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류택호 의원,윤기식 의원,박선용 의원,심현보 의원)

먼저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오늘 저희 구정질문을 위해 참관하러오신 우리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동아아파트 김태원 우리 노인회장님, 통장님, 우리 부녀회, 우리 또 동대표 다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효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지역 주민들 함께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5만 동구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암1동, 판암2동, 용운동, 대동, 자양동, 대청동, 다선거구 민주당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동구 백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한현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민주당 대표가 시청 앞 광장에서 노숙자로 있다가 얼마 전부터는 전국구 노숙자로 국민 앞에 서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가 노숙 생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불통을 국민들께 알리고 이것을 극복하는데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수십년 동안 많은 국민들의 희생으로 이뤄진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고 민생에서는 더욱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대선 때 약속했던 공약들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약속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7개월간의 국정 운영 중 어린이집으로부터 경로당에 이르기까지, 아이들로부터 어르신에게까지 온 국민을 속이고 신뢰를 저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 "우리 정치가 미래로 가려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깨진다면 끝없는 뒤집기와 분열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한 이 연설은 2010년에 지금은 대통령이신 박근혜 의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민주당과 25만 동구 구민은 박근혜 대통령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치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께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제 국회로 돌아갑니다. 거리에서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생활정치를 병행하면서 거리에서 들은 국민의 뜻을 실현하고자 국회로 돌아가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에서 나라살림의 원칙부터 바로 세운다는 각오로 국민을 위해 치열하게 임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후퇴시킨 복지를 전진시키고 지방재정도, 민생도, 민주주의도 되살리는 예산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시립병원 동구 유치! 구민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 전략 수립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제1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대전시립병원 동구 용운동 유치를 위한 범구민 추진단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류택호 부의장님과 함께 선량마을을 대상부지로 하여 23만㎡를 도시재개발 사업지로 정하고 시립병원 용지를 500병상 4만평방미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대전시립병원 건립 및 공공의료 확충 타당성 연구조사 결과에 대한 중간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대전 시립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된 것은 시립병원 설립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많아지자 대전시가 본격적으로 시립병원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시립병원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대전시립병원 건립 사례를 통해 대전의 시립병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립병원 설립에 걸림돌이 되었던 병상 과잉 지역이라는 문제를 동서간의 격차로 재해석하므로써 시립병원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대전의 의료자원 현황 분석에서는 인구 10만명당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수는 여전히 140개소, 병상 수는 1,425병상으로 타 광역시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수는 3개소, 병상수는 640병상으로 타 광역시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이 병상수도 각 구별로 살펴보면 인구 1천명당 병상수는 중구가 19.5개로 가장 많고, 동구는 6.7개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동구지역은 병상수가 부족한 지역임이 명확해졌습니다. 셋째, 대전의 의료인력 현황에서도 의료인력은 총 1만 명 정도로, 이것을 인구 1천명 당 의사 비율로 보면 7.0명으로 서울 7.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각 구별 인구 1천 명당 의료인력 수로 살펴보면, 중구 12.5명에 비해 동구는 3.3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 중 의사 수만 보면 중구가 4.8명인 반면 동구는 1.6명으로 더욱 더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수에서도 동구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의 경우 동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노인인구도 대전시 전체 노인인구 대비 8.9%에 비해 훨씬 높은 11.6%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의료 서비스에 있어 동서간의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수에서는 동구가 가장 적었고 의료이용이 많은 취약계층도 동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 적자 중복 투자라는 문제 제시에도 불구하고 대전에 시립병원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73.3%가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립 지역에서는 어느 지역이 적합하느냐 질문에 대해서는 35.5%가 동구지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지역구와 지역을 돌아보면 동구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대전시립병원은 재정 적자와 중복투자 때문에 소문만 무성하다 말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대전 시립병원 건립을 위한 25만 동구 구민의 단합된 힘이 있어야 150만 대전시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시립병원 유치를 위한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대전 시립 병원 건립과 동구 유치 타당성 홍보 실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쿨존 주변 불법주차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민원인의 제안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씨티 타임즈 9월 19일자 "2013년도 자양초등학교 앞 주차장 단속에 대한 유감"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민원인의 자택이 자양초등학교 앞에서 학교주변 300m 내 주정차 금지 구역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와중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받으면서 억울하면서도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안타까움에 기사를 제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사를 자세히 보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까지는 어린이보호라는 측면에서 주정차 문제를 다루었지만, 법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던 분들은 주정차 대책 마련 없이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다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스쿨존 대부분이 다음 사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와 원룸 및 다세대 주택 건물 내에 주정차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주변에 공영 주정차 구역이 없어 항상 위법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도로에 설치한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지역 안에서는 차량의 주정차 금지 및 30㎞ 이하의 주행속도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은 자양동 지역 주민이 해주셨습니다만, 원도심 동구의 특성상 구 전체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주신 자료는 민원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린이보호구역에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조례로 제정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탄력봉을 설치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양동과 용운동 다세대•원룸 밀집 지역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운동장 지상 또는 지하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제안입니다. 그 동안 원룸과 다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우리 존경하는 류택호 부의장님, 이규숙 의원님, 이나영 의원님, 원용석 의원님께서 꾸준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이유는 국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2011년도에 공개한 상반기 건축허가 통계를 보면 주거용 건물 882건 중 59.8%인 528건이 다가구 주택이며,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 770개 건물 중 다가구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63.2%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세대 당 0.5대 꼴로 완화되어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이 밀집되어있는 자양동 용운동 지역에 다가구주택 신축이 급증하면서 주차난이 전국적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기존 단독 주택도 전세와 월세 수입을 위해 원룸•투룸으로 변형되면서 원도심 지역뿐만 아니라 신도심조차도 주차 자리 확보를 위한 분쟁으로 경찰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주변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구 재정 여건으로 더 이상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과거 학교 운동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매번 재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하 주차장내 사건 사고와 교육청과의 소통 부재로 필요성을 상호 인정하면서도 실천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 주택가 주정차 문제 해결을 씨티 타임즈에 민원 제기를 해주신 주민의 의견처럼 초등학교 운동장 아래에 지하공영주차장을 만들거나 운동장을 개방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하공간이 조성되면 일부 구간에 우천시에도 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비상시에는 재난대피 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어 국가적으로도 더 큰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용 용도에 따라 공간 구조를 변경하여 주차장에서 학교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게 하고, 학교 정문과 다른 쪽에 주차장 출입구를 설치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차단하는 등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안에는 LED를 설치하여 조명을 밝게 하고, 범죄예방용 CCTV와 관리자 고용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 행정과 교육은 주민 복지증진이라는 큰 틀에서 협력과 상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또는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운동장 개방에 대한 의견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에 대해 구청장님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6대 동구의회가 출범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구민과의 약속 사항에 대한 성과를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으로 해결점을 찾아 구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1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구 의회와 함께 잘 마무리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오늘 우리 의회에 방문하여 주신 효동 주민자치위원회 가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양동 주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 6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종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과 함께「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현택 구청장님과 구민의 삶을 위해 일선 행정에서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동, 효동, 산내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선용 의원입니다. 아직까지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경기 회복의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고, 어수선한 국내외 상황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게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상황을 보면 극심한 재정난에 직면하고 있지만, 국가 재정 수입이 50%를 갓 넘기기 어렵다는 국내 경제의 불투명한 전망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비중이 높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지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에 우리 동구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평소 관심 있었던 부문에 대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합니다.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25만 구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구청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물 정도로 빠른 속도로 노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골에 가보면 젊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이 노인세대인 점이 현실입니다. 노인이라고 하지만 의료기술이 발달하여 아직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경제활동을 못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을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우리 구 노인 일자리 수는 몇 개나 되겠습니까? 많은 노인 분들 중에서 일부분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데 그것도 대부분 구청에서 주관하는 단순한 자원봉사나 소일거리일 뿐입니다. 이제는 구청에서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회사나 단체도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적극 참여하도록 구청에서 유도해야 합니다. 어느 택배회사는 사원 모두가 노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지하철이 무료이니까 지하철을 이용하여 원하는 목적지에 물건을 배달해주는데 노인들 특유의 성실성 때문에 회사에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연령이나 기술, 경력 등 다양한 조사 분석을 해서 구청과 민간업체 중 업무가 가능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알선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고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나라가 진정한 사회복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와 민간분야에서 노인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구 청사 내 지하 1층 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장 확보의 건입니다. 아래 표1은 청사 건축물 부설 주차장 현황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장 현황을 보면 지상층과 지하 2층에 비해 지하 1층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면수가 1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장 면 수가 법정 기준보다 높다는 점은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상층에 11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용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이 1년 동안 파악한 사실이고, 기회 있을 때마다 집행부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위치 변경을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제1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한 내용을 속기록과 192회 정례회에서 채택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2013년 2월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인 38쪽부터 41쪽까지는 구정질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이후에 추진상황을 본 의원이 점검해 본 결과 진척이 없었고 업무담당자의 인사이동이 있어 미결 사항으로 인수인계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행정의 연속성이란 면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지만 추진은 언제 될 지 모르겠습니다. 