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9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은 18개 기관으로 경제교통과, 농축산과, 유통식품과, 새마을환경과, 산림과, 안전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등 9개 실과소와 읍면은 점곡면, 옥산면, 춘산면, 가음면,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신평면, 안평면 등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군정 운영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중점 감사 사항은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각 읍면별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고, 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유통식품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유통식품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통식품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7일 유통축산 과장 류장영 유통기획계장 권범준 시장개척계장 권정일 친환경농산계장 전치형 식품산업계장 박중곤 위생계장 마웅열

유통식품과장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식품과장 류장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유통식품과 계장님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난 가뭄이 심한 가운데 우리 농산물의 풍년 농사를 위해서 동분서주 하시며 의정활동을 하시어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이제 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연속 풍년 농사를 이루었듯이 올 해도 풍년 농사를 기원하며 그간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유통식품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역 현장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깊이 연찬하여 금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미숙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상세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유통식품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유통식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통이라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듭니다. 시시각각 자기가 유리한 것으로 가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APC 쪽에 1억이 적자가 났는데 전에는 3억씩, 6억씩 나다가 많이 줄었다고 보는데 대한민국에 공이 APC가 있는 곳이 거의 대다수 똑같습니다. 거의 다 흑자 낸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각 시군마다 지원하는 것이 다 달랐는데 어떤 시군에 보면 매년 APC에 한 3～4억씩, 5억～6억씩 지원을 꼭 해주더라고요. 의성은 이런 홍보비 정도만 하고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염려스러운 것이 농협도 흑자가 나야되는데 적자가 나면 누진이 되잖아요. 새의성 농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고추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적으로 이런 APC 문제를 군에서 어느 정도 충당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 예산이 되고 형편이 되면 이 부분만이 아니고 농촌에 사는 것만으로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경쟁력을 따지면 농업에 투자를 전혀 하지를 안아야 됩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이런 곳에도 농업인구가 다른 공산품에 대해서 많고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하든지 저의 소관은 우리 농촌의 돈은 주면 줄수록 좋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인간이 나아가야 될 길이 농업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농업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농업에는 지원해 주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는 농업에 지원이 계속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경제논리를 따져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국․도비 보조되는 것이 우리 현실하고 잘 안 맞는 것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말고 다른 곳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주는 것은 신청을 해서 받아먹고 그런 것은 요구를 해서 매뉴얼을 더 만들어서 가지고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거점 APC 같은 경우에는 미래 5년 10년 뒤에는 RPC가 처음에 했다가 전혀 안되어서 수십 년간 하다가 지금은 RPC 아니면 아무것도 안되잖아요. 우리 유통이 앞으로는 거점이 아니면 유통하기 힘든 세상이 곧 옵니다. 5년 아니면 10년 내에는 반드시 오고 빨리 오면 5년 이내 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좋은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농협이 적자나는 것은 농협을 위해서 도와준다는 것은 우리군민 농민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어떤 농협들은 보면 일 년에 10억씩 흑자를 내고 어떤 농협은 적자가 2억 내지 3억이 나고 그러면 같은 조합에 직원들끼리도 처우개선도 문제지만 결국은 우리가 농민들이 매취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밑지지, 신용사업을 해서 밑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을 좀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의회서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방금 김영수 위원이 잠시 말씀하시다가 유형을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위생은 위생계장이 잘 아시겠지만 보니까 과태료에 의성 흑마늘, 삼오종합식품이 있는데 유형이 어떤 거예요. 의성 흑마늘에 마늘을 수입을 해서 썼어요? 무엇을 잘못해서 위생업소관리 위생 지도를 하면서 잘못한 내용이 뭡니까?

이것 세부적인 것은 대충은 압니다만 세부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오래하셨고 해서 설명을 드리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담당 위생계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흑마늘의 정지 건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유명진 사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품 설명 할 때 파우치에 표시위반 기준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업무관리상 소홀이 되어 가지고 표시기준 위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것이 식품이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과대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흑마늘을 먹으면 암에 좋다. 위장에 좋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걸린 사항입니다. 금성에 있는 삼오종합식품은 김영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군납업체입니다. 거기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떡국, 된장, 간장을 하다보면 이물질이 생깁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우리가 쌀로 떡국을 만드는데 쌀을 갈다보면 티끌이 약간씩 나옵니다. 그 이물질이 나 온 겁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워낙 식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군납을 하니까 군대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장교 분들이나 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너희가 이물질을 찾아내면 휴가를 일주일 준답니다. 그래서 사병들이 많이 찾아냅니다. 못 먹는 음식이 아니라 티끌이나 그런 이물질입니다.

