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마을환경과, 농축산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새마을환경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새마을환경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새마을환경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환경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8일 새마을환경과장 이신우 새마을계장 이대열 환경정책계장 이훈영 환경지도계장 김영옥 자원순환계장 김미자 수질관리계장 이찬희
배광우위원장
새마을환경과장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2014년도 새마을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1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새마을환경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새마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의성군 수렵장 운영에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2월 달까지 했는데 포획수량도 멧돼지 2060마리, 고라니 1589마리가 나오는데 사실적으로 이 만큼 잡혔나요? 확인을 어떻게 하셨지요?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그 당시는 귀도 잘라오고, 꼬리도 잘라 온 것으로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그것이 확인 된 사항입니까? 그러면 2014년도하고 전년도에는 안 했잖습니까?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권역별로 하거든요? 저희들이 앞으로 수렵장이 오는 것은 2017년 정도에 옵니다. 예전에는 시군별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권역별로 합니다.
김진수위원
이거는 우리 군에서 단독으로 못하고 권역별로 묶어서 합니까?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북부지역으로 몇 개 시군해서 권역별로 합니다.
김진수위원
우리 단독으로는 하고 싶어도 못하겠다. 그지요?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김진수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정하는 것은 어디서 정합니까?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현재 도에서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1권역, 2권역, 3권역해서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으로, 아마 원인은 이쪽에서 하면 저쪽으로 쫓아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곳에 묶어서 하는 것 같아요.
김진수위원
왜 그러나 하면 권역별로도 좋은데 실제로 고라니, 돼지 이런 피해가 농가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고라니하고 돼지하고는 우리 인간들하고 더불어 살아야 하는 판국인데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자체에서 잡을 수 있게끔 대안을 강구해서 꼭 권역별로 하지 말고 농번기에, 수확기에도 엽사를 동원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실제 엽사들도 고라니를 잡아봐야 수입성이 없으니까 개인 사비로 총알 들여서 고라니가 지나가도 안 잡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특수 시책에 밑에 하단에 녹조 발생 저감을 위한 수질관리에 대상은 하천 8개소, 저수지 4개소인데 먼저 하천 어디어디며, 저수지는 어디입니까?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주로 하천은 쌍계천, 대천, 위천, 미천, 신평에 넘어가는 광산천, 안평에서 나오는, 제가 8군데를 다 찾지를 못 해서…….
배광우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이찬희수질관리계장
하천 8개소는 우물교, 분토교, 덕지교, 봉양교, 목촌교, 세촌교, 장충교가 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저수지는요?
찬희
이찬희수질관리계장
저수지는 낙단보, 용연지, 구룡지, 수동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그냥 저수지만 얘기하면 모르니까 어느 면에 무슨 지라고 답을 해줘야지요.
찬희
이찬희수질관리계장
단밀에 낙단보, 의성읍 원당에 용연지, 의성읍 오로리 구룡지, 다인에 가는 길옆에 있는 수동지가 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과장님, 대성지는 알겠는데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검사를 했는 것이 아닙니까? 하천 8개 항목, 저수지 7개 항목이고 수온, pH, 납 이런 식으로 제대로 검사를 합니까?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김진수위원
용역을 줘서 합니까?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예.
김진수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질등급 좋음, 양호함, 저수지는 하천수에 비해서…….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기준이 있는데 밑으로 나오면 좋은 것으로 되고…….
김진수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메스컴에 서울 한강에도 그렇고 녹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는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없다. 그지요?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아직까지는 양호한 편입니다. 상류지역이 되어서…….
김진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예.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환경이나 새마을 관계 때문에 늘 수고하시는데 저는 돈사관계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중리리 돈사 2개소가 있는데 한 개소는 합의가 되었고 하나는 합의가 안 된 상태인데…….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하나는 합의가 안 된 것이 아니고 합의는 되었습니다. 내년에 감정을 해서 4월말까지는 먹인다고 해서 현재 키우는 것을 다 한 다음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이동영 씨 돈사는 2억 1000만원 정도 보상을 해줬는데 순수 군비입니까? 그리고 한 돈사는 대충 예산이 얼마정도됩니까?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대충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5억원 선에 폐기물처리비하고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저도 운동장에 가보거나 골프 연습장에 볼일이 있어서 가봤더니 그 주변에 냄새 때문에 발전에 저해요인이 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고 의회서 승인을 했습니다만 문제가 뭐냐면 의성읍에 돈사 두 개를 군비를 지원해서 이전을 해주니 타면에, 타 지역에 우리군 관내에 돈사를 베개 삼아 살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북이나 다인면에 가보면 지금 심각합니다. 단북면에는 가면 현수막을 면사무소 앞에 걸어 놓고 ‘의원님, 면장님, 우리도 숨 좀 쉬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걸어 놓았어요. 그게 뭐냐면 의성읍에 해 줬는 선례가 되기 때문에 의성읍만 군민이고 단북이나 다인에 있는 면민들은 군민이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지방의원 우리들한테 상당히 조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관점, 주민들이 원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우리 관내 한 43개소의 돈사가 있습니다. 돼지 마리 수는 한 8만 6000두고 지난번에 구제역으로 해서 두수가 줄었다고 해도 한 8만여 두는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돼지가 있는 것은 단북, 다인뿐만 아니라 다 악취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성읍을 처리하게 된 이유는 냄새도 지역자체 소재지가 군청 소재지이기도 하지만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래서 컬링 같은 경우에는 국제행사도 하고, 또 도 단위, 군 단위 행사뿐만이 아니라 전국단위 행사를 여기서 많이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행사 때 의성에 오니까 냄새가 많이 나더라.’ 그래서 의성 이미지가 청정이미지라고 의성을 늘 선전하고 다니는데 이쪽에 사람이 많이 드나들므로 해서 이미지 제고하는 측면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냄새나는 것을 다 옮기자하면 축산업을 접어야 하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다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힘들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악취에 대해서는 저감할 수 있는 지도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계속 그런 부분에 생균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지원을 해서 하는 방향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읍에 돈사 두 개 이전하는 것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저도 사실은 우리 권순락 동료 위원이 군정 질의까지 하면서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찬성을 하고 환영을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면단위에 살아가는 특히, 단북, 다인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다인은 면사무소 뒤에 돈사가 있고 단북은 동네 바로 뒤에 돈사가 있어요. 그래서 현수막까지 붙여져 있는데 의성읍에 선례가 되어 버리니까 군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제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우리가 다 대책을 해서 전부 이전은 다 못해주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균제라든지 환경 분야에 대한 것을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여유를 갖고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 과장님 깊이 인식하셔 가지고 잘 처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입니다. 9쪽하고 14쪽하고 연계를 해서 작년에 제가 군정 질문한 사항인데요.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예.
