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서창수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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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가족아동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까지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먼저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가족아동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가족아동과장 이윤주입니다. 가족아동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페이지입니다. 가족아동과 세출 예산은 16억1,800만 원이 증액된 852억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폭이 큰 국도비 내시 변경 사업과 자체 예산 및 신규 편성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법인 센터장 관리 수당에 100만 원을 증액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복지교사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하여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하단입니다.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에 본예산 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된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4페이지입니다,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는 1억2,300만 원이 증액된 5억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은 4억700만 원이 증액된 100억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족돌봄수당은 3억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사업 방침이 변경되어 과다한 예산 및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측되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니 가족돌봄수당 사업비는 삭감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아동놀이 지원 사업에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사업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에 300만 원을 증액하여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의 날 행사 지원 사업에 성립전예산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의 날 행사는 5월 18일 오전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지원은 6,900만 원이 감액된 1억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폭력피해자시설 인건비 지원 9,200만 원이 증액된 1억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하단입니다. 어린이집 급식 위생 관리 지원에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99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안심보육사업 지원은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0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통합반 교사 차액수당 지원에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아이사랑 시간제 보조교사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족분 60만 원을 증액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0~2세 운영 지원은 2억2,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20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 자체사업비로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정민간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포일숲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는 도비 매칭으로 6,000만 원, 국공립 전환 리모델링 자체사업비는 엄지 어린이집에 6,000만 원, 포일숲 어린이집은 9,000만 원 등 총 1억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포일숲 신규 개원 안착 지원금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비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아동과 예산은 아동과 여성, 가족을 위한 예산으로 우리 사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꼭 수행해야만 하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및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설명 들으신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200페이지이고 그다음에 설명서는 149쪽입니다. 여기 지금 가정용 어린이집 민간 가정어린이집 지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보니까 1만 원씩 이제 1,068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원하고 있는 아이 수죠? 그러면 아이에 1인당 1만 원씩 1년에 12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거네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노선희위원

이거는 어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아무래도 폐원 위기에 있다 보니까 보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주로 이제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어디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 금액을 산정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지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이거는 일단 어린이집 운영비에 보탬이 되라고 도에서 편성을 할 예산입니다.

노선희위원

운영비로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노선희위원

이제 운영비 지원이에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인건비는 아니고요, 운영비.

노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사업설명서 150페이지하고 151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족아동과 보육시설팀 소관 업무네요,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보수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밝은누리어린이집하고 초평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설 보수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시설들이 오래된 시설들인가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래요? 초평어린이집도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초평어린이집은 아니고요, 밝은누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게 예전에 내손1동 주민센터로 사용이 되어졌던 건물이라서요. 지금 이거는 안전진단만 겨우겨우 통과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가 보니 문이 옛날 구옥에 미닫이문 있잖아요? 그런 문들이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아이들이 손 이렇게 문틈에 끼는 그런 사고가 좀 빈번하다고 하고 그 밑에 이렇게 철 레일 같은 것 깔아서 드륵드륵 여는 그런 거라서 저희가 이제 문만 일단 교체를 해 주기로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초평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때 잠깐 말씀을 드린 것도 같은데 지금 이게 냉난방기가 사실은 냉방기, 난방기 2개의 기능을 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LH에서 실외기를 냉방기만 가능한 실외기를 달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외기를 교체를 하면 냉난방이 다 가능한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실외기 교체 비용입니다.

한채훈위원

이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하는데 이제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기자재 구입 관련한 내용도 똑같은 일맥상통한 내용이라서 양해해 주시면

김태흥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한채훈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초평 기자재 구입 이 부분도 초평어린이집 개원을 언제 했나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올해 2월쯤에 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렇죠, 기자재 구입이 왜 필요합니까?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지금 여기 초평어린이집은 정원이 14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개소했던 파크루체 어린이집 거기보다 한 60~70명이 더 많은 상황인데 그리고 보육실도 지금 파크루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실이 6개 정도 되는데 여기 초평 같은 경우는 11개 정도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측을 못한 부분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같은 예산을 들여서 기자재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초평어린이집은 지금 기자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예측을 못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자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채훈위원

네, 향후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보수 설명서 150쪽인데요, 아까 우리 한채훈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LH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는 게 맞느냐 이제 그런 논리라고 저는 봐요. 한채훈 위원님도 아마 그런 생각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을 설치하는 기관은 LH죠?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LH에서 이 시설을 할 때 냉난방을 같이 설치를 하지 않고 난방만 했다는 게 그게 걔네들의 기준에 맞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십니까?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이게 LH에서 아파트를 시공 주요 건설사이기는 하지만 이게 하청업체에서 아마 아파트 건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좀 예산 절감을 하려고, 어차피 바닥 난방이 되니까 냉방 기능만 하는 실외기를 설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한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공감하는 입장인데 LH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해야 할 일을 우리 시에 지금 떠넘긴다는 그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은 예산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LH에서 시설을 할 때 냉난방을 같이 다 완벽하게 했었다면 그게 지금 초평동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개설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리고 건축물도 준공이 떨어진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랬는데 이렇게 시설이 미비한 거를 시에다가 떠넘긴다 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사전에 LH하고 소통을 한번 해봤는데 자기네들은 이거에 대해서 난방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닥 난방이 지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리하게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그거를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또 하더라고요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저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들여야 될 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LH에서 이 정도 시설은 이렇게 요새 기본적으로 냉난방은 다 기본적으로 그게 들어가지 않을까요 실외기가? 그런데 딱 그것만 빼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써야 되는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채훈 위원하고 같은 생각으로 이 예산은 불필요한,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 LH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굉장한 좀 압력을 넣어야 되겠죠, LH에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거 또 기자재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많은 기자재가 지금 필요한가, 초평어린이집만 지금 이런 건지 아니면 다른 전체적인 어린이집이 다 이렇게 기자재를 필요로 한 건지 이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기자재는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초평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1층, 2층이 다 어린이집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원이 한 147~9명 정도 되는 데다가 보육실이 많다 보니 다른 곳보다 기자재가 더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수요 예측에 실패한 부분이죠. 그런데 어쨌든 학부모님들도 개소식 때 와서 하시는 말씀이 기자재가 너무 적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 주시기도 해서요. 저희가 이거는 좀 아이들 보육에 필요하고 또 교육에도 필요하니까 잘못된 행정을 한 거는 저희가 맞는데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네, 어쨌든 기자재는 절충을 하더라도 어린이집 시설 보수에 관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 LH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이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LH에서 최초로 어린이집을 준공했을 때 시설을 찍으신 사진이라든가 이런 건 있나요? 인수 받으셨을 때 상태가 어땠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인수 받았을 때는 물론 새 건물이니까 그다지 문제점은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을 이제 하다 보니 그때 소소하게 발견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LH 측에 계속 보강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초평 쪽은 이게 하청, 하청, 하청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미루다 보니 사실은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이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계 받은 즉시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관한 영상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박현호위원

그거는 아쉽네요. LH에서 지금 어린이집을 했을 때 일단은 거의 빈 공간에다가 기자재는 없고 그런 상태로 일단 넘어오죠 인테리어만 되고.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그냥 빈 공간만 넘어옵니다.

박현호위원

빈 공간만 넘어오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채워야 되는 거고요, 알아서 보강을 하고.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박현호위원

그리고 LH는 특성상 행정이 굉장히 느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집행부에다가 질타를 하거나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거는 LH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채훈 위원님과 서창수 위원님께서 먼저 얘기를 꺼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되더라도 LH 측에 건의안을 보내든 의회 차원에서도 항의를 할 만하다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보수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 교체를 한다고 이렇게 명시도 되어 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37개라고 돼 있어요. 어린이집 보육시설 룸이 몇 개나 되나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8개입니다.

박혜숙위원

8개인데 여기 교체는 37개로 돼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숫자가 나온 건지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이게 보육시설뿐만 아니라요,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밖에 계단 쪽으로 나가는 문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1층에 보면 작게 또 공간을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조성한 것도 있더라고요. 거기도 문이 달려 있고 하다 보니 아마 그런 문까지 다 합하다 보니

박혜숙위원

이번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을 다 교체를 한다는 건가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박혜숙위원

미닫이문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아이들 안전을 생각해서 그거에 맞게 문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박혜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미리 사전에 하시기 전에 사진을 좀 찍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실질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운영 및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약 9,300 정도가 잡혀 있잖아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김태흥위원장

그거에 중복되는 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그거는 이것하고 또 별도의 사용처가 있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운영비를 아이들 아동 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을 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운영하는 그런 것도 지원을 좀 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안 되는 그런 부수적인 게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네, 그리고 이제 금방 우리 박혜숙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밝은누리어린이집 출입문 교체 37개 이게 단일 건물로는 엄청나게 많은 출입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부 새시라든가 창문까지 다 포함한 숫자 같은데 그게 맞나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렇죠?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창문은 아니고요.

김태흥위원장

아닌데 출입문이 이렇게 많아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창문은 아니고요, 그냥 출입하는

김태흥위원장

순수 출입하는 미닫이든 여닫이든 출입할 수 있는 문이 그렇다는 거죠?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이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가장 원칙은 뭐냐면 원아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이제 공간을 인수인계 받을 당시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관련해서 LH 측과 혹시 협의하신 내용은 있으십니까?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예, 사실 리모델링 할 때 원장님이 상주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LH에 저희가 요구했던 것들,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출입하는 문이 유리문이 되어 있을 경우에 그 유리문은 아래, 위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추울 것 같아서 이거를 좀 보강을 해 달라 그런 것들도 되게 사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라든지 스위치가 잘못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개선을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준공해서 사용검사를 우리가 해 주기 전에 그런 것들을 요구하면 들을 텐데 그들이 사용검사 전에는 못 들어오게 해요.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사용검사가 다 끝나고 나면 열쇠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들어가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잘해 주는 데도 있지만 여기 파크루체 같은 경우에는 반영을 되게 잘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반영을 안 해 주는 데도 있어요. 초평이 정말 전혀 개선을 반영을 안 해 주고 노력을 안 해 주더라고요.

한채훈위원

그래서 이제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좋은 솔루션을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한채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과장님 이제 조금 중복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초평어린이집은 처음에 이제 어린이집으로서 LH에서 만들었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규정하면서 그다음부터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거기는 공간만 줍니다.

노선희위원

공간만 주는 거죠?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예.

노선희위원

공간 준 거를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만들어서 들어간 거잖아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노선희위원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이제 그런 부분, 저희도 체크를 하겠지만 시시비비가 될 수 있겠다, 국공립으로 하니까 그때부터 당신들 몫이다라고 하는 그런 LH에서 또 우리한테 그런 부분 책임 전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저희도 나중에 이제 LH하고 얘기를 해 보겠지만 여러 가지 임대 아파트 안에서도 그렇고 LH에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곳곳에 나온다는 것은 LH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되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우리가 하면서부터의 문제도 감안해서 우리가 LH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처음에 설계 단계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500세대 이상은 어린이집이나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설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쭉 의견을 써서 주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설치를 하면 할수록 저희도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꼼꼼히 좀 더 챙겨서 의견을 줍니다. 주는데 거기 역시 냉난방기 설치를 저희가 의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사실은 아무것도 안 돼 있지만 냉난방기는 LH가 달아주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그들이 시공을 해서 저희가 사실은 그거는 실외기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미처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노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잘 풀어가 보기를 희망합니다.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노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혜숙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초평어린이집 지금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박혜숙위원

그러면 LH에서 A/S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 이 부분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나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A/S라는 개념을 그들이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하거든요 들어갈 때. 그리고 그분들은 저희한테 무상 임대를 해 주는 거고 20년 동안. 저희는 그거를 받아서 우리가 그거를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린이집에 필요한 그런 공간은 그들이 주는데 어린이집에 필요한 그런 시설이나 설치 이런 것들은 다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혜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컨 부분은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박혜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LH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이게 너무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서창수 위원님께서 LH랑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 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거기서 안 해 준다고 우리가 그냥 무조건 예산을 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얘기를 해서 예산 문제가 아주 크지 않습니까? 지금 어저께 일어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면밀히 살펴서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저희 부서에서 얘기를 하면 잘 안 듣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열심히 도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호위원

LH와 오갔던 공문들이랑 LH와 협의했던 과정 중에서 좀 비협조적이었던 부분들 제출을 해 주시고요. 방송을 시청하시는 다른 부서들 같은 경우도 LH와 여러 가지 협의가 좀 매끄럽지 않았던 과정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취합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왕시의회와 의왕시가 손을 잡고 LH에다가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달라고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2개소가 이제 국공립 전환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시기가 언제였어요?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시기 2개소가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개소를 저희가 한 8월에서 9월쯤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러니까 올 8월이나 9월 정도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김태흥위원장

