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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2015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15-07-14

배광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비안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비안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비안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안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비안면장 남강수 부면장 이재근 민원재정계장 김승학 산업경제계장 손대익

배광우위원장

비안면장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안녕하십니까? 비안면장 남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 비안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이 자리를 빌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비안면 부면장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비안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14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안면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서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비안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김진수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9쪽에 보면 고품질쌀 생산 지원에 병해충 방제에 비안 같으면 항공방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방제 합니까?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일반 방제합니다.

김진수위원

항공방제는 전혀 없습니까?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예, 안계 쪽으로만 항공방제 합니다.

김진수위원

그리고 상토지원에 사업량이 819㏊에 1억 2200만원이 지원되는데 50% 정도 같으면 농가가 원하는 양이 전체 다 됩니까?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농가가 원하는 만큼은 안 됩니다.

김진수위원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쪽에도 한 50%로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농가가 원하는 곳은 전량 지원했으면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에 농기계 지원에 곡물건조기는 비안 같으면 2대가 보조 800만원해서 나갔는데 비안 쪽에는 거의 다 들어갔습니까?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거의 들어갔습니다. RPC가 있고 해서 거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수요는 더 없는지요?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예.

김진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면장님, 업무 보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계시는데 혹시 비안면에 행사 있고 하면 연락을 어떻게 합니까?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저희들은 동향보고를 해당 총무과에 하고 의회사무과에 하고 해당되는 과에 합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문자 또는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혹시 도의원님한테는 전화합니까?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예, 도의원님한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누가 맡아서 합니까?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부면장님이 문자를 보내드리고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일부 면에서는 연락이야 당연히 하겠지만 소홀하게 하여 오해를 사서 면장님하고 의원 간에 불필요한 오해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비안에는 귀농자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비안에는 귀농, 귀촌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44가구 정도 되는데 귀농이 28가구 되고 귀촌이 한 16가구 됩니다.

김영수위원

현재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라든가 면에 집단적으로 요구하거나 아니면 민원사항들은 면장님이 면에 직접 남아서 얘기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제가 귀촌하신 분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다 가지는 못했는데 귀촌하신 분들의 불만 사항이 아직까지 동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지금도 우리 군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에 귀농귀촌계가 생겨서 지금 지원하는 것이 타시군보다 지원하는 예산이 적다는 얘기를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이야기들은 혹시 군수님께 보고합니까?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아직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김영수위원

귀농, 귀촌자가 적응을 잘 못하거나 또 도시에 살다보니까 농촌 현실하고 잘 맞지 않아서 늘 어디가면 불만을 많이 토론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해주고 안 해주고 간에 소통이 부족한 그런 면들도 있으니까 한 번 정기적으로 우리 귀농자들 불러서 대화하는 시간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예.

김영수위원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들은 다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전반적으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날짜를 잡아서 귀농, 귀촌자들을 오라고 해서 안 오면 할 수 없지만 불평이나 불만이나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것, 없는 것들은 구분해서 잘 설명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예, 귀농자 모임이 있는데 16호에 25명이 있습니다. 하여튼 분기별로 정기 모임 한다고 하는데 그 때 간담회에 참석을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면 정기적인 모임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해서 참석을 하여 들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공사업체 현황이 혹시 비안에는 집적 주거하는 있는 사람이 업체가 어느 어느 업체지요?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지금 우리는 전문건설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성진건설하고 삼흥토건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성진건설하고 삼흥토건하고 두 군데가 거기에 거주하고 그 외에는 연고자들입니까? 어른이 거기에 계신다든지 거기 출신이라든지 이런 업체는 어디어디입니까?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그런 분들은 없고 이사 분들이 한 네 분정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업체는 두 군 데다 그지요? 성진건설하고 삼흥토건하고…….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예, 삼흥토건하고…….

김영수위원

대체적으로 공사 배분할 때 어떻게 규정은 없겠지만 어떻게 배분합니까?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지금 공사 설계가 되면 토목직 담당자하고 산업계장하고 부면장과 저하고 네 사람이 적절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될 수 있는 대로 말썽이 안 나고 무리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현재 공사배분 문제 때문에 별로 말썽은 없습니까?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자꾸 어려워지니까 전부다 민감해지고 하니까 면장님이 잘 배분해서 특별한 말썽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혹시 억대농가 이상 조수익 말고 몇 가구 정도 되니까?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2013년도 조사된 것을 보니 17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주로 벼농사입니까?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벼농사도 있고 사과하고 우리 같으면 비료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17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주로 사과농사 하시는 분 중에 몇 농가쯤 되는지?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사과농가가 일곱 명 내지 여덟 명쯤 되고 복숭아 농사하시는 분도 있고 사과하고 복숭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어쨌든 비안에 학교가 통합되었는데 다 지어졌습니까?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지금 비안 기숙사형 중학교가 내년 3월 달에 개교를 합니다.

