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락 의원 5분자유발언

권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2015년 10월 20일 배광우 의원 외 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4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락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9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지원 대상, 제5조 지원범위, 제6조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준용, 제9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경제교통과장 김승동입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 통학로는 가장 안전하게 보호 받아야 할 공간으로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안 제4조)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수립. 나.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등 조사결과 기본계획에 반영. 다. 어린이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 자체교육 및 교통안전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등.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경찰관서, 교육청, 교통관련 단체 등과 연계한 협의체 구성 운영 등. 3.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도로교통법」제1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 「초·중등 교육법」제38조, 제55조, 「유아교육법」제2조, 「영유아보육법」제10조,「교통안전법」제17조 ～ 제18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 나.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다. 합의도 해당기관 없습니다. 라. 기타는 입법예고(2015년 6월 17일에서 2015년 7월 8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항,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2항,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 제3항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을 말한다.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제1항,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항, 군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1항, 군수는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계획. 2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호, 어린이보호구역의 현황. 4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5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도로 공사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6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원확보 및 재정 지원 계획. 7호, 어린이보호구역에 신설되는 도로 등에 대한 안전 계획. 8호, 그 밖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3항,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는 관계 기관과 협의ㆍ승인 등의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1항,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2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3호,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교통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군수는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2015년도 10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9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군수와 군민의 책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제6조 어린이 안전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 지원, 제9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성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예, 의성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 및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관리지침」과「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등에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기에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음은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3일부터 2015년 8월 24일까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심사 결과 반영하여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2015년 10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10월 19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성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취지(안 제1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나.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안 제4조).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지원(안 제5조). 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을 위한 판로 및 수출지원(안 제6조).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안 제7조). 중소기업의 국내‧외 특허 및 출원등록 지원(안 제8조).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인력양성 지원(안 제9조). 기업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기업지원 활동에 대한 지원(안 제10조). 다. 기업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 제13조). 중소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대상(안 제11조). 중소기업인 예우 및 지원(안 제12조). 3.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지원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는 붙임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의는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입법예고 2015년 8월 26일부터 2015년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의성군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기업”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지사‧사무소‧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호,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호, “우수기업인”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예우, 지원을 받는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 4호,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1항,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기업인의 건실한 기업 활동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기업활동 촉진 지원. 제4조(창업지원) 군수는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주변 기반시설 지원) 군수는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주변 기반시설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마케팅 및 판로지원) 군수는 기업의 제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우수 제품 발굴‧홍보사업과 국내‧외 판로개척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술개발 지원)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과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한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등 지원) 군수는 중소기업의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과 기술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인력양성 및 고용보조금 지원) 제1항, 군수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신규 일자리창출로 구직자 채용에 참여한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기업은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 1호, 의성군 관내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정상영업 중인 기업. 2호,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수가 3명 이상인 기업. 3호,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실적이 없는 기업. 제10조(기업관련 단체지원) 군수는 건전한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기업인 예우 및 지원입니다. 제11조(예우대상) 제1항, 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장관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 2호, 경상북도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수여하는 세계일류 중소기업, 이달의 우수기업 등을 수상하거나 이에 선정된 기업. 3호, 의성군 올해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4호, 기타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및 기업인. 제2항 제1항에 따른 예우기간은 수여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2조(예우 및 지원) 군수는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호,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대지원. 2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우선지원. 3호, 중소기업 인증 수수료 지원. 4호,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5호, 군에서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6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 제13조(예우 및 지원 배제) 군수는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호,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호,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호, 그 밖에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2015년도 10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4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기업 활동 촉진 지원, 제4조 창업지원 수립, 제5조 주변 기반시설 지원, 제6조 마케팅 및 판로지원, 제7조 기술개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등 지원, 제9조 인력양성 및 고용보조금 지원, 제10조 기업관련 단체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기업인 예우 및 지원, 제11조 예우대상, 제12조 예우 및 지원, 제13조 예우 및 지원 배제, 제14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성군 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의성군 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중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정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맞도록 문장정비 및 용어를 순화하여 주민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변경 의성군 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에서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로 띄어쓰기를 합니다. 