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한채훈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긴급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도시안전국장 등 8명을 대상으로 의왕백운PFV의 공공기여 청계~오전 터널 사업 보류의 건에 대해 현안 질문을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대표의원님께서 일괄 질문과 답변을 각 10분 이내에서 먼저 실시한 후 모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15분 이내에서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 시에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문해 주시고 지정을 받으신 분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순서는 발언 허가를 받은 순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답변자 분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는 성광식 사장님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성광식 도시공사 사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저는 내손1·2, 청계 출신 노선희입니다. 오매기 개발사업 연계하고 있는 오전~청계 도로 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의 개발 흐름을 보면 주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시설은 교통입니다. 지난해 12월 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도 신도시 조성 시에는 선 교통 후 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 교통망을 신속히 구축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의왕시의 중심은 시 청사 등 행정 기능이 밀집된 고천동입니다. 백운지구 신도시 입주민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고천동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백운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운로는 산길로 구불구불하고 눈이라도 많이 오면 통제되기 일쑤입니다. 오전~청계간 도로 개설은 오매기지구를 관통하여 고천동 기존 시가지까지 4차로 이상으로 백운지구 주민 입주 전에 완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 교통 후 입주 원칙에 부합하는 개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청계 도로 개설 공사는 왜 추진하게 됐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오전~청계 도로 개설 공사는 이제 고천동, 오전동이 있는 오전동 지역하고 그다음에 청계동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 공사가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지난 2007년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백운 일원하고 그다음에 오전동 일원을 해제해서 조정하는 그런 계획을 2007년에 수도권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0년에 아마 의왕시에서 개발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연결 도로가 필요하다, 백운에서 오전동 지역에서 고천동까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도로 개설의 방안이 나왔던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백운밸리 사업이 추진되면서 2020년 7월에 백운밸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가 개발 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쓸 거냐, 환원 계획을 내라라고 해서 백운PFV가 개발 이익이 남았을 때 공공기여로 터널 공사를 포함해서 도로 개설 공사를 하겠다라고 허가를 받았고 도로 개설 공사는 또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작년 준비를 해서 설계나 이런 것들을 다 용역을 거쳐서 작년 5월 19일 날 백운지구에서 터널을 통과해서 하늘공원 추모공원 입구까지 왕복 4차선, 1km를 내년 6월 30일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현재 보상이 70% 이상 진행이 됐고 보상이 끝나게 되면 보상이 끝나야지 공사 착공이 될 테니까 보상 끝나는 대로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한채훈 의원이 올려준 PPT 자료를 보니까 2025년 6월 30일 공사 준공 예정이라고 이렇게 쓰여있더라고요. 그러면 내년 지금 6월 30일이잖아요? 다소 어떤 상황이 생겨서 조금은 지연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준공하면 곧바로 개통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잘 아시겠지만 오매기 개발사업은 현재는 출자 동의안이 부결 중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백운 지역이고 여기가 지금 무궁화 사거리 고천 지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터널을 통과해서 왕복 4차를 하시게 되면 지금 여기가 보시다시피 이게 기존에 지금 고불고불한 그 길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왕복 2차죠? 여기 지금 전용 주거 지역이 밀집돼 있고 왕복 4차선 도로가 끝나는 하늘공원부터 무궁화 사거리까지 그러면 도로 개설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기 지금 끝나는 시점에서 여기까지? 여기는 왕복 4차인데 여기는 왕복 2차면 이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현재는 아마 도로를 도시 계획대로 해서 확포장된 상태가 아니고 현재 아마 대략 한 6m 정도의 도로 차선 2개로 해서 왕복 차선 각각 한 차로씩 해서 현재는 그렇게 이용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현재 하늘공원 입구까지는 4차로로 인허가가 난 상태고 거기에서부터 저쪽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궁화 아파트 사거리까지는 현재 개설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도시공사가 작년에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할 때 저희들이 개략적인 개발계획안을 가지고 지난해 의원님들께 이런 오매기지구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했을 때 그 계획안으로는 저 도로가 4차로로 해서는 다소 이제 주변에 아파트들도 있으니까 저희들 개발 계획으로는 25m로 해서 한 1.5km 정도를 4차로에서 6차로까지 확포장해서 무궁화 아파트 사거리까지 그렇게 계획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었습니다.

