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내지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희숙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부터 오는 6월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가 구정 전반을 두루 살피고 빈틈없이 점검함으로써 자의적으로 처리되었거나 법령에 어긋나고 온당치 못한 행정사례가 드러날 경우 이를 분명히 밝혀 올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고 합당하지 않은 제도는 시의에 맞게 다듬어가며 옳은 정책의 방향을 함께 그려 나감으로써 구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구정의 발전을 이끄는 데 그 본디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다듬어 주신 여러 과제들이 오랜 시간을 열정으로 걸어오신 의정활동을 보람 있게 갈무리하는 뜻깊은 마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기의 끝자락을 정돈하시며 그동안의 의정성과를 되돌아보시느라 더할 나위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리라 짐작되오나 마지막 순간까지 내실 있고 값진 행정사무감사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속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서희숙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6월 19일 복지교육국장 서희숙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희숙 복지교육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서희숙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봉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이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상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오연희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연우 아동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정희 아동청소년교육과장입니다. 다음은 박명현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희숙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자료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방식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책자 페이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석은 일체의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먼저 요청하여 주시고 담당 팀장께서는 본 위원장이 발언을 허가한 이후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직책명,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33페이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을 통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는 재단 업무로 넘어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33페이지 용역 현황 아래 보면 종로구 1인 가구 셀프 집수리 운영 용역이라든가 해서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용역이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위탁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재단이 사업 주체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인 가구 지원센터가 복지재단에서 업무를 수행하고는 있는데요. 저희 복지과에도 작년까지는 1인 가구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행하는 업무들이 완전히 다 넘어간 것이 아니고 일부는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용역을 거기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럼 이제는 다 넘어갔나요?

다는 아니고요. 그중에 일부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싱글 홈케어라고 해서 소규모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자활센터랑 같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부 그러니까 지금 1인 가구 지원센터가 아직까지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또 1명이 들어가고 다시 뽑고 이런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그 업무를 전부 다 넘기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인력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만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재단에서는 이 1인 가구 지원센터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래서 이 용역조차도 다 넘겨서 진행하기에는 여력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일단은 차츰 다 넘기고 최종적으로는 웬만한 것들은 다 해야겠지만 현재는 우리 담당과 그쪽이 협업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협업하신다는 표현을 썼지만 이렇게 위탁이 된 사업의 용역을 우리가 부서에서도 진행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가 생겼을 경우라든가, 저는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재단을 설치할 때의 의미는 너무나 잘 아실 테고 그래서 업무를 분장했다면, 물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의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서.”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갖춰 나가야 하고, 바람직하게는 빠른 시일 내에 위탁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오롯이 다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영비 자체를 34페이지에 보면 1억 1,600만 원 정도 소요예산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1인가구 지원센터 자체를 넘겼을 때는 재단의 전문성, 정책적인 영향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넘기는 건데, 그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양쪽에서 일할 뿐이지 업무가 분리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급히 이 부분은 분리될 수 있도록, 영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고 그런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후원자 감사의 날도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2025 후원자 감사의 날 행사 개최 용역비가 복지정책과에서 나갔어요. 이것도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후원자 감사의 날 같은 경우는 특히 재단에서 진행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에서 진행하는 후원자 감사의 날은 따뜻한 겨울나기 기간에 있었던 후원자에 대한 부분.

이거는 재단과 상관없는?

네, 그렇고, 재단은 연말 정도에 1년 단위의 후원자.

그러면 이건 다른 거군요?

네.

다른 과에 관련된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조금 확인하고 싶은 건 자원봉사지원센터도 민간위탁으로 재단에 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운영 현황에는 1인가구 지원센터랑 복지관 운영이랑 푸드뱅크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여기에 실리지 않은 건 왜 그럴까요?

그거는 자치행정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관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 그리고 116페이지를 보시면 노숙인 업무현황을 올려주셨는데 거리노숙인 상담반의 활동인원은 4명인 것으로 해주셨고, 소요예산을 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점차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노숙인 지원현황을 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상담인원의 수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소요예산은 증액된 내역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운영예산에 대한 부분 말씀인가요?

거리노숙인 상담반 운영현황에 소요예산으로 담아 주셨잖아요.

네.

그거랑 노숙인 지원현황과 비교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숙인 상담의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은 증액됐는데 노숙인 지원현황을 보면 상담 건수는 줄어들어 있어서 이것과 연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요. 지금 내용이 상담에 드는 소요예산으로 올려주신 거 아니에요?

전체 노숙인 관련 예산은요.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이 소요예산은 증액된 인건비 내역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이 4명에 대한?

네, 맞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인건비가 올랐다?

네.

그것과 노숙인 상담 건수와는 관련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노숙인 상담 건수는 노숙인의 수가 연마다 변동되는 게 있어서 상담 건수와 연계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거는 활동 인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고정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해마다 인건비 상승 요인이 일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상담 건수와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이네요?

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사회복지과에서 노숙인 단속하시는 네 분이 매일 정기적으로 단속을 나가고요. 저희가 올해 노숙인 단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마로니에 공원과 구청 앞 공원에도 원래 노숙인이 있었는데 복지과 상담반이 잘 단속해서, 노숙인이 2명 있었는데 계도해서 지금은 있지 않거든요. 점차 노숙인이 조금 줄어서 상담 건수는 줄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리노숙인 상담을 통해서 계도됐거나, 노숙 생활을 청산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의 상담을 통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등록 및 자립자금 대여현황을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추진하기 어렵고 대여가 안 되는 상황이고, 심지어 127페이지 사유를 보면 은행 대여자금 한도부족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우리가 대여자금 한도부족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이 신청해서 그 한도를 넘은 것도 아닐 테고 지금 지급된 내역만 봐도 얼마 되지 않은 금액, 대출된 금액을 보면 얼마 되지 않는데 왜 이런 상황인 건지, 자립자금 대여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기준이 은행에서의 심사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까요. 특히 대출 조건이 무보증, 보증, 담보대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 기준을 강화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대출하는 데 있어서 대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장애인 신청하는 데 있어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소득 기준의 대상 적격이 있거든요. 신청 자격 기준도 충족되어야 하고, 또한 은행에서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담보 기준이나 그런 부분들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집행 비율이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행 한도액이 낮게 측정돼 있다?

한도액은 무보증은 1,200만 원, 보증은 1,500만 원 그리고 담보 같은 경우는 담보 범위 내에서 5,000만 원 설정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서의 대출이나 심사 조건이 보정 심사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완화하게 적용되면 좋은데 은행에서 그런 기준을…….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 기준 미충족이라든가, 어쨌든 과도하고 엄격하게 적용되든 안 되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지금 현 상황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은행 대여자금 한도 부족이 사유로 있어서 그게 이상하다고 여쭤보는 거예요.

대여자금 한도는 보증 관련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증 관련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거예요? 대출받고자 하는 장애인.