그래서 사전에 지금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김태흥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왜 여쭤봤냐면 당초에 우리가 기존에 작년에 본예산에 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시기를 여쭤봤던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 엄지하고 포일인데 관련된 내용에 대한 내역서를 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영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보다 235억1,900만 원이 증액된 293억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 변경 내시에 따라 18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가지정문화재 대통령 전용 객차 보존처리 계획에 따라 정밀진단 및 보존처리 설계 비용으로 국도비 보조비로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로 인건비 인상분 770만 원, 여름캠프 운영비 2,000만 원 등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불법 게임기 물품 운송 위탁 수수료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상단에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은 19세 청년에 1인당 국비 10만 원, 시도비 5만 원 등 1인당 15만 원 지원에 따라 시도비분 5만 원 지급 내시 금액 2,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도비 지원 사업인 박물관, 미술관 지원 사업으로 2,800만 원을 감액한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시설비로 도비 20억 포함 156억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상단에 무대장치 구입비로 63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이팝아트홀 유휴공간 사업 총액 변동 없이 일반운영비 1,800만 원을 일반보전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관광 안내 구축 시설비로 의왕역 담장 보수비 1억2,000만 원과 다음 페이지 상단에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중단에 바라산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으로 숲속의 집 및 야영데크 설치 시설비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바라산 자연휴양림 2,900만 원, 바로 아래 왕송호수공원 야영장 운영 2,600만 원, 하단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도비 보조 사업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상단에 조류생태과학관 대행사업비로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설명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전 제가 보고 받기는 받았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관련돼서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본예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23년도에 보면 68억9,500이 지금 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45억이 맞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집행은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인 게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이 나간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차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봤을 때는 69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예산안 책자에는 지금 45억 23년도에 책정된 걸로 나와 있어요. 차액이 꽤 되잖아요, 24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해서 여쭤보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예산은 전년 대비 45억으로 돼 있는 거는 작년도 추경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었고 집행하고는 조금 차액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또 22년도에 23억이 집행이 됐고요. 그래서 22년도하고 23년도 관련된 집행내역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또 지금 올라온 게 지금 156억5,000인가요?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네.

김태흥위원장

이것도 이제 사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 공정표 있잖아요.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네.

김태흥위원장

전체 공정표하고 이 내역을 같이 자료로 주시면 제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위원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예산안 212 설명서 168쪽이요, 의왕역 담장 보수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장 위치가 정확하게 워낙에 의왕역이 광범위하잖아요. 어디쯤인가요?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의왕역에서 철도박물관로에 한 125m 정도가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혜숙위원

그쪽이 좀 허물어지고 많이 부실한가요?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혜숙위원

거기가 지금 철도공사 측 아닌가요? 우리 시 부지인가요?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담장은 철도공사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는 저희 시 땅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15년 정도 철도 담장을 활용해서 저희 관광 홍보라든가 아니면 축제 때 축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기 담장을 활용해서 계속 사용을 해 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상대방과 계속 협의를 해 왔지만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또 필요한 사항이었고 해서 저희가 또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십 몇 년 동안 거기를 계속 사용을 해 왔고 그다음에 홍보물을 계속 교체해 가면서 또 앙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설치하다 보니까 금도 가고 또 위험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박혜숙위원

지금 이용을 했다는 부분이 현수막이나 아니면 벽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벽화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패널을 덧대거나 아니면 앙카를 박거나 이러한 작업도 중간중간에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박혜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213쪽 설명서는 170쪽 자연휴양림 보완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니까 지금 국비를 금년에도 미집행하게 되면 국비 반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왜 이때까지 지체됐던 이유가 있을까요? 22년도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23년도에 안 했고 24년도에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자연휴양림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아니면 GB관리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산림청의 바라산휴양림 지정지구 변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GB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작년도 5월에 국토부하고 최종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산림청하고는 작년도 8월에 지정지구 변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GB 행위허가를 지금 6월 중에 완료될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러한 제반 절차를 다 수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저희가 확보를 했지만 계속 이제 이월시켜서 올해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노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지금 야영장 특히 지금 바라산이지 않습니까? 바라산 여러 번 제가 과장님께 질의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했었는데 밖이나 페인트칠 그런 것들이 많이 노후가 되고 지금 벗겨져 있고 이렇더란 말이죠. 그런 부분은 여기에 전혀 포함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자체수선비로 필요한 부분들은 좀 해 나가고 있고요. 이번에도 수선비를 조금 더 올려서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박혜숙위원

겉으로 보일 때도 좀 깔끔한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또 한 가지는 실내 제가 안까지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겉으로 제가 창문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다는 말이죠. 안에 집기류들이 너무 90년대에나 볼 수 있는 그런 침구나 이런 것들이 있더란 말이죠. 요즘에 그런 것들 사용하는 게 참 힘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너무 오래된 거 아닌가요 그것도?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그러한 부분들도 지금 다 살펴봐야 되고요, 지금 바라산휴양림 뿐만 아니라 지금 왕송호수도 그렇고 보통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모든 시설물들이 상당히 손 볼 곳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우선적인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계속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또한 국도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신경을 써서 저희가 좀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가능한 부분들 급한 부분들부터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끝도 끝이지만 안쪽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공간이 실내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좀 쾌적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침구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철도박물관 관련 사업 전액 삭감하셨는데 사실은 얘기 듣기로는 철도박물관 측에서 거부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무슨 사업이었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지금 매년 중앙에서 박물관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한 2,300~2,500 정도를 본예산에, 그러니까 전년도 10월이나 11월 정도에 내시를 해서 본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는데 편성을 해서 박물관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연초에 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획 올라온 곳은 그거를 반영해서 그대로 가고 또 약간 금액이 변경이 됩니다. 변경을 해서 최종 해서 내시를 해 주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박물관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추진하기 힘들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한테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도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그때까지 신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현호위원

그래서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습니까?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자체적으로 운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현호위원

자세한 사정은 모르시고요?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네, 작년도 같은 경우는 공연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 좀 힘든 부분이 있다고 그쪽에서 판단이 와서 저희 입장에서도 그쪽 의견을 수렴을 해서 도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박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위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한 의왕시의 거대한 숙원 사업이었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어떻게 이 재정을 충당을 할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 당초에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저기하겠지만 그동안 이게 2002년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매년 세입이 어느 정도 될지 그러한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시 전체적인 부분들은 제가 판단할 수는 없었지만 중앙투자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 세입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물론 개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쪽으로든 우리 시 세입이 증가가 돼서 그러한 부분들 좀 글쎄 정확히 어디를 매각이라던가 어디에서 특별하게 들어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시의 숙원 사업으로서 매년 조금씩 세이브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로 재정을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연차적인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박현호위원

아마도 과장님께서도 잘 모르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2002년부터 말고도 이어져왔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히스토리는 아마 문서로밖에 남아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근거 문서들이 과거부터 어떻게 누적되었는지 자료를 제출 요청드립니다. 사실은 이 질문의 목적이 이거를 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깨서 써야 되느냐 이 문제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글쎄 물론 통합안정화기금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우리 시의 큰 사업에 우선순위를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문화예술회관이지만 통합안정화기금은 우리 전체 예산 중에 혹시 예비비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별도의 예금 형식으로 넣었다가 진짜 큰 사업이 있을 때 필요할 때 빼서 쓰는 이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방재정법에는 예비비를 많이 확보하라는 형태였다가 지금은 예비비가 100분의 1 이내로 확보하는 이런 쪽으로 지방재정법이 바뀐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분의 1 이상의 예비비는 별도의 계좌를 통해서 집어넣었다가 필요할 때 빼서 쓰는 이러한 제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화기금에 넣었다가 뺀 금액은 세입에 전체로 포함되는 부분이지 이거를 무엇을 위해서 빼고 무엇을 위해서 빼고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정확히는 볼 수 없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예술회관이 큰 금액을 차지하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안정화기금을 쓸 수 밖에 없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

일단 말씀드리면 정해져 있는 게 조례로 사실 정해집니다. 그런데 의왕시는 굉장히 범위가 넓은 편인데 광역 단계에서는 범위가 좀 좁혀집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의 목적 자체가 저희가 회계 연도마다 세입이 들쑥날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을 안정화 시켜주는 계정이고요. 광역 단계,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 전년도 3년도 세입 평균에 대해서 그것보다 몇 퍼센트 미달할 때 이럴 때나 아니면 재해, 재난이 있을 때 아니면 지방채를 상환할 때 등으로 정해져 있고요. 사실 만약에 경기도였으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빼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통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이것을 꺼내 쓰겠다라는 계획이 언제 나온 건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사업 부서의 계획을 받고 그러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전체 재정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현호위원

그러면 사업 부서나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에 있는 자료 같은데 그 자료도 좀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런 장기적 사업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신축 기금을 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려 같은 것도 없었던 거죠 지금 없는 거 보니까? 사업 부서여서 잘 모르실 수도 있고요, 히스토리가 길어서 모르셨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일단 그런 검토는 없었던 거죠 지금 근무하시면서는?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물론 그게 재산 관리계획이나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그런 데는 연도별로는 반영이 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연차별로 매년 바뀐 게 있으니까 그걸 좀 검토를 해 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사업 책자 212쪽인데 유휴공간 문화재생 전환 해 가지고 왕림이팝아트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삭감된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는데 인건비는 늘어났고 그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건데 그냥 다 한꺼번에 몰아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왕림이팝아트홀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유휴공간 사업으로 1억 원을 각 해당되는 부분에 지원을 하는데요, 1억 원 중에 시비가 70%고 도비가 30%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공연자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공연을 했을 경우에 공연비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짜야 하는데 예산이 조금 그냥 일반운영비로 해서 용역비 형태로만 지금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내에 동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연을 하게 되면 실비로다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을 편성을 좀 바꿔서 1,800만 원 정도는 관내 동호인들, 공연하는 사람들 실비 보상으로 주기 위해서 1,8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운영비 형식으로 해서 200만 원 정도를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통으로 1억 원 편성돼 있던 부분을 1,800만 원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변경을 했고요, 200만 은 공공운영비 형식으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1억 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1,187만2,000원이 증액됐어요. 이거는 그동안 기간제 있었던 분들 추가로 시간을 더 쓴다는 얘기인가요?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야간에는 저희가 운영을 안 했었는데요, 야간에 운영하는 부분 만큼을 더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사람은 그대로이고?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네, 사람을 더 추가해서 야간 운영에 대한 인건비를 좀 편성을 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짧게 한 말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간에 1명을 기용한다는 거는 두 분이 추가 근무를 하시는 데 임금인가요, 아니면 새로 기용을 한다는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부분만큼은 더 추가로 해서 야간에 연장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야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입니다. 사실은 재정안정화기금을 왜 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부드럽게 질의를 마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채훈 위원님께서 사실은 저에게 등기부등본을 하나 주셨습니다. 지금 시공사가 지금 건해건설이죠?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위원

건해건설에서 건립한 상가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한채훈 위원님께서 떼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압류가 걸려 있더라고요. 혹시 모르셨죠?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

알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건해건설이 광주시에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서 분양이 124세대에 대한 건데 80개는 분양이 돼 있고 44개는 미분양돼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이제 건립 비용을 좀 덜 준 게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그래서 건립 비용을 못 받은 사람이 이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한 게 있습니다.

박현호위원

그러면 그거는 채무자가 건해건설인 게 맞나요?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네, 채무자는 건해건설입니다.

박현호위원

이게 언제쯤 발생한 사건이죠? 계약 시점 이전인가 이후인가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발생된 거는 계약 이후에 발생된 것 같습니다.

박현호위원

계약 이후에요?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적격심사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은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부도, 파산 등등이죠. 그런데 그 단계까지는 아직 미치지는 않으신 거죠?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네.

박현호위원

그런데 그래도 사실 걱정은 됩니다. 현금 유동성이 떨어져서 가압류 당한 회사가 어쨌든 맞게 돼 있고 지금 규정상 해지가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일이 잘못됐을 때 피해는 의왕시가 보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건 다 징구를 잘하셨죠?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그쪽하고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상태이고 그쪽에서도 지금 미분양 상가를 경매라든가 담보를 통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건

박현호위원

소명 자료를 더 보내주셨군요. 그러면 그런 것도 저희한테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그래야지 제가 사실은 건해건설이 이런 이슈가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그 걱정이 해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요청드릴 자료가 어쨌든 계약은 조달청에서 진행을 했죠 이거는?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위원

계약 준비 단계는 사업부에서 준비를 하시죠?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네.

박현호위원

계약 준비 단계에서 작성돼서 조달청에 제출했던 서류 일체와 지금 이후의 서류들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위원

그거를 봐야지 제가 보증보험이 제대로 유효한지, 기타 신용평가 등급이 유효한 건지를 제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위원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우리가 건해건설하고 계약했던 계약 일자를 기억하세요 혹시?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1월

노선희위원

24년도 1월 달에 계약하셨어요?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네.

