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내지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에 따라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금묵 미래도시추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부터 오는 6월 22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구정 전반을 종합적이면서 꼼꼼하게 살펴봄으로써 자의적이거나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발견됐을 경우 이를 지적하여 바로잡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해 나가며 올바른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본래의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여러 문제점들이 그동안 헌신해 오신 의정활동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갈무리하시는 소중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기 마무리와 그간의 의정 성과를 정리하시느라 더없이 분주하신 시기이시겠으나 마지막까지 알찬 결실을 맺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속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금묵 미래도시추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6월 17일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교통행정과장 정지훈 주차관리과장 류연숙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금묵 미래도시추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입니다. 도시재생국장직무대리인 박중모 도시개발과장이 건강상의 문제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구민이 행복한 종로를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류연숙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양용훈 청사건립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재생국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금묵 미래도시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추가 자료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도 없습니까?

네.

질의에 앞서 질의 방식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책자 페이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석에서는 일체의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먼저 요청하여 주시고, 담당 팀장께서는 본 위원장이 발언을 허가한 이후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명, 직책명,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한 해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하영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저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 14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행정소송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하영 위원님께서 사항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5번 항목을 보겠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건이 있습니다. 이게 진행 중인데 도시개발과의 업무는 국민의 재산과 직결되므로 행정의 투명성과 알 권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소송에서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는 무엇이고, 또한 부서에서 이를 비공개 처리하여 행정소송까지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도시개발과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성명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도시개발 팀장 김두수입니다.

발언하십시오.

정보공개청구 요청안 사항은 토지 등 소지자의 동의서입니다. 그 동의서에 직원이나 성함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공개를 못 한다고 구청에서 답변했고요. 그분께서 그 데이터를, 저희가 3분의 2 이상이라고 하면 통계만 달라고 하셨으면 괜찮은데 직원별로 어느 직원이 동의했는지. 개인의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공개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민원인은 그거에 대해 조금 의문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정보공개 기준은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겠지만, 당사자 간의 행정력이나 혈세를 낭비할 수 있으니까 조금 정확하게 설명해서 앞으로 소송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149페이지 각종 단체위원회, 저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4년도 1,56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실제 집행은 489만 원 집행률이 31%에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2025년도 예산편성을 또다시 똑같이 이렇게 편성했어요. 집행률은 조금 좋아졌지만, 51%인데. 그러면 우리가 회의 횟수나 참석위원 수는 1∼2년 치 통계만 모아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적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건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보거든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도시개발과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장 정동훈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수당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1,560만 원을 잡긴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매달 본회의 때 예산으로 잡았고, 어떤 때는 개발행위가 많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조금 부족하고. 또 실질적으로 분과위원회도 하긴 하는데 저희는 적게 들어오는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달 들어온다고 보고, 본회의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1,560만 원을 잡았고요. 이걸 또 줄여서 개발행위가 많이 들어왔을 때 비용이 없어서 못 주는 상황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넉넉하게 기준을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적은 예산이지만 내년 본예산 편성치는, 우리가 기존에 예측이 충분한 예산이기 때문에 과거 집행 내역을 정확히 추계해서 위원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이 부분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회의 내용을 근거로 예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잡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시정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또 도시개발과인데요. 20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많았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집행계획을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이 무려 173개소고요. 총사업비가 3,770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가 책자를 보면 이 중에서 3년 이내에 집행해야 할 1단계, 집행계획 예산으로는 2,451억 원을 산정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3년 안에 2,000억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데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현황에 대한 통계치만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도로라든지 주차장, 공원녹지는 해당 부서인 도로과라든지 주차관리과라든지 녹지과에서 부서를 관리하고, 이 단계별로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익적 목적에 있는 기반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시설을 당장 장기 미집행에서 뺄 수는 없고, 계획만 잡고 있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주민들이 원할 때 예산만 확보되면 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면서, 혹시 구민들의 재산권을 장기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받아들여서 최소한 할 수 없는 부분을 취하해서 실제로 진행하고 있고, 공익적 목적에 있는 부분은 예산만 확보되면 이 부분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20년이 넘어가면 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가 단계별로 해서 취하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 집행계획에서 현실적으로 지원 조달 방법은 갖고 있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총괄만 하고 있다 보니 의견을 받은 내용을 근거로 하고 연도에 가까운 부분을 우선 1단계 계획을 잡고 연도가 후순위 부분은 2단계로 계획을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필요성이 상실된 시설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도시계획, 도로 등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직권해제를 검토해도 되지 않을까,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있어서 그런 부분.