담보나 보증 관련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어야 은행에서도 그걸 근거로 대출해 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보의 가치가 한도에 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이렇게 적어 놓으시니까 은행에서 돈이 없어서 안 빌려주는 것처럼 이해돼서요. ‘이렇게 해 놓고 무슨 대여를 하겠다는 건가?’라는, 행정의 언어는 저희도 이렇게 어려운데 주민들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이해되지만 목소리를 조금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에 드리고 싶었어요. 정책적인 취지 안에서 자립자금으로 대출하겠다는 의지는 사회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인 건데 이렇게 엄격하게 해 놓고, 자괴감이 들고 얼마나 더 상실감이 크겠어요. 이 과정을 거치겠다고 마음을 먹은 장애인은 그래도 사회적 활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용기를 냈을 텐데 갔더니 여러 가지 사유로 “당신은 안 됩니다.”라는 이유에 맞닿았다면 이건 사회적 활동의 장려가 아니라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참여를 장려하겠다는 정책이라면 이 기준이 조금 더 완화돼야 한다는 것. 아니면 우리가 재정 형편이 좋다면 우리 안에서 보상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재단이 활성화돼야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일단 있는 제도라도 지체장애인을 포함해서 여기에 보면 중증, 또는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라는 표현을 써 주셨는데 5,000여 명이 넘는 장애인께서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도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지난 한 해 동안 종로구민의 복지와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1쪽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관리, 지도·감독 결과를 보면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이 있는데 매년 지적사항을 반복해서 지적한 것 같은데 여기에 관한 것을 매년 지적했으면 거기에 관한 조치 시행이 제대로 되겠지만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비슷한 게 나온 건 법인이 3년에 한 번씩 회계 점검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겹치는 사항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한 번씩 받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그런데 비슷한 수준의 그런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는데 저희가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하고 보고를 받도록, 보고받아서 서울시에까지 다 제출을 하고요. 경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정도까지의 어떤 문제점은 발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검하실 때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게끔 법인에 대한 교육이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연달아 질의하겠습니다. 56쪽인데요, 종로구 사회복지 운영 현황,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사회복지사, 그전에는 계속 2급이었는데 1급으로 한 분이 교체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국장 혹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제가 사무국장님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가능한 한,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최종 업무를,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회복지에 대해서 알고 있겠지만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무국장님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으면 따게끔 한다든지 무슨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74쪽, 계속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종로종합사회복지관 관련 건입니다. 이게 보면 이용 현황을 보면 최근 3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는 복지관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주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의미를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용 인원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여기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공간 또는 복지상담, 그러다 보면 이용인원이 증가해서 인력 부족 문제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나 문제점 같은 게 지금 있습니까, 혹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으신 분은 많은데 대기하는 기간이 최종 1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이용 인원이 거의 없어서 운영 중단, 폐지를 했고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받지는 않고 있지만 프로그램을 일단 우선 리모델링 없이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이용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은 또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긴 한데 데이케어센터도 지금 어느 정도 논의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용 인원이 지금 15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그 부분을 복지관으로 더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약간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로사회복지관뿐만 아니고 종로 많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회원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 확충은 어느 정도, 지금 여러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방향 또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인력을 확충한다는 것도 어렵겠지요, 현실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력 확충은 어렵겠지만 인력 확충이 어려우면 기존 인력 가지고 신규 프로그램을 또 개발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중장기로 봤을 때.

예,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복지관하고 논의해서, 기존의 프로그램도 좋지만 신규 프로그램을 또 개선을 하면 우리가 동·서·남, 종로구를 떠나서 이용하는 회원분들한테 좋은 시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76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우리 사회복지 또한 보건의료서비스 부분에 연계협력 체계 구축 강화로 역할을 수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2023년, 2024년, 2025년 똑같이 14회로 동일한 반면, 심의 논의한 건수는 2023년도 289건, 24년도는 243건, 25년도는 188건으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안건 수가 감소한 주요 원인이 무엇이며 실제 복지 수요 감소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협의체 활동범위가 기능 변화에 따른 것인지 여기에 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이 가장 큰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수급자 및 서울형기초보장 심의 건수들이 많이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 적정성 심의 같은 경우도 줄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민기초생활수급은 부양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점점 심의 없이 책정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 심의를 한다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을 못 받는다거나 그런 사유들이 있을 때 보통 심의를 하는데 지금은 그 기준이 많이 완화가 돼서 이런 심의 건수가 줄고 있는 게 있고요.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더 엄격하게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것도 약간 지침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의 건수가 준 거고요. 일반적으로 대면해서 모여서 논의하는 부분들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최근에 보면 고독사 예방이나 또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여러 복지 수요가 지금 다양해지고 있는데 우리 협의체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오히려. 그런데 협의체 역할이 중요한데 계속 이렇게 운영의 실효성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 부서에서는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 같은 거 혹시 갖고 계십니까?

네, 여기에 회의 현황은 어떻게 보면 대표협의체 밑에 소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서 이것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수급이라든지 긴급복지나 자활이나 이런 부분에 심의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 동 협의체 회의라든지 아니면 동 복지위원장님들 구·동 협의 같은 건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이. 이거는 소위원회에서 딱 법에 정해져 있는 이 심의 건수를 얘기한 거고요. 저희가 동 협의체 위원장님들 회의 같은 경우도 기존에 너무 뜸하게 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두 달에, 격월에 한 번씩 구·동 협의를 하도록 했고요. 워크숍도 재작년 같은 경우 안 하고 동에 그냥 알아서 진행하도록 한 것도 일단 워크숍을 일단 정상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동 협의체의 우수사례 성과 공유회를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런 것도 조금 더 강화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한 중에 워크숍 말씀하셨는데요. 가능한 한 모든 단체 워크숍은 그 단체에서 주관해서 가게끔 하시고 앞으로는 용역업체에 굳이 몇천만 원씩 지급을 하면 그렇잖아요.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능력이 있고 소질이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 부분도 그쪽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1사 1동 결연 내역 및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동별로 많은 편차가 크게 보이는데, 그렇지요? 일부 동 같은 경우는 1차 결연동이 맺어짐으로써 이게 사업을 성실히 잘하고 있는 동도 있고 일부 동은 1사 결연이 맺어 있는데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관한 것은 왜 그런지 답을 주시고요. 앞으로 여기에 관한 대책까지 답변을 주십시오.

네, 저희가 일단 이 부분은 코로나 이전에 활성화가 됐다가 코로나 이후에 기업들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침체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없는 두 군데는 이 기업과 동에 의사를 타진을 했었는데 기업이 그래도 유지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그동안 해서 일단은 보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2년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새로 모집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제출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1사 1동 사업에 대한 홍보를 했고 현재 기업체를 모집하는 중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동승, NH농협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일체 건수가 하나도 없어서.

2개 동 진행 중입니다.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같이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13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현황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문제점, 단속한 건수를 올려주셨는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편의증진 위반 단속실적을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단속을 한 이후에 시정조치에 대한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편익증진센터라고 해서요, 지체장애인협회 거기에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그러니까 건물 사용 전이나 사용 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건물이 준공이 나고 사용승인되면 다음 연도에 정기적으로 점검 시기를 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 시설들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행정요원하고 건축사나 그런 편익증진센터에 그리고 또 모니터링 요원들, 우리 자활 그런 부분들이 참여해서 활동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후관리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부과 이후에 다 개선되는 것을 확인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여기는 어르신복지과 수의계약 내역 중에서 이것도 조금 너무 분포가 큰데 싶어서 여쭤볼게요. 149페이지에 보면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설계변경 및 예산액 증감 비율이 꽤 높거든요. 이거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자공개 수의로 해서 계약이 됐는데요. 중간에 설계변경 내역이 발생돼서 한 6.9% 정도 증액이 된 1,727만 5,000원 정도 금액이 증액된 건입니다.

