 준다 이 말입니까?

ː 예, 학교나 선생님들이나.

ː 그것은 좀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또 맨 똑같은 겁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은 21개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운영비로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고 방과후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방과후 학교 운영관련 이 건은 전체 일단 사업비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9억3,000만원쯤 됩니다. 9억3,000만원쯤 되고, 이것은 교과부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사항인데, 그 중에서 4억원은 군비로 들어가는데 이 관계는 중앙에서 5억3,000만원 정도를 내려줌에 따른 대응투자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고령군에 우리가 5억원 이만큼 주니까 너희도 이만큼 내라 이래 가지고 협의해서 돈이 지급되는 그런 사항이고, 이 방과후 학교 운영관계는 지금 운영방법은 일단 학생들에게 뭐, 공부나 적기·특성이나 이런 관계를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나는 공부를 하겠다. 나는 다른 적기ㆍ특성으로 하겠다.’ 이것을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룹별로 교육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금년도에는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다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확대되어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국비가 4억2,000만원, 우리 군비가 4억원 지원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관계들 때문에 학교도 한번 가보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사실상 방과후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적기ㆍ특성이라 하면서 댄스교습도 있고 사물놀이도 있고, 교육하고 사실 동 떨어지는 이런 관계가 보여서 만나는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한테 ‘가급적이면 모자라는 교육 쪽으로 국영수 교육 쪽으로 이것을 돌려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 관계는 최종적으로 심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쪽에서도 내년도에는 심의를 할 때 가급적이면 적기·특성보다는 교육 쪽으로 좀 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ː 이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게 있는데, 사업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끝나고 나서 어디 차시간도 안 되어 가지고 고령의 거리에 돌아다니는 학생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왜 그런가요?

ː 지금 이 관계는 사실 100% 책임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그 시간에 나가서 일반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겠다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은 전혀 강제적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사실상 학교 선생님들이 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 차시간이 안 되어 가지고 거리에 다니는데 갈 데가 없어서 다닌답니다. 갈 데가 없어서,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ː 지금 교육은 사실상 완전히 강제적으로 100% 다 참석하라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고…

ː 앞으로 이런 것은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ː 김순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 서상록 위원입니다. 260쪽에 퇴직예정자 및 모범선도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200만원에 18명인데,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를 자제하도록 하고 공로연수 중 해외여행을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를 반영한 예산편성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로연수, 퇴직 예정자들 선진지견학비 이 관계는 사실상 평생을 공직에 근무한데 대한 복지차원이고 또 격려차원이고 그래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 가지고 고유가다, 고환율이다 이래 가지고 외국여행 나가는 것을 저희들 상당히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제를 하고 있고, 금년도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후에는 하반기부터 자제를 많이 시켜 가지고 일부 정리추경 때도 삭감을 많이 시킨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도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 공무원들 해외연수 관계는 앞으로 없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보도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정부지침이 공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달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런 사항은 없고, 이것도 하나의 직원들 복지차원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제 개인적인 소견은 사실 30년, 40년 정도 공직생활을 했다 하면 반평생을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 왔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격려차원에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혹시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공문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면 차후에 조치를 하고 안 그러면 해외연수가 안 되면 다만 제주도 정도라도 국내 쪽으로 좀 돌릴 수 있도록 그래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서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한열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65쪽 행정정보화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5쪽 행정정보화와 관련한 공공운영비 비목이 21개에 2억5,107만1,000원입니다. 너무 많은 유지관리비라 해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들 비목들 중 타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과 타 시·군에 없는 우리 군만이 시행하는 사업은 어느 것들인지 설명바라며, 이들 관리비의 산정기준은 대체로 어떻게 책정하는 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만 추진하는 사업은 상품권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우리가 산불이나 이런 게 났을 때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알리미시스템, 그 다음에 뷰어시스템이라고 이것은 사진 등 각종 이미지 통계자료 등을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동영상관리에 소프트웨어 유지비 이것은 뭐, 796만원 하고 이와 관련한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전체 공공요금 운영비는 3.9%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군만 하는 것은 그 네 가지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타 군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게 17개입니다. 17개이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 관계 말씀하셨습니까?