청사 건축물 부설 주차장 중 지하 1층의 장애인 전용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해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논의되지 않도록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완료되는 경부고속철로변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의원이 고속철로변정비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습니다만, 제186회 임시회에서 "경부고속철도 대전 도심구간 정비사업 공기 지연 및 예산부족 방지 건의안"을 통해 경부고속철로변 정비사업 4,997억원은 2008년도 이전에 조사된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고 증액을 통해 홍도육교 지하화를 위한 사업비 확보 방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지역 국회의원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 언론을 보면 홍도육교 지하화를 위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취소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부고속철로변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부고속철로변 정비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민원 발생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끝으로 가오동길 잔여구간 확•포장 공사 조기 추진 현황입니다. 가오지구 개발과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던 대성 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2012년 7월 실시계획 인가가 되었지만, 도안신도시와 세종시 개발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현재 은어송마을 2단지를 중심으로 좌회전과 직진 차량이 대성동 3가까지 병목에 따른 정체 현상이 발생하여 소음과 매연, 끼어들기로 인한 차량 사고 위험까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추석 연휴에 꼬리 물기식 차량 혼잡으로 사고가나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최근 주거환경개선사업 미추진 구간에 대한 사업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동 삼거리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과 가오 신도시 그리고 산내권과 중구가 만나는 도심의 허브와 같은 교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오동길 대로 3-51호선 잔여구간 확 포장 공사가 조기 착공되어 민간 개발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진행상황이 있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 건설과 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구청장님께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오늘 존경하는 효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신 가재완 위원장님과 통장협의회 김영호 회장님, 또 주민, 또한 자양동 주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인동•효동•산내동을 지역구로 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심현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5만 동구 구민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일하시는 한현택 구청장님과 7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내동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생산적인 의견을 나누고자 구정질문을 서론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소동 산10-1번지 등에서 채석허가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민원 처리 방안입니다. 최근에 상소동 산 10-1번지 등 여러 필지에 채석허가를 신청한다는 소문이 지역에 무성합니다. 채석장 진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으며, 채석장 허가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서명을 받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4월 지방지의 기사를 인용해보면, 채석장 사업 종료 후 황폐해진 우리의 자연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구 상소동 곡남마을 인근 산6-1번지 임야는 J골재에서 20여년 전에 채석허가를 받아 2001년까지 약 10여년 간 골재를 채취를 하면서, 당시 채석장 주변 마을은 바람에 날려 온 돌먼지로 희뿌옇게 변해 있었으며, 인근 소하천은 돌가루로 인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다고 지역 주민들은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복구공사가 마무리된 채석장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로, 복구공사 흉내만 낸 듯 산 윗 부분은 그대로 드러나 있어 상소동 지역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파괴한 대표적인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채석장 허가로 인해 당시 황폐화된 지역의 모습을 간략히 요약했지만 채석허가로 인해 사후에 입은 지역 주민과 해당 관청의 피해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상소동에는 오토캠핑장, 청소년자연수련관, 만인산자연휴양림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채석장 허가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채석장은 다른 혐오시설과 달리 분진과 지하수 오염이 예상되고, 자연 환경 훼손, 대형 차량의 이동으로 인해 교통환경 악화 등으로 청정 지역 이라는 이 지역의 부가가치는 일시에 사라질 것입니다. 본 의원과 산내동 지역 주민은 상소동 일원에 채석허가 신청이 있다면 당연히 반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행정 소송 등이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지난 제19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산내동 주민센터+종합복지관 기능의 복합건물 건립 지원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입니다. 대전 동구 산내동은 광역시이지만 도•농 복합 지역이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산내종합복지관이 있지만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며 도•농 복합 지역의 특징을 반영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 유통단지와 산업단지 조성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어,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1984년도에 지어진 동 주민센터와 주민 복지를 위한 종합복지관을 복합 건물로 함께 건립해야 한다는 주민 의견이 팽배합니다.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현 동 주민센터 부지가 약 2,289㎡로 동 주민센터와 종합복지관 기능을 겸비한 복합건물로의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전시에서 본 의원의 건의안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산내동 주민센터 신축은 동구청 청사정비 소관 부서에서 재원확보 방안 등을 포함 청사 정비 계획을 마련한 후 재원 부족시 대전시에 지원 요청 가능하다고 했으며, 산내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의 경우는 우리 시 소재 사회복지관 다수가 20년을 초과하여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사회복지관 선진화 용역"을 추진 중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개선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콩 한쪽도 나눠먹고, 계와 품앗이 그리고 향약과 같은 공동체 정신을 잇는 산내동 "동 주민센터+종합복지관" 기능의 복합 건물 건립 사업이 산내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을 동구 장기 비전 전략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현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한현택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효동 주민여러분과 자양동 주민여러분들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셔서 열 두 분의 의원님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신 살펴보시고 의원님들의 지역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25만 구민을 위해 지역의 현장을 밤낮없이 발로 뛰시며, 구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민선5기도 어느덧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작했지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구정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 동구는 조금씩 희망을 되찾아가고 있고, 지난해 신청사 개청과 함께 새로운 동구의 100년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선5기,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쉴 새 없이 달려왔고 우리 동구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앙시장은 아케이드 등의 시설 현대화를 통해, 더욱 매출이 늘고, 활력이 넘치고 있으며, 한방족욕체험장 등 색다른 테마가 있는 한의약 인쇄거리, 청소년종합문화센터와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등을 통해, 살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고의 전통시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나래관 건립, 대전~세종간 BRT사업, 신안동길과 삼가로 교량 개설 등으로 역세권 또한 예전의 명성을 되찾아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대전종합물류단지가 준공되어 사통팔달 입지로 기업유치의 탄력을 받고 있으며, 하소동 산업단지의 보상이 금년 5월 시작되었고, 향후 도로확장과 동구의 동남부권은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서, 동구 발전을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대전역 동서관통도로와 연결되는 동부선연결도로는 금년중 소제동 구역까지 전 구간 보상이 완료될 계획으로 개통이 점점 가시화 되고 있으며, 경부고속철도변 측면도로와 17개 지하차도가 내년에 완공되면, 도심 내 교통 흐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용수골에서 남간정사간 도로 등 주민의 숙원사업인 도로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새로운 100년을 지탱할 도시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 3년여 동안, 천동2구역 위드힐아파트를 마지막으로, 1단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마무리되었고, 2단계 사업 중 대신 2구역을 2011년에 사업 확정과 12년 13년 보상을 진행하고 내년 3월이면 건물을 철거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구민의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정주여건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개 구역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민선5기에 되찾은 인구 25만 동구의 명성을 넘어, 30만 동구민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더욱 즐겁고 여유 있는 삶을 위해, 판암근린공원, 대청호수변공원 경관조명, 청소년 자연수련관 리모델링, 국민체육센터와 대청동 다목적회관의 건립 등 각종 문화 체육 인프라를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체류형 레저단지인 상소동오토캠핑장을 유치하여, 금년 중 1단계를 시작할 예정이며, 내년에 2단계를 시작, 100면의 대규모 캠핑장으로 확대하여, 전국단위 관광객이 찾는 오토캠핑의 새로운 메카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독자적인 복지브랜드인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 운동을 전개하여 나눔문화를 확산시켜왔으며 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보훈회관을 확충 이전하여, 지역주민과 보훈단체 회원들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남대전종합물류단지내에 장애인들이 교육•문화생활을 함께 친환경 재활훈련을 할 수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립하기 위해, 금년 11월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7월 착공할 예정으로 준비중입니다. 이처럼 민선5기 들어 우리 동구는 원도심의 활력과 동남부권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어 풍요롭고 구민이 더 행복한 자족도시를 향한 성장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들은 의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장에서 구민들과 소통하고, 구민의 의지를 대변해 주셨기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동구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750여 공직자 또한 25만 구민 모두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꿈의 도시 동구를 향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에 의원님들의 구정 질문을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반영하여 새로운 동구 100년의 추진력으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편의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시고 구정질문을 통해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분의 의원님들께서 27건의 구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 오늘은 류택호 의원님 3건, 윤기식 의원님 3건, 박선용 의원님 4건, 심현보 의원님 2건 등 총 12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용수골 약수터 정비 및 웰빙 근린공원 조성과 도시철도 2호선 동구구간 추진 현황, 그리고 용수골에서 남간정사간 도로개설 관련 용역 추진현황과 사업추진 전망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최근, 대동하늘공원에서 자양동, 성동산, 계족산 등산로를 잇는 구름다리 설치 건의안을 대전시에 제출하는 등 지역구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골 약수터 부근 웰빙 근린공원 조성은 건의안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용수골 약수터는 1986년도부터 석간수를 사용하다 수량이 부족하여 2005년에 지하수로 개발하였고, 현재 주민편의 시설은 일부 체육시설과 약수터 비가림 등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그 동안 용수골 약수터 정비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진입로 확장, 생태연못조성, 수질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노력했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의 근린공원 면적은 15개소 116만 1천 제곱미터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는 아직 더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수골 약수터와 같이 자연환경이 수려한 곳에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류택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약수터 주변정비 및 소규모공원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는 만큼 우선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약수터 정비계획을 조속히 시행하여, 안심하고 편리하게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하고, 사시사철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어 자연친화적인 약수터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용수골 약수터 주변 웰빙 근린공원을 중장기 계획 사업으로 선정하여, 근린공원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중앙 및 시에 공원조성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 지원 또한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의 동구구간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고가방식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통과 후 현재까지 진행현황, 그리고 우리구 통과노선과 지하화 변동 여부 등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총연장 36km, 순환형으로, 1단계 28.6km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고가 자기부상열차 방식으로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부터 안전성과 경제성, 환경 등 다각적인 면에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당시 경제성을 이유로 우리 구 통과 노선인 동대전로 구간의 건설방식이 고가 자기부상 방식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통과 노선은 도로폭이 협소하고 경사도가 높아 지하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대전시에 이러한 우리 구의 강력한 의지를 서면으로 건의하였고, 시로부터 실시설계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10월 2일 개최된 우리구 도시철도 추진 설명회에서도 그와 관련된 시의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아직도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확정되지 않은 지하철 2호선입니다만 향후 도시철도 2호선은 시민공감대 형성과정 후 2014년 기본설계에 착수하고, 2015년 실시설계를 거쳐 2019년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통과노선의 지하화에 관심을 갖고 실시설계 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수골~남간정사간 도로개설용역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사업추진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주변의 대학로와 동대전로, 충정로와 연결되는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로써 사업연장은 450m입니다. 