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의원 발언

김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낙동강 시대를 선도하고 대가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태근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집행부 공직자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최근 지역신문협회 주최 행정대상수상, 영남일보 여론조사 종합평가 결과 우리군이 도내 23개 시ㆍ군중 1위를 차지한 것은 군민의 자긍심을 높여준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쌀값 하락과 2012년부터 폐지되는 하곡수매에 대한 대책 촉구를 위해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최근 쌀값은 지난 2월 이후 전국 산지에서 점차 하락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지 쌀값이 상승해야 하는 봄철부터 오히려 하락하면서 올 가을 수확기를 앞두고 더욱 떨어질 전망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 풍작의 영향으로 쌀 수확량은 대폭 늘었지만 지속적 소비 감소와 경기침체 등으로 연고미 수요 증가로 할인점, 백화점 등 주요 소매업체의 쌀 판매량의 감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금년 2월, 15만6천원이던 쌀 80kg들이 1포대 가격이 6월말에는 15만4천원선으로 약 1.3%가 떨어졌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고령에서 생산되는 쌀의 30%를 가공·판매하는 고령 미곡종합처리장에 따르면 지난해 수확기부터 올해 초까지 16만원선을 유지하던 80kg 쌀 1포대의 가격은 최근 15만5천원선 까지 떨어져 약 3%의 하락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절적으로 1월부터 8월까지는 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쌀값이 오르는 이른바 ‘단경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쌀값 하락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어서 대다수 농민들이 불안해하며 또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쌀값 하락의 주요 원인은, 지난해 풍작에 따른 공급 증가를 들 수 있으며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거의 없었고 날씨가 좋아 쌀 수확량이 15~20% 정도 늘었는데서 기인되었습니다. 반면에 경기침체의 여파로 대형사업장이나 가정에서 쌀 소비량은 줄었으며 제조업체 등 기업이 문을 닫거나 조업일수 단축으로 단체급식용 쌀 소비가 많이 줄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08 년 75.8㎏, 올해는 74.3㎏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4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벼 재고 현황은 117만8천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3만8천톤에 비하여 34만톤이 늘어나 40.5%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고령의 경우 벼 재고량은 1,8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50톤보다 33％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쌀 재고물량이 수확기까지 소진되지 않아 2008년산 벼 투매가 촉발될 경우 올해산 벼 수확기의 쌀값 하락은 물론 농협의 매입량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이 비록 국가적인 해결책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쌀 대체작목개발, 수입쌀의 부정유통 금지, 대형마트의 쌀 할인행사 지양, 쌀 가공식품산업 지원, 쌀 소비촉진 홍보, 지역의 수급안정대책 마련 등 능동적으로 해야 할 분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실적으로 농업인 스스로의 자구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부체계 부재, 기술력ㆍ자금력에 한계가 있어 본 의원이 2007년도 제150회 임시회에서 제안했던 농업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발전기획단을 설립 하고 기금을 출연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민들에게 무이자 장기상환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규모로 투자되어 왔던 문화관광개발 사업들은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으므로 이제는 군민이 먹고 사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쌀값하락과 관련된 지역의 현실을 상급기관에 알리는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도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리수매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보리수매는 1등급을 받아도 자재ㆍ비료값ㆍ인건비를 치르고 나면 남는게 없고 가뭄현상이 심각하여 수확량은 줄고 가격까지 뚝 떨어져 농민들은 시름과 한숨만 가득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금년도에 9,925포대를 농협을 통해 매입할 계획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수매량을 보면 2007년도 12,123포대, 2008년도 10,000포대로 물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겉보리 1등급 가격은 40kg 한포대에 29,33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가격이 3%가량 떨어졌습니다. 수매현장에 나온 대부분 농민들은 소농으로 농기계 삯과 유류대를 지불하고 나면 사실상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현재 수매가로는 전혀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같은 농민들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부는 오는 2012년부터 보리수매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근심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의 보리수매 폐지와 관련하여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적응하는 고소득 대체작목을 찾아야하며 이를 위해 지금부터 꾸준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보리재배 농업인 등 경종농업과 연계하여 청보리, 호밀 조사료 생산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사업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단위면적당 생산성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경북도내 소득수준 4위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안들이 앞으로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촉구합니다. 저의 발언을 끝까지 들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