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제133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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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원국과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 행정지원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과 소관 과장들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4일 행정지원국장 변구영 행정지원과장 이경철 회계과장 이종원 문화공보과장 박흥복 청소년과장 배재철 정보통신과장 이병호 문화예술회관장 백경혜 시립도서관장 김병성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변구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경철입니다.

이문섭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자료 18-38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자료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각종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현재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 6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소관 부서는 23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자료가 상당히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어디 보면 64개, 어디 보면 65개, 어디 보면 66개 이런 것 같은데 어떤 게 정확한 자료입니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정확한 게 66개입니다.

한우근위원

66개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행정지원과에는 어떤 어떤 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군포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군포시 인사위원회, 명예시민증서 심의위원회, 자전거 이용활성화 심의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5개 운영위원회가 있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 나누기로 하고 이런 각종 위원회가 66개나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되는 목표가 뭡니까? 왜 무엇 때문에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설치의 근거가 각 사업별로 조례나 또는 법령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 사항도 있고 또는 업무별로 별도로 심의라든지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정해서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근거가 상위법이나 자치조례나 나름대로의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성 운영돼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각종 다양한 시민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우리 시책에 반영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책을 집행하려고 그런 것 아닌가요?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까?

한우근위원

제가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는데 조금 다른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을 위촉 구성할 적에 특별한 규정이나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각 실과소별로 상위법령이나 무슨 근거에 바탕을 두겠지만 대부분 업무와 관련해서 전문가라든지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했다든지 그런 분을 위촉합니다.

한우근위원

정부 위원회관리지침으로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살펴보니까 시민단체 추천위원이 20% 정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성위원도36%에서 앞으로 40%로 상향 조정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내용이 맞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각종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조례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분기별로 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상반기, 하반기에 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고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시장이나 위원장이 요구했을 때, 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했을 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쭉 구분돼 있는 걸로 본위원이 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물론 각 실과소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관리만 했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위원회 활동을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분기 또는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업무에 따라서 전혀 안 하는 위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요즘 항간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꽤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럼 제가 간략하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개의 위원회가 있다고 하셨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5개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명예시민증서수여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매도시 결연을 했을 경우에 자매도시 간의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또 인사위원회는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해서 승진이라든지 또는 징계, 전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하는 거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마찬가지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시책이라든지 또는 봉사와 관련한 업무의 조정 및 협의 또는 공공사업 관련에 대한 사항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군포시 인사위원회 위원명단이 누락돼 있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위원도 자료에는 누락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제출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한우근위원

그것은 특별히 비밀을 요하는 부분은 아니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에는 미비돼 있으니까 확인하시구요.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군포시 명예시민증서수여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공무원이 세 분이고 시민이 다섯 분, 그 다음에 군포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시 공무원이 두 분, 시의원이 두 분, 교육청에서 한 분, 센터장이 한 분, 그 다음에 문화센터 관련된 분이 네 분, 일반시민이 여덟 분 이렇게 구성돼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위원회는 시 공무원이 여섯 분, 시의원이 두 분, 교육청, 경찰서 한 분씩, 일반시민 다섯 이런 식으로 쭉 구성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성을 제대로 해야 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행정지원과에 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 위원회가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구성이 대부분 비율로 보면 공무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쪽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돼야 되지 않느냐, 잘못된 부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나 상위법령에 의해서 당연직 공무원들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그 수는 제해놓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나 민간인을 위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어쨌든 주민들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의결이나 회의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보통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다 보면 대개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다 참석을 하시게 될 텐데 일반 추천된 분들은 참석률이 아무래도 공무원에 비해서 저조하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한우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로 관에서 하는 그런 쪽으로 안들이 대개 그대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위원회를 설치한 목적하고 배치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의견들을 반영해서 조금 수정해서 어떤 안을 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회 구성 취지에 맞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회의개최는 아까도 서두에 얘기를 했는데 분기별로 1회 한다든가 반기별로 1회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조례에 다 나와 있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조례에 규정돼 있는 대로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실과소 사정에 따라서 생략할 수도 있겠고 또는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는 운영토록 각 실과소에 지시를 하겠고 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조례규정을 어겼을 때는 어떤 행정조치를 한다든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수단은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행정편의로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군포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도 연 반기별로 1회 개최하게 조례에 나와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실지로 개최한 것은 2004년도 1회, 2005년도 1회, 2006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또 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위원회는 정기회는 매년 2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5년도에 1회밖에 개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명무실하지 않게 제대로 역할 할 수 있게끔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규정을 지켜야 할 것이고 조례가 잘못됐다면 조례를 고치든가 정비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일례로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군포시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하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는 기금활용 부분에 대해서 계획 수립할 적에 1회 결산할 때 1회로 하게 되어 있는데 워낙 기금의 규모가 적다보니까 사실 2회해서 하긴 그렇다 해서 합쳐서 결산 겸 계획을 같이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게끔 바꾸게끔 총괄하는 부서에서 지도를 해야겠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세정과 같은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나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3년 동안에 개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회의 개최 요건이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겁니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을 상황이 아직 발생이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일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예고했을 경우에 해당자가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만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안이 발생될 경우에만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한우근위원

유명무실하다든가 위원회의 성격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지방세나 세금 관계되는 부분들 비슷한 부분들을 합쳐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종합부서에서 관리해서 앞으로 개선방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렇게 살펴봤지만 위원회의 본 취지가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의 의견도 시책에 반영하고 전문지식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능력 있고 자질 있는 분이겠지만 한 분이 여러 가지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 분이 많게는 7개 작게는 2-3개씩 위원회를 중복 구성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반기에 각 실과소에다 그런 사항 또는 위촉기간이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하라고 조정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비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정리를 하자면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위원회 설치할 적에 중복됐거나 유사한 위원회가 있을 때는 통폐합을 한다거나 정말로 필요치 않은 부분은 위원회를 폐지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조례에 규정돼 있는 대로 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시에서도 조정하고 역점시책으로 두고서 운영을 할 겁니다.

한우근위원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들이 시책에 반영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구성 목적도 역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소 행정지원과 운영에 고생이 많으시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18-6쪽 봐 주시겠습니까? 보고 계시죠? 여기에 보면 관내 방범용 CCTV 설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방범을 위한 수단으로 설치한 거죠? 현재 설치돼 있는 대수가 여기 있는 것이 전부입니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받았습니다만 아마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군포·안양권 내에서 여성연쇄살인사건이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범인을 색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뜩이나 우리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범죄의 유형도 흉폭해지고 잔인하고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뒷받침을 하는 것 시정에서도 많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CCTV의 기능이라든가 활용방안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현재 관내 7개 CCTV가 있습니다. 송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미미한 실정에 있고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많이 받아서 CCTV를 확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방송에서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한 특집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안양방송 열린광장 프로그램에서 정명원 위원님께서 토론자로 나가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좋은 이야기를 개진했습니다만 앞으로의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많은 주문이 오고 시민여론도 그렇고 해서 관계기관인 관내 경찰서와 시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사전에 공청회라든지 여론수렴을 거쳐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우선 경찰서에서 선정해주겠지만 거기에 따른 시민들 의견도 같이 개진을 해서 확정을 지을 것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서 50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까지 총 100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운영을 하게 되면 100대 이상이 되면 각 지구대별로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중앙관제센터를 건립해서 중앙관제센터에서 각종 모니터로 통제를 하고 운영하는 걸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범할 때는 효과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인권이나 신상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사회단체라든지 또는 각 동이나 유관기관에 사전에 설명회 내지는 공청회를 갖고 여론조사도 해서 착실하게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는 부분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우범지역에는 CCTV를 설치해서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데 관내에 100대를 설치한다면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노출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도 있다 해서 이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설치장소가 물론 우범지역이라든가 낙후지역 이런 데가 되겠죠? 방범에 손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하고 지역주민들의 설득과 대화를 통해서 잘 무리 없이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18-14를 봐주시겠습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최근 3년간 군포시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추진현황 보고 계십니까? 후생복지는 잘 되고 있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일단 후생복지라는 게 법적 근거도 있고 나름대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있지만 타시에 비해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복지혜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백중위원

복지는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포의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식사의 질이 좋다는 평도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식당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영입니까? 아니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직영입니다.

송백중위원

직영이면 아무래도 위탁보다 낫겠죠? 여기에 보면 공직자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 몇 십 명씩 선진국에 견학을 다녀오시는 것 같습니다. 국내연수도 있고 국외도 있는데 대상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참가하는 분들에 대한 선정은?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대상자는 하위직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 하위직을 우선으로 하고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직원들, 이런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하지만 사전에 희망자를 모집해서 희망자 중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부분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하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해외에 가서 머리도 식히고 이런 기회를 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장려해 주십시오.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향후 조직개편에 대한 구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 부서가 있는데 이것을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기구개편을 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과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 데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럼 활발하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준비중에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부분은 예산과 관련돼 있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무대에 오르는 건데 의회에서도, 물론 이건 집행부 소관입니다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신중을 고려해서 직제편재를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위원회 활용방안인데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인 행정을 운영해 나가고 집행해 나가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한 기구예요. 또 고견을 듣기 위한 이런 기구인데 앞으로 위원회는 소수정예로서 전문가 내지는 그 분야에 많은 종사했던 분들로 구성이 되고 또 규정된 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효율적인 행정을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93페이지와 행감자료 18-6쪽을 봐 주십시오. 사생활 보호 침해라는 시민들의 비판적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경찰통계를 보면 2005년 4월에서 5월에는 범죄율이 32.1%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날치기라든가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CCTV를 설치한 후에 범죄에 대한 감소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군포시 같은 경우도 CCTV를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면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지금 관내에서 7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범죄율이 몇 %가 감소됐다고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일단 동을 통해서 CCTV를 설치한 주변에는 아무래도 범죄율이 낮다는 얘기는 제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경찰서나 방범기관에서 몇 % 감소했다 이런 건 없고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 CCTV를 340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40% 내지 45%가 범죄율이 낮아졌다는 공식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정명원위원

강남지역이라든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도시에서는 CCTV 설치대수가 굉장히 많고 구로시 같은 경우는 아예 한 대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포시에는 현재 CCTV가 2006년 6월 현재 6개소에 7대가 설치돼 있는 거죠. 제가 방송 때문에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앞으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경찰서에 가서 물어 봤었어요. 향후 추가로 8대 정도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시에도 CCTV 설치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나 있나요?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경찰서에서 말하는 CCTV 설치는 전액 다 시비입니다. 따라서 올해 하기로 한 CCTV는 한 대도 없습니다. 작년에 2005년도에 5대를 설치했습니다,

정명원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 및 관리 이원화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문제점이라는 게 크게 통제할 수 있는 중앙관제센터의 대수가 많아지게 되면 지구대별로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중앙관제센터를 건립해야 될 거고요.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겠지만 전문용역회사를 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각 동별로 또는 지구대별로 설치하고 있는 방범위원회를 활용해서 할 것이냐,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도 앞으로 협의해서 할 사항이고 관리유지 면에서 파손이나 또는 유지보수비가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항의 문제점이 있는데 크게 유지보수나 이런 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접어두더라도 운영에 관한 중앙관제센터는 지금 경찰서에서는 부지나 건물을 확보를 못하고 시에서 지원으로 해서 시에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부지만 차량관리등록사업소 옆에 공터에 건립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다 건립을 하게 되면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내년에 50대 추가하신다고 했는데 관리체계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앞으로 CCTV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보셨나요?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활용이라는 게 특별히 아직까지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CCTV 설치에 관한 또는 CCTV설치 운영에 관한 그것까지만 시급한 문제로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게 만약에 건립 중에 있다거나 추진 중에 있다면 그 과정 속에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관리하는 체제를 경찰서나 각 시민단체 또는 여러 기관과 의논을 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체제운영지침이라든지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주차단속카메라가 19개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주차단속카메라를 이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주차단속카메라 각도를 틀어서 차도로 하지 않고 보도 쪽으로 하면 그것도 방범용 CCTV로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 또 하나는 이동식카메라 있죠? 그런 것도 활용해가지고 좀 더 개수에 비해서 효율적인 방범용 CCTV가 될 수 있다면 지금 나올 수 있는 범죄예방 효과라든가 그런 것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포시가 범죄 없는 도시로서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잇따른 연쇄살인사건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그 문제점 중에 지적된 사항이 CCTV의 미작동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습니다. 제2의 제3의 사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던 것을 CCTV가 작동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미스런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시와 경찰서가 합의해서 좀더 예방차원으로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다음에 최근3년 간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먼저 국내를 보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을 지금 몇 개 시와 맺고 있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5개 시·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자매결연을 맺은 취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알고 싶습니다.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제일 빠르게 자매결연을 체결한 군이 1998년도 예천군을 시작해서 2003년 충남 청양군까지 해서 다섯 개 시·군이 각각 98년도, 99년도, 2003년, 전남 무안하고 예천은 98년도, 양양하고 부여는 99년도, 청양은 2003년도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국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자매결연을 하면서 성과가 있었을 겁니다. 간단하게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입장에서 볼 때는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소비도시인 군포시에서 소비할 수 있고 저희 시민으로서 볼 때는 값싸고 질 좋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또는 각 지역마다의 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농촌체험을 못하는 관내 어린이들에게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보고 양양군 같은 경우는 하계휴가시에 나름대로 해수욕장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는 무료 내지는 일부의 실비만 받고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내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미하지만 나름대로 각 시·군마다의 문화와 또는 경제를 서로 교류하고 있다고 보고 있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최근 전남 무안축제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참가인원이 몇 명 정도였나요?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무안 갔을 경우엔 45명이 갔었습니다.

정명원위원

예산이라든가 경비가 있었을 겁니다. 소요경비는 어느 정도 되었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버스 임차비만 들어갔지 특별한 소요경비는 없었습니다.

정명원위원

무안축제를 다녀와서 얻은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무안의 백년축제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생소했을 것이고 타 시의 특별한 문화축제를 관람하고 거기의 특산물을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타 시의 문화축제를 관람하고 특산물도 구입한 성과가 있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국외로 가 보겠습니다. 본위원도 이번 아츠기시에 초청방문에 따라서 공식방문단으로 다녀왔거든요. 나름대로 연수에 대한 필요성 속에서 어떤 부분은 지향해야 됐고 어떤 부분은 지양되어야 되겠다고 많은 걸 느끼고 왔는데 국내 자매결연도시와 맺은 효과가 있듯이 일본 아츠기시에 다녀온 인원이 몇 명이었죠? 제가 알기로 28명으로서 대표단이 13명 갔고 국제교류협의회원이 15명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협의사항 말씀해 주세요.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츠기시 방문은 주로 경제교류를 목적으로 방문했습니다. 가실 때도 상공인들도 많이 가셨고 해서 결론은 지속적으로 양 시간에 경제교류를 하자는 데 결론을 내셔가지고 올 11월 달에 아츠기시에서 올 테크노 페스티벌이라고 전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내 기업체에서 현재까지 다섯 개 기업체가 참석하는 걸로 돼 있고 따라서 저희하고 아츠기시하고 협의해서 군포관이라고 해서 따로 부스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다섯 개 기업체인데 향후 노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참석하는 기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명원위원

일본 아츠기시에 다녀온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고회라든가 사실은 그게 아직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오신 뒤에 협력팀과 같이 성과에 대한 보고회가 있었나요?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없었습니다.

