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실•국•사업소별 세출예산 주요반영내역, 특별회계 예산안, 2013회계년도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354억 6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47억 3천 1백만원의 3.3%인 107억 3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3,084억 9천 7백만원보다 106억 9천만원이 증액된 3,191억 8천 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62억 3천 4백만원보다 0.3%인 4천 1백만원이 증액된 162억 7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3,084억 9천 7백만원보다 106억 9천만원이 증액된 3,191억 8천 7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장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266억 3천 3백만원보다 3.1%인 8억 3천 6백만원이 증액된 274억 6천 9백만원으로,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18억 3천만원보다 20.%인 43억 6천 5백만원이 증액된 261억 9천 6백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5억 5천 6백만원 감액, 이월금인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8억 4천만원과 기금전입금 6억원, 영유아보육료 구비부담액 보전 5억 4천 2백만원을 추가반영하고, 지난년도 수입 3억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쪽 하단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54억원보다 21.2%인 11억 4천 5백만원이 증액된 65억 4천 5백만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3억원, 판암동 도로개설 7억원 등 특별교부세 11억 4천 5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525억 5천만원보다 4.1%인 21억 4천 5백만원 증액된 546억 9천 5백만원으로, 보통교부금 12억 2천 2백만원, 의원님들이 노력하여 확보한 특별교부금 9억 2천 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2,020억 8천 3백만원보다 1.1%인 21억 9천 8백만원 증액된 2,042억 8천 1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내시 된 국비 4억 3천 6백만원과 시비 17억 6천 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출총괄로 분야별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결과 5억 5천 4백만원이 감액된 189억 7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천 4백만원이 감액된 3억 7천 7백만원, 교육분야는, 학교무상급식 구비부담금 등을 반영한 결과 4억 1천 4백만원이 증액된 44억 3천 5백만원입니다. 문화및관광분야는, 기금으로 교부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개보수비 2억원 등 2억 6천 4백만원이 증액된 113억 2천 8백만원, 환경보호분야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부족분 등을 반영한 결과 7천 9백만원이 증액된 68억 2천 1백만원, 사회복지분야는, 변경 내시 된 보조사업 등을 정리하고 1회 추경까지 확보치 못했던 구비부담금을 반영한 결과 49억 4천 8백만원이 증액된 1,747억 8천 4백만원입니다. 보건분야 또한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등을 정리하고 구비부담금을 반영한 결과 1억 2천 6백만원이 증액된 85억 3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보조사업 변경내시분과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4억 9천 5백만원이 증액된 34억 8백만원, 16쪽 산업•중소기업분야는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4억 4백만원이 증액된 16억 9천 3백만원입니다. 수송및교통분야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교부된 판암동 421번지 도로개설공사 7억원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내시변경분 등을 정리한 결과 13억 1천 2백만원이 증액된 113억 5천 6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는 신흥지구내 기반시설 설치비 19억원을 계상하고 변경내시분 등을 정리하여 16억 9천 8백만원이 증액된 182억 9천 2백만원입니다. 예비비는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13억 8천 6백만원 감액한 14억 1천 6백만원이며, 기타분야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미계상분과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인상분,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계상한 결과 29억 2천만원이 증액된 577억 9천 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계상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기정액 20억 2천 5백만원보다 5.5%인 1억 1천 1백만원이 감액된 19억 1천 4백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고 직원 연가보상비 1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3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기정액 76억 4천 3백만원보다 21.6%인 16억 5천 1백만원이 감액된 59억 9천 1백만원으로, 소송수행경비 3백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예비비 13억 8천 6백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1쪽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기정액 633억 7천 6백만원보다 0.5%인 2억 9천 6백만원이 증액된 636억 7천 3백만원입니다.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화합 한마당축제 1천만원, 직원 연가보상비 미계상분 3억 9천 3백만원, 대전맹학교 체육시설설치 4천만원, 운동장 체육시설 개보수 2억원, 전천후 족구장 설치 3천만원 등을 추가 반영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3쪽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은 기정액 52억 8천 1백만원보다 8.1%인 4억 2천 6백만원이 증액된 57억 8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학교 무상급식 지원 3억 6천 3백만원, 도서구입비 6천 5백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등을 감액 정리 하였습니다. 115쪽 동주민센터 예산은 1억 8백만원이 감액된 36억 1천 8백만원으로 자양동과 홍도동 도서구입비 4천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203쪽,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기정액 1,850억 3천 3백만원보다 4.4%인 80억 7천 2백만원 증액된 1,931억 5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복지공무원 힐링투어 1천만원, 장애인 채용박람회 1천만원과 경로당 환경개선 3천만원, 기초노령연금 20억 1천만원,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 37억 2천 8백만원 등 복지분야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구비 미부담분,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9쪽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기정액 326억 5천 1백만원보다 10.8%인 35억 2천 4백만원이 증액된 361억 7천 5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흥지구내 기반시설 설치비 19억 4천 4백만원, 판암동 421번지선 도로개설 7억원, 국가 자전거도로망 구축 1억 5천 8백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억 4천 4백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1억 2천 5백만원 등을 반영하고 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계상과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317쪽, 동구보건소 소관 예산은 기정액 87억 5천 7백만원보다 2.8%인 2억 4천 2백만원이 증액된 89억 9천 9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2천 1백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상분 1천 6백만원 등 반영하고 보조내시변경분 및 구비 미부담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35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모두 7개로, 금회 추경예산액은 162억 7천 5백만원으로 기정액보다 0.3%인 4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억 2백만원보다 22.3%인 1억 5천 7백만원이 증액된 8억 5천 9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을 반영하였으며 35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5억 7천 4백만원보다 35.5%인 19억 7천 6백만원이 감액된 35억 9천 8백만원으로 대청호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비 20억 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61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1억 7천 2백만원보다 33.7%인 20억 7천 8백만원 증액된 82억 5천만원으로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 2구간 개설 사업비 20억원이 추가 교부되어 반영하였으며 37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억 9천 1백만원보다 32.0%인 2억 2천 1백만원 감액된 4억 6천 9백만원으로 용운지구 체비지 매각대금을 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38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억 3천 5백만원보다 2.7%인 4백만원 증액된 1억 3천 8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391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26억 8천만원으로 규모 변경 없이 세출예산에서 과목간 필요 금액을 가감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금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31건에 156억 9천 9백만원, 특별회계에서 6건에 78억 6천 6백만원을 2014회계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2건에 179억 4천 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사업추진 공기부족, 사전 행정절차, 보상 협의 지연, 구비 미확보 등이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399쪽부터 40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 1억원, 재난관리기금 5억원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받아, 일반회계에 융자해 주고자 변경한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3년을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 예산안으로,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과 특별교부세, 그리고 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제1회 추경까지 미반영 된 필수경비 중 복지사업비와 구 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한정하여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4쪽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계속해서 31쪽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43쪽을 봐 주세요.

예.

중간에 보니까 통합관리기금 전입금이 있어요.

예.

우리가 19억이 돼서 6억이 늘었어요, 수입에.

예.

어째 늘었나요?

통합기금에서 6억을 일반회계로,

일반회계로 전입된 거예요? 이쪽으로.

예. 통합관리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5억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5억.

5억.

자활기금에서 1억. 그래서 6억을,

재활기금,

자활기금요. 그래서 6억원을 전입해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전입해서 쓴다고요?

예.

그 밑에 또 있어요. 바로 조정교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12억 정도가 늘었는데 이 부분.

이것은 시에서 보통세에 대해서 구별로 조정교부금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금년도에 좀 늘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억이 늘었다고요, 조정교부금이.

예.