노선희위원

이게 지금 시작은 보니까 22년도부터 이제 이 전에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실 때는 2002년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22년도에 국비가 저희가 있고 그다음에 시비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특별교부세 해서 도비 20억, 특별교부세 8억 이렇게 지금 특별교부세는 22년도에 온 거고 도비는 아직 확보가 안 돼 있네요, 미확보네요.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도비는 이제 이번 추경 때 반영되는 겁니다. 도비는 올해 내려온 겁니다.

노선희위원

올해요? 확보됐어요?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네.

노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22년도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계획만 쭉 하다가 이제 실제 계약은 올해 24년도 1월 달에 한 거네요?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네.

노선희위원

아까 자료 주실 때는 이렇게 저희들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네.

노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이 사태 언제 이렇게 담당 부서에서는 인지하고 계셨는지요?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채권 압류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채훈위원

네.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4월 말입니다.

한채훈위원

4월 말에 이제 이 사안을 어떻게 인지하셨어요?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압류 사항이

한채훈위원

누구한테 보고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건설사 측에서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까?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법원을 통해서 우리 법무팀이나 거기로 온 거를 저희가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법원을 통해서 법무팀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의회법무팀 말씀하십니까?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네, 우리 행정 재산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루트를 통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이 사안을 우리 시는 다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네요?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그쪽 건해한테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와 있고 그다음에 그쪽 건해에서는 경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빨리 압류에 대한 것을 해결하겠다 이런 사항까지는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채훈위원

관련 협의가 그러면 그렇게 진행된 겁니까?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그쪽에도 얘기를 했고 저희도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누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 과장님만 알고 계셨던 사안이에요?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계약팀 쪽도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되게 중대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시민들의 숙원 사업이고 아주 오래 전부터 20년 전부터 기획되어서 지금까지 왔고 중앙투자심사까지 받았고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왕시장이라는 사람이 10시에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발목 잡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도 않고 내용 공유도 없이 예산 승인을 해달라라고 하신 것인데 이 사안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압류에 대한 부분은 알고 계십니다. 물론 이 압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한채훈위원

이 사안을 시장님이 알고 계셨으면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의원을 질타할 것이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의왕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이 어떻게 되면 무산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야지,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사단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규탄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관련한 내용이 아무리 계약 부서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담당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까?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시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물론 이게 계약 해지 조건이라든가 공사 중지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사항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한채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형식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물론 저희가 그런 세부사항까지 보고를 못 드린 건 죄송한 사항이고요.

한채훈위원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시와 시의회는 수레바퀴입니다. 한쪽이 없이 이렇게 굴러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관련해서 기금 사용과 관련한 내용도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심의, 의결은 의회가 가지고 있고 또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과장님 얼마 올리셨어요?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총 220억 원입니다.

한채훈위원

총 220억 시의회가 승인하지 못하면 이 사업도 진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공사의 현금 유동성이 떨어져서 경색돼서 결국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건지, 과연 해결은 할 수 있는 건지 우리 시 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물론 그거를 가지고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쪽에서는 지금 미분양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결을 하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압류를 저희가 예산으로 해결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부분을 건 부분이었지, 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채훈위원

이것이 이제 죄송하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끝날 내용이 아니라 이 사안이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중단될 수 있는 그런 우려와 위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이렇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조금 상황에 따라서 정리를 해야 될 때는 해 주십사하고 요청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계약하기 전에 입찰하기 전에 재무 구조라든지 이런 것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거기 재무 상태라든지 이런 것 다 이렇게 제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계약하기 전에 업체들이 이제 입찰 조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건 중에?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조달청에 요청을 하고 조달청에서는 사업 실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보고 해서 이 부분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무 구조라든가 이러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판단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업들을 경험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달청에서 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상황이었고 채권 압류에 대한 부분이 발생된 것은 사실 4월 말에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채권자가 돈을 못 받으니까 건해건설에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니까 이런 부분들 압류를 걸어온 것 같고요. 금액은 12억 정도 되어 있지만 건해건설에서도 물론 건해건설에서 경기도 광주에 상업시설 지은 부분 중에 일부 공사 대금을 못 받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건해건설에서는 그 상업시설을 경매를 통해서라든가 또 그러한 부분들 미납 대금을 다 지급을 할 그런 사항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선희위원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어떤 공사의 지체를 걱정하기 때문에 지체보상금에 대한 이런 거는 다 공사업자하고 계약 과정에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그런 어떤 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걱정하고 또는 필요 이상의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제 좋은 일을 하려는 게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저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입찰할 때 그런 조건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이 업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재무 상태를 제가 여쭤봤던 게 어느 정도 그래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어차피 우리한테 다 선급금을 받아서 진행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혹시 있나 하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조건 중에 들어가 있지 않냐는 질문을 했던 건데 그거는 이제 우리 쪽에서 거는 조건 중에는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쪽에서 그쪽에서 혹시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그걸 갖다가 그 회사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자체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항목이 있었느냐 하는 질문을 사실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입찰받아서 하는 공사업자가 저희는 그런 것까지 사실은 고려하면서 했더라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터져도 충분히 그런 재무 상태가 괜찮은 회사니까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있었냐고 제가 질문했던 거고 아무튼 지금 과장님 말씀은 비록 건해건설에서 저희 계약과 동시에 계약으로 인해서 자기가 미지급된 이런 하청업체와의 관계로 인해서 이 사태가 벌어졌으나 아까 우리가 그런 저희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해지라든지 이런 게 발생됐을 때 충분히 이런 계약금에 대해서 저희가 보증보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건 아까 박현호 위원 질문 통해서 충분히 확보됐다고 말씀하셨고 정말 이 회사가 문제가 되면 계약 해지가 되지만 그로 인해서 이게 공사가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게 우리 과장님 얘기시죠?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지금 건해건설이 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건설 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혹시라도 그러한 부분까지 가서 시공사가 교체가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부분은

노선희위원

보이지 않는다?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위원장이 간단하게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의응답이 있을 때 좀 요점 정리를 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응답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그런 어떤 우려 섞인 말씀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관련돼서 우리가 계약을 하면 계약이행증권을 받고 또 선급금이 나가면 보증서를 받잖아요? 또 준공 후 하자이행증권도 받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체가 되면 지체상금 그것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법적으로 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과다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들은 지금의 그런 어떤 구상권 청구가 들어왔으니 그것에 대한 어떤 정확한 해법이 우리 의왕시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우리 공사 비용이라든가 공사 절차에 대해서 건해한테 어느 정도 가는지 정확히는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채권 압류로 인해서 공사에 지장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김태흥위원장

공사 지장이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어떤 리스크가 우려된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전에 제 방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좀 분할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공정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차수 계약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2차 시도 좀 조정을 해서 짧은 기간으로 계약을 하고 이러한 부분을 그쪽에도 얘기했고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 부탁드리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자료 부탁을 드리면서 그런 복안을 갖고 대처를 해달라 하는 여러 위원들의 말씀인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호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많은 자료를 검토했고 대신에 제가 굉장히 부드럽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제 한채훈 위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면서 대표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구나, 굉장히 힘드시겠구나를 느껴서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보증증권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공사가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게 아니게 되면 변상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담당 실무자와 팀과 국장이 변상 책임을 물게 되는 문제가 굉장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업무를 할 때 매우 신중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사실은 그래서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매일 메모장에다가 하나씩 메모를 합니다. 그다음에는 그 날짜 이후에 수정하지 않아요. 매일 내가 무슨 일이 있었고 장관에게 지시를 뭐로 받았고 그거를 전부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다음에 절대로 수정하지 않고 이게 최종 수정 일자가 그날이니까 이거는 증거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좀 자기 방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하나 배운 것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하급자들이 자백하는 경우가 한 3가지가 있다 합니다. 가장 큰 거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의왕시 공무원 중에서 내가 이 업무에 너무 자부심이 있고

김태흥위원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마치고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질문은 이제 예산 관련된, 이런 리스크 관련된 이야기는 좋은데 어떤 신상에 대한 관련된 질의는 좀 삼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이 되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당부도 되고요.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조달청에서 선택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꼭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물론 그 자격에 의해서 선정이 됐고

박혜숙위원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조달청에서 이렇게 하고 나서 1월 달에 계약을 하고 나서 지금 4월에 발생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계약 전에 좀 이런 재무 조사가 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물론 재무 조사로 나오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채무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박혜숙위원

여러 방면으로도 조사가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물론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조사가 되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박혜숙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여러 방면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하는 방도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무대장치 금액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이 시점에 금액이 너무 크게 지금 올라와서 꼭 1차 추경에 해야 되나 좀 어떤 부분은 좀 2차 추경에도 좀 올렸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무대장치나 전기 장비 이런 거는 지금 이번에 꼭 반영이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2차에서는 어려운가요?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물론 이제 무대장치 같은 경우는 1층 대무대라든가 이런 부분인데요, 무대장치는 공연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제작을 한다거나 이러한 준비하는 과정들이 거의 한 6개월에서 8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발주를 올해 하반기에는 해야만 내년도 중간 정도에 완제품이 돼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주문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혹시라도 무대장치라든가 조명 장치는 그렇고 음향 장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 말이나 아니면 혹시 재정 형편이 그렇다고 그러면

박혜숙위원

이게 만약에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또 요즘에 인건비나 또 자재비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그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런 감안을 할 때는 가능하면 이번에 무조건 세워야 되는 게 답일 수도 있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중반기 정도에 완제품이 되려면 올 하반기나 10월이나 이때는 주문 제작을 들어가야만 그 일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제가 지금 너무 크니까 혹시라도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가능하면 자재비 생각하면 무조건 세우는 게 답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장비 같은 경우 주문 제작하신다고 했어요.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네.

한채훈위원

주문 제작을 해야 하는 품목들이 어떤 겁니까?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지금 무대 기계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무대 뒤에 보면 저희는 이제 화면만 보이지만 무대 안쪽에 보면 기계 장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리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 조달청을 통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고 하다 보면 제작 기간이 거의 6개월, 준비하는 과정이 한 2개월 하면 7~8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채훈위원

그 외에 음향 장치나 조명 장치 같은 경우는요?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한 세트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중에 음향 장치 같은 경우는 조금의 여유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조명하고 무대 기계 장치는 1층에 무대 관련돼서 호환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제작이 들어가고 올해 주문이 돼야만 내년도 중반까지 납품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한채훈위원

지금 공사 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난관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사실 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금 방금 확실하게 인지하게 됐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당 부서에서 4월 말에 인지를 했으면 겨우 본 위원이 볼 때는 열흘 남짓 할 것 같은데요, 그 기간 동안 충분한 검토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스럽고 또한 음향 장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장치 장비들은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이런 성능과 가지고 있는 그런 설비들이 또 새로 출시가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거를 간과하고 지금 사놓겠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개관해서 또 이게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지나면 더 좋은 제품들이 나올 텐데 그때 가서 사도 늦지 않을 내용들을 지금 사자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조금 유감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당장 1년 반, 2년 앞두고 지금 당장 사야 되는 당위성입니까 이게?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구매하면 바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작을 해도 내년도 중반이나 이럴 때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그 장비가 업그레이드 돼서 소모품이라면 당연히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비싼 장비가 될 수도 있고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무대장치라는 건 그 뒤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1층 공사에 연결되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무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계 장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기가 늦어지면 공정에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음향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의 여유는 있을 수 있지만 조명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정에 껴서 1층이라든가 2층 그런 공정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원래 건축이 먼저 골조가 다 올라가고 난 뒤에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문화예술회관 지금 건립 시공사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누구누구 알고 계십니까?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지금 계약 부서, 법무 부서 그다음에 저희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까지는 다 보고드렸습니다.

한채훈위원

시의회에 보고를 안 하시고 은폐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은폐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이 부분을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모든 부분까지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대금이 빚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런 부분이지 이게 만약에 공사를 중지할 사안이라든가 아니면 큰 사안이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보고를 드렸겠죠.