증감 비율이 단순히 지금 올려주신 자료에 보면 소방 관련해서 63.5% 그다음에 통신 관련해서 76.5% 이렇게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올려주셨거든요. 이게 사전에 소방이나 통신 관련해서 사전에 설계를 할 때 감안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닐까요?

이게 건축 일반공사하고,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전문 공사 쪽에 들어갔는데 그 업체가 다 다르거든요.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선이라든지 물량이 늘어나서 설계 변경이 나온 곳도 있고요. 건건이 회사는 다 다르고 그 건마다 증액이 된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계약을 하거나 설계 계획을 할 때 사실은 반영이 되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아무리 업체가 달랐기 때문에 들어와서 해봤더니 전선이 더 많이 들고 부품이 더 많이 들어서라는 게 하루이틀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이렇게 63%, 76%나 변경으로 인한 증감이 발생한다는 거는.

네, 그 부분 소방 같은 경우에는 화재감지기 건이 교체가 되고요.

그러니까 화재감지기 교체 사안이 처음에 계획할 때는 생각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겠냐는 거지요. 다 계획 안에 들어가야 하고 심지어 리모델링 공사라고 하면 그런 부분부터 챙겨서 들여다보고 얼마만큼 필요한지, 어떤 업체를 통해서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지가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중에 하다가 보니 그렇다 해서 설계를 변경하고 증감 비율이 발생한다는 것이, 일부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 경우는 조금 그 비중이 커서 향후에는 이런 계약을 하거나 계획을 하실 때 체크를 잘하셔서 이런 예산액 증감 비율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221페이지 아동복지과 여쭤볼게요. 아동친화도시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매해 행감을 통해서 사안을 검토하고 또 지적을 드리고 어떤 개선사항이 있을 수 있을까를 여쭤보고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짚고는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시민의견수렴 아동요구조사 이런 용역이 완료가 됐어요. 25년도에 완료가 됐고 찾아보니까 26년도에 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있어서의 상위 단계 인증을 받으신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아마 상위 단계 인증을 받기 위해서 아동요구조사 및 조성 전략 수립 용역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단계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맞지요?

맞습니다.

인증을 받고 나면 뭐가 달라지지요? 상위 단계 인증을 받기 전과 상위 단계 인증 받은 이 아동친화도시 종로구는 무엇이 달라집니까?

저희가 4년마다 인증을 받고요.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인증을 받기 전에 단계로써 용역을 했던 사항이고 최근 6월에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받음으로써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행정으로서 주민들한테 신뢰감을 주고 인증, 아동친화도시의 인증으로서 확정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확정을 그러니까 받았는데 그거를 우리 구민이 체감할 수, 아동친화도시인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걸요? 우리는 상위 단계를 향해서 용역을 돈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지만 우리 종로구가 아동친화도시인지를 모르는 곳이 더 많을걸요?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주민들의 시민 교육 양성이라든지 저희가 강사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많은 주민들이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식을 하는 건 좋은데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재인증을 받을 만큼의 경과가 됐다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로구가 아동친화도시로써. 그런데 그게 이렇게 밀접하게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저희들조차도 체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마냥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주기적인 단계를 성장의 단계라고 우리 내부에서 사실 우리들끼리의 리그이지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하다못해 아동친화도시로써의 단계가 상위 단계로 진행이 됐다, 재인증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서 종로구에 아동 관련 예산이 더 내려온다거나, 중앙정부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서울시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가 무슨 자격증처럼 내세워서 관련한 교육예산이라든가 복지교육, 아동복지를 위한 예산에 반영이 돼서 추가 예산을 받을 수 있다거나. 직접적은 아니지만 어느 부분에서인가는 표가 나야 하는데 표가 나는 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가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을 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이끌고 계시는 분들이야 가야 하니까 가고 계실 텐데 한번 조금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들이잖아요. 종로구가 너무나 제한된 예산 안에서 허덕이다 보니 이런 부분조차도 이거 꼭 가야 하나, 이게 우리한테 진짜 맞는 건가, 좋은 건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개선이 될지는.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면요, 6월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사실은 인터뷰 면접 우리 담당하고 한 3시간 정도 면접을 봐서 자료도 내고 해서 이번에 재인증 받았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인증이 됐으면 종로구가 실익, 뭔가 실질적인 혜택이나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때 인터뷰 심사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수십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고 가는 건데요. 환경 개선부터 아이들을 위한 시설 보강, 예를 들면 연지물놀이터 또 우리 혜명 상상놀이터 또 평창동에 한옥자재 새로 실내놀이터로 개선하는 거, 그런 환경부터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거, 또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위한 인권이나 이런 거를 다 설명하는 거, 여러 가지 지표가 있고 심지어 저희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부터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다 있는데요. 그 목표에 따라서 지표를 하나하나 달성하다 보면 그래도 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향상되고, 발전되고, 조금씩 좋아진다는 노력과 영향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저희가 선정되면 평판 하나 얻는 거와 언론 보도인데 저희도 유니세프에 그 부분은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더 도움이 되고 혜택도 되고 프로그램도 더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유니세프에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 더 돌아보고,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칠게요. 319쪽에 최근 2년간 교육경비보조금 정산 관련 학교 및 유치원 지적사항 일체를 올려주셨어요. 2024년도, 2025년도인데 제가 내용을 보면서 놀라웠던 건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관련해서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출되고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사업명을 보면 어제 오늘 또는 갑자기 어느 학교에 특별히 더, 이런 것도 아니고 늘상 해오던 프로그램에 늘상 해오던 사업을 학교가 진행하는 것인데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사전 승인 절차 미이행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증빙자료 미제출이거나, 제가 조금 놀라웠던 건 목적 외 사용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은 수십 년 간 쭉 같은 학교에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행해져 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전 승인 절차 미이행이 연이어 두 해에 같은 학교에서,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사업 결과보고서도 미제출. 이게 예산이 나가면 당연히 해야 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학교도 이렇게 많고, 그런데 심지어 목적 외 사용을 했다는 곳도 있고, 그래서 행정지도해 주셨다는 내용인데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하면 기존에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내 예산 변경 5%만 초과돼도 사전 승인 절차 미이행으로 됩니다. 사실 5%라는 금액은 굉장히 미비한 사항인데 이 업무를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불만도 저희가 행정지도하는 거에 대한 한계 때문에 올해부터 변경했습니다. 총 보조사업비의 10% 미만이면서 세부 항목이 3%가 초과할 때만.

완화시켜 주셨다는 말씀이네요?

