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재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의해서 노력하시고 군정발전의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AI 긴급방역대책사업 추진 외 세 건에 대하여 예비비지출 안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사용현황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총 예산액은 458억 6026만 2000원이며 승인액은 9억 1812만 3000원을 사용 승인하여 집행액은 7억 8814만 2000원이 되겠고 집행 잔액은 1억 2998만 100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뒤쪽에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도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 중에 앞쪽에 있는 도표 내에 있는 내역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AI 긴급방역 대책 사업입니다. 2014년도 2월 4일 승인액이 7557만 6000원이고 이는 긴급 방역을 위한 초소 운영비로 7033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 1월 16일 날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AI의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초소 운영 등 긴급 방역에 지출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작물 피해재해 복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1일자로 8054만 7000원의 예비비 사용승인 후에 피해농가 재난 지원금으로 7958만 6000원을 집행했으며 잔액은 96만 1000원입니다. 이 사안은 2014년 5월 28일 우박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피해 복구를 위해서 재난 지원금으로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쪽에 집행내역에 대한 피해 면적이나 지원 금액은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긴급 방역대책 사업입니다. 2014년 8월 1일자로 2억 2000만원의 예비비 사용승인 후에 가축 살처분 및 방역초소 운영 경비 등으로 1억 9457만원을 집행했으며 잔액은 2543만원입니다. 이는 비안면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가축 살처분과 소독실시, 통제초소 운영비 등으로 지원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 사업입니다. 2014년 8월 6일자로 5억 4200만원의 예비비 사용 승인 후에 가뭄으로 인한 용수원 긴급 개발 사업비로 4억 4364만 9000원을 집행을 했으며 잔액은 98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2014년 7월 평균 저수율이 39.3%로 평년 76.1% 보다 크게 낮고, 또 기준 강우량 역시 평년 대비해서 55.8% 낮아서 농업용수 부족 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지원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2015년 6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은 실장님이 사용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했고, 또 AI나 농작물 피해복구나 구제역이나 한해대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어차피 돈을 썼는데 명확했고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종태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은 의성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그리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인 김영수 대표 위원과 김창호, 임정수 위원, 세 분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 요약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부터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2페이지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를, 이하 특별회계로 칭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합계가 5748억 9300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이 5767억 6800만원, 세출 결산액이 4283억 300만원, 차인잔액, 즉 순세계잉여금이 1484억 7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명시이월이 405억 7600만원, 사고이월이 221억 3400만원인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세입은 0.5%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4.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입니다.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405억 7600만원, 사고 이월이 221억 34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30억 5800만원, 이것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827억 600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결산 내용을 바탕으로 전년도에 비해 세입 부분은 3.8% 증가하였고 세출 부분은 역시 0.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요약서 3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 결정액이 5802억 100만원, 실제 수납액이 5767억 7800만원, 미수납액이 34억 2200만원인데 결손액이 2억 3300만원, 이월액이 3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예산 현액대비 실제 수납액의 비율은 103%이고 징수 결정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 비율이 9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이 5748억 9300만원, 지출액이 4283억 40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627억 900만원, 집행 잔액은 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해서 74.5%가 지출되었습니다. 요약서 4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금 18억 8400만원과 집행 잔액 838억 7900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사용 잔액 30억 5800만원을 뺀 금액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827억 500만원입니다. 다음 집행 잔액에 대한 현황입니다. 앞에 3페이지에서도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집행 잔액이 838억 7900만원인데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 잔액이 221억 34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28억 1700만원, 예산절감액이 25억 100만원, 예비비 56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약서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무과 예산액 182억 중에서 전용된 금액이 4000만원으로 한건이 있었으며, 예산 이체현황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실과소 예산액 448억 9400만원 중에서 이체된 금액이 448억 9400만원으로 21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예비비 결산현황은 예산액 458억 6000만원 중에서 지출 결정된 것이 9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원인행위가 8억 1900만원이며 지출액이 7억 8800만원, 집행 잔액이 1억 3000만원입니다. 