왜 이것이 늘었나요?

세입에 대해서… 작년도에 세입 부분을 정산해 보니까,

2012년도에 세입부분 정산하니까,

예. 세입이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 교부금이 추가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추가로 더 우리한테 준 거라고요?

예.

조정교부금을.

예.

우리가, 다음 쪽 좀 봐 주세요. 구청 공연장 사용료 해 가지고 올해 320만원을 세입을 잡았어요. 그렇죠?

공연장 사용료요?

예.

예.

이것이 공연장 대여가 사실 우리 구청 홍보를 위해서 편익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공연장을 민간이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유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 이익이 안 날 것 같은데, 올해. 2013년도에 320만원을 잡아 놨길래 어째 이것이 됐나,

공연장 사용과 관련해서 유상으로,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 공연장 대여현황하고 또 무료로 한 것이 있고 유료로 한 것이 있잖아요. 그 자료 현황을 자세하게 파악해서 본 위원회에 하나 깔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금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개보수가 있어요. 2억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 학교로 했나, 운동장 생활체육은 대개 학교를 말하죠?

예.

어느 학교로 했나 세부적으로 알려 주세요.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 개보수를 위한 예산인데요. 성남초등학교하고 한밭여중,

천천히, 성남초.

한밭여중.

한밭여중.

각 학교마다 1억씩,

성남초는 몇 연도에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96년도에 두 군데 다,

1996년도.

예.

그러면 엄청나게 오랜만에 이것이 개보수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운동장,

'96년도가 아니고 2006년도입니다.

그렇죠. 2006년. 지금 우리 동구에 이렇게 운동장 잔디구장 해 놓은 곳이 몇 군데입니까?

10여 개인데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연차별로 해서,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로 우리 현 동구에 학교 운동장에 생활체육 일환으로 해서 잔디구장을 해 놓은 곳이 몇 곳인가, 몇 연도에 했나, 또 그때 들어간 돈이 얼마인가 그 자세하게 자료 요청합니다.

예.

금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류택호 위원입니다. 세입 중에서 187쪽에 223-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죠?

187쪽,

예. 187쪽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예.

지금 이것이 현재 사용이 전혀 안 됐어요?

이것이 2012년도 사용하고 난 잔액을 올 예산에 계상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납해야 될 사항인데 반납을 안하고 여기에 계상을 해서 우리가 전부 사용한다 이거죠?

올 예산에, 2012년에 쓰고 남은 것을 국시비를 올 예산에 편성해서 올해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반납 예정입니까?

예.

국시비를 꼭 반납 안하고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반납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것은 아는데 국시비를 구태여 꼭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구비가 일단 준비가 안 돼 가지고 반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요? 혹시 생활지원국에도 있습니까? 구비가 준비가 안 돼 가지고 혹시 국시비 반납하는 것이 생활지원국에 있어요?

올 예산요?

예.

예. 있습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보조사업으로 못하는 것이 환경과에 공중화장실 개선하고요. 경제과에 지역공동체일자리하고 농업기반시설사업하고 3건이 되겠습니다.

확보가 얼마가 안 됐습니까?

예?

얼마가 확보 안 돼서 반납하게 되는 거예요?

공중화장실은 3,500만원이고 지역공동체일자리는 2,200만원, 농업기반은 1,500만원 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사실 시설을 어디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홍도동 화장실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올해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테마조성사업으로 안전도시국에서… 지금 안전도시국에서 내년도에 테마조성사업으로 하는 그쪽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올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공중화장실 때문에 처음에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애썼을 것인데,

예.

이것을 미리 알고 다른 구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동구에서 화장실 이번에 개선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계획이 지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니까 지금 빨리 그것을 다른 구에서 확보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내년에는 큰 문제성이 없는 것입니까?

예. 지금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생각할 때 그냥 무턱대고 시비 주시오, 뭐 주시오 해 가지고 끌어만 와 가지고 활용 못하는 것이 얼마나 창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명세가 있죠?

예.

자료 제출할 수 있죠?

예?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죠? 어느 부분에서 어디 어디 얼마 남아서 총합은 지금 이렇게 된다는 천만원하고 한 1억 1,4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을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예.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때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223-01 거기에 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이 밑에도 있죠?

예.

그 부분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하나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192쪽 보면 동물등록제하고 동물보호소 민간위탁금 환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본 위원이 잘… 동물등록제는 810만원이 증액됐고요. 동물보호소 민간위탁금은 또 환수를 하셨네요.

그 내용은,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본 위원은…

환수된 내용은 동물보호소를 전에는 위탁을 해서 했었는데 2012년도까지는 그랬는데 거기 위탁한 데에서, 받은 데에서 이것을 잘못해서 수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수부분을,

폐쇄된 이후로부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저희가 환수시키는 것입니까?

아니,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아니라 5개구에서 일괄적으로 어디 위탁을 해서 했는데 그쪽에서 돈을 사용을 잘못해서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나서 잘못 쓴 부분에 대해서 5개구에 나눠서 이 돈을 환수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수해서 5개구에서 나누신 거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배 당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웬 동물보호소 민간위탁금 환수라는 기타수입이 생겼는지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고요. 그러면 그 위에 동물등록제 수수료는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입니까? 동물등록을. 이 사업이 올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올해 반려견을 올해 등록을 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해 2013년도에 등록된 것이 한 4,400두가 돼서 지금 부족부분을 증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신다고 할 때 본 위원은 과연 많이 등록을 하실까 그랬는데 우리 구민들께서 많이 깨셨나봐요.

예. 상당 부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의외로 이 부분이 증액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 지금 이 등록하시는 분들은 계속 느시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계속 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것에 대한 불만이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아직까지 특별히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사업이라서,

예.

본 위원이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동물보호소 민간위탁금 환수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래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니까 전부 다 감소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감소가 됐는데 두 가지만 증감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57쪽에 있는 우리 소송수행착수금하고 맨 뒤에 반환금 국고보조금 그것만 증감이 됐네요.

예.

우리가 소송수행착수금 부족분 300만원은 2013년도가 사실 몇 일 안 남았잖아요.

예.

이것을 꼭 추경에 편성을 하셔야 됩니까?

그 부분은 금년도에 우리 구 전체에 대한 통합관리예산인데요. 통합관리하는 예산입니다.

통합관리,

예. 우리 구 전체 소송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예산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변호사 수임 건이라든가 그런 소송이 좀 많아 가지고 그래서 소송수행비가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꼭 쓰셔야 되겠네요. 불용액이 생기면 안 되겠네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적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전체적인 예산 3천억 이렇게 할 때 300만원이라는 숫자는 적지만 하나에서 끝까지 절약해야 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자치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68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중간쯤에 보니까 동 주민센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있어요. 그렇죠?

예.

2,200만원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사유 좀 얘기해 보세요.

각 동별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행을 집중관리를 했는데요.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동에서 할 것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편성을 안 했네요? 그러면. 안 하셨죠?

내년도도 시설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했어요?

편성을 동 집중편성을 안 하고요. 각 과별로 부서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동에서 발생한 소규모 민원성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편성했다고요?

부서별로,

부서별 각 과별로.

예.

과에다 줘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예. 예산편성 방침이 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집중관리로 편성을 안 하고요.

지금같이 집중관리로 안 하고, 내년에는 각 실과로 줘 가지고 거기에서 편성을 했다,

예.

그러면 각 실과에 내년도 예산이 있겠네요? 동 주민센터 사업비가 따로 따로 있겠네요?