그러면 계장님 우리가 점검 나가서 단속을 한 것이 아니고 납품받은 업체에서 그 사람들이 군납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이물질이 있다고 제보를 해준 거예요.

예, 그것은 이물질이 나오면 식약청 홈페이지에 다 올립니다. 홈페이지가 서울 식약청에서 대구 식약청으로 오고 대구 식약청에서 바로 우리 시스템이 뜹니다. 뜨면 우리가 불러서 조사하여 행정 처분을 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요즘은 단속을 해도 옛날처럼 수기로 해서 빼달라고 얘기 하는데 우리가 시스템을 들고 모 식당에 가서 보건증을 잡았다고 하면 거기서 입력하면 이 시스템이 바로 식약청으로 갑니다.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거기서 우리가 시스템에 입력을 안 하면 모를까 입력을 하면 올라갑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혹시나 저는 티브이를 안 봤습니다만 먹거리 파일이라고 있는데 의성 흑마늘에 대해서 장시간 파헤쳐서 열 두 군데인가? 나는 못보고 우리 아들이 보고 얘기를 해주는데 ‘흑마늘이 전부 가짜다. 이거 먹어서 좋을 것이 한 가지도 없고 파우치 하나에 마늘 성분이 거의 없다.’ 라고 나왔는 얘기를 들었지요?

그것은 제가 소문을 듣고 직접 보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잘못 된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옷을 사 입어도 갤럭시 옷을 사 입느냐, 같은 양복 파크랜드를 사 입느냐는 돈 차이가 납니다. 우리 소비자가 그 제품을 살 때는 성분표를 보고 이것은 고용분이 1% 들었는지 이것은 고용분이 8% 들었는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고용분 1% 들었는 것은 가격이 싸고 것이고 8% 들었는 것은 좀 비쌉니다.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1%로 들었는 것을 가져다 놓고 한 파우치에 조금 들었는데 이것을 먹어서 효과가 있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소비자의 선택인데 티브이를 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한 것도 있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먹거리는 요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의성 흑마늘 가공공장이 몇 개 입니까?

지금 돌아가는 곳이 여덟 군데입니다.

여덟 군데인데 평상시에 흑마늘 판매량의 10%도 안 팔릴 것 같은데 방송 이후에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알아야 되고 이왕이면 건강식품을 하는데 저는 안 들어서 상세히 모르고 다른 사람 얘기로는 한 개 먹는데 마늘 한쪽도 안 들어갔다고 하면 그것을 흑마늘이라고 붙여서 하는데 의성은 특히 한지형 마늘가지고 해야 되는데 난지형 들어 온 것을 사가지고 하고 의성마늘을 금년에 얼마만큼 업소에서 사서 가공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유통에 지원을 해 주는데 그렇다고 하면 행정명령에 안 따르면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명시하고 방송전과 이후에 판매실적이 혹시라도 있으면 계장님이 알아서 구두로 저한테 전화라도 한통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의성에 흑마늘 사건이 났을 때는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우리가 전화받다보면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 사건 이후에는 주민들이 사면 판매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제품이 의성 생산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의성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그것을 의성군청 위생계나 농촌지도로소 확인해보라고 해요. 그래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오면 우리가 답변을 합니다. 이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인정해 줬고 이것도 우리 관내서 허가 낸 업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방송 나오고 전화는 한 건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많이 깨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예.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여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친환경농업인 해외 선진지 연수에 두 사람이 중국을 갈 계획이지요? 금년에 갔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올 해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것인데 다녀왔지요?

그럼 두 명이 어떻게 가지요? 도에 전체 모아서 시군 같이 가는가요?

도 친환경농업과 추진계획에 따라서 담당부서에서 선정을 해서 갑니다.

두 사람이 갈 수가 없는데…….

예, 맞습니다. 참고로 일본하고 중국을 갔는데 그렇게 연합해서 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마늘종합타운 운영 실적에 보면 깐마늘도 마늘종합타운에 속하는 것이지요?

마늘종합타운에 깐마늘 공장이 있고 유통도 합니다.

유통도 하는데 주로 깐마늘에 지금은 조합장이 아니지만 김해찬 조합장 할 때는 연평균 300% 이상 성장을 하고 깐마늘이 연간 2～3억의 흑자를 낸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돈도 얼마 안 되지만 작년에 보니까 3100만원씩 적자가 났는데, 이 내용은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총 매출에 깐마늘하고 팔았는 매출이 다 포함이 된 것이지요?

예, 총 매출액은 전부 나갔는 것이 매출인데 원가를 포함한 매출액입니다.