한채훈위원

정확하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번에 그러면 압류가 법원에서 이제 들어왔다면 그 압류가 우리 의왕시와 관련한 내용이 있으니까 통보가 왔을 것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건해에서 공사 대금을 안 준 부분입니다. 또 건해 자체적으로 광주에 있는 건물을 짓는데 건물 짓는 비용을 안 줬기 때문에 그 비용을 너네가 이 공사를 하니까 너네 여기에서 이익 받는 거를 가지고 우리한테 줘라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공사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절대 건해를 통해서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거고요. 순수하게 건해에게 얼마가 갈지 모르겠지만 건해한테 가는 부분 일부 중에 그거를 압류를 해서 본인들한테 달라 이런 의미로 법원에 공탁을 걸어놓은 상황이지, 공사비를 거기로 빼서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또한 공사에 투입된 장비들이라든가 아니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직접 그분들한테 가는 거지, 건해를 통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절대 큰 피해가 없고 또한 이 업체가 진짜 문제가 있어서 교체라든가 이런 상황이 있다 하면 저희도 당연히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리고 그러한 절차를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다 보고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한채훈위원

과장님 제가 법원에서 연락이 온 경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를 돈을 받지 못한 곳에서 채권 압류를 하려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걸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법원이 건해건설이 우리 의왕시에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려준 겁니까, 아니면 그와 관련한 그런 공사 대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압류를 건 겁니까? 그래서 인지하게 되신 겁니까?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그거 공탁을 걸었겠죠.

한채훈위원

그런데 공탁을 걸 때 우리 의왕시로부터 받을 공사 대금을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그중에 일부를 이제

한채훈위원

일부를 달라라고 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거잖아요 지금.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네.

한채훈위원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 분들이 이런 소송이 걸리거나 이런 처벌을 받는 경찰 수사받을 때 그냥 여기는 소속이니까 알려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집행되는 예산을 압류를 건 거잖아요. 건해한테 받아야 될 부분을 건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나가야 될 예산 중에 일부를 본인들이 가져가겠다 그렇게 해서 압류를 건 것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다만 건해의 전체 공사 대금 중에 건해한테 얼마 정도가 가는지 모르겠지만 건해에 간 것 중의 일부가 되는 부분이지, 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한채훈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1차 계약을 해서 착공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예상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이제 건해가 시공사로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네.

한채훈위원

지금 현재 건해에 간 돈이 얼마냐고요.

김태흥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한채훈 위원님, 전 집행내역하고 계약서하고 또 향후 지금 계획서하고 공정표하고 제가 요구를 해놨거든요.

한채훈위원

위원장님, 이 사안은 지금 시민들이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시고 또한 언론인 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궁금해하시는 사안들도 많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과가 책임 있는 사업 부서로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의회에 소명하지 못한다면 이 예산 승인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태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파악도 하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도 에둘러서 답변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되게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런 내용들을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하실 준비 되셨나요?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지금 1차에 총 7억이 나가는데 그중에 선급금으로 한 3억 정도 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 쪽으로 간 거는 아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압류를 건 것 자체가 1차 때 받아야 될 돈을 건 거예요, 아니면 2차 때 받을 돈도 건 겁니까?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지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걸려 있는 건 아닙니다.

한채훈위원

정확하게 현재 압류를 거신 그쪽에서 건해한테 받아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김태흥위원장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팀장님이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신재현문화휴양시설팀장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공 건해건설에서 경기도 광주에 상가를 하나 건립하면서 그게 작년 11월 말에 준공이 됐고요, 거기에서 일부 건설 대금이 미납되었기에 업체들 일부가 지금 가압류를 진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압류 진행된 총액은 한 10억 정도 되고요, 그 10억에 대해서 가압류 걸린 채권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지급되는 공사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건해건설 쪽에서 지금 경기도 광주에 미분양 돼 있는 게 해소되면 거기에 그 해소된 물량이 채권 채무에 대한 해소물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나가는 공사 대금 얼마가 이 채권에 해소가 되느냐라고 한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건해건설 쪽으로 나가는 공사 대금의 일부는 이 채권 채무가 해소되지 않는 한 법원에다가 공탁으로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채훈위원

일단 알겠고요, 해당하는 사업 관련한 자료 요구를 하셨다고 하니까 자료 충분히 제출해 주시고 우리 시의회에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이 막대한 예산을 승인받으려고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 이제 시의회와 시민을 기망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집행부에서 반복되고 있고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하지 않으면서 시장이 시의원 5분 발언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그러한 이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직언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정말 토픽감이에요, 토픽감. 아무튼 담당 부서에서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의왕철도축제 고생하셨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정말 큰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아무쪼록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아까 자세하게 못 들었는데 7억이 나갔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계약금 쪽으로 지급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지금 5월 말까지 1차시고요, 그다음에 중도금으로 한 3억 얼마가 나갔고 5월 말까지 7억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4월 달에 얼마 나갔어요? 지금 계약금 조로 얼마 나갔어요?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3억 정도 나갔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계약금 조로 3억 정도?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그리고 이제 5월 말일 날 4억이 나갈 예정이었다? 그래서 합해서 7억이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1차시에 그 정도 나갈 겁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현재 나간 돈은 3억이네요?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현재 지금 지급돼 있는 거는?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건해건설한테 준 돈은?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제 페이지 213페이지네요. 우리 사용설명서에는 170쪽인데 자연휴양림 보완 공사해서 지금 11억이 책정돼 있나요?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요청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여기 보니까 공사비가 8억5,000 맞나요?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야영장 숲속의 집하고 야영 데크 설치에 대한 공사비를

김태흥위원장

8억5,000, 물탱크 공사비가 6,700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네.

김태흥위원장

GB 보전 부담금이 5,500 맞죠?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네.

김태흥위원장

그러면 이게 실시설계를 할 때 이 금액이 산정된 근거가 어떻게 돼요? 제 머릿속에 있는 것하고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게 왜 1억2,500이 나왔나요?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략적인 부분이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이거를 하려면 국비 3억3,000하고 이거 11억하고 해서 한 14억 정도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장

14억인데 공사비가 8억5,000이잖아요. 그중에 우리 야영장 그러면 관련돼서 실시설계 용역은 산출 근거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서 제가 길게 설명할 거는 시간 관계상 좀 지양을 하고요, 그리고 또 물탱크 용역비 실시설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산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건 사전에 검토가 좀 안 됐다고 판단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별도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영희

이영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5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본예산 163억770만 원보다 44억8,447만 원이 증액된 207억9,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운영 지원에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3,720만 원이 증액된 5억1,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행사 지원에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G스포츠클럽 운영은 교육청과 50대50 매칭사업으로 교육청 확정 예산에 맞추어 500만 원을 증액한 1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730만 원을 증액한 2억3,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배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매칭에 600만 원을 증액한 2,0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왕시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매칭에 525만 원을 증액한 1억5,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에 국도비 포함 528만 원을 증액한 7,128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공공요금 추가 및 시설수선유지비, 강사료 인상분, 족구장 운영 등을 반영하여 24억3,309만 원을 증액한 70억6,9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중 청소기 구입 및 고천 다목적체육관 이동식 앰프 구입 등을 반영하여 3,600만 원을 증액한 1억4,713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학습관 수영장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수선유지비 등을 반영하여 992만 원을 증액한 4억9,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일배드민턴장 구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에 고천체육공원 물놀이장 정비 및 의왕 족구장 노후 펜스 교체를 반영하여 1억 원을 증액한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손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에 도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매칭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다목적체육관 시설 개선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부족분 1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에 따른 부곡체육공원 주차장 정비 공사에 3억 원을 증액하여 3억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백운호수공원 다목적 광장 내 운동장 활용을 위한 인조잔디 조성 공사에 7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청소년재단 사무국 운영에 인건비 상승분과 시설수선유지비 등을 반영하여 4,276만 원을 증액한 59억5,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청소년 동아리 축제 활성화 지원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설명 들으신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위원장님, 자료

김태흥위원장

네, 자료 이것 먼저 받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나와 계시니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에 정부가 발표한 정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 개선 권고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과 이행실적이 제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공사 겸직 인사 발령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219페이지랑 220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체육시설 위수탁 관리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해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들어가 계신 부분 중에 시설수선유지비가 좀 많이 나와 있었고 그 중 상당수가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빠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의견을 제시해 드렸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통상적으로 경상적 경비에는 소모성 경비 그리고 여기에는 인건비, 공과금이나 수선유지비까지도 저희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된다고 보고요. 자본적 경비라고 하면 보통 이게 기자재나 시설 등 이런 것이 자본이 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통 자본적 경비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수선유지비로 대략 편성될 것들은 기존 시설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또는 유지를 위한 수선하는 차원에서 대략 편성된 것으로 생각돼서 저희가 자본적 경비로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하고 나눠서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선유지비가 좀 애매한 게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느냐 아니냐 갖다가 지금 나오죠. 그런데 지금 기타수선유지비에서 해 주신 것 보면 부곡다목적체육관 전기 용량 증설 공사라든가 기타 등등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거는 사실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이랑 얘기를 하셔서 다음에 좀 꼼꼼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기준을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마련을 할 것 같습니다.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백운호수공원 인조잔디 조성 공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메일로 한번 드렸습니다. 요지는 이게 애초에 백운호수공원 기부채납 당시에 이미 인조잔디 등이 조성이 된 다음에 인수를 받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백운호수공원은 이제 처음에는 기부채납은 아직 다 된 상태는 아니고요, 일부 구간만 기부채납되고 일부 구간은 지금 안 된 상태로 지금 알고 있고요. 저희가 조성하는 구간이 백운호수공원 내 다목적 공원에서도 일부 다목적 광장이죠, 일부 반 정도를 저희가 운동장으로 지금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부채납은 아직은 다 된 상태는 아니다,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저희가 체육시설 그러니까 운동장을 활용해서는 저희가 인조잔디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은 광장 형성까지만 그리고 저희가 운동장을 설치하는 부분, 그러니까 운동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저는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

그랬군요. 어쨌든 간에 광장까지만 설치하기로 기부채납이 협의가 됐다는 건데 그러면 이후에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계획이 좀 변경이 된 건가요?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처음에 시작은 아마 전체적인 공원으로 해서 계획이 잡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후에 이거는 결정된 후에 변경계획 인가를 받아서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태에서 완전히 변경된 건 아니고요, 체육시설 자체는 운동장까지는 지금 현재 인가 난 상태에서 조성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

기부채납에 대한 구체적 협의 이전에 이미 반영이 되었다면 저희 시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었겠네요.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다목적 광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원래는 전체를 그냥 광장 형태로 해서 천연잔디로 해놓은 그런 상태인데 이거를 저희가 운동장으로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운동장을 활용하려다 보면 천연잔디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인조잔디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게 비용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PFV 측에서는 기초, 맹암거 설치라든가 석분 다짐 이 정도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인조잔디 부분은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

그렇게 조정을 했군요. 어쨌든 간에 사실 질문의 의도는 이겁니다,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건 확실히 받고 시가 일반 재정을 투입하는 비중은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이미 지나버려서 어쩔 수 없이 하려면 저희 돈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진작에 저희 시가 인조잔디를 위해서 좀 결정이 많이 이미 이전 단계에 나서 기부채납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어땠을지라는 아쉬움이 깊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로 판단이 되고요, 대신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기계실 위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왕도시공사에서 원래 관리 운영에 대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기계실 운영이 지금 현재 잘 안되고 있습니까?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인력 운영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이제 의왕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체육시설 중에 실내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민체육센터하고 부곡스포츠센터, 백운커뮤니티센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정규 인력 가지고 기계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근무 여건, 우리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1년 연중 쉼 없이 거의 명절이나 이런 때만 쉬고 거의 쉼 없이 돌아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근무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근무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자주 그만두고 퇴사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기계실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 이 부분을 용역으로 지금 돌리는 방향으로 해서 의왕도시공사에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실은 체육시설 자체는 저희가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계실 같은 경우에는 실내 이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계실 운영이 안 되면 굉장히 사정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으로 돌리는 것 자체는 이런 부분의 효율성을 위한 부분이라서 저희도 이런 또 의견을 받은 사항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물을 위탁 운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기관이라고 판단해도 되겠네요?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전체 시설 중에 일부를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 일부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직 전체 부분까지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상황 같습니다.

