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건설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도시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0일 건설도시과장 정대영 건설행정계장 장나원 농촌개발계장 김종범 도로계장 이억용 도시계획계장 박노현 도시디자인계장 권정기
배광우위원장
건설도시과장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정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의성읍 의회 제7대 개원이 1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감회가 새로우리라 생각됩니다. 진심으로 취임 1주년을 축하드리며, 그 동안 군 발전에 기울이신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날씨도 장마와 더불어 폭염이 점점 더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건설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예.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늘 수고하십니다. 보고서 2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밀 일반 산업단지 때문에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면서 업주가 재산을 해가지고 좀 하기가 힘들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2013년 12월 31날 산업단지 지정 계획 승인을 해놓고 그 뒤로는 2015년 12월 달에 신청을 해야지만 7월 달에 승인 고시가 난다 아닙니까? 그럼 그 때부터 3년간 입니까?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지금 2015년도 12월에 사업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때부터 하면 2016년에 8월 달에 사업을 착공을 해서 공사가 시행되면 그 때부터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한 3년 정도 하면 준공을 해서 정상 가동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013년도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12월 31일경 까지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거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자기네들이 외국 자본을 끌어와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당초에 세웠다가 그 자금이 실질적으로 잘 갖고 오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문제를 본인이 하기에 어려우면 삼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고려를 해 달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놓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문제가 그러면 산업 지구로 테두리 안에 있는 농지가 있으면서 계약을 하고 얼마를 받았다는 것까지는 들었습니다만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있으니까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도로 현실이라든지 봐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농사하시는 분들이, 특히 우리 행정이나 저한테 농로 포장을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산업단지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죠?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 소관이 우리 과장님 밑에 소관이라면 천광희 씨한테라도 어떤 식이 되었든 간에 해서 매듭이 되도록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주민들이 괜히 앉아서 피해 볼 수 있는 사항들도 배려를 지켜 주시고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예, 별도로 추진하여 개인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위원이 질문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쪽입니다. 권역 단위에 종합개발사업에 지금 옥빛골 지구는 완공이 다 되었다 그지요?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예, 준공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그 전에 또 완공 된 것이 만경촌이지요?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예.
김영수위원
만경촌하고 옥빛골하고 현재 운영하는데 문제점이나 표본을 삼아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때 좀 더 보완할 점이 혹시 뭐가 있는지 과장님이 파악하신 것이 있나요?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권역별 단위 사업은 첫째 사업을 시작하게 되니까 문제점은 전체적으로 체험시설이라 해가지고 센터를 짓는 것을 대부분으로 해가지고 우리 관광객이나 외지 출향인 들이 와서 수입을 창출하는 것으로 그것을 첫째로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똑같은 시설이 의성에 산만하게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하게 되면 일곱 개 되겠습니다. 일곱 개 다 사람을 어떻게 유치하느냐,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것도 시설을 해놓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재투자가 계속해서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윤을 창출을 하지 못하니까 재투자가 안 되고 앞으로 지금까지는 만경촌에서 완공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올해 준공이 되다 보니까 옥빛골도 아직까지 제대로 운영은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만경촌에도 촌장이 바꿔진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어렵지요. 하지만 그 이후에 바뀌게 되면 관리자가 그 만큼 의욕적으로 하겠느냐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일부분은 주민들 위해가지고 창고시설, 냉동시설 해서 주민들 자부담과 겸해서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가 잘 운영되면 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한사람 주도 하에서 개인 사유물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굉장히 의심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대로 저희들이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은 하겠습니다만 올 해 부터는 권역별 사업은 배제를 하고 마을단위 사업을 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춘산이나 단촌이나 봉양이나 단북에 5개를 신청해서 4개 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알아보니 비안 이두마을 빼놓고 다 됐는데 그렇게 해서 주민 역량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될 때에 권역별 사업은 하고 그런 문제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지금 만경촌은 수지로 따지면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적자입니까? 안 그러면…….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현재로서는 몇 천 만원 이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연간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김영수위원
그게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도 2000～3000만원이 남는 겁니까?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인건비하고는 아직까지 1년간은 저희들 시설에 군까지 인수인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안 나가는데 지원 사업에서 농촌기반공사에서 지급하는 그런…….