네, 사전 승인 절차 미이행으로 간주해서 행정지도를, 너무 소소한 걸로 행정지도를 하면 학교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한 사항이었고요. 증빙자료 미제출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학교의 의무를 미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바로 받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적 외 사용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행정지도 하면서 사후 조치하고, 다음번에 교육경비를 인센티브에 없앤다든지 이런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승인 절차 미이행의 지적 부분이 그렇게 기준이 높았다면 그 부분은 교육경비보조금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활용하고 있는 모든 주체가 사실은 보고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항상 토로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완화해 주시는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증빙자료 미제출 이런 것도 즉각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목적 외 사용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까지 간 경우에는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원될 때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조심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94쪽인데요. 민간위탁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종로지역 자활센터를 중심으로 다수의 사업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매년 지도·점검, 성과평가는 하겠죠?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매칭 예산으로 보조금이 내려가는 단체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보조금 집행이나, 시설 안전 분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나가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시설 안전 분야, 그리고 직원들의 근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혹시 점검하는 과정에 미흡한 점을 봤거나 개선 권고사항 같은 것도 발생한 게 있습니까?

큰 보조금,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그런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돼 있다 보니까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일부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안전상에 있어서 문제점이 부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이 수반이 된다고 하면 기능 보강 사업 등을 통해서 보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연계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내용인데요. 117페이지지요, 여기 보면 종로지역자활센터 일반 현황을 살펴보면 여기에 우리가 위탁 현황이 27억 정도 되지만 또 운영비로는 지금 4억 3천 정도가 지급이 됐거든요. 그리고 사무실과 사업단 주소가, 사무실은 제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단은 자주 방문해서 알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단이 사무실을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단 자체는 어떤 특정 지역자활센터 내에 같은 공간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기존의 사무실은?

사무실은 현재 창신동의 지역자활센터에, 토성빌딩에 거기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사무실.

토성빌딩이요?

예.

토성빌딩은 여기하고 또 다른, 여기는 장동이 아니고 지금 숭인동 쪽으로 나왔는데, 거기하고 달라요.

지봉로, 숭인동 토성빌딩 그쪽.

그게 예를 들어서 사무실과 사업단이, 여기에 우리가 종로지역자활센터가 3층인가 4층 건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큰 규모의 건물인데 여기에 센터는 별도로 있고 사무실 따로 있고 사업단 따로 있고 그래서 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냐 이 소리지요. 자활센터 자체가 소규모 건물도 아니고 큰 건물인데 그리고 많은 예산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위탁으로, 또 운영비로 4억 3천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건물이나 전체 규모가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각 사업단을 한 건물 내 수용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운영의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현실 여건상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타 건물, 타 건물을 임차해서 이렇게 나가서 사업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센터는 한번 가보시고요. 충분한 그런 공간 여유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면 사업단이라고 할까요, 사업단에서 별도로 한참 그 관계자가 나온다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한 공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 공간에서 사무실, 사업단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 같아서 했고요. 그리고 이게 자활사업 참여자 중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취업이나 또 탈수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비율은 어느 정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자활사업의 궁극적인 목적 취지는 저희가 수급자나 이분들에게 생계급여나 돈이 월별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급이나 차상위나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자활사업을 통해서 그런 자활 의지를 키워서 스스로가, 이게 최종적인 목표가 자활기업이거든요. 사업단의 최상위가 자활기업을 창업함으로써 그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거기에서 수익 창출을 하고 본인들이 어떤 경제적인 그런 이익이 발생되면 최종적으로 수급이나, 탈수급이나 그런 부분의 목표치에 근접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자활사업의 최종적인 목표도 현재 자활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취약계층들이 최종적인 목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적이나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종로지역자활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모범사례로 자립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잘 홍보해서 이렇게 거기에서 교육받은 분들이 자립,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10쪽인데요, 각종 단체 협의 건입니다. 여기 14번입니다, 이거 보면 우리가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심의 등을 한다고 이렇게 사업개요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런데 또한 이 책자 96페이지에 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2년간 장애인복지위원회 매년 한 번 개최됐으며 회의 내용 또한 장애인의 날 행사 추진 방향 논의에 그치고 있는 것 이렇게 지금 기입이 돼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본래 목적에 따라 장애인복지정책 방향 설정이나 주요 사업에 대한 심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관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의 기본 취지는 우리 주요 장애인 정책에 관한 거시적인 정책에 대한 방향 설정이나 목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 과정을 통해서 더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가 연중에 보면 운영 횟수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관련 사항으로 해서 주요 추진 사업 중 하나가 저희가 장애인의 날, 연중 단위로 이렇게 장애인의 날 기념으로 해서 올해도 마로니에공원에서 행사를 실시했지만 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이나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부가적으로 저희가 회의 안건에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횟수가 많은 부분이 아니라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같이 논의가 된다는 부분이 의미가 있어서 운영 횟수를 많이 하는 거는 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한 번 위원회를 운영하더라도 그런 과정에서의 논의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서 좋은 정책 방향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단순한 행사 추진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논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장애인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나 자문기구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대로 그분들이 참여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참석하는 위원 중에 당연직은 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아시겠지만 거기에 위촉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우리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장님들입니다.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그러니까 그 시설을, 장애인들을 대표하는 시설장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많이 개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1쪽인데요, 2025년 신규 및 추경 사업 추진현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자활성공 지원금 사업이 신설되어 자활근로 참여자가 탈수급할 경우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자료상 집행 실적이 없는 걸로 확인되거든요. 실제로 탈수급자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여기에 관한 설명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5년도 하반기에, 아마 예산이 11월에 내려왔습니다. 11월에 사업이 계획이 되어서 실행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업 시행에 있어서의 기간이 절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한 탈수급 참여하는 자활근로 참여자 중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수혜 대상자가 없었다 보니까 또한 예산 미집행 사유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기간이 절대 부족했고요, 또 그 요건을 충족하는 자활근로 사업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미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규 사업으로도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수당 지급사업이 추진됐는데 예산이 2,400만 원 중 1,224만 원 집행된 걸로 확인되고요. 현재 수당 지급 대상자가 몇 명, 실제 장애인 근로자 자립의 처우 개선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또한 사업의 효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여기에 관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수당 같은 경우는 아까 이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직업재활시설의 훈련을 받거나 재활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종로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8만 원, 1인당 8만 원 정도의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직업수당?

네, 그렇습니다.