한채훈위원

지금 도시공사에 이런 이제 시설관리 인력이 되려면 보일러 자격증 필수죠? 보일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일러나 전기 자격증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지금 우리 도시공사 내 직원들 중에 보일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몇 분이나 계시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저는 그 인력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이제 제가 앞서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담당관과 체육청소년과에서 의왕도시공사 관련한 시설관리 인력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 건지 솔직히 저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직원들이 대체 가능한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대체 가능한 인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신규 채용만을 강구하다가 지금 현재 부족하니 더 이상 어렵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은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관련한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담당 부서와 도시공사 간 협의가 있었는지도 솔직히 저는 좀 의문입니다. 도시공사 측의 일방적인 그런 주장으로 기인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그에 따른 사업과 예산을 승인해 준 형식이 아닌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어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일러 취급과 에너지 관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총 열 분이 계세요. 그분들 중에 여섯 분이 현재 기계실 근무하고 계시고 휴직하고 계시고 다른 네 분이 현재 일반행정이라든지 안전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시공사 대행사업장 기계실 시설관리 인력을 현재 있는 인력을 먼저 대체 인력으로 하고 그러면서 계속 신규 채용을 지속적으로 해서 채용이 되는 순서대로 이렇게 상급자부터 다시 직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겁니다. 겸직 인사 발령 자료 제출 최근 3년 치, 다른 데는 다 겸직을 그렇게 하면서 왜 유독 기계실만 못하겠다고 하면서 위탁 운영으로 돌려야 하는지 이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명확하게 해소되지 못한다면 관련 예산을 시의회 차원에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따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번에 추경 예산에 넣었던 것은 사실은 저도 생각해도 조금 성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사정이 위원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근무 여건이 안 좋다, 이제 이 말은 뭐냐면 1년 365일 거의 풀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결원이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용역을 결정했던 사항이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제 원론적인 얘기지만 체육시설들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해야 되거든요. 1년 365일 돌아가려면 기계실 인력이 충분해서 잘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정규직 인력을 채용하고 겸직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향후에는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게 이제 제가 하나의 솔루션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이 최선입니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솔루션들을 다 충분히 검토하고 올리셨어야 마땅한데 자체 기계실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시니어 일자리를 채용하는 과정도 올 1월에 관련한 내용을 제출하셨어요 우리 의회에. 그런 내용들 보고가 있은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추경 예산안 작성 과정에서 위탁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니 이거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지 않냐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는 아주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의왕시가 쉬운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선택이라 하면 예산을 증액시키고 그 부족분을 메꾸는 겁니다. 그거 누가 못합니까?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런 방법들 찾고 소통하고 의견을 들을 줄 알아야지, 어렵다 어렵다 하면 그냥 무조건 예산 증액시켜줘라 누가 못합니까? 그런 부분들 예산 낭비되는 부분들 없도록 최소화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들도 한번 고려해 보고요, 또 해서 그때 또 안 되면 또 검토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업이나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외주화를 왜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이제 일종의 효율성이겠죠. 그래서 정기 인력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거의 이거를 이제 예산으로 따지면 용역 예산이 조금 더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정 전후가 있겠죠. 그래서 효율성을 따지고 일반 기업들한테는 경영의 효율성, 저희 할 때는 시설 관리의 효율성 이런 거를 따지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현호위원

일단은 제 생각에는 어떤 부분이 외주화에 적합하냐, 비핵심 업무 그다음에 예산이 절감된다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지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예산은 좀 더 느는 걸로 나왔으니까 사실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비핵심인 거는 알겠습니다, 비핵심이고 충분히 외주화를 많이 하는 거는 알겠습니다만 비용적 측면에서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설득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만약에 비용적 측면이 절감되고 회사 차원의 부하가 줄어든다면 저는 외주화에는 찬성을 합니다. 저는 고용이 유연화되는 것에 찬성하고요, 정규직으로 굳이 안 뽑아도 된다고 생각은 해요. 이거는 생각이 정말 사람들이 다른 겁니다. 아무튼 좀 더 나은 대안을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만들어지면서 왔던 과정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살짝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네, 이 부분 또 잠깐만 한 말씀 드리자면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논의 과정이나 숙의를 거쳐서 또 올해 이런 분위기 형성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어필을 했어야 하는데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갑자기 올렸지만 전에도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있어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숙의를 거치고 우리 위원님들께 어필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많이 급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계실 운영 자체가 1년 365일 거의 풀로 돌아가는 상태고 우리가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계실이 필수로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이미 구성된 조직원 중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직렬이 다를 수 있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기계실 근무를 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그렇게 일시적인 전직 지원이라도 좋으니까 일시적인 전직 지원이라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6개월 동안만 이 직렬에서 일해 줄 수 있습니까라고 근로자가 동의를 했다면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더 비용적으로 절감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신규 채용도 불필요하고 용역 신규 수행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게 훨씬 더 비용적으로도 괜찮은 선택지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런 외주화는 비용이 알파이자 오메가니까요.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기계실 관리 용역 추진 관련돼서는 두어 차례 도시공사로부터 보고를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각 위원님들이 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숫자 세지를 못해서 했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저도 타진해 보고 그리고 전직도 얘기를 해봤으나 아마 그거는 조금 전에 질의하신 한채훈 위원도 이 자료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그런 전직 부분에 대해서 또는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겸직 또는 계약되지 않은 겸직이라든지 또는 전직 분야에 대해서 과연 가능한가 그래서 아마 근로계약서도 저희들은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도 파악해 보니까 전직은 일단 본인이 처음부터 근로계약이 시작되지 않으면 이후의 전직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고서는 불가하다, 지금 사실은 조금 전에 박현호 위원이 발언한 것처럼 외주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용역비가 추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차라리 그 직원한테 돌려주면 어떠냐 하는 여러 가지 방면의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또 도시공사 내 임금 체계에서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지금으로서 만약에 제안한다고 그러면 아예 앞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쓰실 때 겸직 부분을 좀 넣어서 지금은 제가 급하게 빈 자리를 현재는 양해를 구하고 겸직을 중간중간 하고 있다고 제가 이전에 보고를 받았어요 기획예산과 할 때는.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스테디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일률적으로 가게 하려고 그러면, 고정적으로 가게 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그쪽에서는 계약서부터도 우선 겸직이 가능하도록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이라도 지금 이런 부분이 계속 만약에 반복적으로 힘들다고 그러면 이건 뭔가 대책 마련이 있기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용역이 시급한 거는 알겠습니다. 지금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어떤 게 가장 최선책인지를 좀 찾으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용역이 반드시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선 이렇게 급할 때는 할 수 있다고도 보지만 그래도 조금 더 파악해 보셔 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진행하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이 이런 문제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좀 준비하시고 이 부분을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있는 아까 4명의 직원이 과연 허락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거는 또다시 기계실의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남을 것 같아 저희는 양쪽으로 다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질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217페이지랑 설명서 185페이지입니다. 체육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급여 인상분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몇 % 정도 올라가나요?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전체적인 비율은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이게 이제 호봉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1년에 한 호봉씩 올라가는, 저희가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봉급 체계를 적용하고 있어서 호봉 올라가는 수준의 상승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이지 이게 전체적인 비율로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제가 질문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한 호봉 올랐을 때 대충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올라가요?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이제 직급별로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2.5%니까 여기에도 그거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호봉 상승분을 포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기본급 정도 되면 3급 정도 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시에 3급은 우리 부시장님밖에 안 계시고 해서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요. 그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적게는 체육회 직원 중에 지금 현재 제일 적게 받는 현 직원 대리 같은 경우에는 연봉으로 따졌을 때 4,700~4,8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급 기준입니다, 호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요.

박혜숙위원

계산을 제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특별히 다른 게 있어서가 아니고 호봉 차이가 금액 차이가 좀 커서 어느 정도 이게 올랐나 기본급만 따졌을 때 보니까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2.5%가 더 되는 것 같은데 12개월 나눴을 때 지금 연으로 따졌을 때 지금 해 보니까 250만8,000원이 지금 기본급만요, 우리 여기 국장 급여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를 12개월로 나누니까 20만9,000원이 올랐어요.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제 국장급이면 저희 5급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박혜숙위원

이게 지금 기본급만 20만9,000원이면 다른 것들 다 합했을 때는 굉장히 큰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좀 클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호봉 상승분, 그다음에 2.5% 합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오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숙위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5.1%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체육회 신규 사람을 하나 뽑아요?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왜 뽑아요?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체육회 사무국 직원, 생활체육지도자를 뺀 사무국 직원이 현재 저희가 4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지금 현재는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를 이런 행정으로 일부 이분들을 쉽게 얘기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본업인 말 그대로 프로그램 진행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행정 부분에 이분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강하고 해서 1명을 더 채용해서 이분들을 온전히 생활체육지도자로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행정하는 사무국 직원은 현재는 4명인데 저희가 적은 편이기는 하거든요 타 시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1명 정도를 더 보강을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체육회 일이 많으면 당연히 인원이 더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체육회에 지금 특별히 추가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데 사람을 하나 더 선발한다는 거는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지도자를 일부분 이쪽 행정 쪽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여태까지는 그렇게 같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겸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활체육지도자는 원래 목적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진행이 목적인데 이분들이 행정 일 일부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1명을 더 해서 그 부분을 보강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 저희랑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구 19만인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6명의 사무국 직원이 있고 포천 같은 경우에는 14만6,000인데 여기가 7명의 사무국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지도자를 뺀 나머지 사무국 직원들, 군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보다 인구는 많지만 6명이 현재 사무국 직원으로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저희 체육회가 적은 인원으로 현재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어차피 직원 따로 있고 생활체육지도자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지금 편성이 돼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활체육지도자도?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 생활체육지도사가 그동안은 행정 업무를 같이 복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를 복합적으로 그 사람들이 본연의 업무인 생활체육지도자로 가고 새로 하나 뽑아서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기본급 이런 것들은 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생활체육지도자는 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온전히 체육회 행정일, 행정적인 사무국 일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고용되신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그분들이 본업에 충실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사무국 행정 일도 좀 보강을 해 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의문이 가네요. 그동안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했다 하면 그분들의 노동 인력을 우리가 착취했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고 다시 원 상태로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그러면 한 번도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안 했었다는 얘기인가요?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이의제기를 안 했다기보다는요, 그동안에는 같은 체육회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도와주는 그런 형태였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체육회가 저희 시 물론 앞으로 인구도 늘어나겠지만 체육회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도 사실은 일정 부분 늘어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점 복잡해지고 하다 보니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담당할 수 있는 행정 역할 자체가 많지가 않아지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체육회에서 이런 부분 좀 어려움, 고충을 토로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정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 예산을 올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재직 인원을 늘리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한 번 늘리면 이제 자르지를 못해요.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인데 처음 늘릴 때 이제 그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현재 우리 의왕시 체육회에 지금 몇 명 근무하고 계시죠?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사무국 직원이 현재 4명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가 8명 그렇게 해서 지금 회장님은 빼고 상임 직원들만 12명이 됩니다.

한채훈위원

이게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 나온 이야기니까 이제 장애인체육회 인건비라든지 우리 시 체육회 인건비에 대한 그런 산정 기준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좀 형평성에 맞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또한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이제 22만 명 정도 규모인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 정원을 아예 조례에 담아놨습니다. 알고 계시죠?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네.

한채훈위원

거기 이제 보면 체육회 사무직원 정원은 5명 이내로 한다, 장애인체육회 사무직원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지금 우리 시보다 규모가 더 큰 지자체 말씀하시면서 당위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분들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말하지 못했던 것은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을 중의 을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잡혔으면 좋겠고 또한 체육회 행사 많은 거 알고 있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체육회 직원이 체육회장을 수행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체육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사무국장, 체육회장 다 이렇게 참석하는 가운데에서 체육회 직원 분들 보면 그분들의 역할이 솔직히 전부인데 그분들 역할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과정이 오히려 의전을 하느라고 제대로 더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좀 불합리한 업무 분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도 우선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항상 체육회 직원들의 대부분은 체육회 행사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여기 이제 통일성 있는 의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체육회에서 각 협회에서 보통 주관을 하게 되는데 체육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통일성 있게 맞춰서 해 주고 또 의전이라는 게 행사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상급자에 대한 의전, 또 회장님에 대한 의전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진행이라든지 전체적인 행사에 관한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업무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업무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앞으로는 더 개선점이 있는지 확인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예산안 221페이지랑요, 설명서 21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다목적체육관 개선 사업에 1억8,000이 나와 있는데 이게 1억8,000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 다목적체육관 목적으로 저희가 특조금을 8억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처음에 8억을 신청을 할 때는 이제 이거는 민원 건의사항입니다, 체육관 바닥재라든지 또 관람석이라든지 또 방수 문제 이런 것도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 중점으로 해서 받았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설계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여기 수련관 측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저희가 이제 한 14가지 정도를 이번에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14가지를 다 하려다 보니 최소한도로 저희가 설계하면서 축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억8,000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번에 한번 개선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향후 한 10년간은 리모델링이 필요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다만 여기서 전에 박혜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외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이거는 또 별도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좀 제외가 됐고요. 또 한 가지 천장형 농구대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구조 보강이 돼서 이것도 역시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이동식 농구대로 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기로 해서 지금 이 예산만 추가되면 이번 청소년수련관 다목적체육관의 시설 개선 사업은 향후 10년간은 큰 문제 없이 갈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제가 지금 저번에도 부탁을 드린 게 꼭 화장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께서 저한테 설명하실 때는 스피커 부분, 방송 장비에서 좀 금액이 늘어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8억 안에는 방송 장비 금액이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전체 1억8,000이 방송 장비에서 들어간 게 아니고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굳이 이런 시설별로 따지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냉난방기를 교체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한 7,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대 설비를 하는데 이게 소소하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한 1억1,000 정도 해서 1억8,000 정도는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다 방송 앰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총 예산으로 보면 9억8,000이죠, 여기 1억8,000 포함해 가지고 8억에다가. 그 범위 안에서 다 들어가고 그 내용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네, 팀장님께서 오셔서 설명하실 때는 8억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다시 책정을 했을 때 금액들이 조금 자재비가 올라서 특히 방송 장비 쪽이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고 했는데 지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백운호수 인조잔디 조성 공사 관련 기부채납 관련돼서는 우리 박현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차치하고 이거와 같은 내손체육공원 축구장 정비 사업이 있어요. 같은 사업이죠 사실은, 맞죠?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내손체육공원 축구장은 저희가 작년 연말경에 도비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행히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도비를 3억 받고 저희가 시비 매칭으로 3억 해서