김영수위원
옥빛골은 그렇지만 만경촌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아직까지 시설은 우리가 안 받았습니다.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김영수위원
사업이 다 끝났는데도…….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예, 하게 되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여러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미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경촌도 사무장이나 관리자에 인건비를 주게 되면 현재 수익은 적자를 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지요?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예, 어렵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옥빛골은 현재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정도 되는지 며칠 간 처음이라든가 숙박을 할 수 있는지 파악된 거 있습니까?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옥빛골 상세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관계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여기도 전체적으로 하고나면 지금 들어오는 수입은 연간 계산을 따졌을 때 1000만원 전후로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금성에 한 번 물어봤습니다. 올 해 이제 사업 년도가 끝나는데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토, 일요일은 예약 전량이 다 됐다고 들었고 현재도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사무장 월급하고 들어오는 수입하고 하면 현재도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지금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산자두 지역이나 방하, 또 산수유 마을에는 제가 봤을 때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처음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똑같은 모양으로 해가지고 같이 하기는 힘들 것 같고, 또 그 사무장이나 관리하는 사람 역량에 따라서 거의 몇 배나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사무장 하시는 분이 정말 의욕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은 제가 봤을 때 아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책임자 대신 앞으로 어떤 견학이나 먼저 한 사람들에 지식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모임을 자주 만들어서 이분들이 서로 잘못된 부분들은 고치고 앞으로 해야 될 계획들을 일찍부터 준비 해가지고 어차피 지어야 될 시설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량강화 쪽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온천지구 관리 21쪽입니다. 우리 빙계 온천이 2015년 4월로 해가지고 내부수리중이라 하는데 여기는 현재 공사 진도라든가 개장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당초에는 5월에 준공을 해서 한방온천하고 해서 같이 겸해 운영을 하겠다고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영수위원
중단된 이유는?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첫째는 자기들이 보양온천이라 해가지고 35도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현재 25.5도 정도로 당초에 온천 지정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는 180m 지하수를 끌어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보양온천으로 하려면 35도가 되어야 하고 한 800m정도 지하수를 끌어 올려야 하는데 실제 온천공에 대한 소유권은 180m 기존에 있는 것은 예전에 전 소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온천공을 사야 하는데 그것도 지금 투자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저희들도 큰 기대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진입로 관계도 자기들이 포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만 제대로 되면 그 정도는 하겠다고 하고 기대도 했습니다. 실제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보양온천 지정을 받으려면 35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온도가 25.5도밖에 되지 않고, 또 온천공이 전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고 현재 하려는 사람 명의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예, 내면이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자본 문제입니다.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공용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지금 임시 주차장 설치 현황 해가지고 세군데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임시 주차장 설치하면 군에서 어떤 돈이라든지 이것을 지불하는 것은 있습니까?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은 그것을 세군데 받을 때에 교육청에 바론빌라 옆에 있는 중리리 825-2번지로 교육청의 땅이고, 그 다음 신신빌라 앞에 하고 옆에는 개인 소유입니다. 저희들이 받을 때 경제지원과에서 지난 해에 할 때에 당초에 3년간 계획을 해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그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급하고 저희들한테…….
김영수위원
얼마 지급한지는 모릅니까?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예,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년간은 임대가 된 가운데서 저희들 부서로 넘어와서 저희들도 거기에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3개 다 해서 한 2400만원 정도…….
김영수위원
1년에 2400만원?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3년에…….
김영수위원
3년에 2400만원입니까?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특별한 시설은 크게 안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부지만 정리를 해서…….