신규로 된 사업인 만큼 잘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2쪽인데요, 장애인 자립센터 운영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13번 여기에 보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종로인명장애인 자립생활센터 2개소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 29명 종사자가 근무하는 걸로 확인됩니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것은 동료상담, 장애인 권익옹호, 자립생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실제 자립에 성공하여 지역사회 정착으로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성과가 혹시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대부분이 장애인 권익옹호나 아니면 여기에서 주요 주장하는 부분들이 저번에도 저희 구청을 방문을 해서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탈시설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단체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장애인들이 거주시설 내에 생활하지 않고 사회에 나와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끔 여건이나 자치구에서 재정적 뒷받침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은데요. 여러 가지로 이분들은 내부적으로 시스템은 구축이 돼 있습니다. 탈수급을 위한, 탈시설을 위한 자립에 관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1 대 1 맞춤형 상담이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보면 이 자립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복지시설도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정말 자립 의지가 강하다는 분들은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사회에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통계치는 저희가 뭐 몇 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운영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핵심 기관인 만큼 중요한 것은 사업 성과를 단순한 프로그램에 그치지 말고 우리가 자립 성공 사례나 서비스 만족 그 부분을 잘 공유해서 자립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꾸준히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과연 복지가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를 근본적으로 물어야 된다. 저번에 결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합돌봄이 나오는 개념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면서 관내 학교들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지요, 그러면 어린이집 없애고 학교 없애고 놀이터 없애면 과연 이 아이들은 다시 어디로 갈 것인가? 결국 그렇게 뭔가를 없애고 줄이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 이 아이들이 또 외곽으로 밀려나가고 결국 우리 도심권에서는 또 다시 그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아마 우리 종로가 유보통합 과정도 생각을 하면서 어린이집 지원을 대폭 확대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냐 안 거뒀냐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즉 전반적으로 어떤 거냐, 4년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점검함과 동시에 과연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새롭게 하기보다는 지금의 일 중에 어떤 걸 덜어내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정리할 때가 됐다, 저는 전반적으로 그거를 계속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또한 복지 예산이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항상 복지라는 일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거의 욕만 먹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집중해야 되는 게 너무 부정적인 거에 집중하고 있지 않는가. 부정적인 거에 대한 집중은 뭐냐면 민원이 발생되거나 혹은 불편한 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집중을 하다 보니 실제로 예방을 해야 되고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노인정 같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단순히 이게 통합으로만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결국 그분들에게 사회적 공감대와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야 되고 결국 그런 복지는 단순히 관이 아닌 민이 또 같이 가줘야 되는, 아마 굉장히 과제가 많고 산적해 있는 게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던 탈장애시설도 마찬가지지요. 장애인의 인권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면 탈시설화가 맞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실제로 탈시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학교를 다니셔야 되는데 학교에서조차도 특수학급 만든다 그러면 이미 학급에서 반대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결국 복지라는 게 우리가 가진 사람의 수준 그리고 사람이 인권을 바라보는 눈 이런 거와도 무척 예민하게 맞닿아 있는 영역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면들 중에는 우리가 당연히 이 책자 안에서 봐야 되는 사무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이제는 점을 넘어서 선하고 면을 봐야 된다. 결국은 복지라는 것이 각각의 개별적인 과가 나눠져 있어서 일이 많다 보니까 나누기는 하지만 하나로 이어져 있고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줄을 잘 꿰어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 그리고 이것들이 한 번 실행이 되면 저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행정의 단점은 한 번 실행이 되면 끝까지 잘 못 간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뭐가 터지면 누더기를 만들다 보니까 지속적이 없다.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말하고 복지를 잘한다고 하는 유럽의 여러 가지 나라들의 대안을 보면 한 번 지속된 정책이 최소 10년을 갑니다. 그리고 거의 그 지정되어 있는 일이 변동이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도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심사숙고하고 오랜 기간 많이 활동도 해보고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뭔가 이슈가 되면 덥석 물었다가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뱉고, 물론 그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은 그래서 더 힘들어지겠지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의 복지만큼은 그런 중장기적 계획을 정말 단계적으로 잘 수립을 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종로복지재단도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통합돌봄, 단순한 복지 얘기가 아니라 종로형 복지 그리고 종로형 복지는 앞으로 3년, 4년, 정권이 바뀌거나 뭐가 바뀌어도 이렇게 유지되는 원동력, 그런 것들이 돼야 될 거다. 그렇게 복지가 변화하면 주거의 형태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들어와서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민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4년 동안 지켜보면서 정말 우리 복지교육국하고 과장님들이 애쓰시는 거 옆에서 많이 지켜봤고 앞으로도 또 더 잘 해주시리라고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 되었든 지금까지 왔던 일들 더 열심히 해주시고 더 많은 일들을 위해 종로를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인데요. 161쪽 살펴보겠습니다, 수의계약 11번 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홀몸어르신 AI 관련 반려로봇 돌봄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용역과 물품 구매 예산도 투입된 걸로 확인됩니다. 고독사 예방과 정서적 지원이란 사업 취지에서 공감하지만 실제 사업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AI 로봇 이용 인원은 몇 명이며 응급상황 감지나 우울감 개선 등 사업 성과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이번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AI라든지 그 부분은 움직임이, 어르신들이 약을 복용할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를 시간대별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큰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날씨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혼자 있지 않다라는, 혼자 계시지 않다라는 그런 것도, 주변에 누가 본인을 보호해 준다라는 마음으로 심적 안정감을 많이 갖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관한 향후 사업 확대 계획은 혹시 갖고 있습니까?

확대 계획은 예산이랑 많이 연결돼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라서 만족도가 좋으면 사업을 확대해서.

예, 확대, 그렇습니다.

만족도가 좋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59쪽 여기가 2025년 경로당 예산 지원 현황인데요. 이번에 동 행정감사에 다녀보니까 운영비가 동마다 몇십만 원씩 잔액이 남은 경우가 있는데 운영비 지원했을 때 큰 금액이 아닌데 어르신들이 돈을 아끼면서 사용하면 남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전달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네.

다음은 바로 옆쪽입니다. 194쪽, 여기에서 낙산등우회만 공원에 있는데 사립경로당으로 분류돼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사립시설입니까?

백 구십…….

194쪽 15번.

네, 사립이고요. 여기는 유료를 쓰고.

공원 내에 있는데 사립이에요?

네.

개인.

개인 사립경로당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건물 자체가 무허가건물이기는 한데, 건물 자체가요. 땅 뒤에 무허가건물로 돼 있으면서, 그렇다고 무허가건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안 드릴 수는 없고 여기도 똑같이 평균 63만 원.

왜냐하면 우리가 20개 경로당에서 19곳은 공동주택에 소유한 경로당인데 그것만 공원 내에 있는데 왜 사립으로 분류돼 있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사립 시설이구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5개 단체, 345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원예산도 2024년도 1,188만 원에서 2025년에는 1,518만 원으로 조금 증가했습니다. 다만 자료에 예산지원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단속실적이나 계도실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감시단의 주요 활동실적과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고발 활동의 수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여기에 관해 설명해 주십시오.

아동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이 자료에는 없지만 올해 캠페인이라든지 합동 점검, 신고 고발 그런 건들이 있는데 25년도에는 56회 656명에 대해서 계도했고요. 24년도에는 59회 744명에게 순찰하고, 합동 점검도 연 4회에서 5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유해환경 철저히 감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57쪽인데요, 9번.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는데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누락된 사례가 있습니까?