예. 각 과별로,

과별로 있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건설 쪽에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 쪽에 있겠죠. 그 쪽에 많이 있겠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지금 보니까 2,2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의원들이 동을 다니다 보면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돈이 없다, 돈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2,200만원이 남아 가지고 감액됐다는 것을 볼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국장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에서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 거의 다 예산을 배정을,

집행을 했어요? 배정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남은 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1억 6천이면 1개동에 천만원씩 한 것 같은데 2,200만원이 감액이 됐다면 많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한 개 동에 한 200만원 꼴, 한 백 몇십만원씩 감액이 된 것인데 하여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다 했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정말 더 신경을 써서, 각 과에 배분을 하셨다고 하니까 챙겨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시•구비로 해서 편성을 50대 50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분에 대해서 집행하고 시비가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반납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류택호 위원입니다. 68쪽을 한번 보시면 주민화합 한마당축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 특별보조금을 받고 또 시비도 받아서 프로그램 경연대회에도 참가하는데 이런 것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특별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시에서 동행정 역량강화사업으로 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한 사항입니다. 인근 동에 지역주민 한마당축제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가양초등학교에서 인근동 4개동이…

한 것은 알고 있어요. 자치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 용전동, 가양동, 성남동, 이렇게 해서 같이 지역행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것을 사실 특별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이런 것을… 이것은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이렇게 해서 받아낼 수가 있습니까?

동행정 역량강화사업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집행에 차이를 두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인접동과 어떤 권역별 축제에 대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행사를 한 내용입니다. 대전시에서 신규사업으로 사실 한 것이거든요, 금년도에. 내년도에도 여기에 대한 효과가 나름대로 인정이 되어서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여기 위원장님도 그 쪽 지역이시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 됐다는 평가를 하고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행사라고 평가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계속 연이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우리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시에서 어떻게 보면 특색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권역별 축제를 통해서 인접 주민간에 화합을 위한 그런 행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금년도에 대전시에서 신규로 처음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또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공모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권역별 축제가 유치되도록 그렇게 신청을 하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처음에 발단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공모에 의해서,

이런 문제는 시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가능할 수 있겠네요?

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여기에 대한 효과성을 인정한다고 보면 예산범위를 늘린다든지 그래 가지고 아마 확대시킬…

그러면 내년예산에 이런 것을 하겠다고 반영을 시켰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공모를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응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것이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것은 한 군데씩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상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몇 군데를 하건 시에서 어떤 행사의 규모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가 응해서 우리 지역에…

왜 본위원이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를 구태여 우리 구비를 많이 들여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을… 할 수만 있다면 특별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별로 해서 우리가 지역행사를 해 나간다면 우리 구비를 절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에서 약간씩만 지원해 주고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를 연연히 안 하고, 2년마다 한번씩 한다, 과거에는 이렇게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두 군데씩 선정을 해서 한다든지 돌아가면서 1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면 3년에 한번씩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비는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을 안 해도 조금씩만 지원을 해 주면 지역의 형평에 맞게 아주 알뜰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절감차원이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시에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정말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구예산을 절감하면서 어떤 화합 행사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향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시에서 그런 예산지원관계가 지속적이면서 좀 확대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해 주시고 연구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굉장히 보람되고 좋았다는 내용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너무 광범위하게 하는 것보다도 알뜰하게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내용이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하고는 약간 떨어지지만 그런 말씀을 주문과 동시에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76쪽 좀 봐 주세요. 맨 끝에 보면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해 가지고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반환이 됐어요. 인건비를 반환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1,500만원. 직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집행잔액인데요.

그런데 왜 인건비로 나왔어요?

내내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서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인건비가 국비지원이 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 내용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열 세 사람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왜 적게 줘서 그런가요? 이것은 어느 정도 예산이 설 때 서잖아요? 남아 가지고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다면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1인당 정해진 기준액이 있는데 대개 인건비는 사실 조금 더,

상향해서 여유있게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

국비가 그렇게 지원이 됐던 내용인데요.

예.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어지간하면 다 집행을 했어야지, 잔액을 왜 남깁니까? 일 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줘 가지고 다 쓰셔야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지 주고 싶다고 그냥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울 때 법적 기준에 딱 맞게 세워야지, 잔액이 150만원도 아니고, 1,500만원이 된 것은 예산을 세울 때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인건비라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국비가 내려왔던 사항인데요.

국비, 국비 하는데 국비는 우리나라 세금 아닙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하게 세우셔서 150만원이나 15만원은 괜찮지만 1,500만원이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적정예산이 계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처음에.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2쪽을 보니까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4,300만원이 감액됐어요. 제가 보기로는 내가 생각이 맞나 몰라도 우리 엘리트체육 육성이 있잖아요? 육상선수들.

예.

그 내용에서 보상금이 감해진 것인가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요.

문화공보과장 남승익입니다.

과장님. 박선용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 여쭤본 것 알죠? 그 내용,

예.

여기에 4,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내용 좀 알려 주세요.

선수들을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선수들 수준에 따라서 S등급부터 B등급까지 선수 계약을 하는데 그때마다 연봉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선수들이 조금 B등급 선수 위주로 선발이 됐기 때문에 연봉계약하고 조금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4,300만원은 남는 돈이고요. 그 4,300만원 남는 돈을 합숙소, 지금 용운동 투룸에서 열악한 여건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그 선수들을 위해서 32평 짜리 아파트로 옮겨주는 것으로 조금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항목을 변경해서 쓰시는 것인가요?

예. 일부 변경을 하고,

일부 변경,

예. 일부는 감액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엘리트 체육 송년회에 가서 보니까 선수들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얼굴이. 제가 보니까.

내년도,

안에 하나만 두고 다 갈았나요?

예. 전국체전에서,

은메달 딴 아이,

2등한 친구만 두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갈았어요?

예.

가 보니까 얼굴이 바뀌었길래…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선수들 합숙소 문제가 너무 열악해서 그 부분을 합쳐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나요? 그러면.

효동아파트,

효동 현대아파트,

예.

효동은 몇 평인가요?

32평짜리입니다. 전용면적이 78평방미터,

그러면 3명이 쓰나요?

금년에는 4명이 썼었는데요. 내년에는 3명이,

3명이 쓰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풍족하겠네요? 충분하겠네요?

방 세 칸 짜리이기 때문에 방 한 칸씩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밭운동장이 가까워서 연습하기도 좋고요.

예.

이상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4쪽에 보면 부서기본운영비가 있죠? 201-01.

예.

지금 예산절감이 얼마나 됐다는 것입니까?

감액되는 내용이 절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장여비가 지금 많이 남았어요, 국내여비에서. 202-01.

국내여비요?

94쪽 202-01.

202-01 국내여비요?

예. 800만원이라는 금액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지금,

민원봉사과는 민원실에 근무하다 보니까 사실상 관내 출장 자체가 적어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출장을 많이 활용할 부분이었었는데 이러한 출장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출장을 절감했다고요? 내용이 맞습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출장을 안 갈 수가 있습니까? 출장비를 절감할 수가 있어요?

수용비가 사실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민원실에 근무하다 보니까 출장을 적게 나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같은 것도 이런데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출장은 기본적으로 각 기준에 의해서 부서별로 세우는데요. 실질적으로 내년은 많이 줄였습니다.

아니, 일단 예산액이 있는데 하나도 활용을 못할 정도가 되어 버리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활용을 안 하는 예산을 왜 세웁니까?

아니, 그래서 올해는 좀 줄이기도 했고요. 절감된 출장비 남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과 내의 수용비로도 필요한 부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유없이 목을 변경해서 막 써요?

필요에 의해서…

그것은 그렇게 쓰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같은 목 내에서,

바빠서 예산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봉사과는 실질적으로 출장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실 적게 나갑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금년도 예산도 많이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어요? 그렇게.