김영수위원

현재 집은 짓고 있는 중입니까?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현재 짓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학교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다행히 비안에는 통합을 해서 하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그 문제도 행정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물론 학교에서 다 신경 쓰겠지만 환경이라든가 나중에 통합이 되어서 학교가 오면 다른 곳에서 학교가 좋다고 소문이 나면 주소를 거기로 옮겨서 오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나중에 홍보를 해서 의성군에 인구 늘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학교하고 홍보자료가 있으면 물론 학교는 학교대로 하겠지만 행정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면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덧붙여서 건설업체 77건 중에 너무 많은 숫자가 있어서 보니까 건설회사는 15건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골고루 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고…….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특수시책에 사실 비안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강이 면 전체를 안고 돌아가는 지형인데 아마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얘들이 두 명인가 세 명인가 놀러 와서 빠져 죽었는 일이 있었는데…….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예, 5년 전입니다.

정도진위원

이것이 2014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게 연속적으로 하셔야 되는 안전대책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보니까 물론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지도자 단체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이 전에 배정되어 있는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아닙니다. 올해부터 제가 오니까 6개 지구에 11명의 요원이 있습니다. 두 달 동안 두 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은 단체가 봉사개념으로 합니까?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그렇지요. 그리고 토, 일요일은 우리 직원 2분의 1이 비상근무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보니까 아무리 봉사단체지만 방범대라든지 소방대든지 지도자 분들이 나오면 사기진작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예산 배정이 없어서 면장님이 주머니 돈 가지고 쓰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안전사고에 대한 것은 1년에 특수시책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되도록, 특히 비안 같은 곳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내 지역구에 질문하려고 하니 좀 그렇지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면장님, 양어장 지원 사업에 네 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비안에 누구지요?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비안에 용천1리 이장하고 그 다음에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양어장이 어느 동네 있나요?

배광우위원장

산업계장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익

손대익산업경제계장

예, 산업계장 손대익입니다. 우종우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갑 이장님 양어장 하시고, 나머지 농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종우위원

네 농가에 지원을 해줬는데 농가를 모른다고 하면 제가 내 지역구인데 비안에 다녀도 양어장 하는 곳이 네 군데가 없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오늘은 가서 어딘지 확인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고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확인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지난번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지사님 오셔서 비안 위천에 보 설치사업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었지요?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지금 추경 때 도에서 2억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용역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다행이네요. 거기가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조금 전에 귀농, 귀촌자라고 했는데 지렁이 사육하는 사람 있는데 어느 동네입니까?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이두2리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거기에 보니까 공원사업이라고 이번에 확정이 된 것 같은데…….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예, 3000만원 그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우종우위원

아니 3000만원 말고 거의 20억씩 해서 지렁이 사육하는 사람이 구천도 있고 비안도 있는데 귀농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있어요?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예.

우종우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티브이에 그것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았는데…….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3000만원 정도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이것은 우리 군내에서 하는 것이고 모레 18일 날 현산지구 다목적사업 용수개발 하는데 김재원 의원님이 나오신다는데 그것은 비안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나오시는 것인가? 아니면 김재원 의원님이 직접 한 번 가보려고 하는 것인지?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비안 현산지구 안사중하지구에 주민간담회 겸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주민들이 지금 수로를 하려고 하는데 용수를 이쪽으로 부탁을 했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을 면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김 의원이 현장을 방문 하셔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가시는가 싶었는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모레 18일 날은 준비를 면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농어촌공사에서 현장 사무실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의자만하고 준비하는 것은 거기서 다 합니다.

우종우위원

그날 주민들 참석 인원은?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14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140명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지방세를 아주 잘 징수하셔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의회를 대표해서 칭찬을 드리고, 혹시 다른 곳처럼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독촉을 한다든지 비결이 있었습니까?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거의 체납세 자동차세 위주로, 특히 주소만 여기 갖다놓고 해서 실질적으로 인력도 부족한데 담당자가 매일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쪽에 관련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체납을 징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광우위원장

독촉을 많이 해서 다른 면보다 특별히 98% 정도를 해서 징수율이 아주 높네요?
강수

남강수비안면장

징수율은 비안면에 납세 의무가 확실히 잘 되고 있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비안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2분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구천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구천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천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천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황상호구천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구천면장 황상호 부면장 이월태 민원재정계장 김해영 산업경제계장 김종범

배광우위원장

구천면장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황상호구천면장

구천면장 황상호입니다. 평소 군정에 관심 많은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면 부면장 및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구천면 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구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위원

위원장님, 권순락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권순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천면에는 건설업체가 소재지에 등록된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상호