김영수위원
포장도 다 되어 있습니까?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포장은 안합니다. 언제부터 돌려 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그리고 공용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지난번엔 51억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경북의원 뒤에 있는 1주차장, 42면으로 해놨는데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50면쯤으로 알고 있는데 42면으로 바뀌었는가요?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현재 저희들도 보상이 전체적으로 사들어야 되는 집이 보상이 안 되는 것이 두 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추진은 해보는데 한집은 어른이 81세인데 자기가 지금 마당에 채소밭을 관리하고 있는 재미로 살고 있는데 여길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래서 어디든지 집을 구한다고 채소밭 있고 이렇게 하는 집을 찾으니까 잘 없어요. 저희들이 최대한 찾아줘서 하니까 한집은 공무원 하다가 우리 선배인데 보상금이 한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자기들은 나가면 그래도 25평 이상의 아파트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도 새집에 들어가고 싶고 그래서 보상금을 2억 가까이 돌라고 그러는데 보상금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해보고 안 되면 그 부분을 빼고 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보상 문제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보상이 잘 되어 가지고 협의 되는 대로 하면 제일 좋은데 또 받는 입장에서는 많이 주는 것 같아도 적을 수가 있어서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현재로 봐서는 두 집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죠?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예, 지금은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다른 곳도 다 보상 문제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배광우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그나마 지금까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수위원
3주차장 군민회관 옆에는 81면인데 이것은 어떻게 다 됐습니까?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현재 보상은 전체적으로 되었고 군민회관 앞에 동아설비만이 보상금이 결여되어서 안 되고…….
김영수위원
거기 제외하고도 81면이나 됩니까?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도로 선을 보면 천주교 쪽으로 가는 곳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고 왔습니다만 도로 선도 지금 여유지 확보를 위해서 도로가 사거리 부근에 가면 넓거든요. 그것을 받추고 하면 81면 훨씬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군수님 역점 추진 사업이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일없이 빨리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주차장 때문에 말하는데 주차장을 설치했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다 해결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면을 보면 괜히 복잡한데 하루도 빨리 준공되어서 읍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예, 8월 중에는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예.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물론 과장님 안계면장도 하시고 안계 실정을 잘 아시는데 작년에 정류소 영남병원 있는 곳으로 도로 포장을 했습니다만 좌회전이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거기 여러 번 갔는데 신장수 씨 퀸마트 앞에 땅을 어떻게 좀 매입을 해서 사거리에 신호등 체재를 갖춰 가지고 좌회전을 해야 교통사고 안 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 한 번 보셨습니까?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제가 그 문제는 일단은 국도 사업이 내년도에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 사업이 준공이 되면 국도가 시가지 도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고 나면 로터리 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현재는 국도에 건의를 해봐도 해 줄 수가 없고 자기네들이 넘어가는 시설인데 그래서 국도가 완공이 되면 바로 로터리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좋은 생각인데 요즘 제가 죽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사업이 진도가 안 되는 게 바로 보상금을 우리는 감정해서 충분하게 준다고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작다고 우기고, 또한 일부는 보니까 약간의 보상을 더 해주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보상금을 한 번 감정하고 재 감정을 하려면 1년의 기간이 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1년입니까?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예.
우종우위원
그래서 앞으로의 사업은 도시 계획적으로 주차장을 한다든지 사전에 협의를 할 수도 없지만 도시 도로를 낸다고 하면 그 어떤 사람이 물론 한 두 사람이 보상금 수령을 안 해요. 안하면 그것은 하지 말고 띄어놓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것을 해결 다해서 하려면 자꾸 시간만 낭비시키는데 그런 점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안계 같은 경우는 정 약국 쪽에 세 사람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올 2회 추경에 3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할 계획이고 안계 고등학교에서 삼천빌라간도 사업비는 저희들이 9억을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부분도 예산이 다 확보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차피 안 되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거리 쪽에서 나가는 부분에도 일차적으로 도시 계획 사업은 설계가 우선이 아니고 분할을 해서 보상을 먼저 지급을 하고 설계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보상이 결렬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제외하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봉양의 일반 산업단지는 산 68번지인데 이것은 위치가 봉양 농공단지 앞쪽 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봉양 농공단지 맞은편에 고속도로 진입로는 위에 있고 국밥집 그쪽 옆으로 해서 고속도로 밑으로 들어가서 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왜냐하면 전에 봉양 농공단지 앞쪽에 우리 의성관문으로 보면 농지가 있는데 봉양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군에 서류가 접수되었는데 현재 진도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쪽에도 지금 농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국토법에 의해 지구를 변경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는 변경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하는 것은 사업을 계획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사업이 안 된 가운데 농지나 있는 곳에서 어떤 지역으로 용도 변경 해주는 것은 투기 목적도 도와주는 것으로 되고 심의회나 거칠 수가 없는 사항이 되어서 무조건 사업이 우선적으로 계획이 되고 난 뒤에 변경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추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종우위원
