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임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원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본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군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주수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와 달리 많은 사건들이 발생되어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발생한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내수경기 침체로 경제성장 저하와 더불어 지역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하였습니다만 현재는 해갈이 되어 무엇보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대 내외 여건이 어려울수록 집행부와 군의회는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군민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군민들이 새로운 도전정신으로 생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군민의 공복기관으로써 그리고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민선6기 1주년이 지났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변화와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실현, 생애주기별 교육과 맞춤형 복지구현, 보고·만지고·체험하는 문화관광산업육성,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하고 품격 높은 주거환경조성,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실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성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고질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역대 그 어느 군수보다도 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이를 해결하는데도 앞장서 왔다고 생각됩니다. 의성읍 지역을 예로 들면 중리리 돈사 악취문제, 그리고 시내 주차단속 및 주차장 설치 등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군의 미래발전을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의제들에 대하여 군민들과 공감대를 형성, 확산해 나가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5희망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성의 미래를 위하여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군정에 있어서 군민 모두가 만족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만족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1년이란 기간이 너무나 짧습니다만 지금까지 군수님께서 추진한 군정에 대한 성과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군정의 첫째 목표는 누가 뭐래도 군민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일 겁니다. 전형적인 농업지역에서 농업소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여 농·공 병진으로 소득증대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신 도청 이전과 연계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 합동기업유치단을 만들어 기업유치에 나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성과와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우리지역의 주특산물인 쌀, 마늘, 사과, 자두, 복숭아만으로는 농업소득 경쟁에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미래의 농업은 생산과 가공, 관광을 연계한 부가가치가 높고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농정시책들을 체계적으로 재분류하여 의성군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자 하셨는데 성과와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애주기별 교육과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의성의 인구는 매년 작은 면 하나 정도의 규모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의성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 인재에 대한 교육과 각계각층에 맞는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사업에 대한 성과와 추진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고․만지고․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일입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이라 하였습니다. 관광산업은 미래의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관광산업 육성에 많은 투자를 하셨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기존의 관광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농업, 문화, 교육이 연계된 체험형 관광, 스포츠마케팅 관광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문화관광 기반구축에 대한 성과와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품격 높은 주거환경조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생활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초생활시설과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성과와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쓴 소리를 싫어합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쓴 소리를 들어야만 비로소 상대방에게 다가갈 수 있고 소통이 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공무원 조직 내부와 군민들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조직개편, 군수님과 직원간의 소통을 위하여 교육, 연찬회, 간담회 등 을 다양하게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성과를 내기에는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그 간의 추진성과와 향후발전 계획 등 군수님의 군정철학을 군민들에게 밝혀 군민들이 예측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오늘의 군정질문과 답변이 그 어떤 정책보다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며 의회에서도 앞으로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협력을 통해 모범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을 밝히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임태선 의원은 민선6기 1주년 성과에 대하여 군수님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김주수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김동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원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오늘 제19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주수 군수님을 모시고 군청에서 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방청석에 계시는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특히 공무원의 권익을 위해서 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의성공무원 직장협의회 김민성 회장님과 일부 방청객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없이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의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인구증가에 대한 종합대책, 교육문제, 농축산물 판매 및 홍보전략 등에 대해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의 인구는 금년 6월 말 기준 5만 4736명으로 의성군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인구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귀농, 귀촌자 유치, 농공단지 조성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의원 생각은 우선 직장이 의성이면 의성에서 생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의성군내 근무하시는 직장인과 공무원들께서 주민등록만 옮겨두지 말고 실제로 의성에서 거주하신다면 약 1000여 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되고 또 그 효과로 교육과 문화가 더불어 발전하며 그럼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실제로 지금 가족과 함께 의성군 관내에서 거주하시는 공무원 비율이 55%에 달하며 향후 관내에 거주하며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사가점 적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성군에 거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동기를 