ː 관리비의 산정기준은 대체로 어떻게 하는지?

ː 유지보수 요율은 여기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조달 계약하는 시군구 확산 소프트웨어 유지관리하고 새올시스템 등의 요율이 이것은 당초 도입가격의 8% 내외에 준하는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군은 이 8%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대로 하고 있어 가지고 유지관리비 예산사용이라든지 이것은, 관리비 산정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요율은 하드웨어는 10%, 소프트웨어는 15% 이내로 권장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행안부의 계약기준인 8%내외의 요율을 준수하고 있어 가지고 유지관리 예산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ː 여기에 보면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이런 것은, 개인정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ː 개인정보라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여러 회사에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바깥으로 빠져나가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개인정보 그런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ː 이것을 군에서 유지관리 합니까?

ː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전체 다가 사업 중에서 이 안에 다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ː 거기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이것은 읍·면에 전부 다합니까? 9대 해 놓았네요?

ː 민원발급기는 읍·면에 한 대씩…

ː 거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ː 예.

ː 읍ㆍ면에 한대하고?

ː 군에 한 대 하고.

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사참석자 실비, 홍보물제작, 홈페이지 유지관리, 프로그램 관리 운영, 홈페이지 보강 등이 있는데, 정보화마을의 운영상황과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알림정보화마을은 사실 전자상거래 실적이 작년까지 사실은 실적이 상당히 많이 저조했습니다. 저조해 가지고 이것을 존치를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해지를 시켜야 되느냐 이런 기로에까지 섰다가 사실 정보화마을 운영위원장하고 운영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무엇인가 마을을 위해 가지고 소득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금년 7월에 선진지 마을 견학을 했습니다. 선진지 마을 견학을 했고, 딸기 포장을 위해서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고, 그리고 올해는 딸기전용 수확체험장 한 동을 만들어 가지고 361명이 참가해서 170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는데, 이 관계는 안 그래도 저도 문제가 많아 가지고 이 때까지 전자상거래 실적이 얼마였는지 제가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뽑아보았는데, 2007년도 1월에서 12월까지는 딸기가 30~40만원 정도, 딸기잼이 150만원 정도 해 가지고 184만원 정도가 나갔고, 금년도에는 좀 숨통이 트인 게 무엇이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딸기전용수확체험 동을, 1동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일반 딸기동하고는 달리, 딸기 체험동에 여러 사람의 왕래가 편리하도록 그러니까 딸기를 심는 골수를 기존의 50%를 줄여서 시행을 했는데, 상당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게 결국 대가야체험축제하고 별도로 해 가지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금년도에 174만원 정도 소득이 있었고, 그리고 딸기잼 판매가 190만원 정도, 딸기가 한 50만원 정도 해서 금년도에는 41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는데, 내년도에는 이 딸기수확 체험동 수를 더 늘려 가지고 대도시에 있는 이런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체험을 좀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자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 알리미에 있는 정보화마을은 시범마을 아닙니까? 고령군의 시범마을이죠?

ː 맞습니다.