김태흥위원장

추계를 하신 거잖아요?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태흥위원장

여기 보니까 이제 인조잔디 교체 해서 운동장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63,000원 그래서 4억5,360 정도 이렇게 하셨고 인조잔디 철거 및 폐기물 처리 해 가지고 같은 면적에 제곱미터당 20,000원 1억4,600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거를 제곱미터당 보통 보니까 83,000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백운호수공원 인조잔디 조성 공사를 보니까 토목공사, 부대비 따로 있고 이제 운동장 면적 곱하기 80,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약 83,000원을 거기도 하게 되면 약 이게 7억2,000 정도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거의 유사하지 않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면적이 다른데 어떻게 유사하고 또 관련돼서 인조잔디라든가 철거하는 게 없는데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제곱미터당 이제 지금 여기는 신규 설치고요, 백운호수 같은 경우. 여기는 기존의 거를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러니까 인조 철거를 빼면 순수 면적당 63,000원이잖아요.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태흥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철거 및 폐기물 처리가 없는데 운동장 면적당 80,000원이잖아요.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태흥위원장

그 갭이 17,000원 나잖아요?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태흥위원장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원가계산을 따져보면 이 공사는 순수 시공 실행 가격은 50,000원이에요 철거까지 다 해서. 그거에 기타 제세공과금 플러스 이윤 플러스하면 맥시멈 70,000원 이거면 된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어제 저녁에 해 보니까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80,0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과하게 잡혔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내손체육공원하고 우리 백운호수 인조잔디 조성 사업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같은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이제 변명이라면 변명일 수 있겠는데 작년에 이게 공모사업 전에 이제 산정한 금액이 그때는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백운호수 여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거를 산정을 해 보니까 이런 정도 수준으로 나왔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이제 인조잔디 외에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골대라든지 이런 것까지 자재를 살짝 포함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여기 내손체육공원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현장 여건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추가된 사항인데요, 이것도 그런 부분이 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런 게 이제 골포스트라든가 이런 게 일부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운동장 면적당 63,000원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80,000원이잖아요, 17,000원이잖아요. 소소하게 골포스트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데 17,000원이라는 게 추가적으로 되면 금액이 엄청나잖아요. 이것 때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차액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또 더불어 제가 원가계산을 해 보니 여기에 순수 투입되는 건 50,000원이에요. 그런데 제세공과금 또 우리 보험료 또 이윤 또 이것저것 다 제가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맥시멈 70,000원이다, 또 그것도 내가 혹시 몰라서 다시 할증을 더 주더라도 진짜 맥시멈 75,000원 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 내역서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설계 도면 좀 부탁드릴게요.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제가 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하라는 시장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을 증액하라 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하라는 지시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채훈위원

네, 그리고 기계실 운영 위탁하라는 지시 사항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별도로 공식적인 지시 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그거는 시장이 일언반구 말씀하지 않으신 사안인가요?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이제 도시공사에서 보고를 했던 사항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도시공사가 우리 체육청소년과를 통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따로 이제 검토보고를 했고 도시공사에서도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한 사항이 있고

한채훈위원

직접 보고를 했어요?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했고 저희도 따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한채훈위원

의왕도시공사가 담당 부서인 체육청소년과나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 없이 직보하셨다 이 말이군요?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그 과정에는 이제 시장님하고 아마 대면 시간이 있어서 그때 아마 별도로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채훈위원

도시공사 사장님이 하신 건가요?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아마 본부장님하고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한채훈위원

그렇군요. 관련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먼저 도시공사로부터 의견을 전달받아서 시장님께 보고하거나 이랬던 내용은 아니었네요?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그 전에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 내용 이후에 저희도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별도로 시장님께 저희 검토보고를 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한채훈위원

네, 그 보고 일자가 우리 체육청소년과가 먼저 보고한 겁니까, 아니면 도시공사가 직접 보고한 게 먼저입니까?

양욱

조양욱체육청소년과장

도시공사가 먼저 했습니다.

한채훈위원

이게 이래서 행정이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정 자체에서 거르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어떻게 보면 스무스하게 넘어가려면 사업 부서가 실질적으로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담당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보고해서 그게 이제 오히려 역으로 내려오는 이런 탑다운 방식이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강수영 국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잠시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2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21분 정회

14시31분 속개

박현호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현호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주종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주종수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제1회 추경 세출 규모는 본예산 대비 2,280만 원 증액된 9,76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옴부즈만 조례 제정, 시행에 따라서 의왕시 옴부즈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옴부즈만 운영 회의 수당 등 일반운영비 750만 원, 여비 48만 원, 활동 수당 1,48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박현호부위원장

설명 들으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만나 뵙다가 감사담당관으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우리 옴부즈만 활동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종수

주종수감사담당관

지금 한 7월 초에 운영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되면 옴부즈만 1명을 추천해서 그분이 고충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걸로 일주일에 3일, 독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행정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인사 발령이

종수

주종수감사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 독임제로 하시고요. 저희가 어떤 행정 지원이라든지 자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담당을 합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일단은 알겠고요, 관련해서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죠?

종수

주종수감사담당관

추천은 의결을 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임원 옴부즈만 뽑을 때 그때 위원님 두 분이 같이 해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런 구조군요, 알겠습니다. 옴부즈만 관련해서 작년부터 준비 많이 하고 존경하는 박현호 부위원장님 비롯해서 저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직접 나와서 대화도 나눠보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수

주종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이상입니다.

박현호부위원장

보충질의 이전에 잠깐 말씀 중에 옴부즈만이 최종 임명될 때 임명 동의를 의회에 거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맞는지

종수

주종수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현호부위원장

그거 맞죠?

종수

주종수감사담당관

예.

박현호부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신성호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선서 안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홍보담당관 총 예산은 18억5,242만 원에서 금회 추경 예산안에 2억7,130만 원 증액한 21억2,3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운영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480만 원 증액입니다. 시정홍보 사진 촬영 카메라 촬영 횟수가 60만 건 이상으로 내구도가 저하됨에 따라 기자재 수리를 위한 카메라 유지관리비 80만 원과 녹 발생 등 노후화된 시청사 홍보 게시판을 보수 및 정리하여 청사 환경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인성을 높이고자 시 청사 홍보 게시판 보수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35만 원 증액입니다. 브리핑룸에서 사용 중인 팩스가 노후화되어 사용이 불가하여 브리핑룸 팩스 구입비 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 운영 수당 및 전산 개발비 2억5,185만 원 증액입니다.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교육 강좌 및 체육시설 등에 예약하는 것이 산재되어 있어 일원화된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제안평가위원 수당 105만 원과 구축비 2억5,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뉴미디어 활용 시정 홍보 일반운영비 1,430만 원 증액입니다. 우리 시 SNS 보조 캐릭터를 추가로 개발하여 우리 시 대표 캐릭터인 느티와 까비와 함께 캐릭터의 다양성 및 스토리 확장성을 확보하여 홍보 효과를 증대하고자 SNS 보조 캐릭터 개발비 550만 원과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비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호부위원장

설명 들으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135페이지 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의왕시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통합이라고 예약 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 주민센터나 어디 도시공사까지도 다 통합인가요?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이제 지금 현재 주민센터 자치 문화 강좌하고요, 지금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좌 그리고 이제 도시공사나 청소년수련관 쪽은 링크만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예약 결제까지 가능하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는 제외하고 링크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새로 신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도시공사도 같이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만약에 거기가 시스템이 노후화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약간 더 된다고 그러면 같이 쓸 수 있는데 현재는 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링크하는 쪽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까지 한다면 예산이 수없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청계 테니스장도 수의계약 시청에서 따로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청계 테니스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나의 대관이겠죠.

박혜숙위원

수의계약이 들어갔으니까 이번에 테니스 협회랑요.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

박혜숙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예.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현호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이게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교육 강좌라든지 또는 체육시설 예약하는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예, 그렇죠. 지금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는 있지만 문화 강좌 안내만 해 줄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동에 가서 직접 방문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예약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온라인 접수는 가능하고 여기서 추첨은 가능한데 원스톱으로 온라인 결제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일상 일괄적으로 추첨자에 한해서 가상계좌를 갖다가 제공을 해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반 수동으로 지금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너무 지금 불편하다는 소리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노선희위원

조금 전에 박혜숙 위원이 질의했던 도시공사는 링크로만 돼 있다라고 했는데 도시공사라고 하는 게 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거기 보면 링크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메인 화면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다 강좌가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링크는 이제 거기 URL 주소를 갖다가 클릭하면 해당 시스템에, 저희가 굳이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공사에 다시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바로 예약 결제가 가능할 수 있게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죠.

노선희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게 링크가 돼 있으니까 거기는 그거로만 가능한 거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강좌 신청이라든지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그거는 그쪽에서 링크를 하면서 그쪽에서 바로 가능한 거예요.

노선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는 그러면 주가 그러면 평생학습관하고 주민자치센터겠네요?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네, 지금 현재 구축할 대상은 주민자치 문화 강좌하고 평생학습관 강좌를 할 겁니다.

노선희위원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다 이용해 본 저로서는 굉장히 지금 반가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부 다 직접 가서 이렇게 예약해야 되고 또 접수 받는 그곳은 전부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가서 그냥 하루 종일 며칠 동안 고생하는 걸 봤거든요, 특히 접수 받는 과정에서 또 다툼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해소될 것 같아서 계속 주민자치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해 주기를 굉장히 원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이렇게 이번에 올라오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고려하셔야 할 것은 연세 드신 분들이 이게 지금 인기 강좌 같은 경우는 막 몰려들어서 추첨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연세 드신 분들은 온라인 시스템을 잘 이용하지 못하니까 직접 방문하다 보니까 이게 혹시 이제 온라인이 먼저 되고 나중에 돼 버리면 놓치는 수가 생길까 봐 만약에 추첨을 하신다면 온라인을 하든 직접 하든 전부 모아서 한 번에 하시겠죠?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지금 저희 생각에는 이제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짜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일부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일부는 이제 방문 접수를 할 수 있게끔도 가능하거든요. 그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노선희위원

하여튼 기다렸는데 이렇게 지금 올라오니까 나름 또 얼마나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잘 진행돼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또 그동안 불편했던 게 잘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호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 가입하는 자체를 불편해하세요, 잘 못하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 수기로 받든 이런 것도 좀 마련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호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개별 보고를 하셨을 때 경기공유서비스, 경기도가 운영하는 그리고 행안부가 운영하는 공유누리서비스 등 이미 구축된 상위 기관들의 예약 서비스가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자체 구축을 하는 것 간의 장단점, 특히 비용 분석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일단 경기공유서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공유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타 시군 운영하는 시군을 갖다가 알아보니 이게 이제 시군에 맞는 강좌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못하고 또 하나 우리가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이 신청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환불이 되는지 그리고 전자결제가 되는지 감면이 되는지, 이거 감면 대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국가유공자인지 아닌지 정확히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연결시키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되나 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이렇게 보면 대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대관 형식으로 이용을 하고 만약에 교육 강좌 같은 경우를 이용하더라도 안내만 해 주고 나중에 대면 접수 이런 식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 가지고 시간을 갖다가 더 이렇게 투자를 그쪽에 쏟느니 이렇게 예약 시스템을 갖다가 용역을 주어서 추진하는 게 우리 시에 맞는 온라인 시스템도 만들 수 있고 환불이나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쪽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박현호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검토하신 문서 같은 것 추가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창수

서창수위원

아까 우리 노선희 위원님하고 박혜숙 위원님이 질문한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에 관한 건인데요, 이게 계획은 언제부터 했었어요? 이게 지금 추경 때 올라왔는데 2억5,180만 원이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이거는 사실은 옛날부터 기획돼 있는 거였어요. 2017년부터 옛날부터 계속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처음에는 사이트를 구축했다가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계속 연결이 안 되는 사항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요새 시민들이 이제 너무 불편하고 담당자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는 상황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이 금액 정도면 아마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굉장히 큰 예산 확보인데 이게 본예산에서 안 올라오고 추경 때 올라왔다는 거는 최근에 들어서 이거를 논했거나 그런 사실이 있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2017년부터 계속 이거에 대해서 구축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성호

신성호홍보담당관

예.