나. 사용허가시 보증금을 부담하는 규정을 사용료 분할 납부시만 보증금을 납부토록 완화 개정(안 제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시행령 제14조에 구체적으로 명시. 다. 상위법령과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음 조항 삭제. 사용허가시 사용료 납부 및 영수증 첨부 규정 삭제(안 제7조제2항). 사용 폐지할 경우 폐지신청서 제출규정 삭제(안 제7조제4항). 사용기간 1년 추가 규정 삭제(안 제7조제5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라. 주소변경, 상속, 재산망실 및 훼손 사용 해제시 신고토록 한 것은 같은 조례 제7조와 중복규정으로 삭제 (안 제10조). 마. 화재보험가입과 보험료 징수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가 위임이 없을 뿐 아니라 실효성이 없어 삭제(안 제1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에 명시. 바. 사용허가 취소와 시장사용폐지 및 제한시 입게되는 손해에 대해 군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규정은 상위법의 위임 없는 규제로 삭제(안 제12조제2항). 사. 사용수익허가 취소 시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 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8조에 구체적으로 명시. 아. 시장번영자치회 임원과 규약 사전승인 사항과 자치회 해체 및 업무정지 사항은 상위법과 중복규정하고 있어 삭제(안 제22조제2항 및 제4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5조에 구체적으로 명시. 자. 법제처 에 맞도록 문장정비 및 용어순화까지 해서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제22조, 제2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4조, 제14조, 제18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조, 제65조제3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조.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2015년 8월 28일부터 2015년 9월 17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반영.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규제개혁과 관련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사항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문장정비 및 용어순화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시 상위법령에서 요구하지 않는 상생협력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조항 삭제(안 제13조제1항제2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에 요구하지 않는 사항. 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12조2).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전통시장 또는 전통시장 상점간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제4호에서 지정취소 근거를 조례로 위임.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장 정비 및 용어 순화. 용어의 오류 정비사항은 “보전”에서 “보존”으로 정비.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2015년 8월 28일부터 2015년 9월 17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반영. 성별영향분석평가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정권고 사항을 수용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맞도록 문장정비 및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례 제명을『의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의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명칭 통일. 나. 공설시장내 농업직매장설치 신청자격을 동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한 조항 삭제(안 제21조). 다. 상인회등록시 정관작성, 회원변동 및 사업추진실적 보고사항에 대하여 상위법과 중복규정으로 실효성이 없는 조항 삭제(안 제24조, 안 제30조). 상위법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5조 및 제69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 라.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경우는 비영리 법인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며, 상인회 등록취소 사유로 불필요 조항 삭제(안제26조제1항제2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서 상인회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 이 규정은 민법 제32조(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별도로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65조, 제69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를 비롯해서 민법」제32조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2015년 8월 28일에서 2015년 9월 17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결과반영. 성별영향분석평가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중앙에서 권고사항의 본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서 타시군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2015년 10월 1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의성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의성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등록된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위원회는 11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 위원회의 회의 등을 규정함. (안제3조) 라. 분쟁의 조정신청 방법,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는 규정 등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제12조) 마.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근거 규정함.(안 제13조) 세부적인 사항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 ～제41조 예산조치 사항도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2015년 8월 28일에서 2015년 9월 17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반영. 성별영향분석평가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의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2호,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3호,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제3조(구성) 제1항, 의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제3항, 위원은 경제교통과장, 재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성군수가 위촉한다. 1호,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호, 의성군을 관할하는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호, 소비자단체의 대표. 4호,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호, 관내 거주하는 소비자. 제4항, 제3항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1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항, 제2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호,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호, 사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자문을 한 경우. 4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제2항,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제3항,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제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1항,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계장이 된다. 제10조(조정의 신청 등) 제1항, 법 제36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1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조정절차) 제1항,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각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항,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1조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상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항,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호,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2호,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제3항,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요청 등) 제1항, 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하"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비용의 분담)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비용부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2015년도 10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7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3조 구성, 제4조 위원의 임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 회의, 제8조 수당과 여비, 제9조 간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조정의 신청 등, 제11조 조정절차, 제12조 조정의 효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조정에 대한 불복, 제14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5조 자료요청 등, 제16조 비용의 분담, 제17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