ː 거기에 실적이 미진하면 다른 데로 교체를 해야지 한 동네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끝까지 밀고 나가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ː 사실 지난해까지는 제가 봐도 예산을 많이 낭비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디다. 드는데, 사실 올해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딸기전용 수확 체험장 이런 것을 한 동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있었고, 한 동을 해서 174만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많이 해 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알림정보화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다음에는 267쪽, 고령넷 개편 UCC 및 모바일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과 2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전산개발 사업은 예산투입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주민들에게 가는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와 가지고 제일 애로사항이 정보과의 용어 이게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저도 아직까지도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름대로 해 가지고 저도 사실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여기에 이제 고령넷 개편하고 UCC 모바일 시스템구축사업이라고 이것을 일단 용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CC 모바일시스템이 무엇이냐 하면, 개인 사용자가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을 찍어 가지고 우리 고령홈페이지 상에 그냥 올릴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으로서 결과적으로 UCC 모바일시스템 이것을 구축을 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 휴대폰,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은 그것을 바로 우리 인터넷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아주 인터넷 접근이 가능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보파악이라든지 군정홍보 이런 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고령넷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한 것인데, 사실 인터넷 개편관계 건은 지금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시각장애자들, 청각장애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법적으로 개편이 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인터넷 하는 게 사실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 홈페이지 개편 이게 2005년10월에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 해서, 지금까지 한 4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인터넷 메인화면이라든지, 기타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참 한마디로 말하면 좀 촌스럽다 그리고 이용자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 정보제공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제공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좀 유용하게, 좀 쉽게 쓰게 하기 위해서 개편하려고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보면 정보공유가 가능하고 또 주민들의 군정참여를 유도를 하고 관광홍보라든지 이런 데에 좀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ː 본위원도 처음 접하는 것인데, UCC 및 모바일시스템 구축 이것 1억2,000만원, 전부 다 2억4,000만원 예산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데…

ː UCC는 광고효과를 상당히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ː 그러면 총무과에서, 어느 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ː 그것은 지금 정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한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3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5쪽 총무과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라고 계상되었고, 민원과에서도 같은 걸로 해서 36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 총무과나 민원과에서 일괄로 계상할 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ː 저희들 무인민원발급기가 읍면에 하고 군에 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유지관리비 아마 1,800만원은 발급기에 따른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장비 유지하고 보수에 따른것이 되겠습니다. 또 변경되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 등으로서 교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민원과에 계상된 360만원은 소모품, 프린터 토너, 스테플러 침 등 소모품 구입에 실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 계산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소모품이다 보니까, 총무과에 일일이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바로 하는 게, 업무 추진에 효과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ː 총무과에서 일괄로 같이 해도 되지 않습니까?

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는것은 소모품입니다.

ː 소모품.

ː 단순한것, 소모되는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토너 같은 것, 그런걸 하니까 우리 과에서 해야 저희들이 신속히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감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 알겠습니다. 283쪽에 현장방문 종합민원실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장방문 종합민원실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68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ː 예.

ː 현장방문 민원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ː 저희들 현장방문 민원실은, 3월에서 9월까지 매월 2회 합니다. 저희들이 2회 해서 일반민원 분야, 그다음 생활민원 분야, 생활민원 분야라고 하면, 가스, 농기계 수리, 그 다음 건강 및 저소득층 상담 이런 쪽으로, 다음 지적 건축분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통이 발달되고 이러니까, 군에서 바로 해도 되는데,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저희들 방안은 올해, 작년에 했는 분야로 봐서는, 노령층도 많고, 가스나 농기계 수리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없애기 보다는 이 분야에도, 다른 예를 들면 건강체크 라던가 다른 쪽으로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더 발굴을 해서 운영을 계속 해 나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ː 지금까지, 실효성이나 이런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ː 저희들이 올해, 작년에 했는 실적은 전체 우리가 올해 11월까지 했는데, 619건의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는 게, 거의 다 처리를 했습니다. 주로 많이 들어오는 분야가 생활민원 처리 분야였습니다. 농기계, 가스, 건강 민원 이런 쪽에 제일 많습니다. 저희들도 지적에도 보면, 분할측량, 지적측량 이런 것도 50건 넘게 들어옵니다. 이런 걸 봐서 계속적으로 하는게 안 맞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주로 지적 민원이 많죠?

ː 지적계에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수로 봐서 한 80건 처리했습니다.

ː 제가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 별로 호응도가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ː 이게 읍면에서는 실제 저희들도, 지금은 바로 그냥 현지에 가서 합니다만, 내실적인 측면에서는 내년까지 더 운영 해보고, 또 운영하면서 다른 분야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분야가 아마,

ː 예산이라 해 봐야, 168만원인데, 큰 돈은 아닌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결과가 있기 바랍니다.