드림스타트사업은 기본적으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지정책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 지원받고 있고요. 드림스타트는 추가로 더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발굴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잘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발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61쪽인데요. 노유자 시설인 선덕원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아까도 지도점검 결과를 이야기했는데요. 여기를 살펴보니까 2025년도 점검에서 회계 관리실태 미흡, 후원금 및 예수금 통장 관리 부적절, 운영위원회 관리 미흡, 식자재 계약관리 부적정 및 수의계약 미이행 등 지적사항이 이렇게 확인됐어요. 그런데 아동복지센터는 보호아동의 생활과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회계 운영이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렇게 지적됐을 때 어떻게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점검 내용처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5년도 연말에 두 차례에 걸쳐 점검했고요. 점검 항목 96개 정도 점검했는데 대부분 양호했습니다만 미흡도 나왔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 증빙자료를 보완해서 고치도록 시정명령도 하고 있고요.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선덕원에 대한 교육, 관계자들의 교육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268쪽 아까 이응주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다문화가정 지원 방법 및 예산지원 현황이 조금 궁금해서, 연계해서 225페이지를 보면 2025년도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단 1회 개최된 걸로 확인되고 회의에서 어떠한 안건이 논의돼서 실제 운영에 반영된 사항은 무엇인지, 운영된 바는 없는 것 같아서요. 어떤 걸 논의하고, 어떤 사업에 반영됐는지 여기에 관해 설명해 주십시오.

혹시 268페이지 말씀입니까?

네, 268페이지인데요. 여기 책자 225페이지를 살펴보면요.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개최 수가 1회에 개최했고요. 1회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에서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이 원했던 어떤 안건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결과가 뭐가 있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연간 한 차례 회의 가지고, 아까 다문화가정 미국이 108, 중국이 103, 총 211가구 정도 많은 가구인데 회의를 한 번 해서 복지 수요나 정책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이거는 위원회 협의회 개최고요. 일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는 가족센터에서 수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회의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질의하겠습니다. 338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0년 이상 된 어린이집 현황 및 안전점검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청운별빛 어린이집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 노후시설 안전등급이 D등급이네요.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데 D등급 판정받은 주요 원인이 뭐였어요?

누수도 심하고요. 균열 비슷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현재 새로 신축하여 지금 준공이 됐고요.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서 7월에 개원식을 새롭게 할 예정입니다.

내부 인테리어를 말씀하시는데 경로당이든 어린이집이든 보면 관계자들 위주로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분들의 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실내 인테리어를 해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린이집 원장님의 요구사항을 100% 맞춰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인데 347쪽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단체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평생교육협의회는 평생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과 평생교육 사업운용 방향을 자문하는 사항이 협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집행실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평생교육실무협의회는 2024년 5회, 2025년 3회 개최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현재 평생교육정책과 사업 방향에 대한 논의, 또한 실무협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생교육 협의회는 실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랑 실무협의회가 있고, 도서관정책위원회가 있는데요. 평생교육협의회는 지금 조례상에 보면 기본계획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이랑 평생교육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들,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이미 예전에 협의가 돼서 다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협의회는 지금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이신데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수립해야 할 상황이 있다고 하면 개최됐을 텐데 25년도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고요. 아마 저희가 27년도 조례가 개정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라도 아마 26년도에는 협의회를 개최할 상황입니다.

저도 마무리 답변하겠습니다. 모든 분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종로구의 복지와 교육을 위해서 꾸준히 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서희숙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희숙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해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종로복지재단 감사 준비를 위하여 15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로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중환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중환입니다. 먼저 종로의 복지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종로복지재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중환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자료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위원님들 추가 자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직원들께서는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석에서는 일체의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방식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책자 페이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재단은 결산 때도 충분히 얘기를 드린 것 같으니, 아까 복지교육국에도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지금 어쨌든 복지교육과의 사업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충분히 복지재단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직 이관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에서 했던 업무들이 복지재단으로 전달이 되고 복지재단이 훨씬 더 움직이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금되어 있는 기부금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 일들이 옮겨져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또한 그만큼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즉, 지금 사회적 눈높이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가 내놓은 기부금을 이게 지정기부금으로 갈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라는 걸 선택하는 시대까지 됐거든요. 그리고 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고요. 그러한 사회적 눈높이에 발맞춰야 된다는 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강조가 돼야 될 것 같고 또한 지금 현재 출범되고 나서 과연 복지재단이 모금한 기부금액이 합당했는가, 이 부분을 또 점검을 해야 합니다. 기부금을 훨씬 더 많이 적용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 동 주민분들이나 여러 분들의 느낌상 그리고 체감상 기존하고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또한 여러 가지 사업이 이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만의 특별한 사업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복지재단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불분명했다는 점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었던 단점을 어떻게 앞으로 보완해 가실 건지 그런 부분들을 잘 세우셔서 앞으로 조금 더 종로다운, 복지 1번지 종로다운 종로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종로다운 복지를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다른 자치구들도 복지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단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별로 참고할 만한 재단의 모습들이 별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신 조직 및 주요기능에 보면 이사장 이하 사무국장, 운영협력팀하고 복지사업팀하고 자원연계팀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1명이 줄어서 19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가 8명인데 이분들이 1인 가구 지원센터라든가 자원봉사,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보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업무하시기에 어떠신가요, 이 정원은, 이 인원은?

네, 현재 지금 정원 20명에서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8명에 대한 기간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최대한 우리 시스템에 맞게끔 해서 인원에 맞게끔 사업을 확대할 건 확대하고 이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복지교육국에 우리가 행감을 진행하면서도 그 재단으로 민간위탁되어 있는 사업들 중에서 온전히 다 이관이 되지 못하고 걸쳐져 있거나 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이 지적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주요내용이 충분히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부족 부분도 있고 완전히 분리되기에는 아직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는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의 현·정원 그리고 지금 1명이 빠져 있는 상태가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를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보충되어야 될 부분이 분명 있겠으나 저희가 재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이 무조건 인력을 늘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남아 있는 현원 모두가 많이 불편하고 어려우시겠지만,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당부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자료 주신 것 중에서 612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도 그런 맥 안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혹시나,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등의 자료를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일단은 1번 들고 그리고 밑에 달아주신 내용을 보면 불용액은 다음 연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겠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불용액은 사실 결산 시에 반납이 되고 나면 잉여금 처리가 되는 사안이라서 이게 불용액을 다음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겠다는 것이 약간 조금 맞지 않는 회계원리인 것이고 이것을 다음 연도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하겠다는 의지라면 명시이월시키거나 사고이월을 시켜서 사업에 반영되도록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추경을 통해서 일부 삭감이 됐는데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것, 예비비야 그렇다 치더라도 목적사업비 같은 경우도 이월되고 남은 금액이 또 있다든가, 그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싶어서요.

위원님, 사무국장 김중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일단은 잔액은 출연금과 보조금, 후원금들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건데요. 보조금 잔액 중에서 4,200만 원은 우리가 보조금 반납을, 보조금이라 반납을 했고요. 나머지 출연금과 후원금 중에서 집행 불용이 된 것은 정직원 지금 1명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명이 지금 인원이 부족한 것에 대한 채용, 정직원의 급여가 있습니다, 그 급여가 이월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효사랑 안마사업에도 우리가 원래 10명과, 안마사 10명과 보조원 5명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인원에 대한 9명과 8명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남아 있는 거를 내년으로, 불용액이 남은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인건비 문제였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한 운영 환경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저희가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 향후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예산을 산출할 때에는 그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산출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착오가 앞으로는 없게끔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1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각종 계약 내역을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자·출연기관도 역시나 입찰 경쟁을 통해서 검증을 하게끔, 그런데 물론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는 지침 안에서 운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물품계약 내역이 수의계약으로 일관되어 있어서 왜 입찰 경쟁을 하지 않으셨는지 이거 여쭤봐도 될까요?