해당 부서와 저희도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방금 김하영 위원님 질의한 부분 저는 이렇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동차 소유자가 본인들이 가압류된 거, 이게 또 중앙차선을 위반해서 압류된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본인들이 처음에 예를 들어 중앙차로를 위반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마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통지서가 갔을 건데 어떻게 하다가 그분들이 과태료를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자동차가 압류되는 거지요?

네, 압류를 걸어서.

그러면 압류가 됐을 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계속 지금 압류만 걸어놓은 상태로 그대로 그냥 있지 거기에 관한 추가 징수 혹시 우편물을 발송한 적 있습니까?

납부하라고 안내문은 계속 발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압류를 걸었을 때 그분들이 저희가 이게 부과한 게 워낙 오래된 거다 보니까 이분들이 차를 폐차하거나 그럴 때 그때 압류를 풀어야 폐차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납부하는 경우.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는 또 추가 납부하라고 통지를 하셨겠지만 차량을 폐차할 때까지 기다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교통에서 꼭 시정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종로구 관내 모든 자동차에 그런 가압류 걸린 거 전수조사하셔서 일괄 한번 징수하게끔 통보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꼭 이거 시정조치를 해주시고, 이거 자동차 소유자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게. 내 차량을 폐차했을 때 아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 부분 이렇게 시정해 주시고요. 다음 도시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209페이지인데요.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누가 답변하실 거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연근동 305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에서 올해 1월에 최종 취소되었나요? 안 나오셨습니까? 연근동 305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에서 지금 어떻게, 탈락됐지요, 취소됐지요?

도시개발과 소규모정비팀장입니다. 연근동 305번지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입니다. 2025년도에 해제됐습니다.

후보지로 지금 선정이 됐어요?

아니, 해제됐습니다.

해제됐지요, 취소됐는데 그리고 또 숭인동 1169번지 일대 역시 해제가 됐다 또 보류됐다, 유예됐다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해제된 건은 아니고요. 제가 해제 요청 올렸다가.

다시 유예되고 또 이런 과정인데 이게 후보지 지정 이후 건축행위 제한되고 여러 주민들 간의 재산권 싸움이거든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예.

지금 우리가 숭인동 1169번지도 공공재개발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반대 의견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의 재산권과 연계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 의견도 이렇게 잘 들어서 이 지역이 지정이 됐을 때, 후보지로 선정됐을 때 사업이 빨리 된다든지 또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반대하는 사람 의견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분들은 본인의 재산권을 워낙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공공재개발이든 다른 개발이든 신속하게 이게 추진이 돼야지, 지금 많은 재산권 뭐 이거 저거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지역이.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예, 숭인동 1,169번지는 1차 공공지 후보지입니다. 현재 모든 입안절차가 완료됐고요. 현재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 요청 절차만 남아 있는데 아마 조만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구역 지정이 되게 되면 지정 절차에 따라서 사업으로 지정이 되고요. 한 2년 안에, 3년 정도 해서 사업승인 인가 거치고 아마 5년 뒤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간 안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신축이나 증축 같은 경우는 제한이 되고 또 불가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개보수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충분히 또 말씀드리고요. 또 재개발 사업 자체가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반대하시는 분들 잘 소통하면서 사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반대하신 분들 의견 꼭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2쪽 도시개발과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구역 내 위험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212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주택개발팀장 박대석입니다.

네, 여기에 보면 창신3동 같은 데 재개발 구역 내 위험시설 현황 보면 신영동도 있고, 신영동 157-6 외 1번지, 창신동 23-785번지 일대네요. 그런데 신영동이야 B등급이라 괜찮은데 창신동 23-785번지 같은 경우 C등급인데 지금 우리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있는데 또한 우리가 해빙기나 장마철에 붕괴될 사고나 이런 위험성이 그런 게 혹시 있는지요? 어떻게, 안전점검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절개지 관련된 것들은 일반 절개지와 정비 구역이 지정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원화를 해서 통상적인 거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 있는 시설을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영 1구역 같은 경우는 철거가 다 된 상태에서 사면의 높이가 한 15m 정도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1년에 4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전문가와 같이 합동점검을 하면서 시설의 징후를 계속 확인하고, 필요시 보수 보강도 진행하는 상태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창신동 23번지나 629번지, 4개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업무가 도시개발과로 넘어왔고요. 기존에는 건축과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했었고, 부서가 이관되고 올해도 해빙기 대비 점검을 전문가와 같이했고요. 상태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위험 요인이 있으면 그거는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지금 구성이 돼 있죠?

