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현숙 의원님은 감기가 들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하셨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알아주세요. 그리고 생활지원국장 권오숙 국장은 시부모 상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원 배재미 과장은 학습박람회 참여 때문에 못하고 환경과장 윤여문씨는 환경관리요원 체육대회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우리 의원님 중에서는 김현숙 의원님께서 감기로 참석을 못하셨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이나영 의원,원용석 의원,이규숙 의원,오관영 의원,강정규 의원)

사랑하는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한현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가양1동, 가양2동, 용전동, 성남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나영 의원입니다. 제5회 지방선거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대결보다는 천안함 침몰과 4대강 살리기, 무상급식 등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이슈가 선거 분위기를 지배해 큰 우려를 낳았습니다. 당시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지방자치의 회고와 민선 5기 출범의 의의에 관한 소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5년간의 지방자치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권한•산업•사람의 3대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중앙 대 지방의 국가사무 배분 비율이 71대29로 분권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도 생활밀착형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강조하였습니다. 해결책으로 분권과 협치, 지역경영, 우수인재 양성과 유치를 위해 지방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고 지방의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는 지역 현실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귀농•귀촌 등의 방법으로 외부인재를 유입하고 특히 고령 인구 및 글로벌 인적자원의 활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6•2 지방 선거 이후 재선으로서 생활밀착형 지방자치제 정착이 잘 마무리되고,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좀더 생활밀착형 선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능기부 관리 체계 강화와 기부데이 운영입니다. 우리 동구를 스토리 텔링하면 꼭 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효와 정이 넘치는 전통의 도시라는 이미지입니다. 우리사회의 기부에 대한 인식이나 기부문화는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기부라고 하면 기업이나 잘 사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기부는 돈으로만 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기부금액은 엄청난 액수를 상정하는 것 등이 우리사회의 기부에 대한 정확한 현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는 현금으로만 돈이 많은 사람이나 기업만이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금전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기부가 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태를 고집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의미로써 기부의 정착은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긴장과 갈등 관계에 종식을 고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기부문화로서 다가오는 재능기부는 직접적인 개개인과 조직의 지적재능을 나누고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실제적인 접촉을 통한 상호 이해를 증진함과 동시에 나눔의 문화를 확산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회적 통합기능에 적절한 문화운동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기부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재능기부를 강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때 선도적인 자치단체와 후발 자치단체의 평생학습의 발전 속도에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을 반면교사 한다면, 재능 기부에 대한 선제 투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재능 기부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 사회 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기부의 날 운영과 전담부서 운영 등 재능기부 관리 체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재능기부 봉사 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구 알뜰 벼룩시장 개최 정례화입니다. "이거 얼마예요?" "500원이요" 어디에서 들리는 소리겠습니까? 이웃 구인 대덕구에서 열린 두 번째 중리 행복 벼룩시장의 모습입니다. 첫 개장일인 지난 7일에는 만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쳤고, 두 번째 개장일인 25일에는 150개의 부스에 200여명의 신청자가 몰리면서 일찌감치 예약이 마감되는 등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보였습니다. 중리행복 벼룩시장은 차 없는 거리도 병행 운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게 나눔장터를 즐길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그늘막 텐트를 무료 제공하여 많은 시민이 자원의 소중함과 나눔을 실천하는 소중한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주요 판매물품은 입지 않는 옷, 도서류, 장난감, 신발, 모자, 가방, 소형가전제품 등이며 판매수익금의 10%를 자율 기부해 모아진 기금은 재활용 활성화에 사용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도 기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부권 최대인 것으로 알려진 중리 행복 벼룩시장의 의의는 성인 카페촌이 밀집된 중리동 지역이 공권력이 아닌 지역재생사업을 통해 행복길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과거 단순히 물자 절약을 위한 아나바나 운동에서 발전하여 성인 카페촌인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덕구의 알뜰 벼룩시장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전에는 동춘당 공원에서 알뜰대덕 벼룩시장을 개최하여 동춘당 공원을 대덕구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대덕구민에게는 지역 주민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기억에 우리 구에서도 벼룩시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속성과 테마를 잡지 못해 담당 부서 직원분 들만 고생하는 행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대덕구의 이번 행사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중심이며 사통발달의 교통망을 갖고 있는 우리 동구가 알뜰 벼룩시장을 잘 활용한다면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시킬 수도 있고, 동을 순회하면서 개최한다면 이웃간의 소통의 공간으로도 거듭 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구에서 중고물품을 이웃간에 나누는 벼룩시장 개최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에서도 대전역 광장 또는 중앙 전통시장 주변,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면서 정기적으로 동구 알뜰 벼룩시장을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구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운영 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구가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된 이후 매년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있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장애인 평생교육의 여건은 법적, 제도적, 정책적 측면에서 매우 열악하고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생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야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에게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인 평생학습관을 설치하여, 장애인들에게 문해교육, 교양교육, 자립생활교육, 직업교육, 여가교육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일반 평생교육시설, 특수교육 관련 기관, 장애인 단체 등과 연계하여 이들 기관들이 장애인 평생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의 저변이 더욱 확대되기 위해서는 제도를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고, 장애인 당사자 및 그 가족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도 적극적으로 제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실천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동 주민센터 설치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응급의료의 제공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 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 3월에 발표한 통계를 보면 전국 공공장소에 6,500여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1만 3,999곳을 자동심장 충격기 의무설치 구역으로 지정하여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2만 3,000여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이중 95%가 사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는 보건소도 있고 자동심장충격기도 있어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이용 층이 노령화되고 있는 동 주민센터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유사시 구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최소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51개의 단체에서 구민들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하고 적절한 응급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현재 막대한 재원이 투입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운영과 관리 실태도 문제이지만 설치 장소가 비용 문제로 확대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용 실적과 담당 직원에 대한 사용 방법 교육 실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구 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 주민센터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견해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나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날을 뒤로하고 이제 알찬 결실을 준비해야 하는 가을날!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동구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현택 동구청장님과 750여 공직자 여러분께 그 동안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중앙시장 제3주차장 조성공사의 신속한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중앙시장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아케이드 설치, 공영 주차빌딩 및 제2주차장 완공, CCTV 설치 등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으로 대전의 역사가 숨쉬는 중부권 최대의 전통시장으로 새롭게 변모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통일된 간판과 LED조명, 세련됨과 편리성이 강조된 주차타워와 아케이드 설치, 깔끔한 주차장과 화장실, 시장 곳곳에 설치된 CCTV는 안전성까지 겸비한 쇼핑공간으로 변화되어 대형마트에 결코 뒤지지 않은 외관을 갖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앙시장은 특성상 9개의 상설시장과 3개의 대형상가, 6개의 각종 특화거리를 포함하여 4,200개의 점포와 노점상으로 이루어진 대형시장으로 그 동안 주차빌딩과 제2주차장 완공으로 주차문제가 다소 해결되었으나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충분한 주차장 확보는 경쟁상대인 대형마트와 비교하여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으로 지연되는 중앙시장 제3주차장 조성공사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중앙시장 제3주차장은 17개 시장으로 형성된 중앙시장의 균형발전, 시장 내 주차공급 불균형 해소와 목척교 인근 유동고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먹자골목 인근에 조성될 예정으로 주차장 건립 시 매출상승은 물론 대형마트에 견주어 손색이 없는 명품시장으로 거듭날 것을 확신합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님께서는 대전시와 연계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잠정 중단상태에 처한 중앙시장 제3주차장 조성공사의 신속한 사업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제•신안동 지역민의 체력증진 도모에 기여할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은 사회체육인의 저변확대에 따라 굳이 돈을 들여 헬스장을 가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들이 사람이 모이는 쉼터, 학교, 공원, 산책로, 천변 등에 설치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지역에서도 대전천과 대동천의 생태복원사업, 학교공원화 사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한 삶 및 여가선용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으나 상대적으로 원도심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사회체육환경은 날로 낙후되어 가고 있어 이 지역의 주민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 신안•소제동 지역은 국•내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원도심 활성화의 주요 축으로 기대되었던 대전 역세권개발사업과 도시 재정비사업이 7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주민의 정치•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지역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기반시설의 붕괴로 인한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등 기본적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중앙동 지역이 동구 관내에서 저소득가정의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역 공동체의 건강증진 도모와 애향심 고취에 기여할 생활체육 환경 발전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인근 대전천변과 비교하여 대동천변은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그나마 학생들이 이용하던 농구시설 마저 대동천 생태조성사업으로 금년 철거될 예정이며 주민센터의 헬스교실 또한 구 중동청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적 편중이 심각한 상태로 사실상 신안•소제지역 주민이 이용 시 접근성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구청장님께서 약속하셨던 구 신안동청사를 이용한 실내체육시설 설치가 금년 신안동길 확장사업에 따른 구 신안동 청사의 철거로 체육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어 대체 공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대전 역세권 개발사업 지구 내 건립되고 있는 대전 전통나래관 등 주민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공공건물이 유휴공간 및 역세권 개발지구 내에 기반시설 설치 공사시 발생하는 유휴공지를 이용한 체육시설 설치 방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학교공원화 사업과 같은 공공건물 녹지공원을 이용한 체육시설 설치와 기반시설 설치공사 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유휴공지에 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이 어우러진 쌈지공원 조성 등 지역주민을 배려한 심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또한 대동천 생태조성사업과 연계한 산책로나 쉼터를 이용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이 지역 주민을 위한 균형 잡힌 생활체육시설 기반 확충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 운영현황과 지금까지 추진해온 장애인복지관 건립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유성구의 경우 장애인복지관과 복지법인을 통해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여 치료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는 수준 높은 장애아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32만 여명의 장애우가 생애주기별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는 24개 지역 초등학교와 연계한 1학교 1개 대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 이외에는 생애주기별 사업이 미미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우 및 가정을 위한 맞춤식 프로그램과 늘어나는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돌봄프로그램은 현재 전무한 실정으로 다양하고 특화 된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님께서는 우리구의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온 장애인복지관 건립 현황과 전국 어디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앞으로 우리지역의 장애우가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장애극복 대통령상과 자랑스런 서울시민상을 수상한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희아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고 있으며 더 어려운 장애우를 위해 재능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쇼팽의 즉흥환상곡을 5년 6개월만에 완성했다는 희아는 말합니다. '장애인으로 사는 고통보다 살아 있다는 희망, 4개의 손가락이 아직도 남아 있어 행복하다'고. 금년 우리구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산실, 장애인복지관의 순조로운 건립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며 특화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발굴 운영은 장애우의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소외되고 고통 받는 만 오 천 여명의 장애우가 자아 존중감 향상은 물론 꿈과 비젼을 갖고 장애를 극복하는 제2, 제3의 희아가 되기를 희망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1, 2동과 용전, 성남동을 지역구로 하는 라선거구 이규숙 의원입니다. 