예.

확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계획없이 막 세워 가지고… 활용을 안 하는 예산을 막 세우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좀 그래요. 어떻게 활용이 안된 예산을 절감했다고 거기다가 표기를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규모있게 편성을 못한 면도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예산에 계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 몇 개만 합치면 아까 우리 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여기하고 부합이 될 수 있잖아요? 구비 3,500을 확보 못해서 시에서 보조받아서 지을 수 있는 화장실을 반납을 시킬 정도가 됐는데 여기에서 예산편성을 잘못 해 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사장되는 예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장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내용입니다.

예산편성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사용을 안 했으면 사용을 못했다고 해야지, 예산절감이라고 하니까 정말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안 썼나, 이렇게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문구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바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9쪽 좀 봐 주세요.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 보상금을 불법중개업소 신고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아주 없어졌네요? 신고해서 100만원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은데 신고한 부분이 없나 보죠? 올해는.

예. 실적이 전혀 없어 가지고,

실적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세워 놓았나요? 이것도 또,

내년도 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안 세웠어요?

예.

실적이 없기 때문에… 상거래가 잘 되나보죠? 지금은. 서로 주위에서 합의가 잘 돼 가지고.

글쎄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어쨌든간에…

경기 문제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이것을 없앤다고 문제점은 없나요?

이것은 불법중개를 근절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보상금을 세운 것이죠. 안 세웠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영철입니다.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무한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것은 그 쪽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판암근린공원 지역이고, 사실은 그 땅이 시유지에요. 시 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우기에는 곤란하고 다른 방향으로…

예.

아니, 그래서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긴밀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나오셨으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210쪽을 보면 반환금 및 기타가 있습니다.

몇 쪽요?

210쪽요. 반환금 기타, 210쪽 하단입니다. 죽 지금 반환금 세부내역을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지금 211쪽까지 넘어가서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4천만원 정도,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5천만원, 그리고 밑에 보면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지원에서 1,300만원 정도가 지금 반환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에게 많은 반환금이 생긴 것입니까?

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사실 예산이 과다 책정됐습니다. 과다 책정이 됐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지원사업 5천만원은 작년에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라고 5천만원을 줬는데 그것을 자원봉사센터를 세우자면 법인설립을 해야 돼요. 법인 설립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상시 인원을 고용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저희가 알다시피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지출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못했어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안행부 권고사항이고, 또 시에서도 그렇게 활성화를 하는 차원으로, 그리고 서구, 중구, 대덕구가 설립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5천만원을 다시 받아서 법인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12년도 반환분이라고요?

예.

그리고 2013년도에는 받아서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군요.

예.

본위원은 지금 이해가 안된 것이 분명히 저희 센터가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거금 5천만원씩이나 반환을 하나, 저희가 우리 구 부담을 못해서 이 금액이 다 나가나 싶어서 걱정됐고요. 그러면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지원은요?

그것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서,

예. 시에서 사실은… 시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예산책정을 좀 넉넉하게 해주다 보니까 그것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글쎄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조금 이율배반적인 것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공자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탑을 해 주실 장소도 없다면서 명예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책정이 너무 많이 되어 가지고 4천만원 돈을 반환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로하셔 가지고 사망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감소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분들이 연로하셔 가지고 사망을 많이 하시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둘러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예. 서두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영철입니다.

209쪽 상단에 보시면 행여사망자 신문공고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행여사망자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기에는 그냥 소위 말해서 무료로 할 수가 없고, 공고에 대한 광고료를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올해는 행여사망자가 제가 알기로는 4명 정도,

4명이나요?

예. 이렇게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 수치는 제가…

11년도까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미상의 행여사망자가 발생이 되어서 유가족을 찾기위한 공고료입니다.

그렇죠. 13년도에,

13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고, 금년도에는.

없었고요?

작년에는 2건이 있어 가지고 한 건에 50만원씩 해서 1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11년도에는요?

2011년요?

예. 11년도,

거기까지는 제가 데이터를 안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는 한 건도 없었고요?

예.

그러면 2012년도에 발생한 사망자는 겨울에 아마 사망하지 않았나요?

꼭 겨울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여름에도 사망이,

예. 여름철에 제가 알기로 한 사람이 동광장 쪽에서 사망을 했어요, 탈진으로.

예. 동광장 쪽에서 사망하신 분은 근래에 사망하신 분 아니에요?

12년도에요. 그래서 대책회의를 올해 했거든요. 탈진해 가지고 여름철에 한 분이 사망을 했고, 이 분은 언제 사망했나 파악이 안되나요?

사실 제가 책임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 3월에 복지정책과로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작년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가 요청을 할께요.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비단 우리 동구뿐만 아니고 자치구에서 역을 갖고 있는, 동대구역도 있을테고 부산역도 있을테고, 전국적으로 받을 수 있죠? 자료를.

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숙인 사망자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또 그 분들이 여름철인가 겨울철인가 그것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리고 연령대도 파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시간이 걸리겠네요?

예. 그렇죠. 파악을 하려면 걸리죠.

그러면 올 가기 전까지요?

올해 가기 전까지라기보다는 다음주 중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갖고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작년에 2건이 있었고, 올해 한 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정책을 잘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2012년도에 한 분의 노숙인이 사망함으로 인해 가지고 뒤에 계신 계장님도 아시겠지만 대전경찰청에서 지시를 내렸어요. 노숙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 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라, 우리 동부경찰서장님, 담당하는 계장님, 저, 또 본청에서 노숙문화 쪽으로 담당하시는 과장님 해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토론을 했거든요.

예.

토론을 했는데 그 쪽에서 결과적으로 나온 얘기는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책임감을 심어주자고 해서…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시행단계까지는 아직 안되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택시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택시 승강장이 입구에서부터 죽 광장까지 들어서 있는데 주변같은 데를 깨끗이 청소한다거나 노래비 쪽에… 저는 노래비 쪽에 가면 항상 노숙인들이 점령을 하고 있어요.

예.

노래비가 최초에는 지금 시계탑이 있는 데 있죠?

예.

그 쪽에 있었습니다, 노래비가. 그런데 노래비를 시계탑 쪽으로 옮기고, 원 위치로 옮기고 그 자리를 화단이나 조경 쪽으로 예쁘게 조성을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볼거리나 쉴 수 있는 공간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대전역장님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분이 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가…

사실 그 주변 일대에 노숙인을 지금 벧엘의 집이나 노숙인 보호시설이 있잖아요? 그 쪽으로 유도를 해도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고 타성에 젖어 가지고 그 위치,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저도 기사에서 봤는데요. 서울인가요? 노숙인이 지갑을 잃어버려 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몇 십억이 될 거에요, 아마, 그 액수가. 20억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 노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20억은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없어 가지고 노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든가, 그것을 왜 가지고 있어요? 왜 잃어 버려요? 찾았나요?

아직까지 찾았다는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그것은 필요없는 돈이니까 찾기 어렵겠네요. 노숙하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줘야지, 그것을 왜 지니고 있으면서 왜 노숙을 해요? 그것은 그 사람의 타성이지,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죠. 어쨌든 우스개 소리를 했고요. 지금 대전역 동서관통도로 가기 전에 지하차도 있죠?

예.

