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총무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8일 총무과장 김문진 총무계장 김철규 인사계장 김철년 인재양성계장 김득한 정보통계계장 김유한 통신계장 백형기

총무과장님 2014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97회 의성군의회 정례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날씨가 무더운데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저희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총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총무과는 우리 본청의 꽃입니다. 그지요? 인사권도 좌지우지하시는 분야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게 오타인지는 모르겠는데 6페이제 맞춤 위탁교육 실시에 3박 4일로 여기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2박 3일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고요. 8페이지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도 여기는 6개소로 되어 있는데 5개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타입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2014년도 지원은 천연이 좋은 사람들 외 5개소이고 참고적으로 2015년도는 5개소에 750만원 지원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6개소로 집행액이 잡혀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6개소였고 금년도에는 5개소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신규임용 공무원 2박 3일 교육도 그렇습니까? 설명하고 여기하고는…….

거기는 제가 설명을 잘 못 했습니다. 3박 4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민주평통이 작년에 집행된 내용이지요?

2014년도 집행이 1300만원입니다.

거기에 700만원이 올해 추가되어서 2000만원 아닌가요?

올해 2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제가 확인을 하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사가 우리 군에는 조금 늦어졌지요? 관행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늦어지는 겁니까? 타 시군에는 인사가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인사를 7월 1일자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직원들 의견을 물으니까 어떤 의견이 있느냐 하면 직렬별로 예를 들어서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까지 이것이 직렬간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그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직렬간에 몇 프로, 예를 들어 행정직은 7급에서 6급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느냐, 그 다음 8급에서 7급 가는데 얼마 걸리느냐 하는 데이터를 봐서 이번에는 사실 그렇게 인사 요인이 많이 없어서 타 시군에 보시면 과장급들 사무관급하고 많은데 저희들은 그렇게 정밀하게 분석해서 행정직이 예를 들어서 8급에서 7급 승진하는데 3-4년이 소요되는데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느라고 일부러 늦추었습니다.

일부러요?

저희들 작업을 하느라고, 당초 계획은 7월 초에 할 계획이었는데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도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바뀐 자리에서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세요. 인사가 늦어지니까 자리가 바뀌면 저희들이 지적했다든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8급 여성 직원 중에 한 분이 인사의 문제로 인해서 사표를 쓰셨습니까?

사표는 저희들한테 제출한 상태이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휴가를 보냈습니다. 고려를 해봐라. 그런 식으로 현재 휴가 중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통계를 볼 때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가장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살면서 삶의 질이나 모든 면에서 만족도가 공무원이 가장 높다고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자료를 제가 깜빡하고 안 가져 왔는데 거기에 다른 일반직종이나 자영업자가 1순위이고 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공무원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도 많지만 목표를 정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8급이라 하면 사실 공무원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는 어쨌든 공정하게 한다고 하겠지만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공정한 인사를 하려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도 할애하고 늦추어 가면서 하시겠지만 저도 여기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도, 저의 남편도 월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담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급을 목표로 해서 사는 것이 공무원이어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항상 인사나 진급 때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년이나 5년이나 자연적으로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분들의 기대감을 짓밟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물론 능력이 있고 활발하게 근무 성적이 좋은 분들은 우선적으로 인사에 반영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능력이 따르지 못하지만 그래도 성실히 일하고 업무하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상부에 계시는 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것을 요구했을 때 사기를 떨어뜨리는 발언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처가 본인들한테는 평생의 짐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인사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안 돼, 니가 된다고 생각해?’ 이런 발언은 정말 인사권자로써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하시지 않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 분들은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 갑니다. 그 분들의 의욕상실함은 물론 동료들 간의 소통 부재도 생길 것이고 특히나 근무에 소홀함도 생김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결국에는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정하게 반영해서 인사를 하시겠지만 지금 8급은 새싹이잖아요. 그런 분이 사표를 쓸 정도면 그 분한테도 인생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것은 본인이 극구 안 된다고 하면 사표 수리가 되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인사를 공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직원한테 한 한 시간 이상 상담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 집안에 모친이 편찮으셔 가지고 못 움직이신다. 그러면 좋다. 어려우니까 원하는 데가 어디냐? 집이 안동입니다. 그러면 가까운 데 보내주겠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승진 문제냐? 올 연말이 되면 7급으로 승진합니다. 레벨에 올라 와 있거든요. 승진은 연말에 하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단촌, 점곡에서 안동이 제일 가까운데 배려를 할 각오를 하고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에는 고향에 가고 싶다. 그것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한 직원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비록 휴가를 보냈지만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배려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그 한 분을 지칭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우리 본청의 모든 800여명이나 되는 인사권을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도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위에서 인사권에 대한 발언을 할 때 ‘너는 안 돼, 네가 정말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발언은 정말 삼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반복하는 것 같은데 공정하게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본인들은 그래도 이번에 내가 될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들은 다 가지고 계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말 성실한 분들이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들여다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지금 조금 전에 임태선 위원님이나 김동준 위원님이 인사에 대해서 많이 거론을 했는데 총무과에 가장 핵심이 인사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공무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은 법률상에 정해진 부분인데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공무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맞지요?