개발사업 전문가가 아니라도 백운지구에서 터널을 통해서 고천동 무궁화 사거리까지 막힘없이 도로가 뚫려야 한다는 건 상식입니다. 4차로로 달리다가 2차로로 좁아지면 병목 현상으로 교통 체증은 불 보듯 뻔하고 특히 터널 안에서 만약에 정체가 된다면 운전자의 심리적 압박은 굉장히 가중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허가받은 대로 공사만 완료하면 그 이후에 두 도로가 교통 체증이 되건 말건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도 전문가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의회가 긴급현안으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 본질은 오전~청계 도로 개설 공사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초 취지대로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할 우려에 대한 원인과 해소 대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매기지구가 진작부터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는 하늘공원부터 무궁화 사거리까지 도로 확포장 계획이 있어서 터널과 동시에 개통된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공사 사장에게 다시 또 묻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추진하던 오매기지구에 대해서 도시공사는 현재 어떤 준비를 그러면 하고 있나요?

저희 의왕도시공사는 지난 2011년 7월에 의왕시로부터 오매기지구 또 장안지구, 백운지구 3개 지구를 공영 개발하도록 이렇게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아마 도시공사 설립되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3개 지구를 검토를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국토부가 의왕시 작은 규모의 도시에서 일시적으로 여러 개의 사업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싶어서 백운지구와 장안지구 그리고 고천지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오매기지구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사업을 오매기 지구를 후순위로 미뤘던 거고요. 그러다가 백운지구하고 아마 장안지구가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7년에 저희 도시공사가 오매기지구 사업을 다시 이제 추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2018년도 7월에 아마 시장님께서 당시 이 사업 오매기지구 사업의 방향을 아마 주택 단지로 할 게 아니고 산업 단지나 다른 쪽으로 아마 전면 재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매기지구 사업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은지 제가 볼 때는 한 5년 정도 검토를 하고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도 7월 달에 이제 도시공사 사장으로 와서 이런 개발사업을 굉장히, 시간이 개발사업은 되게 중요한데 지지부진해서는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속도를 좀 높여서 당장 인허가 사항 추진이 굉장히 오래 걸릴 테니까 인허가부터 추진을 하자라고 해서 작년 10월에 여러 가지 제반적인 절차를 거쳐서 11월에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을 하다가 이제 중단된 상태에 있고요. 현재는 시가 이 사업을 의왕도시공사가 주도하는 그런 개발 방식보다는 아마 LH나 또는 중앙기업인 LH나 아마 GH가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협의 요청 중에 있고 저희는 그런 협의 요청을 도시공사는 현재 협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GH에 어떤 답변을 지금 빠른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장님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질의는 끝나셨죠? 성광식 도시공사 사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오매기지구 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한다면 개발 방식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런 방법이 옳으니, 저런 방법이 옳으니 하는 것은 개발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는 그런 경우에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PPT 좀 띄워줄래요?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36조 전문가의 활용, 제37조 공청회 및 토론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전문가의 의견 청취 한번 없이 표결로만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의왕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숙원 사업을 중앙기업인 LH나 경기도의 GH에 의존해서만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 이익을 관외로 유출시키는 것 외에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이를테면 개발지구 내 간선도로를 우선 시공해서 개통하는 문제 등에 우선할지는 그들을 보면서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왕시 산하기관인 도시공사는 우리가 만든 이 산하기관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립됐고 그 설립 목적 자체가 의왕시 발전과 시민 행복에 있기 때문에 오매기지구 개발 시에도 당연히 교통 문제를 해소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둘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도시공사가 추진하려고 했던 오매기 개발이 외부기관인 GH에 맡기면서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게 됨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가중되거나 시의 재정이 수반되거나 결국 오매기 개발이 장기 지연된다면 그 책임에서 여기 있는 우리 의원들이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의회가 임시회에서 다룬 현안의 핵심은 오전~청계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런 우려를 걱정하는 것은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사람보다는 시의 공무원이나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가 먼저 걱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전~청계 도로 개설 공사와 함께 무궁화 아파트 사거리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를 오매기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의장님, 전문가 토론 제안을 공식적으로 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중앙으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의왕 오전·고천·부곡 시의원 서창수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매우 유감스러운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오매기 사업을 지금 쟁점으로 해서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매기 사업하고 우리 백운밸리 공공기여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거를 꼭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오매기 사업하고 연결을 짓고 쟁점인 백운밸리 주민들의 불편사항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해야지, 오매기 사업하고 연결해 가지고 오매기 사업이 안 됨으로 인해서 청계 의왕 과천 터널이 무용지물이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가는 느낌이 자꾸 드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매기 사업하고 오전~청계간 터널 사업은 틀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은 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광식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광식 도시공사 사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운밸리 터널 사업에 최적 노선도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아까 70% 정도 보상이 끝났다고 하는데 최적 노선도는 대외비이기 때문에 제가 PPT 자료로 공개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분명히 최적 노선도 해 가지고 터널 사업의 설치, 실시계획 그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업은 또 다시 강조 드립니다, 오매기 사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계 터널 이 공사가 사업 승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백운밸리 사업의 사업 승인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운밸리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공기여를 하는데 이 터널을 뚫겠다는 게 사업 승인 조건인지 아닌지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백운밸리 사업을 하려면 개발 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착공이나 보상이나 이러한 절차가 진행이 될 텐데요. 방금 말씀하신 도로 개설은 지난 2020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늘공원 입구까지 지난해 2023년 5월 19일 날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도면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도면은 관계 도서는 의왕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해서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외비로 생각지 않고요, 인허가 받은 사항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요점을 지금 벗어났는데 백운밸리 사업의 사업 승인 조건 중에 다시 말해서 국토위에 우리가 사업 승인 조건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사업 승인 조건인지 아닌지를 대답을 해 달라는 겁니다. 최적 노선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사업 승인 조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짧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정확한 용어는 조건이라기보다는 좀 협의 의견을 반영해서 협의 의견을 수렴해서 백운PFV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거죠. 신청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라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신청을 할 때, 우리가 국토위에 신청을 할 때 공공기여 사업이 어떠어떠한 거냐는 이런 조건을 내걸지 않습니까? 국토위에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국토위에서나 또는 도나 또는 시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개발 이익이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쓸 것이냐, 개발 이익에 대한 사용계획을 제출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업 승인 조건에 들어가죠?