지하차도 옆에 보행자 통로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보행자 통로가 제가 알고 보니까 그 통로를 대전역에서 하도 노숙인들이 역 안으로 새벽에 들어오니까 역의 문을 폐쇄를 했는데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왕래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 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지하차도 보행자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노숙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거에요, 거기를. 편법을 쓴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것도 폐쇄를 하든가, 아니면 밖에서 볼 수 있게끔 투명유리로 교체를 하고… 콘크리트로 다 막혀져 있거든요, 통로가. 그런 식으로 개방을 하고 조명을 밝게 해서 일반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숙인들이 타 지역보다 대전역에 많습니다. 많고 그 노숙인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소를 제가 마련해 주려고 벌써부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전역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가지고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도 계시는 동안 관심을 가져 달라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영철입니다.

류택호 위원입니다. 211쪽에 시비, 구비 반환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쓰고서 남은 것을 반환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그러면 이 5천만원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5천만원을 반환하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노숙인 시설운영지원, 그 다음에 대동복지관 주민쉼터 조성에서 지금 370만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러한 것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동종합복지관에 주민쉼터에서 377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이 완전히 잘 됐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본래는 주민쉼터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주민쉼터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변에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확보를 못하고,

아니, 370 가지고는 부지도 살 수가 없고,

부지보다도 그 주변를 쉼터 있는 데다가, 기존에 있는 곳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대동복지관 주변에.

그러니까요. 대동복지관 주변에 그만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었습니다.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쌈지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니, 이런데에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비 같은 것도…

사실 위원님. 작년도 예산이고, 명시이월이 되어서 내년에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잖아요?

예.

이런 것은 활용할 수 있는 돈 아니에요?

예.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비를 낫게 운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노숙인 운영 이런 것은 지원을 깨끗하게 할 수도 있고 말이에요, 운영비이니까. 그런데에 활용도 하고, 자활센터 활성화 지원이란 말이에요. 지원을 활성화할 수 방법이 그렇게 없습니까? 5천만원이나 그냥 반납하면서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해서 기존에 금액이 얼마였어요?

위원님.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센터를 법인 설립을 하는 그러한 권고사항으로 시에서 5천만원을 밀어줬는데 작년에 자원봉사센터를 설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 못했습니다. 못했고, 금년에 다시 5천을 받아서…

이 금액은 반납하고 다시 받았다,

예. 받아서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 5천 준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것을 반환하는 금액 아닙니까?

예.

5천 받아서 5천을 반환해요?

그러니까 작년 12년도에 그 때 5천을 받았는데,

그것을 같이 쓸 수는 없어요? 활용하는 방안,

아니죠. 똑같은 내용인데 다만 작년에 법인 설립을 못했기 때문에 반납되는 것이고, 금년에 다시 받아서 법인 설립을 했기 때문에 5천이 이렇게 소요가 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같이는 쓸 수 없다,

예. 내내 그 돈이 그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에 활용을 못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것은 알겠고요. 지금 여기 보면 아까 명시이월해서 주민쉼터같은 데는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겠다고 했죠?

예.

그것도 한번 찾아 주시고,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비 같으면 조금 운영을 잘 하면 안될까요?

최대한도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조금 도와주는 것인데 1,360만원 정도를 반환하는 것은… 조금 도와주면 그 분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연구 좀 해 주세요. 반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기도 어려운 돈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류택호 위원입니다. 223쪽에 사무관리비 있지요. 중부재활작업장 전세 보증금이 있네요?

예.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지금 중부재활작업장은 지난번에 척수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중부재활작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업장을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디 전세를 아직 우리가 얻지를 못 했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활용을 못한 것이지요?

아니, 지금 시에서 이번에 내려와서요. 지금 전세 얻으려고, 예산 편성되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 내년 예산에 같이 이번 추경에서,

이번 추경에 돈이 내려와서요.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되면 바로 지금 계약하려고 지금 거의 집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척수 장애인,

척수장애인협회, 지난번에 구청 앞에서 데모했던 그 협회,

데모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글쎄, 하여튼 다른 데에서 다행히 광주인가 어디에서 반납하는 것이 있어서 그 돈을 저희 대전시로 가져와서 시비 합해서 1억 6백을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수고 하셨네요. 사실은 어려우신 분들이 데모까지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가.

여기는 사실 시에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요. 국시비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

과거에는 작업장이 어떻게 되었어요?

작업장이 지금 산내에서 무상으로 있다가 거기에서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그것이 아마 팔렸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그 분들이 일할 장소를 마련해 달라고 데모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지금 구비가 사실은 거기에 포함되는 금액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왜 우리 구 앞에 와서 저렇게 시위를 하게 되었나요?

하여튼 그 분들 얘기는 자기네들은 동구에서 떠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저희도 시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하니까 시에 가서 일단은 저희들도 시로 요청을 했었고요. 그런 사항 얘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이 분들이 하여튼 동구에서 계속 있고 싶다고 하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동구에 있고 싶고 동구에서 근거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다고 동구청 앞에서 그러면 동구청 망신시키는 것이지 우리 모든 동구에서 우리 국장님도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았습니까? 동구에서 무엇이나 굉장히 잘못한 것 같이 와서 시위하고 가고 빨리 그쪽으로 안내를 하던지 했어야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분들 얘기는. 그래서 하여튼 다행히 조금 짧게 아무 사고 없이 잘 끝나서 다행입니다.

글쎄요. 아주 굉장히 시위가 거칠더라고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정말 마땅히 우리가 볼 때도 마땅히 동구청 앞에서 하는 것이 동구청에 관계가 있는 것 같이 모두 다 인식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정말 시하고 빨리 매칭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됨과 동시에 바로 장소는 어디 물색이 됩니까?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가오동쪽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전세로 이렇게 얻으려고 지금 거의 확정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통과 시켜야겠네요?

예. 통과 시켜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류택호 위원입니다. 자산취득에 405-01 있지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자산 무엇을 취득하려고 그랬었어요?

4,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2.5톤짜리 차를 하나 샀습니다. 그 차액입니다.

차입니까?

예.

그런데 많이 남았네요. 잘 사신 것 같아요?

한 380만원 정도,

글쎄 말이지요. 그래요. 하여튼 절감 차원에서 남은 것은 아니지요?

예. 그것은 아니고요. 차 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옵션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하고 보니까 이 정도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편성한 금액이 그대로 기존 예산하고 봉투 판매량하고 어떠했습니까?

지금 307-05 민간위탁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

예. 종량제 봉투.

예. 쓰레기 종량제봉투 05번 민간이전 거기 말씀,

200만원 증 하는 것이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스티커를 그 동안 동에서 판매하던 것을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보다 한 200만원이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200만원 정도 더,

부족하다,

예.

지금 어때요? 그 위탁해서 판매한 것하고 우리 동에서 판매한 내용,

판매량이 위탁을 하는 것이 훨씬 늘어납니다, 판매량.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은 소매점에서 예를 들어서 종량제 봉투를 팔려고 그러면 동사무소 와서 돈을 영수증을 끊어다가 은행에다 납부를 해 가지고 동에 다시 와서 봉투를 가져가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소매점에서 전화만 하면, 민간 대행하는 사람한테 전화만 하면 바로 집 앞에까지 배달을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은 늘고 있습니다.

우리 위탁자에게 지불하는 인센티브는 얼마나 됩니까?

한 1.79% 정도 됩니다, 판매액에.

판매액에. 인센티브를 봉투에다가 그 인센티브를 적용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여기 예산에서 세워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지요. 그 금액이 얼마지요?

7,3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되는 것이지요?

예.