의성에 우리가 발전을 봐서는 꼭 거기가 일반 농지가 아니고 주거 지역이 되든지 상가 지역이 되든지 거기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현재 가장 지능적 해제 방법이 농림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딱 들어오면 논이 아니고 여러 가지 주유소도 있고 하천도 있고 전부 큰 면적도 아닌 것 같아요. 하천 밖으로나 좀 했으면 싶은데 전에 추진을 했는데 현재 실정이 어디쯤 진행 되나 싶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것을 과장으로써 앞으로 우리 군이 장기적으로 발전하는데 어떤 쪽이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위원
예. 위원장님, 권순락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권순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읍에 살고 있기 때문에 16페이지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준비했습니다만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 해소는 됩니다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임시주차장 설치 현황에 금액을 3년에 2400만원 잘하셨습니다. 5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선 주민들이 오면 우리 군수님이 중점 사업이다 하시겠지만 소통이 잘 되고 미관도 있고 좋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일면 전부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대적으로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아닌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첫째로 주차장 일면하는데 2000에서 약 4000만원 정도 든다는 거 나중에 하나하나 공사비에서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임대료 했을 때에 3년에 2400만원을 주면서 60면을 확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총 액이 51억 중에 보상비가 42억이지 않습니까? 보상비를 군민들한테 많이 주라고 하는데 많이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단, 선별을 해서 다음에 또 의성읍은 아니고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안계하고 금성하고 내년 들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순락위원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과장님 다음에 사업 하실 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군민들이 보면 주차장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잘된 곳도 있잖습니까? 공유지라든가 건물에 세입이 많이 안 살고 있는 곳, 국유지를 택하는 게 좀 나았을 것이고 보상금 때문에 그러면 자리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읍민들이 몇 군데는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차장하는 자리가 아닌데 했느냐 더 좋은 자리가 있는데’ 그 때는 전체적으로 주차장 해결은 동감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사업하실 때에는 조금 공정성 있게 잘 토론해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 아닙니까? 좀 용이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 시중에 가면 이상한 소리도 들립니다. 특히 실비상가, 여기 왜 했느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상리동 쪽에 나도 군수님 잘 아는데 위원님 잘 아는데 주차장 하는데 해주십사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주차장 땅 확보하여 사달라는 곳이 다섯 군데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를 집행부에서 받지 않게끔 다음에 금성이나 안계 선정하실 때에는 심도 있게 해주셔서 금성이나 안계 할 때에 그래서 우리 군민의 주차장 시설을 확보는 하는데 소통이 되고 잡음이 없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해놓고 욕을 얻어먹으면 나중에는 집행부 쪽으로 갑니다. 특혜의 시비가 없도록 참고를 하시고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권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촌지도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7분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0일 농촌지도과장 김대규 기술보급과장 최재영 지도기획계장 최수정 교육경영계장 황현직 생활자원계장 김원영 농기계계장 김영신 귀농귀촌계장 이일로 식량작물계장 윤대원 경제작물계장 김명환 과수기술계장 이진백 자원개발계장 최영선
배광우위원장
농촌지도과장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대규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항상 농촌고하 농업,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위해 고민하시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계장 인사)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자려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2쪽에 특수시책, 2014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조금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야생동물 조류 피해 예방 시범하는데 내용은 조류퇴치용 기자재투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조류도 있고, 피해동물도 있습니다. 조류 같은 경우에는 상표명이 훠이, 훠이가 있습니다. 훠이, 훠이 중에서도 멧돼지, 고라니 같은 대 동물을 모으는 것이 있고 조류기피용 재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것은 조류 기피제 플랜토솔하고 훠이, 훠이가 투입되었습니다. 플랜토솔 같은 경우에는 대상 동물이 멧돼지하고 고라니 등 대형동물인데 이것은 약제를 조제를 해서 헝겊 같은데 스프레이를 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예를 들어 1 내지 2m로 걸어 놓으면 멧돼지나 고라니가 안 오고 훠이, 훠이 같은 경우는 한 나무에 조류기피 같은 경우에는 3～4개를 걸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방하는 것입니다,
김진수위원