부여하여 관내 거주하는 비율을 80%까지 늘릴 수 있는 방안 등 인구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우리군민들이 많은 시간과 큰 비용을 들어가면서도 도시로 이사를 가며 출퇴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성군의 새로운 100년은 교육을 통해 만들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100억원을 달성하고 2015년도 장학금지급 396명 3억9750만원을 지원 중에 있으나 사실은 아직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의성과는 다르게 인근 군위, 점촌, 안동만 해도 관내학생 유출을 막고 오히려 타지역 학생들이 입학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의성군 교육지원사업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졸업 후 지역별 진학 희망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210명 중 관내 고등학교 50%, 관외 고등학교 50%를 차지하였으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교육시설과 환경이 좋은 외부 지역으로 진학을 희망하고 싶은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수인재 유치와 외부 유출방지를 위한 장학제도와 학력증진,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교육문제가 해결되면 지역발전도 함께 성장한다고 생각되며 의성군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문제를 우리 군의 당면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금년도 본예산 기준 교육분야 예산을 보니 26억 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7% 인상되었으나 노인복지분야 예산은 511억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7% 인상되어 교육분야 예산이 노인복지분야 예산보다 현저히 낮게 인상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성군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국에서도 많은 군에 해당되어 노인복지 예산도 중요합니다만 그렇지만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분야 예산을 노인복지분야 예산 인상 비율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예산편성 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군수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학생 방과 후 영어학습인 아발론 학원 수강에 대한 지원에 학원비는 무상이나 버스비, 간식비 등으로 연간 9000만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시간상으로는 1주일에 두 번씩 대구 칠곡에 있는 학원에서 밤 10시까지 강의를 듣고 11시경에 의성으로 귀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대구 칠곡으로 왕복시간만 2시간 이상 소요되어 아직 어린 학생들이 육체적 피로 누적으로 인해 오히려 학교 공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학생들이 칠곡에 있는 학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강사 선생님들이 의성에 직접 오셔서 강의를 하시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현재 신라본역사지움 조성사업으로 단촌면 구계리 일원 고운사지구에 최치원문학관, 전시·연수관, 불교마당 등을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신라문화의 흐름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는 관광명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성면 초전리, 대리리, 탑리리 일원 조문국지구에 의성문화체험관, 발굴체험학습장, 고분탐방로, 상징조형물 등을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박물관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역사공원으로 재조명할 수 있는 관광명소를 조성하고 있는 등 이처럼 우리군내에는 관광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도청이전과 함께 오직 우리 군에만 있는, 앞에서 언급한 소중한 역사문화시설들과 관광 기반들이 많으므로 신도청 시대를 맞아 우리 군이 배후지역으로써 의성군 관광산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할 것이며 또한 일자리 창출, 관내 어려운 농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축산물 판매 및 홍보전략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전반적인 방안에 대해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김동준 의원은 인구증가 대책과 교육문제, 그리고 신도청 배후지역으로서의 관광산업 연계 및 종합발전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이재일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하기 전에 동료 의원이신 임태선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김주수 군수님께 질문하신 교육, 인구 증가와 비슷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같이 융화를 못 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군수님, 군수님을 모시고 부군수님 이하 800여 공직자분들 리드하면서 행정하시는데 참 힘든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존경하는 제 지역구의 선배님이십니다. 보충 질문을 안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만 우리 김주수 군수님께서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는 다 의성군 발전에 대해서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테니 우리 부군수님, 조금 섭섭하신 것이 있으시더라도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언급 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들 출퇴근 안 했으면, 사실 공무원 분들 약 200분이 출퇴근 안 하면 솔직히 비안이나 단북, 단밀 같은 1개 면 소재지의 발전보다 더 많이 됩니다. 젊은 분들, 자녀 있는 분들이 여기에서 생활하신 다면, 왜 그러냐, 인구 비율로는 5분의 1, 6분의 1밖에 안 되겠지만 어르신들이 계시는 것보다 젊은 학생들이 오면 교육과 문화의 변화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니 우리 공무원 분들 한 달에 한 5-60만원씩, 4-50만원씩 기름 값, 위험부담, 2시간씩 시간 낭비하면서 출퇴근하는 이유가 사실 내 가정이 우선이고 내 자녀 교육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서 생활하시면 좋겠지만 사생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똑 같은 입장 같으면 출퇴근하는 분과 여기에 거주하시는 공무원들과 고가 점수나 인사에 조금 차이 있는 것에는 저도 동감 합니다만 그 차별화가 되기 전에 이제는 의성 교육이 경상북도에서 최하위 밑바닥이니까 가셨던 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획기적으로 우리 부군수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분들이 비난도 많이 받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특히 우리 김주수 군수님 부임하시고 공무원 분들이 욕 더 많이 먹습니다. 군수님한테 쪼이고, 왜 그러냐, 우리 김주수 군수님 농림부 차관하고 그 이후에 대표이사로 계실 때 어떻게 하면 의성군이 발전되느냐 해서 내려 오신 분 아닙니까? 거기에 20년, 30년, 50년을 앞당기려고 우리 군수님께서 하시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평상시에는 탁상행정이니 하는 비난을 받지만 나라에 재난이 있을 때는 공무원이 앞장서지 않으면 해결해 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이 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공무원한테 불이익이 왔을 경우에 복지부동을 하면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공무원, 인사조치 해봐야 의성군 관내입니다. 업무에 부실이 없는 한 파면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징계 먹여서 감봉시킬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손해보느냐, 의성군민이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 우리 부군수님께서 공무원에게 불익보다는 이 분들의 사기진작과 또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부임하시고 교육에 약 60% 이상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재정도 그렇고 하니 한 쪽을 확 줄여서 교육에 투자하기도 무리입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어르신들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우리 어르신들 잘 모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지금 한 60세, 70세 되신 분은 정부에서 사실 다 책임져 드려야 돼요. 우리가 70세 되면 혜택 받을 이유도 없고 봐줘서도 안 됩니다. 일 안 했기 때문에, 그 만큼 노후보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이 만큼만 하면 정부에서 잘 해주니 젊은 사람들이 없고, 학생들이 없어서 20년, 30년 후에는 의성군이 몇 명이 될까?’ 