정명원위원

언제 하실 계획이죠? 계획은 있으십니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계획은 아직 잡지 않았는데 큰 결론이나 합의점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말씀드린 아츠기시에서 11월에 개최하는 페스티벌에 참석토록 해서 노사경제과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고 행정지원 쪽에서는 후원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내든 국외든 다녀온 다음에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라든가 보고라든가 문제점과 대안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아츠기시를 방문했을 때 예산을 세웠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경비내역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주셨어요. 이번에 아츠기시를 다녀온 것에 대한 경비내역을 자료로 제출 요구합니다.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교류는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류하는 목적과 그 방향, 또 그에 따른 모든 인원이라든가 예산, 프로그램 또한 충분히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류를 통해서 보다 나은 군포시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정명원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아츠기시 방문관련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도착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경철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힘드시죠? 1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자료에 보면 국내에는 5개 군하고 자매를 맺었고 국외에는 4개로 미국에 두 군데, 일본, 캐나다 이렇게 맺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5개와 교류를 하면서 취지와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다고 보세요?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아까 정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지만 크게 경제교류협회라든지 문화교류협회, 국내가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사실상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에 있는 군포 어린이들이 시골에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한 값싼 지역특산물을 나가지 않고 생활지회나 또는 자매결연단체의 각종 행사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과는 미미하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외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그런 사례라고 말씀이시는 거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다른 시군은 국내에 자매 맺은 시군이 많습니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나름대로 각 시군마다 수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한두 개씩은 국내외로 자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한두 개씩 있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홈스테이 문제도 있고 교육적으로도 좋지만 행정도 많이 축소하고 성과위주로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다섯 군데를 본위원이 볼 때 어느 정도 나름대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실무진에서도 앞으로 국내 자매결연단체는 많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조정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자체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었습니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아니,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국내 자매결연단체가 다섯 군데는 많고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여론이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차원에서 공직자분들께서도 자체적으로 팀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신 것 같은데 18-8쪽을 봐주세요. 자매단체 방문현황과 교류내역을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개 군과 자매를 맺었지만 특별한 성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도농간에 농산물 교류를 하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5개 군과 교류를 하는 데는 상당히 업무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낭비 요인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방문현황을 쭉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자료를 검토해 보면 보통 1년에 40명 정도가 자매 군에 방문을 하고 그 군에 군민의 날이라든가 형식적으로 한 번 교류한 것 외에는 큰 저기가 없어요. 새마을회관에서 농산물 교류하는 부분이 있는데 쭉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무안 같은 데는 백련대축제에 76명 정도가 참석했고 양양 같은 경우는 양송이축제에 참가인원이 40여명 되고 충남 부여군 같은 경우는 백제문화제축제에 25명이 참석하셨고 충남 청양 같은 데 칠갑문화제는 28명 정도가 참석했어요. 그런데 경북 예천 같은 경우는 산나물축제에 매년 보면 400명 이상 참석을 했어요. 이것 예천에서는 산나물축제가 상당히 큰 행사입니까? 우리 시에서 유독 예천군 행사할 때만 이렇게 500명 정도 참석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방문할 시에는 초청 시군의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북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봄에 산나물축제를 여는데 물론 본인들이 자체 구민 가지고도 소화할 수 있지만 예천군에서는 기왕이면 자매결연단체에서 많이 와서 같이 참석해서 그 축제를 빛내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저희한테 초청을 해왔고 이 인원도 저희가 강제 배분이나 활동을 한 게 아니라 각동에 인원수를 받아서 희망자에 한해서 참석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각 동에 홍보를 해서 각 동에서 갈 사람들 참여 저기를 받았다는 말씀이시네요.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과장님께서 산나물축제에 한 번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저는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없으세요?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다른 전남이나 강원이나 부여군이나 청양군 행사할 때도 각 동에 공문을 보내어서 갈 사람들 인원을 모집합니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군 형편에 따라서 초청대상자라든지 인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천을 제외한 다른 타 시군에서는 그들 나름대로의 행사규모에 맞추어서 저희들한테 선정인원만 선정을 해서 인원수만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그 수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기관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 또는 관련,

이경환위원

과장님, 경북 예천군 외에는 다른 시군의 축제가 있을 때 각 동에 홍보한 적 있어요, 없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홍보한 적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없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예천군에서는 예천군에서 그렇게 홍보해 달라고 우리 시에 요구를 한 겁니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예천군 같은 경우는 워낙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 많은 인원을 섭외하기도 어렵고 해서 동에서 지원 자료를 받은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예천에서 산나물축제를 하는데 군포 시민들을 많은 보내 달라고 공문을 보내왔습니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래서 각 동에 저기를 했다?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정말 희한하네요. 2004년도부터 각 동에 참가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 갔어요? 본위원이 볼 때 과장님께서 각 동에 갈 사람들 모집했다고 하시는데 가는 분들의 내역을 보면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각 동의 새마을부녀회 회원들, 통장님들 그분들이 주류를 이루어서 가더라고요. 그 당시에 각 동에 차를 한 대씩 배차를 했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어떤 동은 인원이 부족해서 사람을 모집하느라고 막 여기저기 전화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상당히 모순된 행정을 펼친 겁니다, 이 부분은. 여기 가는 분들 참가비 얼마씩 받으셨어요?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구민체전 참가할 때는 1만원씩 받았습니다.

이경환위원

1만원씩 받았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 부분도 선거법에 위촉되니까 받았죠? 그냥 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자매 맺은 군하고 교류협력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금 주무 팀이라든가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통제할 부분은 통제하고 올바르게 행정을 펼치셔야죠. 어떤 군은 축제할 때 한 20여명 가고 어떤 분은 갈 사람이 없는데도 각 동마다 버스 한 대씩 배정해서 갈 사람을 모집해서 가고, 산나물축제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군포시 11개동 전체가 예천군 산나물축제 하는데 버스 한 대를 대절해서 갈사람 부족할 때는 그냥 여기저기 전화해서 충원을 해서 갑니까? 그래도 한 대가 모자라더라고요. 이게 군포시의 현주소입니다. 가시면 당연히 즐겁고 좋겠죠. 참가비 돈 1만원 내고 나물 뜯고 여기저기에서 들어온 것 음료수 주고 밥 먹고, 이런 쪽으로 행정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다른 송이축제라든가 백련대축제를 우리 시에서 각 동에 홍보하시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군포시에서 자매를 맺고 있는 5개 군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본위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군에만 치우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항상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바르게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마찬가지로 국외도 보면 네 군데하고 국외 자매를 맺고 있는데 캐나다 벨빌시와 미국 클락스빌시와, 미국 그랜티카운티, 일본 아츠기시 4개를 맺고 있습니다. 국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국내나 국외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도 상호간에 큰 쟁점이 없을 때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국외도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는데 국외 같은 경우 전에 보면 집행부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도 많이 협력을 맺기 위해서 다녀온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외에 더 자매를 맺을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아직까지는 없으세요?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 부분도 더 확대하는 부분은 앞으로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18-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종합건강검진 지원이 있는데 현재 군포시 공직자가 총 몇 분이시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692명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은 정규직만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검진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정규직이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경환위원

그분들은 몇 분 되시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상용·일용해서 여러 분 계시는데 거기까지는 파악한 게 없습니다. 사업 인부임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쓰다 보니까,

이경환위원

미화원들 계시죠? 미화원분들은 지원을 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미화원은 안 해줍니다.

이경환위원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분들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검진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별도의 어떤 규정이 있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환경미화원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해당 과에서 미화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셔서 여기 정규직이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18-1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군포시에는 자원봉사센터가 98년도에 개소식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 군포시 내에 자원봉사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몇 분인 줄 알고 계세요?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통계상으로는 3,54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3,547명.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시에서 1년 동안 센터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 되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2006년도의 경우에 4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3,547명이 등록되어 있다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센터가 새마을회관 3층을 쓰고 있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면적이 몇 평이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95평입니다.

이경환위원

거기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시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본위원도 자주 가는 편인데 거기 95평 내에 몇 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 외에 여러 모임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몇 개나 들어와 있죠? 정확하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3개입니다.

이경환위원

3개가 어디 어디 들어와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 실제로 쓰고 있는 면적은 95평이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군포시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사무실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시에서도 자원봉사센터에 많은 예산 지원과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면적이 상당히 협소하다 보니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애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를 별도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해 주셔서 말씀도 하시겠지만 그러한 센터를 별도로 건축할 여론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향후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구입해서 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자체적으로 중앙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수리동에 중앙도서관을 신축하고 있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쪽으로 이전할 경우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 거기는 어떤 용도로 시에서 계획을 갖고 있죠, 이전할 경우에?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도서관을 없앨 계획은 아닙니다. 존치한 상태에서 일부 운영할 텐데 저희가 이런 센터를 도서관 신축과 관련해서 일단 이전방법도 생각해 볼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축도 생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전에도 그런 얘기가 한 번은 나왔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도서관이 이전할 경우에 그쪽으로 이전할 것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한 바는 없습니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까지요?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도서관이 신축단계에 가면 자연스럽게 논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께서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해서 확대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늘 가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해서 하루에도 200명, 300명들이 자원봉사교육도 받고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그분들에게 우리 시에서 금전적으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봉사하는데 나름대로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팀마다 미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수혜를 받는 분도 좋은 서비스를 받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만나는 장소가 자원봉사센터가 아닌 제3의 장소나 길에서 만나자, 어디에서 만나자,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걸 본위원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처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현재까지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됐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는 안 하는 걸로 합니까? 개별로 받는 걸로요?

이경환위원

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잠깐 자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증액, 감액, 설계변경사항 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19-60쪽에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부분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설계변경 10% 현황이라는데 이것은 공사전체 대비해 10%입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예를 들자면 맨 앞에 그 건에 대해서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 변경된 것만 자료를 뽑은 겁니다.

송백중위원

이 내용을 파악하다가 증액된 것이 54건이고 당초 예산보다 감액된 것이 12건 돼요. 증액된 것이 설계변경사유가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약 38억 8,000 정도가 당초 공사금액보다 추가로 지급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추가 지급되는 설계변경사유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설계변경이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절차상 최초의 공사발주가 돼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계약하고 난 다음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사의 물량이 증가가 된다든지 시공방법이 바뀐다든지 물량이 줄어들던지 그럴 경우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결정이 됩니다. 결정돼서 다시 저희한테 넘어오면 이것에 대해서 계약행위만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부서가 상세히 알고 있고 의사결정과정은 사업부서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건수 많은 액수가 설계변경사유로 인해서 추가로 예산이 더 지급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타부서 행감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여러 건설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수도사업소 상하수도관 교체 이런 공사,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혹자나 많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업체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신중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추가로 경비가 지출되는 설계변경사유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이가 없으시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19-48쪽을 봐 주십시오. 이것은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내용입니다. 2005도, 2006년도 주요 물품구매내역 1,000만원 이상, 당초에 제가 100만원 이상 자료를 요구했다가 1,000만원으로 정정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조달요구가 들어오겠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보니까 거의가 조달청 제품을 공급하는데 더러는 아닌 게 공급되는 사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이유입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대개가 관급자재로 요청이 들어오는 사항인데 조달청에 품목이 등록돼 있는 사항은 100% 조달청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사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조달청에 요구되지 않은 건 대체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19-48쪽을 보시면 번호에 6번, 8번이 있습니다. 컴퓨터 구매내용인데 보고 계십니까? 같은 모델 같은 사 제품입니까? 용량도 같고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수량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송백중위원

단가의 차이가 있기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불과 1개월 정도 구매기간이 차이가 나는데 대당 6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저희가 조달청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붙입니다.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입찰을 붙일 때에 입찰가격의 차이가 몇 만원 왔다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것 일 것 같은데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도의 금액 차이로 봐서는 동일제품 같습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본위원이 어떤 뜻으로 질의를 하는지 알고 계시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송백중위원

참조해 주시고 우리가 각 부서에서 조달요구를 하면 입찰공고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나라정보라고 지투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군포시의 아이디가 등록되어 가지고 등록된 사람이 입찰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입찰 요청된 자료에 의해서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거기서 낙찰한 다음에 결정되면 저희한테 어느 회사가 낙찰이 되었다고 통보해주고 업체한테는 군포시에 언제까지 납품해라 통보가 갑니다.

송백중위원

대금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대금도 고지서가 전산으로 옵니다. 언제까지 대금을 지급하라 그렇게 옵니다. 그 고지서에 의해서 대금지급을 합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보다는 상당히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혈세가 하나의 제품을 구매하는 데도 낭비 요소가 없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서 197쪽 봐주세요. 군포시도 전자자치단체에 해당됩니까? 하단에 보시면 군포도 해당되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복식부기회계 전산시스템 구축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단식부기를 쓰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로 지방자치단체가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국가도 복식부기로 간다고 그러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다 1년 먼저 갑니다.

김판수위원

내년부터는 재무제표만 복식부기에 의해서 출력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복식부기 시스템으로 내년부터 바뀝니다.

김판수위원

내년 2007년부터 회계 자체를 복식부기로 완전히 바꿔진다는 겁니까? 군포시도 해당이 됩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전국이 다 됩니다. 저희 시도 작년 2005년도에 지출된 모든 자료를 입력 작업하고 있습니다. 책자가 금년 말 되기 전에 발간될 겁니다.

김판수위원

기초자료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끝이 난 건 아니고 ?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입력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내년부터는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해서 집행부 모든 회계 처리가 되는 걸로 알면 되겠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19-60쪽 봐주세요.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신 부분인데 설계변경과 관련된 자료가 표기 자체가 실과소에서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계과장님께서 이 자료에 의해서 답변이 전부 가능합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실과소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이것은 사전에 의회법무팀에서 취합을 여기서 하고 앞에 과별 표시가 다 되면 실과소 별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그 과에 해당될 적에 질문을 드릴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일단 취합만 저희 보고해서 내라고 해서 취합을 해서 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안전관리비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안전관리비도 회계과에서 전부 표기를 하시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안전관리비는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겁니다. 2건 낸 게요.