동구 관내 미개설 도로 중 도로개설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8월 본 도로의 조기개통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까지 문화재 영향성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경제성 분석 등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적노선 선정과 폭원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결정 절차를 대전시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당성 조사결과 현지 여건상 터널 병행시공에 따라 23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인접도로와의 차로수가 불합리한 점, 캠퍼스타운 활성화 및 우리구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대전시립병원 유치와 연계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당위성을 확보하여 도로폭을 20m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를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 도로개설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전시립병원 동구 유치 현황과 스쿨존 지역 불법 주정차 해결방안, 그리고 다세대•원룸 밀집 지역과 대학가 주변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전시립병원 동구 유치를 위한 추진실적과 홍보전략 수립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전시의 공공의료 확충방안 검토 착수에 맞추어 지난 4월 시민단체와 의약단체 전문가, 주민과 직능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시립병원 동구유치 100인회 구성과 출범식을 필두로 시립병원 동구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펼치기 시작했고, 공공의료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동구포럼을 개최해 시립병원 유치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동별 간담회 개최, 캠페인 활동과 27만 주민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한편, 시립병원 건립의 주요 관건인 의료용지 확보를 위해 용운동 선량마을 도시개발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을 추진한 결과, 약 4만 제곱미터, 500병상 규모의 시립병원 부지 마련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시의 공공의료 확충 용역에 최적지로 반영되도록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병원 유치 타당성 홍보에 관한 내용으로 출범식 특강과 포럼을 통해 시립병원 유치는 병원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을 넘어 지역간, 계층간 의료 형평성 등을 높이고 나아가 도시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시립병원 동구유치로 이끌고자 주민간담회는 물론 각계 각층에 시립병원 동구유치를 위한 홍보와 주민서명운동을 실시한 결과, 27만이 넘는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고 지난 9월 주민 대표들과 대전시장의 간담회를 통해 서명부와 시립병원 유치를 위한 동구민의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시립병원 건립을 위한 주요 과정마다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왔고, 향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에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동구민의 하나된 힘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전시의 용역 중간 보고회를 통해 시립병원 건립이 필요하고 위치로는 동구지역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내년 3월경에 시립병원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부지선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시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쿨존 지역 불법 주정차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신축건물의 경우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가능여부와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탄력봉을 설치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보호 중심으로 주 정차 문제를 다루어 옴에 따라 주 정차 공간마련 대책없이 관련법 제정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방자치 조례로 어린이보호구역 신축건물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검토한 결과, 관련법인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례제정은 광역시 도, 또는 시 군에 한하여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어 필요시 구의 조례가 아닌 대전광역시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탄력봉 설치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안전 시설물인 탄력봉 설치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사고방지는 물론 불법주차까지 막을 수 있는 1석 2조의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신 윤기식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탄력봉 설치에 따른 법적인 검토와 안전문제에 대한 사전 검증 후 도로여건에 맞춰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세대 원룸 밀집지역과 대학가 주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 공간을 마련하거나 차선책으로 학교 운동장 개방논의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교운동장 지하 주차장 조성에 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구 재정의 여건으로 인해 조성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차장이 조성되면 원도심 지역 주택가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사례를 살펴보면, 영등포구의 경우,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140면을 조성한 후 수입금의 30%를 학교측에 배부키로 하였으나,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비 충당조차 어렵고 학교측에 수입금도 배부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남구의 경우에도 20년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교육청 주관 하에 구 예산을 분담하여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였으나 시설 소유권 관계로 교육청과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구에서는 시설 설치 가능여부를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하여 중ㆍ장기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함으로써 원도심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운동장 개방은 시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내년에 우선 1개소를 선정하여 CCTV, 보안등 설치 등 시설개선과 함께 야간 개방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금번 임시회에서 노인일자리 창출현황, 동구 청사내 지하 1층 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장 추가확보 계획,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추진현황, 가오동길 잔여구간 확•포장 공사 추진현황 등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창출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구에서 추진한 실적과 민간분야와 연계한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30억 5천만원의 국•시비를 지원 받아 동주민센터 등 일자리 수행 기관을 통하여, 2천 53명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일자리와 공공근로사업 추진 시 16%의 노인참여 비율을 정하여 시행하고, 실버청결도우미 사업을 실시해왔으며, 아울러, 지난 8월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회의를 실시하였고, 직업상담사를 통해 관내 기업체 등에 노인일자리 알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체 등 민간분야와 연계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과 연계를 통한 노인일자리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일자리 수행기관 상호간 정보제공과 교류로 노인일자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대전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대전 일자리종합박람회의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노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고령자친화 기업 등 노인적합형 기업을 육성하여 노인의 취업률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고, 구의 일자리 전담창구를 통하여 기업체에 구인•구직을 적극 알선하는 등 박선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과 연계한 노인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구 청사내 지하1층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장 추가확보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청사 내 총 571대의 주차장 중 장애인전용 주차장은 법정 기준인 8대 보다 10대가 많은 18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별로는 지상층 11대, 지하1층 1대, 지하2층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상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신청사 건립공사 당시 장애인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진출입이 어려운 지하보다는 지상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한 사항으로서 최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실시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에서도 이견이 없는 위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보건소와 본청, 도서관, 의회 출입구 인근에 각각 장애인전용 주차장이 설치된 지하 2층과는 달리, 지하 1층에는 의회 출입구 인근에 1대만 설치되어 있어, 주차하기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청사는 금년 중순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본인증을 신청하여, 현장심사 및 심의 결과 도면과 상이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25건의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 10월내 시설물 보완을 완료하고 인증기관의 현장 확인 및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며, 인증서 발급 후에 지하 1층 의회 출입구와 도서관 출입구 사이에 장애인전용 주차장 2대분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용 불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및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은, 고속철 전용선 건설 및 측면도로와 지하차도, 녹지공간 조성 등의 도심철도변 정비를 통해, 원활한 교통체계와 도심경관 향상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2009년에 착공하였고, 현재, 경부 본선 구간의 3단계 공사인 고속상선 및 이설경부상선을 금년 10월 중 완료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본선 공사 일정에 맞춰 홍도 지하차도 등 총 17개의 지하차도와 측면도로 8.87km가 조성 중이며, 9월말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선구간은 57%의 공정을,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지하차도와 측면도로,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30% 공정이 진행 중입니다. 본선구간 시행 후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들로 인해 부득이 대전시의 공정률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내년 10월 공사를 완료하고 12월까지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사기간동안 현장 인근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시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도육교 지하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홍도육교 지하화는 2008년 12월에 계획이 확정된 후에 타당성 조사와 사업구간 분담 조정 협의를 거쳐 지난해 1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6월 지하화사업비 중 박스구간에 대한 810억원의 국비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강재손료 등 원가계산 요율을 조정하여 755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하였으나, 2014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지역정치권 및 관계기관과의 정책협의와 건의를 통하여 철도변정비 총사업비가 증액 반영되어 반드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오동길 잔여구간 확•포장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가오택지개발과 동구 신청사 이전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처하고자 시행한 가오동길 확장 공사가 지난해 6월 완료됨에 따라, 가오동길은 하루 평균 7만여 대의 교통량을 감당하는 우리구 주요 간선도로의 중추적 노선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은어송 초등학교에서 대성삼거리 구간은 대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병행 추진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금년 4월 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우리구는 대전시에 가오동길 미확장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조속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대전시에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미확장 구간의 조기개통을 통해 차량 병목현상을 해소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예산확보를 위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현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상소동 채석허가에 대한 집행부 의견, 그리고 산내동에 주민센터와 종합복지관의 기능을 합친 복합건물 건립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상소동 채석허가와 관련하여 상소동 산10-1번지 등에 채석허가를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처리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소동 지역은 대전 둘레산길과 만인산에서 발원한 대전천을 따라 형성된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한 청정지역으로, 상소동 산림욕장, 만인산 자연휴양림, 청소년자연수련관과 더불어 내년 완공될 상소동 오토캠핑장이 조성되는 명실상부한 대전의 대표적 힐링지역으로 보존가치가 뛰어난 지역입니다. 최근 상소동 산10-1번지 등에 채석장 허가를 반대하는 주민 진정사항이 있었던 것처럼 허가가 접수되기도 전에 주민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이유는 인근 지역인 곡남마을의 채석장 개발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사례를 직접 목격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소동 곡남마을 지역은 지난 1990년부터 2001년까지 10년 간 채석장이 운영되면서 골재 채취에 따른 분진과 발파소음, 하천오염 등 생태계 파괴로 지역주민의 고통이 극심하였던 지역입니다. 심현보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구민의 어려움을 대변해 주시기 위해 이번 구정질문을 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채석장 개발을 통하여 얻는 이익에 반하여 지역주민이 받아온 고통과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등 부작용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채석장은 단지 돌을 채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산림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개발행위입니다. 따라서, 채석허가는 인근 주민에 대한 철저한 피해방지대책과 자연환경 보존 및 개발종료에 따른 산지복구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절대적인 공감형성이 되지 않는 한 허가처분이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우리가 보유한 천혜의 자원은 후대에까지 물려주고 보존하여야 할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채석허가 접수 시 철저한 법률적 검토는 물론,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센터와 종합복지관 기능을 합친 복합건물 건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현 산내동 주민센터 위치에 주민센터와 종합복지관 복합건물 건립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구 총 16개 주민센터 중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은 7개소로 노후된 시설로 인하여 이용이 불편하고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양2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재정부족과 시기상조 등의 사유로 유보되고 있으며 안전행정부와 대전시에서도 최근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 청사신축 자제 및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의 경우도 2005년부터 사회복지관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복지관 건립비용을 지자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확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다만, 대전시에서는 올해 사회복지관 선진화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기존 복지관 건축물의 기능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므로 산내복지관 등 실질적으로 기능보강이 필요한 곳이 보강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과 상급기관의 지침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의 청사 신축 추진은 어렵지만,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 기능보강 등 기존 건물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내동 주민센터와 종합복지관 기능을 합친 복합건물 건립은 재정안정화 이후에 심현보 의원님의 고견과 같이 동구의 장기비전 전략사업으로 선정하여 계획 수립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구정에 대한 소중한 고견과 세심한 대안에 대해 나름대로 성실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금일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택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예. 보충질의입니까?