그런데 원가를 포함하든 320톤을 팔았는데 어떻게 해서 3100만원이 적자가 났는지 제가 얘기듣기로는 새의성 농협이 맡은 APC는 무조건 적자가 불 보듯 뻔하다고 했고 깐마늘 하는 마늘종합타운은 무조건 2～3억의 흑자가 난다고 했는데 감사 자료에 보면 3100만원이 적자가 났는데 농협에 추진실적을 달라고 해서 받아서 했는 겁니까? 내용을 한 번 알아 봤습니까?

이거는 작년도 것이라서 올 해는 저희들이 법인에 도장을 받아서 결산서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별도 법인의 설립을 유통 사업단 회계독립을 얼마 전에 만들었습니다. 상부에서도 투명행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권유가 있고 해서 유통 사업단으로 별도로 법인 설립을 해서 회계별도로 하고 올 해 결산서를 받을 때 조합에서 그냥 오는 것을 받은 것이 아니고 회계 법인에 도장 받아 검사 맡아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관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깐마늘은 흑자를 내고 다른 곳에 적자나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문제도 한 번 과장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페이지에 APC 관련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농협에서 APC를 운영함으로써 물량을 취급하기 때문에 농가에 많은 혜택을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격을 일반 상인들만 다니게 되면 후려쳐도 금방 잘 안되는데 이것이 있음으로 그것을 잘 못합니다. 농협자체가 농약이나 농자재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입니다.

잘 알고 있는데 전체 시장 유통의 견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분 복숭아 농사짓는 분들이나 자두는 잘 접하지 못 합니다만 서부 쪽에 복숭아 농사짓는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사실 거기서는 멀어서 오지도 않는데 그 분들이 모여서 대다수 하는 얘기가 ‘APC에 들어가면 가격이 일반 공판장에 비해서 못하다.’ 는 얘기를 집요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APC라고 하는 자체는 거기도 똑같은 공판장이고 APC 자체도 공판장이잖아요? 농가에서 생산했는 농산물을 선별해서 경매를 붙여서 대금은 농가에 주고, 또 수수료를 받고 하잖아요. 무언가 이득의 창출을 목표로 두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는 것인데 마이너스지면서 계속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은 제가 한 번 알아볼게요. 저도 상세히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법인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약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농협이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배대고 강 건너 가는 것처럼, 너희는 우리 아니면 안 된다.’ 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은 단호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있는데 청보리하고 했는 곳이 집단적으로 했습니까? 분산해서 했습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했는 곳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로 했는 것은…….

단지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올해인가 작년도인가 단지로 다인에 하는 것으로…….

단북에 칠성들에서 했는데…….

이것은 단지로 하는 것과 이거 하고는 좀 틀린답니다. 단지는 별도로 나간답니다.

단지는 별도로 나가는 것이고, 사료작물 나가고 이거는 지원을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무농약이라고 지금도 무농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은 보통 유기농을 친환경이라고 하잖아요? 12월 말부터 법이 바뀝니다. 지금이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저농약은 없어지고 친환경이라고 하면 유기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들은 것 같아서 여기 보니까 있어서 궁금해서 묻는데 앞으로는 무농약이라든지 자체가 없어진다고 들었어요.

그 자체가 정부 분류상에서 없어집니다. 12월말로 종결됩니다.