신영 1구역은.

아니요, 신영동은 아직 말고 23-785.

23번지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총회를 6월 20일로 앞두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9구역, 10구역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해서 저희 쪽에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여기는 조합 방식이 아니라 신탁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보강 보수나 붕괴 방지시설이 잘 돼 있습니까? 실제로 잘 돼 있습니까?

일반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 보강에 예산을 들여서 주민과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재개발 구역이다 보니까, 개발이 먼저 우선되면 그 위험 요인도 자동적으로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투입은, 시 원칙에도 보면 재개발 구역 내에는 공모하면서도 예산 지원을 안 해주는 쪽으로 잡고 있어요.

개발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조합이 설립되더라도 몇 년 후에 철거될 거고, 그 과정에서 혹시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조치는 미리 해놔야 하지 않나.

그런 거는 수시로 변화 상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강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대안을 강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시설을 보면 많이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꼭 해서, 시정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를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미래도시추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5쪽이네요. 여기에 보면 도시비우기 실무협의회 운영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2025년도 총 12회 개최된 걸로 확인되는데요. 참석자 명단을 살펴보면 당연직 공무원 7명 참석으로 나타났고, 같은 책자 264쪽을 보면 실무협의회 외부위원 7명, 당연직 7명, 총 14명으로 구성됐는데요. 그렇다면 외부위원들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외부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목적, 또한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과장입니다. 도시비우기 관련은 실무회의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외부위원들은 지금 거의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할 목적이 없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내부위원들, 팀장이라든가 재무과, 도로과, 녹지과 그런 쪽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외부위원들은 회의를 안 한 것 같아서, 집행 금액은 0원으로 기재했는데요. 이 책자 264쪽을 보면 예상집행액이 180만 원이 집행된 걸로 확인돼요. 그러면 회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회의를 안 했다는데 180만 원의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사무관리비라든가 커피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필요한 사무집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부 회의 때요?

네, 내부 회의 때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73쪽인데요. 목조건축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탄소중립과 도시경관 측면에서 정말 의미 있는 정책인데요. 우리가 자료를 보면 자문단 구성, 운영, 홍보 리플릿, 시범사업 등이 있는데 구민 홍보를 추진 전략으로 내세웠지만, 아직 정책 의제에 비해서 실제 민간 확산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책자 247쪽을 보면 목조건축 자문단 운영은 2025년 운영 등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상담과 홍보로 실제 우리 민간 건축들의 인식 전환이나 사업 확산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목조주택이 법률적으로도 준비돼 있지 않고,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공시설이라든가 그런 쪽은 아직 미비합니다. 최근에 종로 5가 효제, 기부채납 받아서 내부만 조금 목조 시설로 했는데 아직 목조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 건축물, 효제동 이야기했죠?

네, 효제동.

과장님 입장에서 그게 목조건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목조건물은 아닙니다.

그걸 목조건물로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을 잘 말씀하셔야 하는데 저희가 봐도 내부만 목조가 조금 있지, 실제 목조건물이 아닌데 우리 상임위에 목조건물로 계속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건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심심하시죠. 351쪽입니다. 민사소송 건이 있네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보면 부암동 338-11번지 대지 일부를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무단 점유 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및 아스팔트 포장 철거 요구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행정소송 또는 사유지 경계 확인, 주차구역 설정 과정의 적정성 또한 토지사용권 검토 정확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조성 방식이 어떠한 행정절차를 지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07년도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지정을 했더라고요. 원래 시도, 구도, 국도 정도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그리고, 사실 측량을 하고 그리진 않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당시에 개인 사유지를 조금 침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소송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사유지 침범한 부분은 측량해서 원상복구 해줘야 하고요. 나머지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 것,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당이득금도 조금 발생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반환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 수익금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구청 측은 채권 소멸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 그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과장님 하나를 빼먹었네요.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니까요. 월메이드가 많은 수의계약을 했어요. 2024년도, 2025년도, 그렇죠? 공공미술 정비 용역 시행이요.

네.

