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용 의원 발언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박선용 위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윤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마지막으로 심현보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자치법규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 중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을 정리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용어를 순화하는 등 규정상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동구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1조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8조를 제126조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제63조로 하고, 제2조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를 제2조 제6호로 하고 제3조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8조를 제126조로, 제4조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제63조로, 제11조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3조 "농업기반시설"이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농어촌정비법 제108조를 제126조로 제15조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3조가 제63조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5조제1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도록 하였으며", 제17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1조에서 제3항까지 내용 중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 근거를 제17조로, 그리고, 제27조를 제18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법규는 금번 정비를 통해 주민에게 올바른 자치법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신뢰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일괄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대전광역시동구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제명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의한 여성참여 보장을 위한 규정 마련 및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사항에 따른 녹지기금 관리위원간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과, 지방자체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운영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대전광역시동구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하여 정비하고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책참여에 의하여 안 제4조제2항에 위촉직 위원의 60%이상을 특정 성이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 위원의 여성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사항에 의거 안 제4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녹지기금 관리위원간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의거 안 제8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까지로 한다"는 녹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대전광역시 동구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은 위원의 여성참여 보장,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개선권고 이행사항 반영과, 녹지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관리강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동구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7쪽을 보면 4조에 "대학교수등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60%…" 이렇게 하셨어요. 이러한 문구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구성한다" 라고 해 놓고 "다만 위촉직 위원의 60% 이상을" 이렇게 하는 것이 문구가 더 맞는 것인지, "구성하고, 위촉직"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2항에 보면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한다" 해 놓고 "다만 위촉직 위원의 60% 이상을 특정 성이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 문구상으로 부드럽고. "하고, 위촉직" 하는 것보다. 어떠세요?

어차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본청의 관련 실•과장 및 전문분야 대학교수,

"구성한다" 해 놓고 "다만 위촉직의 위원"은 이렇게 나가야지 맞는 것 아니겠어요? "하고, 위촉직" 이것보다. 이상하잖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합니까?

요즘에는 알기 쉽게 그냥 풀어서 간 것이거든요, 문구가.

이것이 풀은 것인가요? "구성하고," 그것이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도 문구에서 다만 요새는 빼 내는 그 추세이기 때문에 말이 부드럽게 유하게 가는 것으로 문구를 조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별 문제는 없다 이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예.

안전도시국장 송진국 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면서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의회보고 및 해제권고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해제권고 제도는 지난 2012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고 의회에서는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해제를 권고하는 등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기반시설의 적정 공급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면,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44개 노선 0.56㎢가 해당되며, 최초보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9조에 따라 2015년까지 안분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기미집행 시설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30년 이상은 2012년도, 20년 이상은 2013년도, 10년 이상은 2014년도에 나누어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0년 이상은 전년도에 보고 드렸으며, 금회 보고 드리는 20년 이상 ~ 30년 미만 경과된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47개 노선 0.09㎢입니다. 금년도 보고 분 장기미집행시설 도로 47개 노선에 대한 존치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도로 47개 노선 중 43개 노선은 존치하고, 4개 노선에 대하여는 폐지 및 변경을 검토하였습니다. 43개 노선에 대하여 존치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사업 예정구역 내 시설이거나, 사업 계획 중인 도로, 연결도로, 공익상, 도로 골격상 개설이 필요한 노선 등을 존치하고자 하며, 4개 노선에 대하여 폐지 및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 1개 소로2-가오3 노선은 도시계획선이 단절되어 있고 주변여건 및 지형여건 상 집행가능성이 낮으며, 주변에 대체 가능한 현황도로 존재 등을 감안하여 폐지 검토하였으며, 도로 1개 소로2-판암16 노선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측면도로와 연결됨으로서 일부 개설되어 있으나 미개설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으며, 주변 연결도로 존재, 개설 시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일부폐지를 검토하였고, 도로 1개 소로3-판암7 노선은 개설 시 아파트 단지 내 진출입 도로로만 활용되어 집행필요성이 낮아 폐지를 검토하였으며, 도로 1개 소로2-대성1 노선은 도시계획선이 단절되어 있고 주변 도로와의 연계성이 현저히 낮아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의회보고 및 처리절차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치단체장은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과 미집행사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에서는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해제를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으며, 해제 권고를 받은 자치단체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여건과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명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관한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1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소로3 판암7 이거든요. 이것이 내용을 보니까 아파트 지역으로 가는 도로인데 그 아파트 옆에 지금 집들이 있지요?

예.