김영수위원
민간위탁사업 계약방법 개선방안 관련해서 답변이 향후 업체 선정 시에 계약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한다, 또 조치 결과는 공개경쟁 입찰 시행을 검토 중이며 폐기물관리조례 및 대행업체 평가 조례 개정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대충 어떻게 개정을 하고 있지요?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지금은 입찰을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 있고요.
김영수위원
입찰은 원래 입찰하고 계속 그 이후에 평가해서 몇 점 이상 나오면 하는 것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현재 입찰을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일정 점수 80점 이상 되면 전에는 계속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1회에서 2회 정도만 수의계약을 하고 다시 또 입찰을 하는 것으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잘 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의성환경이 일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생각에서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는 것인데 평가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평가한다는 것은 좋은 이미지를 받게는 되는데 평가한다는데 평가하는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안 좋은 것도 좋게 할 수 있고, 또 좋은 것도 나쁘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내용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 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앞으로 좀 고려를 해서 평가단을 구성을 하거나 평가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것까지도 같이 개정하면서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5쪽에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환경문제 때문에 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신경을 쓰고 하는데 우리 농약 빈병 관련해서 수집은 새마을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농약 빈병은 새마을이나 부녀회에서 수집을 해서 철파 환경공단에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산이 여기 안 나와 있고 지급했는 돈만 나와 있고,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새마을계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새마을 계장은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새마을계장
새마을계장 이대열입니다. 영농폐비닐, 농약빈병 사업과 관련해서 도비가 지원됩니다. 도비사업으로는 다 모자라기 때문에 군비를 약 한 3억해서 3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정확하게 3억 5000입니까?
대열
이대열새마을계장
정확한 금액은 예산서를 못 보고 왔습니다.
김영수위원
계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사실 환경 오염되는 문제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심각한 것이 농약 빈병입니다. 농사를 짓고 빈병이 나오면 전부 하천가에 버리든지, 수질의 어떤 원천인 주위에서나 위에서 버려서 이것이 계속 스며들고 해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데 다행히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농약빈병 수거라든가 새마을회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많은 수집을 하고 수거를 해서 다행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거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 농약 빈병만은 꼭 전량이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약 빈병을 혹시 수집할 수 있는 수거 통이나 이런 것은 준비된 것이나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저희들이 농약빈병 수집함을 추경에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배부가 될 겁니다.
김영수위원
배부하는 것은 어떻게 배부하고 어디에 배부 하지요?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읍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다 나눠주는 것으로…….
김영수위원
몇 개를 했습니까?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40개소 조금 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농약 빈병 수거하는 것을 40개하면 우리 18개 읍면에 400개 동네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농약을 해서 남의 농네에 가져가는 것도 문제고 농민들도 그렇고 농약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수거해서 면에 까지 가지고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최소한 리 단위는 해야 수거하는데 도움이 되지 40개정도 해서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듣기는 새마을지도자 중에 가음에 있는 박희동 씨가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맡겨 주면 아주 싼 가격에 자체에서 제작을 해서 전 동네에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박희동 회장한테 그런 제안이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없습니까? 그럼 마치고 가서 새마을지도자회 박희동 회장하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가격이 얼마 드는지 어떻게 드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주 싼 가격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새마을 자체에서 구안을 해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0개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4000만원 정도 들었고, 한개 제작하는데 10만원 정도 든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10만원이면 400만원 하면 되는데 4000만원 듭니까?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40개가 아니고 400개가 나갔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400개는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한 번 해보시고 400개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농약 빈병이 전량 수거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하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약 빈병은 환경오염에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전량 수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8쪽입니다. 폐기물관련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인데 내용에 보니까 처분 내용만 나와 있는데 내용이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무엇 무엇이지요?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행정처분 내용이 폐기물처리 허가 조건 미 이행하고요.
김영수위원
잠시 만요? 사업장 폐기물 내용이 뭡니까?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크린 코리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동남레미콘에 폐기물처리 기준 위반 보관시설 미사용을 해서 600만원 나갔고요.