그것이 협의 의견입니다.

협의 의견이 아니라 국토부에, 우리가 국토위에 이 사업을 백운밸리 총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공기여 사업은 이것, 이것, 이것 정도 아까 우리 김양묵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880억을 기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여가 사업성에 이 터널 조건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조건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셔서 인허가를 낼 때는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친 후에 승인을 내도록 되어 있고 관계기관 협의 의견에 개발 이익에 대한 사용계획을 내라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개발 이익에 대한 사용계획은 터널을 포함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했고 그것을 그래, 그대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승인을 내준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를 하는 게 맞는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사업 승인 조건에 들어가는 거죠? 그거 간단하게 표현해서 대답을 못하시는 게 왜

대답을 제가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 1월에 실시계획인가가 국토위에서 떨어졌죠?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2015년쯤 되면 아마 떨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5년 정확하게 1월 22일입니다. 거기 승인 떨어졌을 때 이 터널 공사도 그 안에 포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흐름을 보면 2015년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청계간 도로 개설 공사, 백운지구에서 하늘공원 입구까지의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한 배경은 2020년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협의 과정에서 백운PFV가 하늘공원 입구까지 터널을 포함해서 개발 이익 환원 차원에서 내겠습니다라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2015년에는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500m, 그러니까 490 몇 미터인데 500m로 하겠습니다. 반은 공공기여 사업으로 하고 반 나머지 그냥 500으로 치겠습니다, 500은 다시 이익이 났을 때 그때 이익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고 그때 다시 공공기여를 하겠다 이런 논리로 사업 인가가 난 걸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오매기 사업을 하든 안 하든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오매기 사업하고 상관없이 인허가를 받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해야 되죠?