예.

원용석 의원님의 보충질의까지 하겠습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께서도 거론하셨습니다만 역사 위치 문제입니다. 지난 달 자양동에서 주민설명회 있을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 나온 자료에 역사가 자양동 우송대 그쪽에 위치해 있고 대주파크 사거리로 위치하는 것으로 그날 그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까지 듣다 나와서 시청에 확인 전화도 했지만 시청에서는 홍보물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주파크 사거리 위치상 그 비탈에 역사를 세운다는 것은 그러면 우송대 주변에 역사가 2개 생기는 거죠. 그런데 도시철도를 놓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서 놓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구간 선정 개념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가양사거리에 역사가 돼야지만, 가양동 인구가 4만명입니다. 그런데 그리로 대주파크 위치에 한다면 제가 볼 때 가양1, 2동 주민들 20%도 이용 안 한다고 봐요. 그리고 동부사거리 쪽은 거리가 멀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건전문대학이 있고 또 기능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중심권이 가양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약에 지금 자양동 주민은 거기에 나고 역사가 2개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다시 가양사거리로 난다고 하면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집단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그것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발표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 가지고 단장 얘기는 뭐냐면 지금 확정된 안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 가지고 다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겠다 이런 의견이더라고요, 들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도 제가 저희 부서 통해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자양동 주민한테 흘려지면, 이미 홍보가 다 됐을 거예요. 대주파크도 역사가 거기에 선다더라, 아마 거의 다 알 것입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정식으로 확정되어서 가양사거리에 한다고 할 때 자양동에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안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도 좀 의문스럽고요. 애초에는 가양사거리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양동 설명회에서 역사 위치가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구청에서 아무리 임시 어떤 설명회 자료지만 좀 더 확실히 챙겨야 되지 않는가,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 좀 확실하게,