효과는 좀 있습니까?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효과는 상품에 따라서 되는 것도 있고 농가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또, 계곡지라든지 기류가 정체하는 곳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효과가 더 있고, 또 바람이 분다든지 평야지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분산되어 날아가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집니다.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키다리병 제로화 시범에 벼에 키다리병 이잖습니까?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센터에서도 물론 볍씨발아기라든지 약제 투입도 있지만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종자 소독하면서, 지금 보급종 종자가 나가잖습니까? 거기서 어떤 식으로 해야지, 아니면 그것이 잘 되겠습니까?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현재 보급종 종자도 물론 살균처리해서 나옵니다. 문제는 키다리병이 종자 전염뿐만 아니고 토양 전염도하고 공기 전염도 하고, 또 종자 전염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독할 때 적정온도를 높게 하면 살균효과가 충분히 있는데 그렇지 못 했을 경우에 살균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볍씨발아기 등 이런 약제를 투입해서 시범효과를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보급종 자체에서 왔는 것도 무조건 키다리병 예방을 해야 되는데 안하면…….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소독할 때도 적정온도가 되어야 됩니다.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 보면 세척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예, 세척시설이 7월 중에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안계하고 의성하고 두 군데 설치 중에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거의 다 되어 가겠네요?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올해 7월 중에는 완료되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진수위원
8월 달부터는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예.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양이 많아서 준비하신다고 애쓰셨습니다. 19쪽에 추진실적에 농업대학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검토해보니까 우리 농업대학 운영을 3개 과정만 하고 있습니까?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현재 2014년도에는 3개 과정 120명 했다가 한명은 중간에 사망하고 한명은 출석일수 미달로 118명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지금은 2개 과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2개 과정이요?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2개 과정에 상주 가톨릭대학 융복합과정 해서 3개 과정 됩니다.
김영수위원
지난해는 3개 과정 했는데 올해는 2개 과정인데 이유가 뭡니까?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저희들 사무실에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대강당 한 개 하고 2층에 영상회의실하고 농업대학생들이 이용하는 강의실이 3개가 있습니다. 올해 상지가톨릭대학교하고 융복합과정을 개설하면서 16명에 대해서 교육을 우리 사무실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3개 과정을 하다가 수요가 있고 없고 따라서 긴축적으로 2개 과정 했다가 다시 수요가 많으면 3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수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일반 농업반 과정을 했는데 일반 농업반과정은 저희들이 기 하고 있는 귀농․귀촌 교육 50시간씩 해서 2개 과정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사과과정하고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과 같이 겹쳐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업인과정이 귀농․귀촌인을 주로 상대로 해서 모집을 했는데 일반 농업반을 없애버렸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없애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없애고 그 대신에 일반 농업반 귀농․귀촌인 중에 전문과정인 사과 같은 것을 원하는 사람이 반 정도 있고 일반 농업기초 기술을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40명씩 분리를 해서 현재 사과반 40명하고 일반농업 33명에 대해서 50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입학을 희망하는 농가가 많은데 못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요가 없어서 줄어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현재 수요는 예를 들어서 과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사과 같은 것은 경우는 수요 대기가 많이 되어 있고 마늘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고 다른 복숭아 쪽으로 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수요에 따르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일단 수요가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한정 늘릴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어떤 일정한 경쟁을 통해서 들어와야 이 사람들이 향학열이 있습니다. 그냥 들어오고 싶다고 막 들어왔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향학열이 떨어지고 출석률도 저조해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과감 없이 반을 해체하고 다른 품목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김영수위원
예산이 1억 78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을 하는 교수나 가르치는 사람들의 대한 보수하고 해외 현장교육해서 복숭아, 마늘, 일반농업해서 해외 현장 교육을 가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있습니까?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해외 현장 교육을 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조해주는 것은 사람이 많이 가고 적게 가고 관계없이 작년에 80만원씩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농업대학을 하는데 해외 가는 것은 자부담을 해야 된다. 그지요?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복숭아, 마늘, 일반농업이 되어 있고 올해는 어느, 어느 과정을 한다고 했지요?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사과반하고 자두를…….
김영수위원
사과, 자두하고 그래서 여기는 입학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고, 여기는 선별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까?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예, 지금 사과반 같으면 2대 1이 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2대 1이 넘었습니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농사고 모든 일들이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기술도 배우고 인성도 같이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예.