많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살펴보니까 장○○, 강○○. 성은 오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죠? 성이 오타는 맞는데, 장 씨가 맞는 것 같은데 2024년도는 강 씨로 나왔는데 2023년도에는 월메이드 업주가 허○

그거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업체들이 이렇게 지적하면 대표자 명의만 바꿔서 계속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체크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과태료에 관한 자료 요청한 거 됐습니까?

네, 자료 제출했습니다.

방금 전 김종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가능하면 지금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7쪽인데요. 이게 우리가 공원 결정 변경 사유 건에 관해서 질의할까 해서요. 여기 자료를 보면 지봉골공원이 없어지면서 창신공원 쪽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 같은데 지금 창신공원을 증가시키면서 지하부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이 들어갈 계획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주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변 창신3동 쪽이지요, 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나요?

공람이나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절차를 알고 인지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 변경 사항을 조합이나 거기에 해당하는 주변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한 번 더 알 수 있게끔 저희가 별도로 주민들한테 안내문을 통보를 한다든지 진행과정에서 이 부분이 다 알려질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안내문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보를 해주셔야만이 차후에 이 지역에 사업하는 데 크게 걸림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40쪽입니다. 무악동 63-4번지 일대인데요. 여기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2019년 1월 9일부터 이렇게 조합설립동의서 연번이 부여된 걸로 보이는데 5∼6년이 지났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2025년 4월 15일에서야 사업 주체 간 갈등이 지속되어, 지금 여기 보면 사업 진행 유보를 해제하고 개별 법령에 따라 절차를 이행한 걸로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업 지연 핵심 쟁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핵심 쟁점이?

이 사업방식에 대해서 서로 추진 주택들이 다른 방식으로 싸움을 하다가 지금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갈등을 해소를 해서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동의를 시키고 연번을 부여해서 사업 진행을.

우리 관내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업이 지연된 것은 서로 간의 갈등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줘야만이 사업이 빨리 추진되거든요. 다른 지역도 똑같아요. 주민들 갈등이 어디든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중재 역할 정말 이렇게 부서에서 잘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갈등코디네이터라든지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해서 갈등 조정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님 이야기하겠습니다. 355페이지 수의계약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기 2025년도 수의계약 내역 중 40번 딱 보면 나올 것 같은데요. 부암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복합시설 기본 및 설치 설계용역이 16억 4,066만 원 규모로 계약된 걸로 확인됩니다. 우선 해당 용역이 실제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이 맞는지.

이 설계를 현상설계공모를 했고요. 거기서 1등 당선되신 분한테 일단 설계권을 줄 수 있는.

아, 현상.

예, 현상설계공모를 한 작품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큰 금액은 꼭 공개경쟁입찰해서 계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공영주차장 집행내역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2025년 1월 말 기준인데요.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총예산이 50억 2,783만 원 중 약 8억 3,292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특히, 거주자 주차장 부분은 예산 현황이 32억 951만 원 중 또 6억 9,225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집행률이 많이 낮아 보이는데 그러면 12월 말 가정산 기준이라도 이 정도 규모 잔액은 예산 편성의 적정성이나 집행계획 수립을 정밀하게 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저희가 주차장 3개를 준공했어요, 그 부분은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그런데 당초에 예산 세울 적에 삼청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12개월 인건비랄지 운영비를 세웠고 그다음에 옥인하고 창신소담은 6개월 예산을 세웠는데요. 실제로 삼청이 5월에 준공을 하고 창신동이 11월에 준공을 하고 옥인동은 12월에 준공을 하면서 준공 시기가 늦어지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향후 그런 준공 시기도 대충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잖아요, 공사 진행 과정은.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면밀하게 따져서 편성.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차관리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민간 지원 내역인데요, 381페이지. 이게 우리가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내역을 보면 우리가 교회, 대학, 빌라 등에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전에 많이 추진을 했는데 이거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규모도 있고 해서 하면 저희 구민들한테도 많은 편의가 증진될 것 같은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주민 50%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동의받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입주자대표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입주자대표회에 의뢰를 해서 자체적으로 50% 동의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정 시설을 이렇게 개방했을 때 주변에 잘 홍보가 되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홍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잘하고 있고요? 지금 2024년도도 민간 주차장 개방권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을 거론하긴 그런데 이게 지원금만 받고 실질적인 개방을 안 한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이 종종 들어와서 실제로 협약한 교회랄지 이런 기관에 무료로 개방하는 데가 주로 그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료로 개방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신청자를 모집하고 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주변 상인이든 또 주민이든 이렇게 무료 개방 조건으로 지원을 받았으면 거기에 협조하게끔 개방해 주는 업체에 잘 홍보해 주시고요. 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 보겠습니다. 책자 주요업무 실적 31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어르신 돌봄카 운영 실적에 관해서 볼까 합니다. 여기에 지금 최대 창신동이, 우리가 창신동 경우는 시범 운영 당시는 80명 수준이었고 지금 정식 운영에서는 142명이라고 했지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화·충신은 81명, 여기에 대한 주민 만족도 수요가 상당히 높은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 창신동 같은 경우는 2대, 이화동 1대 가지고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요, 운영이.

