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태선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대표 발의한 의성군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성평등 실현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여성단체 등의 여성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촉진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또는 행사,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 여성의 정서 함양을 위한 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다, 보조금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라, 사업 완료 후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51조, 나.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음, 다. 합의 사회복지과와 합의되었습니다. 라,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21일부터 2015년 10월 26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는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 다 읽어야 됩니까? 의성군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의성군의 양성평등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 주간”이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양성평등기본법」제38조에 따라 지정된 1주간(7. 1. ～ 7. 7.)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는 군민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단체 등이 여성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촉진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또는 행사. 2.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3.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 4. 여성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사업. 5.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받은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녕하십니까? 임태선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대표 발의한 의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의성군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자치법규 및「지방재정법」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등,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시기, 세출예산안 군의회 제출 전, 사업 계획 수립 전, 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기능 및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마.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및 임무, 분석평가책임관은 사회복지과장. 참고사항으로 가. 관계법령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 나.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합의, 사회복지과와 합의되었습니다.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5년 10월 21일부터 2015월 10월 26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성별영향평가는 분석평가 제외, 의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의성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의성군수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예산 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반영ㆍ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민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의성군의 중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군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군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7조(분석평가의 시기 및 실시) 군수는 군이 수행하는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 심의회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군의회 제출 전. 제8조(분석평가서 작성) 군수는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 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3. 그 밖에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분석평가결과 반영) 군수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 2. 성별영향 분석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성군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군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석평가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를 보조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2. 제7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제8조에 따른 분석평가서의 작성. 3.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 반영. 4. 제10조 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 및 시행. 5. 제17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등 분석평가에 관한사항. 제17조(분석평가 교육) 군수는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분석평가 정보 수집ㆍ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 군수는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분석평가 전문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포상) 군수는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의성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