예. 다시 한번,

가양사거리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예. 다른 데로 나가지 않도록,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가 건의라든가 그러한 부분은 확정이 안 됐었을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확정되고 나면 확정된대로 우리가 합심해서 가야죠. 확정 안 됐었을 때 의견을 조율하고 했었을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확정도 안돼서부터 여러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사항으로 간다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한 부분은 구청에서 확실한 주민의 의지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결정을 해서 건의를 했었어야죠. 우리가 거기 자양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냥 그렇게 가도록 둬야 되요. 그러나 우리가 이치상으로 생각해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것도 한번쯤 생각을 해야 되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에 역 2개 생긴다고 하면 환호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설명하는 사람도 내가 볼 때 여기 와서 자양동이나 가양동 이 곳을 한번도 보지도 않고 서류에 의해서 자기네 책상머리에서 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조사를 좀 하셔서 정확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들어가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부구청장께 하겠습니다.

부구청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창구입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예.

시립병원 부분은 어느 국장께 질의하기가 곤란해요. 지금 현재 주무부서가 마땅치 않고, 지금 우리 보건소장이 TF팀 팀장을 맡고 있는데, 그 정도 선이기 때문에 부득이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예.

지금 시립병원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시립병원은 필요하다, 또 필요하다면 동구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연구결과가 이미 나와 있죠?

용역 중간보고회를 하는 과정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답변한 대전시민 34% 정도가 시립병원은 필요하다, 필요한데 그러면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그 다음 질문에는 동구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중간보고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중간발표이지만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 동구로 확정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를 개발해야죠. 홍보전략을 수립해야 되겠죠?

예.

아니, 이미 중간결과가 발표됐고, 거기에 시립병원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어디가 좋은가 했을 때 아무래도 동구지역이 30몇 프로 나왔으니까 많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여건상 병원 수라든가 병상 수, 그 다음에 의사 수, 모든 것을 비춰봤을 때, 그리고 우리 노인 인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다 아울러서 모든 것을 다 평가해 봤을 때 동구가 가장 적지다, 이런 논리적 근거가 이미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최종 결과는 아니지만,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홍보하기는 시간이 늦고,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홍보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홍보전략이 세워져 있습니까?

중간발표를 하고 나서 저희 100인의 임원진들하고 서명부를 가지고 시장님을 가서 만나 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때 하신 말씀이 지금 시에서도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 다만 중간용역보고 발표회에 좋은 호재로써 되어 있다, 그래서 연말까지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너무… 시장님께서 개인적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상대가 없는데 펀치만 날리고 있는 입장이 아니냐, 그러면 동구 기운만 빠지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100인의 임원진들하고 얘기한 것이 여론형성하는 것이 좋겠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언론에 기고하는 것으로 관련되는 교수, 100인 단체, 그런 사회단체, 시민단체 쪽에서 언론 기고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관에서는 결과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설 수가 없고, 그런 쪽으로 언론에 기고 먼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시립병원이 염홍철 시장의 선거 공약이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6대에서 아마 출마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으면서 추진하겠다, 라고 나오기를 기대를 했는데 염홍철 시장께서 불출마를 선언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립병원 유치에 대한 동력이 다음 지방정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러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지역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흘러 나와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혼선을 빚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되는 것이냐, 그냥 풍선만 잔뜩 띄워놓고 안되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타임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동구청장과 시장과의 교감만 가지고는 동구 주민들이 믿을 수가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언론에 공개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떠한 구청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설사 안됐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대화다, 아까 말대로 대상도 없는데 펀치만 날리고 있다, 펀치만 날리고 있다가 안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안될 때 안되더라도 단체장으로써 뭔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지 25만 구민들이 아, 정말 우리 구청장이 시립병원 유치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믿고 따르자, 단체장의 의지가 저렇게 확고한데 밑에서 우리 100인회에서부터 각 동별로 흐트러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꾸 말이 나와요. 이것, 안 되는 것 아니야, 이것 뭐 다른 얘기도 들리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안되면 이것을 다 누가 뒤집어 쓸 것이냐, 제 얘기는. 열심히 하다가 안되면 인정해요. 하다가 최선을 다했는데 시장이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용빼는 재주 없잖아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 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했을 때 문제가 발생해요. 저는 그 점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비단 시립병원 뿐만이 아닙니다. 역세권 개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도심사업도 그렇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그렇고. 단체장은 안될 때 안되더라도 우리 25만 구민에게 믿음을 줘야 돼요. 신뢰를 줘야 된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혼자라도 과감하게 1인 시위까지 하셔야 돼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25만 동구민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진정성을 보여줘야지 동구 구민들은 설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장에게 박수를 보내는 거에요. 단체장에게 박수를 보내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쉬쉬하고 이렇게 나가면 이것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나중에 안되면 또 뭐라고 말 할 거예요? 누구 핑계 댈 거에요? 우리 주민들은 우리 구청장, 단체장, 우리 동구청을 믿고 27만이라는 서명부를 받았어요.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25만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27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우리 동구민의 열정을 승화시켜야죠. 그런데 그냥 쉬쉬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 버리면… 글쎄요. 나는 이렇게 불붙은 이런 활화산을 왜 폭발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자꾸만 수면 안으로 누르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다른 지역, 또 동향,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쉬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100인회하고 행정기관하고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용역을 하고 있고, 우리 담당 부서 과장들하고 국장들하고 미팅을 하고, 저 빼놓고도 실무진이 가서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데 진행되는 과정이 절차상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 공포할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보고하는 과정에 저희가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우리가 때가 되면 하겠다는 매뉴얼같이, 언제 정도로 하자,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의원님한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엊그저께 언론사도 기자가 저한테 와서 25만명 주민이 어떻게 27만명의 서명을 받았느냐고 해서 제가 거기에 덧붙였습니다. 우리 대학교의 학생들이 3만 8천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주소지가 동구가 아닌데 그 양반들도 다 서명을 했기 때문에 27만명이 됐다고 했더니 그 기자도 이해하더라고요. 3만 8천명의 대학생들이 지금 주소이전사업도 하고 있는데 더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쪽에서 더 거론을 하지 않더라고요.