지금 최초에 했을 때는 창신동 1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창신동 2대로 늘리고 그리고 이화동 쪽에서 주민들이 희망해서 일단 1대를 한 상태고요. 현재까지는 주민들 요청은 대수를 늘려달라는 내용은 많습니다만 아직 예산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 일단 이 정도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선 연장이나 이렇게 그런 민원사항이나.

노선 연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체랑 얘기해서 일부 변경한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거는 주민들 의견에 맞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운행 노선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요. 아마 우리가 운행하는 노선 외에 또 정말 이렇게 특히 이화·충신 같은 경우는 아마 가보셨으면 알 거예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 많이 계시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요청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연장을. 그 부분을 반영해서 어차피 이렇게 운영하는 거 실용성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는 차량 증감이나 우리가 필요성에 대한 것은 없겠네요?

현재로서는 아직은,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일단 예산 사정 봐서 주민들 요청이 더 많이 오면 그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창신동, 이화동, 충신동 외에 무악동이든 평창동이든 이런 다른 지역에서도 돌봄카 요청하는 동이 있습니까?

일단은 간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애초에 돌봄카 취지 자체가 마을버스나 차량이, 택시 같은 대중교통이 가기를 거부하는 그쪽 위주로 시작이 된 거라서 현재로서는 다른 부분은 검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래서 또 우리가 타 동에서는, 이쪽 동부지역에만 너무 또 편중돼 있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이게 필요한 지역이 또 있을 거예요. 가능하면 한번 검토해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17개 동에서 꼭 필요한 곳 이렇게 검토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예, 위원님 말씀 들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5쪽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된 곳이 지금 2025년도에 린덴바움 유치원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게 확인되는데 여기에 절차를 살펴보니까 2024년 7월 지정 요청 이후 관계 기관 협의 및 시설 개선 공사 시행돼서 상당히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렇게 상당한 시간이 걸린 이유가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하려면 일단 기관 쪽에서 저희 구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경찰서랑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또 본인 의견 검토의견을 주고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서울시 쪽에서 지정을 확정하는 통보가 와야 저희가 공사를 준비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바로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시다발적으로 전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약간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접수가 되면 관할 경찰서나 서울시하고 잘 협의해서 신속하게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그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을 건데요, 서울형 키즈카페, 청룡사에서 유치한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취소가 됐는데 어떻게 그러면 지정이 됐습니까, 다시 재지정? 자료에는 없는데요.

청룡사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어린이보호구역이었는데 청룡유치원이 폐원이 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없어졌다가 다시 키즈카페가 들어가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돼야 되는데 재지정이 되었는지.