그 동안 제가 열심히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사랑하는 25만 동구민과 75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많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남은 의정활동 기간동안에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오늘 드리는 구정질문은 본 의원이 그 동안 지역구 활동 중에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하여 작성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양초등학교 내 주민을 위한 야외공중화장실 설치 건의입니다. 가양초등학교는 개교 50년이 넘는 역사 깊은 학교로 우리 구에서 학교 공원화사업과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및 야외공연무대 조성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된 곳입니다. 그로 인해 인근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주민들의 문화휴식과 운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랑 받는 곳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학교 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한 것은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의 보완과 자원이용의 효율화로 예산절감 효과 및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운동욕구 해소를 위해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하루 평균 운동장 이용인원을 조사해 본 결과 일일평균 300여명으로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트랙을 따라 조깅을 하거나, 가족단위로 배드민턴, 축구, 농구 등을 즐기고 있어 보기가 좋았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야외공연장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한여름밤 영화제"를 개최해서 6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외, 한 달에 한번 150여분을 초대하여 급식봉사인 "음식나눔축제"의 장소가 되고 있으며, 금번 가을에는 "주민화합 한마음대회"도 이 운동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가양초등학교는 인근 4,000여명의 주민들에게 공원이자, 체육활동 공간이며, 이웃과의 만남의 광장 역할을 하고 있는 소중한 장소인 것입니다. 이렇듯 좋은 체육시설과 공연장을 갖추고 있지만, 야간 및 공휴일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 화장실이 없어 이용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며 본래 취지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가양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 협의해 보니 학교 내 화장실 개방은 보안업체 설계상 어렵고, 운동장에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토지 사용승락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생활수준과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 레저, 스포츠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문화공연 향유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양초등학교에 기 투자된 체육시설 및 야외공연장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중화장실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꼭 설치되어 지역민의 숙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주변 주차장 확보대책을 위한 제안입니다. 지난 5월 14일 가양동 42-10번지에 1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1층, 지상5층의 보훈회관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금번 사업은 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과 보훈단체의 위상제고를 위한 것으로, 이곳 보훈회관에는 광복회 동구지회 등 동구의 9개 단체가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훈회관 이전 5개월이 지난 현재, 보훈회관 일대의 주차난으로 보훈단체회원들 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과 식당 이용객의 불편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훈단체에 조성된 주차장은 3면으로 부족한 주차는 노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주변 주민들과 식당가 이용객으로 인해 주차 면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훈회관은 위치상 대중교통이 열악하고, 보훈단체 회원들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자가운전 비율이 높습니다. 또한, 주차공간이 없어 부득이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근처의 동구견인사업소에서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붙여놓아 낭패를 본다고 합니다. 보훈회관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비 등을 지원 받아 조성하는 방안과, 동구견인차량 보관소의 유휴주차장을 임대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 드리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19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건의한 어린이 교통 체험교육장 건립 건의에 관하여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작년 191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 지역 확대 제안 및 어린이 보호구역 사후관리방안'에 대하여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지역을 확대 지정하여 8개의 보호구역을 추가 설치하고 담당자가 직접 현장 방문하여 현장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구정질문 이후에 많은 변화가 보였습니다. 사후관리 또한 시설물을 점검하고 재정비를 완료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 담당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하여 주기적인 순찰을 통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산내초등학교에 있던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이 대체부지 없이 폐쇄되고 어린이집 등을 방문하여 시청각 자료들로 교육하는 간접 방식으로 대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안전 교육은 시청각교육보다는 몸으로 직접 체득하는 '현장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최근 조성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근린공원에 실내교육장과 야외체험장을 갖춘 교육장을 건립하여 교통안전교육에 많은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건의한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의 건립 계획수립, 부지선정, 예산확보 계획 등 진행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드린 질문을 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어려운 구 재정 여건상 시와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집행부의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의 재정상황이 어렵다보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 위축되어 구행정 전체가 경직되는 경향이 있는데 구비가 적게 들어가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상위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동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돈이 없다고 손놓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인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요청을 위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를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종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한현택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75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홍도동•삼성동 가선거구를 지역구로 하는 강정규 의원입니다. 동구 의원으로 선출되어 당선증을 받은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2006년 한번의 낙선 경험은 저에게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주민에게 봉사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의 패기와 젊은 혈기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이 때론 엄연한 현실의 한계의 벽에 부딪치기도 하였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오늘도 지역구의 골목골목을 누비며 다니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기간 동안 겸손한 자세와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구민의 눈높이에서 25만 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어렵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진행상황 및 현장에 살고 계시는 원주민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10년 9월 28일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늘 관심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원도심 지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도시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정비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원도심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2006년도에 5개 구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하고 L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중, 대신2구역만이 금년에 보상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4개 구역은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국내 부동산침체, LH의 재무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2009년 9월 중단되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사업계획으로 인해 사업구역 내 살고 계신 주민의 삶의 질이 최악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미비, 빈집의 우범지역화로 치안문제,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해충발생,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신용불량자 양산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해당 주민들의 고통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달 26일 주민연합회를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연합회 측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국비를 지원해 추진하는 국가정책 사업임을 주지하여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공약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문학적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당장 시행해 달라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따져 묻기 위함도 아닙니다. 또 한번의 혹독한 겨울을 나야 하는 원주민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구와 유관기관 등이 연계하여 김장지원, 무상집수리 지원, 겨울 난방비 지원, 치안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생활불편 신고제도'의 이용실적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본 의원이 추석명절 일주일 전 야간시간에 지역구 일대를 걸어 다니며 돌아보았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고장나 불이 들어오지 않는지, 맨홀이 깨져 있는 곳은 없는지, 포트 홀이 방치된 곳은 없는지 등 크고 작은 생활불편을 찾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담당 부서로 신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순찰 다음날 스마트폰 사진자료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지 알아보니 우리도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며 올해 9월부터는 주•정차 위반차량도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고대상은 가로등 고장, 도로파손, 쓰레기 방치, 위험시설, 불법 주•정차 등 생활불편 전반이며 스마트폰 어플 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신고하면 새올행정시스템에 신고내용이 바로 올라와 해당 부서로 배정되는 것입니다. 민원인은 스마트폰으로 시간, 장소에 제약 없이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신고절차가 쉽고 간편하며 불편신고로 접수된 민원은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민원처리가 가능하며 처리결과도 바로 통지할 수 있어 민원 만족도가 높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시행한지 1년이 넘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우리 구에서는 제대로 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구행정은 현장행정이며 생활 밀착행정입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땐 거창한 정책이나 시책보다 깨끗하고 밝은 거리, 기초질서가 잘 잡혀 있는 사회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사회라고 인식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전 인구의 67.6%인 3,500만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형식적인 홍보에서 벗어나 각 동에서 활동 중인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 각종 자생단체협의회 회의시간에 적극적인 시연회를 통한 홍보를 하면 이용 활성화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생활불편 신고제도'의 이용실적과 이용활성화를 위해 통장님과 자생단체회원들에게 사용방법을 교육 홍보하는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드린 질문들은 그 동안 의정활동 중에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 끝에 작성된 구정질문임을 강조 드리며 한현택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구정질문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도 지금 감기 걸려 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이나영 의원님 4건, 원용석 의원님 3건, 오관영 의원님 3건, 이규숙 의원님 3건, 강정규 의원님 2건 등 다섯 분 의원님들의 고견이 담긴, 15건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마련, 동구 알뜰 벼룩시장 개최 정례화,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현황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관리현황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적 갈등해소와 공동체 사회 구성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기부의 날과 전담부서 운영, 그리고 재능기부 봉사활동 방법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기부는 물질로써만 해야 한다는 인식이 만연한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능을 사회에 공헌하는 재능기부 문화의 정착은, 이러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9월말 현재 4만 8천 552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17개 봉사단의 재능소유자 1,947명은 각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동구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해, 저소득 가정과 소외계층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 이•미용, 집수리, 발마사지 등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일 자원봉사센터를 출범하고, 전담인력 4명을 배치하여 자원봉사 전반에 대해 충실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나눔의 문화 확산과 재능기부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이나영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기부의 날과 같은 기념일을 제정하는 것도 뜻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말씀처럼 봉사자들의 재능기부활동을 지원하고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재능기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12월 5일 자원봉사의 날을 전후하여 사회공헌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재능기부자와 함께 하는 행사를 기획 추진하여 나눔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구 알뜰 벼룩시장 개최 정례화 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하여 그 동안 꾸준히 재활용 알뜰 시장을 운영하여 왔으며 나름대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용전동 복합터미널 주변에서 2회, 판암주공 4단지에서 5회 등 총 7회를 개최하여 마련된 모금액 전액을 천사의 손길에 기부하였으며, 올해도 가오동 패션아일랜드 앞에서 3회, 지난 9월 동구청 광장에서 1회 등 총 4회를 개최하였고, 10월말 1차례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덕구의 경우에는 중리동 지역 행복의 거리 준공에 따라 차 없는 거리와 나눔장터를 연계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소요예산도 1억 3천만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는 어린 세대부터 재활용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초등학생 위주의 알뜰 벼룩시장을 운영하여, 차별화 된 나눔문화를 정착 시켜 왔고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나영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전통시장 주변 또는 동 주민센터 순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테마와 볼거리가 살아있는 알뜰 나눔장터의 상설화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민들의 환경의식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상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상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사회참여 기회 향상 등을 위해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인근 복지관, 점자도서관, 수화통역센터 등 지역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을 특성화하고 있으며, 올해는 10월 현재 재활치료, 현장학습, 정보화 교육 등 22개 프로그램에 4,479명의 인원이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장애인 평생학습관과 같은 전문 교육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는 민선5기 들어 우리 구가 남대전종합물류단지 내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장애인들의 평생학습은 물론, 건강과 자립기반 조성 등 종합적인 복지수준이 향상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현황과 주민센터 내 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관련법에 의해 16개소 28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기관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관리직원은, 시청의 구조•응급처치 교육과 대전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주관하는 기관별 순회교육 등을 이수하고, 2년마다 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기관 담당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시행하게 하는 등 장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충격기의 주민센터 내 설치와 관련하여, 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주민센터는 자동심장충격기를 비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구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업임을 감안하여, 이나영 의원님의 고견대로, 동 주민센터에도 순차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6.25 참전 유공자 기념비가 있는 가양쌈지공원을 근린공원으로 확대 조성, 대학로 조성 2단계 사업 재개, 그리고 고 김재현 기관사 기념공원 조성 및 용전4가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가양초등학교 입구의 6.25 참전 기념비 주변 쌈지공원의 근린공원 확대조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6.25 참전 유공자 기념비는 2002년 휴전 50주년을 맞아, 초등학생부터 80세의 어르신까지 가양동 주민들의 모금과 대전지방보훈청의 협조로 2003년에 완공되었습니다. 