김영수위원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품성이 되어 있어야 만이 잘 될 수 있으니까 교육 중에 어떤 교육을 하는지 제가 못가 봐서 모르겠는데 사과 같으면 사과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도 한 번씩 초청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아니면 선례를 이야기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시간을 좀 더 늘리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 분야에 의성군에서 잘 짓는다고 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그 다음에 22쪽에 귀농․귀촌 정착 지원해서 정착자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보니까 쪽수가 상당히 많게 해서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귀농․귀촌자 중에 농사를 잘 짓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촌에 장도식 씨 같은 경우에는 사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전에 직업은 목수였는데 지금 6000평 가까이 짓고 있는데 빠른 시간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교육을 하면 일반농업인들은 옛날 자기가 최고라는 관습에 젖어서 교육이 잘 안되는데 귀농․귀촌 쪽에는 교육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성에서는 수준급으로 농사를 잘 짓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귀농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의찾사 모임에 귀농자들은 전부가 참가하고 있습니까?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지금 의찾사는 김원영 계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커져서 의성군에 대표 카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에 귀농․귀촌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이 2400명이 되고 귀농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카페를 통하고 우리 사무실을 찾아와서 카페지기 김원영 계장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귀농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영수위원
운영하는데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요구 사항이 없었습니까?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불편한 사항은 예산이 카페 운영하는데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장 수리라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군비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저희들이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귀농자들이 잘 적응을 하지 못 하고 마을에서 기존 있는 사람들과 경쟁심도 있겠지만 또 도시에서 와서 시골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는 아직 의찻사를 들어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카페를 운영하면서 기술적인 문제들도 그렇지만 동네에서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들도 해주시고 있으면서 귀농자들이 큰 불편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더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연구를 하셔 가지고 많은 귀농자들이 의성에 와서 농사도 잘 짓고 생활도 윤택해 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귀농인이 좀 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귀농인이 241가구에 419명이 왔습니다. 상반기 중간에 가집계를 하니까 244 가구에 345명이 귀농․귀촌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우리 귀농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그 분들이 동네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면들도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입니다. 업무 추진실적 28쪽인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용미생물을 통해서 하는 농가들이 자꾸 증가합니까? 어떻습니까?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지금 이용하는 농가는 2400호가 되는데 증가보다는 그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수준이요?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예.
김영수위원
이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교육을 2400명 시켰다고 나오는데 교육한 사람들이 한 번씩 사용을 해봅니까? 아니면 교육만 받고 안 합니까?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2400명이 가지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 했는 농가가 2400호가 넘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이분들이 원하는 만큼은 줄 수 있습니까? 더 못줍니까?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지금은 줄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다 줄 수 있습니까?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렇잖아도 효과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예산문제로 모자라서 그러면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농민들이 좋다고 하는 것은 해야 되고 농업대학 교육을 통해서 그 중에 효과를 많이 본 사람들 몇 분을 해서 교육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서 어차피 좋은 취지에서 했는 것을 많이 사람들이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인데 금성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금성 사업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연초부터 계속 부지매입 관계를 해왔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위치에 부지를 처음에 금성 들어가는 도로변에서부터 시작해서 금성고등학교 앞쪽으로 해서 금성여상 들어가는 철길 넘어 쪽하고 4～5군데를 했습니다만 부지소유주가 우린한테 팔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우리한테 팔 수 있는 경우는 있는데 안파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최종적으로 네 군데는 안 되고 금성여상 들어가는 쪽에 그러니까 금성 소재지에서 만천 쪽으로 오는 길하고 마주치는 동네에 1100평 정도를 섭외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50% 정도 되고, 저도 서울에 다녀왔는데 다시 한 번 올라가서 사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그런 정보들도 지역구의 의원한테 추진현황을 이야기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에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추진상황도 모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있으면 서울에 올라 갈 때도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할 수 있는데 혼자 해결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여러 사람이 도와줘야 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일단 저희들은 4개소 정도 나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차후 시간이 많이 들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갈 때는 중간보고를 드리고…….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비밀처럼 할 필요는 없고 한 번 최선의 방법으로 의성메아리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부지를 구한다고 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금성에 부지가 없으면 다른 곳에 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그렇지요.