하는 염려를 하고 혜택을 보면서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교육과 젊은 사람들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획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투자를 많이 해서 나가셨던 공무원들에게 나가라,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 ‘의성에서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역으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발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저보다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행정이고 예산입니다만 그래도 아발론 학원에 1년 9000만원 지출하고 두 시간 공부하고 두 시간 왕복에 시간 낭비하는데 9000만원 예산이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 학원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시내에 있으면 다 과외 받습니다. 최하 30만원에서 50만원, 100만원 주고 받습니다. 의성군에 교실이 없다면 우리 의장님께 말씀 드려서라도 5-60명 강의할 수 있는 사무실을 빌려 드리든지 아니면 제 생각 같아서는 공립학교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다 대구 출퇴근하면서 내 생활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방과후 교육하라면 애들 다 키운 나이 드신 선생님 시키면 아이들 수준 따라 가겠습니까? 못 따라 갑니다. 그러니 돈 9000만원이 아니라 9억이라도 투자해서 우리 의성군에서 아발론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사립학교에 건의한다면 안 받아 주겠나, 그걸 안 받아 준다면 학교 교장이나 이사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실을 하나 빌려서 방과 후에 이 학생들한테 시간 낭비 시키게 하지 말고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하면 아마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그로 인해 지금 타 군, 조금 전에 언급했던 점촌, 안동, 각지로 나간 학생들이 이리 안 오겠나 하는 생각이니까 우리 부군수님, 아발론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니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축산업, 관광에 대해서는 우리 임태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이 뭐를 유치하면서 제일 실패한 것이 경북도청유치입니다. 우리 부군수님 도에 많이 계셨고 제가 수소문 들은 것으로는 도에 계실 때는 공무원이 중립이지만 의성군이 되기를 상당히 많이 기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전시의 말이 있듯이 처음에 상주에서 ‘의성군에 20% 주고, 상주시에는 80% 할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제가 확실히 녹음은 안 했습니다만 상주시장님께서 의성에 오셔 가지고 ‘의성이 80%하고 상주 10%만 할게 우리 컨소시엄하자.’는 말씀이 있었다고 공공연히 나왔었습니다. 제가 근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북도청을 유치를 못 한 것이 의성군으로서는 제일 실패이고 이제는 법률적으로 다 끝났으니 우리 안사 쌍호에서 또 신평면에서 10분 거리인 신도청이 되니 산하 기관이든지 아니면 신도청이 되면 안동 인구를 15만으로 계획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천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그러면 거기에서 관광 투어를 했을 때 우리도 100억, 200억 투자한 관광 명소가 있으니 거기에 농민들께서 힘들게 농사지으신 농축산물이 홍보가 많이 되어서 소비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내가 이렇게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선 의원님하고 저하고 중복된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조금 전에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보충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확실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의원님들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방금 김동준 의원님이 보충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재일 부군수님 나오셔서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는 지양하시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일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6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활력 넘치는 희망 의성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8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하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보조사업에 관하여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이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재정상 원조의 성격으로 국비와 도비, 그리고 우리군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제도 개선과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때는 해당 사업의 성격, 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편성하고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보조금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 조건에 있어서는 보조금액에 상당하는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 보조사업으로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될 때는 지방보조금은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는 조건을 부칠 수 있다고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보조금은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함에 있어 보조사업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각 사업에 해당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거나 보조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부 규정에 의하면 지방 보조 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 부동산과 그 종물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을 완료 후에도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의 재산처분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 완료 후에 부실한 제도와 사후 관리가 미흡하여 소위 ‘국가 돈은 눈 먼 돈이다.’고 생각하여 먼저 보는 사람이 주인이고 보조 받은 사업으로 경영을 잘 하여 잘 되면 더욱 좋고 잘못되어 부도가 나거나 파산이 되어도 보조사업자는 실질적으로 손해를 볼 일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고의 부도를 내거나 부도가 나는 것을 원하는 사업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국고 손실은 물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보조금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 불신만 초래하는 이러한 형태는 좋은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일부 비양심적인 보조사업자로 말미암아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여 보조사업을 간절히 희망하는 선량한 다수의 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 조례 제정 및 엄격한 사후 관리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견해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대처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김영수 의원은 보조사업 제도의 적정운영 방안에 관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명쾌하고 보충질문이 없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재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제197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원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지역개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의원님께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국고보조금 종합 대책에 따른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보조사업 제도의 적정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꼭 짚어야 될 사안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관련 법 개정 내용을 우선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 9에 재산처분의 제한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에 거기 부기등기를 할 수 있도록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 관리 및 처분의 제한 규정이 신설되어 앞으로 더욱 더 투명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현재 지방보조금 전반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9, 