현재 기념비 주변 중심으로 절개를 상징하는 소나무와 봄의 전령 영산홍, 꽃나무 등을 위주로 소규모로 조성되어 있어 확장의 필요성이 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인근부지의 매입 등을 적극 검토하여, 원용석 의원님의 고견과 같이 주민을 위한 녹지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사업임을 감안하여, 구민 편의를 위해 가양공원에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6.25참전 유공자비와 더불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전쟁의 참상을 알릴 수 있는 스토리를 보완하여, 안보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주민에게 녹색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알찬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대학로 조성 2단계 사업 재개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학로 조성 2단계 사업은 가양동 40번지선 도로 확장공사 등 7개 사업으로, 현재 가양동 40번지선 도로 확장공사만 201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원용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2단계 대학로 사업은 1단계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우리구의 경제•문화 측면에서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구 지역 내 대학들이 자긍심을 갖고 면학에 힘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계획된 사업들이 단계적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지속하여 국•시비 지원 건의를 해 왔으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통해 2단계 대학로 사업이 1단계와 연계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지역구내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으로 질문해 주신, 고 김재현 기관사 기념공원 조성 및 용전4가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 김재현 기관사는 6.25 전쟁 당시, 미 24단장 구출을 위하여 이원역에서 대전역까지 사선을 넘어 최후의 순간까지 철마를 달리다 순직하셨고, 순국 62년만에 미 국방성으로부터 민간인 최고훈장인 특별민간봉사상과 감사장을 수여 받은 전쟁영웅입니다. 현재 고 김재현 기관사의 기념비는 지하철 판암기지 뒤편 경부선 철로변 너무 외진 곳에 세워져 있어 민간인의 방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나라를 위하여 젊은 청춘을 불사른 고결한 넋을 기리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알릴 수 있도록 옥천로 길에 기념비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문화예술인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인 용전근린공원이나 인근의 판암근린공원 등에 기념비 복제설치와 기념비 인근에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전4가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홍보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유니버설 디자인 문화도시조성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조성 사업은 용전4가에서 중리4가까지 1.2km 구간을 대전시에서 지난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도시미관을 위해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자 금년 3월 대전시와 한국전력공사간 지중화 협약을 체결한 후, 금년 10월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내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이나 주민불편 최소화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공기단축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홍보 방안입니다. 본 사업은 보행환경 등 주민들의 생활불편 개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로써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전시에서는 지난해 10월 용전동주민센터에서 공사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였으며 금년 9월에도 공사 시행 전 최종 설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개요, 추진계획 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선 지중화, 차량진입방지시설, 차량진출입부 설치 등의 공사 시, 주민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굴착구간에 대하여 당일굴착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사 안내표지판을 다수의 장소에 설치하고 관련기관, 현장관계자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생활 불편사항 발생 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중앙시장 제3주차장 조성공사의 사업추진 방안, 소제•신안동 지역민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 운영현황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 등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제3주차장 조성공사와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시장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아케이드 설치, 공영주차 빌딩 및 제2주차장 완공, 시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녹색 시장으로의 변모를 위한 LED 조명 설치 등 편리한 쇼핑 환경 개선으로, 역사가 숨쉬는 중부권 최대의 전통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시장을 찾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따르지 못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중앙시장 내 제3주차장 조성을 위해 2011년 세부계획 수립 및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등을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청 및 대전시에 제3주차장 관련 국•시비 지원을 건의해 왔으며, 금년 중소기업청장의 중앙시장 방문 시에도 시장내 국비 지원 한도액 상향 조정과 국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제3주차장은 123억여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형 사업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중앙시장 이용고객의 불편해소 및 쇼핑 만족도를 향상시켜 전국 최고의 전통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청과 대전시 및 정부 기관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제•신안동 지역민의 체력증진 도모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시설 설치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생활체육 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마다 아파트와 학교 등 유휴공간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아직은 수요에 비해 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민선5기 들어 그 동안 부족했던 구민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현재 지하2층, 지상3층 규모의 수영장, 실내골프장,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등을 갖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내년 4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성남, 가양, 소제•신안동 등의 인근주민을 비롯한 동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오관영 의원님의 말씀처럼 소제•신안 지역 인근에도 주민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구 신안 주민센터 도로개설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금번에 도시계획 도로선 변경을 시에 요청 중에 있으므로 주 도시계획 도로선이 변경이 되면 신안 주민센터가 철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신안 주민센터 외에 전통나래관 등의 공공시설 유휴부지와 향후 역세권 개발을 통해 유휴부지 발생 시 체육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 운영현황과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 운영현황입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장애아동 방과후교실 사업은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판암사회복지관 등 8개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언어, 미술, 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현재 270여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장애아동에 대한 방과 후 교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건립될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각 복지관 및 학교 등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더 많은 장애인들이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과 재활치료, 자활의지 배양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시설이며, 구도동 남대전종합물류단지 내에 연면적 2,300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건립 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7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10월 말 대전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는 등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금년 11월에 도시개발공사와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초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내년 7월 착공하여 2015년 11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에 있어 시설을 이용할 장애인들에게 보다 편리한 맞춤형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장애인단체 및 주민들을 참여시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가양초등학교 내 공중화장실 설치, 보훈회관 주변 주차장 확보대책,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건립 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가양초등학교 내 공중화장실 설치건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는 가양초등학교에 2009년 인조잔디, 육상트랙, 배드민턴장, 농구장, 야외공연장 등의 문화•체육시설을 총사업비 9억 5천만원을 지원하여 설치하였고, 2010년 1월 가양초등학교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이규숙 의원님께서 건의해주신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재원마련과 타학교와의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매일 300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용하며, 야외 공연장을 통해 많은 공연이 열리는 등 인근주민들의 소통과 축제의 장소로써, 주민들을 위한 공중화장실 또한 필요성이 날로 커지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 확보를 통한 공중화장실 설치를 검토하고, 학교의 교내 화장실 일부 및 또는 주변 건물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이용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시설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주민이용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훈회관 주변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양동 보훈회관은 지난 4월 9일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9개 보훈단체가 입주를 마치고 지난 5월 개관하였습니다. 보훈회관 건물 내에는 3대의 주차시설이 있고, 주변도로엔 주차선을 설치하여 다수의 주차시설을 갖추고는 있으나, 주변에 식당이 많아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비를 통해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은 우리구 주차시설에 대한 우선 순위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규숙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견인차량 보관소의 유휴공간을 임대하여 주차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은 견인차량 보관소 인근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견인 대행업체와의 계약이 견인대행 업무에 한정되어있어, 당장은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법적 검토를 거친 후 적극 반영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건립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동안 산내초등학교 부지 내 어린이 교통안전교실을 운영하여, 매년 5천 여명의 유치원생 등을 대상으로 이론과 체험교육을 병행,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확립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지난 6월 동일부지 내 유치원 설치가 되어 부득이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구는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대체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가오근린공원을 적정부지로 선정하여 시에 소요사업비 5억원을 지원 건의하였습니다. 시에서 현재 이를 검토 중이며, 향후 시비가 확보 되는대로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가오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진행상황과 원주민 지원대책, 그리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생활불편 신고제도의 이용실적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대표연합회와 상호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를 촉구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씩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2단계 사업중 대신2구역은 2011년 사업이 확정되고 12년 13년 보상을 하고 있으며 2014년 3월에는 전면적으로 철거를 실시한 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나머지 4개 구역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난 8월 대전시청에서 관련기관 대책회의 후 금년 내 1개 구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착수한다고 발표하였으며, 현재 선정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하여 나머지 3개 구역에 대한 사업추진 로드맵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토부, 대전시, LH, 구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추진 협의회에서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지역 원주민 중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10월 중 우리 구 겨울나기 지원 계획 수립 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의 주민 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 도움이 절실한 주민들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해당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사업, 지자체사업, 민간자원과 연계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생활불편 신고제도의 이용실적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지난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불법주정차, 도로파손, 쓰레기방치, 가로등고장 등 생활 속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사진과 발생위치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 이용실적은 지난해 접수된 생활민원 총 1,530건 중 300건이 스마트폰으로 신고되어 20% 정도의 이용률을 보였으며, 금년 상반기 총 908건 중 212건으로 23%, 3/4분기에는 총 594건 중 234건으로 40%의 이용률을 보여 올해 하반기 이용률이 두드러지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서비스 실시와 동시에 민원실 동주민센터 등에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여 안내하였고, 홈페이지, 블로그 및 민원실 홍보 전광판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의 이용실적 분석을 통한 이용률 제고를 위해, 금년 6월에는 자생단체 회의를 통해 홍보하고, 7월에는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정규 의원님의 고견대로 주민센터에서 직접 시연을 통한 홍보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 의원님들로부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구정에 대한 소중한 질문에 대해 나름대로 성실히 답변을 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민의 곁에서 구민의 불편사항과 구정 발전방향을 세심히 짚어주시고 대안까지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들이 동구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택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부구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세요.