김영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분들이 나중에 부지구한다고 하면 다른 곳에 하려면 명분도 있어야 합니다. 안되면 가음이라도 올라 가야되고…….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비밀같이 해서 남들한테 오해를 살 그럴 일은 없으니까 구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하고 의성메아리에 금성면에 임대사업장 구한다고 하고 사전에 정보를 주세요. 예를 들어 집을 못 짓는 지역에 신청해서 나중에 일일이 대답하기보다 지을 수 곳이 어떻다는 것 까지는 기본적으로 요약을 해서 의성메아리에 하세요. 그래서 도저히 못 구하면 가음 쪽에라도 올라 가야됩니다. 이것도 빨리 추진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거기 한다고 해도 관리지역 변경이나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어차피 나중에 다 해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다 되었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관리지역 변경도 몇 개월씩 걸리고 하니까…….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해결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예.
김영수위원
또 질문 할 것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지금 시간문제들도 있고 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과장님, 우리 육계사육환경 생산비 절감 기술에 사업비 1억 들여서 근적외선 램프 설치를 안평면 신안 1길에 장갑두 씨 한 사람한테 했는데 이것은 자부담도 없이 국비 50%, 군비 50% 했는데 이것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닙니까?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할 때 지방비 같으면, 예를 들어서 행정 같으면 50대 50이 있는데 국비는 어떤 위험부담이나 처음 시작하는 국비가 명시되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를 하는데 이것은 한 농가가 아니고 세농가입니다. 이신엽 씨하고 신기열 씨하고 세농가가 작년에 했습니다.
우종우위원
1개소를 했기에 무슨 램프 값이 1억씩 들여서 하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알겠습니다. 세 명인가요?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예.
우종우위원
그 밑에 유용미생물 활용 농작물 병해방제에 유용미생물은 센터에서 하는 미생물을 해서 다인 서부 쪽으로 했는데 이것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벼농사에 치는 겁니까? 어디에 치는 겁니까?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 오이에 김찬배 외 12농가에 대해서 5.9㏊ 됩니다. 대표 농가라서 그러는데 시설 오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우종우위원
해봤는데 효과는 어떠세요?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효과는 병발생 중에 노균병이 30% 감소되고 수량이 병균 감소되다 보니 증수가 됩니다.
우종우위원
그래요. 효과가 있어요?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12% 정도 증수가 되었습니다.
우종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8분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0일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출호 관리계장 김광철 상수도계장 김갑배 하수도계장 최시용
배광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출호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사업소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올 한 해에도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군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물 부족이 없고 맑은 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요즘 민원은 좀 적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요즘은 적습니다.
김영수위원
추진실적 4쪽에 보니까 금성 운곡이 2015년 지방상수도 편입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몇 쪽입니까?
김영수위원
4쪽에요. 운곡만 지방상수도에 편입이 됩니까? 아니면 제오, 운곡, 만천, 학미 쪽이 같이 됩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천지구에 올 연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배수지가 올해 연말까지 완료 계획인데 하게 되면 운곡에 불합격이 나왔기 때문에 운곡이 들어가면 더불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준공을 들어가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운곡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제오나 이쪽도 같이 들어갑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다 같이 들어갑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올해 제오 같은 경우에 식수난 때문에 전 동네가 먹을 물이 없어서 고생을 했는데 운곡만 되어 있기 때문에…….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같이 들어갑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같이 들어갑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TSK 금성 같은 경우에 거기는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장 말씀하십니까?
김영수위원
예.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초대부터 계속…….
김영수위원
거기에 몇 년도 부터지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TSK는 2014년 1월부터 5년간 들어갑니다.
김영수위원
2014년부터 5년간입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총 계약은 5년간하고 예산은 1년 단위로 쓰기 때문에 1년만 합니다.
김영수위원
그전에도 여기서 계속 했지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
생기고부터 계속 이렇게 했습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끝나게 되면 다시 재공고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5년 끝나면 합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
운영은 5년 단위로 입찰을 봅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
입찰은 했는데 계속 이 업체가 되는가 보지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심의하고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김영수위원
공개 입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7월 13일 10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5분
11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