이쪽에서는 여기가 도로개설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그 도로가 가다가 단절되었어요. 선을 보시면 알지만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옥천로로 해 가지고 도로는 지금 개설되어 있지요? 아니면 지금 여기 전신주 있는 쪽으로는 도로가 아파트까지 연결되어 있나요?

당초에는 그 지금 아파트 사이에 판암 1, 2단지 안에 보면 15미터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가 이쪽 바깥으로 빠져 나오는 그 도로를 옛날에 개설하다가 그것이 중단되었거든요. 주민들도 반대해 가지고요. 그 도로 그 위에 이렇게 이 도로가 라인은 이 도로는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지금 이것이 뒤에 있는 아파트가 판암1단지지요?

예. 그 도로가 단지 내로 연결되는 도로가 아니고 그 위에 별도로 조그맣게 있는 소로3이면 6미터 정도가 되거든요. 이 도로는 사실상 불합리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기존 지금 여기 기존 도로는 이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지요?

그것이 15미터 도로지요.

이것이 15미터 도로지요?

그 위에 이제 쓸모 없이 계획선 그어 놓은 이 도로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글쎄요. 제가 봐도 그렇기는 그런데 지금 옆에 집이 있잖아요,주택.

거기 지금 현재 집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 주택 있는 것 다 이사했어요?

예. 거기 집이 없고 그냥 거기 포도밭 비슷하게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런데 건축물 같은데 제대로 된,

아닙니다, 거기.

아니에요?

예. 제가 현장 직접 갔다 왔습니다.

아니, 사진에도 나와있고 집이 있잖아요, 여기.

거기 지금 현재,

전신주 바로 옆에.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에요? 제대로 되어 있는데 2층으로 되어 있고,

아니, 그것하고는 동떨어져 있어요.

동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이 사진으로 봐서는.

거기는 기존에 이쪽 옆에 도로 보이시지요?

예.

그 도로하고 연계가 되고 이 도로는 가보시면 저도 갔다 왔는데 낼 사항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이 분들이 이 도로 개설된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도시계획에.

도시계획선이요?

예.

도시계획선,

이 분들이 혹시 반대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여쭤보는 것인데 여기 아파트야 의미가 없고,

예.

이 집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같이 판암 지금 현재 소로 판암16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에 고속도로하고 연결되어서 이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집도 없고 정말 이것은 도로로서 의미가 없는데 지금 소로3 판암7은 바로 옆에 주택이 있어서 혹시 이쪽에서,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가 지금 보시면 알지만 도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피 혈관마냥 이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가다가 단절되었어요, 도로가.

아파트 입장에서는 이 도로가 의미 없다고 반대하고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까?

예.

그리고 여기 주택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문제없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폐지시켜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민원 발생 할까봐,

나중에 우리가 폐지하면, 폐지절차 들어가면 주민들 의견 다시 받아 가지고 할테지요. 그때 가서 정리는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봐서라도 이런 장기미집행 시설, 아무런 의미 없는 도로는 빨리 빨리 없애 줘서,

본 위원도 공감하는데,

예.

다만 이제 이것이 상대민원이 있어 가지고 혹시라도 이 분들은 이 이유 때문에 여기서 이사도 못하고 사시는데 그래서 이 이유로 인해 가지고 불편을 겪는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하고 주택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법률화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는 사항이지요. 이것이 저희들도 판단할 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도로에 대한 어떤 효용성이 떨어진다든지,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것을 그 분들을 설득시켜서 폐지,

폐지시켜,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 시켜야지요, 설득.

이것이 지금 저희들도 장기미집행을 30년, 20년, 10년씩 나눠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국토,

저희들도 국토교통부로 알아 봤어요. 이것을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우선 의회가 지방의회가 주민분들하고 계속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을 묻는 것이다 아주 막연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은 어차피 해제로 간다 하더라도 해제 절차를 밟으면서 주민들 그 의견이 수렴이 되면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예.

곽수천 시의원님 거기 땅 그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 변경하면서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지요. 그 뒤 측면도로하고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예.

가구 수는 아직도 확인은 안 해 봤거든요. 5개 정도,

다섯 가구,

계획선에 붙어있는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6미터 도로입니다.

8미터.

예.

한번 검토,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땅이 그 도로가 먼저 나면 도로 나는 인접되어 가지고 건축을 하다 보면 그러면서 뒤에 야산이 있으면 부지 정지가 안 된 상태에서 천상 도로를 내 줘도 자연 관습상 도로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집을 짓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지요.

이것을 도로로 낸다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1인)

박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