황상호구천면장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권순락위원

한 개요? 어느 업체입니까?
상호

황상호구천면장

제가 알기로는 티삼스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락위원

티삼스요. 변영대 씨요?
상호

황상호구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락위원

다른 곳은 인근에 있는 면소재지에 적을 둔 업자인 모양이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14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량이 69건인데 특정업체가 22개를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면장님은 건설에서는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면장님이라고 군에서는 평가가 있는데 69개 발주 사업량에 한 업체가 22개를 했다면 어떻게 편성을 하셨는지, 어떻게 발주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호

황상호구천면장

이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이사님들이 몇 분이 등록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회사 위주로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락위원

이 현황으로 보면 69건인데 한 회사가 22건을 했으니까 정말로 많잖아요?
상호

황상호구천면장

편중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권순락위원

그래서 묻는 것도 면에 등록된 것은 사람은 티삼스라고 한 개를 등록 했다고 하는데 그 분도 몇 개를 했습니다만 경인건설 변영송 씨는 22개로 되었는데 너무 편중되어 있는데 이사님이 했든 어떻게 했든지 간에 서류상으로 보면 회사가 편중되었다는 것을 누가 봐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다른 업체라든지 각 면에 가면 영세업자도 이사로 등록해서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아마 이사등록해서 하시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골고루 가서 오해가 없도록 면장님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황상호구천면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2개 업체는 누가 보더라도 데이터로 보면 편중되었다고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별로 안배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락위원

69건에 22개인데, 그리고 뒤쪽에 보면 18페이지에 보면 동네 생활체육시설 설치 공사해서 의성체육사로 시공자가 되어 있는데 거기도 업체 등록되어 있는 겁니까?
상호

황상호구천면장

체육사라고 하는 것은 생활체육시설 운동기구를 샀는 겁니다.

권순락위원

구매한 겁니까?
상호

황상호구천면장

기구를 사면 파는 사람이 설치까지 다 해줍니다.

권순락위원

시공업체는 아니고요?
상호

황상호구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락위원

기구를 구입한 업체라는 것이지요?
상호

황상호구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락위원

시공까지 같이 했다 그지요? 야외라든가 부지에 하는 것은 등록된 업체에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구입한 것은 실내라든가 경로당이나 회관에 했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구입은 그냥 실내에 기계를 구입하거나 할 때는 어떤 상회라든가 회사라든가 바로 구입하고 설치공사까지 하려면 업체가 선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호

황상호구천면장

이 부분의 기구는 공사라기보다는 물품 값이 거의 대부분이고 윗몸일으키기나 허리 돌리기 이런 것은 거의 갖다놓은 상태의 수준이고 특별히 공사할 부분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권순락위원

그래서 의성체육사에서 한 것은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지요?
상호

황상호구천면장

예, 물품구입 부분입니다. 지금은 거의 조달가격으로 가니까요?

권순락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 했듯이 편중 된 것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차라리 영세하더라도 일만 잘할 수 있는 업체라면 경기도 어려운데 골고루 가도록, 또 있는 사람은 양보도 좀 시키고 면장님이 선처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권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권순락 위원이 질문하신 것을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천에 이사로 되신 분이 몇 분이세요?
상호

황상호구천면장

제가 알기로는 네 명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디에 이사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상호

황상호구천면장

회사가 몇 군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내용을 잘 모릅니까?
상호

황상호구천면장

한 회사에 되어 있는 것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경인건설에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세광건설에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김영수위원

경인, 세광, 또…….

배광우위원장

산업경제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산업경제계장

산업경제계장 김종범입니다. 우리 이사로 등록 된 것을 보면 경인건설, 세광, 성토건설, 케아엔도 있고 구천은 이것이 다입니다.

김영수위원

네 군데입니까?
상호

황상호구천면장

예, 네 군데입니다.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권순락 위원께서 말씀드린 대로 구천에 거주자이면서 업체는 티삼스라고 하셨고 경인건설은 22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티삼스는 지역 업체인데 여섯 개를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는 지역 업체가 많으면 몰라도 한사람이 있다면 어떤 규정을 두기는 힘들지만 거주자를 제일 많이 하고, 또 이사나 연고가 있다면 좀 더 해주는 것은 괜찮은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22건이고 6건이에요?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많이 잘 못된 것 같은데 말썽이 없습니까?
상호

황상호구천면장

말썽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티삼스가 제가 알아보니까 폐기물처리하고 자기 일만 해도 좀 복잡한 관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배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안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서부지역에는 비안면에 티삼스가 15건이나 했어요? 그냥 봐서는 이해를 잘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런 문제들은 면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 면에 거주하는 사람이 적게 하고 타 거주자가 많이 하고 비안면에는 거꾸로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해하기는 힘이 드는데 보기도 그렇고 좀 조정을 하셔 가지고 비안에 적게 하고 본 면에 많이 하고 서로 그렇게 해서 말썽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나중에 업체들은 제가하는 방법으로 특별히 문제가 있는 곳은 따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상호

황상호구천면장

예.