사업을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만 사업에 대한 개발사업 전문가라고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장차 어떻게 쓰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자꾸 말을 돌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듣고자 하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이게 오매기 사업하고 연결 안 짓고 백운밸리 사업 안에 통틀어서 공공기여 사업 안에 이게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오매기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5월 19일 날 허가를 받았고 허가 받은 상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현재 보상은 70%까지 진행이 됐고요, 보상이 끝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만하시고요. 지금 오늘 임시회가 왜 지금 개최됐는지 혹시 그 취지는 알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언론 보도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보류됐느냐 마느냐 이렇게 논점이 되고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언론에 나오는 바람에 지금 이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이게 이사들이 거기서 얘기를 했든 아니면 관계자가 얘기를 했든 누군가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사는 나왔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언론 기사가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그냥 본인이 본인 생각으로 보도하겠다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청계 사업, 터널 사업을 가지고 오매기 사업하고 자꾸 연결을 해 가지고 하느니 마느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조금 아까 동료 의원께서 오전 오매기 터널이 마치 무궁화 아파트까지 연결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무궁화 아파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노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궁화 아파트 사거리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터널 공사 구간입니다. 그런데 마치 언론에 비추어진 것처럼 보류된 것처럼 이렇게 비춰져 가지고 백운밸리 주민들께서 항의가 빗발칩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데 이게 왜 보류가 되느냐,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이게 지금 보류된다는 거를 전혀 인식하지 않았다, 보류되지 않는다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신문을 통해서 보도된 거는 이제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백운PFV가 사업시행자로서 허가를 받고 공사를 현재 하기 위해서 보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이 전혀 걱정하거나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시면 오늘 지금 백운밸리 주민들 많이 오셨습니다. 이 사업은 전혀 오매기 사업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진행된다고 다시 한번 대답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도시공사 사장이고 또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미치는 영향과 후속 조치를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터널 사업이 끝나고 나서 혹시라도 터널 내에서나 또는 교통 체증이 4차로에서 갑자기 2차로로 줄어들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사장님 지금 그거를 고민하자는 게 아니에요. 2차선, 4차선 이게 아닙니다. 이게 보류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 가지고 말씀 시작이 된 건데 자꾸 엉뚱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보류하거나 취소하거나 중단한다고 절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 확신할 수 있죠?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백운밸리에서 주민께서 많이 오셨는데 언론 보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보류 절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오매기 사업과 다른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김양묵 대표님께 잠깐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김양묵 대표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창수 의원님 질문은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문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지금 공공기여 사업으로 이게 지금 논점이 됐어요. 됐는데 대표님께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들도 계시고 여기 시의원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오전~청계 터널 사업이 보류입니까, 아닙니까? 확실하게 합니까?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양묵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 전혀 틀린 내용이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다른 사업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자꾸 몰고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안타깝고 이 사업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공기여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업하고 견줄 필요도 없고 무조건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백운밸리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도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다시 이렇게 불필요하게 소비적으로 이런 소모전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 지금 두 분의 대표 분들이 나오셔서 확실하게 많은 분들 앞에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전~청계 터널 공사는 이상 없이 진행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노선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에 의장님께서 이거는 의원들 간의 토론회가 아니니 질의답변에 집중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의원이 제가 한 질의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셨는지 아니면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매기 개발사업에 집중했던 게 아니고 그 이후의 후속에 관련된 이런 것도 모두 같이 고려를 해야만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답변을 한 거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인이 아까 언론 보도에 관련된 그 장본인 사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내가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그 질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그걸 좀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사자가 발언했고 당사자가 장본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문제가 오늘 언론 보도 때문에 나온 거니까 듣는 거는 저는 당연히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장님께서 좀 이거를 정리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그냥 제가 노선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중앙으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입니다, 이만재 국장님.