창수

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현호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정해룡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해룡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0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 요구액은 총 759억921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억6,91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 사무관리비로 930만 원을 증액한 3,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방호 및 시설운영 일반운영비는 1,146만3,000원을 감액한 1억8,97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 행정 운영 사무관리비는 180만 원을 증액한 8,01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복지 지원 국제화 여비는 3,750만 원을 증액한 1억4,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근속 모범 공무원 선진지 연수 포상금은 2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사 관계 개선 시설비는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사무관리비는 1억8,000만 원을 증액한 6억8,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사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는 800만 원을 증액한 7,619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은 2억2,000만 원을 증액한 16억6,757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402만 원을 증액한 4,50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설명 들으신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139 설명서 48페이지요. 지금 행정박물 전시장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전시할 만큼의 대표적인 전시물이 몇 가지 정도가 되는지 설명 가능할까요?

해룡

정해룡총무과장

예, 저희가 2026년 민선 5기부터 민선 8기까지 각종 시에서 받은 대통령상 수상을 비롯해서 장관상 표창, 각종 기관 표창 받은 상장과 상패 기념품 등이 약 한 277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념품들을 민원실에 비치함으로써 시가 이만큼 위상이 높아졌고 또 시민들한테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행정박물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박혜숙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청이나 이런 곳 한 곳이 아니라 다섯 곳을 선정을 하는 이유는 또 특별히 있습니까?

해룡

정해룡총무과장

이게 지금 다섯 곳이 아니고 전시 케이스 5개를 구입해서 거기다가 비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혜숙위원

5개를 구입을 해서?

해룡

정해룡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

어느 공간을

해룡

정해룡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민원실에 공간이 있습니다. 유휴공간이 있어서 민원실에다가 지금 비치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공간을 몇 평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해룡

정해룡총무과장

평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진열장이 한 5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나옵니다, 저희가 실측을 해 봤더니.

박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명서는 50쪽이고요, 예산안은 139쪽입니다. 장기근속 모범 공무원 선진지 연수 관련된 건데요. 23년도에 이제 4억4,000을 그전에 예산 편성해서 모두 다 사용하셨어요 그때 4억4,000을?

해룡

정해룡총무과장

다 사용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때 한채훈 위원님한테 지적이 돼 있어서 노선희 위원님도 물론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다 소진을 못해서 저희가 어차피 장기근속 모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보낼 거면 좀 독려를 해서 보내라는 말씀을 하셔서 올해는 조금 독려를 해서 지금 예산을 추경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올해는 약 54명, 전체 30년 이상 된 직원이 약 71명 정도가 되거든요, 올해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저희가 71명 중 신청을 받았더니 54명이 현재 선진지 견학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갖다가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올해 원래 이제 30년 이상 근무자는 72명

해룡

정해룡총무과장

71명입니다.

노선희위원

71명 그중에 신청자는 54명

해룡

정해룡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한 37% 정도, 13명이 현재 다녀왔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집행률은 또 23%밖에 안 되고

해룡

정해룡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37%입니다. 이게 작성 기준이 워낙 앞쪽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실제로는 약 37% 정도 소진이 됐습니다.

노선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54명이면 계산을 해 보니까 비용이 필요하기는 해요.

해룡

정해룡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위원

하지만 작년처럼 또 이렇게 남아지는

해룡

정해룡총무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54명이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선희위원

모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정해룡총무과장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한국노총 공무직 노조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하고 300, 200이 올라왔어요. 이게 어디 있었어요 원래 사무실이?

해룡

정해룡총무과장

원래는 오전동 주민센터 3층인가 아마 이게 휴게실로 있었던 공간인데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일부 공간을 공무직 노조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휴게실로 사용하려고 지금 저희가 비품 구입하고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원래는 없었던 거죠?

해룡

정해룡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게 저쪽 컨테이너 박스에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렇게 열악한 데 있었어요?

해룡

정해룡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이 나와서 이 공간을 정식으로 저희가 주기로 지금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평수는 얼마나 될까요? 이게 한 20평 정도 되나요?

해룡

정해룡총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진작 해 줬어야 되는 사항인데

해룡

정해룡총무과장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좀 열악해서 다행히 공간이 생겨서 이렇게 준비를 해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집기류가 200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회의 테이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만 왔는데 여기에 부족한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또 복합기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것만 올렸을까요?

해룡

정해룡총무과장

일단은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요, 일단은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서 혹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네, 말 그대로 공무직에 계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이라고 그럴까요, 이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지원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지만 거기서 얘기한 대로 하겠지만 추후에 더 지원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큰돈은 안 들어가는 거니까 지원을 적극적으로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룡

정해룡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직원 하나로 캠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직원 하나로 캠프 진행했죠?

해룡

정해룡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3회에 걸쳐서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한채훈위원

총 몇 명 하셨습니까?

해룡

정해룡총무과장

한 회에 60명씩 180명 정도 했습니다.

한채훈위원

네, 지금 우리 이번에 또 올라왔네요. 예산 어느 정도 올리셨습니까?

해룡

정해룡총무과장

1억8,000만 원, 그러니까 상반기 때 했던 금액 그대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한채훈위원

180명?

해룡

정해룡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렇군요. 지금 노선희 위원님이 60명이라고 그러시는데 180명 맞으시죠?

해룡

정해룡총무과장

180명입니다. 한 회에 60명씩 180명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네, 제가 이거 지적을 해야 됩니까 국장님? 국장님 지금 원래 총무과장 옆자리에 앉아 계셨을 때 작년에 대답하셨을 때 기억나세요? 제가 예결 위원장 자리에서 여쭤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김태흥 지금 현 위원장님이 부위원장 시절에 여쭤보시고 노선희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정

안기정자치행정국장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한채훈위원

관련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지금 긴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재정 상황이 여건이 좋지 않아서 5개년 계획에 세워서 수립해서 진행하신다고 답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기정

안기정자치행정국장

한꺼번에 전 직원을 가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좀 나누어서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한채훈위원

예, 그때의 입장과 지금 현재의 입장 변화가 있으십니까?

기정

안기정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입장은 총무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3회에 걸쳐서 했을 때 직원들의 반응이 너무 좋기 때문에 또 지금 추가로 더 하기를 원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반기에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본 위원이 직원들의 반응이 가장 좋은 것이 힐링이니까 힐링을 세우자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것은 교육 차원이니 이거는 교육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시민들의 눈물을 닦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국장님이 그때 당시 총무과장 시절에. 그러시면서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진행하니 연차별로 그 5개년 계획이 불과 6개월도 안 지나서 계획이 바뀌었네요.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정

안기정자치행정국장

제가 말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는 제일 근본적인 취지는 한꺼번에 1,000명의 인원을 동시에 할 수는 없으니

한채훈위원

동시에라는 표현이 아니죠. 이것도 지금도 60명씩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 인원의 10분의 1 사실 이렇게 이제 해서 하나로 캠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아닙니까? 좋아하니까 계획도 바꾸고. 사실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시민들께서 좋아하시니까 1인당 25만 원씩 다 지원하고 시민들 그리고 또한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말씀하셨던데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하자고 하는데 그러한 내용들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시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못합니까? 공약사항 그런 것들도 다 이행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추진 계획이 있고? 그래서 추진 계획을 과장 당시에 설명하셨을 때 5개년 계획이다, 의회에 양해를 구한다라고 하셨을 때의 입장과 6개월이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분위기가 좋고 다들 좋아하시니 내용을 더 확대해 보자 이게요,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영원 없는 포퓰리즘이에요. 아니 우리 재정 상황이 진짜 좋다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 경비로 지출한다라고 그때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는데 교육 경비의 일환으로 교육 경비가 모자라서 더 추가 지출을 해야 되니까 하나로 캠프를 하는 겁니까? 시장님 지시사항이시죠?

기정

안기정자치행정국장

직원들의 교육을 통한 경쟁력도 강화시키고 또 직원들의 사기도 올려서 그게 결국은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더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시킨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저도 이제 국장님의 견해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다만 우리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답변대에서의 답변은 신중하여야 한다, 6개월 만에 또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오면서까지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그냥 오직 분위기가 좋고 호응이 좋으니 예산을 올립니다.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예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예산들이 다 삭감되어 가는 과정이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부서와 업무 협의를 하면서 다 올리지 못한 그런 예산들이 많을 겁니다. 1억8,000만 원 어찌 보면 우리 시 재정의 몇 %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디테일하게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억8,000만 원이 그냥 돈은 아니라고 보고요. 심지어 어떤 전화까지 받았냐면 본인 사무실에, 장애인 단체 사무실에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신선 제품들을 보급을 할 수 없어서 예산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 예산을 수립하지 못해서 2차 추경에나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그런 사연의 전화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답변대에 서시는 모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책임감과 사명감 플러스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한 답변 내용이 어떻게 보면 또 부메랑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숙지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룡

정해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저도 할 말은 많으나 시간 관계상 짧게 줄이겠습니다. 일단 행정법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아시죠? 아셔야 됩니다. 그대로 옛날에 9급 시험 칠 때 배운 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하나로 캠프가 얼마 전에 제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의 반응은 여기 지금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지

해룡

정해룡총무과장

일단은 신규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상황에서 5급, 6급, 7급, 8급 상위 직급 직원들과의 어떤 소통의 시간이 가장 절실했었는데 전 직원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장 그 부분을 높게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이 좋아서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MZ세대에 대한 6, 7급 중간 간부들과의 어떤 소통 또 상호 직원들과의 소통 이런 장을 좀 마련해서 서로 알고 업무 협업을 잘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반기에도 한 번 하나로 캠프 교육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숙위원

혹시 다녀오시고 나서 조사 같은 것 이런 거는 한번 해보셨는지요?

해룡

정해룡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 끝날 때마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전 직원이 다 지금 저희가 네이버를 통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5점 만점에 4.6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이제 60명씩 또 3회를 하면 나머지는 다음 본예산에서 또 잡으셔야겠네요?

해룡

정해룡총무과장

네,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지금 우리가 전 직원이

해룡

정해룡총무과장

약 한 900명 정도 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한 번에 180명씩이니까 전체 돌아가려면

해룡

정해룡총무과장

거의 한 3년 안이면 끝납니다. 아까 한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년이 아닌 한 3년 안에 다 한 바퀴 돌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쭐게요. 예산안 140페이지고요, 노조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서창수 위원님이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300 잡혀 있잖아요?

해룡

정해룡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런데 내벽 단열 및 가림막 공사, 내벽 단열 공사를 하면 또 마감까지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20평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언뜻.

해룡

정해룡총무과장

네.

김태흥위원장

그 20평을 다 하는데 이게 300 가지고 가능한 얘기예요?

해룡

정해룡총무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하시는 분을 갖다 불러서 한번 가설계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라고

김태흥위원장

가견적을 받아본 거예요?

해룡

정해룡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의문이 들었냐면 일부 조그맣게 단열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모를까 내부 단열을 전체를 다 한다고 봤을 때는 이게 불가능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뭔지를 몰라서 무슨 착오가 있는 건지 아니면 견적을 잘못 낸 건지 내역서 좀 한번 제가 볼게요.

해룡

정해룡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룡

정해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동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억300만 원이 증액된 51억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은 본예산 대비 2,100만 원이 증액된 1억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통 지원은 본예산 대비 700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통 사무실이 국민체육센터로 이전됨에 따라 이전한 사무실의 집기류 구입비로 7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비는 400만 원을 증액하여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천동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시청 제1별관에 입주함에 따라 사무실 임대료 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역사 계승 사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민주 역사 탐방 및 시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비는 도비 보조금의 내시 변경으로 8,800만 원이 감액된 4억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중간 부분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예산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도시 교류 지원 사업은 중국의 셴닝시와 윈청시 및 베트남의 하이쩌우군 등 국제교류 도시와의 대표단 및 청소년 등 상호 교류를 위해 본예산 대비 1억2,600만 원을 증액한 2억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적경제 통합 브랜드 연계 지원 사업은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꾸러미 상품 개발, 온라인 판로 지원, 맞춤형 심화 컨설팅 등을 위해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며 도비 보조금의 내시 변경으로 200만 원이 증액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 운영 관리는 본예산 대비 700만 원을 증액하여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의 노후된 배터리 교체를 위해 400만 원을, 민방위 교육장 화장실에 온수 보일러 설치를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설명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지금 저희가 예결특위를 진행하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잠시 정회를 하고 저희가 예결특위에 좀 집중해 줬으면 하고 요청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아침에 김성제 시장의 그런 기자회견이 당사자는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저희 위원들 중에 그래도 이게 약간 예결에 집중하는 것보다 행감도 아니고 좀 느낌이 다른 느낌을 갖고 오도록 해서 다소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희가 예결특위 진행함에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언짢고 속상함이 만약에 있다면 그렇더라도 조금은 좀 자제하시고 계속 그거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회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특위 회의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몹시 이렇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장님도 자제를 요청해 주실 것을 오히려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제를 했으면 하고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네, 한채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한 내용을 가지고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본 위원이 그 기자회견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의왕시 행정에 관련한 모든 절차들 속에서 시장이 현재 정책 결정권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입장은 이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와 견제, 건전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이끌어 나가는 데 역할이 있는 것이지, 자당 시장이라고 해서 감싸기 매번 이어지는 질의에 대한 발목 잡기 형식으로 같은 동료 위원에 대한 예의조차 모르고 그러한 내용들로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비판을 하시려고 한다면 노선희 위원님도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여시든지 그런 것들이 선행되었으면 좋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위원으로서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저의 개인적인 사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7분 정회

15시36분 속개

창수

서창수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64페이지인데 세부 산출내역에 첫 번째 중국 하나, 북유럽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북유럽은 어디를 말하는, 왜 북유럽까지 잡혀 있는 거죠?