부구청장 이창구입니다.

예. 이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검토해 본 결과 답변에 성의를 다해 주셔서 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은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심을 다해 답해 주신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예.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니까 2014년도에는 우리 동구가 재정적으로 정말 매우 힘든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있겠지만 본 의원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또 그만큼 직원들이 힘들고 또 직원들이 힘들면 우리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어려움 속에서 찾으셔 가지고 우리 동구가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하게 재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그런 부탁 말씀 드리려고 제가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질의를 아니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전에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총력을 다해서 일을 추진하겠고 의원님께서 내년도에 직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도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빨리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총력을 다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에 막 거론되고 또 시에서도 350억이 시도 지금 다 확보를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또 저희는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또 그렇다 보면 제일 간과하는 것이 직원들에 대한 혜택이나 행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 가지고 지혜를 모아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려고 제가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 재정이 어려운 것을 의원님들도 다 동감하고 계실테고 올 연말 정도 가 가지고 재정사항을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어차피 의원님들하고 상의 드려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상의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의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나영 의원께서 우리 재정에 대한 걱정을 하셨어요. 제가 몇 일 전에 우리 구민화합한마당 할 때 대전시장한테 100억원만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스쳐 넘어가서는 안 되요. 그렇다면 의회에서 얘기한 부분은 시에다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리고 얘기 듣고 또 후속조치는 또 의회에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날 의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오늘 답변이 왔는데 기획관리실장이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부구청장하고 미팅을 갖자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상의할 때 다시 한번 거론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 좀 해 주세요.