예, 적용이 되는데 저희들 공직자로써 특별히…….

아니, 헌법상에 권리만 그렇다는 겁니다.

헌법상의 권리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헌법상의 권리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동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또 그렇다면 차라리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이 낫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과장님은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되더라도 그것이 공무원의 자세가 맞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그럼 결국은 공직을 움직이는 근간은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말을 한 번 인용을 하자면 ‘깨끗한 무능보다는 손 때 묻은 유능이 낫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징계를 받거나 또는 사법처리를 받을 때 과연 그 사람은 하나의 인간으로써 또 공직자로써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 군내 공직 전체가 사실은 하나의 조직으로써 또 가족입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오바마 대통령은 6시만 되면 퇴근해서 가족과 식사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대통령도 시간이 되면 자기의 가족과 함께 헌법상에 보장된 그런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 의성군 공직사회에 그런 개인의 인격권이 잘 보장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헌법상에 보장된 것은 모든 군민에게 해당됩니다만 공직자는 공직에 들어오면 공직에 소속된 특별권력 관계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행정 일을 하다가 잘못하면 행정벌을 받고 외부적으로는 형사벌을 받는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 행정벌을 받는 경우는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된 것하고는 관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법적 판단도 이 사람이 피치 못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사법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감안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직 전체가 가족인 것은 맞습니다. 저는 인사 업무를 보면서 누구도 편애 안 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인사 담당 부서 계장하고 실무자하고 공정하게 해줘라. 인사, 승진, 교육, 그 다음에 근무성적평정, 모든 부분에 공정하게 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또 공직자이기 때문에 약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물론 특별 권력 관계 내에서는 일반적인 민간인보다는 많은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수인할, 참아야 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임태선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했듯이 사람이 많고 조직이 크다 보면 많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대처할 때 또 그 사람에 대한 조치를 할 때 좀 더 온화하게, 가족으로써, 또 특별 권력 관계이지 특별 종속 관게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누구 종이 아닙니다. 종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있으면 그런 소리 안 해요. 자기 자식이 공무원이면 그 소리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기본적으로 보장된, 동등한 권리가 보장된 속에서 특별 권력 관계가 유지되고 또 그로 인해서 업무가 추진되어야 되지 종속 관계가 되면 그 때부터 불만이 생깁니다. 여기는 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잘 참작하셔 가지고 혹여 일하다가 잘못된 분들도 제가 특정은 안 하지만 따뜻하게, 저도 직협 게시판을 보지만 좀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동료입니다. 동료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다고 또 특히나 같이 평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잘 보다 듬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또 어떤 분은 사실 마땅한 자리도 없이 그렇게 소일을 하고 있는데 정 아니라면 차라리 끌어안고 보직을 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건의도 한 번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계약은 1년마다 한 번씩 하지요?

기간제는 최장 1년에서 2-3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

보니까 1년씩 하는데 그러면 금년에 했던 사람이 내년에 또 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구비서류가 들어가서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기간제근로자도 1년을 다하면 1년 동안의 퇴직금을 받지요?