이만재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의왕시 의원들이 항상 우려하는 게 지금까지 또 문제가 많았던 게 사전에 미리 보고나 결재 없이, 의왕시 의원들에게 보고 없이 이렇게 좀 아까도 한채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사화되고 나서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번에도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시와 협의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에 반드시 보고할 계획이시죠?

그거는 이사회 결정 사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최종 결정이 아니고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정 중에 있는 것을 일일이 좀 보고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임시회를 여는 것도 좀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 진행되는 과정을 마치 이게 중단된 것처럼 주민들은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서 고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부분도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시에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꼭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의회에 사전에 꼭 보고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훈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이만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훈 대표이사님께서는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아까 우리 질의응답하시면서 기사 보도 내용은 사장님 본인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AMC대표이사 이성훈 네, 맞습니다.

안건에 올라오지도 않은 내용을 이렇게 언론 인터뷰 한다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이 일 통해서 의왕시나 의회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아까 뭐든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인터뷰 한 이유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MC대표이사 이성훈 저는 이번 일에 대해서 허와 진실을 정확히 밝혀드리기 위해서 사실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사 세 분한테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기사화된 이유가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가 그 기사 내용 때문이란 말이죠.

AMC대표이사 이성훈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이유가 뭔지, 어떤 분이 이런 기사를 쓰면서 본인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인지,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이렇게 보도할 수 있는 건지 의왕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막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AMC대표이사 이성훈 네, 문제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사들하고 먼저 협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끝난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것은 공적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미리 사전에 기사화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AMC대표이사 이성훈 저는 이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실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결론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의논하고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AMC대표이사 이성훈 신중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사 세 분들하고 PFV에서 가장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가 PFV 이사회입니다. 이사 세 분이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죠. 이사 세 분하고 먼저 상의를 했죠.

회의가 끝난 상태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회의가 끝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개인 석상에서 지금 얘기를 하신 건데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인터뷰 해 버린다는 거는 사장님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AMC대표이사 이성훈 이사회에서 결정난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AMC대표이사 이성훈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려야 결정이 나는 거지, 안건으로 올리게 되면 백운AMC 사장의 결재 없으면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 이런 이사회가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차 마시면서 좌담한 이런 내용들을 인터뷰한다는 건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MC대표이사 이성훈 이거는 인터뷰가 아니고요, 그냥 대화하다가 나온 이야기인데 그게 기사화 돼 가지고 저도 사실 당혹스럽습니다.

사장님은 인터뷰한 분하고 얘기는 좀 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황스럽다, 왜 이렇게 냈냐 좀 항의는 하셨습니까?

AMC대표이사 이성훈 얘기했죠.

앞으로는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MC대표이사 이성훈 예, 앞으로는 좀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훈 대표이사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중앙으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오전·고천·부곡 시의원 박현호입니다. 이성훈 사장님께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성훈 백운AMC 대표이사님께서는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싶었는데 감기에 걸렸다고 못 나오셨죠?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꼭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AMC대표이사 이성훈 네,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와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도 아니었는데 사담으로 나왔는데 그게 보도가 이루어진 거죠?

AMC대표이사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그거 사실은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 기자가. 그리고 PFV 관계자가 아니라 AMC 대표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PFV 관계자라고 나갔죠 기사가?

AMC대표이사 이성훈 이제 생각해 보면 PFV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직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정 처리 업무는 저희 AMC에서 하기 때문에 AMC도 PFV 관계자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기자가 확실히 인터뷰임을 고지했고 안 했고 이런 문제 플러스 어떻게 지칭을 했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인일보 측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누가 인터뷰했는지를 찾기 위해서 도시공사 관계자 분들, PFV 이사 분들한테 오히려 질의를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 이성훈 사장님인 걸 아셨으면 사장님께 다이렉트로 질문을 했을 텐데 그런 문제가 벌어져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이번 질의 마치겠습니다.

AMC대표이사 이성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양묵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김양묵 백운PFV 대표이사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대표님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참 뵙고 싶었어요. 그때도 몸이 안 좋으시다고 그러셔서 못 나오셨죠?

PFV대표이사 김양묵 예, 죄송합니다.

오늘 좀 괜찮으신가요?

