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공무원 여러분은 자료 준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계사년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쪼록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소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 금번 제199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일간의 의사일정 중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9건의 조례안을, 제2∼3차에서는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4차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심의하게 될 조례안에 대해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조례안은 총 9건으로 그 중 의원입법발의 5건은 자치법규정비추진계획안에 의해 발의되어 개정이유가 유사한 관계로 일괄 상정한 후 공동발의하신 강정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먼저 심의한 후 나머지 구청장 제출안건 4건의 심의는 개별상정 및 개별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류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이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마지막으로, 김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자치법규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중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을 정리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용어를 순화하는 등 규정상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5조제1항과 관련된 용어 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순화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조와 관련하여 측량법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로 상위법의 인용조문에 맞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조와 관련하여 청소년기본법 제22조를 청소년기본법 제27조로, 제3조와 관련하여 청소년기본법 제20조를 청소년기본법 제21조로 상위법의 인용조문에 맞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조와 관련하여 청소년보호법 제25조를 "청소년보호법 제31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4조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일반재산의 용도변경"을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으로 조문을 구체화하고, 제21조와 관련하여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관리위탁"으로 정비하며, 제21조제5항과 관련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일반입찰"로 인용조문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법규는 금번 정비를 통해 주민에게 올바른 자치법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신뢰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일괄상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금번 제199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의안건 중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규숙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규숙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류택호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나영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현숙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이 꿈꾸는 행복한 내일을 앞당기기 위해 보내 주시는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올해 12월 12일자로 예정된 정부의 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에 따라 기능직 및 별정직 등 소수직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세분화된 직종을 단순화하고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렬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기능직은 관리운영직군 또는 신설직렬로, 별정직은 전담직위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는 직급 및 직렬별 정원에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전문경력관을 포함하고 안 별표1에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비율을 일반직 공무원은 90% 이상에서 99% 이상으로 조정하고 폐지된 기능직란을 삭제하며 안 별표2에서는 기존 일반직 직급별 정원과 일반직으로 승계한 직급별 정원을 합하여 일반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직급별로 반영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서는 기능직 70명을 일반직으로 전환, 기능직 70명을 상계하여 감하고 별정직 4명중 3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일반직 정원을 713명에서 786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이번 직종 개편되는 정원은 안전행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되는 직렬의 정원으로 승계되기에 전체 공무원의 정원의 증감이나 부서간 정원 조정은 없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조직 및 인력관리 효율성 도모, 직종간 칸막이 해소 및 소수직종 공무원의 사기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1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강정규 위원님.

이것이 '81년도에 최초로 이 개정안이 시행이 된 것이죠? 지금 이 법령이. 오래됐죠? 상당히.

이 지방공무원법이 2012년 12월달에 개정이 돼서 1년간 유예로 뒀다가,

개정이 된 것은 그렇고 최초에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온 그런 규정,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그간에 직종을 지방공무원이 6개 직종으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2년 12월달에 공무원 직종이 4개 직종으로 축소해서 개정이 돼서,

이 제정이 처음 제정된 것이 '81년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조금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81년도에 제정된 내용까지는.

최초에 제정이 돼 가지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렇죠? 많이 지나 가지고 변화되는 행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인사관리비용을 증가시키고 직종간 갈등을 조장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된 그런 상황에서 12월 10일부터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다시 지금 하고자 하는 상태로 시행이 돼서 직렬별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수순을 밟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대상인원이 75명인데 기능직이 70명, 별정직이 3명, 전임계약직이 2명 해 가지고 별도의 정원증감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원증감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정된 지가 오래 된 상황에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해서 개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이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된 것이 2012년 12월달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됐고요. 시행기간을 1년을 유예를 했습니다, 그때 개정을 하면서.

아니, '81년도에 최초에 이 법령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글쎄 지방공무원법이 몇 연도에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고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2012년 12월달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됐고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가 금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하게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이라는 것은 수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최초의 법령이 만들어진 것이 오래 됐어요, 제가 알기로. 그 시대… 어쨌든 정리를 해 드릴게요. 어쨌든 저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이 법령이 시행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해서 이 법령을 개정안을 올 12월 10일부터 시행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수순을 밟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2012년 12월달에 개정된 그 법령 규정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택호 위원님.