본의원은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염려되는 것은 어떠한 국책사업이라든가 시책사업이라든가 커다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방향은 투쟁하듯이 쟁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 힘이 있기 때문에 물밑 대화로 인해서 얻어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것이 우리 25만 동구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 우리 25만 동구민의 서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자꾸만 오픈시켜서 공격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부터 아예 그런 절차없이 그냥 쉬쉬쉬 이렇게 했다면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 말씀이 맞아요. 때로는 그렇게 해서 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미 동구민이 다 알아요. 그런데 후속조치들이 발표가 안돼요. 서명은 받았는데 갖다 준다고는 하고, 아직도 갖다 주지 않았다는 소문이 막 파다하게 퍼지고, 이런 내용들이 중간중간 보고회를 확실하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 동구민에게 지금 이러한 절차,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2단계는 이렇게 합니다, 3단계는 이렇게 갑니다, 이러한 홍보전략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혼선하는 거에요. 야, 이것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뭐야, 왜 우물쭈물해, 막 이런 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 되어도 효과가 없고, 안되면 그대로 다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화살이. 시장한테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참모진들은 정확하게 직언해 드려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혼자 결정할 수는 없어요. 본인이 또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보고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제시를 해줘야 돼요. 본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지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현재 염시장이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다음 차기 지방정부로 넘어갈 가능성도 커요. 지금 도시철도 2호선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시민단체에서 다음 정부로 넘겨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구 출신의 시장 후보가 출마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의 지역구를 둔 시장이 출마하게 되면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겠습니까? 동구에 유치하겠다고. 안 하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하고, 저도 와서 시장님이 내년 6월말 전에는 부지까지는 선정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저희가 건의를 드렸어요. 거기에 남진근 의원님도 같이 가 가지고 시장님이 그만두기 전까지는 동구에 부지를 확정을 해 주시고 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립병원에 대해서는 내가 맨 처음부터 건립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사람이다, 해당 부서에서 의견이 들어와서 의견이 들어와서 이것을 검토한 것이 아니고, 시립병원에 대한 것은 내가 필요해서 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에 내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용역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시립병원에 들어가는 것, 그 구체적인 것까지 당신이 관여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슬기롭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상의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소통, 불통,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 차이에요,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닌데. 지금 우리 부구청장께서 의회에 와서 이렇게 보고하니까 우리들은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지역에 가서 주민들에게 말하면 이 얘기는 못하잖아요. 의회에 왔더니 부구청장께서 이렇게 발언해 주더라, 주민들은 우선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해요. 우리 구청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언론플레이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이렇게 1대 1 대화라든가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한 발언 내용 가지고 주민들을 이해시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전략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어서 단계별로 설명회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 와서 얘기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25만 동구 구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이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예.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도시국장으로 바꾸겠습니다.

부구청장은 들어가 주세요. 도시국장은 발언대에서 답변준비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길게 설명 안하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세요. 우리 구청장 답변자료를 보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16페이지입니다.

예.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신축건물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가, 라고 질문을 했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우리 구보다는 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예.

구체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광역시에서 해야 돼죠?

근거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2항 내지 3항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한테 자료를 하나 넘겨 주실래요? 지금 봐야지 저도 내용을 이해하지요. 그냥 우리 국장님 혼자만 알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이제 설명해 보세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군은 주차 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표 1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설치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군은 되는데 우리는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거에요?

그것이 아니고, 5개구의… 시, 군, 구는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데 5개구는 광역시이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조례를 해서 저희들한테 별도로 하라고 이렇게 되면 할 수가 있겠죠, 특성상.

아니,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2항 내지 3항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자치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느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에서 필요시 대전광역시에 제정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아니, 지금 이 내용에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예.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느냐, 이것이죠, 다르게.

지금 이 법으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법을 보면,

정확하게 판단을 해 달라는 거에요. 저는 지금 여기 2항에 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구는 광역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되냐,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예.

그러니까 시, 군은 되는데 그냥 천안시나 옥천군 같은데는 되는데 우리 자치구는 광역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 설명은 뭐에요? 광역시도 시, 군에 한해서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라고 답변을 왜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에 아예 우리 자치구는 광역시…

자치구는 광역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정확하게 적어 줘야죠.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될 수 있는 것을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치구는 안됩니다, 라고 해 놔야죠.

예.

정확하게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2항, 3항에 보면 자치구는 안 되는 것이죠?

예.

확실한 것이죠?

예.

나중에 이 얘기에 대해서 딴 소리 하면 안됩니다.

예.

만일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바로 조례 제정 들어갑니다.

광역시, 도, 또는 시, 군에 한하여, 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통과장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실한가.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 도시국장님은 이 쪽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안됩니다.

안 되는 것이죠?

예.

여기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만 나중에라도 본의원이 다시 확인해 봐서 되는 것으로 되면 조례 바로 제정합니다. 아셨죠?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지금 현재 법을 정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 광역시에 우리 자치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광역시에 대한 조례를 따라야지, 저희들이 별도로,

제가 지금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나중에 다시 법리해석을 하든 어떻게 해서 이 내용이 자치구도 할 수 있다, 라고 나오면 바로 조례 제정 들어간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탄력봉 설치 부분은 도로 여건에 맞춰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이것은 바로 설치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어차피 주정차 때문에 매일 나와서 아침만 되면 우리 단속요원들이 나가죠? 초등학교.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분들은 주차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단속요원한테 딱지까지 이렇게 하면 참 화가 나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사시는 분들은 주차공간도 없는데다가 그나마 탄력봉이라도 있으면 이해를 하는 거에요. 여기는 주차를 하면 안되겠구나,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차를 대 놨는데 아침에 딱 나왔는데 주차단속 딱지가 딱 있다고 하면 입장을 바꿔 보시고 참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어차피 주차장도 없는 곳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이 분들이 이사오기 그 이후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있을테고, 그 전부터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것을 좀 상기시키는 의미에서라도 이 곳은 차를 대면 안 된다는 탄력봉을 쫙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는 안 댈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딱지를 끊겠다고 해서 화를 낼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바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니까, 본의원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기준이나 노인보호구역 설치 기준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기준을 보면 탄력봉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검토에서 나오거든요. 불가능한 이유가 탄력봉은 시선유도봉 설치대상 장소를 보면 중앙분리대용 방어 울타리가 시작되는 시점, 그 다음에 교각교대 주변 충돌이 안되도록. 그리고 중앙선 넘어서 역주행할 수 있는 그런 구역에만 이런 탄력봉, 시선유도봉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여건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전에 과연 어느 곳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대로 자료요청합니다.

우리 도시국장님께서는 지금 윤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자료를 드리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드릴께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탄력봉을 설치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판단을 해 가지고 법적인 검토와 안전문제 등 사전 검증 후에 도로여건에 맞게 설치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정질문 내일 중간쯤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행정사무감사 전에만 주시면 됩니다. 더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논할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등학교를 이용한, 뭐 초등학교 뿐만 아니겠죠.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 시설을 이용한 주차장 확보방안,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류택호 의원님께서도 건의안을 내셨던 내용이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얘기에요. 제가 판암초등학교를 지하주차장을 만들자, 라고 5대 때부터 해 왔던 얘기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서울의 같은 경우 영등포, 서초구 이렇게 사례가 있습니다만 정말 한번 우리 동구도 심도있게 검토해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예산수립에서부터 교육청과 협의 과정, 모든 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디테일하게 검토해 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사전에 동부교육지원청하고 자양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를 한번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영구 지하축조물 구성은 곤란하다, 라는 입장이면서, 그리고 학생 안전관리문제 등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도출을 시켜 주시면서 이것은 학교에 가면 학부모회가 있다고 해요. 그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학교 나름대로 특성상 그런 여건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알아 봤더니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디테일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번에 시에서 자치구별로 시범학교 1개교씩 선정을 해 가지고 야간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해 본다고 하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 가지고 중기, 장기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가양동, 자양동, 용운동, 이런 곳은 대학이 다 있는 곳이죠?

예.

이런 곳에 다세대주택 관계 때문에 주차난이 정말 심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일반 주민의 주택을 매입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이제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다 원투룸 다세대 주택 때문에 땅값들이 정말 말도 못하게 올랐어요. 이것은 저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업자들이 계속 매입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심리가 워낙 커서 구에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기본이 7∼800, 천만원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곳에 우리가 한 100면, 50면의 이런 주차장을 확보하기란 정말 어려워요. 지금은 어려워 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거짓말, 난수표, 계속 공약을 남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굳이 초등학교가 아니더라도 고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시설을 이용한 주차장 확보에 대한 우리의 지혜가 모아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용역비가 좀 들어가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이 쪽으로 눈을 돌려서 주차장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도심권에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솔직히.

예.

특별한 지역이 아니고서는 지금 같이 이렇게 중앙시장, 이런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 아니고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이것은 다 거짓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장님께서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도시국장을 맡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플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을 공감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창구입니다.