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김영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한열찬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5쪽, 한우전문 음식점 홍보 마케팅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고령군에는 한우 전문점이 5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 업소에 대해서만, 홍보마케팅 관리비 지원금으로 640만원을 계상 해 놓았는데, 지원 필요성과 5개 음식점 전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저희들 한우 전문 음식점은 5개 군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덕곡 한우마을하고, 황금터 숯불하고, 영남식육식당, 고령 금산한우, 고령 명품한우 해서 5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5군데를 저희들이 계속 지정을 해서 하면서 3군데를 그중에서 잘되는 3군데를 선정해서 한우인증 전국한우협회에서 인증하는 인증을 저희들이 신청할려고, 저희들이 5군데 중 3군데로, 5군데 다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군데 해 가는 것, 저희들이 지도하면서 육성을 해 보고, 그 기간 내에서 잘되는 3군데 업체를 해서 저희들이 인증을 신청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ː 인증을 많이 받을수록 안 좋습니까?

ː 저희들도 욕심 같으면, 다하고 다하면 좋은데, 참 힘듭니다. 인증 받는게, 전국에 우리군 전체가, 경상북도가 7개 업소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 내에서, 우리 군이 1군데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들이 내년에 2군데 더 신청해서, 3군데로 육성할려고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ː 상부에서 몇 군데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죠?

ː 그런 것은 없습니다.

ː 하여튼, 될 수 있는대로 5군데 음식점이 다 인정을 받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ː 다음은 예산서 285쪽, 식중독균 간이 키트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중독균 간이 키트검사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핸드 플래이트 검사, 로닥 플래이트 검사 등이 있는데, 이들 검사는 어떻게 검사하고 활용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식중독 간이 키트검사는 대상이 집단 급식업소 45개소에 120명, 그 다음 대형 음식점 5군데가 25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대형음식점 5군데,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3월에서 9월, 저희들 검사항목은 대장균군 입니다. 3월에서 9월에 한 4회 정도 검사를 합니다. 핸드 플래이트 검사로 손에 검사를 해서 종사자 위생, 손에 균이 있나 없나 이런 검사, 그 다음 로닥 플레이트 검사해서 조리도구, 행주라던가 칼, 도마 이런데 균이 있나 없나 이런 걸 검사하고, 그래서 균이 나오면 따라서 또 실적에 따라서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2008년도 저희들 실적이 검사가 995건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손 검사가 465건, 조리도구 530건을 저희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해서, 부적합업소는 저희들이 해보니까 부적합업소 나오는데는 상반기 29%, 하반기 21%정도가 부적합이 나와서 우리가 조치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효과가 있나 없나를 설문을 해 본 결과, 위생관리 의식 변화가 74%에서 3% 늘어난 77%로 효과가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는게 맞지 싶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 간이 키트검사, 이것은 고령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까? 딴데?

ː 저희들은 거기서 안 하고 위탁해서,

ː 위탁해서,

고령군청에서는 키트검사를 안 합니다. 위생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ː 본 위원은 고령에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1,500만원 너무 많이 계상되지 않았나 싶어서 하는데,

ː 저희들이 이것을 위생안전관리 시스템에 해 버리고 나면, 개인이 거기서 식품위생안전관리 시스템에서 접속을 해보면, 인터넷에서도 그것이 뜹니다.

ː 예.

ː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알 수 있고, 개선하고 이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이것 업체는 전문업체에 저희들이 검사 위탁의뢰 합니다.

ː 전문업체는 대구에 있습니까?

ː 그게 서울에 있습니다.

ː 예.

ː 저희들이 하는것은, 작기 때문에,

ː 하여튼, 식중독균이, 발병 안하게끔, 검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저희들 업소의 위생에 최선을 기 할 수 있도록, 또 최선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한열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서상록 위원입니다. 290쪽에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사업, 3개소 9,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2008년도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사업은 어디에 무엇을 했는지, 2009년도 계획은 어디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2008년도에는 2억 1,000원을 우리군 예산에 세워서, 저희들이 관내 20세대 이상 10년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도색하는데, 건물도색 7개단지에 저희들이 3천만원씩 보조해서, 민간보조로 해서 자기네들 2천만원 보태서 했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업체에 3군데 정도 공동주택에, 계속 지속적으로 오래된 노후된 건물이 보기 좋도록, 또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할까 싶어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ː 어디에 합니까? 어디?

