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먼저 보건소 총 세출예산 58억1,022만1,000원에서 6억1,157만7,000원이 증가한 64억2,17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보건기관 운영관리에 5억6,396만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 보건진료원 결원시 충원을 위한 보건진료원 위탁 직무교육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방문보건 차량구입비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는데, 이유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고보조금으로 방문보건 차량 2대 구입비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개진보건지소 철거 및 포장에 6,713만원 신축부지 절개지 안전망 설치에 2,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보조 변경으로, 시설비 운수보건지소 신축공사비가 361만5,000원이 증가된 5억3,029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축부지 매입비로 1억6,427만4,000원, 전용부담금 862만5,000원, 문화재 발굴조사비가 2억원, 옹벽 및 성토 등 토목공사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변경으로 감리비 61만2,000원과 시설부대비 30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자산취득비로 3,2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건강증진 장비 런닝머신 1대 380만원, 그리고 방문보건용 모바일 PC 3대 360만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문보건 차량 2대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에 예방접종 사업 추진을 위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중 가을에 실시하는 유행성독감 구입비 자비 2,100만원과 무료 4,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보조 변경으로 600만원이 증가되었고, 한방증진 기반 구축 자산취득비 보조변경으로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금연클리닉 사무관리비도 보조금 변경으로 146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6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기타보상금에 군비부담금 1,42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로 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227쪽부터 229쪽까지는 대부분 국비보조 혹은 도비보조 변경으로 변경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서면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230쪽입니다. 2008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서 3,440만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비보조금 반환금 주요 내용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외 9건에 대해서 2,469만4,000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외 8건으로 97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필수적인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224쪽에, 방문보건 차량 구입 2대 이것은 어떤 차입니까?

지난 번 행정사무 감사 할때도 한번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방문보건 차량이 총 5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노후된 차량을 1대 교체하기 위해서 국비를 신청했는데, 그게 1대 반영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분으로 국비가 반영이 되어서, 2대가 되겠습니다. 이 차량은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우리 방문간호사가 직접 차를 가지고 집집이 방문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좀 노후가 되어 있는편인데, 이번에 2대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225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 9명이라고 하는데, 이 9명이 우리 군에 있습니까?

실제로 이것은 해마다 해 보면 7명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출생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국비보조 사업으로 도에 자료를 반영할 때, 9명으로 된 것이고, 실제로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출생하게 되면, 인큐베이터라든지 안 그러면 또, 갑상선 호르몬 이상이라든지 몇 가지 검사하는 그 비용을 이제 저희들이 보조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이런 신생아가 있다 그죠?

어쩌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ꁮ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료에 의거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1차 추가경정 예산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기정 49억8,325만5,000원에서 1,676만2,000원 감소된 49억6,649만3,000원으로서, 도비 183만8,000원 군비1,492만4,000원이 각각 감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추진사업의 난방연료대가 교육 추진 후 잔액이 발생하여 20만원 감되었으며, 농촌지도시설운영 및 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인 차량유지비가 농기계 대여은행 운반용 차량 신규 구입으로 인하여 343만8,000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233쪽입니다. 국비사업인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 5,000만원 중 8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균특사업인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 중 200만원을 사후관리비로 과목 변경 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도비사업인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사업의 생활개선 회원 신문 우송료 지원금이 도비 삭감으로 인하여 120만원 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인 과학영농 장비 운영사업으로 토양검정실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235쪽입니다. 도비사업인 벼 정부보급종 공급농가 차액 보상 사업량이 당초 110,000kg에서 79,720kg으로 줄어 기정 2,640만원에서 1,920만원으로 720만원 감 계상되었습니다. 원예작물 기술지도 사업의 국내여비를 금년도 신규발령자 1명에 대하여 240만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원예작물 시범사업 추진의 화훼재배지 대체작목 개발 시범 보조금 1,400만원을 상반기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어 전액 감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국비사업인 농업경영 기술현장 실용화 사업의 국내여비 17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1차 추가경정 예산결산 현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열찬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5쪽,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벼 정부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보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한열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110,000kg에서 79,720kg으로 줄은 것은, 올해 주남벼 등 주남벼가 정부 공공 매입 비축미에서 빠지는 바람에, 주남벼 신청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79,720kg으로 전액 집계가 되었기 때문에, 79,720kg에 대한 정부차액 보상금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를 삭감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kg당 차액 보상금액은 24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남벼가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주남벼 신청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정부보급종 신청량이 상당히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열찬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순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공사물품 취득비가 여기에, 도로 보수차량 교체라고 있는데, 이것은 급한 것입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교체 이것 더블캡은, 현재 도로 보수용, 도로 순찰용, 미화원들이 수로원들이 관리하는 차량입니다. 2001년도 10월달에 구입을 해서 현재까지 7년 4개월동안 사용을 해서,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작년에 정비비가 24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효율도 떨어지고, 또한 도로 보수라든지 그런 기동력이 떨어져서 당초 예산에 건설과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재무과에서 누락을 해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01년도?