김영수위원
동남레미콘에 뭐라고 했어요?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폐기물처리기준 위반 보관시설 미사용을 했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업에 고발 및 과징금은?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폐기물 처리업은 크린 코리아하고 한국환경산업입니다.
김영수위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허가조건 미 이행하고 폐기물 보관시설 미사용입니다.
김영수위원
크린 코리아는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지금 크린 코리아는 상호를 지난번 5월 11일인가 변경을 했더라고요?
김영수위원
무엇으로 변경했습니까?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주) 반딧불로 변경했는데 현재 내부 시설을 새로 단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무엇을 하지요?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같은 업종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영수위원
같은 어떤 업종입니까?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폐기물처리하고 비료하고 하는 것인데 요즘 변경허가는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민원실로 들어가는데…….
김영수위원
민원실로 들어가도 담당하는 과가 여기서 담당하기 때문에 민원처리와 관계없이 과장님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어야지요?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같은 업종으로 하고 있는데…….
김영수위원
정확하게 알아야지, 계장님 알고 계시면 대답 좀 해주세요?
배광우위원장
담당계장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계장 김영옥입니다. 크린 코리아에 새로 대표자가 변경되어서 기존에 사료화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퇴비화 시설로 변경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전에는 사료화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퇴비화로…….
영옥
김영옥환경지도계장
퇴비화로 시설을 조금 변경 허가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준비 중이다.
영옥
김영옥환경지도계장
예, 내부수리 중에 있는데 수리를 다하고 변경 허가까지 하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발 및 영업정지 한 개는 어디고, 무엇이지요?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고발 및 영업정지는 한국환경산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는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단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이지요?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쓰레기 분리해서 연료화로 해서 파는 회사입니다.
김영수위원
쓰레기를 연료화로 해서…….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영업정지 과태료는?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이것은 보관시설을 미 사용해서…….
김영수위원
어디지요?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그 다음에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김영수위원
어디냐고 물었어요?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한국환경산업 입니다.
김영수위원
똑같은 겁니까?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예, 고발되고 과태료 되고 그렇습니다. 영업정지 되고 3개가 나갔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영업은 정지 상태입니까? 정지는 끝나고 하고 있습니까?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지금은 고등법원에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고등법원에 영업취소 청구소를 제기해놨습니다. 원래 지방법원에 1심에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다시 또 그 사람들이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놨습니다.
김영수위원
항소하면 항소하는 기간에는 영업은 할 수 있습니까?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그렇지요. 영업은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취소의 건으로 해서 받아들여져서…….
김영수위원
영업은 계속하면서 소송은 진행 중이다 그지요?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여기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습니까?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쓰레기 처리가 연료화를 해서 잘 나와야 되는데 연료화로 만들어 넣은 것이 판매가 부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자체가 쉽지 않아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쌓아놓은 것이 자꾸 늘어나고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해서 기간이 오래되었다. 많이 쌓아 놓았다고 해서 계속 영업정지도 시키고 고발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글면 거기서 반입되는 폐기물은 주로 어떤 거지요?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주로 폐합성수지 같은 것, 비닐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나중에 이런 것은 자주 가셔 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되면 군청도 그렇겠지만 주민들한테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전에 알 수 있는데 까지는 알아서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도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만 고민입니다.
김영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에 의성군 새마을지회로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해서 저소득계층 주거시설 수리를 해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새마을환경과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까? 아니면 새마을지회로 보냅니까? 아니면 집수리나 따로 보냅니까?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새마을지회로 보냅니다.
김영수위원
새마을지회로 보내면 거기서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마지막으로 김진수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수렵장 운영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혹시 수렵장을 운영하고 난 다음에 하는 중에 수렵인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을 얘기 한 적이 있었습니까?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그런 얘기는 듣지는 못 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기동 구제단을 운영을 11월말까지 하는데, 또 조금 전에 김진수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가 유해조수인데 요즘도 허가해 달라고 하루에 많이 들어 올 때는 읍면에서 10건씩 들어옵니다. 적게 들어 올 때는 3건 정도 들어오는데 총이 있으신 분들은 허가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없으신 분들이 기동 구제단 들이 연락을 해서 나가서 포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수렵인들한테 경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수렵인들도 어차피 같은 동료기 때문에 모범 수렵인들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고, 특히 고라니 문제는 할 때마다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위원
위원장님, 권순락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권순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위원
과장님, 우리 의성군 환경에 신경 많이 쓰시고 고생하십니다. 6페이지에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가구당 지원금 한도가 얼마입니까?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336만원입니다.
권순락위원
규모에 따라 다르지요?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규모가 보통 한 60평 정도 기준이 됩니다.
권순락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전액 처리해야 됩니까?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면적이 넘으면 자부담이 됩니다.
권순락위원
초과했을 때에…….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한 90가구 100가구 되는데 면적을 초과해서 자부담 하신분이 한 10가구 내외정도 됩니다.
권순락위원
18개 읍면에 몇 퍼센트 남았는지 파악은 됩니까?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전체적으로 주택계에서 조사한 것으로는 1만 동이 넘는다고 하는데 현재 슬레이트처리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105동인데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권순락위원
그래요. 제가 이런 소리를 들어서 질의를 해보고 싶은 것인데 그런 상황에 놓인 분이 신청을 하면 상시 언제라도 되는 겁니까?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상시됩니다. 지금 읍면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주택에 한해서 되지, 창고라든지 축사 같은 것은 안 됩니다.