무농약이 없어지면 유기농으로 한다.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며칠 전에 현장에 가서 했는 것인데 어차피 유통식품과에서 하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수님이 농정과 안에 보면, 특히 쌀에 농산물을 단일브랜드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의로운 쌀로 상표 등록되어 있는데 제가 서부지역에 일반 도정공장이라든지, 특히 어저께 잘하는 기업 1호점인 신안상사에 가서 보았는데 신안상사에 상표가 좀 그래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놨는데 의로운 단밀 쌀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계 황토쌀, 그리고 무슨 의로운쌀, 어디 의로운쌀이라고 해서 의로운쌀 브랜드가 일반 도정공장마다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군에서 단일브랜드로 해서 의로운쌀 만든다는 근본 취지하고는 안 맞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의로운쌀 상표 등록을 9월 26일 날 등록을 했는데 일반에서 사용을 하면 우리 군수님이나 농업파트에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큰 취지하고는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현장 확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우리 상표법을 적용해서 걸리는 것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상표 등록을 하는 것인데 법률적으로 걸린 것이 있다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좀 상반되는 것이 있으면 지도 단속도 좀 하시고 계몽도 좀 하셔 가지고 취지에 맞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 전체 넓은데 교통 문제, 에너지 문제, 주차단속 문제에 여러 가지로 큰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데 업무 추진실적 보고 8페이지에 보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에 대하여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관리계획 심의 위원이 되어서 태양광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심의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난맥성이 생기는 것이 동네 바로 3m 도로를 건너서 태양광발전 신청이 들어오니 주민들이 난리가 나고 하는데 인허가 관계상 안 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10쪽에 2015년도 행정서무감사 자료를 보면 문제점에 대한 것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민원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 같습니다. 작년에 36건 했고 11건을 하고 작년에 취하가 4건이 있었습니다. 점곡에 3건하고 봉양에 1건하고 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우리 군에 허가 난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131건에 대해서 사업완료가 49건, 사업취소가 38건이 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44건이고 민원실에서 태양광 허가 사항은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그 지역에 태양광이 안 들어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대다수인데 민원실에서도 법적하자가 없는 이상 안 내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민원실에서도 대책이 주민들 동의서는 못 받더라도 가서 사전에 설명도 하고 어느 정도 주민 합의가 되었는 상태에서 허가서를 군에 낼 수 있도록 민원실에서 사업하는 측에 협조를 구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심의 위원장이라서 제가 업주한테 꼭 부탁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업주가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없으니까 적어도 주민들하고 교감을 형성하고 마음의 매치를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통계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군내에 태양광발전 신청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심의를 하면서 일부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조례라도 정해서, 가축사육제한 조례처럼 그렇게 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일부는 태양광이 있어서 사람들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반면에 일부는 태양광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예, 저희들 민원실에서 국가에서 용역했는 사업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정말로 피해가 되는지,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서가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 건강상이라든지 피해는 거의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촌이 고요하게 있는데 그 시설물이 들어오는 환경 그 자체를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싫어 하니까 과학적으로 인체에 해롭다는 문제보다는 미관상, 정서상 안 좋다는 문제가 많이 부딪히니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가축사육 조례라든지 우리도 태양광도 조례로 규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타·시도라든지 이런 관계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한 번 타·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신청이 10건 들어오면 8건 내지 9건은 외지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축사시설도 거의 비슷합니다만 과장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보시고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면 조례라도 제정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고, 또 인허가 관계는 민원실에 취급하는데 담당자들하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주민들과 어떤 교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도 넘었고 하는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인가 안계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를 행사를 하는데 가보니까 가수 한사람 오고 각설이 한사람 오고하는데 오는 것은 다 좋은데 문제는 군에서 주도를 하는지 이벤트사에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첫째 예산 관계가 있는데 의자를 100～200라도 두어서 시골에 장보러 오시는 분들이 연세도 많고 땅에 앉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는 이벤트회사에 주지 말고 시장 상인회에 주도를 줘서 만약에 안계 같으면 점포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군데인데 그럼 내가 파는 물건을 한 개씩 내어 가지고 경품으로 내고 해야 흥도 나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가수 와서 노래 몇 곡 부르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잘못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은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상인회 쪽에서는 그 돈을 우리주면 우리는 10배도 더 잘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방법에 이벤트 행사 하는 것은 의성이나 금성도 마찬가지 시장이 있는 안계나 상인회하고 협조를 구해서 그 사람들이 주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날 과장님은 안 오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7월 1일 안계에 했는데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000만원을 투입해서 의성시장에 공연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7월 1일 날 안계에 김상진 하고 했는데 저는 못 갔는데 우리 직원이 가서 보고 문화관광과 직원도 가서 보고 땡 볕에 주민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 뒤에 금성 할 때는 천막도 치고 의자도 놓고 개선되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도 그 전에 현장 갔을 때 상인회하고 협조를 해서하기로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면서 조금 그랬는데 금성시장도 했고 앞으로 8월 달도, 9월 달도 있는데 문화관광과하고 상인회하고 협조를 해서 천막도 하고 이벤트 하면서 마케팅 행사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잘해야 되는데 안한 것만 못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 18쪽에 1단계 불법주정차 단속실시를 3개 구간에서 2014년 12월 1일부터 실시를 했는데 2단계를 또 할 모양이지요?

예.

2단계를 실시할 때는 현재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하고 난 뒤에 다시 실태조사를 현장 가서, 예를 들면 무조건 주정차 단속하면 다른 곳에 풍선효과잖아요?

예, 맞습니다.

복개천에서 시장까지는 개구리 주차하면 큰 지장이 없는데 그런 곳은 일부러 단속을 하면 그 차가 나가면 다른 곳이 복잡한데 다른 곳을 또 주차장 만들려면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고려해서 2단계 할 때는 주차장이 되어 있고 난 뒤에 어디가 많이 막히고 여기는 단속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2단계 단속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추진하는 사업이 일부는 8월 말 정도 되면 준공하는 주차장도 있는데 카메라는 7월 달에 설치를 하고 나중에 작동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홍보해서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주차장 완료 되는 시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주민 여론을 들어서 시행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시기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