윤기식 의원께서 이번에 질의하신 시립병원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시의 의지가 제가 볼 때는 없는 상황 같아요. 제가 다른 채널로 해서 이렇게 알아보면 계획된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는 얘기밖에 못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께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눈가림으로 한 1억 들여서 용역이나 한번 해보고, 하는 그런 상태 같아요. 그 때 그 용역도 보면 중간보고 때 보니까 솔랑마을에 만약 된다면 한 1만평에 300병상이라고 얘기해서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한 3만평에 한 500병상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구의 의지는 상당히 강하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27만명의 서명도 받고, 남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하나의 선거운동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잘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의지는 상당히 강한데 시의 의지는 하나도 없어요. 아까 시의 매뉴얼 어쩌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는 것, 우리만 이렇게 노력하고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보세요.

의장님께서도 동향을 받으셔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희 실무진들이 파악할 때는 지금 용역이 올해 말까지 나온 이후에 이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100인회 면담 장소에서도 국장하고 과장이 참석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시장님께서도 다른 시립병원 관련되는 데에 한번 출장을 가서 파악을 해 봐라, 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만난 그 다음 말 바로 출장을 가더라고요. 그것처럼 시에서는 시장님이 지시해 가지고 당신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시장님 의지가 강하다고 하니까 밑에서는 지금 어떤 기본 절차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구청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듣고, 단, 앞으로 지속적인 우리 구의 의지를 전달하세요. 그러셔 가지고 이것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우려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저희도 강력히 의지 표명을 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우리 주차부분에서 윤기식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구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구와 의회에서 제일 큰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답변을 하시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청장이야 그 상황을 직접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갔다 치더라도 구정질문서에 배부되지 않습니까? 했으면 현장을 가서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가서 살펴보고 확실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답변이 온다는 것은 좀 안타까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담당하는 사람 따라서 틀리겠지만 저는 현장행정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그래서 질문서를 받고 나서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한 구역에는 전체적으로 다 가 봤습니다, 제가. 가 보고, 지역을 모르는데는 제가 우리 담당 계장을 동행해 가지고 다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용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관사 거기도 가 보니까 진짜 외지고 다 되어 있더란 얘기죠. 여기 대학가 주택구역도 제가 어느 지역인지 모르기 때문에 차량으로 전체 돌았는데 이 주차장 관련법에서는 제가 시에서 담당 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그 때도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예산편성이 많이 들고,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 의지가 있더라도. 그래서 저희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 자치구는 해당 조례의 제정권자가 아니라서 광역시에서 제정할 수밖에 없고, 완화시킨다 해도 시장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 운동장 내 야간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각 구별로 한 개 씩을 선정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동부교육청하고 적극적인 협조로써 이왕이면 저희 관내에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박선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일자리 창출 현황, 동구청사 내 지하 1층 장애인 전용주차장 추가확보 계획,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창구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네가지를 했어요. 노인일자리 창출문제, 구청 내 지하 1층 장애인 주차장 확보문제, 경부고속철로변 정비사업 문제, 가오동길 잔여구간 확포장 문제인데 제가 구청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노인 일자리 창출문제는 잘 아실 것 같고, 구청 내 지하 1층 장애인 주차장 확보문제는 담당 과장한테 잘 들었습니다. 듣고, 경부고속철로변 정비사업 문제 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 내용을 한번 받아 봤어요. 받아 보니까 2009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지금까지 23건이 됐네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나게 많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23건인데 제가 완료를 보니까 21건, 처리 중이 2건이 있어요, 앞으로 처리할 것이. 완료도 보니까 반영이 8건, 일부 반영 7건, 미반영이 6건인데 미반영은 세월이 흘러가서 해결이 된 것이고, 지금 처리중인 것이 우리 한지뱅이마을 소음진동 및 주택균열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가 있어요. 그것하고 맑은미소 아파트 공사관련 소음 불편 및 방음벽 설치, 이 처리 두 가지가 있어 가지고 부구청장님한테 이것을 특히 당부를 드리려고 해요. 앞에 간 것 21건은 끝난 것도 있고, 일부 반영된 것도 있고, 미반영된 것도 있어서 다 끝났지만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그 부분은 우리가 주민 편에 서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꼭 처리가 잘 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답변해 보세요.

예. 저희 행정기관이 있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타 기관하고 지금 공단에서 내부방침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부구청장님 답변이 맞는 것이지만 꼭 심도있게 잘 해 가지고 처리가 주민들하고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처리되는 과정을 박선용 의원님한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가오동길 확포장 잔여구간 문제가 있어요. 우연치않게 오늘 아침에 제가 TV를 틀었어요. TV를 틀다 보니까 인천공항 도로 때문에 나오더라고요. 평가용역을 줄 때 하루에 98,000여대, 그러니까 10만 여대가 다닌다고 용역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현재 지금 다니는 것은 57,000여대로 6만여대가 하루에 이용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너무 크게 잡아서 돈이 많이 집행이 됐다, 자금이.

예.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사실 우리 가오동길 평균 도로를 보니까 하루에 7만여대가 다닌다고 여기에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 인천공항도로에 하루에 6만여대가 다니는 것하고 우리 좁은 길에 7만여대가 다니고 있어요. 우리 구정질문 답변서에 보면,

예.

그러면 이 도로가 쉽게 몸살을 앓겠나 아시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로는 인천공항 도로도 하루에 57,000여대가 이용하는데 우리 7만여대가 이용되는 680미터… 거기가 680미터이거든요. 제가 건의서를 낼 때 108억이 든다고 해서 건의안을 냈었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안되잖아요? 부구청장님.

예.

한번 아침에 어려우시지만 출근하실 때 8시 조금 넘어서 평양숨두부집을 한번 가 보세요. 가 보시면 경찰도 많이 나와 있고, 좌회전 끼어들기 때문에 많이 있거든요. 안 가보셨죠? 거기는. 다 돌으셨어도.

거기는 제가 평상시에 행사장이 있으면 그 쪽을 나가는데,

아니, 행사장하고 틀려요, 출근시간에는.

아침에는 제가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통상 낮에도 대성동 3거리를 통과하려면 3번 정도 신호를 받아요. 그러면 이 쪽 하늘채 아파트 3거리까지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체현상은 아침 출근할 때 가보셔야 돼요.낮에는 한번에도 가고, 보편적으로 두 번 정도는 낮에도 받거든요, 신호가 길어도. 이 부분 우리 가오동길 잔여구간 확포장 문제는 부구청장님이 한번 가 보시고, 얼마나 필요한가 그것을 좀 아셔 가지고 시에서 오셨으니까 그 쪽과 잘 좀 하셔 가지고… 거기는 다 풀었잖아요. 다 풀어서 시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답변서에 나왔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각 시도에서 민자역사로 건설할 때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는데 통행량의 프로테이지가 높아야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높았습니다.

지금 여기 7만여대면 엄청나다니까요.

우리 대전의 민자도 천변 고속화도로가 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실제 통행량보다 용역에는 대수가 더 많이 나왔죠. 그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가오동길 미확장 구간도 저희가 재개발하려다가 지금 안돼 가지고, 680미터에 176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 실무팀들이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시의 중장기 계획서에 이것이 포함되도록, 그래야 시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원활하게 합의가 되어 가지고 검토되고 있고, 계획서에 짚어 넣는다,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위로는 아직 안 올라갔죠. 그래서 이것도 저희 실무팀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윤기식 의원님 말씀대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직원들이 결사적으로 대드세요.