1년 다 할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했던 사람이 올해 연속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행정에서 근로 기간이 1월 1일은 공휴일이고 2일부터 되어야 하는데 1월 6일부터 되어서 1년이 지나니까 그 나머지 며칠 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도 1년 가까이 되는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각 부서의 위탁을 받아서 공고를 내어서 채용 절차 과정을 거치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채용 절차 과정에서 늦은 것이 맞는데 그런 것을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람 같으면 6일 하든 10일하든 상관이 없어요. 작년에 하던 사람이 연속적으로 하는데 계약이 1월 6일, 7일이 된다면 이건 배려심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도 각 과마다 기간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누이 이야기 하지만 우리 장학회 운영 문제 때문에 향토인재양성원하고 장학회가 지금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단법인은 만약 설립하면 사단법인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일단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사단법인은 해체할 계획입니다.

해산, 청산 절차가 되게 어려운데요?

일단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일단은 사단법인은 살려둔 상태에서 재단법인을 미리 설립하고 난 후에 청산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절차는 좀 복잡하지만 재단법인으로 변경되는 근본 취지는 여러 수천 명 되는 회원들 거느리고 일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장학회는 돈이 주 목적이지 사람이 모일 필요는 사실 없어요. 처음 설립 때부터 재단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과장님 잘 아시지요?

예.

감사자료 32페이지에 보면 장학회 이․감사 명단해서 현재 9명이 이 분이 맞습니까? 이 분들이 현재 인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는 당연직들이 참 많네요? 김평진까지…….

원래 저희들이 사단법인 이사가 21명이었는데 저희들 왜 이렇게 공무원 위주로…….

바로 그거예요. 왜 이렇게 공무원 위주로 임원을 많이 넣어놨습니까?

저희들 공무원 위주로한 것은 재단법인으로 넘어가면서 이사들의 의결을 거쳐서 재단법인 할 경우에는 이사가 22명이 될 수 없고 일단은 공무원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재단법인으로 넘어가면 일반 이사로 바꾸겠습니다. 이것은 재단법인으로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쉽게 해놓은 겁니다.

변경절차에 인감 받기 힘들고 하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장학회는 지금 인재양성원에도 1년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인재는 과장님,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인재입니까? 아니면 예능을 잘하는 사람도 인재입니까?

예능도 잘 하면 인재가 됩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배우는 잘난 사람만 배우가 아니잖아요. 차라리 요즘 영화에서 뜨는 사람은 유해진이나 오달수 같이 좀 이상한 사람이 스타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가 좀 잘 되어서 우리 지역을 빛내 다오.’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 지역을 빛내는 것은 공부 잘하는 사람만 빛내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예술을 잘 하거나, 음악을 잘 하거나, 체육을 잘 하거나, 하다 못해 춤을 잘 추거나 이런 사람들이 인재입니다. 현재의 인재양성원에 교과 편성 과정은 전부다 국어, 영어, 수학 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만 위해서 군의 군비를 이렇게 투입하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들 기본 방침은 사실 의성군 방침하고 교육지원청 방침하고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존경하는 최유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인격을 갖춘 학생들을 전인교육을 시켜서 전반적으로 그런 학생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전인교육이 아니라 지역의 명문학교 육성입니다. 어쩌면 저희들이 학교의 학력 수준을 끌어 올려서 밖에 안 나가고 학부모들의 교육비를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향토인재 양성원이라든지 장학금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학생들이 올 2학기부터 자유학기제가 시작됩니다. 자유학기제는 뭐냐 하면 과거에 보충수업하던 것을 없애고 자유학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중학생들한테 뭐를 해 줘야 되나? 자유학기제는 과외수업 대신에 예를 들어 향토문화교육이라든지 그 다음 자기 취미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는 예능분야에 체육 특기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공부만 잘하는 학생도 중요하지만 예능을 잘하는 학생이 있다면 학교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지원을 늘려 보도록 그렇게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학교의 공교육은 사실 많이 무너져 있고 또 신뢰성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거금을 투입해서 공교육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한 학교에서 전체 학생의 한 10%만 공부 잘 하지 나머지는 다 공부 못 한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애들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행정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취지이지요?