김영수위원

면장님, 이런 일까지도 문제가 없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황상호구천면장

회사 규모별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혹시 면장님 지역구 행사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연락은 어떻게 하지요?
상호

황상호구천면장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전화 드리는 경우도 있고 문자로도 보내드립니다.

김영수위원

누가 보냈습니까?
상호

황상호구천면장

부면장이 다 보냅니다.

김영수위원

부면장이 다 보냈습니까?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도 면장님 혹시 확인하는 것은 없습니까? 날짜가 다 되어서 할 전날이라든가 당일 날 정도 되어서 면장님이 직접 전화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상호

황상호구천면장

저도 가끔은 전화 합니다.

김영수위원

물론 문자 보내는 것도 좋지만 귀찮더라도 면장님이 당일 날 아침쯤 되면 전화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

황상호구천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문자는 부면장님이 보내더라도 아침에 10시 같으면 9시쯤에 전화 한통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

황상호구천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천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6분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단밀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단밀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밀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밀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단밀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단밀면장 김상호 부면장 최병철 민원재정계장 김진동 산업경제계장 임경규

배광우위원장

단밀면장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단밀면장

안녕하십니까? 단밀면장 김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단밀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단밀면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단밀면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단밀면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농촌을 육성하여 단밀면 발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단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실 것 있으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쪽에 보니까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보니까 목표치보다 징수액은 많이 되었는데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2014년 목표액이 5억 7600만원인데 부과된 것이 9억 6000만원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예상보다 거의 한 80%가 더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특별한 이유들이 있는지?
상호

김상호단밀면장

위원님, 제가 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2012년도 목표액을 정할 때 2013년도 목표액에 5%를 증한 것으로 단순 개념상 증을 하다보니까 현실상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대체로 봐서 5% 내지 10%정도 된다고 목표를 잡았는데 지금 80%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그쪽에 특별한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어서 부과가 많이 되었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상호

김상호단밀면장

저희들 이것은 부과액의 목표 선정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액이 좀 증액된 것은 과표가 증가되거나 농공단지 쪽에 활성화가 되니까 좀 증가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목표치를 보니까 20%에서 30% 정도는 간혹 그럴 수가 있는데 목표치에서 80%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 쪽 면에서 특별한 업체가 들어오든지 큰 것이 들어와서 부과액이 많아 졌는지 싶어서 여쭤보는데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일단 목표를 잘 못 설정을 했다. 그지요?
상호

김상호단밀면장

예, 목표액이 잘 못 설정된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면장님, 군에 늘 농정을 이끌어 가시다가 사무관 되었는지 6~7개월이 지났지만 축하를 한 번 더 드리고 우리 단밀은 서쪽의 관문인데 면장님 가셔서 아무 일없이 면 행정이 잘 돌아 간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면장님 오시기 전에 전년도에 행하여 진 것이고 면장님 생각할 때에 금년도에 제가 보면 의성에 비가림 하우스에 복분자를 하는데 의성 흑마늘에도 복분자가 들어가나요? 흑마늘에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상호

김상호단밀면장

저희들 판매처는 흑마늘하고 온라인 분야는 같이하니까 판매처는 중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종우위원

중복은 되는데 두레 생협이나 의성 흑마늘에 나머지는 개인이나 인터넷에 파는데 흑마늘에 복분자를 마늘과 같이 넣어서 만드는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면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상호

김상호단밀면장

아닙니다. 저희들 복분자는 가공을 안 하고 거의 생과로 판매했습니다.

우종우위원

생과로 파는데 판매처를 의성 흑마늘로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복분자가 흑마늘 엑기스 하는데 들어가는 것을 처음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인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단밀에 몇 년차 하고 있는데 절임 배추하는 공장이 있잖아요?
상호

김상호단밀면장

예.

우종우위원

금년도 지금은 배추가 없잖아요?
상호

김상호단밀면장

금년도 가을에 생산하는 배추를 절입니다.

우종우위원

그것이 날로 신장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보조 사업으로 해서 그냥 해놓고는, 그 다음에 전에는 지나가다보면 배추 농사짓는 사람이 여럿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배추농사 짓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상호

김상호단밀면장

저희들이 절임배추를 해보니까 봄에는 잘 안되고 가을에 김장배추 위주로 했기 때문에 봄에는 위원님이 다니면서 잘 못 보았을 겁니다. 가을에는 사전에 예약 주문을 받아서 가을배추 생산해서 절임배추로 판매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해가 갈수록 주문양이 많아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절임배추 작목반이 연세도 많고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분야에는 면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시니까 활성화를 좀 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상호

김상호단밀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밀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11시36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