ː 어디라고 지정은 안 했습니다. 7군데 중 저희들이 3군데를 선정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ː 선정도 안하고 그냥 3개소 예산만 올려놓았다 말이죠?

ː 계속 어디라고 지정해서 할려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3개소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쾌적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 3개소,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냥 3개소 그냥 예산 올려놓았습니까?

ː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다하면 좋은데 다 안되니까, 이게 아마,

ː 예산 지원할려면, 조사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ː 조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하는 것은,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ː 3개소 공중에 띄워놓고, 예산만 잡아놓고,

ː 그게, 어느 것, 딱 지정 해 놓고, 올해 한다, 내년에 한다, 이런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단지 내 도로에서 7개, 다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올해 3군데 우선적으로 해서 심의를 해서, 그래서 3군데하고, 또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마무리 지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ː 이거는 뭐, 조사도 하지도 안하고, 그냥 예산만 올려 놓았다. 3개소. 3개소는 어디인데 3개소라고 해 놓았는지,

ː 지금 우리가 조사 했는 것은, 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7개소가 아파트가 20세대이상 10년이상 경과된 주택 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연차적으로 해서 마무리 지을려고 하다보니까, 지정은 안 되었고, 공동주택 종합계획은 아마 1월달 내년에 세워서, 내년 4월경에 아마, 2, 3월에 신청을 받아서, 4월부터 착공을 해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ː 빨리 조사를 해서, 3개소 지정을 어떻게 할련지 모르겠다만, 내용도 모르고, 그냥 9,000만원만 세워 놓은거다, 조사는 다음 또 새로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할 겁니까?

ː 조사는 7개소가, 대상은 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3개소, 내년에 할 사업은 어디어디라 하는 것은, 지금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ː 3개소는 마음에 드는 3개소,

ː 그 걸 할 때는, 또 위원님들께 보고가 별도로 저희들이 협의를 한 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서상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민원불만족 주민보상 관련해서, 283쪽입니다. 민원 불만족 주민보상금 예산이 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2008년도 지급실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 불만족 행정 보상금은, 지금 현재까지는, 별도로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 불만족해서 신고 들어온 것이 있으면 지급하는데, 올해도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내년에도, 만일 불만족해서 들어 올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은 안 세워 놓을 수도 없고, 세워 놓았다가 불만족 신고가 들어오면 지급을 하고, 없을 경우에, 저희들 지급하는 것은, 만원권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당, 근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계속 저희들이 이것을 불만족 건은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도 계상을 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ː 혹시나 있을 까 싶어서,

ː 그렇습니다.

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쪽에 부정 불량식품 신고 보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으로 200만원이나 예산을 계상 해 놓았는데, 2008년도 실적은 어떠합니까? 답변 바랍니다.

ː 저희들이 부정 불량식품 신고 보상은 위반 행위에 따라서, 1만원에서 3만원까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무신고 식품 제조 가공업일 경우에는 20만원, 청소년 주류 제공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실적은 없습니다. 근데 2007년도 저희들이 10만원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소한에 대해서, 신고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ː 20건 이것은, 혹시나 있으면 지급한다고 그렇게 세워 놓았습니까?

ː 그렇습니다.

ː 올해는 없다 그러면,

ː 2007년도 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ː 2007년도에는 몇 건 있었습니까?

ː 2007년도에는 1건에 10만원 지급했습니다.

ː 1건 있었습니까?

ː 10만원 지급 했습니다. 건수별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행위별로 1만원에서 10만원까지 있다 보니까, 보상금이 틀리다 보니까, 예산을 또 너무 작게 세워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맞춰 놓았습니다.

ː 신고 보상이 틀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김순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