키즈카페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저희가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검토가 꼭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꼭 검토해서 지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은 워낙 또 커브길이고 급경사 지역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검토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결산 검사 때 이미 충분히 얘기드린 바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코멘트 하나만 하겠는데요. 아까 돌봄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돌봄카를 보면 결국은 차량 공공재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거든요. 이게 차량 공공재가 뭐냐면 지금 저희 교통비 지금 지원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게 교통약자와 교통의 편의시설 그리고 교통의 확충이라는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우리가 버스 교통비는 따로 지원해 주고 돌봄카 운영하고 마을버스 지원 따로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중구난방식의 사업들이 너무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10대 의회가 되거나 새로 당선인이 들어오시면 이 교통정책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어디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고 이 부분은 마을버스가 연결이 되는 건지, 마을버스 노선이 합쳐질 수 있는 건지, 돌봄카의 영역도 지금 사실 염려를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계속 민원과 수요만을 듣다 보면 결국은 거의 버스 수준으로 계속 회차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예약시스템의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불거지니 이 교통의 문제를 우리가 전면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번에 행감에서의 가장 큰 부분은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만 지금 한 2∼3년 동안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을버스 노선 바꿔주고 그리고 마을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를 조금 옮겨줘도 되거든요. 마을버스 정류장이 지금 관광객들하고 혼선이 있기 때문에 특히 마을버스 정류장이 청운문학관이나 이쪽 뒤로 들어가는 부암동 이쪽은 거의 주민분들이 주말이면 뭐 거의 관광객에 밀려서 타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그렇다면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교통의 편의성과 주민분들의 편리성에 대한 개념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이득을 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제로 보시면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 높낮이에 있는 거기를 갈 건지 그리고 다른 자치구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다른 자치구는 버스 예약제를 아예 다시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희 세대 같은 경우 카카오가 너무 익숙해지니까 카카오로 잘 부르는데 노인 되시는 분들이 카카오를 이용을 못 하시고 더구나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T를 이용했을 경우 신용카드 등록이 돼야만 자동결제가 되다 보니까 이 연동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일반 노인분들은 실제로 카카오를 이용하고 싶거나 편한 콜택시를 부르고 싶어도, 특히나 이렇게 종로처럼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로는 거의 예약차만 다닙니다. 빈 차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 이걸로 부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일부 지역에서는 그러면 이런 노인분들을 위해서 차라리 콜택시를 다시 해주자, 이러한 방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이라는 정책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버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우리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그러면 이 노인 인구를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의 교통 편의시설은 어떻게 확충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가장 큰 화두가 돼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지금 조절이 안 되면 아마 격차는 계속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교통비를 우리 위원님들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지원을 하신 거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카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의 정책을 전면 평가를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드리고 아울러 아까 미래도시추진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우리 옥외광고, 전면 광화문스퀘어 옥외광고 하시지요? 옥외광고 지금 법인 발적됐습니까?

지금 자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법인화가 되고 나면 사실은 여기서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얻어왔던 베네핏 그러니까 이익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 사실은 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거기 계시면서 조절을 하고 의견 조율을 하고 우리들의 어떤 영역들을, 넓혔던 영역들이 있는데 과연 이게 법인이 설립이 되고 나면 사실 관에서 그걸 관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법인이 발족하거나 관련할 때 사실 주민분들이 여기 광고 노출 효과만큼 큰 게 없다고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공익광고의 비율이 기존에 배정되어 있는 게 있기는 하지만 공익광고의 비율이 너무 낮다. 그리고 우리를 홍보할 수 있거나 우리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이익은 이에 반해서 너무 적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미디어 생태계가 변해가고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초점들이 맞춰져 있는가. 그리고 제가 그때도 처음부터 이 옥외광고시설 얘기할 때 걱정을 했던 부분은 사실 광화문, 이 중심 부분이 빛 공해가 굉장히 강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별로 없다는 대의명분 아래 그냥 진행하고 간판으로 싹 바꿨지만, 밤에 다니면 정말 눈이 피로할 정도의 채도가 있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지금은 빛 공해가 그냥 그런가보다 넘어가지만 어느 지점이 됐을 때 빛 공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관이, 법인이 설립하기 전에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제가 4년 동안 지켜보면서 법정 업무에 치이시다 보니까 정리가 덜 된 느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당선인 바뀌시고 새로 시작한 와중에는 과감하게 털어낼 건 털어내고, 슬림화할 건 슬림화하고, 통폐합할 건 통폐합해야 구청에 계신 직원분들이 조금 수월하실 것 같아요. 업무가 너무 분장 되어 있지만 제가 느끼기엔 벽에 칸막이가 있는 게 아니라 업무들이 너무 문어발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역과해서 뭘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준비해 주시면서 교통에 대한 철학, 주차도 아까 이야기해 드렸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세수 확충하려면 단속해야죠. 그런데 지금 뭐 하러 사람이 단속합니까? 무인단속으로 다 돌리면 되죠, 촬영으로 24시간. 그러면 주민들 민원은 폭주하겠죠. 대신 원칙만 지켜지면 주민들 민원 쳐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으로 생각하셔서 준비하시는 기간, 원칙이 지켜지고 아까 말씀드린 변화하는 생태에 맞춰서 슬림화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애쓰고 계신 거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인데요, 175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창신 9구역, 10구역에 해당된 것 같은데요. 공간시설,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건입니다. 신설된 부분이 문화공원과 어린이공원이 있거든요. 개발지역으로 9구역 내로 포함됩니까, 10구역 내로 포함됩니까?