예.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원용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6.25 참전유공자 기념비가 있는 가양공원에 근린공원으로 확대 조성, 대학로 조성 2단계 사업 재개, 고 김재현 기관사 기념공원 조성 및 용전4가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창구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답변은 그런대로 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부구청장님이 동구에 오신지가 지금 몇 달 되셨죠?

4개월째,

4개월 되셨죠?

예.

우리 중앙시장에 몇 번 나가 보셨죠?

중앙시장은 제일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자전거 타고도 제가 가끔 갑니다.

예. 중앙시장 가보니까 많은 변모가 있죠?

예. 옛날에 비해서는 천지개벽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20∼30% 증가했다고 이렇게 상인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중앙시장 하면 그래도 아케이드가 제일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예.

주차장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공영주차장이 제2주차장이 완공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2011년도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제3공영주차장을 해 드리겠다고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한 두 번인가 세 번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이 잠정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상인들이 3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설치가 어디에 되냐면 저쪽에 먹자골목하고 그쪽에 생선골목 그쪽으로 제3주차장이 원래 그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많은 문의를 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해서 답변을 확실히 해 드리겠다 그렇게 제가 상인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다시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에 대전패션몰인가요? 제가 운송주차과장 할 때도 그 패션몰을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해 드리려고 했었어요.

예.

그런데 개발한다고 하니까 패션몰에서 부지 값을 생각보다 엄청나게 올려 받는다고 해 가지고 실패가 됐었는데 그때 됐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지금 거기가 3주차장이 계획 잡은 것이 123억인데,

예. 123억.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국비가 지금 한도가 초과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번에 중소기업청장이 2012년 9월 4일날하고 2013년도에 한번 왔을 때도 건의를 했던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한도 지원액을 상향조정을 시켜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중부권 최대 시장인 중앙시장이 다른 시장하고 동일하게 봐 가지고 한도액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건의를 했었고 지속적으로 중기청하고 대전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시장에 찾아오는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3주차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된 것에 대해서 회신이 안 왔습니다. 중기청장한테 건의한 것도 한도액 초과하는 것을 완화시켜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는 구비나 시비 들여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가 결정 되는대로 추진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자료를 해서 제공해 가지고 빨리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이런 생각이에요. 어쨌든 설명회를 몇 번 했었고 이런 다음에 추진이 안되고 있으니까 왜 구청에서 주차장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느냐 빨리 대책을 세워줘라 이런 건의예요.

예.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중기청하고 해서 제3공영주차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중앙시장 회장단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때도 그런 문제를 건의하셔 가지고 1차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 지금 제일 추진하는 것이 국비 문제다, 동감은 하시면서도 빨리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저쪽에 소제•신안동 그쪽이 운동기구 설치가 아예 안 돼 있어요, 아예. 그래서 청장님께서 전번에 신년에 방문하셨을 때 거기 신안동 옛 동사무소에 운동기구 설치를 해 주신다는 말씀을 약속을 했어요, 주민들과. 그랬는데 거기 재활센터가 안 나가는 바람에 주민들이 참고 있다가 이번에 11월달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면 운동기구를 놔줘서 좋겠다 하고서 주민들이 기대가 컸는데 이번에 어쨌든 신안로로 길이 확장되면서 우리 동청사가 거기에 일부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철거를 안하고 아까 청장님 말씀은 거기에 해 줄 계획이라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철거를 안하고 거기에 운동기구를 해 주실 계획은 있나요?

구 신안동 주민센터가 도시계획선에 맞물려 있어 가지고 철거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체육시설이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재검토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시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신안동사무소에 있는 선은 지금 도로선으로 하고 옆에 윗길로 도시계획선을 조정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건의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이것이 반영이 된다면 거기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선 변경이 가능하다면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 소제동이나 신안동 그쪽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운동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지역분들한테 저쪽에 구민체육센터가 생긴다고 했더니 그렇게 거기 가서 운동을 하라고 한다고 본 의원한테 어떻게 어르신들이 난리치는지 왜 다른 데는 운동기구를 수없이 놔주면서 이쪽에는 운동기구 한 군데를 못 놔주느냐, 의원들이 몇 명씩 있으면서. 그러면서 본 의원을 야단을 쳐 가지고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청에다가 운동기구 설치를 꼭 해 주셔야 된다는 다짐을 합니다.