권순락위원
창고는 안 되고 주택 지붕만…….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예, 지붕만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걷어내고 다시 돈을 들여서 지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부담이 되어서 그런지 적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권순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그 슬레이트가 있는데 무슨 사업을 시행하려면 폐기물 신고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그렇지요.
권순락위원
보조를 받기 위해서 관에 신고를 했을 때 즉시 처리가 되어야 이 사람 사업도 즉시 할 수 있는데 즉시 할 수 있는지?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슬레이트 오염물질이 달라서 환경공단에 위탁을 해서 계약을 해서 하는데 그래서 수시로 안 됩니다. 늘 거기 가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신청을 하시면 계약을 하고 그 집에 가서 상담을 하고 슬레이트 철거하는 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는 안 됩니다.
권순락위원
보통 한 건 신청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한 건하는데 빨리하면 2～3일 정도 하는데
권순락위원
접수하고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접수하고 연말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권순락위원
그럼 1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환경 때문에 보조를 해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군민으로 봐서는 신청을 해서 1년이 걸리니까, 그렇잖아요?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예.
권순락위원
1년 동안 보조를 받기 위해서 사업 시행을 하고 싶은 일도 못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다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부담 가지고 빨리 해버리겠지만 열악하고 힘든 사람이 슬레이트에 살고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간을 당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예, 급하신 분들은 좀 급하다고 말씀만 해주시고 따로 명시를 해주시면 그 분들이 특별이 빨리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락위원
정말 1년이라고 하면 길거든요?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예, 슬레이트 한 동 처리하는데 기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순락위원
짧은 기간에 영세한 분들이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락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권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환경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6분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정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농축산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축산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8일 농축산과장 신정태 농정기획계장 김영규 식량계장 유동우 과수계장 황항기 원예특작계장 김용수 축산경영계장 신홍열 가축방역계장 김기석 농자재계장 김봉수
배광우위원장
농축산과장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신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늘 의성군 농업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 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농축산과는 지원하는 것이 400억씩 되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북형마을 육성사업에 사업비가 3억씩 되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입니까? 금년에도 있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경북형마을 영농 육성사업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우종우위원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왜 그것을 해야 되냐면 공모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영농지원을 하려고 하면 마을 단위에 한 여섯 명쯤 젊은 사람들이 영농조합처럼 트렉터나 콤바인도 사주고 해야지 전부 노령화가 되어서 물론 농기계임대 사업장도 있지만 트렉터나 콤바인 같은 것은 없는데 작은 작업 기계는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홍보를 좀 해서 다만 우리 읍면에 한두 군데라도 꼭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추경을 하면서 태양마을 사무장문제하고 물론 그 때 삭감을 하려니까 과장님께서 삭감하지 말고 연말에 가서 반납하면 된다고 국비는 없고 도비만 있었나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국비가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국비사업이니까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말씀하신 것은 변함없이 시행을 하겠지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태양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6개월분 국비로 내려왔는데 저희들도 얘기했습니다. 일단 태양마을 보다는 만경촌도 같이 달라고 했는데 사실 만경촌이 더 오래 되었잖습니까? 순서로 줘야 군에서도 수긍이 가는데 어떻게 해서 태양마을 대표가 옛날에 어디에 계셨다고 도에 부탁해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도에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는데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아쉬운 소리 할 때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수긍하고 다음에 할 때는 만경촌 사무장 인건비를 꼭 챙겨달라고 부탁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종우위원
집행을 안 하면 되는데 도에는 안 여쭤 봐도 되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때 얘기해서 해준 건데 하여간 알아서 하시고 금년도 사업이니까, 그리고 작년에는 청아띠에 홍고추 수매를 90톤 해서 kg당 200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에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금년에도 1억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만약에 청아띠에서 홍고추를 수매하면 저희들은 1억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종우위원
청아띠에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고추 수매할 계획이 있는가?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청아띠에 어제 7월 3일자로 인수자가 저희들이 우리 군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하는 그대로 승계해야 되고 만약에 사업에 대해서 기정 사업하는 것으로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조항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법원에서 수용되어서 투약 계약서에 삽입해서 도장을 받아서 7월 3일 날 재판 확정되었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랬어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인수자가 여태까지 청아띠 원예브랜드 사업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내용을 전부 우리가 요구 것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우종우위원
인수자가 어디사람입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대구 사람인데 이희종 씨라고 대구에서 사업하시는 분입니다.
우종우위원
37페이지에 경제성 치어 쏘가리 매입 방류하는 사업이 있어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우종우위원
쏘가리 방류를 어느 저수지에 한다면 쏘가리는 다른 어종을 잡아먹어야 클 수 가 있는데…….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잉어새끼를 먹입니다.