예.

예. 이나영 위원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99쪽 비용추계서 부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연차년도 세입 부분이 40만원, 60만원, 60만 이렇습니다.

단위가 천원입니다.

아, 4억원, 6억원, 6억원 이렇습니다. 이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이 산정된 것입니까?

어쨌든 비용세입을 예상 추계한 건데요. 다른 데에서 기 운영되고 있는 체육센터의,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를 참고했는지,

예를 들면 대전시의 타구에서 체육센터 운영하는 사례, 또 주변 주거여건이나 환경, 또 체육시설의 규모 이런 것을 나름대로 고려해서 추계를 한 내용입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시도 중요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용운국제수영장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도 참고했습니다.

거기에서 참고했는데 예산이 4억밖에 안 나와요?

1차년도는 어차피 준공이 연초에 준공하는 것이 아니고 3월말 내지는 4월초 가야 되기 때문에,

5월부터 시행한다고 계산하고요.

처음부터 운영상태도 실질적으로 준공이 돼도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좀 미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계를 한 4억 정도 잡았는데요. 사실상 정확하게 준공과 동시에 아주 100% 체육센터의 기능을 발휘할 것이냐는 사실 조금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중간에 시작하니까 그렇다치고 2015년부터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연도별 비용추계표대로라면 정말 한 5년 동안 10억원 이상이 저희가 구재정이 계속 이 돈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대로라면 저희가 수영장 하면 안 되죠. 국민체육센터 하면 안 되죠.

그 중에는 제일 밑에 99쪽 제일 밑에 기타 채무부담 문제가 나와 있듯이 지금 위탁에 관한 조례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예. 조례 내용에도 위탁부분도 있는 것 봤습니다.

첫 해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간쯤 나와 있는 물품구입에 7억 8천만원, 인건비나 운영비에서 4억 3천만원을 넣었는데요. 이것이 한 12억여원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첫 해에 부담이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위탁이 된다라고 봤을 때 그 이후에 수입을 6억 정도 추계를 하고 인건비나 운영비를 포함해서 한 6억 5천만원을 보면 한 5천만원 정도가 적자인데 이것은 위탁하는 기관한테 자부담도 포함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대지부분에 대한 매입금도 아직 다 지급도 못하시고 12억 정도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이대로라면 죄송스럽지만 국민체육센터로 인해서… 본 위원도 이것에 수영장을 넣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이렇게 커다란 적자가 나온다면 이 비용추계서를 어떤 기준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체육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 비용추계표대로라면 지금 전용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쌉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다목적체육관 사용료도 100인 이하, 100인 초과 시 전용사용료 이렇게 다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도 다른 데도 이렇게 싸게 받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5만원, 7만원, 10만원, 20만원 이러네요.

사용료와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타 사례, 여건을 주변환경까지 고려해서 책정된 금액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구에서 운영되는 데도 금액이 공교롭게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큰 공간을 사용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원수로 지금 이것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00인 이하든 200인 이하든 그 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하루 전관을 사용하는 것인데 죄송스럽지만 5만원 받으면 수도세, 전기세 그 분들이 사용하는 그 돈도 진짜 그날 감당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구 체육관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우리가 많은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싸게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은,

어쨌든 조례 제일 앞에 목적에 나와 있듯이 국민체육센터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데 제1의 목적은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목적이시면,

영리를 위한 운영은 사실 곤란한 일이지만 적자가 많이 나는데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로 함께 고민할 바는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우리 동구가 빚에 허덕이면 동구민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동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가 자부담 못해 가지고 그 많은 예산 도로 다 돌려보내고 이러는 상황에서 본 위원은 사용료 부분은 조금 더 이 금액을 업(up)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또 위에 수영장 전용사용료도 그렇습니다. 평일 하루종일 사용하시는데 1일 4시간 하는데 평일에 20만원,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30만원, 글쎄 이 금액도 본 위원이 무슨 기준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구나 타시에 준하여 이 사용료를 징수하시는 기준표를 잡으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도 실은 너무 금액이 적지 않나 싶고 다목적실 사용료도 4만원, 6만원입니다. 어디 저희 죄송스럽지만 대전역 사용하는 것 그 금액 혹시 한번 물어보셨어요?