예. 도시계획선이 변경이 가능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설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대동천이 대동부터 소제동, 신안동, 저쪽 삼성동부터 운동을 아침저녁으로 쭉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주변에 운동기구가 없으니까, 아주 전무한 상태니까 운동기구를 놔달라 이래서 본 의원이 알아본 바 하천계에서 거기다 운동기구를 못 놓는다, 그 물이 범람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안합니다. 여기가 하천계에서 물이 범람한다 이렇게 하면 물이 언제 넘었는지 요즘은 비가 많이 안 와서 괜찮다, 주민들이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운동기구를 좀 놔달라, 이렇게 주민들이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대동천이 제일 위험한 지역이잖아요. 대전시에서 장마가 많이 오게 되면 침수가 제1순위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운동시설을 놨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안동 주민센터가 된다든지 국민체육센터가 된다면 어차피 걷는 것이 운동이기 때문에 그 두 군데를 다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고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은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장애인복지관은 건립하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23억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시에다가 건의도 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하는데 해당 실과에서는 시 예산담당관실로 예산 요구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예산이 내년에 신규사업이라서 편성이 안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매일 가세요. 시에 가서 시 예산계에 매일 가서 좀 매달리세요.

저희 때문에 제일 귀찮아 죽겠대요, 예산실에서요.

귀찮다고 해도 자주 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구청장님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이규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양초등학교 내 야외공중화장실 설치, 보훈회관 주변 주차장 확보 대책,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건립 등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우리 부구청장님 계속 나오셔서 죄송하네요. 그래도 여러 건이기 때문에 그냥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은 나와 주십시오. 답변해 주세요.

부구청장 이창구입니다.

이규숙 의원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네요. 저는 이번에 가양초등학교에 야외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너무 너무 성의 있게 해 주시고 꼭 이루어질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부구청장님이 우리 지역을 한 바퀴 돌아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동구청에 오신지가 한 4개월 정도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어느 회의 장소에서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가보니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셨냐고 물으니까 시에 많이 가시고 하실 일이 너무 많아서 많이 움직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분이 우리 부구청장님 말씀을 하시면서 시 창구가 동구 창구로 옮겨졌다고 그래서 우리 동구에 아주 전담창구가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한참 흐뭇하면서도 웃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그대로 우리 동구의 살림살이가 많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 부구청장님이 열 몫은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음으로 양으로 자리에 계시지 않고 발로 뛰신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양초등학교에 와 보셨다고 하니까 느낌이 많이 가시죠? 공원처럼 많이 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학교 운동장 중에서 아주 잘되어 있는 것 같고 학교 시설도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저희 같은 경우 특별한 공원이 없기 때문에 저녁에 어르신들이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하러 많이 나오시는데 정말 본 의원이 걱정한대로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음료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못 드시고 오신답니다. 운동하는 중간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것이 잘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아주 좋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도와주실 거죠?

예. 가서 보니까 진짜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감을 하고 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보훈회관 주차시설에 대한 것인데 '우리 구 주차시설에 대한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을 할 곳은 많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왔다고 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우선 주차장 시설을 당장 해 준다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옆에 견인차량보관소가 있어서 거기를 우선 임대해서 쓰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해 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다녀가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장님 말씀에는 그렇게 임대를 해서 같이 쓰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차량보관소에는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면서 차를 그냥 견인해 갔을 경우에 견인소에 와서 굉장히 큰소리가 자주 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임대를 했을 경우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는 것이 걱정이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해서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일단 우선 방편으로 같이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하니까 알겠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다시 담당자가 오시면 상의해 보시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해 보셔서 우선 주차시설을 당장 할 수가 없는 장기적 검토니까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구견인사무소가 금년 11월 16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지금 공고 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공고하고 위탁기관이 결정되면 그때 계약서 쓸 때 그런 조건을 붙여 가지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엊그제 10월 15일자에 보니까 충청투데이하고 금강일보에 동구 어린이보호구역 재정비사업을 11월달까지 완료하겠다 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동구 관내에 본 의원이 차를 가지고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정말 많이 개선이 됐고 그 다음에 위험한 그런 시설물도 다 제거가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전봇대 같은 데에서 보호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놓은 것도 다시 재정비가 많이 된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떤 상태냐면 막 전선이 밖으로 나와서 제가 사진을 여러 군데 찍어놨습니다. 전선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비바람이 치고 천둥번개가 쳐서 그런가 보호구역이라고 간판을 크게 해서 전봇대 위에 달았는데 그것이 풀려서 위치가 휙 돌아갔어요. 그러면 차에서 오시는 분들은 정작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아무리 직원 분들이 다니면서 재정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위에 현수막을 '하이마트' 무슨 조그만 현수막으로 다 가려놨어요. 막 묶어 가지고, 전봇대에다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방해가 돼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건립 진행상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오근린공원이라는 것이 어디쯤에 있죠? 가오동 홈플러스 옆에 있는 그 공원을 말하는 것인가요?

남부평생문화센터 옆에 있는 공원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어송2단지 도로 건너편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시에다가 소요사업비 5억원을 지금 신청해 놓으신 상태라고 하는데 우리 부구청장님 예견으로는 이것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는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 편성 요구된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생문화센터 관장하고도 협의를 하고 주변에 오면 더 좋지 않겠는가, 당신들도 운영하는데.

예.

그렇게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고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소요사업비를 신청했지만 끝까지 신청 금액이 잘 착수되어서 근린공원 안에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마무리 좀 잘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구청장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강정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진행사항과 원주민 지원대책, 스마트폰을 활용한 생활불편 신고 제도의 이용실적 및 이용 활성화 홍보방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님께,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강정규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고요?

예.

주거환경 쪽의 전문가이시고 탁월한 영향력이 있으셔 가지고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대신지구 2단계는 보상 절차가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84%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바로 연말에 다 정비해서 내년 1/4분기에 철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1/4분기에 철거하고 공사는,

공사는 통상적으로 철거일로부터 한 10개월은 있다가,

10개월 정도,

예.

그러면 예산은 올해 세워야 되는 거네요?

일단 거기는 LH자금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계획은 내년도 10월달에 착공이지만 하여튼 당겨보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내년 7월요?

내년 10월달 가야 됩니다.

10월달 정도에,

착공시기가요.

착공시기요. 금년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면 어려워요. 지금 보상하고 철거 단계까지만 가고 거기에 LH에서 공사를 하는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올해 예산을 세우지 않게 되면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가 2006년부터 '13년 올해까지거든요.

예.

올해 비용을 예산을 LH에서 세우지 않으면 이것은 묻힐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염려스러운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는 이미 LH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계획이 짜지면 공사에는 변동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2단계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2단계 4개 지구는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보상절차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습니다.

보상만 해 주고 안 지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대지로 놔두면. 그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 '13년까지가 2단계 마지막이잖아요, 2단계 사업기간이. 그래서 올 연말에 건설할 수 있는 비용을 세우지 않으면 시간이 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2단계 사업이 2006년부터 '13년까지. 그렇죠?

예.

'13년까지 대전시내에 13곳이 지원을 해서 7곳, 6곳으로 나눠졌어요. 7곳이라는 것은 현지개량방식, 그렇죠?