김판수위원

이 부분 또한 실과소로 보냈어야죠. 회계과로 집합이 된 게 이번 같아요. 전에는 사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면 회계과장께서 세세한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전 실과소 담당부서에서만이 이 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들이 질의를 드리면 명쾌한 답변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과로 몰아넣다 보니까 의회에 익숙하지 않은 위원들께서는 이건 회계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서 실제 집행했던 실과소에 질의를 드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계과에다가 표기를 해놓으니까 동료위원은 회계과장께 질의하니까 바로 답변하셨잖아요. 실과소에서 하는 일이라고.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하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죠? 향후에는 그렇게 해야겠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사실은 이 건과 관련해서 좀 필요해서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담당부서가 아니니 질의를 드려도 답변을 못하실 것 같고 해서 이건 내년에 하는 걸로 미루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실과소 담당부서로 보내주세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19-58쪽을 봐주세요. 안전관리비는 회계과가 해당 부서라고 그랬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자료 2건 낸 건 저희 건이고, 우리 과가 사업을 주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뽑은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아까 답변하실 때 회계과에 관련된 이 2건만 회계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본위원의 질의드릴 때는 전 실과소에서 발생됐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질의드린 거예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건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서 직접 공사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낸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이해를 잘 못하신 거예요? 본위원이 질의드릴 때는 안전관리비 부분은 전 실과소에 배분해가지고 전 실과소 해당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고 설계변경 10% 이상 건에 대해서는 왜 회계과에다 취합해서 표기를 했느냐, 이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안전관리비는 저희 쪽으로 다 해도 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그러면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안전관리비 플러스 설계변경 10% 이상은 실과소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 그 부분에 동의하세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안전관리비와 관련해서 정산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정산과정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각 실과소 담당자 내지 실과소 과장의 준공검사 감독자의 서명이 일단 회계과로 옵니까? 그 서명내용 중에서는 정산내용을 첨부해 가지고 오고 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게 해서 공사감독자가 최종 확인해서 넘어옵니다.

김판수위원

확인해서 넘어오면 회계과는 확인내역에 의해서 다시 확인하고 나서 맞다고 했을 때는 경리계를 통해서 돈을 지출하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다면 회계과도 안전관리비 지급한 금액에 대한 정산에 대한 책임 소재는 있겠네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서류상으로만 확인하니까요, 준공검사 들어올 때 다 붙어옵니다.

김판수위원

붙어오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붙어오면 지출한 내역서가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회계과는 오케이 사인이 났을 때 경리계를 통해서 안전관리비를 지출하는 것이 맞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다시 질의드리면 회계과는 정산내용을 서류로서 정산하게 돼 있죠? 그렇게 보면 되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별도의 정산절차가 필요 없고 준공검사 들어올 때에 안전관리비 내역하고 공사감독자 사인이 붙어서 오면 그대로 지출을 합니다.

김판수위원

사인만 보고 지출을 합니까? 영수증 확인을 합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영수증은 뒤에 첨부가 붙습니다.

김판수위원

붙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회계과도 서류를 확인한 후에 마지막 지출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정산개념에 있어서 예산을 지출하면서 제일 중요한 확인절차를 밟는다는 얘기죠? 그 절차에 맞으면 돈을 지출하고 맞지 않으면 돈을 지출 안 하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안전관리비와 관련해서 집행부 실과소에서 지출한 안전관리비 총 건수 중에서 본위원이 2건을 발췌해가지고 세부내역서에 의해서 노사경제과, 건설과에 질의한 내용을 들으셨어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못 들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일단 이것에 대한 마지막 정산과 관련해서는 회계과에 책임이 있죠? 책임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것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확인을 해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믿어주는 거지…….

김판수위원

믿어주고 돈을 지출하면 됩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것을 별도로 확인하고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 진의여부의 절차를 밟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에 정확하게 해주세요. 모두에 답변을 하실 때는 감독자가 사인을 해가지고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는 그 서류를 검토한 후에 예산을 지출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경리계 팀장님 오셨으면 확인하시고 다시 답변해주세요.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결제 절차를 받아서 확인돼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믿고 지출을 합니다.

김판수위원

믿고 지출한다고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저희 과에서 별도로 이 관리비가 그 금액대로 지출이 됐느냐, 안 됐느냐 별도의 확인절차는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회계과로 영수증이 오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영수증이 붙어옵니다.

김판수위원

붙어올 때는 왜 붙어오는 겁니까? 마지막 정산개념에서 확인차원에서 붙어 오는 것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저희한테는 최초의 확인자가 그것을 확인하면서 첨부시켜서 오는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첨부가 왔을 때 보지도 않고 그냥 믿고 지출합니까? 행정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관리비 내역하고 뒤에 첨부된 영수증하고 맞춰서 담당공무원이 맞다고 해서 사인해서 넘어오지 않습니까?

김판수위원

경리계라는 게 뭐예요? 사인만 보고 돈을 지출하는 게 아니고 경리업무가 그렇습니다. 영수증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돈을 집행하는 분들은 돈을 요구하면 요구한 액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당연히 확인절차를 밟고 돈을 지출해야죠? 무조건 사인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출한다 하면, 경리계장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본위원 얘기가 틀린지 맞는지. 당연히 확인하고 해줘야죠? 회계과장님께서도 사인할 것 아니에요? 돈 지출하라고요. 경리계장도 사인을 하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8조에 의하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저희는 공사감독자가 안전관리비로 지출됐다고 영수증 붙여서 넘어온 금액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출합니다.

김판수위원

감독자 책임이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쪽 책임은 아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저희가 일일이 그걸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경리라는 업무가 뭐예요? 경리는 돈을 지출할 때 지출해 주십사하고 내역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돈을 지출한 사람은 내역서가 맞으면 지급을 할 테고 내역서가 맞지 않으면 지급을 안 하겠죠? 그렇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정확합니까? 그 얘기가.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실과소에서 예산 지출 요구가 왔을 때 경리담당 책임자는 그 서류를 확인할 의무가 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정확합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조금 있다가 또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확인하고 지출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당연히 서류가 넘어오면 확인을 해야죠. 회계과장께서 돈을 지출하시는 분이 저쪽 실과소에서 감독자가 사인했으니까 당연히 줘버린다, 그냥 믿고 줘버린다, 이런 발언을 하시면 본위원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묻는 것예요. 확인하고 지출하는 게 맞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냥 하는 건 아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확실히 속기록에 적혀 있기 때문에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믿고 줘버린다 그 얘기는 틀린 얘기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건 표현을 잘못했는데요, 어쨌든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질의는 과장님을 위해서 본위원이 한 번 더 질의해 드리는 거예요. 믿고 줘버린다고 하면 다음에 문제 생기니까요. 적절한 표현이 아니죠? 답변이.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2개과에 대한 정산내역을 확인한 결과 우리 회계과도 정확한 확인 절차를 밟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안전관리비를 지출했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 이후에 담당과장님께서 군포시 관내 2005년도 안전관리비 지급내역서와 관련해서 회계과에 보관하고 있는 서류 전체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점검하셔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첨부했다든지 내용과 다른 임금대장을 첨부해서 예산을 지출했다든지 지급하지 않아야 될 부가가치세를 원가에 산입해서 지출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지출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실과소 담당들도 대체적으로 안전관리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렇습니다. 그냥 썼다 그러면 주자, 크게 정산개념을 크게 갖고 있지 않아요. 본위원이 4대 의회에서 2년간 감사 때 얘기했죠? 올해가 3년째입니다. 이 시각 이후에는 정립을 해야 될 때란 얘기예요. 정리를 해야 할 때다, 1-2년은 그냥 넘어갔으니까 3년째에는 정리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서류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본위원의 2건을 확인했는데 바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정확한 행정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차후 문제고 기 했던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기 한 것이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그것을 다시 끄집어서 하는 것은 행정력으로 감당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김판수위원

뭐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곤란하다고 하신 거예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이미 된 것에 대해서 다 일일이 서류를 한다는 것은 양도 엄청 많고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김판수위원

회계과가 돈을 지출한 과기 때문에,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이 적절하다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 고치자라고 해야지 지나갔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담당부서를 체크를 하든지 돈 준 책임이 있잖아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잘못된 것이 확실하고 그런 걸 알면 정정을 당연히 해야죠. 어떤 것이 잘못된 건지 모르는 광범위한 서류를 다 찾아서 정정을 하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에게 봉급을 주시겠어요? 안전관리비와 관련해서 2005년도 것 전부 계산해 드릴게요? 행정을 보신 분의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하셔야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해야 될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당연히 다시 검토를 하고 본위원이 2건을 발췌해가지고 2건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더라, 일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생이 됐어요. 1,000만원을 안전관리비로 지급했는데 410만원짜리로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첨부해가지고 안전관리비를 지출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점잖게 질의를 드리면 수용하셔야죠.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이라는 것은 한 번 하면 잘못됐더라도 행정적인 것입니다. 잘못되면 담당공무원한테 문책이 가는 사항이고 또 그것을 이미 된 것 자체는 확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광범위한 것을 다 찾아서 한다는 것은 감사 차원에서 해야 할 사항이지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임의로 찾아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조치를 감사에 앞서서 자체적으로, 행정이란 것이 뭡니까? 꼭 감사를 받아서 정리하는 것이 본위원은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자체도 감사 아니에요? 의회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러니까 그게 그 말씀이 아니구요.

김판수위원

의회감사는 감사가 아니냐구요. 지금 감사하고 있잖아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있는 것을 무작위하게 다 해서 한다는 것은,

김판수위원

그러면 감사원이나 도에서 감사를 나오면 그 부분은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의회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끝난 것에 대한 것을 그 많은 서류를 다 찾아서 그걸 해가지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김판수위원

회계과장 언제 발령받으셨어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7월 10일자로 받았습니다.

김판수위원

군포시 전체 예산을 쥐고 집행하는 담당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본위원이 더 이상 뭐라고 질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집행하는 담당과장은 그 돈이 1원이 됐든 100억이 됐든 간에 그 숫자의 중요성을 알고 집행을 하셔야지,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동감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분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고치고 바꾸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지 지나갔으니까 모르겠다, 지나갔으니까 어렵다, 앞으로 그러면 행정은 쉬운 행정만 하실 거예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어떤 잘못된 것이 확인된 상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다 찾아서 그것을 하라고 하시니까 그것은 어렵다는 얘기죠. 지금 잘못된 것을 확실히 알았으면 그것은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물론 위원님께서 깊게 판단해 주시고 결정해 주신 것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곤란합니다.

김판수위원

회계과장 맞으세요? 업무가 많다고 하고 적다고 안 하고, 이게 행정이 해야 될 일입니까? 업무가 많다고 하고 적다고 안 하고 이게 해야 될 일이에요? 본위원이 모두에도 질의드릴 때 얘기를 했지만 우리 과장 얘기를 하면 전체를 보고 본위원이 다 체크를 해드렸어야 마땅한데 본위원도 샘플로 두 건밖에 못 했습니다. 다른 실과소도 있기 때문에. 못한 부분이에요. 두 건을 발췌해가지고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더라, 문제점까지 집어주잖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을 재검토해서 적당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더니 업무가 많아서 지나간 것은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감사가 되겠어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런 뜻은 아니구요,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지나간 것을 다 찾아서 문제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적법하게 조치하라고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죠.

김판수위원

잘못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찾아서 할 필요도 있죠, 미리 감사 전에. 감사원 감사, 도 감사 전에 문제점이 있으면 담당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발췌해가지고 행정조치를 미리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취해주면 좋죠. 직원들을 위해서 좋잖아요. 집행부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게 뭐가 나쁜 일입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행정력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전후가 어렵죠.

김판수위원

그 정도 행정력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 안전관리비 몇 건이나 된다고. 보면 간단해요. 간단하다니까요. 본위원이 큰 것 두 건만 발췌를 해가지고 봤습니다. 보는데 시간 안 걸립니다. 전부 서류를 갖다놓고 봐도 8시간만 보면 돼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본위원이 아주 방대한 양을 가지고 우리 담당과장께 이것을 해주십사 하고 이런 질의를 드린 게 아니에요. 2005년도에 안전관리비를 총 지급했던 건수를 가지고 8시간 정도면 그게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본위원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좋아요. 본위원이 협조할 수 있는 것들은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업무가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니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정도, 더군다나 회계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을 보니까 본위원도 참 답답하네요. 다른 과장님도 아니시고 예산을 지출하는 중요한 부서에 계신 분이 지출과 관련해서 잘못됐으면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주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돈을 만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집행해가지고 문제가 있었다, 추후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미연에 미리 대처를 하게 됩니다. 담당과장께서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셔야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런 생각하고 있구요, 또 우리 위원님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판수위원

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제야 하게 된 겁니까? 원래 하고 계셨어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판수위원

아니, 감사 자체가 원만하고 쉽게 끝날 일을 가지고 답변을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다시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길어지잖아요, 간단히 끝날 일을 가지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세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진작 끝날 일 아니에요? 본위원한테 이렇게 답변하고 저렇게 하고 해가지고 넘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향후에 4년 동안 답변하실 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에요. 질의할 때 근거 없이 질의하는 의원 아닙니다. 본위원은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성 질의도 안 해요. 정확하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 하는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모두에 질의했던 2005년 안전관리비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샘플로 두 건을 발췌해서 내역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임금대장 외 액수차이, 그 다음에 원가에 산입하지 않아야 될, 원래 부가가치세는 원가에 산입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셔가지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는데 가능하십니까, 어렵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어렵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노력만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정확히 답변을 하세요. 못하면 못한다고 하고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라고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지금 막연하게 물량이 어떻게 되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가지고 안전관리비를 전부 봤습니다. 물론 본위원 판단입니다. 본위원 판단에 의하면 8시간이면 충분히 보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할애하시죠, 다음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그럴 용의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모두에 본위원이 질의드렸던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행정조치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노력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저희가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법적 시한이 지나갔으면 못 하겠지만 시간이 있는 거라면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해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회계과가 감사기관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서예요, 집행부서. 집행부서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행위라는 것은 공무원이 한번 한 것은 잘못됐으면 공무원이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 행정은 확정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떤 것이 잘못됐다고 딱 나온 상태면 물론 위원님께서 하셨듯이,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본위원이 군포시에서,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런데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모른 상태에서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찾아내고 그런 것을 우리 회계부서에서 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문제가 없는 부분을 그렇게 하라고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없다를 다 까봐야만 알지, 그냥 지금 상태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까서 옛날 지나간 것을 다 들춰서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경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일단 행정을 해 놨기 때문에 다음에 공무원이 문제가 생기면 행정적인 처분을 받고 문제도 안 생기면 그냥 넘어가고 그런 생각을 갖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죠.

김판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본위원이 쭉 들어볼 테니까. 본위원을 납득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답변을 해보시라구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8시간 이내면 할 수 있다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면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냥 불특정 사업에 대한 것 전체를 지나간 것을 찾아서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찾아내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두 건을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을 기한 내에 조치할 수 있는 거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나타난 것은. 그런데 그냥 이미 지나간 것을 감사부서도 아닌데 저희가 그것을 찾아서 조치한다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거든요.

이문섭위원장

위원장입니다. 김판수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이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특별위원회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김판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서류를 확인한 후 돈을 지출한 부서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서류확인이 정확히 됐어야 맞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은 정확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정확히 못 했다면 다시 확인을 해서 정확히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정확하지 못 했다면 회계부서에 책임이 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있다고 봅니다.