네, 위원님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의계약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2,200만 원 이하가 되는 것들은 입찰 없이 그냥 수의계약을 했고요. 지금 금액이 이렇게 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늘봄푸드라든가 하나유통이라든가 3,500만 원 이런 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여성단체, 여성이 대표이며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5,00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마지막에 효사랑 안마사업 용역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입찰을 하였으나 단독으로 응찰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한 곳만 응찰을 하였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효사랑 안마사업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는 하고 있고 나머지 아까 여성기업 말씀하셨는데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그리고 일반기업은 2,000만 원 이내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금액이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상 갈 때는 우리가 입찰 경쟁을 한다는 개념은 그것을 통해서 검증을 하겠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어떤 업체가 더 나은지를 보겠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금액이 작다고 해서 무조건 다 수의계약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고민을 해봐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종로복지재단 스마트 건강돌봄 플랫폼 물품 구매의 경우는 금액이 굉장히 커요, 3억 3,000만 원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야말로 사실은 입찰 경쟁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건강돌봄 플랫폼에 어떤 물품이었을까요? 특수한 물품인가요?

이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건강 플랫폼은 생체리듬 시스템이라고요, 감지기입니다. 우리 신체 인식 감지기인데 이것을 저희가 우리 1인 가구라든가 어르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어르신들 가정에 저희가 한 80여 곳 가정집에 한 300개 정도의 시스템을 설치한 시스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그런데 이 비슷한, 이게 무슨 어떤 신체 리듬을 확인할 수 있는 AI 시스템일 것 같은데, 그것이 이 제이씨에프테크놀러지에만 있는 물건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종업계가 요즘 한창 발달하고 있어서 이거를 입찰 경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는 이 회사에만 있는 물품이었고요, 시스템이었고요. 조달청에 있는 지정혁신제품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서.

이거는 그러면 계약 당시에는 이 제이씨에프테크놀러지에만 있는 특수한 물품이었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저희가 물품을 구입하려다 보니 다른 제품에는 이런 물품이 없었기 때문에 찾다 보니 여기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시간을 돌려서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이 제이씨에프테크놀러지밖에 없는 제품을 복지재단에서 그 물품을 찾아 그걸 만드는 유일한 기업과 계약을 하는 프로세스가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지요.

일단은 저희가 필요한 물품을 찾고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 이렇게 저희가 이런 업체가.

어쨌든 우리 구민의 삶에 스마트 건강돌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아마 검색하고 찾아보시고 하시다가 제이씨에프테크놀러지인가요, 이 회사의 특수한 방식의 제품을 알게 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사양의 물건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허를 냈다면 특허를 내는 과정에 아주 작은 부분만 달라도 특허가 나가니까.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비슷한 시스템으로 체감하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들일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큰 금액으로 우리가 물품 구매를 할 때는 가능한, 가능한이 아니라 저는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경쟁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어서 향후에는 물론 수의계약의 방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행하신 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경쟁입찰을 행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수의계약하더라도 여러 회사를 검증하고 더 나은 물품과 보다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복지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을 치하합니다. 그렇지만 행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조직 현황을 보겠습니다. 결산보고자료를 보면 9페이지, 10페이지. 이사회 총인원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당연직 이사 포함해서 열다섯 분이시고요. 감사님 두 분입니다.

좌측에는 이사장, 이사 13명, 감사 2명. 우측에는 총 16명, 이사 14명 이렇게 있어서, 이사장이 빠진 상황이라서 그런 건지. 자료가 13, 14라고 돼 있어서요.

지금 그게 이사장님과 종로구청 당연직 이사님이 계셔서 그거 빼고 13명이 있습니다.

13명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단을 설립해서 신규 발급한 사업이 뭐가 있죠?

재단을 설립해서 한 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말씀드리면 특화사업으로 해서 한 사업들도, 배달종사자 예우 사업도 있고요. 후원자에 대한 예우, 사회종사자에 대한 예우 그다음에, 잠시만요. 재단에서 위탁받은 사업들 말고요. 착한 일터, 착한 가게라든가 나눔 확산을 위한 네 글자 나눔 어워즈 공모전을 통해서 나누리움도 만들었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의 사업이 지금 다 기부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후원금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요.

후원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대체적으로 거의 후원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후원금이 많아서 사업이 많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일단 재단 예산운영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11쪽인데요. 결산보고자료는 52페이지입니다. 두 가지 책을 동시에 봐주세요. 보조금명세서 보조금 수익에 보면 6억 9,245만 6,000원, 출연수익은 13억 정도, 기타보조금 1억 5,000만 원 해서 총 21억 4,972만 2,000원으로 확인이 되는데 결산보고서 내 기부금명세서를 보면 기부금 수익이 12억 5,328만 원으로 기재돼 있고요. 반면, 행정사무감사 책자 611페이지를 살펴보면 수입 내역에는 보조금 수익이 7억 6,742만 3,000원, 출연금 수익은 6억 7,876만 9,000원, 후원금 수익이 11억 9,700만 원 등으로 기재되어 결산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의 숫자가 틀려요. 자료별 수익 규모와 항목별 금액이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며, 각각 산정 기준이 있을 텐데 산정 기준, 회계처리 기준,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보조금 수익에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두 책자의 자료가 똑같아야죠. 보조금이 2025년도.

위원님 이거는요. 지금 611페이지는요. 저희가 2025년도에 구에 요청한 예산이고요. 예산을 요청해서 옆에 보시면 25년도 본예산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쪽 거는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실제로 집행한 거는 이렇게 집행하고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산보고서는 실제로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아까 제가 신규 사업을 물어 본 이유가 사업운영비 및 인건비를 구청에서 지원한 내역이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부를 받았을 때 인건비를 연 20억 정도 운영비와 지급해 왔는데 복지재단의 연 기부금을 봤을 때 12억 5,000만 원 정도 받아온 걸로 보이는데 그게 맞습니까?

12억 5,000만 원 정도 금액에서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 네트워크 사업비가 포함돼 있어서요. 전체가 재단 기부후원금은 아니고요. 이거는 따뜻한 겨울나기에 대한 일부가 저희 재단의 후원금으로 돼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서울모금액이 10억 되죠, 10억이 넘죠?

저희 재단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니, 서울모금액 들어온 예산이 10억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7억 정도 있습니다. 7억 정도가 동과 구와 재단이 함께 받은 금액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더 살펴보세요.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10억 정도가 서울모금액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여요. 국장님 말씀한 것같이 7억 정도라고 하더라도 구에서 보조금과 출연금을 20억 정도 지원해 줬는데 최소한 모금을 못 해도 20억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을 물어본 것도 기존에 구청에서 하던 사업을 그대로 가져간 거잖아요. 그런다고 구청에서 하던 사업을 복지재단으로 이관했을 때 구청 복지과의 직원들 감소한 건 없잖아요. 뒤에 직원분들 줄였습니까? 과장님, 줄인 사례 있어요? 감소하는 사례, 복지과 직원들. 우리가 사회복지 쪽에서 하던 복지사업을 복지재단으로 이관했을 때 사회복지 쪽에 감소한 사례가 없잖아요. 없으면 복지재단에 설립목적이, 아까 이륜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복지재단을 설립한 이유가 뭔가요? 종로구에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 가서 많은 기부금을 받아오게끔 복지재단을 설립했는데 2025년도에 새로 기부금을 받아온 게 얼마나 있어요?