7,300만원. 그러면 과거에 7,300만원을 안 들이던 것이 7,300만원을 더 위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구청 예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이라든가 각 동에서 업무가 상당히 경감이 되고 직원들이 그리고 이 업무가 굉장히 금전 취급하는 그런 업무다 보니까 직원들이 서로 기피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일괄 해소가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투 판매량이 7,300만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적으로 보면 확실히 돈 7,300만원이나 들이는데 효과가 없다면 그것은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구정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실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봉급도 우리가 제대로 못 받는 그러한 형편에 어려움을 우리가 감수들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업무의 효율성만 먼저 앞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7,300만원을 다른 데에다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참 좋았을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런 예산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직원들의 업무가 경감이 되고 특히 주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300여개 되는 그런 소매점에서 상당히 지금 편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기들이 직접 가서 영수증 끊어서 은행에 돈 내고 다시 동사무소에 오던 것이 없어지고 전화만 하면 집 앞에까지 배달을 해 주니까 이것은 오히려 우리 공무원 업무 경감보다는 주민들 편익을 위한 그런 사업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안 할 수는 없지요. 없는데 사실은 이러한 업무가 우리가 뼈를 깎는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는 것이지요. 위탁을 다시 줘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또 그런 시점에 왔기 때문에 1년 동안을 우리가 비교를 해봐서 과연 이것이 어떠한 이점과 이런 것을 비교를 해서 저희가 정말 서로간에 고생을 같이 하자고 손을 붙잡고 할 때 이런 7천만원이라는 돈도 아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 드려본 것이고 우리 위탁하는데 말이지요. 곁들여서 우리 대전시내 업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을 열어놨지요?

지금 동구로 제한했습니다.

동구만 했습니까?

아무려면 동구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아니, 영업은 동구에서 하되 그 사업자를 선정할 때,

그것은 대전시로, 대전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

대전시에 하라고, 동구에 거주. 그러니까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우리 동구 예산이 동구 주민들한테 쓰여서 좋은데 예산 회계법상 제한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아니,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다만 주소지가 동구여야 된다라는 그런 제한 규정은 뒀습니다.

아니, 사업장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업장의 주소지가 동구여야 된다,

아니,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게 되지만 그러니까 선정과정에서 동구에 거주 안하고 사업장이 동구 아니더라도 나중에 시작만 동구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장이 동구에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선정기준에 동구에서 거주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사업도 동구에서 하는 분들한테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러한 제안도 오더라고요.

그런데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자격요건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조례로 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상위법에요?

예.

그래서 그런 의견을,

무슨 말씀인가는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어차피 조금 예산회계법상에 그런 것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안할 수도 없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다 의뢰를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자격제한은 조달청에서 정하는 그런 법에 따라서,

상위법 자료 좀 주세요.

한번 그것은 알아보고 예산회계법상 입찰에 붙이는 사항에 대해서 제한규정에 대해서는,

자료는 어느 분이 제출, 회계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회계과에다 의뢰를 하면은요. 회계과에서 조달청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부의장님한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내일 아침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아침까지.

이상입니다.

저도 과장께,

지금 쓰레기봉투 위탁판매가 17일날 오후에 결과가 나오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주.

그런데 이 자본금을요. 최초에는 1억으로 했는데 갑자기 1억 8천만원으로 올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판매금액이 늘어난 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행보증금 성격의 그런 것을 조금 강화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판매금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1억에서 1억 8천만원으로,

8천으로.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것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사항을 입찰에 응하려고 입찰 보증금을 자본금을 1억으로 준비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1억으로. 그런데 이것이 1억8천으로 바뀐 거예요. 갑자기 잔금을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들려 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은 작년 것을 보시고서 그렇게 하신 모양인데,

그렇지요.

성급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당해연도에 입찰 공고 내용을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점포 창고 규모가 5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늘어났거든요, 10제곱미터가.

그것도 늘렸습니다.

그것도 그 양이 증가를 하니까 쓰레기 봉투,

양도 증가를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해 보니까 조금 좁더라고요, 50평방미터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에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확대를 했습니다, 3평 정도.

그러니까 50평 가지고는 작아 가지고,

예.

그러니까 15평,

해 보니까 조금 작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늘린 것입니다.

15평 가지고 작아 가지고 18평으로 3평을 늘리신 거예요?

그 정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해마다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사실 늘어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부분으로 보면 우리 수입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2013년도에 추진하려다가 못한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 50% 이상이 우리 관급봉투에 담아져 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이. 그래서 홍보가 우리 재활용에 대한 홍보가 느슨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 판매량이 계속 느는 거예요, 인구 대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강정규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재활용 활성화 방안도 제시를 해 줬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이행을 못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언제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 놓고요. 위원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재활용이 활성화 안 되어서 봉투판매량이 늘은 부분도 저희들도 인정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불법투기단속을 강화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 1개반이었던 것을 2개반으로 늘리고 활동시간도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려면 이제 판매량이 조금씩 눈에 보일 정도는 아니지만 1년치를 따져 보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봉투 판매량이 증가하는데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은 됩니다.

그러네요. 미처 제가 생각을 못했고, 그 부분은. 그리고 우리가 16개 주민센터가 있고요. 그 주민센터에 관급봉투를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관급봉투는 지금 환경관리요원 이외에는 거의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공원 청소를 한다던가 그러면 공원녹지과에다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외부로 유출이 안 되도록.

우리 주민센터에서도 관급봉투를 사 가지고 쓰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필요한 경우 다만 단체에서 무슨 자연보호 활동을 한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공공용 봉투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금 우리 구청에 각 실•과도 전부 관급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언제든지 현금화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렇습니다. 유가증권입니다, 봉투도.

그래서 어쨌든 청소를 한 달에 한번이나 한 달에 두 번씩 자생단체 회원분들이 모여 가지고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봉투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서 주민센터에서 사 가지고 나눠주면 상관이 없지만 저는 어느 정도 수량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그런 것은 공공용봉투를 동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줄 때에 정확한 사항을 판단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민센터에서도 꼭 필요한 수량만큼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게끔, 재고 파악 같은 것은 안 하시지요?

아니, 저희들은 쓰레기봉투 물류시스템이 전산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낱장 하나까지 재고파악이 실시간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간 것.

아니, 그것까지는…

그것은 안되고 있지요?

몇 장 간 것은 나와 있는데 주민센터에서 몇 장 남아있는 것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예. 파악할 수 없고 주민센터에서 쓴 것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249쪽을 봐 주세요. 저번에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에서 할 때 여쭤 보려다 빠졌네요. 빠져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맑고 푸른 대청호 조성해 가지고 3억이 섰어요. 기정액에 서서 예산까지 3억이 서있어요.

예.

그런데 밑에 주산동 마을회관 주방 확장 공사를 보니까 이 760만원을 다른 회계로 보냈다가 다시 받았지요?

예.

받았는데 이 3억에 대한 출처는 어디 있어요?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3억 3백만원을 말씀이십니까?

예. 3억 3백만원.

그것은 여러 가지 장관항목으로 나눌 때 맑고 푸른 대청호가 이것이 댐 발전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돈입니다.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대청호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부터,

지금,

합한 것이 3억 3백만원.

글쎄 제 얘기로는 바꾼 것이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바꿔 가지고 주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760만원 들이고.

예.

그런데 그 밑에는 그 돈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이 바뀌는 항목만 나옵니다, 금액은.

항목만 바뀐다고.

전부 3억 3백인데 본예산서에는 다 나오지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추경 예산서이기 때문에 바뀌는 부분만,

바뀐 것만 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254쪽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이 있어요. 여기 구비는 책정이 되었어요. 시비가 증액이 되었어요.