김판수위원

정확하게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전 시간에 이어서 다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안전관리비와 관련해서 두 건을 발췌를 했습니다. 발췌해가지고 세부내역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과 다른 영수증, 그 다음에 인건비대장과 실지 안전관리비로 지출했던 임금대장 내역서와의 차이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원가에 산입됐는지 여부, 이 세 가지는 꼭 검토해야 될 대상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각 실과소에서 안전관리비를 지출한 내역서가 있는데 주무 총 책임부서로서 2005년도에 지출했던 안전관리비와 관련해서 모두에 설명했듯이 세 가지 부분 외의 부분도 있다면 정확히 다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무부서로서, 검토하는 방법은 요령껏 하십시오. 직접 하시든지 다른 방법을 통하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질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지적하신 대로 2005년도 것을 전수 사업부서에 조사하게 해서 취합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행정조치를 하신다는 얘기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전체를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아까 부분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에서 바꿔진 거죠? 다시 전체를 하는 걸로.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어떤 영역 없이 그냥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서류를 보시니까 2005년도 것이고 8시간 정도면 된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2005년도 것에 한해서 전수,

김판수위원

본위원 판단에 의하면 8시간이면 가능하겠다라고 했고 집행부는 한 5일 투자하라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정도까지도 가능하시겠죠? 그런데 각 실과소에 배분하면 5일 정도까지 안 걸릴 거예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고 이 잘못된 부분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안전관리비는 본위원이 지난 2년 동안 해왔고 올해 3년째인데 내년부터는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제가 우리 과장의 없도록 하겠다는 말을 믿고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

믿어도 되겠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자료요구는 안 하시는 거죠?

김판수위원

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서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의 입장에서 보고 또 제가 하는 게 아주 미묘한 식의 까다로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시장관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임 시장께서 본인이 사용한 집기 등을 외부로 가져가서 본인이 사용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는데 군포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신문지상에 보니까 경기도 인근 시군에서 전임 시장들이 임기중에 쓰던 집기를 자기 집 내지 사무실로 가져가서 문제가 된 일이 있었는데 군포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리고 요새 소문에 시장 관사와 관련해서 개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예비비에서 집행하신 건가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아닙니다. 시설비에서 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1년에 시설비가 얼마인데,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1년에 저희 시설비가 약 230억 정도 되는데 그 시설비 내에서 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1년 예산이 얼마라고 했어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234억 정도 됩니다.

이문섭위원장

한 가지 더 물어보면 관선 시대에서는 관사의 용도가 다각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는 관사 사용용도가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고 또한 시민의 입장께서도 여러 가지로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보면 관사의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1급 관사로 용도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로 사용해야만 됩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개보수가 돼가지고 4,6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지금 개보수는 다 해놨고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아직 결심은 안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용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문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 말고 다른 위원께서도 질의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자료요구를 제가 했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대충 나올 만한 것은 나왔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 관사하고 시장 관사가 따로 따로 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부시장 관사는 어디에 있나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신환아파트에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시장 관사는 어디에 있나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시장 관사는 소월아파트입니다.

김동별위원

평수로 부시장 관사는 몇 평 정도 되나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부시장 관사는 31평형이구요,

김동별위원

시장 관사는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54평형입니다.

김동별위원

주무부서로서 이종원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민선시대에 부시장 관사는 어차피 필요할 것 같고 시장 관사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1급 관사로 지정이 돼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단 1급 관사로 돼 있는 거니까 사용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92년도인가 3년도쯤에 구입이 돼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전임 시장님이 8년 동안 사실 여러 사람이 썼습니다. 이사람 저사람 쓰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거의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선 4기가 교체되는 시기에 보수가 돼서 지금 아마 관심거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사로 지정이 돼 있고 또 수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관사로 써야 된다고 봅니다.

김동별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동별위원

지금 현재 시장 관사는 쓰고 있는 사람이 없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동별위원

제가 이 부분을 물어본 가장 큰 이유는 시장 관사에 시장님이 들어가서 사시는가 안 사시는가에 대한 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면 들어가서 사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옛날에 관선시대 때는 이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현재 부시장 같은 그런 체제에는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민선시대에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부분이 관사 부분입니다. 내부적인 행정보다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얼른 판단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자기가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관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이것을 추적하고 보도하고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되면, 내가 알기로는 거의 시장 관사도 10년 됐으니까 개보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그냥 시민들에게 이슈가 돼가지고 이것 이렇게 했어야 되겠느냐 저렇게 했어야 되겠느냐, 시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뉴스거리가 된다는 얘기죠.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단호한 시 입장으로 해서 앞으로 절대 어떤 시장이 됐든 간에 그 관사에 들어가서 살 시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누워서 잠이 오겠습니까? 물론 집이 없어서 진짜 거리에서 잘 형편이라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살겠지만 이슬을 피할 정도의 자기 공간이 있다면 절대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을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전임 시장님 계실 때 매각을 시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는 일반인들이 매입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아마 이게 여러 차례 유찰이 돼서 매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써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다고 언제까지 그걸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시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그것 팔면 오륙 억, 좀 받을 수 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지금 시세는 거의 그 정도 됩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을 일단 매각하는 방향으로 잡아갔으면 좋겠고 현실적으로 현 시장이나 다음 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오면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임기중에 전세를 얻어서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차라리 말썽의 소지가 생기니까 그 소지의 원천적인 문제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매각하는 방법이 어렵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본위원 판단에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물론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을 집행부 쪽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가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것은 최종 결재권자의 의중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없애주는 것이 좋으니까. 괜히 또 우리 시장님도 이 문제 가지고 은연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9-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원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선교원 부지를 작년에 매입했습니까, 올해 매입했어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계약은 금년 1월 18일에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동안 매입을 하기까지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2005년도 7월에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9월 8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받았습니다. 그해 11월에 감정평가를 11월 1일에 실시했고 1회 실시한 다음에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다시 2005년 12월 9일 2차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감정한 결과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1월 18일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총 금액이 얼마에 매입을 했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268억 6,000만원입니다.

이경환위원

268억의 가격이 산출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매입을 하게 되면 2개 기관의 감정을 받게 됩니다. 시에서 한 사람 감정평가를 하고 땅주인 측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해서 했는데 그때 저희가 감정한 것하고 땅주인이 감정한 차액이 30%가 넘었습니다. 30%가 넘을 경우에는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무효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감정평가를 한 상태에서 가격이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보통 감정원이라고 그러면 국가공인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한국감정원에서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누가 의뢰를 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우리 시청에서는 대일에셋이라는 곳에 감정의뢰를 했고 한국선교원에서는 나라감정에 감정을 의뢰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당초에요?

이경환위원

네, 당초.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우리 시에서는 2005년 11월 3일 의뢰해서 236억 8,000만원 정도의 감정가격이 나왔고 선교원 측에서는 나라감정에 의뢰에서 382억 5,700정도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30%가 아니고 엄청난 차이가 났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30% 이상 나면 무효가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차이가 날 수 있죠? 100억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어느 정도 몇 억 정도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감정 의뢰한 게 230억 정도 나오고 기독교 선교원에서는 380억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감정기관을 의뢰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고무줄 감정입니까? 어떻게 100억 차이가 납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글쎄요, 전문가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설명을 드리기 곤란하고 다시 2차했을 때에는 저희가 한 것하고 땅주인 측하고 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지지 않았습니다.

이경환위원

30%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시와 한국기독교선교원과 합의를 봐서 두 군데 의뢰했죠? 한국감정원에 의뢰와 세한감정평가원에 의뢰해서 한국감정원에서는 252억 7,000 정도로 평당 360만원 정도 나온 걸로 돼 있네요. 세한감정평가원에서는 280억이 평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타협점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268억원에 매입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감정평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감정원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건 신뢰가 안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제가 이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일단 공인된 감정평가사들이 관련규정에 의해서 공인된 분들이니까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감정은 대략적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감정평가가 나오는지 전혀 모르세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에서 260억의 매입을 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땅은 우리 시에서 잘 매입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대금이 과다하게 지불이 됐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종교부지로서 우리 시에서 이 만큼 금액을 안 주고도 저렴하게 당초 감정한 대로 230억 선에서 매입을 하는, 적정선보다도 약간 높다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260억에 매입을 했는데 과정을 보면 문제점이 있었어요. 평가할 당시가 우리 시와 한국기독교선교원이 감정의뢰한 시점이 12월 20일부터 23일간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감정평가금액이 100억 정도 차액도 나지만 12월 20일면 우리 시에서 그 자리에 눈썰매장을 한창 할 때입니다. 눈썰매장 장소로 이용된 기간이 언제부터 했는지 알고 계세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12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감정할 당시에 눈썰매장이 이용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2차 감정을 12월 9일에 했거든요. 눈썰매장 만들기 직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자료 한번 잘 보세요.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감정한 시점이 2005년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했습니다, 두 군데서. 보시나마나 두 군데 똑같습니다. 회계과에서 주신 자료예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감정평가가 돼서 통보 받은 날이 12월 27일에 받았습니다.

이경환위원

감정한 기간이 12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입니다. 3일간에 걸쳐서 감정을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데 여기 감정을 평가한 방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용상황이라든가 규모·위치·형상 등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그 당시 현재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나 거기에 따라서 감정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한지로 있는 상태와 눈썰매장으로 있는 상태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겠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감정금액이 내려갔겠습니까, 올라갔겠어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글쎄요, 그건 정상적이라 그러면 올라갈 수 있죠.

이경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우리 시민들에게 두 달 눈썰매장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20억 내지 30억 정도를 더 주고 매입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기관에서도 이렇게 오차가 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맨땅으로 있는 것과 눈썰매장으로 이용해서 많은 인원들이 있을 때 평가방법은 본위원이 볼 때 하늘과 땅 차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삼십억을 덜 주고 매입을 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잘못 판단을 내려서 2개월 사이에 20~30억원이 더 지출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매입되기까지의 추진과정에 대해 설명해주셨지만 그 전에 계약도 안 하고 눈썰매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는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이용을 하게 만들었는데 잘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2개월 차이입니다. 2개월 차이에 20~30억 더 주고 매입했다 하면 우리 시민들이 과연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글쎄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평가하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이 하신 업무는 아니지만 회계부서야 계약부서다 보니까 깊은 관련은 없겠지만 의회에서 군포시 행정을 총괄적으로 볼 때는 우리 시에서는 시행착오를 범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무조건 서비스만 한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시민들이야 나름대로 공원 만들어주고 눈썰매장 만들어주고 하면 다 좋아하겠죠. 돈 써갖고 안 좋은 사람 있습니까? 좋게 만들면 되죠.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에서는 시에서 발행하는 모든 홍보수단을 다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잘 이용했지만 내부적인 부분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죠. 웃고 즐기는 2개월 사이에 본인들이 내는 세금 20억 내지 30억이 과다하게 더 지불되었다는 것을 알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향후는 이런 일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발행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안하나 드릴게요. 의사일정에 보면 문화공보과가 다음 과인데 빠졌는데 다음은 문화공보과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준비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년과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흥복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0-11 정명원 위원님의 양해를 받아서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대축제가 올해 몇 회죠?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시민대축제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대축제가 2001년부터 제1회 수리문화예술제를 개최로 시작해서 2006년까지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초에 1회 실시할 때는 옷내골문화제, 태을문화제 이런 식으로 실시하다가 2003년부터 수리문화예술제와 철쭉동산축제, 한마음축제를 합친 것으로 군포시민대축제로 해가지고 군포시민대축제는 2003년도 1회로 시작해서 2004년도 2회, 2005년도 3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 2006년도에는 5.31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다툼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시민대축제를 개최하지 않고 철쭉동산축제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축제의 역사를 보니까 다양하면서도 우여곡절이 참 많았군요. 이 프로그램은 누가 짜나요? 축제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그램은요?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축제사무국에서 프로그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시민대축제에 기본 컨셉은 어디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짜나요?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컨셉은 일단 시민들께 각종 문화행사를 해서 시민 위주,

김동별위원

축제가 총 3박4일 열리죠? 3박4일 동안 열리는 총 예산이 얼마나 책정돼 있죠?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총 예산은 3억 4,000입니다.

김동별위원

기본적으로 3억 4,000을 4일 동안에 다 쓰는 거죠?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군포시민대축제는 3억 4,000의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되죠. 3일 동안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10일 기간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행사개요를 보니까 3박4일로 나와서, 시민대축제 현황을 보니까 거기는 3박4일로 나왔는데요?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올해는 시민대축제를 안 하고 철쭉축제만 3박4일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건 그렇게 중요치 않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축제를 즐기다 보니까 축제의 특징이 없다고 생각되어져요. 시민들을 위한 축제를 하는데 축제의 기본 철학이 없는 것 같아요. 뭘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던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김동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스토리 있는 이런 축제, 이야기가 있는 이런 축제가 돼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평 나비축제라든지 무안의 연꽃축제라든지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이야기되어서 이야기가 있는 테마가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 의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축제에 대한 용역 같은 것 한번 해 본적 있나요? 우리 군포시에 맞는 축제가 뭐가 있을까에 대한 그런 작업을 해본 적은 있나요?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전에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도 해봤고 군포시가 된 이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철쭉동산을 만들어 놓고 철쭉축제를 하는데 그것도 고민의 한 축제로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물론 일정부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군포가 새로 신도시가 형성되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는 과정에 있어서 역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축제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주제가 여러 번 바뀌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시민대축제라고 하는 큰 타이틀로 가고 있는데 본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축제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3억 4,000이라는 돈을 쓰는데 그 돈을 쓴 만큼의 효율적인 가치가 떨어진다, 그리고 축제가 개념이 없다보니까 프로그램도 상당히 중복된 것이 많고 군포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장행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맞나 모르겠어요? 프로그램을 제작한 사람에게 여쭤보고 싶은 건데 투구 입혀서 시민들이 거리 행진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시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개막식과 전야제를 따로따로 하는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통합해가지고 개막식과 전야제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개막식은 개막식대로 하고요. 실제로 보고서에 보면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더군요. 제 생각에는 개막식과 전야제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도 줄이고 효과 면에 있어서도 훨씬 나을 것 같고요.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보다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포시민대축제이니까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인 만큼 군포시에 인적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 쪽에 인적자원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새롭게 발굴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많이 찾아야 한다고 봐요. 특히 행사 같은 것 보면 매년 나왔던 사람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재고를 해보고 새로운 문화인재를 발굴해서 군포의 문화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군포문화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개막전이 됐건 전야제가 됐건 시민들이 만명, 이만명 최대한 모일 수 있는 행사장에는 군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군포에는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최대 한 초빙을 해서 시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엊저녁에도 축구를 했죠? 이영표 같은 선수는 세계적인 스타잖아요. 군포에 사는 사람이고요.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입니까? 문화인도 많이 있어요. 훌륭한 교수님도 계시고요. 이런 사람들을 시민들에게 군포에 이러한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소개해 드리고 소개받는 사람은 고향에 대한 소속감이나 애향심을 더욱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서민들 입장에서도 세계적인 인물을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유명한 가수 몇 백 만원 들여 부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이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 있어서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그 행사를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축제를 3억 4,000만원을 분산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테마 있는 문화축제로 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게 시민들의 욕구인데 저도 그런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나머지의 것들은 각 동네 수리동이면 수리동, 궁내동이면 궁내동으로 축제를 이원화하는 방법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삼사일 동안에 모든 축제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시민들이 그걸 따라가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프로그램은 잡혀있으니까 예산은 집행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분산해서 큰 축제는 테마를 하나로 잡아서 시에서 끌어가고 나머지 것들은 단체나 동네로 문화축제를 이원화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도 충분히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모든 축제가 철쭉동산에 집중돼 있는데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게 사실 우리시 입장에서 철쭉동산이 그렇게 매력적인 공간은 못 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많고 위치상도 그렇고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무슨 음악회라든지 무슨 추억의 콘서트라든지 이런 모든 문화적 활동이 철쭉동산에 집중되는 성향이 많은데 이것을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기존도시, 신도시 분산해서 축제문화를 모든 사람들이 다양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축제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찾아가는 음악회 20-35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시민축제의 기본개념에 대한 나의 생각이 부적절한 부분도 많이 있죠?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김동별 위원님께서 축제에 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저는 전문가 입장이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여쭤봤어요. 여쭤보고 쭉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의를 한 겁니다. 축제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문을 얻어서 되도록이면 축제가 모든 28만 군포시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문화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잠깐 시간을 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지금 김동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고 시민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전에 8월 24일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문화원 관계자 문화원장을 비롯해서 예총관계자 예총회장, 각 지부장들 해서 우리 축제가 테마가 있는 전통문화예술로 만들어내자 해서 회의를 한 바가 있고 앞으로 거기에서 논의된 게 실무추진기획단을 만들어서 시민 공모도 해보고 전통축제로 만들어가자 해서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 시점에서 재검토해 볼 분명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찾아가는 열린 우리마을음악회 이것은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시도 많이 있죠?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회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여론은 다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각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 번 음악회에 소요되는 총 예산이 얼마죠?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총 찾아가는 우리마을음악회는 5,000만원인데 서류에도 제출했지만 2003년도에는 14회를 했고 2004년도에는 11회, 대충 10회 정도 그렇게 합니다. 5,000만원이 예산액인데 갈수록 질이 높아지고 렌탈비라든지 이런 게 높아지기 때문에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5,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위탁업체가 예총인가요?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예총에 5,000만원을 주고 찾아가는 음악회를 만들어라 이렇게만 한 거죠?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총 찾아가는 우리마을음악회가 5,000이고 예총에서 주관하고 있고,