우종우위원
그런데 제가 쏘가리를 넣어보니까 먹이를 주는 것 같으면 가능하지만 아니면 몇 개월은 연못에 먹이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쏘가리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번에 가뭄 때문에 개천지 못에 물을 빼서 고기를 잡아보니까 쏘가리는 거의 한 두 마리를 보고 베스가 전체 10마리 잡으면 일곱 마리가 베스에요? 개천지 못이 낚시도 많이 하고 상당히 고기가 잘 되는 못인데 문제는 붕어와 치어가 한 마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베스가 다 잡어 먹어서 붕어가 35㎝, 40㎝, 쏘가리가 저보다 덩치가 큰 것 외에는 10㎝, 15㎝ 짜리를 한 마리도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쏘가리 방류하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베스는 우리가 방류는 안하지만 우리가 물을 푸니까 강에서 올라와 개천지에 들어가는데 개천지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가 되었는데 제 입장으로는 우리가 맞는 참붕어라든지 이런 것을 방류해서 해야 되는데 쏘가리는 방류를 안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앞으로 쏘가리를 방류할 때 저수지 대표라든가 이런 분한테 여쭤보고 쏘가리 방류를 해 달라는 곳이 있으면 해주고 그 이외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물론 몽리자나 대표자들이 해달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해놓고 나면 사실 후회를 한다는 뜻이고, 마지막으로 토양개량제든 국․도비, 군비로 보조 사업으로 해서 유기질 비료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디 안 보이는 곳에 옮겨놓아야 되는데 길거리에 다 터져서 있는데 읍면에 지시를 해서 절대적으로 도로변에 그런 것이 한 포대라도 없도록 조치를 좀 하세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박비료 같은 것은 자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부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농가에 가든 밭에 가지고 가는데 토양개량제는 전부 무상이여서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유박도 있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읍면에 연락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것은 안 주겠다고 강력하게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재배 지원에 사료작물 재배를 종자로 지원해 줍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단체 ㏊당 40만원을 지원해서 종자라든가 비료를 구입해서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김진수위원
돈으로 지원해줍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김진수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종자를 사든지 비료를 사든지…….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사료작물 재배하는데 필요한 자재라든가 구입비 전체를 산정해서 ㏊당 40만원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물벼 건조기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 의성군 관내 곡물건조기를 몇 대를 지원했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곡물건조기요?
김진수위원
예, 2015년도에 지원한 것이…….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금년도에는 현재 통계적으로는 못 봤는데 곡물건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 세운 것은 없고, 예를 들어 농기계 지원 사업에 200만원 한도해서 100만원 보조되는 것으로 했는데 별도로 예산 세운 것은 없습니다.
김진수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서부 쪽에는 수도작이 많이 발전되어서 거의 산물벼 쪽으로 가고, 또 벼 건조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부 쪽으로는 특히 제 지역구에서 넓다고 하는 봉양이나 안평, 신평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벼 사를 지어서 가을되면 전에는 도로가에 말리고 했는데 지금은 쌀값도 농가에서는 80㎏ 한 포에 14만원 받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에 싣고 가서 도로가에 펴서 말리고 하는 것도 그런데 곡물건조기가 우리 행정에서는 서부 쪽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이쪽 동부 쪽에는 곡물건조기가 없는데 한 동네 한 대 없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동네서도 끌고 다니면서 하니까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할 때 곡물 건조기를 동부 쪽으로 배려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내년도에는 곡물건조기가 필요한 수요조사를 한 번 해서 수요자가 많으면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동부 쪽으로는 이제 보급되고 하는데 한동네 한 대도 없는 곳이 많아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산물벼를 농사지어서 싣고 한가위 RPC에 아침에 싣고 가면 줄서서 있으면 해가 지고서야 집에 온다는 말입니다. 가서 줄 서서 있고 교통도 안 되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곡물건조기를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화훼농가에 백합 종근 구입비에 4000만원을 군비 50%, 자부담 50%를 지원하는데 우리 관내 백합 농가를 짓는 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2개소입니다.
김진수위원
봉양도 한 군데 있지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김진수위원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봉양에 두 군데 있는데 분토하고 문흥입니다.
김진수위원
그럼 한 농가에 종근 구입비를 1000만원씩, 1000원씩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이거는 백합꽃을 수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지원을 했습니다.
김진수위원
종근 구입비를 지원했다. 그지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보면 구제역 백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제역 백신을 전업농한테는 백신 구입비만 보조해줘서 자가 접종하잖아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김진수위원
요즘 들어서 소농가는 거의 없어지는데 소농가에 백신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저희들 공수의가 아홉 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소농가에 가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공수의 한 달에 월급을 얼마씩 줍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70만원인가? 90만원인가 줍니다.
김진수위원
매달 그렇게 줍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도비사업도 있고 군비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소농가는 백신을 그냥 줘봐야 가지고가면 못 놓습니다. 귀찮아서 소 한 두 마리 가지고 없어도 그만 있어도 별로 신경도 안 쓰는데 면사무소에서 백신 2cc씩 주면 할아버지들 집에 가지고 가면 거의 버립니다. 거의가 그런 경향인데…….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공수의 듣는데 철저히 얘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것을 공수의를 이용해서 최대한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면으로 가서 필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김진수위원
그리고 지금 브루셀라 채혈비 예산을 1년에 얼마정도 사서 했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채혈하는 것도 안동방역본부서도 하고 우리 수의사협회서도 하더라고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도 채혈을 한 달에 몇 두씩 종종 하는데 오늘도 전화로 몇 마리 신청을 해야 되는 형편인데…….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올해 예산이 8876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럼 집행된 것은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집행된 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수위원
한 두에 채혈비를 얼마씩 수의사한테 줍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두당 7000원 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방역본부에는 돈 줍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무료입니다.