착한가격업소에서 지금 올해 물가안정을 위해서 시책 추진을 하면서 시에서 상사업비로 저희 구에 5개 구로 나누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한가격업소에 쓰레기 봉투나 온누리 상품권 중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으로 배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대상업소는 69개 업소가 되는데 음식업, 이미용, 목욕업, 세탁업 중에서 저희가 물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 중에서 착한 가격업소로 이렇게 지정이 된 곳이 되겠습니다. 6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하고 대상자는 어떻게,

전체 해서 선정이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된 곳만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가 몇 일 안 남았는데요. 대상자하고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이미 되어있는 업소에 지금 지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무엇으로 한다고 했지요?

지금 쓰레기봉투나,

쓰레기 봉투나,

온누리 상품권이나,

상품권으로요.

예. 거기 업소에서 원하는 것으로 조사를 해서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글쎄, 이것이 몇 일 남지도 않았는데 대상자 선정과 집행에 어떤 조급하지 않나,

대상자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업소이기 때문에요. 그것만 예산편성 해 주시면 이미 인제 저희가 그 두 가지 종류 중에서 원하는 것을 파악을 해 놨기 때문에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님께,

경제과장 구자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정규 위원이에요. 지금 명시이월 된 부분이 다섯가지인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명시이월 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공용주차빌딩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국시비를 받아서 우리 구비를 세우지 못했던 것을 금회 2회 추경에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는 것이고요. 중앙시장 화장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시비를 지원 받았던 것을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됨에 따라서 내년도 공사에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고요. 중앙시장 2길 아케이드 조명시설도 국시비가 우리 구비까지 확보가 되었는데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내년 3월까지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도시장과 장척동 농로 포장 등은 금회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이제 받았기 때문에 공사 시점이 내년도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우리 공용주차장 LED 전구교체 사업은 구비확보가 안 되어서 그 동안에 늦춰진것인데 이번에 확보가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LED로 교체를 하게 되면 전기료가 절감이 되나요?

전기료가 상당히 절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하 70%까지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이야 투자비가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이익이 창출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밝기도 더 밝고,

밝기도 더 밝고요. 센서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항상 켜 있는 것이 아니고 물체가 지나가면 점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앙시장 화장실 설치도 마찬가지로 구비가 이번에 확보되어 가지고 내년에 하는 예산인데 위치는 어디지요?

현재 위치는 중앙주차장 신한은행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신한은행 2층으로.

2층은 아니고요. 신한은행을 현재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신한은행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는 관계로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차장 전체가 화장실 역할도 하고 주민들 고객의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층으로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2층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설계가 아직 안 나와서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고요. 중앙시장2길 아케이드 조명 이것은 사업자 선정이 늦어진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늦어지는 것이지요?

사업자 선정관계는 상인들 관계와 상인들이 하고자하는 그런 시설 양을 업체 측에서는 그 양을 다 못하기 때문에 절충 과정에 있습니다.

양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고 중앙시장2길 아케이드 조명 이 조명이라는 것은 무슨 조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케이드 내에 어둠이 있고 밝기도 있지만 컬러로 LED 컬러로 해서 아름답게 조명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실 때 왜 안 하셨어요?

지금도 다 않고 있고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않고 있고 추가로 받아서,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준공을 했잖아요, 2길 아케이드가.

예.

그런데 그때 최초에 왜 안 하셨나 이거지요.

그때는 돈이 부족했고요.

돈이 부족했다고요?

1차 구간인데 그 당시는 아케이드에 LED 관계를 그렇게 많이 한 상태가 아니고 지금에 와서 LED를 급격히 하는 것이고요. 조명관계는 그 당시는 아케이드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돈이 못 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케이드 2길 조성할 당시에는 LED에 대한 그런 관심은 없었네요. 그렇지요?

그 당시 추세는 LED 추세는 아니었고요. 그 당시 추세는 아니었고 지금 올해와 내년도 사업에 집중적으로 LED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간 거예요? 이것. 구비는 안 들어갔어요?

구비 들어갑니다. 대략 10%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10% 정도… 우리가 구비가 이것은 아케이드 조명 관계는 25%가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예요? 액수로요.

구비가 2,100만원입니다.

2,100만원이지요?

예.

이것은 상인연합회에서 그 구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장사를 하시는 그 분들이 요청을 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총 예산이 얼마예요?

총액 8,400만원입니다.

8,400만원이에요?

예.

8,400만원 중에 우리 구비가 2,100만원이 투입이 되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압니다, 과장님께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 분들 이야기를 다 수용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족족. 왜,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이 주목적이니까, 그 과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자치구 우리 동구에 대해서 어려움을 이야기를 해 줘 보셨어요? 그것 좀 한번 미뤄보자, 우리 구비는 어떻게 빼고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자 그런 식으로 언질을 한번 하셨습니까?

그런데 국시비 관계 사업은 구비가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전년도에 신청한 사업인데 국시비 조건이 구비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시비 받는 만큼 매칭으로 구비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구비 없이 한다고 그러면 더 좋은 일이 없겠지요.

다시 한번요. 과장님께서는 공직자예요. 우리 구청 본청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중앙시장이 있는 것입니다. 중앙시장이 있어 가지고 구청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저런 부분에서는 이런… 지금 자꾸 어렵다고 해서 죄송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저런 부분을 줄여야 되요. 더 나아가서는 불필요하게 우리가 나가는 부분 예를 들어서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받아 내야 됩니다. 허리띠만 조르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그런 수당이라든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만 줄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최상책을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유보시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어쨌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제가 인정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 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지역구예요. 중앙시장 중앙동에 주소를 둔 의원예요, 유일하게. 이런 얘기 알면 그 분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듣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중앙시장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줄일 것은 줄여야 되요. 과장님, 그렇지요? 다시 한번 우리 본청이 있기 때문에 중앙시장이 있는 것이지 중앙시장이 있어서 본청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공직자로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해를 시켜 줘야 되요. 그 분들 상인회 회원들을.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위원님, 아케이드 조성을 해놓고 이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태라면 처음부터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아니지요.

이왕에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면 마지막까지 멋지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LED를 설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거기가 2길 아케이드가 개통되고 나서 장사 사업한지가 얼마나 되지요?

2길은 1차분과 2차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1차분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2길 중에서 1차로 했던 구역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1차분은 대략 2010년도나 2011년도 된 것 같습니다.

'10년도 '11년도면 2년, 3년 정도 되었네요. 그렇지요?

예.

그 동안에 아무런 LED조명이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장사가 안 되고 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LED 추세가 아니었는데 지금 LED 추세니까 우리 LED 좀 하자 해 가지고 받아들인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인정합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고 LED가 아니고요. 조명시설입니다. LED로 인한 조명시설인데 이것은 기존에 전등을 다 설치했는데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위에 다 막으니까 약간 어둠이 있어요. 그것을 더 아름답게 LED로 해서 넣어서 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2길 아케이드 조성할 때 돈이 되었더라면 거기까지 완결해서 깨끗이 완결되었어야 맞는데 그 당시 아케이드 할 때에 돈이 부족한 관계로 이것을 못한 것이지요. 지금 아케이드 설치를 할 때 이 돈이 다 들어가 있으면 추후로 이렇게 안 씁니다. 현재 2차분이나 1길 아케이드도 그렇고 여기에서 늦게,

과장님, 말이 길어지는데요. 그 당시 돈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이 뭐 얼마 들어갑니까? 조명시설. 그렇지만 했으면 그 당시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저한테 LED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LED라고 울긋불긋 컬러 조명이지요.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현 본청 상황에서 이런 작은 것부터 줄여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앙시장에 많은 것을 지원을 해 줬잖아요. 이런 것 저런 것 감안 안 하고서 얘기하는대로 족족 예산 세워 가지고. 차후에 하자 이거예요. 차후에 줄일 것은 줄이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검토해서 꼭 구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이 있으므로 해서 중앙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시장을 지역구로 둔 지역구 의원이에요. 제가 얘기합니다. 목소리 냅니다. 그 분들한테 싫은 소리 들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그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할 얘기는 해야지요. 이 얘기 들어가도 좋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원하게 답변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254쪽에 기타 보상금 있지요? 착한가격업소.