창신동 23번지 일대는 9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쌈지마당 일대와 산마루놀이터가 다 9구역 일대로 포함되는 지역이에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후에 그 구역이 개발됐을 때 여기에 관한 포함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단순히 구역에 포함만 시키는 건지, 추후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혹시나 문화공원 두 가지, 신설된 부지를 매물 해야 하는지.

문화공원을 신설하는 걸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비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공원이라든지 녹지 면적 부분이 재개발 면적의 일정 비율을 확보해야 하고, 그러면서 문화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신설하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낙산근린공원 면적이 일부 9구역 쪽으로 포함이 안 됐다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단순히 구역에 포함시켜 줄 건지, 하나의 조합원으로 시나 구에서 참여할 건지, 그 부지 공원을 조합원들이 전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죠.

기존 낙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9구역에 배드민턴 부지가 있었고, 그 공원 부분이 실제로 도로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파악해서 낙산공원 일부의 도로를, 기존의 6∼7m 도로를 12m로 확보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낙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포함을 시켜서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신설되는 부분은 재개발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일정 면적 이상.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면적의 5%라든지, 세대수의 3㎡ 이상 확보해야 해서 그 면적 이상은 확보되고, 낙산공원 같은 경우는 도로 부분이 추가로 필요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포함시키면서 9구역의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이 발생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주민들에게 확실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추후에 부지가 꽤 넓은데, 우리가 개발하다 보면 국공유지로 조합원들이 다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공원 부분을 도로로, 똑같이 기반 시설로 변경만 하는 거라 조합원들 부담은 없습니다.

그렇게 꼭, 정말 그렇게 꼭 해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아까 조달 구매 관련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청사건립 운영에 관한 사업을 질의하겠습니다. 구정 질문 내역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2027년 상반기 착공 일정에 지연이 없는 거죠?

네, 2027년 4월 착공 예정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공사는, 발주 같은 거는 다 계획이 돼 있습니까?

지금 조달청에 발주 의뢰가 된 상태고요. 실시설계, 우수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 조달청에서 공고하더라도 업체 선정까지는 열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조달청에 모든 공사 부분을 다 발주한 거죠?

네, 통합 발주로 해서 전기통신, 건축, 소방, 모든 분야를 한꺼번에 발주하도록 해서, 업체에서 기술 제안을 하고 시공사에서 들어오면 하드 업체에서 같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발주에 빠져 있지 않죠?

다 같이 통합 발주이기 때문에 같이 올렸습니다.

전기공사 발주가 빠져있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서.

전기공사 역시 법에 따라 분리 발주는 가능한데요. 기술제안입찰할 경우에는 통합 발주가 가능하도록 법에 예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발주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함해서요?

네.

발주했을 때 어느 한 분야라도 빠짐없이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과입니다. 김종보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거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공공미술 정비 관련 월메이드, 월메이드 업체 대표가 허○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올해 수의계약 조건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표를 바꾼 것 같은데 가능한 처음부터 대표가 제대로 된 업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업체를 바꾼 업체는 앞으로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에 지적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현황이 1998년부터 2017년도까지 56만 4,000건이 부과돼서 저희가 24년까지 53만 7,000건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95%에 해당하는 징수를 했고요. 작년 25년도에 저희가 징수를 287건 했는데 이거는 아까 2만 6,000건에서 1% 넘는 정도를 징수한 거고요. 이분들은 거의 고질적인 장기체납자분들이라서 지금 저희가 조금씩밖에 징수를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승용차 같은 경우는 14년 정도 지나면 압류를 했더라도 안전상의 이유로 폐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시효 소멸이, 그 뒤로 5년이 돼서 소멸된 액수가 2,000만 원 정도 발생하고요. 지금 2만 6,000건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두 달에 한 번씩 고지서를 보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촉해서 최대한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지은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대성ENG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3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부동산 임대업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응주 이 름 : 이응주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하영 이 름 : 김하영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9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륜구 이 름 : 이륜구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아이너 대표(전)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명신당필방 직원(현) 전통이음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광규 이 름 : 이광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상미디자인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시훈 이 름 : 이시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대지사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보 이 름 : 김종보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종로문화원 이사(전)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종로구협치회 위원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불티나 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종로구민상 수상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사회복지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미자 이 름 : 이미자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희연 이 름 : 박희연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