김진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십니까? 농가에서 채혈 신청하면 보름에서 한 달 걸립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제가 얼마 전에도 한 농가에서 그러는데 한 15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김진수위원
최하 15일에서 길게는 한 달 걸리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수의사를 지역별로 배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그것을 굳이 방역본부하고도 연계되어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군에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시간을 끌어가면서 방역본부에 의존을 많이 하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수의사들 돈 주고 하면 오늘 전화하면 내일 당장 와서 해 줄 것인데 왜 그것을 굳이 15일씩, 한 달씩 걸려서 채혈을 해주는지 과장님 좀 알아서 조치바랍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상세하게 알아서 축산농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빨리하세요. 일단 채혈이 되어야 우리가 나가잖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액비저장시설을 봉양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그것은 실제로 확정 된 것은 아니고 한우협회 왕겨 창고가 있는데 앞에 공간이 많아서 거기서 한다고 했는데 한우협회 자기들이 한다고 했는 것이고 저희들하고는 여기 하겠다, 저기 하겠다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파되어서 그랬는데 협회 회장단한테 거기는 적지가 아니다. 다른 장소를 물색해보라고 통보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럼 봉양 쪽에는 추진하는 것이 아니네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 행정하고 협의사항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우협회에서 자기들이 여기 공터기 있으니까 여기 하겠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추경 때 거세 2000두인가 4000만원, 두당 2만원씩 해서 추경 반영해 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축산 농가의 한 사람으로써 고맙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아닙니다. 한우 농가에 필요하니까 저희들도 하고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수위원
아닙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농업군에 중책을 맡아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9쪽입니다. 원예브랜드 육성지원 사업 추진현황에 사업비가 97억 5000만원, 원예브랜드 사업하고 같이 된 것이지만 유통식품과에 학교급식센터에 보니까 25억이 되어서 오늘 설명하실 때 인수자가 있어서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하셨지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7월 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인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요구 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부보조 사업은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되고 차질 없이 계속 수행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법령이라든가 보조금교부 결정 내용에 법령의 위반에 따라 의성군수는 처벌에 따라 보조 수행자에게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고 보조사업 사후기간에 모든 것을 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 세 번째는 보조사업의 의무 교부 목적 외 사용 금지라든가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따른 여러 가지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대구지방법원으로 저희들이 이 사항을 꼭 넣어서 판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마침 양수자가 다 수용을 해서 도장 찍어서 법원에 제출했는데 7월 3일 날 확정되었다는 판결문이 내려왔습니다.
김영수위원
계약서 사본을 나중에 저한테 한 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수 있다고 보지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사례들을 보면 과장님도 그렇고 민간업자에게 해주고 나면 짓고는 팔아버리고 부도내고 가고 다른 곳에 가서 짓고 또 부도내고 가고 이런 반복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업자보조를 줄 때는 법을 어기면 안 되겠지만 우리 군 자체에서 어떤 부관이나 계약 때 명시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소송이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하겠지만 국비라고 무조건 주면 이런 모양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계약할 때 따로 어떤 계약 조건을 붙여야 되겠다는 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계약서에 연계를 해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26쪽입니다. 반납한 것 중에 위에 일곱 번째 유기질비료에 반납액이 3억 7700만원이 됩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김영수위원
물론 전체적인 돈이 30억이 넘기 때문에 한 10% 정도 되기는 하는데 반납액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획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농가에 못 주어서 그런 것인지? 반납액이 많은 이유가 뭐지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실제로 유기질 비료를 처음에 신청할 때 100%를 안 돌아간다고 농가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집계를 해서 상부기관에 의성군이 이렇다는 것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옵니다. 실제 농가에 너무 많이 신청해서 반납액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가에서 신청량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매년 똑같이 유박비료가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량의 80～90%로 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50～60% 배정될 때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편법으로 해서 자기가 필요한 양보다 더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신청했다고 해서 ‘ 왜 이렇게 많이 신청했냐고,’ 말 할 수도 없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반납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유기질 비료는 해마다 같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유기질 비료는 앞에서 설명 했지만 정액 지원입니다. 유기질 비료 8000원 짜리 하든지 1만 2000원 짜리를 하든지 한포에 정액 2000원씩 지원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안을 앞으로 반납하는 농가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많은 사람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틀림없이 여기에 대해서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올해는 50% 밖에 안 나오면 내가 실제 필요한 것에 배를 해서 100%를 다 받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반납하는 농가가 조금 반납하면 모르겠는데 많이 반납되는 농가가 있다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어떤 패널티를 주든지 적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25쪽에 국·도비 반납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여기도 반납액이 1250만원 되는데 물론 전체를 보니까 10억 넘기 때문에 1%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미하다고 보는데 재해보험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가가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홍보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위원님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 하시기에 저희들이 올해는 신문보도 8회 했고 의성메아리에도 올리고 현수막도 18개 읍면에 다 게첨하고 리플릿 3000부를 제작해서 농가에 돌렸고, 또 의성군 홈페이지에 공지를 2회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 전광판 있는 곳은 전부 계속 나오도록 조치를 해서 금년도에는 홍보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지금 수고도 하셨고 하는데, 특히 의성메아리 같으면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니까 좀 반복해서라도 의성메아리에 계속 게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다음 27쪽입니다. 불용처리 내역에 보니까 밑에서 두 번째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을 포기했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이고 어디서 포기를 한 것이지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이거는 양돈농가 배중태 씨라고 퇴비사를 하려고 했는데 포기를 했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퇴비사를 하려고 했는데 포기를 했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아마 본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민원이 생겨서 못했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하고 싶은데 민원이 있어서 그럼 이런 사업 포기를 하면 잔액이 있으면 다른 사업자한테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됩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줄 수는 있는데 보통 보면 사업을 한다면 초장기에 빨리 포기서를 내면 저희들이이 변경해서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계속 있다가 연말 되어 종결할 때쯤 되어 하려고 하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걸려서 못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변경도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수위원
당초부터 민원이 있어서 해결이 안 되었으면 일찍부터 포기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있다가…….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우리가 행정에서 빨리 결정을 지으라고 했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민원이 걸려서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시기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추진실적 5쪽입니다. 농어촌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지원해서 50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지원할 때 지급하는 방법을 다하고 난 다음에 정산서를 받습니까? 아니면 다하고 나면 돈을 지급합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이것은 다하고 난 뒤에 서류를, 예를 들면 홈페이지 제작이라든가 했는 것에 대한 근거 서류를 들어오면 돈을 지급합니다.