지금 2026년도요?

25년도요.

2025년도는 후원금을 7억 9,000만 원 정도 받았고요.

아니, 우리가 기존에 하던 거 말고 신규사업. 물품은 그전에도 사회복지협의회나 따뜻한 겨울나기로 다 들어온 사업이에요. 재단이 설립하고 신규사업으로.

신용카드, 작년에 기부금 받아서 재단과 공동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SBI 김장 같은 경우는 1억 행사도 했고요.

김장을 1억 원 기부를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김장으로?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현금을 받아서, 공동 모금액을 받아서 마로니에 공원에서 김장행사를 해서 취약계층에 나눠드렸습니다.

SBI에서 1억을 현금으로 받았죠?

네, 맞습니다.

뒤에 지출 내역을 보면, 수의계약을 했는데 3,500만 원, 3,500만 원.

네, 맞습니다.

김장 3,500만 원 샀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3,500만 원은 재료를 사셨잖아요. 재료를 사서 했는데, 당시에 의원님들이 현장에 갔었는데 복지재단에서 행사하는 걸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복지재단이 주관해서 행사하셔야죠. SBI 신용금고 행사 주관으로 보였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부한 것은 좋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자기 업체의 홍보 효과밖에 없었다. 그분들이 1억 원어치 김장을 해서 복지재단에 기부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본 결과 또다시 그 돈으로 김장을 3,500만 원어치 샀고, 또 김장 재료를 3,500만 원을 샀어요. 그러면 7,000만 원어치예요. 김장 7,000만 원어치면 엄청 많습니다. 차라리 SBI 광고를 달라고 하세요, 그만큼 홍보해 줬으면. 저희가 봤을 때 그건 기부라고 보이지 않아요. 재단에서 주관적으로 한 걸로 보여야 하는데, 그때 국장님도 대학로에서 하는 행사를 봐서 알죠?

네, 위원님.

그게 진정한 기부라고 보여요?

앞으로 재단에서.

다른 사람만 기부로 보이지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

네, 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호봉 수도 그렇지만, 직원들 네 분이 파견 나와 있죠? 세 분이 나와 있습니까?

네 분 나와 있습니다.

네 분 나와 있으면 지금 복지재단의 업무를 네 분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전에 사회복지에서 충분히 다 했거든요. 부서에서도 다 했고요. 그런데 직원들이 20명인데 1명 부족하고, 11명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인건비가 지금, 국장님 호봉 수가 물어보기 그렇지만 몇 호봉입니까?

11호봉입니다.

11호봉이면, 호봉 수 기재돼 있던데요.

네,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그만큼 월급을 받으면 그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데, 복지재단의 설립 취지에 어긋나게 하고 있어서요. 설립 취지에 반하는 재단인 것 같아요. 아까 이륜구 위원님께서는, 마지막 장 624쪽에 정기 후원금 현황이나 기부 현황을 2024년도와 2025년도를 단순하게 보면 사업실적이 무척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재단 설립이 2024년 7월인가 그러잖아요. 실제로 24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2024년도 업무를 더 잘하신 거예요. 2025년도에 비해서,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2025년도에는 업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평가가. 이렇게 존치해야 하냐, 뭐 해야 하냐,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재단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인건비는 나와야죠. 우리가 출연금을 10억 정도 해주면 기부금은 10억을 받아와야죠.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우리 복지혜택을 하면 더 편하잖아요. 사무실 임대료 안 나가고 우리 행정감사 이렇게 재단을 할 이유도 없고.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기부금 많이 받아오십시오, 기부금 많이 받아오십시오. 그런데 SBI 하나 1억 딱 받아온 거, 그래도 열심히 하셨네요 해서 그게 우리는 말하면서 1억인 줄 알았더니 오늘 자료를 보니까 또 3,500만 원어치를 돈을 받아서 이렇게 샀다길래 아, 이게 사업이 참 애매하네. 마사회에서 새마을금고 하는 거 보십시오, 적은 금액 가지고도 수억 원어치의 효과를 보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 금액의 돈이라도, 우리가 후원금이라도 기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622쪽인데 교통약자 지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무료셔틀버스 운영 현황입니다. 이거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이동편의를 주는 교통수단인데 현재 지금 5만 명으로 연간 이렇게 이용한 걸로 나왔습니다, 1대 가지고. 배차 간격 증가나 이용 불편사항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 원래는 2대 있다가 지금 1대로 줄어들었지요? 여기에 관한 혹시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래 1대.

아, 원래 1대였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지금 현재 1대 운영에 따른 이용 불편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횟수 또 노선 변경 이렇게 여러 민원들이나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횟수나 그런 민원사항은 없고요. 민원이 있다고 하면 교통의 체증으로 인해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딱 시간에 맞춰서 이 시간에 버스가 정시에 도착해서 출발해서 다음 정류장까지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늦게 올 경우는 어르신들께서 민원을 주십니다. 왜 버스가 늦게 오냐 그래서 민원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 다 드리고 있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버스가 만약에 점검을 받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는 전체 문자를 드려서 저희가 그리고 미리 또 사전에 점검이 있는 날은 안내 표시를 해서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용에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617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종로구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자료를 보면 2025년 기준 자원봉사 등록 인원이 6만 4,858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만, 보면 우리가 등록 인원과 실제 활동 인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연도별 등록 인원 대비 실제 봉사활동에 참여한 인원이 대충 몇 명입니까? 실제로 참여한, 이게 등록만 해놓고 있는 건지 봉사를 제대로 참여하고 있는 건지요?

봉사 참여를 하신 분들은요, 7,817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기간 등록만 해놓고 활동을 안 한 사람은 관리는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자원봉사는 어쨌든 저희가 임의적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요. 봉사자가 있어서 어쨌든 봉사를 안 하게 되면 봉사 점수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봉사자 가입을 해서 본인들이 시간과 그 상황에 맞게끔, 어떤 우리가 일감을 올렸을 때도 본인들이 맞는 봉사에 와서 하시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등록해 놓으신 분들한테 가능하면 이게 자원봉사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한테 프로그램을 이런 자원봉사가 있다, 뭐 했다,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1365 자원봉사포털 휴면계정 정비 또는 실질적인 자원봉사 통계도 한번 제대로 뽑아주시고요.

예.

왜냐하면 자료에 통계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중환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도시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종로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지은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대성ENG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3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부동산 임대업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응주 이 름 : 이응주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하영 이 름 : 김하영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9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륜구 이 름 : 이륜구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아이너 대표(전)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명신당필방 직원(현) 전통이음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광규 이 름 : 이광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상미디자인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시훈 이 름 : 이시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대지사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보 이 름 : 김종보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종로문화원 이사(전)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종로구협치회 위원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불티나 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종로구민상 수상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사회복지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미자 이 름 : 이미자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희연 이 름 : 박희연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