예.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우리 어느 돈으로 합니까, 시비 구비 통합입니까? 아니면 시비로만 지금 사용하는 것입니까?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는 시비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 매칭펀드가 아니고요.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금회에 시에서 물가안정에 따른 그런 인센티브를 안행부로부터 받아서 저희한테 일부 각 구별로 이렇게 배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시비가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국비는 아니고 시비와 구비입니다.

시비와 구비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시비로 하느냐 질의했잖아요? 왜 안행부 말씀을… 여기 국비가 안행부하고 관계 있는 것입니까?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에 시비가 1천만원,

선정 과정을 말씀 드리는 것이지요. 선정해서 그 인센티브 제공할 때 선정이 되면 지급되는 금액을 시비로만 지급이 되느냐 내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지요. 인센티브 지급을 시비로만 되느냐 아니면 구비하고 같이 매칭하는 것이냐,

이것은 시비로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시비만.

예.

여기에 보면 구비 5천만원은 뭡니까?

구비 5백만원인데요.

5백만원.

당초 본예산에 구비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처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구에 세웠는데 천만원은 추후로 2회 추경에 배정을 받아서 같이 포함해서 주는 것입니다.

포함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착한업소가 많이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착한 업소는 69개업소 기 관리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여기에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지 않아요?

기준이 그렇게 크게 까다롭지 않은데 첫째 착한가격업소이기 때문에 그 물가에 평균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짜장면 집 짜장면이라 하면 우리 동구 관내에 평균 가격 그 이하를 받아야 착한업소로 이렇게 신청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그 업소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거의 비슷해서 담합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저희가 물가평균치 이하로 되는 집이 많지 않고 평균치 이하가 되면 우리가 발굴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센티브를 많이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예?

인센티브 활용을 많이 못하고 그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인센티브 활용을 못하고 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남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천만원… 그렇고요. 12월말 경에 다 지급을 할 것입니다. 대략 1인 가구당 1업소당 약 15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기 업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금회 2회 추경에 통과가 되면 구매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몇 일 놓고서 이렇게 해야 되요?

돈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들어왔는데,

11월경인가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예산이 꼭 이런 가상적인 예산 아니에요. 보면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선정되면 추경에 미리 이런 것을 승인 받아 놓고 돈이 위에서 우리 구로 오면 바로 지급하면 좋은데 왜 12월말까지 이렇게 가야 되요? 당연히 내려올 돈 아니에요. 가상적인 돈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그것은 아니고요. 내려올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얼마 배정할지도 모르고요. 시에서 위로부터 받을 때 받아서 나머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얼마 예측하기는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올해 전부 지급이 되는 금액이다,

예. 그렇습니다. 의회 통과되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급되는 금액이 현찰로 지급이 되요?

그것은 아니고요. 대략 쓰레기봉투라든가 본인이 원하는, 업소에서 원하는 온누리 상품권이나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이나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앞으로 착한업소를 많이 선발할 것이지요?

하여튼 나오는대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지금 선발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받아서 시로 보고를 합니다.

경제과에서 선발은 어떻게 해요? 선정하는 것은 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 좀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 주시고,

월요일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59쪽에 일반보상금 유기물동물구조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나머지 금액은 올해 지급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나머지 예산 어느 정도 지금 75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쓸 것입니까?

유기동물 구조비는 매일 구조를 한 후에 월말에 신청을 합니다, 위탁받은 분이. 그래서 12월 분을 12월달, 12월분은 12월말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다 지급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이왕에 나왔으니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58쪽에 폐업에 대한 지원금 있잖아요.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폐업 지원금은 FTA로 인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축산업을 폐업한다든지 그 전년도에 소를 팔아서 부족 된 금액, 쉽게 기준치 금액 이하를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이 언제 동구청에 입금이 된 사항입니까? 이 금액.

이 금액은 올해 8월달에 시행되었고요. 11월경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11월중에.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배정을 못한 사항이다,

아직 배정 못했고 통과가 되면 각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전부다 다 지급이 될 사항이에요?

거의 지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늦게 국비가 내려오나요?

항상은 아니고 이번에 처음에 시행되기 때문에요. 내년부터는 미리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한시적이다,

올해 처음 내려왔기 때문에 늦게 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276쪽 좀 봐 주세요. 저번에 하나 빠진 것 같아서요.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어디,

276쪽.

도시개발사업요?

예. 연구용역비 5,200만원이 어떻게 감액이 됐어요?

예.

어째 감액이 됐나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2개 하고 나서.

예.

예. 이상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297쪽에 802-03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미신청이 다섯 분이 계셨었어요.

지역은 어디예요?

여기가 학교용지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가 코오롱하늘채하고 한밭자이, 4군데. 코오롱하늘채 1, 한밭자이 4군데인데요. 이것이 2013년도 9월 14일까지 신청을 안 하면 그것을 자진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다섯 분 중에서 환급대상 한 분이 11,900원 한 분이 있고 120원 한 분이 있고 나머지 금액이 230만원, 238만 6천원, 238만 2천원, 244만 2천원 이 분들 세 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에는 왜 이렇게 적게 편성을 했었습니까?

일단 신청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기간까지 기다려 본 거죠, 9월 14일까지.

그러면 앞으로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액을 환급하는 거죠?

예.

올해 이것이 예산 통과되면 완전히 부담 다 해 주고 모든 것이 끝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있죠? 차량. 303쪽.

예.

거기 기존 예산보다 많이 예산을 활용을 한다는 내용인데 어째서 지금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연연히 비슷할건데 많이 착오가 나요. 특수화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건설과에 있다가 현장민원기동단으로 분리되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량비가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700만원 세우는 것입니다.

원래 처음에 부족하게 세운 거예요?

현장민원기동단하고 분리에 따른 예산삭감으로 차량유지비가 부족해 가지고 세웠는데요. 그리고 또 차량수리비가 조금씩 증가되고요. 10년 이상이 2대가 되고 5년 이상이 6대가 됩니다. 그래서 노후화 돼 가지고 수리비용이 조금 발생한 부분과 현장민원기동단 분리되면서 예산삭감으로 인한 부족분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5대 부분인데, 부족분이.

여기는 나타난 것이 그렇게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10대 중에 5대가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있고 5대가 기동단으로 간 거죠.

그러면 5대만 부족하다는 것이 지금 그 내용 아닙니까. 여기 5대분이 1,800만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일단 예산은 그 당시에 현장민원기동단으로 간 5대하고 지금 남은 것 5대 예산을 다 세웠죠. 그래서 세운 것을 분리하면서 좀 예산이 모자랐고 그 다음에 여기 차량유지비가 더 들어가니까 그것을 반영하는 예산입니다.

예산 세울 때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되요. 예산을 세울 때는 그냥 부족분을 다음에 세워 줄테니까 하고서 우선 세워 놓고 다음에 또 이렇게 되면 질의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안타까워요, 보면. 나중에 모자라면 다음에 부족분을 또 세워주마 하고 그렇게 추경에만 자꾸 밀고 밀고 미는데 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1년에 그 몇 대 안 되는 차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가로등 보수 작업하는 사다리 있잖아요. 그 사다리 5톤짜리는 한 15미터씩 올라가고 3.5톤짜리는 한 9미터 정도 올라가는데 이런 특수목적용 차량 수리비용이 조금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