PFV대표이사 김양묵 알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이성훈 사장님께서 AMC 관계자임에도 인터뷰 일단 어떻게든 그 발언으로 흘러가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기사에는 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죠. 완전히 무산이 될 것이다, 보류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가서 오히려 다들 곤욕을 겪으시고 특히 PFV의 대표이신 김양묵 대표님이 더 고초를 많이 겪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참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혹시 경인일보에 좀 강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것보다 대화를 하게 된 내용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PFV대표이사 김양묵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언론 보도에 대한 피해자이고 지금 그렇게 언론 보도가 나가지 않았으면 아마 저희는 이성훈 사장님께 다이렉트로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같이

PFV대표이사 김양묵 잠깐만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시면 피해주시고요, 다른 내용이시면 말씀해 주세요.

PFV대표이사 김양묵 공공기여 항목을 변경하였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고 오매기 사업은 GH에 위임하면 의왕시와 시민들께 돌아가는 이득은 백운밸리에 비하여 비교도 되지 않아 의왕시가 손해를 보는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는 의견에 저희 이사들은 공감과 동의를 하였습니다. PFV 공식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공식 입장은 아닌데 이사 분들이 동의랑 그런 공감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다른 이사 분들께도

PFV대표이사 김양묵 말씀 내용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의왕시에 기부채납 650억, 지구내도로 공원, 학교 등 포함해서 공공기여 1,880억, 공공 배당 1,387억 등 총액 9,317억 의왕시에 이득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성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번 이해해서 말 그대로 자산관리회사 그러니까 의왕시가 아니라 어쨌든 본인의 법인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고 그런 차원에서 하면 백번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든 이것은 PFV 지금 구조 자체가 공공이 선임한 이사 2명하고 민간 기업 대표님 한 분 계시고 굉장히 공공성을 위해서 주도를 하고 있고 저희 의왕시나 의왕시의회도 모든 그런 주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은 굉장히 적절하지가 않아 보여요. 사실 그래서 저는 대표님께서 언론 보도에 대한 피해자인 줄 알았어요, 피해자로 제가 생각을 하고서 저도 이거를 강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공감 의견을 표시하셨다면 저도 참 유감입니다.

PFV대표이사 김양묵 이성훈 사장께서는 의왕 시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은 오매기 건에 대해서는 지금 별론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저는 다시 한번 여쭐게요, 이게 언론 보도에 대해서 곤욕을 겪으신 건데 대응을 하실 생각 없으세요 혹시?

PFV대표이사 김양묵 아직 대응할 생각은 없습니다.

대응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PFV뿐만이 아니라 지금 의왕도시공사, 의왕시, 의왕시의회까지 흔들리면서 전례 없이 의원 4명이 찬성해 가지고 본회의가 갑자기 열렸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요. 지금 백운밸리 주민들께서도 지금 찾아오셔 가지고 굉장히 지금 평일에 일하실 시간인데도 나오셔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다 흔들렸다고 저는 봅니다.

PFV대표이사 김양묵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오전~청계는 이미 1,880억의 공공기여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시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임의대로 PFV에서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오매기지구 개발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어느 안건의 진척도라든가 사안이 변경될 때마다 PFV 명의로 굉장히 관심 있게 기사가 나가고 있어요, 터널에 대해서. 이게 정말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예를 들면 제가 아파트 시행사예요, 근데 옆 동네 아파트가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저희는 관심을 안 갖고 공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행자니까요. 왜 이렇게 옆에 관심이 많으신지 저는 솔직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인터뷰 나가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관심이 왜 이렇게 많으신지

PFV대표이사 김양묵 저는 오매기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맞죠, 그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기사는 이렇게 나갔을까, 왜 그럴까, 저는 왜 애꿎은 백운밸리 주민들까지 오매기가 되냐 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도들이 나가니까 불안하시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아파트 시행사가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쟤네가 어떻게 하니까 우리는 어떻다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성훈 사장님께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성훈 백운AMC 대표이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몰라서 여쭤보는데 12월 6일 날에 저희 오매기 관련 출자 동의안 관련해서 부결 시에는 보류가 될 수 있다 터널이,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여기서도 인터뷰를 하셨습니까?