예.

현지개량방식이 7곳이고 공동주택방식,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공동주택방식이 6군데. 그래서 7군데, 6군데거든요. 2013년도까지 지금 한 군데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 현지개량방식으로. 현지개량방식으로 신청한 7군데 중에 6군데는 마무리를 다 했고 한 군데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7군데를 다 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공동주택방식을 채택한 우리 동구의 5군데, 대덕구의 1군데 그 6군데는… 지금 두 군데인가요?

지금 공동주택방식 동구 5,

다섯,

대덕구의 효자지구 하나, 그 중에서 대신2구역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방향 설정이 중앙정부에서 방향 설정이 공동주택방식은 배제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배제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당초에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다가 LH가 합쳐지면서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직격탄을 우리 지자체가 맞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저희들하고 국토부하고 LH하고 시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차츰 차츰 줄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회의냐면 국토교통부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LH에서도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하고 시에서도 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면 50대25, 25 매칭펀드 식으로 해 가지고 이미 국고, 시비 지원은 다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받은 상태에서 이 돈 가지고 우리가 기반시설만 해 주고 당초에는 LH에서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부채가 워낙 많이 가기 때문에 분양성도 그렇고 경기도 침체되고 그래 가지고 지금 그래서 중단된 상태인데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지난 10월 2일자 LH하고 국토부하고 시하고 구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어요. LH에서는 어느 한 군데를 지정해서 가겠다, 국토부에서는 나머지 3개 구역에 대한 추진 로드맵은 LH가 용역을 시행해서 한번 방안을 모색토록 해라 이렇게 국토부에서 LH에게 얘기했고 시에서는 국비 지원할 때 시비 지원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 우리 입장은 나머지 3개 구역에 대한 추진 로드맵도 결정하여 같이 발표해 주고 그 다음에 입맛에 맞게 구역을 축소를 시키려고 하고 사업시행방식을 일부 현지개량방식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당시에 5년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와 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일부 구역만 할 경우에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또 슬럼화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또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우리가 또 예산을 별도로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다 같이 가자, 지금 그렇게 현재 줄다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같이 전체적으로 같이 시행을 하자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예.

지금 국비가 대전시에서는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펀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생각을 하겠다, 나중에 예산을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국비가 내려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하고,

아니요.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우리 9월 26일날 주민분들이 기재부를 방문을 했잖아요. 예?

예.

기재부를 방문했는데 그 목적은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 착공 지원 요구, 그리고 대통령 공약이니까 꼭 빨리 시행을 해 달라는 그런 입장에서 방문을 했어요. 방문했는데 기재부에서 답변한 내용은 국토부와 협의하여 지원안을 모색하겠다고 하는 그런 엉뚱한 답변을 했어요.

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 방안을 모색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전시, 현역 지역 의원님, LH 해 가지고 지역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차 회의 때는 이 국토부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제1차관인가 누가. 2차 회의 때는 안 나왔어요.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없는 국토부를 갖다가 기재부를 방문한 우리 주민들한테 기재부에서 말도 아닌 얘기를 한 거죠. 국토부와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한다고. 거기는 관심도 없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공동주택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보금자리주택인가요? 그것을 150만호,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10년 동안에 2009년부터 2018년도까지 10년 동안에 150만호를 건설하려고 계획을 잡았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하겠어요? 못하죠. 가뜩이나 지금 LH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여기 책자 있으면 보세요. 주민들이 항의 방문하러 갔을 때 '실패한 보금자리' 하고서 피켓 들고 항의를 하는데요. 실패했습니다, 이 보금자리. 10년 동안에 150만호를 건설하려면 예를 들어서 15만호씩 건설을 해야 되요. 계획을 세웠으면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적인 손실이 계속 쌓이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여서 재정적인 손실 등 문제점이 많으니까 이 사업 속개 상황에 대해서 재검토하라고 우리 국토부와 LH에 통보를 했어요. 중단되는 거예요, 이 상황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공약을 했습니까? 행복주택 5년 임기 동안에 20만호를 건설한다고 행복주택 공약을 했어요. 지금 행복주택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차피 국가정부 방침이,

아니, 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은 아예 그냥 빼놓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빼놓고. 아니,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안양 냉천지구하고 새마을지구 있죠? 거기는 얼마 전에 사업 포기한다고 그런 통보도 보내더라고.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이에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부에서 보는 시각이 아주 그냥 안 하는 식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물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시지만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같은 경우도 현지 주민들하고 전혀 사전에 협의나 조율도 없이 그냥 무작정 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짓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프랭카드 많이 걸렸어요, 행복주택 반대한다고. 지어 달라는 것은 안 지어주고 반대하는 데는 지어주고.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현정부까지. 지지율은 올라가요, 또. 어쨌든 그런 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LH가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행복주택 20만호를 건설하는데 일반 아파트의 3배, 4배예요, 그 건설비용이. 다 LH가 떠 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쪽에 손을 이 사람들이 대겠습니까? 하여튼 강력하게 우리가 안양에 있는 냉천지구나 새마을지구처럼 사업 포기한다는 그런 통보를 받지 않으려면 강력하게 논의를 해야 되요. 국장님, 그렇죠?

예.

어쨌든 심각하다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분들이 겨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 많이 겪고 있는데 구정질문 자료에 보면 무상 집수리 지원, 겨울 난방비 지원, 치안강화 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제가 질문을 했고 답변은 10월 중 우리 구 겨울나기 지원계획 수립 시 이렇게 상황을 고려해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방안이 있나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통례적으로 매년 해 오는 김장담그기도 한번 추진해 보겠고요.

예?

김장담그기.

예.

그것을 한번 LH와 다시 한번,

김장담그기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날이 추워지면 또 거기에 원주민 분들은 다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가족, 친지, 형제네 가서 또 잠을 잘텐데 그리고 또 거기 노숙자들이 다시 흘러 들어올텐데 걱정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명피해가 없도록 화재라든지 거기에 들어오는 절도, 강도사건 같은 것은 계속 동부경찰서하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수시로 수색해서 미연에 방지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올 겨울에도 많이 추울거라고 예상을 하네요. 눈도 많이 올 것 같고 제가 소제지구를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다른 천동이나 구성지구도 있지만 소제지구 같은 경우 언덕길이 많아요, 언덕길이.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거주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눈 같은 것이 오면 그 분들이 활동하시기에 불편하실 거예요, 미끄럽고 하니까. 그러면 제설작업 같은 것 좀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리고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되니까 연탄을 때는 가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탄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좀 드리고요, 그 분들한테. 그리고 김장행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2011년도에 LH에서 향후 몇 년으로 미뤘죠?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5년 미뤘습니다, 5년.

2011년도에 5년 미뤘죠. 그렇죠?

예.