김영수위원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돈을 지급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내용을 저한테 한 부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6쪽에 사촌 문화공간 운영에 보니까 사무장 지원에 인건비인 것 같은데 얼마 나갑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사촌문화공간입니까?
김영수위원
예.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월 120만원 지원됩니다.
김영수위원
120만원입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김영수위원
21쪽입니다. 제일 밑에 보니까 고추종합처리장 수매농가 장려금인데 지난번에 500톤 해서 1억을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일단 한 것만 지급을 하고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일단 청아띠에 홍고추를 가지고 와서 대는 사람에 한해서 양에 따라 200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급하고 더 많이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지급을 하고 결국은 500톤 1억중에 90톤을 했는 것이다 .그지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90톤 밖에 못 했지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남았지요?
김영수위원
24쪽에 작약 경관보존 지원에 여기 장소가 어디지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이것은 작약농가에 대해서 방제 약제하고 영양제하고 비료 3가지 중에 한 종류에 대해서 작약농가에 지원이 됩니다.
김영수위원
어느 일정한 장소에 경관 보전하는 것이 아니고 작약 농가에 대해서 한다고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주로 의성읍 하고 사곡면입니다.
김영수위원
집단적으로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작약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리고 30쪽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쇠고기 이력 추적제 지원 사업해서 사업비가 1억 36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 이것은 이렇게 이력제를 하면서 농가에 이득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이력 추적제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DNA 분석해서 좋은 개체들만이 이력 추적제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DNA 검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돈인데 우량 종돈에 대해서 검사비를 지원하는데 아무 한우나 하는 것 보다는 우량 한우에 대한 것에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한우 축산 농가가 원한 것만큼 행정에서 지원이 되는지 한우 농가나 여기에서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더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군에서 적게 해주는지, 아니면 해 달라고 하는 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인지 그래서…….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이거는 이력제는 한우고기하고 수입고기하고 차별성을 두는 차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기금사업입니다. 일반 도비, 군비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어느 정도 보고를 하는데도 기금사업은 100% 다 안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는 만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기금사업이라고 해서 기금이 안 내려오면 못 한다고 하면 안 되고 기금이 없으면 군비가지고 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얘기한대로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량 종축을 계속해서 농가에 이익을 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기금사업 해봐야 3900만원 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힘들게 할 필요가 없고 필요하다면 군비를 지원해서 축산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년에는 보고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서 해 달라는 대로 파악을 해보고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사업이면 국비든 도비사업이든 떠나서 필요하면 군비라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군비를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기금 해봐야 3900만원 때문에 이것을 못하면 안 되고 기금만 의지하지 마시고 군비를 더 많이 투입하더라도 축산농가에서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마지막으로 35쪽입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 해서 6개 사업에 한 5억 3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의성군에 양봉협회나 조합이 있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양봉협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양봉협회하고 저희 행정하고 상의를 합니다. 양봉협회 회원들도 400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업에 대해 꼭 필요한 것을 건의하고 저희들도 무조건 건의한다고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양봉협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예산도 그렇게 하고 지급하는 것도 일단 양봉협회를 통해서 지급한다고…….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양봉협회 앞으로 나가서 양봉협회에서 무슨 약품을 구입해서 각 면에 분회장이 다 계시는데 그곳으로 약품을 배정해서 농가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장시간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업무 추진실적 21페이지에 청아띠 홍고추 수매량이 2014년도에 실제로 90톤을 수매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왜냐하면 고추수매 했는 전표가 없으면 장려금 지급을 못 합니다.
정도진위원
예,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단밀 같은 경우에는 홍고추가 나온 것을 거의 청아띠에서 수집을 안 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앞에 많이 할 때는 각 지역 농협에서 농식품부 중앙에서 채소 안전자금 무이자를 가지고 와서 청아띠에 계약해서 농협에서 돈을 주고 늦게 홍고추 수매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아마 작년에는 지역 농협에서 못 하겠다고 했는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단밀에 고추를 많이 하는 동네가 있는데 “청아띠에서 홍고추 수매를 안 한다.‘ 고 해서 정부 돈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는가라는 원성이 많았고 군의원이 뭐하느냐고 한 번 알아 보라고해서 기억이 나서 여쭤보는데 이것은 되었고, 31쪽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도비사업이라고 해서 자꾸 나오는데 도비 10% 줘놓고 도비사업이라고 하면 90%는 우리가 해야 되고…….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안 그래도 군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도비사업 7%나 10% 가지고 와서 모든 지침을 도에 지침을 따르라고 하니까 이거는 모순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도비 사업을 지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의성군에 안 맞다고 그것을 못 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의성군에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것을 부탁하면 솔직히 말하면 마이너스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도 도비사업이든 국비사업이든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하지만 듣기가 조금 거북스러워서 한 마디 드렸고, 38페이지 보면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해서 예산액의 집행 잔액이 11억 2700만원이 남았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에서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11억 하면 큰돈인데, 이것을 갈라놓으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집행할 때 잔액이 안 생기도록 관심을 써서 집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유기질 비료에 6억이 발생하니까 큽니다.