AMC대표이사 이성훈 사실 오매기하고 저희들하고는 관계 없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 오매기하고 백운하고는 도로 거리가 1km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500m는 당초에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으니까 백운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오매기의 가운데 양쪽으로 개발되지 않습니까? 가운데 직선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예요, 500m가 터널 포함해서. 그러면 그건 당연히 오매기가 다른 데서 하게 되면 그거는 그 시행사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겠고요, 저는 솔직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경험도 많으시고 AMC 관련 업무를 많이 해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백운밸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AMC대표이사 이성훈 자금을 백운밸리에다가 투입하게 되면 주민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왜 그 생각들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에 그래도 터널 같은 경우나 아니면 옆 동네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원칙상 원안대로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시고 주민 분들 불안해하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기사를 통해서 주민 분들이 ‘맞아, 우리 오매기 터널 안 짓고 다른 돈으로 하면 우리는 만족해’가 아니라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세요. 그러면 결국에 저희 서비스의 대상인 주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유능하신 걸 알겠습니다 능력적으로. 그러니까 백운밸리를 위해서 역량을 쏟아주시고 나머지 개발사업이나 이런 데 대한 고려에서 발생하는 로스를 줄이시고 그거를 온전히 좀 백운에 투입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AMC대표이사 이성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만재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발사업에 대한 전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게 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발 분야의 컨트롤 타워에 계신데 자신의 국 소속도 아닌 도시공사, PFV, AMC 등 주변 관계자로 인해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았어요. 참 그래서 위로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아까 성광식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매기 터널에 대한 실시계획은 2023년 5월 19일에 난 게 맞죠? 사실은 질문드리고 싶었던 건 그 실시계획 승인이 ｢도시개발법｣ 제17조에 의한 실시계획에 맞는지 이게 사실 궁금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예, 그러면 만약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의한 실시계획이라고 치면 시행자가 마음대로 변경을 못하게 됩니다, 맞죠?

네.

그러면 저희 의왕시는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17조에 의한 실시계획에 포함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PFV나 AMC가 이거를 하지 않겠다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행정처분을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아까 이제 관계자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게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 중에 이만재 국장님께서 가장 중요하시고 가장 컨트롤 타워이신 분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는 다른 분들의 입을 보게 될 상황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장님께 더 힘이 많이 실려야 되는 게 구조적으로 맞고 그게 법적으로 맞고 그렇지 못한 현실이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 갖고 계신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의왕 시민을 위해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키를 반드시 쥐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AMC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지을 때 시공사입니다. 그런데 시공사 사람이 말한 것 갖다가 시행사가 흔들리고 본청이 흔들리고 시가 흔들려요. 이게 참 말이 안 되기는 하는데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 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시민일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벌어지고 있고 지금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 현실을 지켜보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의 뜻에 맞게 의왕시가 굴러가고 개발사업이 굴러갈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결국에 저희에게 정보를 알려주시고 저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알려주시는 건 결국 시민들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런 도움이 없으면 제대로 정치를 못합니다. 저희는 주민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똑바른 눈이,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저희에게 적극 조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저희가 이제 1회에 한해서 이렇게 드리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서 혹시 가능하실까요?

노선희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통해서 지금 과연 우리 오전 그다음에 청계 터널 공사가 도로개설 공사가 과연 그 터널 끝에서 마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을 다했다고 보는가,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원활함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백운밸리 주민들도 터널 끝에서 그다음부터 병목 현상이 벌어져서 왕복 4차선이 왕복 2차선으로 줄어 가지고 더군다나 한쪽에는 지금 아까 보여드렸지만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현상에서 지금 이거를 겪고라도 우리가 거기서 그냥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 도로를 확포장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지 나는 우리 백운밸리 주민이나 백운밸리 주민만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주변 내손동에 살고 있는데 저도 그 도로를 늘 이용합니다.