내용은 한밭대비 용수개발 사업 등 13건이 되는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약서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115건에 예산현액 1271억 3500만원, 지출원인 행위가 963억 800만원, 지출액이 685억 1500만원, 집행 잔액이 180억 4400만원, 이월액이 40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60건에 예산현액 1293억 2500만원, 지출원인 행위가 1057억 3200만원, 지출액이 760억 1800만원, 집행 잔액이 311억 7200만원, 이월액이 22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계 합해서 175건에 예산현액이 2564억 6000만원, 지출원인행위가 2020억 4000만원, 지출액이 1445억 3300만원, 지출잔액이 492억 1700만원, 이월액이 62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7쪽입니다. 결산금액입니다. 2014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다섯 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8억 224만 2000원인데 해당 연도 증감액이 조성액, 즉 수납액이 8억 3325만 9000원, 사용액, 즉 지출액이 6억 8514만 5000원, 그리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9억 50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보통 내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67억 4400만원이고 당해 연도 발생액이 12억 2600만원, 당해 연도 소멸액이 원금 10억 9300만원, 이자가 3500만원을 합해서 11억 2800만원이 소멸되었고, 따라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6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 내용을 보면 융자금, 미수금, 보전금 채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결산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요약서 8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용도별 현황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을 합해서 3847억 8400만원, 당해 연도 증액이 598억 8100만원, 감액이 250억 6500만원 되어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4196억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현황을 보면 토지, 건물, 입목죽, 무체재산, 유가증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유가증권 6만 6160주는 대우증권의 KC피드 구, 경북축산이 되겠습니다. 종목을 지역사회개발과 농어촌 소득 증대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2015년 6월 현재 잔고 가액이 42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요약서 9쪽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 보고서에 물품 현황은 정수 물품을 정산하며 그 종류는 58종으로 자동차, 복사기, 컴퓨터, 서버 등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60억 3400만원으로 신규 취득 등으로 4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3억 43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61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 사항으로 금고의 결산입니다. 금고 결산은 세입 5767억 7900만원, 세출은 4283억 400만원, 잔액이 1484억 7500만원이며 농협중앙회 의성군청 출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0쪽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금액으로 종류로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기타가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1억 7500만원이고 당해 연도 증가액이 88억 2800만원, 지출액이 86억 1800만원으로 당해 연도 말 잔액이 3억 8500만원입니다. 여기서 보전금은 예치금, 변상금 등이 있고 보관금은 건강보험, 일시 보관금, 고용보험 등이 있으며 잡종금으로는 장학금과 이웃돕기 성금 등이 있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재무재표인데 예산결산은 현금 증감에 초점을 두지만 복식부기는 기업형 회계 결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금 증감 외에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증감을 포함해서 지금의 예산회계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2007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식부기, 재무재표에 대해서는 통합재무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자문과 승인을 받아 작성하여 지방재정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결산 총평, 재무재표,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 첨부서류로 여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무상태 표로써 우리 군의 자산, 부채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재정 상태 보고서에 의한 우리 군의 자산, 부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산은 2조 1506억 600만원인데 이 중 유동자산이 1540억 2400만원, 유동자산은 현금이 되겠습니다. 투자 자산이 60억 400만원, 일반 유형 자산이 825억 4900만원, 주민편의 자산이 1755억 1900만원, 사회기반 자산이 1조 5965억 700만원, 사회기반 자산은 도로라든지 상수도 시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기타 비유동 자산이 1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243억 200만원인데 이 중 유동 부채가 87억 5500만원, 장기차입 부채는 없고 기타 비유동 부채는 15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1쪽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 등 65건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첨부된 전말서와 같이 대부분 보완되었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과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조속히 보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군 재정의 건전화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통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군정 역할을 총 결집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세출 결산 안은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그리고 재무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2015년도 6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권순락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9일간 본청 7개 과, 직속기관 1개소, 사업소 1개소 등 9개 실과소와 9개 읍면 등 총 18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실과소장과 읍면장으로 부터 2014년도 업무 추진실적 및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처 관련 자료를 점검하는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사항은 식품유통과 3건, 경제교통과 1건, 새마을환경과 3건, 농축산과 4건, 산림과 2건, 안전과 2건, 건설도시과 3건, 농업기술센터 4건, 실과소 공통 2건, 읍면 공통 3건 등 총 27건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