예.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재정형편을 알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비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될 수 있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장이 몇 가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선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오동 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중장기 행정절차를 시행한 후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만 의지를 한다면 지금 그 쪽이 왜 그러냐 하면 갑자가 도로가 좁아져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한 두 해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에도 건의하고 시에 중장기 계획이 서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급한 상황일 때는 그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연락을 하고,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이 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시에만 매달린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또 되든 안되든 자꾸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이런 곳에 압박을 가해야 그 사람들이 일하고 뛰고, 또 돈을 만들어 올 수 있고, 하는 그런 여건이 될텐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계획서를 좀 만들어서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갖다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시에도 또 하고 해야지, 지금 그냥 우리 독단적으로 가고, 시에서 하는 것만 내려다 보다 보니까 이렇게 깝깝한 일이 생기는 이러한 상황이 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올해 상반기에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됨으로써 어떻게 할 것인가, 구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시비가 확보되고, 앞으로 시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확정되는데 지금 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시비 확보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께서 정치권에서 따 가지고 국비를 따온다든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되면 의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독불장군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이제는 우리가 자금확보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심현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소동 채석허가 반려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산내동 주민센터+종합복지관 기능 복합건물 건립 추진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현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께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창구입니다.

심현보 의원입니다. 우리 신인동하고 효동하고 산내동에 복지관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오동에는 인구가 2만이 넘고, 우리 동구의 인원도 많은데 가오동은 하나 정도 필요한데도 아직 생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내동 복지관을 가 봤습니까? 산내 복지관,

거기는 제가 못 갔습니다.

왜요? 한번도 안 가 보셨습니까?

예.

우리 동구에 복지관이 몇 개입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복지관 쪽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동구의 복지관 전체가,

복지관은 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5개 있고, 노인관련 복지관이 2개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산내복지관을 가보면 경로당입니다, 사실. 점심 때 가보면 한 80명의 어르신들이 밥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복지관이. 제가 복지관을 여러 군데 가 봤지만 산내복지관도 예산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주공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은 꼭 가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남대전물류센터에 계획하고 있죠?

예. 건립 예정입니다.

부지는 우리 구청에서 마련한 것이죠?

매입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투융자심사가 시에 지금 신청되어 있는데 투융자심사가 통과되면 부지매입을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복지관을 산내동에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산내동 동사무소가 한 400평이 넘습니다, 사실. 크고 그래서 거기에 복지관을 같이 겸해서 지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이템을 갖고서 지난번에도 건의를 하고 이번에 답변도 받아 봤는데 사실 건물만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재원확보가 문제인데 장기전이라는 구청장님 얘기도 있지만 사실 저희 지역에는 복지관이 좀 번듯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복지관을 지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센터에 종합복지관을 지으면서 제가 사는 동네에 송촌동 동사무소가 있어요.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1층에는 하나은행한테 임대하고 지하에는 탁구장으로 임대하고 2∼3층은 자치센타로 쓰고 있고, 4층, 5층은 의료 병원한테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도 건립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수익사업으로 올려 가지고 나오는 운영비 가지고도 주민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례로 송촌동사무소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받았던 사례까지 있어서 공무원이 징계를 먹었는데 그런 관련법을 적용해 가지고 앞으로 주민센터를 지을 때는 센터만 지을 것이 아니다, 외국에 가 봐도 1층에는 거의 다 우리 관공서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오는 것은 2층, 3층에 와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을 앞으로 지을 경우에는 센터하고 짓더라도 어떤 수익적인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결정적으로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가 재정 형편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정이 된다면 바로 짓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장기계획으로 수립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답변도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산내복지관을 꼭 한번 가 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채석장은 답변서를 제가 봤을 때 이만하면 됐고요.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의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심현보 의원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지금 보면 산내동은 농촌동이면서 도시입니다. 그래서 복합지역인데 이런 곳일수록 복지관이 정말 필요해요. 일본같은 경우를 보면 복지관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같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상황이고, 복지관에서 다 수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르신, 또 젊은 사람을 다 수용하면서 가는 보기 좋은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관을 지으려면 우리가 토지가 있었을 때 우리가 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어느 순서,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건축비는 국, 시비를 지원 받아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할 때는 그 전에는 국비로 지원됐는데 이것이 바뀌어 가지고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말에도 저희가 의원님들에게 상의를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냐 하면 지방비, 시비, 국비 매칭사업을 지금 실무적으로는 제가 재검토를 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 복지관을 당장 짓는다고 해도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그것을 운영하는데 구비가 안 들어가면 당장 좋다는 것이죠. 어제도 부시장을 만나 가지고 제가 저녁을 먹으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도서관을 시로 가져 갔으면 좋겠다, 시로 가져가서 하면 사서직 50∼60명 정원을 가져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인건비가 절약되고 운영비가 절감되니까 우리 동구가 숨통을 트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건의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타 시도에서는 재단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실무진들한테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유성구에서도 도서관이 많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을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 측에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다각도로 실무진에서는 우리 재정을 어떻게 건실하게 운영을 해 가지고 몇 년 내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복지관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다 동감하고 있고 인식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기가 언제냐, 그것이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데에 복지관을 같이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산내에 있는 그 곳에 복지관을 지어 달라고 한 군데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한다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속된 표현으로 조르던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죠. 이것이 지금 산내주민센터 복지관 얘기가 나온 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건의서도 올린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구청에서 챙겨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고, 노력의 성과를 보고해 줘야지,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이런 식으로만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만 보게 되는 것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번에, 물론 여기에 보면 동 주민센터+종합복지관이라고 했는데 종합복지관을 좀 크게 지어서 같이 쓰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산내 그 쪽 동사무소를 가보면 대지도 넓고 상당히 복지관하고 주민센터로 쓸 수 있는 곳으로는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해서 이것이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계획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토록 하는데 당장은 어렵다는 것을 의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중간에 보고를 안 했으면 앞으로는 중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의원님들 질의가 다 끝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건의서를 올리거나 이랬었을 때 물론 여기에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직접 건의서를 발송했어도 어떠한 건의서가 어떻게 올라오고 한 것은 집행부에서 이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속타로 거기에 대한 것을 물어도 보고, 또 채근할 수 있으면 채근할 수 있는 방법, 또 거기에 대해서 써포트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의회에서 건의서를 올리면 올리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와 구청은 뭐하는 곳입니까? 전부 우리 지역발전과 우리 지역의 번영을 위해서 가는 거에요, 지금. 그런데 더군다나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머리를 짜서 건의서를 올리고 뭐하면 집행부에서는 한번 쳐다라도 봐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만 건의서 올리고 뭐하고… 실질적으로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이제 건의서는 그만 올리고 건의서 올릴 내용을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건의서도 올리시고 하면 그것 오는 것,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후속타로 구청에서도 아,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는 구나, 그런 것을 좀 생각하셔서 그렇게 같이 합심해서 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의원님들이 건의서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첫 번째로 의원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라고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 과장하고 계장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좋은 의견이 나오느냐 하면 동구에서 의원님들이 건의서를 많이 올려 가지고 타구의 의원들이 공부하는 의원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구에서도 건의서가 없던 것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동구에서 처음 시발해 가지고 대전 5개 구 의원님들한테 공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시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올린 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목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당장 사용이 안되지만 어떤 시책적으로 할 때 참고는 되고 있다, 이 얘기는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진들이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 항상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믿어 줬으면 좋겠고, 항상 집행부와 의회가 협조해서 나가야 구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집행부 바퀴만 돌아가면 안되고, 의회와 같이 쌍두마차가 같이 굴러가야 빨리 가는 것이지, 한 쪽만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듯이 저희는 의원님들이 얘기한 것을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체크하고 확인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생각하고 적어가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어느 의원님이 이번에 건의서를 올리신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알아보고 구청에서 추적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옵니다, 하고 한번 보고해 준 적이 있어요?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지만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건의서를 올리는 것이 아까 얘기대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집행부에 촉구하고 얘기해야 될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많이 직접 올립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우리 의회에서 건의서 올리고 다 하니까 공무원들은 할 일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 봤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의회에서 아까 말씀대로 올리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같이 신경써서 그렇게 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중간 중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심현보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끝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류택호 의원님, 윤기식 의원님, 박선용 의원님, 심현보 의원님 등 네 분이 질문을 해 주셨고, 의원들의 보충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제시한 질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로 개선할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