김동별위원

그 5,000 내에서 예총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해서 각 동에서 음악회를 열고 있는 거죠?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신청을 받아갖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원칙적으로 각 동에 한 번씩 돌아가야 된다는 대원칙은 있죠?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여러 곳에서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문화공보과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음악회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혹시 가져본 적 있나요?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찾아가는 우리마을음악회는 시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이라든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질 높은 그런 걸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

개인적으로 우리마을음악회가 열리면 항상 찾아보고 현장 확인하고 하는 것이나 박흥복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여쭤본 것은 앞으로 특히 군포시의 문화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시민들에게 ‘야, 우리 이런, 이런 문화행사를 하니까 시민들 이리와’라고 하는 문화행사보다는 시민들에게 문화가 쫓아가는 형태의 프로그램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군포시민들의 정서가 경제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여유 있는 도시의 정서가 아니고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 도시 중에 하나란 말이죠, 5개 신도시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문화적인 혜택을 목말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나 공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 같은 경우는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예전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으로 굉장히 질이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또 시민들에게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고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찾아가는 음악회인데 이것을 본위원 생각에는 조금 예산을 현실적으로 늘려서라도 프로그램 질을 더 향상시키고 좀더 더 많은 시민들에게 문화적 행사가 찾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공보과장 개인적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다면 질을 높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8월에도 재궁동 근린공원에서 찾아가는 마을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저녁식사 후에 부담 없이 많이 와서 즐기고 그 이후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재궁동장님이 저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기보다 시민들이 좋아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신다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흥복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박흥복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서 부서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보고계시죠?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네.

송백중위원

일반 게임장 등록현황이라고 했는데 보면 관내 성인오락실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게임장 문제가 상당히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확산되어서 상당히 시끄러운 상항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네.

송백중위원

성인게임장이 지상에도 보도되고 매스컴에도 보도됐습니다만 가산을 탕진하고 한 인간을 폐인으로 만들고 한 가정을 완전히 파산으로 몰고 가는 이런 상황으로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요즘에 말 많은 게임장 상호가 뭡니까? 바다이야기인가 그렇죠?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양재숙 위원님이 요청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양해를 구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언제 날짜로 발췌하신 겁니까?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8월 1일 현재입니다.

송백중위원

8월 1일 현재입니까?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바다이야기인가 하는 업체가 여기에는 한 군데로 되어 있어요. 광정동 바다이야기 게임랜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는 이것보다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제가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게임장 현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앞으로 군포시의 사행성 조장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사전 차단하는 데 예방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양 위원도 요청하고 저도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8월 1일 현재라고 하지만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은 누락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바다이야기가 군포시 관내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죠?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네.

송백중위원

여기에는 한 군데로만, 광정동에, 맞죠? 제가 아무리 봐도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번부터 87개 업소가 있는데 조금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일반 게임장 등록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성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등록현황을 모른다고 한다면 불법영업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부의장님 질의중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백중위원

네.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바다이야기는 하나의 제품 이름입니다. 성인용 게임장 제품에는 황금성이라는 것도 하나의 제품이고 바다이야기도 제품이고 오션파라다이스라는 것도 하나의 제품이고 쭉 해서 저희 관내에 87개가 있는데 이 업소 명에는 업소이름하고 제품은 여기 없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바다이야기라고 하시는데 이건 업소명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제품 자체가 바다이야기입니다.

송백중위원

제품 기기 자체가?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무튼 버젓이 바다이야기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하는 데를 제가 몇 군데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군포가 청소년 교육특구로 지정이 됐죠?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청소년 교육특구로 지정됐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예산 지원도 필요하지만 주변의 여건조성,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록 성인 게임장 이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 소관은 어디입니까?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경찰서하고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건 허가사항일 뿐입니까?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등록사항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타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가능하면 청소년이라든지 어른들이 여기에 중독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20-30을 봐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문섭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최근 2년간 시정홍보책자 발행이라고 나와 있죠?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금년도에는 철쭉동산 행사로 대체했습니까? 그렇죠?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네.

송백중위원

방금 전에 홍보책자를 배포하셨는데, 이 내용이죠?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 보면 2005년도 철쭉동산에 대한 사업비가 6,700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맞죠?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네.

송백중위원

2006년도는 약 3,000이 증액된 9,700 정도로 증액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잠깐 실무자하고 상의해서,

송백중위원

네.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부수가 5,000이였다가 2006년도에 10,000부로 늘어나서 사업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송백중위원

부수 때문에 그런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다른 이유는 없고 부수 차이 하나뿐 입니까?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배포는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했습니까?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배포는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습니까?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세울 때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군포시 환경백서라는 난이 있죠?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환경백서 책자를 발간할 때 자료 발췌나 자료 제공처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시입니까?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부의장님 이 관계는 저희가 홍보책자로 해서 취합을 했는데 이 책자 발간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서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 철쭉동산에 대한 홍보책자가 첫눈에 보기에도 부수당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 같아요. 이 책자를 방금 전에 받아서 알찬 내용만 여기에 삽입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잘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여하튼 책자를 정성껏 만드신 것 같은데 내용은 시간이 나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할 때 20-26을 봐주십시오. 시가 지원하는 각종 문화행사라고 있습니다. 20-25, 26을 보고 계시죠?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네.

송백중위원

저희 시는 시민들에게 알차고 내용 있는 문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23년 동안 군포시에 살면서 시의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노고를 높이 사고자 합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좀더 알차고 내실 있는 행사를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공감을 하고 20-26을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단체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행사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소요되는 행사인데 한 단체에 편중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 단체가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이런 큰 행사를 여러 개를 소화해 낼 수 있는 노하우와 경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본위원은 의구심을 갖고, 우리 문화예술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행사의 내용이 많습니다. 문화원, 예총, 체육회가 함께 삼위일체가 되어서 행사를 치른다면 더욱더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금년도에도 행사를 많이 치르는 건 예정되어 있죠?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행사를 집행할 때는 신중하게, 이것은 공사처럼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선택하기는 어려우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까지 입각해서 신중을 기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그것도 분석하고 해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0-30쪽 봐주시겠습니까?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군포시의 홍보책자는 모두 한국신문홍보에 맡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한국신문홍보에서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된 건 저희가 「국가계약법」에 공개입찰 계약이 있을 테고 수의계약이 있고 계약의 한 방법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해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습니다.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많은 점수를 얻은 업체가 선정되는데 이 업체가 선정됩니다.

양재숙위원

해마다 많이 업체들이 들어오는데 해마다 이 업체만이 유독 달랐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네, 제일 많이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양재숙위원

글쎄요, 우리 주변에 많은 인쇄업을 하는데 한국신문홍보만큼 하는 곳이 근방에 없다는 게 불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포시에는 인쇄업을 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양재숙위원

작든 크든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특히나 군포공단 안에 인쇄를 제법 어느 정도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지난번에 조찬모임이 있었을 때 그분이 오셔서 많은 불만을 토로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떠한 실력이나 조건을 갖추지 않고 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 이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자꾸 주변에서 키가 클 수 있도록 조건도 제시해 주고 할 수 있는 어떤 저기를 해야 크는 것이지 크지 못하게 일도 안 주고 저기 하면 발전이 있겠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양재숙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업체가 있다면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가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양재숙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본위원이 제안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협상에 대한 계약이겠네요?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이 업무 같은 경우는 협상에 대한 계약인데 혹시 군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홍보 미숙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본청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참여해 보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가능하면 우리 군포시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같은 조건이라면 적극 좀 해주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철쭉동산에 대한 책자를 봤는데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철쭉동산이라는 것이 전국지 같이 보이거든요. 전국지는 분명 아니죠? 군포 전문지죠?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네.

양재숙위원

군포전문지인데 저는 안경 안 쓰면 못 보겠습니다. 안경을 썼더니 군포시민을 위한 문화교양지라고 써있긴 하거든요. 이것 하시면서 글씨가 너무 작다는 생각 안 드셨습니까?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기왕이면 담당자분들도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이렇게 해주었으면 좀더 세심하게 누가 보더라도 군포시에서 홍보책자로 발행하고 있구나, 군포시에서 매년 행사하는 철쭉동산이라는 홍보책자가 있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게, 기왕이면 글자를 크게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철쭉동산책자의 3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옥천 이원묘목마을이라고 홍보가 되어 있어요? 옥천하고 군포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관계는 특별히 없습니다.

양재숙위원

이걸 내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내용대로 옥천에 묘목이 있다고 해서 그런데 이 철쭉동산은 하나의 홍보지는 아니고 교양지이고 계간지인데 대기업의 사보수준으로 문화교양잡지를 제작했는데 군포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교양적인 것을 전국적으로 특별히 관계가 없더라도 군포시민들이 알면 좋을 내용을 뽑아서 하다보니까 이런 것도 실리게 되었습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연간 1억 가까운 돈을 투자하면서 홍보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본상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도 찬성하는데 가능하면 여기에 한 페이지라도 군포를 홍보하는 데에 대한 내용을 실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건 군포 홍보에 대한 책자지 전국지는 아니라는 거죠. 일반상식도 좋은데, 그러나 이게 보면 자매군도 아니고 엉뚱한 게 이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고 행사내용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감이 들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제작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저도 정말 오랫동안 살았는데 철쭉동산을 처음 봤습니다. 올해 1만부를 발행했다고 하니까 최소한 1만 명 정도는 보고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이 책자에 대해서 많은 양을 해서 각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찬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군포에 대한 문화와 역사를 많이 실으면서 이런 것들을 책자에 만들어서 밖에 가지고 나가도 군포시는 이런 멋진 책을 만들고 있다 하는 요건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부탁드리고요, 세심하게, 마지막에 할 때라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주시고 철쭉동산은 군포시민 교양지인지 이 친구 홍보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할 수 있겠죠?

흥복

박흥복문화공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하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원 설치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목적은 어떠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련시설에는 생활권과 자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을 하면서 호연지기를 키우고 심신을 수련할 수 있는 정신을 계양하고자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정명원위원

청소년수련원이 언제 개관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2004년 8월에 개관했습니다.

정명원위원

8월 16일자로 개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어디서 위탁하고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위탁이 아니고 재단법인 군포시 수련관에서 수련관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여기 보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위탁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조례를 보면 위탁기간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개관이 2004년 8월 16일인데 2년이면 재 협약에 들어갔겠네요? 됐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위탁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으로 해서 특별한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는 없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걸 읽어 볼까요?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 협약의 방법에 의거해서 위탁할 수 있으며 재 협약은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체결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청양에 위치하고 있죠? 군포시 관내에도 좋은 위치가 많은데 청소년수련관을 청양에 설립했을 때 그 배경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수련시설 자체가 숙박개념으로 출발했거든요. 최소한 2시간 정도 거리의 지역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은 숙박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되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숙박을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청소년수련원이 숙박을 위주로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2시간 거리를 기준으로 했다면 본 취지의 목적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의 정서적인 함량이라든가 청소년의 육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청소년이 가장 쉽게 이용하고 접근성도 가깝고 그런 건데 숙박시설을 위주로 2시간 거리에 했다는 것은 사실 지금 현황으로 봤을 때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숙박시설에 문제가 있었다면 한 학년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도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시설에는 생활권이 있습니다. 생활권은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접근성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가장 최적의 공간에 위치하고 있고 수련원 같은 경우는 자연권 시설입니다. 숙박 플러스 공기도 좋고 물도 맑은 지역에 위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청양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이걸 여쭤 본 것은 제가 청소년수련원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을 때 처음에 대야미 쪽에 한번 설치할 계획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쪽으로 결정이 났다는 것 때문에 청양에 설치했을 때 배경이 어떠했는가를 질의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맨 처음에는 청양에 하기 전에, 잠깐만 그 부분은 다른 건데 선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은 그걸 질의했던 것입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관내는 아니고 관외 충청도 지역에 학교부지 쪽으로 처음에 선정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도 하시고 그쪽으로 하다가 폐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갔다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청양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관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다시 확인해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청소년수련원이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1단계까지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한 것까지 사업비가 들었을 텐데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었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토지 매입비하고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55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2단계, 3단계 같은 경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보해 놓으셨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1단계에 100명 정도 수용시설을 건립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앞으로 프로그램도 더 개발해야 되겠고 먼저 정명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향후 방향 등에 대해서 질문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2-3단계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한 학교의 전체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업비도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현재의 여건 속에서 운영을 해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그쪽 부분을 더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조건 속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용역을 준다든지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명원위원

직원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원장이랑 팀장이랑 팀원이 총 6명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채용했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수련관 직원들을 다 공개채용방식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수련원 이용현황에 대해서 2005년, 2006년 알아봤습니다. 2005년에 어느 정도 이용을 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2005년도에 이용자가 18,00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18,005명 중에서 학생들도 있었고 어떤 단체가 제일 많이 참여했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일반가족 사용자가 26%되고 지역단체나 기업체에서 연수목적으로 하신 분들이 6,058명 정도로 33%되고 캠프라든지 프로그램 참여자가 7,100여명 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순수하게 군포시 관내 학생들이 사용한 것은 캠프 프로그램 참여자로 40%가 이용했다면 그게 되겠네요. 2006년 현재까지 이용자수를 보니까 의외로 지역단체, 기업연수와 일반가족 사용자에 비해서 캠프 프로그램 참여자가 3,154명이 되더라고요. 이용률이 적다고 한다면 왜 그렇다고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 수치는 6월 말까지 실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년도하고 비교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추세인데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영어캠프를 하기 때문에 영어캠프 이외의 자는 방이 부족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수용인원수가 애초에 설립했을 때 너무 소규모적이어서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이용도가 낮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안산시 대부도에 위치한 선감수련원은 적어도 580명 정도 수용할 수 있고 용인시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282명을 수용해가지고 학급 전체가 또 학년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놨더라고요. 군포시 청소년수련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단계, 3단계에서 좀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정말 자연 속에서 정서함량 및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으로 질의 마칩니다.