정도진위원
그렇게 관심을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 7쪽에 보시면 과수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 3평짜리지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군비는 3평짜리고 도비는 10평짜리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위에 것은 10평짜리고 밑에는 3평짜리인데 이것이 과수저온저장고라고 하니까 일반 우리 쪽에 보면 가지라든가 일반 채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필요한데 과수 쪽에 기준을 두니까 접목이 안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농업계통에 들어가는 시설물이니까 거기에 적합할 수 있는 가지라든지 일반 채소라든지 그런 것도 해당이 되도록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우리 올해 쌀 축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금년도에 쌀 축제는 없고 대체로 다른 거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명칭은 안 되었습니다만 축제라는 것은 없애고, 예를 들어 의성군민 위안잔치라든가 대축제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데 10월 9일 날 군민의 날 할 때 운동장에서 낮에는 농산물 작품전시, 농산물 전시, 체험행사를 하고 밤에는 군민 위안잔치를 하고, 또 10일 날은 안계 둔치에서 체험행사라든가 메기 잡기 대회 등 여러 가지 종목을 좀 넣어서 저녁 7시부터 안계 쪽에 군민위안 잔치를 할 계획으로 확정은 안 되었지만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우리가 연차적으로 쌀 축제를 해서 오고, 저도 농업을 종사하는 사람인데 실제 쌀 축제가 쌀을 홍보하고 쌀을 팔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지역에 자기 잔치 밖에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래서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것은 어차피 쌀을 홍보해서 팔아야 되는 목적이면 거기에 취합이 되도록 도시하고 연계를 하든지 도시에서 행사를 하든지 정히 안 되면 쌀, 사과, 고추, 마늘을 매취를 해서 대외적으로 도시에 소비자들하고 연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행사가 되도록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쌀 축제하고 마늘축제는 없어졌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농업에 전반적으로 우리 소고기, 돼지고기, 쌀, 마늘, 사과는 할 수 있잖아요? 자두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라도 소비자들하고 우리 의성군에 농산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판매가 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우리 과장님이 농업계통에 계시는 계장님들과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 추가 질문 하실 겁니까?
김진수위원
예.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조금 전에 시간을 혼자 할애하려니 그래서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연초인가 과장님 추적 60분에 보면 소먹이 짚을 전라도 서해 쪽인가 짚을 먹여서 소가 죽는 내용의 티브이를 보셨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못 봤습니다.
김진수위원
저는 USB에 녹화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소를 초점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때 당시에 결론을 보니까 소가 저렇게 되는데 사람이 쌀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식으로 초점이 맞추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금 의성군에 1년에 전라도 짚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저 역시 1년에 큰 차로 몇 차가 들어오고 하는데 전라도서는 짚을 말아서 의성까지 갖다 줘도 의성 짚보다 더 싸게 들어오는데 소비자가 의성보다 싸니까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알아보시고 롤 당 우리 도착이 5만원, 6만원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 의성에서는 우리가 했을 때 그게 안 맞으니까 결론적으로 전라도 짚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것은 의성에 들어오는 톤수가 몇 톤 들어온다는 것을 거의 90%는 파악이 되는데 한우협회 쪽으로 해서 갖고 오고 있는데 상당한 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성군에서도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매년 전라도 짚을 의존해서 하면 우리 쪽에서도 경제적으로도 손실되지만 왜 소를 서울대학교에서도 연구하는가 하면 바닷가 쪽에는 가을이 되면 벼에 멸구가 많이 온답니다. 멸구가 오면 고독성 농약의 살충제를 쳐야 만이 멸구방제가 되는가봅니다. 그래서 고독성 농약을 치니까, 물론 사료 짚도 가지고 가서 서울대 교수들이 분석도 하는데 짚에서 고독성 농약 성분이 나오더라고요. 농약이 들어가니까 소가 넘어가고 하는데 원인을 결론 내기는 바닷가 멸구 때문에 살충제를 많이 치니까, 또 가을에 멸구나 올 시기가 되면 수확기 직전쯤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잔류 농약이 남아서 소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축산 같으면 농업 소득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소에 대해서 소먹이로 짚 하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세워서 앞으로 소먹이 짚을 생산하는데 단가가 전라도 같이 적게 묶이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축산경영계장도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벼멸구 고독성 농약 때문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이 볏짚이 들어오면 분기별로 농약 잔류검사를 실시 한 답니다.
김진수위원
의성에도 하고 있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있으면 전량 반품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조사료 생산 면적을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렇지요. 왜 우리도 서부 쪽으로 가면 안계 넓은 평야도 있는데 굳이 전라도 쪽에서 많은 양의 짚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27분
12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