의원님 잠시만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만재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이만재 도시안전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항상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저도 주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터널 공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후속도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질문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만재 국장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오매기 개발사업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좋습니다, 오매기 개발사업은 전혀 별개로 얘기를 하자고요. 터널 끝에서가 왕복 4차인데 그 도로 개설 공사가, 그다음에 왕복 2차이지 않습니까? 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연결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요?

네.

그러면 지금 2025년 6월 달에 저희가 알기로는 아까 6월 달에 준공된다고 했습니다. 개통은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터널이요?

예.

터널 공사는 계획보다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늦을 것 같습니까?

공기는 제가 정확히 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통되기 전에 도로 확포장 공사가 이루어져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하늘쉼터부터 무궁화 사거리까지 확장 도로 개설이 돼야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여기는 왕복 4차 여기는 왕복 2차 이런데도 저희가 터널만 무조건 뚫으면 돼,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주민들도 그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통 전에 같이 이어져 줘야 하는데 시에서 그러면 도로 확포장 공사를 아까 의왕도시공사 성광식 사장님은 한 도로 그러니까 왕복 6차선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비용은 정확히 계산을 제가 못 해봤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야지 교통 체증도 해소되고 교통량도 많아지고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무궁화 아파트 사거리가 백운밸리 통행이 되면서 한 200배 이상 증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터널 끝나고 나중에 이제 포장이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보다 더 심한 병목 현상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출근 시간에 저도 굉장히 지체되는 걸 제가 체감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에 대해서 아마 그렇다고 그러면 오매기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통을 앞두고 그러면 개통을 앞두기 전에 저희가 확포장 도로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시비로 해야 될 텐데 적잖이 시비가 꽤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시 재정상 현실적으로 시 재정으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저희 의회에서 아까 뭐 보류, 이런 기사 이런 것보다도 저는 이런 기사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과연 개통되고 난 이후에 후속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시도, 도시공사도 정말 백운밸리 공공기여 하신 당사자들도 이거는 같이 고민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매기 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치부해버릴 사항이 아니고 개발을 안 한다 하더라도 저거는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확포장 공사는. 그래야지 교통의 원활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병목 현상에? 그러면 그게 무용지물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국장님, 개통 전에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 그거는 반드시 고민하셔서 절대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돼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훈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선희 의원님은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훈 대표이사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묻습니다.

AMC대표이사 이성훈 네, 준비됐습니다.

오전~청계 도로 개설 공사 아까 발언하신 것 중에 토탈 1km 중 500m는 백운밸리에서, 500m는 만약에 GH가 오매기 개발을 한다면 GH에서 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AMC대표이사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GH가 그거를 수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AMC대표이사 이성훈 지금도 GH하고 3월 6일 날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GH에서 인허가권자인 의왕시에서 GH하고 협상한다고 하게 되면 스포츠 센터를 해라, 공원을 해라, 또 그 이외에 또 다시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또 터널 사업도 너네가 해라, 그리고 지분을 몇 % 하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금융을 누가 일으키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GH에서 과연 금융을 일으킬 수 있느냐 없느냐도 다 확인해 가지고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장은 주장일 뿐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실현 가능한 주장을 해야 상호 간에 서로 신뢰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GH에서 만약에 수용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 사장님 말씀은 그래도 우리가 주장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GH가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AMC대표이사 이성훈 공사비가 290억입니다. 공사비가 290억에 상당하니까 보상은 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90억 가지고 GH가 290억을 사실 시는 290억 상당액을 GH가 부담한다고 하면 290억을 우리가 다른 데다가 또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시로부터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GH에서 이거를 GH가 빨리 답변을 주고 GH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렇게 공사비도 만약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이익이 다시 환원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AMC대표이사 이성훈 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사장님, 그전에 의왕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하신 적 있죠?

AMC대표이사 이성훈 네, 백운밸리를 우리 김성제 시장하고 같이 백운밸리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백운밸리 사업에 대해서 애정이 많으시리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모든 것들이 항상 우리 시민 중심입니다. 시민 중심으로 하셔서 많은 이런 이익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교통의 문제 후속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AMC대표이사 이성훈 네, 주민들한테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훈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0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