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정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자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7월 9일자 인사에 의해서 친환경농업과장으로 부임하신 나영강 과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농업자원관리 원장을 하시고, 그리고 2010년도 7월에 의성군 인사면장으로 오셔서 1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업자원관리 원장으로 취임하신 손인목 원장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더위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계획의 개요, 현황 분석, 계획의 결정 변경 안, 기본계획 추진일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의 배경 및 목적으로는 경상북도 농업자원관리원 의성분원 내 노후화된 사무실 및 관리사 등 지원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대상지를 공공청사로 지정하고자하며 공공청사 결정을 위해 사업대상지의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개요입니다. 계획 대상지는 단북면 효제리 27-17번지 일원으로 군계획시설(공공청사)를 결정함에 있어 기정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대상지 면적 2만 1392㎡에 군계획시설(공공청사)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대상지 현황분석입니다. 현황의 계획 대상지는 경사도 5도 미만의 평탄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상지 면적의 절반가량은 현재 경상북도 농업자원관리원 의성분원이 기입지해 있고 대상지 주변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현황입니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변으로 도시계획도로 남측으로 소로2-23호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폭은 한 8m정도가 되고 지방도 923호 선과 병행해 있습니다. 8페이지 토지이용현황입니다. 지목별로는 대상지가 전이 4필지로 82.9%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잡, 창, 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별 대상지 현황은 사유지가 0.6%면 137㎡ 있고 나머지 99.4%가 국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입니다. 먼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100% 구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변경 결정 사유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의성분원 내 노후화된 사무실 및 관리사 등 지원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대상지를 공공청사로 지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는 100%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본계획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으로 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성을 강화하여 이용상 편리성을 제고 하였으며 토지 이용은 크게 개발시설부지, 도로, 녹지로 구분하였고 개별시설로는 조직배양실, 저온저장고, 유리온실 등의 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보시는 좌측에 있는 것은 농업자원관리원 의성분원이 기입지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되겠고 금회 신규시설은 우측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은 저온저장고이고 2번은 다목적 육묘장, 3번은 작업장 및 창고, 4번은 고구마 저장 항온항습시설, 5번은 관리사, 6번은 조직배양실, 7번은 유리온실, 8번은 망실비닐하우스로 구성을 했습니다. 14페이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대상지로의 진·출입은 대상지에서 지방도 923호선에서 현황 도로를 통해 대상지로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인근에 있는 지방도 923호선에서는 대상지 서측 및 남측의 기존 도로를 통하여 진·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계획입니다. 핵심 업무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확대 및 우량종자의 생산 공급 시설 필요에 따라 유전자원의 증식과 보급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영양제 번식 종자시설이 주 사업이고 , 특히 씨감자 종자를 생산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으로는 사업비 총 35억원 중 30억원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사업이 이루어지며, 5억원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향후 추진일정은 지금까지 군관리계획 결정 입안이나 주민공람,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서 오늘 의회에 의견청취 보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중에 군관리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하고 2015년 8월 말경에 군관리계획 결정 승인 신청을 경상북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말에서 9월 초에 관련부서 경상북도의 각 부서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9월 중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9월 말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9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경상북도 농업자원관리원 의성분원 공공청사 지정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