예.

합천인지 함양에 가면 대안학교라고 하는 것 아시지요? 전국에 농띠들 다 끌어 모였어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학한 아이들, 그런데 지금 거기 잘 돌아갑니다. 결국은 인간의 자율성을 높이고 존중하면 스스로 잘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인재양성학원이 일신학원하고 계약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재양성원장을 작년에 공개채용을 하고 강사들도 공개채용을 해서 강사 3명하고 원장 한 사람 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데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잘 하신 것이고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한 번 말씀드렸지요?

예.

지금 주입식 교육과 지식이라는 것이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계장님들은 지식에서는 뛰어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하시는데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지식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식보다는 창의력이나 엉뚱한 도전 정신,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럼 교육에서 못 하면 우리 행정에서 시범적으로라도,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인재양성원에 특별과를 하나 만들어서 춤 잘 추고, 노래 잘 하는 아이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춤 잘 추는 아이들은 대구에 나이트클럽도 한 번 데리고 가고 또 유명한 사람들 공연이 오면 공연도 보여주고 또 글 잘 하는 아이들은 문학기행도 보내주고 그런 것을 한 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예,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추진실적 5페이지입니다. 올해 가을에는 신규 인력을 몇 명 뽑지요?

저희들이 전체 3월 달부터 12월까지 총 해서 5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잘 잡으셨네요? 안 그래도 보니까 순수 결원하고 휴직하고 해서 한 42명이 되고 사실 각 실과소도 그렇지만 읍면에 가보면 인원이 부족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결원으로 인해서 행정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예측을 하고 해서 잘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최유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해관계에 의해서 지금 전체 공무원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부분이 공무원 한 분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전체 의성군의 위신이 추락되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의성군 장기적인 발전과 인사의 공정성, 또 형평성 또 공무원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빠른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8일 재무과장 전종태 세정계장 김주형 징수계장 김성한 경리계장 김청환 기술지원계장 이승희

재무과장님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 계장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인사) 존경하는 김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재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들 재무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살림살이 하신다고 고생하시는데 아까 10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에서 자료는 없는데 순세계잉여금이 827억이라고 하셨지요?

예, 1484억 7500만원 이월액 중에 순세계잉여금가 작년에는 827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평상시보다 한 300억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을 잘못하든지 아니면 집행 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집행 부서로써 편성, 그런 것은 잘 모르겠고 저희도 그래서 결산하면서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은지 파악해 보니까 작년 예비비가 너무 많았어요. 마지막 정리 추경 때 한 300억이 넘었더라고요. 예비비가 집행이 안 되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바로 넘어오고 해서 한 300억 정도 많아졌습니다. 그 대신에 이번 1회 추경에 사업을 더 많이 안 했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추경 재원이 되는 것은 예산처리상의 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5000억 예산 규모로 봤을 때 827억 이라면 무려 비율로 따지면 16.5%나 됩니다. 이것은 억수로 많은 겁니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거나 추계를 할 때 심하게 말해서 엉터리로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 못 하시는 것보니까 맞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는 추계로 가고 있습니까?

예산 규모가 늘기 때문에 줄 수는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매년 10월에 재정분석지표라는 것을 하고 있지요?

예.

재정분석지표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 운영에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재정분석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군의 재정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전반적으로 재정분석 공시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 합니다만…….

별로 안 좋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간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로 봤을 때 저희가 부채가 없기 때문에 물론 감소되는 분야도 있지만…….

부채가 있으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서 갚으면 돼요. 물론 추경의 중요한 재원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군을 위해서 군의 예산으로 쓰면 될 일이지만 다만 제 때 쓰여지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효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다른 데 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 827억은 어느 한 도의 금액하고 거의 비슷한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좀 줄여야 됩니다.

예, 그것은 분명히 그런…….

예비비를 많이 세웠다는 것은 쓰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추경할 때 그 때 어떻게 전제를 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고 볼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을 좀 줄이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