이문섭위원장

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청소년과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좀 많아가지고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핵심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신에 과장님께서도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1-1을 보겠습니다. 금방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양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을 살 때 얼마주고 샀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부지 매입비가 16억,

김동별위원

몇 년 도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2002년도 5월에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그걸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시설 돼 있는 모든 걸 다 팔면?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시세로 평당 10만원에서 13만원 가고 있거든요. 16,000평으로 10만원 잡으면 16억 정도 되는데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지만 했을 경우 그렇고 시설은…….

김동별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 전부 다 잠을 잘 수 있고 숙식을 할 수 있는 수용인원이 100명밖에 안 되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숙박인원이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청소년의 수련원인데 학생들을 수련원으로 불렀을 때에 한 학년도 수용할 수 없는 인원이라는 말이죠. 500명, 600명 정도 숙식이 확보돼야만 제대로 수련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단계로 하기에는 많은 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시민의견도 다시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용역을 통해서 그 지역을 더 확대시킬 건지 아니면 기존시설을 활용하면서 체험 중심적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1-4를 보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당동하고 광정동하고 있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각 동에 하나씩 하게 돼 있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어디 지침으로 되어 있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기본법」에 시장·군수가 하게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당동하고 광정동에 있는데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운영은 계속되는 거죠.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2개 동이니까 수리동이라든지 확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현재 확대계획은 없고 수련관하고 3군데가 있거든요. 있는 시설을 좀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대략 전체 연간 예산이 15억 정도 되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수련관요?

김동별위원

아니오. 당동문화의 집과 광정동문화의 집이 1억 6,000 정도 되죠? 총예산이 1억 6,000인데 프로그램 운영비는 1,200만원 맞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얼른 계산해가지고 1,200만원 어치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로 1억 5,000을 쓴다는 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문화의 집 자체가 소규모 시설로 해서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있고 프로그램비가 1,200만원에다가 그 외에 별도로 경기도나 중앙이나 국가 청소년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따와가지고 사업들을 많이 벌리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외부 프로젝트라 이 말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김동별위원

시하고는 관련이 없이?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단독적으로 예산을 끌어와서,

김동별위원

제가 알기로 연간 사오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과에서는 그 사오천에 대한 프로젝트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시설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응모해서 따오는 거거든요.

김동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감 21-5를 보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국비 50%, 시비 50%해서 1,200만원이니까 600만원씩인데 현실적으로 예산을 늘릴 필요성은 못 느끼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50 대 50으로 중앙에서부터 보조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21-5 금강산 관련에 대한 건데 올해 처음 시작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동별위원

동기가 어떤 건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동기는 청소년들이 북한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고 이념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 기반 구축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처음 시도해 보았습니다.

김동별위원

통일부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과 자체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이라는 말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동별위원

반응이 어떻던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동별위원

학생들은 30명 정도 간 것 같은데 30명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11개 중학교에서 한 명씩 어려우면서 모범적인 청소년을 교육청을 통해서 추천받았습니다. 청소년 하나로 쉼터라든지 주몽·매화·가야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광정동과 당동 청소년 문화의 집, 상담센터와 수련관에 있는 청소년들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잘하셨습니다. 내년에도 금강산 관광에 대한 계획이 잡혀있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예산을 책정해 주신다면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물론 금강산을 가서 북한에 대한 실정도 보고 분단에 대한 아픔도 청소년들이 몸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본위원의 희망사항이 있다면 30명 데리고 1,500만원주고 갔다 왔는데 30명에 대한 선정기준도 아주 다양하게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 주체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도 물론 좋지만 이것을 국내로 방향을 돌려서 가까운 독도도 좋고 가까운 문화탐방도 좋고 역사탐방도 좋고 국내로 돌린다고 했을 때에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고 분단의 아픔도 느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 속에 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느끼게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시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행감자료 21-26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전선에 일하는 실무자로서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명문고에 대한 기본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어떤 것이 명문고인지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명문고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성, 인성, 덕성 모든 것을 갖춘 전인교육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구하는 명문고등학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명문대학교 진학률, 소위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고자 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육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닌데 우리 한국 학부모들의 정서에서 보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 명문고 육성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과정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깐 메모를 했습니다. 시에서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강화가 결과적으로 공교육 강화를 가져올 수 있다, 얼른 보면 설득력이 있는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2005년도 자료를 놓고 보면 7개 고등학교에 5,000만원씩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동별위원

학교에서 5,000만원씩 지원해 달라고 학교장들이 요구를 했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당초에 5,000만원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명문고 육성사업 공모를 받았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최고 학교에는 1억 5,000만원, 그 밑에는 1억, 5,000 이런 식으로 당초 계획은 차등을 해서 사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똑같은 상태에서 출발을 해놓고 봐야 되지 않느냐, 처음부터 차등화를 시켜버린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대다수 의견에 따라서 처음 3년 정도는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걸로 해서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좋은학교 만들기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김동별위원

학교에 대한 지원강화가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맞는 얘기죠. 많은 학교에다 많은 돈을 주고 그런 개념으로 보면 맞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 5,000만원에 대한, 학교에 5,000만원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쓴 내역서를 보자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못 받아보고 대충, 본인도 공교육 기관에 있어서 흐름을 알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요구를 하지 않아도 대충 이해가 갈 것 같아서 이 자료로 제가 대신했는데 한 가지 예를 봅시다. 산본고등학교를 한번 보죠. 다른 학교도 다 똑같은데 산본고등학교를 보면 5,000만원 예산 중에 3학년 심화보충학습 강사수당이 1,000만원, 2학년 강사수당 1,300만원, 1학년이 300만원, 물품구입비가 2,300만원인데 혹시 우리 과장께서는 강사수당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강사수당은 자체적으로 학교 내에서 우수한 교사분들을 활용하는 데도 있고 외부에서 학원 강사님들을 초빙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교육청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지원하기도 어렵고 학교에도 내부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보충수업이라고 들어보셨죠?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보충수업비를 보통 학생들이 한 달에 2만원씩 내고 그러는데 그러한 돈을 여기 5,000만원에서 각 학년 선생님들에게 지급된 수당입니다. 결과적으로 선생님들의 보충수업비로 이게 충당되는 것인데 이것이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 안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좋은학교 만들기 물품구입이 2,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각 학교 5,000만원 예산 중에 50%는 물품구입비로 쓰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은 강사수당,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의 보충수업비로 들어가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육이라는 것인 하루아침에 딱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흑백논리를 가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각 학교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니까 시에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자발적으로 5,000만원씩 배분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실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학교에 5,000만원 지원해줄 때도 그 부분을 받지 않는다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나와 있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어렵다 해가지고 받지 않겠다는 학교가 있었는가 하면 시에서 이런이런 부분에 사용하라고 공식적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사업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문고를 출발할 때는 모든 재량을 학교장님한테 드려가지고 학교장님이 학교마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 실정에 맞게끔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해줬던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사실 본위원도 교직에 있을 때 이 비용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타당한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준다 하더라도 어떤 교장선생님이, 어떤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시청에 고맙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그걸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공돈으로 생각하지 그것을 어떤 교육예산에, 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군포시청은 교육청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시에는 교육청이 있고 교육의 주체가 따로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교와 교사가 따로 있는 건데 우리는 그들에 대한 하나의 보조역할, 서포터 역할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각 학교에 무조건적으로 5,000만원씩 주고 너희들 알아서 쓰라고 하는 이런 예산배분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재고해볼 필요가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문고 육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은 저희가 정해진 틀 속에서 추진한다는 것이 교육정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학교에 대한 그런 욕구나 이런 교육욕구는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앞장서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 3년 정도는 그렇게 하면서 추가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정 그렇게 예산을 쓰고 싶으면 제가 금방 생각해냈는데 대안을 제시해 볼까요? 시에서 돈을 쓰는 것은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예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년, 20년, 30년 뒤에 나타날 수 있는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시가 어떻게 그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국가도 못 하는데. 우리가 학교에 5,000만원씩 주는 것에 대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3억 5,000만원에 대한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돈 주면 학교야 결과적으로 좋아지겠죠. 그러나 3억 5,000만원을 우리가 어떻게 썼느냐,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감사하고 서로 질의하고 하는 이유는 어떤 문제를 지적해가지고 그것을 까발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얼마나 적절하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에 대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억 5,000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3억 5,000을 예를 들어서 군포시 관내의 7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유럽에 배낭여행을 추진한다 했을 때 각 학교에서 200명씩만 차출해도 1,400명입니다. 3억 5,000만원 가지면 전세기 빌려가지고 1,5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그야말로 유럽 전방을 배낭여행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쓰겠어요. 이것은 학교에다 줘도 학교장 외에 몇몇 과장들 외에는 사실 이 예산이 학교에 배분된지 학부모나 교사들은 잘 모릅니다. 학생들은 이루 말할 것도 없구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을 주고도 학교장들이 선뜻 좋아하지 않았다는 여론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3억 5,000이라는 돈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저 같으면 교육특구 선교원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몇 백억 들여서 영어마을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포시에 있는 애들을 외국에 그 돈을 들여서 던져놓으면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공항 밖으로 나가려면 안내원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영국에 왜 왔느냐라고. 그러면 어떻게 왔다고 답변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답변을 못하면 결과적으로 못 나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영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스스로 영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것은 어떤 필요성을 느끼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도 그런 방향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만 이 3억 5,000에 대한,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쓰여진 예산에 대한 효율성 검토를 분명히 해볼 필요는 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런 부분도 함께 해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 21-39쪽 한번 보죠. 제가 자료요청을 많이 해서 길어지는데요, 이게 지금 군포시의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엘리트입니다. 엘리트라는 것은 참고적으로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하는 학생들을 얘기하는 건데 참고적으로 리듬체조 같은 것을 보면 군포초등학교의 아이들이 전국소년체전에 가서 단체전으로 은메달도 따고 또 쭉 보면 도장중학교의 역도 같은 경우는 소년체전에서 금메달도 따고 이것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 대단한 것이거든요.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은 우리 공부하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수학경시대회에서 전국에서 1등 한 것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우리 군포에 인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렇습니다. 군포시의 엘리트 체육의 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을 한번 듣고 싶어요. 엘리트 체육에 대한 기본 입장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실은 엘리트 체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서 국위선양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로 연계가 돼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탁구하고 축구가 초·중·고로 두 가지 종목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종목들도 그런 식으로 초·중·고등학교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바뀌신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계속 추진했었거든요. 이게 연계가 되는 게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이 바뀌시면서 종목도 바뀌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애로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우리 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선수촌을 하나 건립해 줬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탁구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전셋집 얻어가지고 3층에서 생활하고 있고 또 일부 학교에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엘리트 체육을 하고 싶어도 숙소문제가 해결이 안돼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고 또 현실적으로 숙소가 1년에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중에 거의 반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한 삼사십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선수촌을 하나 만들어놓기만 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 이런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선수들이 해결을 하니까 시에서는 있는 땅에다 그냥 건물 하나만 선수촌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탁구부 같은 경우에는 군포배수지에 합숙소를 설치했습니다. 해서 사용하지 않는 배수지 사택을 리모델링해서 학생들이 전세를 하다가 그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우리 실내체육관에서도 무료로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씩조금씩 하고 있는데 지금 하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 같거든요.

김동별위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 중에서 명문고 육성 차원에서 7개 고등학교 3억 5,000만원만 안 주고 그 돈 가지면 충분히 선수촌 건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있는 땅에, 예를 들어서 군포에서 가장 위치적으로 좋은 땅이 시민운동장 땅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가장 좋은 땅인데 테니스 코트장 두 면만 정리를 해도 건립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건물을 지어놓기만 하면 그야말로 많은 선수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고 경기력도 향상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검토가 안 되겠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금 초등학생들이 합숙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번에 화재사건 이후로 학교에서는 합숙을 완전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게 청소년법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학교는 못하게끔 아예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생체자료 중에 제가 받아보니까 청소년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강사들이 있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몇 명이나 돼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넷입니다.

김동별위원

누구누구죠? 이름 한번 불러 보실래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맞나 안 맞나 확인 한번 해 보게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김영규 씨하고 이숙희, 이석준, 강혜영. 한 사람이 지금 노인전담 지도자가 다시 추가돼서 현재 유병혁이라고 한 사람이 더 들어와서 다섯입니다.

김동별위원

이것은 생체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동별위원

보니까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것은 생활체육 차원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김동별위원

그럼 시에서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중앙에서부터 전국에 다 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구교실, 풋살교실 이런 게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되고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동별위원

군포시 28만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을 모집한단 말이죠, 체육관에서. 수영 이런 거야 어차피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농구나 축구나 배구나 이런 구기종목, 다시 말해서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각 동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자면 한세대 쪽에 있는 아이들이 굳이 이쪽으로 오지 않아도 그쪽 군포1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청소년과에서 제공해 준다면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되면 해도 큰 저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장소 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장소야 얼마든지 있죠. 학교의 협조를 받으면 얼마든지 되는데, 제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포시가 찾아가는 문화를 형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소년과에서 이런 식으로 강사를 만들어가지고 청소년과가 됐든 수련관이 됐든 강사를 만들어서 각 동네에, 군포는 굉장히 학교시설이 밀집돼 있고 잘 돼 있습니다. 시설도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강사를 각 동네로 파견시켜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굳이 중앙으로 오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동네문화가 형성될 수 있고 그 동네에 또래문화가 형성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리고 이영표 선수를 청소년과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몇 번 만났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욕심이 나는 게 이영표 선수하고 협상을 해서 군포에서 축구하면 그래도 이영표가 대표적인 상품인데 이영표 축구교실을 열어가지고 각 동네에 프로그램을 한번 깔아보십시오. 그러면 본인한테도 굉장히 영광일 수 있고 우리 시에서도 보람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홍보 차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영표 선수를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려다가 접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시에서 접촉을 해서 이름만 빌려달라고 해서 이영표 축구교실 것은 것도 한번 열어가지고 우리 군포에는 축구선수 이영표가 있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괜찮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치가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시도를 한번 했었거든요. 작년에 우리 초·중·고등학교 애들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하고 대화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용하려고 했더니 실은 안양 출신이잖아요. 안양중학교, 또 엘지에서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것 자체를 외부적으로 홍보를 못 하게 해요. 상당히 어려운가 보더라구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그때 한번 시청에서 초청해서 할 때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홍보를 하지 않는 그런 조건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현실 가능성이 없네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과에서 각 학교별로 급식시설을 지원하고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매년 약 5억씩 해가지고 2004, 2005, 2006년 3개년 계속 해 오고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아울러 본위원이 군포시 관내 학교별 중식지원현황을 여성정책과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법으로 국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혜택을 받고 그 외 가정이 갑자기 어렵게 됐다든지 파산돼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원이 634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 학생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난 4대 때도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그때는 본위원이 여성정책과에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성정책과에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을 했고, 해서 이번에도 본위원이 여성정책과에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과가 해당 과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과가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별로 결식학생 수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김판수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청소년과 조사에 의하면.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때 여성정책과에서 634명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조사를 다시 명단까지 받아보니까 약 72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김판수위원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721명. 그래서 일단 금번 추경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김판수위원

얼마 정도나 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7,000만원 정도,

김판수위원

7,000이면 몇 명분,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720명, 한 50일 정도.