대전역요?

예. 대전역 회의실 사용하잖아요. 지금 해 주시잖아요, 대전역에서.

대전역은 사용하는 용도나,

회의 목적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가 5년에 한 10억씩이나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죄송스럽지만 좀 저희가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면 아까 제일 중요한 것이 사용료 징수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저희가 특별히 세입원을 찾아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타구의 기준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는 지금 저희가 내세울 것 하나 있잖아요. 새 건물이잖아요. 수영장도 새 것이고 다 새 것이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들에 비하면 저희가 시설은 좋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적자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뭔가는 계속 운영하면서도 계속 신경을 쓰고 고민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단지 5년 사이에 10억이라고 수치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첫 해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품구입이나 그런 내용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같이 계산하다 보니까 10억이라는 계산이 나왔는데 첫 해에 어차피 물품구입이나 기반시설 이런 비품준비는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추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음부터 이것을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을 드려도 이 물품을 다 저희가 구입하고나서 위탁을 드려야 됩니까? 수영장 이런 것도.

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죄송하지만 위탁자한테 그 조건으로 해서 사용료를 조금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부담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주민들한테 홍보하기를 언제 준공하고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 문제가 사실은 걱정은 걱정입니다. 없는 예산에서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저희 필수경비도 저희가 다 부담을 2014년도에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글쎄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이 국민체육센터 괜히 그때 짓자고 하지 않았느냐 진짜 오늘 자괴감이 들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어떤 가정을 한다고 보면 준공은 하더라도 수영장은 운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일 많이 비용이 부담되는 부분이 수영장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이라도 택해야 되니까 만약에 정말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면 차라리 구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시고 저희 한 2년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책이 없다면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수영장을 잠시 개장을 연기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의원님들 조언 듣고 그때 가서 상황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정을 하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먹는 하마가 되는 상황은 저희가 만들지 말아야 되니까 시작할 때부터, 건물은 어차피 지어지니까 시작하는 부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로 의견 조율하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 가면서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택호 위원님.

예. 김현숙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금액도 정해져 있고 이렇게 한다면 10억이나 1년에 한 2억 정도가 적자가 난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랬을 때 누가 민간위탁을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누가, 민간위탁은 이익이 창출이 돼야 하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손해가 난다고 그러지만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적자가 나서는 하지 않겠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에 초기비용, 초기운영에 대한 비용이 12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에는 이용자로부터 받는 이용요금하고 운영과 관련된 사항하고 크게 사실 큰 적자는 안 날 것으로 보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다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것이 있다고요? 8억에서 12억을 준다고.

아니, 초기비용,

초기비용으로,

초기비용,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자가 안 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국민체육센터 내에서 단체입장자를 30명으로 지정을 해 놨네요? 단체입장.

인원 규모 최소인원을 30명으로,

최소인원을. 그런데 지금 수영장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자유수영하는 날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 많이 사용을 할 거라는 그런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도 30명이 넘지가 않아요, 한 클래스에. 그리고 유치원도 정원이 20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정원이, 수영을 할 수 있는 인원이, 그러니까 수영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의 어린이가 20명이에요, 한 클래스의 정원이. 그랬다고 볼 때 지금은 소집단으로 해서 수영을 간다 그러면 여기 국민체육센터에 수요일이 자유수영이다 그러면 수요일날은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반별로 자유스럽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요. 30명이라고 그러면 단체할인요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명일 경우에는 한 클래스씩 한 클래스씩 만약에 첫째 주에는 초등학교 1반이 가고 둘째 주에는 2반이 가고 이렇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30명으로 됐을 경우에는 단체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체인원이 20명이 단체할인요금을 받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명으로 하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것인데요. 이것은 감면하기 위한 인원을,