예. 7년 4개월 지났습니다.

7년 4개월.

10월 23일날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 싶은데?

작년도에 현재 기동축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지금 그 차량은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차량을 수로원들이 8개읍면을 계속 순찰을 해야되고, 또 도로정비를 해야되고, 물건을 싣고 각종 도로 파손복구용 자재를 싣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기동력이 떨어지고 또한 보수시간이 계속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져서, 부득이하게 교체 신청을 한 이 부분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차를 교체를 하면, 그 차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일단, 폐차 처분을 해서, 아니면 경매를 공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차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공매를 해서 공매에 의해서 일단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차 할 것은 아니지 싶은데?

예. 폐차는 하지를 않고, 일단 공매를 해서 공매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열찬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9쪽, 시설비, 쌍림면 월막리 산막골 세천정비 150m에 2억5,000만원 수정예산에 상정되었는데, 얼마나 급하길래 수정예산에 올라 왔습니까? 이것도 조기집행 관계로 별로 크게 일 할 것 아닌 것을 만지는 것 아닙니까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 못했던 그러한 부분인데, 긴급하게 월막 산막골에 들어가는데, 진입로에 대한 소하천 이부분이 세굴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긴급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어쨌든 제일 먼저 재해예방을 위해가지고, 제일 먼저 필요한 사업이고, 또 아울러 어차피 사업을 하면서, 진입도로도 넓혀가지고, 주민들의 통행에 도움이 되고자 긴급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2억5,000만원 같으면.

그 공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조경석 전석쌓기가 150m에 높이2m50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액이 1억5,000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 콘크리트 포장이 150m에 4m폭으로 하는데 그게 2,000만원, 또 박스안거를 하나 해야 됩니다. 그게 한4m정도되고, 폭이 8m짜리 박스안거를 하나 해야 되는데, 그게 소요예산이 2,500정도 되고, 또 옹벽도 한군데 쌓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16m에 2.5m높이로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그것도 1,000만원, 그리고 기타 교차대를 좀 만들고, 담장철거 및 보상을 하는데 4,500만원 토탈해서 2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열찬 위원 수고했습니다. 곽광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위원입니다. 농정산림과장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국제교류 그린투어리즘 운영, 여기 인원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나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나 이런 식으로 특화된 마을을 갔다가, 체험마을 육성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아오키교수라고, 일본 그린투어리즘 네트워크 센터 대표이사이고, 일본 도요대학 교수입니다. 교수인데, 이 아오키 교수를 초청해서, 그린투어리즘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컨설팅과 강연을 함으로써 국내 그린투어리즘의 업그레이드 기회로 활용하고자 그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획은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개실마을에서 2박 3일간 약 한 60명을 대상으로, 우리 녹색농촌 체험마을 그러니 개실마을하고 산주, 신리, 노리 녹색체험마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주민, 이런 식으로 해서 약 한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2박 3일간, 국제교류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고자 그래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기대효과는 지역주민을 그린투어리즘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 자산을 활용한 그린투어리즘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효과가 있겠고,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공무원이 함께, 농촌의 어려움을 고민하고, 향후 그린투어리즘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정산림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과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답변을 마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지난 2월 27일 본 위원회에 상정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병합 심사하여 3월 4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3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