김판수위원

7,0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2학기 때 중식지원도 721명을 얘기하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전체적으로 1년 예산은 2억 5,000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저희가 잡은 것은 10월부터 방학할 때까지 따져가지고,

김판수위원

3개월이면 7,000 정도면 가능하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721명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산출근거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별도보다도 지금 답변으로 해 주세요. 어떤 산출을 했는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초등학생은 1,500원씩 잡았거든요. 1,500원씩 잡아서 287명,

김판수위원

며칠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50일 해서 2,100만원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이 2,200원 해서 434명 50일 해가지고 4,774만원, 그래서 6,926만 5,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정도면 중식문제는 해결이 된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하여간 늦게나마 이렇게 진취적으로 업무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한해 2학기 때만 이 학생들에 대해서 중식지원이 돼서는 안 되고 향후에 내년, 그 후년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런 학생들이,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아주 기초적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런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 본위원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끝내지 말고 내년에도 다시 검토를 하셔서 계속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1-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학교별 예산지원현황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매년 학교별로 지원해주는 예산이 2004년도에 자료에 의하면 22억, 2005년도에 48억, 2006년도에는 51억 되는데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이유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부분 또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많은 예산을 학교에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게 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학교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특히 시범학교 개방이라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범학교가 있죠? 예산을 특별히 지원해주는 학교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시범학교요?

이경환위원

개방을 위한 시범학교.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개방은 시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학교의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해줄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죠? 잘 된다고 보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개방하는 것 중에는 학교운동장도 마찬가지고 체육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는데 실은 저희 생각하고 좀 틀립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 체육관 건립을 해주더라도 예산을 보조해주면 전체적으로 개방하도록 요구하는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하고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지원을 요청하기 때문에 학교에는 전혀 재정적인 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하는 데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예를 들자면 학교에 보면 체육관을 지을 당시에 시에서는 1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체육관을 그 동네에 사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 하에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본위원이 매번 가보면 그 체육관은 항상 문이 잠겨 있습니다. 좋은 시설을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 학교는 시범개방학교로 지정은 돼 있고 시에서 예산은 투입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모순됐는데 학교 측에서도 많은 애로점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 차원에서도 좀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매년 학교에 50억 이상씩 지원을 해주는데……. 비등한 사례로 어제만 하더라도 시장배 생활체육대회가 열렸어요. 각 학교 운동장을 사용했습니다. 시장배 체육대회를 하는 데 학교운동장을 사용하는데 학교에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학교에 2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모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정비사업이라고 1억원을 지원해주고 학교잔디운동장 조성해가지고 2억 8,000 정도를 앞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예산은 지원해주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요금을 내고 사용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배 생활체육대회에요. 시장배 체육대회를 함에도 학교에 사용료를 내고 운동장을 사용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시에서도 최소한 시 주관 행사만큼은 비용을 면제해달라고 계속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학교시설 개방 자체가 비용문제하고 연계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부분을 청소년과 과장님께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학교운동장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시에서도 학교 개방 차원에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더 관심을 두고 우리 시민들이 나름대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21-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IC 주변 예산집행 내역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밑에 보시면 향후 발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작년도에 조성해 놓은 축구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일부 동네 체육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설계를 실시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급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서 주변 환경과 전문 체육시설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산본IC 주변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투용자 심사를 하셨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2005년도에 부적격으로 판단이 되었죠. 그래서 소규모사업으로 한다는 방침이 내부적으로 세워진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동네 체육시설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투용자 심사에서는 22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으로 확정했다가 당해연도에 또 사업취소를 시키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보면 소규모 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건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산본IC 부분은 공한지기 때문에 군포시 같은 경우는 면적도 협소해서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도비문제가 2003년도에 체육광장을 정비하면서 15억 정도 받다보니까 예산 신청을 2005년에도 했고 2006년에도 했습니다. 문광부까지 수원하고 올라갔는데 결국은 문광부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추진의사는 분명히 가지고 추진했는데 삭감이 돼서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실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어차피 자체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22억씩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예견이 되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인근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쪽으로 정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는 사용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22억보다는 적게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최소한 10억 정도 하면 모든 것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진입로 없이 주변 조성만 하는 데 10억?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진입로 없이 공원이 조성되면 우리 시민이 사용할까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동네 전문체육시설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접근성이나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예견되기 때문에 전문체육시설과 인근 주민들이 조깅과 이런 쪽으로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진입로 문제는 포기하신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본격적으로 사업하게 되면 진입로 문제도 산본IC에 들어갈 시설을 모두 포함시킨 상태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추진은 안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진입로 문제가 상당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의견은 다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것 하실 때 주민공청회 안 하셨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2001년도, 2002년도에 통장님들, 지도자님들, 주민대표들 해서 그 정도는 했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를 주변에 사는 시민들에게 시에서 체육공원으로 조성해서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상당히 마음을 부풀려 놓고 지금은 바람을 빼는 입장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은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말을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금방 어렵다고 하시고 금방 추진한다고 하시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은 2005년 4월 달에 산본IC 체육공원조성 계획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과다한 사업비와 진입로 개설 등 문제점을 대두시켰고 도저히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임시 체육시설이라도 설치를 해서 이용한다는 방향을 잡았던 거고 지금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추진은 하겠습니다. 진입로나 제대로 된 시설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입로 개설부분까지 확실하게 한다고 하기에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의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시면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건데 그 자체에서 시민들에게 공포는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 부분을 싹 빼버리고 시민들에게는 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내부적으로 이런 애로점이 있다는 걸 시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민과 시 집행부의 신뢰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으면 내부방침은 갖고 있고 시민들에게 그 주변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발표는 하지 말았어야죠. 본위원이 볼 때는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시에서 자랑스럽게 체육공원을 조성한다 해놓고 내부적으론 예산문제 때문에 어렵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발생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해 주시고 시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주길 바라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과장님께서 교육부 관련해서 회의 중이죠? 빨리 보내드려야 하는데 이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야 다음 타 과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물론 2005년 투융자 심의에서 사업 취소결정을 내렸는데 2006년부터는 어떻게 움직였냐 하면 간략하게 얘기를 할게요. 현재 추진개요 이게 2006년도입니다. 위치 산본동1057번지 일원 외곽순환고속도로 산본IC 밑 소유자 건설교통부 국유지역, 관리청은 한국도로공사 시흥지부 총면적 13,720평 중 4,144평, 사업비는 당초 보고받을 때는 22억인데 저희가 홍보하고 다닌 것은 20억 정도입니다. 국비 50%와 지방비 50%, 사업기간 이게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투용자 심사에서는 사업취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은 2007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20억을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설 현황은 족구장, 그라운드골프장, 조깅트랙, 생활체육편의시설 및 주민쉼터, 이것이 추진개요고요. 그간의 추진실적을 이야기하면 2002년도 12월 13일 인근 주민에게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습니다. 아울러 2004년 8월 12일 도로 점용허가를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에서부터 받았습니다. 2005년 4월 21일 산본IC 생활체육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이 되었습니다. 2005년 6월 2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완료, 바로 그 해에 사업취소가 된 거예요. 2005년 12월 8일 문화재 보전용량 현상변경 허가완료, 2005년 12월 23일 생활체육 족구장 9면과 자전거 면허시험장으로 사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5년도에 사업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현 시장인 시장하고 시도의원 후보 간에 공약관련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러면 본청 내에서는 사업취소가 됐고 후보자간은 그 당시 시장을 포함해서 되는 걸로 우리는 홍보를 하고 다녔단 말이죠. 이게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이렇게 된다면 시장 따로, 집행부서 따로, 동 따로, 모두 따로따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는 거고, 그 당시에 현황측량을 보면 2006년도에 보고된 자료입니다. 물론 시장님한테 보고된 겁니다. 진출입로에 관련해서 4대 의회에서 속기록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회의장에서 어필한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고됐냐면 고속도로 입구에서 개나리 아파트 곡란초등학교로 빠져 나가는 도로를 1안으로 봤을 때 1안의 경우 “공사비는 다소 증액되나 민원의 발생요지를 최소화하고 체육시설공원의 차량 등 진출입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보고됐고 2안은 고속도로에서 들어가서 아까 주택가 보도 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2안의 경우 “공사비는 다소 절감할 수 있으나 출입구가 주택단지로서 민원이 예상되며 약수터부근의 이설이 불가피한 실정임”, 3안은 주택단지로 들어가서 다시 주택단지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공사비는 체육시설 면적증가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도로공사임대조건 여부에 따라 다소 증액될 수 있음”, 이것이 2006년도에 움직였던 겁니다. 제가 조감도 큰 걸 안 갖고 왔는데 조감도까지 다 있어요. 이걸 봐서는 앞뒤가 안 맞은 격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 당시에 5.31선거가 끝나고 당선자 입장에서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 부시장님께서 각동에 초도순시를 하셨어요. 그때 공무원이 3-4명이 함께 왔습니다. 거기에서도 바로 얘기가 뭐냐, 진출입에 문제는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렇게까지 문제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현 시장은 낙선됐지만 부시장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저는 당선자 입장에서 그 자리에 참석했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얘기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앞으로 챙겨서 잘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교육특구관련 회의도 계신데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별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고 또 석식시간을 갖자는 것으로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하기가 힘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7시까지 계속하죠?

이문섭위원장

그건 저한테 할 게 아니고 위원님들 간의 합의사항입니다. 정명원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명원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회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조정하겠습니다. 석식시간을 오후 7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

19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병호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백경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6-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경혜

백경혜문화예술회관장

네.

송백중위원

26-1쪽을 보시면 2004년에서 2006년도 예술회관 운영현황이 나와 있죠?

경혜

백경혜문화예술회관장

네.

송백중위원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인근 지역 타 시도에도 없는 참 훌륭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시죠?

특히 안양권이 저희보다 인구가 배가 넘는데도 문화예술회관은 저희보다 상당히 협소하고 공연이나 이런 걸 유치하기에는 좀 부족한 시설인데 우리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본위원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04년, 2005년, 2006년도 수지비율, 연간 집행내역이 있고 연간 수입액이 편의상 A이고 연간 집행액은 B로 구분이 되어 있죠. 2006년도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입장수입은 상당히 늘어났네요?

경혜

백경혜문화예술회관장

네, 유료관객이 늘은 관계로 입장수입이 늘었습니다.

송백중위원

반면에 2005년도에는 수지비율에서 많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42.2%로 상당히 좋은 실적인데 2005년도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혜

백경혜문화예술회관장

2005년하고 2006년의 차이점은 회관 측에서는 유료 관객률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기획공연을 할 때 공동제작으로 해서 저희 예산을 투입 안 하고 공연유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수입에 차이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해마다 보면 수지비율에 31.6%, 42.2%인데 시에서 보조하는 소위 얘기하는 부족분이 보통 12억 정도씩 됩니까? 2004년도와 2005년도.

경혜

백경혜문화예술회관장

부족분이 예산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됩니다.

송백중위원

그 정도 되죠?

경혜

백경혜문화예술회관장

네.

송백중위원

금년도에는 관장님이 보시기에 폭이 줄어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경혜

백경혜문화예술회관장

공연을 어떤 공연을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적자폭이 틀려지기도 하고 시설운영 면에서 저희 회관이 건립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시설 면에 투자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적자폭에 차이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송백중위원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입장료, 대관수입, 임대수입해서 순수한 수입 대 지출을 분석한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은 적자폭이 상당히 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민에게 양질의 문화프로그램을 공연해서 시민들에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문화예술을 제공하는 것이 본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경혜

백경혜문화예술회관장

네.

송백중위원

좋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시민들로부터 호응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장님을 비롯한 시청 직원들의 노고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노고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더러 제가 공연장을 가봅니다.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 가보면 관장님이 보실 때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경혜

백경혜문화예술회관장

미비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시설보완을 통해서 장애들을 위한 시설을 보강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금년도인가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는데 장애인들의 큰 행사가 있었죠?

경혜

백경혜문화예술회관장

네.

송백중위원

소공연장입니까?

경혜

백경혜문화예술회관장

네.

송백중위원

그때가 한창 선거 때라서 후보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갔었습니다. 정말 휠체어를 타고 참석하는 장애인들이 안쓰러울 정도로 그렇게 시설이 미진해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공연장이 됐든 대공연장이 됐든 국제회의실이 됐든 앞으로 시설보완을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부서에도 도움을 주는 위원회가 있죠?

경혜

백경혜문화예술회관장

저희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타 부서에서도 많이 지적한 내용인데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혜

백경혜문화예술회관장

운영위원회는 자료를 제출을 했지만 금년에는 현재 한 번밖에 개최를 못 했지만 예년에 비해 판단해 볼 경우 매 분기별로 공연계획이라든가 사업 구상을 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토의를 거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다른 부서와는 틀리게 운영위원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운영에 대한 평가가 주축을 이루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부분이나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병행해서 같이 역할을 해 주실 텐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문화예술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더 활발한 홍보를 통해서 이 좋은 시설이 어떤 좋은 문화의 전달 이런 걸 가속화할 수 있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혜

백경혜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하셔서 정말로 군포에 있는 좋은 시설이 군포시민을 위한 양질의 문화서비스, 예술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혜

백경혜문화예술회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 공감하십니까?

경혜

백경혜문화예술회관장

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여기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라고 있죠? 어떤 임대료가 어디 어디에서 발생됐는지 알고 싶거든요.

경혜

백경혜문화예술회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서류로 해서 만들어서 주시죠, 시설별로.

경혜

백경혜문화예술회관장

네, 시설별로 자료를 드립니다.

양재숙위원

어디 어디 얼마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해서, 위원장님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하세요.

양재숙위원

한 가지는 국제회의장에 결혼식을 유치하고 있죠? 특별한 케이스로.

경혜

백경혜문화예술회관장

네.