아니죠. 20명이라고 해도 30명이 들어가면 그것에 대한 금액을 전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체인원을 30명으로 했을 때 20%를 감면하는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단체라는 규정을 했거든요. 20명으로 내리면 20명, 21명, 22명 등 20명 초과도 전부 20% 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구민을 위한 것인데 10명 차이인데 모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30명보다 20명이 굉장히 이용가치가 높을 것이다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용운국제수영장에 다니는 저희 주변에 계시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용운국제수영장도 월 5만원이랍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이 되지 않으니까 여성우대로 해서 또 10%를 감면해 줘서 45,000원씩 등록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몇 일 전에. 그래서 우리 여기 국민체육센터도 4만원이라는 근거를 그런 모든 것을 종합을 해서 결정을 하신 거죠?

예. 그런 것도 고려를 했고요. 이 내용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13세부터 55세까지 여성에 한해서는 10%를 감면하는,

또 10%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비교해 보면 국민체육센터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신건물에다가 장소도 좋지만 국제수영장은 그 나름대로 더 장점이 있습니다. 레인도 길고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비춰 본다고 그러면 적정한 수준이지 않을까, 어차피 구민한테 봉사하는 그런 생각이 때문에. 그런데 인원에 대한 것만 신중하게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배재미입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각종 언론을 보면 학교급식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또 중국산이 많이 저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만큼 학교급식이 중요해지고 또 우리 구청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심의위원회 의결기능을 삭제하시는 것입니까?

자문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지, 심의 의결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의결을 하신 것이 없고, 오직 심의만 하셨다고요?

그렇죠. 심의만 해서 자문만…

그랬으면 이 조례를 진작에 개정하셨어야지 왜 이제서야…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분들은 그냥 올린 것에 대한 심의만 하지, 이제까지 결정권을 가져본 적이 없으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한을 하거나 이런 적도 없으셨고요?

예.

굳이 그렇게 했다면 의결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도 특별한 문제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예.

아까 성별, 한 쪽 성에 대해서 특정 성이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다고 새로운 항목을 넣으셨습니다.

예.

이 항목을 넣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성별을 평등화하기 위해서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한 쪽에 치우쳐서는 안되기 때문에 특정성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을 선출하고자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보니까 성별영향평가에서 해당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죠?

그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의안검토보고를 해 주시면서 내용에 들어간 것이라 원장님은 그 자료가 없을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있는 것입니까? 114페이지를 보면 성별영향평가에서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고사항에 보면. 문제가 없다고 이미 평가를 받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미 성별영향평가 받는 것에서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고 판결을 받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맞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굳이 이것을 개정을 하면서 이 사항을 넣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여기에서 성별 60%면 심의위원이 지금 10분이 계신데,

15인 이내인데 10분만 계십니까?

예. 10분 중에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내용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율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지금은,

평가에 영향이 없었으면 지금은 괜찮게 비율이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여자분이 4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 정도만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한 분 정도만 더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신 분들이 그냥 기존에 있는 분들은 되시고, 어차피 15인 이내이니까 새로운 분을 여성분으로 위촉할 계획인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남녀비율을 보면 학교급식지원이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거기도 남성분이 그나마 조금 많으시다는 말씀인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여성분이 섬세하고 또 학부모로 엄마들이 학교 쪽에서도 학교급식을 검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오는 재료.

예.

그러면 그 분들은 거의 다 어머님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여성분이 많아서 죄송스럽지만 남자분을 조금 넣으려고 하시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전혀 아니고 그냥 이것도 여전히 여성분이 모자라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성인지에 대한 중요한 예산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조차도 남자분이 많으니까 앞으로 성인지에 대한 예산은 죄송스럽지만 꾸준히 증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주요한 의결기능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신 것이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 제1항을 보면 유치원이란 부분을 뺐어요. 저희가 그 사이에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은 관할,

그러니까 저희가 관할할 것은 없잖아요?

관할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진작에 시정해야 될 부분였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부분에 같이 하려고 한 것입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죄송스럽지만 원장님께서 이런 조례 부분은 진작에 개정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야 어차피 그 사이에 의결기능을 하신 적도 없고, 저희가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한 적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이번에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특정성에 60% 초과, 이 부분에 대해서 넣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