제가 이 얘기를 듣고 2011년도에 대전충남본부가 서구에 있어요, 둔산에.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거기를. 들어가서 담당부장님하고 독대를 했어요. 그 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상부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분들이 지금 실의에 빠져 있다, 이 분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의 이벤트를 찾아서 시행을 해 달라 하니까 김장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장 이야기를. 그래서 김장 행사를 한다는 그 답을 제가 얻고 그 당시에 이영환 계장님이죠, 주거환경 담당계장님. 그 계장님이 마무리를 하셨죠. 마무리를 하셔 가지고 작년에는 구청사에서 김장행사를 했고 올해는 여기 식당에서 했고, 작년이죠, 작년. 올해는 할 계획이죠. 시작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노동조합 이름으로 하지만은. 어쨌든 책상에서 하는 행정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직접 실무자들을 만나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뺏으려고 하는 그런 액션, 모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가지 끝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2013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 올해 말까지가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마무리예요. 올해 우리 나머지 5개, 대덕구 효자지구까지 포함해서 5개 지역에 예산을 못 세우면 이것은 묻힐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은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올 초 1월 28일날 3단계 주거환경 시행방안 정책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예.

1월 28일날. 그때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평가를 내렸어요, 마무리 평가를. 그런 저런 심각한 상황이니까 어쨌든 심도 있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국장님과 같이 고민을 하자는 뜻에서 이런 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시로 가셨었나요?

2007년도였죠.

2007년도인가요. 2006년도에 2단계 사업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 가셔 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시기에 시로 전근을 가셔서 그 시간이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쨌든 이 답보 되어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13년 금년이면 마무리되는데 국비지원도 구성2지구로 마감을 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토교통부, 지역 국회의원님, 그리고 대전시, LH, 저희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미팅을 해 가지고 만나서 폭을 자꾸 지금 줄여서 줄여서 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최적안이 나올 때 그때 가서 어느 지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도 몇 차례 더 회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지으면서요.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가 홍도동하고 대동3지역, 거기 확정이 거의 다 되어 가지고 빠르면 내년부터 홍도동에 61억, 대동3에 28억 해 가지고 동구에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9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지역협의체가 구성이 돼 가지고 점차적으로 그 방안을 좁혀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현역 국회의원님이 어제 그저께인가 이 국토부장관하고 LH 사장을 발언대에 세워 가지고 호통만 쳤어요, 호통만. 왜 안 하냐고, 대통령 공약인데 왜 신경 안 쓰고 왜 안 하냐고 호통만 치는 것으로 끝났어요. 특별한 답변은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른 계획이 있으면 별도로 로드맵 작성된 것을 달라,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렇게 크게 호통치고 한 것은 올해까지 예산을 안 세우면 진짜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현역 우리 지역 의원님께서 나서 가지고 많은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중앙에서. 더 하실 말씀이,

하여튼 지금 계속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계속 만나 가지고 서로의 분담 역할을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각 기관마다 고통 좀 분담해서 우리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해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 내용 같은 경우를 상부기관에, 우리 동구에 연합회 회장님이 있고 주축으로 해서 회의를 한 달에 한번씩 하나요? 회의를.

예.

그런 저런 내용 같은 것을 상부기관에 계속 보내줘야 되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안양 식으로 포기한다 그런 통보 안 받아요.

나중에 어차피 한 곳으로 간다고 이렇게 자꾸 좁혀지고 있으니까요. 어느 지구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은 못 드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좁혀서 좁혀서 나중에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4개의 지역 중에, 저쪽 대덕구 쪽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4개 지역 중에 어느 한 군데라도 먼저 선점이 되고 나서 또 차근차근 마무리를 해 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또 그 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네 지역 쪽으로 먼저 혜택을 받으려고 말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그 동안 막 지자체에 지시하는 쪽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일부분 재정적으로 보탬을 주고 시도 우리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얼마 주고 LH에서는 요구하는 각종 관련 법규를 완화시켜 가지고 그래서 기반시설비도 대주고 그렇게 해서 자꾸 폭을 좁히고 좁혀서 계속 회의 해 가지고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의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제일 큰 사업이 뭡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의회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위원회까지 만들어져 있죠?

예.

그 위원장이 계시고. 그런데 제일 큰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중간, 또 수시 상의하고 보고하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자, 위원회라는 것은 결과물이 없어도 거기에 대한 대책, 걱정, 계획 할 수 있는 곳이 위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 엄연히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장도 계시고 지금 가고 있는데 도대체가 이게 뭡니까! 보고 한 장 없어 가지고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구정질문으로 이런 거나 물어봐야 되고. 평소에 이런 것이 있었으면 지금 구정질문하는 자리에서 이런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가 뭐하는 곳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민감한 사안이 어느 지역을 선택을 하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연합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을 못 드린 것입니다. 결정이 되면 답변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봐요. 연합회도 있고 뭐 있겠죠. 우리 의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의회가 뭐 하는 곳이냐고요! 답변해 보세요. 걱정할 일이나 진보적인 일이나 모든 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위원장하고 상의도 하고 보고도 하고 위원회에서 또 결정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의회에 있는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자체도 모르고… 앞으로는 크든 작든 또 회의 다녀와서도 아, 의회에 건너와서 이러이러한 회의가 있었는데 이렇습니다, 얘기 듣고 대화하다 보면 위원장 생각에 우리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열어야 되겠다,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되겠다 등 여러 가지가 마련될텐데 아무 것도 얘기가 없으니까 깜깜하잖아요. 앞으로 안전도시국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답변해 보세요.

지금 어차피 진행은 됩니다. 진행이 되는 중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어느 곳을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다 각 기관별로 합의를 보기 전까지는 대외비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확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봐요. 진행이 꼭 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해요?

지금 계속 4차까지 진행됐고요. 이제 5차 회의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글쎄 4차고 5차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장하냐고. 두 번째는 그 정도까지 왔으면 어느 곳이라고 지정은 안 해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정도는 의회에 위원장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앞으로 시정하시고 또 중간 중간 보고할 것은 하세요. 대외비라고 거기까지는 놔두더라도 상황 진전이라든가 그것까지는 알아야지 의회를 이렇게 무용지물로 만들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회의가 4차까지 왔고 5차, 6차 계속 회의하면서 그것이 어느 지구를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 이것 참 답답하시네. 4차까지 왔는데 어느 지구를 결정하는 그런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4차까지 오면서 보고 한번 해 봤어요? 하다 못해 이런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라도 해 봤어요! 지금 현재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있는 의원님들이 많아요. 물어보면 답변 한마디 못하는 그러한 벙어리를 다 만들어 놨어요. 안전도시국장 자리로 들어가세요.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창구입니다.

지금 안전도시국장 하는 답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구청장이 생각하실 때 이렇게 가야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좀 미비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아직 도출되지 않은 것 같은데 진행되는 상황, 상황을 중간 중간 회의했던 것을 앞으로는 위원장님한테 가서 보고토록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정질문도 필요하고 다 좋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여기에 몰라서 보고가 없어서 구정질문서에 글을 올려서 구청장한테 질문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요. 무슨 대외비니 뭐니, 대외비 알려 달래요? 지금. 순간 순간 중간 중간 그것은 알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이 보고가 되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아, 위원회라도 소집해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합의 도출이라든가 아니면 상의라든가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판단도 설테고 한데 하나도 거기에 대한 보고가 없으니까 깜깜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요하니까 구정질문 때 질문하신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그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LH, 시, 국토부, 저희 구청,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해서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차 했는데 우선 LH에서는 한 군데를 지정해 달라는 얘기고 저희는 한 군데를 하더라도 다른 세 군데에서 매뉴얼을 같이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압박을 또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저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미비해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그것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속적으로 보고토록 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공감하고 같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그렇게 수고들 좀 해 주세요.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강정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우리 구정의 여러 현안을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여러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구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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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