또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5, 행자부 예규,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에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해서 보조사업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에 제한을 두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법령개정 이전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을 승인 없이 매각처분 시에는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법령 개정 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으로 봤을 때도 의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적용을 받았는데 지금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조례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개정되어 있는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보조사업자는 승인 없이 중요재산의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우리 군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 환수는 지방세 징수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조례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 운영 중인 중요 재산에 대해서 정확한 행정 지도를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법령 개정 이전에는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부기등기 외에 여러 가지 채권확보 방안을 강구해서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토지 및 건물 등과 그 종물 등의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기등기 등의 보조사업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적 대책 방안에 대한 것도 언급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2015년 7월 7일, 금년도부터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부기등기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있습니다만 전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부기등기 등 미흡한 부분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개정된 법령 환경에 맞춰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부기등기에는 해당 부동산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보조금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 연수를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자체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이 분명히 포함됩니다. 그 부분은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 및 담당 공무원이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안전도모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보조금 신청 시 모든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벌칙규정을 기재한 청렴 이행서약서를 받고 있고 있습니다. 또 보조금 교부결정 시에 교부조건으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에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규정에 따라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 군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에서는 지방보조금으로 지원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표지판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적극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는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사용 중인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입력하여 사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보조금 제도 관련해서는 다음 주 7월 20일 오후 군민회관에서 보조금제도의 개정 내용을 설명도 하고 보조금 지원 현황을 분석해서 개선 방안을 찾고자 연구원과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저희들 보조금 제도의 적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영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지금까지 운영해온 의성군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다행스럽게 올해 7월 7일부터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부기등기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 일부 군에서는 보조금 조례를 개정해서 부기 등기 등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좋은 법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항상 허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허점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하고 시행중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거나 또 일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다 집행하고 난 다음에 보조금 환수를 명한다고 했는데 조치 없이 환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등기까지 다 해놓고 제3자에게 양도를 하거나 또 승인 없이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을 했을 때도 명령을 못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조치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확보하기는 힘듭니다. 또 승인 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도 없지만 정말 교부 목적을 그대로 이행한다, 그런 담보를 하고 제3자에게 물건을 대여하거나 양도를 했을 때 문제입니다. 최초 사업자가 모든 법령이나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다 받고 대여를 하거나 양도를 했을 때 보통 보조사업자가 하는 자부담은 20%입니다. 그럼 시설을 다하고 난 이후에 100%에 대해서 준공 후, 사업 완료 후에 40% 정도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양도를 했을 때 최초 사업자는 가만히 앉아서 사업금액의 20%를 덕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목적 사업에 위배되지 않고 당초 목적사업대로 한다고 하고 법대로 또 행정 관청이 요구하는 대로 다 했을 때에도 최초 사업자는 양도를 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법령을 개정하고 또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하셔서 이런 비 양심적인 보조사업자가 발 붙일 수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의 개정은 언제쯤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보조금 관리를 할 때는 간혹 보조금이 눈먼 돈이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란 그런 의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시면서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을 20%하고 나머지 80%의 보조금을 받아서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40%만 받고 해도 본인한테는 득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눈 먼 돈이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게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후 관리 감독 강화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은 개정이 되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기획재정부에서 입법예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예상되는 바는 시행을 아마 내년도에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법률적 강화 부분, 사후 관리 감독 강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양심의 문제이지만 현행 법상에는 저희들 법적인 고발조치를 하다든지 법적인 사항을 분명히 이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언제 할 것이냐가 요지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아까 타 시군에는 미리 선조치한 부분도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안이 있는데 세밀한 부분까지 저희들 감안해서 조례 개정을 늦추어 가면서 하고 싶은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시감독 잘 하셔 가지고 군민의 세금이 헛되이 흐르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은 김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