양재숙위원

결혼식을 유치하고 있는데 군포에는 사실 변변한 결혼식장이 없죠?

경혜

백경혜문화예술회관장

네.

양재숙위원

유일하게 그래도 조건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문화예술회관의 국제회의장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혜

백경혜문화예술회관장

저희 국제회의장에서의 결혼식 활용률이 시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있는 편입니다.

양재숙위원

군포에서 보면 그래도 가장 주차공간이라든지 찾아오는 길이라든지 어떤 조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좋다고 평가하고 싶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경혜

백경혜문화예술회관장

저희 내부시설은 예식을 할 경우에 각자 혼주 되시는 분들께서 직접 설치하시고 하는데 문제는 예식하고 식당하고의 연결부분이 미흡해서 그게 불편하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보면 식당이 300명이 동시에 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경혜

백경혜문화예술회관장

네, 그 정도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예식장으로 운영하기에는 300명이라고 하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혜

백경혜문화예술회관장

규모가 부족하다고 저기하는데요, 바로 연결되는 데가 리더스클럽이 있는데 거기 말고 건너편에 일반 식당가도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을 하시면, 또 부족하시다 그러면 4층에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그 장소를 대여한다면 가능한 장소들이 있는데 식당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셔서 그러는데 원하신다면 거기까지 대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군요.

경혜

백경혜문화예술회관장

네.

양재숙위원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보통 리더스클럽의 300명이라는 식당의 비좁음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을 예식장으로 하는 걸 많이 꺼려하는 예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길 건너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거리상 문제도 있고 요즘 보니까 하던 식당들도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해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300명 이상 됐을 때 4층으로 대여할 수 있다, 대여는 리더스클럽에서 대여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뷔페식당에서 와서 해 주는 건가요?

경혜

백경혜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리더스에서 쓰실 수도 있는 것이고 사용하시고자 하는 분이 신청을 별도로 하신다면 장소는 대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대여료가 별도로 있나요?

경혜

백경혜문화예술회관장

1회에 1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것도 거의 청소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임대료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4층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혜

백경혜문화예술회관장

저희도 빈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저희 동네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활용을 못하고 타 지역으로 그런 저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교통이 불편함에도 멀리 떠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나도 오늘에서야 리더스클럽 내의 4층을 대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좀 어려우시니까 예약을 하러 오셨을 때 4층에도 대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걸 홍보를 같이 하면서, 아니면 인터넷에도 올려서 예식장을 사용할 때는 하객이 많을 경우 4층도 대여해서 쓸 수 있다는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혜

백경혜문화예술회관장

잘 알았습니다.

양재숙위원

부탁드리면서 질의응답에 감사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양재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세외수입 현황 중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 세부내역을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혜

백경혜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김병성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을 신축하고 있는데 여기 중앙도서관 신축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중앙도서관은 산본동 1152번지 구 보령운수 차고지에 신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지면적은 10,730제곱미터이고 건축연면적은 지하1층, 지상 4층에 11,703.9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8억, 도비 32억, 시비 123억 합계 19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건축은 2005년 11월에 착공해서 2008년 10월 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진 진행은 14% 진행되어 있는 상태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말경 준공되면 이삼개월 준비기간을 거쳐서 2008년 2월경에 개관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공정률이 10%대로 하고 있는데 관장님께서 보실 때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중앙도서관이 완공됐을 경우 우리 군포 관내에 도서관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산본과, 당동과, 대야, 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 개관된 후에도 당동과 산본도서관을 계속 도서관으로 유지하실 건지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입장에서는 유지를 해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중앙도서관이 완공될 경우에 산본도서관도 상당히 규모가 작지 않은 시설이거든요. 거기는 어떤 변화가 없습니까? 아니면 현재 운영하는 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관장님께서 새로운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이 현재 4개 도서관, 중앙도서관이 건립되면 5개 도서관이 되는데 각 도서관마다 특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으로 명칭되어 있는 것을 산본도서관으로 명칭을 개칭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부 시립도서관으로 되어 있고 당동도서관, 대야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도서관이 신설되면 산본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시켜야 될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고, 여기는 특성화시켜서 문화예술 방향으로 모색해 보는 걸로 잡고 있고 당동도서관은 건강을 테마로 운영하고 있고 대야는 과학을 테마로 운영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각 도서관마다 특성화시켜서 거기에 맞게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산본도서관 같은 경우 문화예술 쪽으로 특성화시킨다고 하시는데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고 도서관을 운영해 가면서 세부계획을 추진해야겠지만 지금 방향만 잡고 있고 세부계획은 설정 안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산본도서관 같은 경우에 중앙도서관이 완공된 후에는 여기를 여성과 장애인과 아동들을 위해서 쓸 계획이 있다고 본위원이 들었었는데 방향이 전환된 겁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은 거기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고 또 각종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단위사업별로 봤을 때 문학단체 모임이라든지 그런 것을 산본도서관에 유치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제공해 주는 그런 상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산본도서관의 총면적이 어떻게 되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산본도서관 총면적이 1,012평입니다.

이경환위원

거기도 재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현 상태는 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고 다목적실을 한 공간으로 해서 각종 문학회라든가 독서교실이라든가 각종 행사를 다목적실 한 군데에서 하는데 중앙도서관이 개관되면 그것을 중앙도서관으로 활용하고 다목적실을 특성화시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편의시설로 1층에서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환위원

노인과 애인들을 위해서 편익시설을 구상하고 있다고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관장님께서는 4개 도서관을 나름대로 특성화시킨다는 말씀이시네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도서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4일 의회사무과장 방희범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방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준비한 자료가 없나요? 업무보고자료?

희범

방희범의회사무과장

죄송합니다. 드리질 못 했네요.

한우근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의장단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일자별 내역에 대한 영수증 사본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유형별로 간략하게 계만 집계해서 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는 질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위원장님한테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의장단이라고 말씀하셨죠?

한우근위원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의사과장께서는 업무추진비 2006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의장단 연간 집행내역 영수증 사본을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5분 감사중지

21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의장단 업무추진비 지출일자별 내역 및 영수증 사본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제출이 미비해서 우리 특위위원장님에게 자료가 미비된 부분을 요청했지만 아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제출되는 부분이 의사과장 얘기로는 어려운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사과의 책무가 의원들의 위상을 최대한 높여주고 의원들이 원만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의원으로서 의장단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의회사무과로서는 여러 가지 자료 제출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을 떠나서 의원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자료요청권을 묵살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고 또한 의원들의 위상을 높여주는 그런 입장에서 충분히 의사과장께서는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이 잘못 비춰져서 의원들과 또 다른 의원들, 의장단과 의원들 간의 어떤 불협화음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사과장께서도 충분히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추후에 앞으로는 의원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들한테 이런 질책을 받지 않는 그런 의사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저런 할 얘기는 많지만 우리 의사과장이 앞으로 좀더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요구가 이렇게 된 계기는 미숙한 의회사무과 운영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사무과를 움직일 수 있는 결재권자의 영향인지 이것은 본위원이 정확히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측하건대, 이것은 본위원 판단입니다. 물론 결재권자에 의해서 우리 의회사무과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과라는 것은 결정권자의 얘기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전체를 보고, 또 특위가 이루어지면 특위 전체를 보고 가야지 결정권자의 말 한 마디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의장이든 의원이든 간에 같은 조건이다, 그리고 의회라는 것은 의원이라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같이 하부기관도 아니고 직속기관도 아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의원은 의장의 지시를 받는 하부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숙지를 시켜드리고 이런 부분을 향후에는 정확히 인지하셔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각 의원들 개개인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해서 군포시의회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또한 어느 의원 개개인이 소외되지 않는 이런 쪽으로 가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권고드리면서 오늘 이런 상황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의사과장께서 본인 판단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컨대 의회사무과장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그게 의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본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결재권자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결재권자의 영향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향후에는 너무 그쪽 결재권자의 얘기보다는 결과적으로 결재권자도 일개 지역구 의원이고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도 똑같은 의원입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서 앞으로 의회사무과를 운영함에 있어서 소신을 펼 수 있는 부분들은 결재권자에게도 소신을 펴서 결재권자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 담당 과장으로서 충분한 진언을 드려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쪽으로 앞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실 일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김동별위원

저 질의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답변 먼저 하세요.

김동별위원

질의 있다고,

이문섭위원장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냐,

김동별위원

누가 답변하라고 했어?

이문섭위원장

여기는 회의장이에요, 회의장.

김동별위원

누가 지금 답변을 하라고 그랬냐고요. 내가 질의 있다고, 그러니까 질의를 줘야지.

이경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12분 감사중지

21시 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항상 시의회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사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울러 의사과 직원 여러분과 전문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보다 나은 시의회 운영을 위해서 저희 5대 의원들에게 바라는 점과 아울러 2006년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희범

방희범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방희범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과장의 미흡한 소관으로 늦게까지 너무들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면서 정말 마음 한구석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과장이라는 직책이 그리 대단한 직책인지는 몰라도 정말 이렇게까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을 주신다면 사무과장의 직책이 없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길게 답변해도 양해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위원 여러분한테 사무과장으로서 우리 사무과 직원을 대표해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무과장의 역할이, 의회사무과 직원의 역할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화합하는 길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 판단할 능력이 있고 또한 의논할 능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늘 말씀드렸지만 최선을 다한 그런 자료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위원장님, 위원님,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를 하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직원들을 독려해서 의정활동에 추호도 흔들림이 없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전부 기본적인 소양이 다 있습니다. 최소한 크게는 군포시민을 위하고 작게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고의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서 선서를 했습니다. 더도 둘도 없이 사실만을 말씀드리고 의회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의회에 근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의회 직원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잘못됐는지, 제가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할 길은 없지만 뭔가 우리 의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들께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 사무과장이 여기 발언대에 나온 것은 집행부의 시장이 나올 것을 국과장들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처럼 우리 의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라리 저는 의장님이 나오셔서 허심탄회하게 함께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한 우리 의회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위원장님, 위원님, 우리 직원들 요즘 7월 4일 개원해서 정말 힘들어합니다. 조그만 일 하나 제대로 매끄럽게 돌아가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의원님들 의전에 식사 준비하는 것까지도 신경을 쓰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의사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끊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요점만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범

방희범의회사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군포시의 명실상부한 최고의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촛불에 비유들을 합니다. 촛불은 자기 몸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데 우리 군포시의회 의원님들은 의원님들이 잘하실 때 우리 시민의 행복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흔들리시면 우리 시민들의 앞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말씀을 드리러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착잡한 심정으로 앉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판수 위원님, 한우근 위원님 두 분께서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거기에 보양하고자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탈무드의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에게 신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고지를 빼앗겼다고. 정말 기가 막힌 요새를 빼앗겼다고 찾아왔습니다. 왕은 노발대발했습니다. 어떻게 그 성을 빼앗길 수 있느냐,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때 왕비가 왕을 불렀습니다. “임금님, 폐하께서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시면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좋은 성하고 요새는 다시 되찾을 수 있지만 폐하의 건강은 영원히 되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위원님들 건강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의원님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할 권리로 대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의무로 말한다면 좀더 좋은 우리 의회가 되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옆 사람을 위하는 길이 저를 위하는 길이고 옆 의원님을 위하는 길이 자신의 의원님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한다면 의원님들 오늘 제가 늦게까지 이렇게 미흡한 점으로 인해서 고생시킨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의원님, 결론 내셔야죠.

정명원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하여간 좋은 용어를 쓰시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이 지난 4년간 의원활동을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은 이번 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인 것 같고 발언 자체가 고마우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거슬리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 그리고 현재 군포시의회가 사무과장이 이 상황을 갖고 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다 생각과 사고와 험난한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들께서는 우리 사무과장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바라는 이런 정도는 익히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익히 다 알고 있고, 물론 그렇게 가주기를, 잘됐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은 본위원도 인정하겠습니다. 잘되면 좋죠. 그러나 의원이 흔들리면 시민이 불행해진다, 결과적으로 지금 의원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런 발언 같은데 대 시민을 위해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모 지역신문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의회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밥 먹고 술 먹고 서로 박수치고 논다고 해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사안을 놓고 의회가 내부적으로 파행이 됐다고 해서 의회 자체가 무조건 반대를 하고 또 즐겁게 잘 지낸다고 해서 무조건 찬성을 하고, 의회라는 것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본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을 하실 때 흔들리는 모습으로 보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대 시민을 위해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집행부가 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부분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잘하는 것은 본위원도 적극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적해 주고 개선하고 보완해서 더욱더 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단, 불편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의원님들 간에 보이지 않는, 이것은 개인 문제를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떠나서 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해서 사무과 직원들께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고유 업무, 아까도 모두에 제가 질의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연의 임무를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해 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편파적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진짜 윗사람을 위해서는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고, 지적이라는 용어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건의드리고 개선하도록 하고 잘한 것은 계승시키고 이렇게 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사무과장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심적인 부분을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게끔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부 내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온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 책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 과장으로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일정 부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위원은 전혀 흔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께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사무과장으로서는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으로서 본연의 임무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의원을 위해서 그런 정도의 충정어린 말씀을 안 하셔도 그 정도는 다 산전수전을 겪고 여기까지 올라오신 분들이라는 이런 부분을 숙지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희범

방희범의회사무과장

네, 헤아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아까 의사과장께서는 정명원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의회사무과장

네.

김동별위원

질의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희범

방희범의회사무과장

군포시의회에 바라는 점과 2006년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

군포시의회에 바라는 것과 2006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라고 했는데 답변내용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사과장이 의사과장으로서의 역할만 하면 되지 의원들한테 훈계하는 식으로, 그것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경우가 전국에 있나요? 그런 의사과장들이. 의원들을 향해서 탈무드까지 거론하면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정도를 넘어선 것 아닙니까? 의원을 평가하는 것은 시민이 평가하는 것이지 의사과장은 의사과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죠. 의원들을 보좌하는 것 아닙니까? 보좌하는 건데 행감 장소에서 의원들을 데려다 놓고 지금 훈계하는 식으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지금 의사과장께서는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우근 위원께서 행정감사 자료요구에 의장·부의장에 대한 판공비 지출내역을 제출해라, 그것도 아주 소상히 제출해라, 그러면 제출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문제가 있다 했을 때도 본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은 이미 사인이 난 건데도 불구하고 행정감사자료를 그 전에도 우리가 몇 번씩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해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의사과장이 의사과장으로서 중간에 끼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의회의 화합을 위해서 양보를 하자,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회의장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의사과장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입장을 들어주려고 들어왔어요. 사전에 우리 의원들 간에 조율이 됐고. 그래서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의사과장 입장은 그러한 우리들에 대해서 내심 불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과장의 입장에서 의원들을 놓고 공개적으로 질타하는 식의 발언은 국감에서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뒤따를 것이라고 보고,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과장께서는 김동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저희 특별위원회는 지금으로 끝나니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주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집행부에서 성의 있게 고쳐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기능을 다하고 군포시와 군포시민을 위한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감사활동에 대하여는 9월 11일 14시에 본 위원회를 개회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9월 12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