동희

박동희자치행정과장

국제교류를 하면서 국제교류 활성화를 할 때 도시나 교류 지역을 확대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국제교류 지역을 갖다가 확대하려고 찾다 보니까 저희가 하지 않은 지역 북유럽 쪽을 이제 저희가 이제 찾아보게 되었고요. 거기를 하게 된 이유는 그쪽에 장애인 취업률이 한 75%가 넘어가는 지역이 있고 전기차 보급률 세계 1위가 북유럽 쪽에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 환경이라든가 대중교통 정책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쪽을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이라든가 교류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북유럽을 저희가 판단하게 됐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래서 한 번도 사실은 우리 유럽 쪽은 이게 없었거든요 교류가. 그래서 새로 지금 시작하겠다는 얘기죠? 찾아보겠다는 얘기죠?

동희

박동희자치행정과장

네, 새로 이제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사업별 설명서 64페이지입니다. 국제도시 교류 지원 관련한 내용에서 사무관리비, 국외 업무 여비, 외빈 초청 여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산출이 되나요?

동희

박동희자치행정과장

우선 이게 저희가 1년 동안 이제 국제교류를 하는데 거기가 이제 2억6,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본예산에 저희가 다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국 윈청, 셴닝, 베트남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산출해서 잡게 되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지금 1억2,618만 원을 추경 예산에 수립하신 거죠?

동희

박동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외빈 초청 여비 상반기에 지출을 했나요?

동희

박동희자치행정과장

상반기에 외빈 초청이 없었습니다.

한채훈위원

없었죠?

동희

박동희자치행정과장

네.

한채훈위원

그러면 외빈 초청 여비는 보통 한 번씩 할 때 얼마씩 이제 잡나요?

동희

박동희자치행정과장

인원 규모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숙박에 대한 거를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 규모에 따라 가장 크게 달라질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윈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제 교류 쪽에 계속 이제 협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경제 교류 실무단이 올 가능성이 있고 셴닝 같은 경우에는 교류 확대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여기도 실무단이나 대표단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청소년의 경우에는 10월 달에 저희가 베트남에서 청소년들이 오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3개 도시에 대해서 외빈 초청 여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한채훈위원

기존에 본예산에 외빈 초청 여비 잡혀 있었죠? 본예산에

동희

박동희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 내용은 안 썼나요? 썼나요?

동희

박동희자치행정과장

사용하지 않았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년 치 예산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1년 치 예산을 확보를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본예산에 편성해 주신 예산도 아직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채훈위원

외빈 초청 여비가 그러면 한 도시당 3,000만 원씩 잡히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동희

박동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우선은 그렇게 저희가 산출내역은 잡았는데 실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는 인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1,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추경에는 또 도시마다 1,500씩 또 잡았어요.

동희

박동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족분이다 이 말씀이시죠?

동희

박동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집행을 했었나요? 예산 수립하고 할 때도 추경을 하고 했었나요?

동희

박동희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코로나 이제 끝나가면서 활성화되는 과정이어 가지고요, 하반기에 교류 예산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해보다는 적은 편이었고요. 저희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채훈위원

네, 관련한 내용 이제 사실 좀 쪼개기라고 해야 될까요? 예산이 우리가 이제 좀 부족하니까 또는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런 건 아닌가 이런 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고려를 해 보려고는 하는데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동희

박동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외빈 초청 여비를 세워서 한 번도 사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의 경우 호혜평등 원칙에 의해서 상호 초청에 의해서 오고 가고 협의된 내용을 추가 실무 협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고 가게 되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다 딱 한정 지을 수 없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필요한 예산들을 지금 잡고 있는 편입니다.

한채훈위원

그렇군요. 일단은 북유럽도 이제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신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북유럽이면 정확하게 어떤 국가들을 가실 예정이십니까?

동희

박동희자치행정과장

우선은 확정된 건 아닌데요, 저희 실무진에서 확인한 데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핀란드 정도 지금 확인을 했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장애인 취업률이 75%가 넘어가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급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핀란드의 경우에는 친환경 교통이나 주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다고 해서 저희가 교류하지 않았던 새로운 지역이기 때문에 가려고 하고 갑자기 생각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 2022년부터 북유럽에 대한 정보를 계속 교육이나 있을 때 저희가 가서 듣기도 했고 하면서 정보를 좀 받았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렇군요. 무민이 있는 핀란드도 가네요?

동희

박동희자치행정과장

예, 핀란드에 무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가실 때 수행단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동희

박동희자치행정과장

우선 수행단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업무에 실질적으로 직접 업무를 추진하거나 관련이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가게 되는데요, 관련 분야의 직원들 위주로 아마 선발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위원

직원 분들을 할 때 이제 관련한 부서들에 계신 분들로?

동희

박동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분들이 선발돼서 같이 다녀오시는지 다녀오실 때 이제 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공직자 분들 추가로 경비를 부담하시거나 이러나요? 아니면

동희

박동희자치행정과장

여비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항공료라든가 이런 여비는 그대로 집행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이외에 자부담을 들여서 가지는 않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렇군요.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역대 지금까지 우리 2022년도 아마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교류한 거는 23년도부터 했죠? 그러면 23년도와 지금까지 이런 이제 국제교류 업무 추진에 있어서 함께 했었던, 선발되셨던 분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144쪽 그다음에 설명서는 61쪽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건입니다. 지금 올해 지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가 높아져 있어요. 추경을 통해서 하다 보면 한 2배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기부가 작년보다 2배 이상 들어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혹시 관련 내용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희들이 추론하는 게 맞는지

동희

박동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 고향사랑상품권 기부 금액이 6,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올해 저희 나름대로의 목표는 그래도 1억은 한번 기부를 받아보자,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다가 예산을 또 증액을 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2023년도에 답례품 비용이 부족해 가지고 지급을 미처 못해 가지고 저희 여기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를 미리 가져다가 답례품 비용으로 사용을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셔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랑 다 합쳐서 저희가 올해 1억 목표로다가 답례품 비용을 세웠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랬군요. 여기 보니까 너무 지출이 작년에 비해서 배가 뛰어서 기부가 그만큼 많이 이루어졌나 이렇게 했는데 이런 목표가 꼭 달성됐으면 좋겠고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100% 다 썼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족분을 그렇게 처리했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던 어떤 목표 사업 실적을 꼭 이루기를 바라고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윤재성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재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 예산으로 시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 요금 유료화 운영에 따라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액보다 2억2,800만 원이 증액된 63억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및 회계 전산 관리 분야로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를 납부하고 남은 잔액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품 관리 분야에 자산취득비 2,400만 원을 증액한 4,400만 원으로 의자 및 책상 구입비로 1,200만 원, 본청 노후화된 철제 캐비닛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 운영 관리 분야에서는 2억200만 원 증액한 12억4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로 청사 벚꽃길 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 시설 보수 및 전등, 테이블, 벤치 추가 설치를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청사 옥외 소화전 증설 및 보수공사 2,200만 원, 시청 외곽 산책로 목재 데크 보수공사 1억4,100만 원, 냉난방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위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제세동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청사 건립 분야는 시청 부설주차장 증설 공사에서 공사기간 1개월 연장에 따른 시설비 4,0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분야입니다. 공유재산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 및 측량 수수료를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분야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회의 수당과 공유재산 실무 교육 교재 제작을 위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설명 들으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공유재산 실무 교육 제작 예산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혹시 누가 작성하십니까?

재성

윤재성회계과장

저희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이 작성할 계획입니다.

박현호위원

엄청 어렵지만 필요한 작업인데 혹시 성함 알려주실 수 있어요?

재성

윤재성회계과장

김재영 팀장이 이번에

박현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저도 계약이랑 회계는 헛갈려서 제가 실무자였으면 굉장히 실수가 많았겠고 어려웠겠다 싶은데 이런 매뉴얼이 있으면 확실히 회계 업무가 더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특히 신규자들이나 회계 업무가 익숙지 않은 공무원들이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재성

윤재성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실무 교육 교재는 항상 필요로 했었는데 그동안은 작성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산 관리 분야 이 분야는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 관련 법령, 감사 지적 사례 또한 관련 판례들을 열거하고 그다음 영조물 관련 그러니까 우리 재산 관련하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이럴 경우에 영조물 관련 보험이 들어 있거든요. 이런 업무 처리 지침 이런 것들을 총 수록해 가지고 직원들 책자 배부 뿐만 아니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위원

예산 7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팀장님과 담당자 분들의 노력으로 굉장한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성

윤재성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노선희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149쪽 설명서는 75쪽 공공청사 운영 관리 시 청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 등 물품 구입비에요, 23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500만 원으로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총 예정 수량은 몇 대 정도 돼요?

재성

윤재성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은 2대고요, 단가가 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1개에. 그리고 현재 저희 시에 설치돼 있는 것은 지금 민원실에 1대밖에 지금 현재는 없고요. 그래서 본청하고 그다음에 신축동하고 의회동 사이에 구입을 해서 비치해 놓을 계획입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2대만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지금 매년 잡혀 있거든요?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작년부터

재성

윤재성회계과장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층별로 한다든지 그래서 매년 좀 보충할 그런 생각으로 연간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황입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예상 총 수량은 지금 잡아놓은 건 없고요?

재성

윤재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본관하고 신축동에 2개를 놓으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이제 그쪽 찾아가다 보면 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의회동에도 하나 예를 들면 놓을 거고 그다음 2층이나 3층 또 거기에도 하나씩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연간 계획은 500만 원씩 해서 한 2대씩 더 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우선 법적 하자가 없게 올해는 500만 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수립해 주시면 구입해 가지고 본청하고 본관하고 여기 신축동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저는 이제 예정하고 있는 총 수량이 있는 줄 알고 총 수량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구입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재성

윤재성회계과장

네, 만약에 총 수량이 처음에 정해져 있었다면 큰돈 아니니까 올해 다 저희가 예산 요구했을 텐데 그거는 아니고요, 우선 2대 설치해 놓고 비상시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노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가 149페이지인데요, 시청 부설주차장 증설 관련돼서 이게 지금 1개월 감리비 4,000이 적혀 있는데 어디 증설하는 걸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이게?

재성

윤재성회계과장

지금 여기 앞에 공사하고 있는 주차장 얘기하는 겁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런데 왜 예산이 작년도에 잡혀 있는 게 없죠? 여기 지금 연도별 실적 및 계획에 보면 주기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게 따로 하는 게 있는지 해서 여쭤보려고 지금

재성

윤재성회계과장

아닙니다, 왜 그랬냐면 저희가 증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 공사비의 증액은 없는데 시설비의 일부 남는 금액을 감리비로 감리 기간이 올해 원래 6월 1일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돌덩이가 나오고 이래 가지고 중간에 조금 한 1개월 정도 그래도 저희가 목표했던 6월 30일 준공은 지금 딜레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모자랐던 감리비만 4,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돌려 쓰는 겁니다.

김태흥위원장

이게 총액 감리 계약을 한 게 아닌가요? 그냥 개월, 개월로 공기 일정에 관계 없이?

재성

윤재성회계과장

총액이 아니고요, 감리를 할 때는 기간을 정해놓고 이제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몇 개월 감리 공사 기간을. 그런데 이제 공사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감리 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감리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김태흥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사적으로 여기 안전 관련 시설대에서 계단 쪽의 난간을 보면 이제 강관 파이프로 설치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현장 답사를 했을 때. 그런데 그게 오르락내리락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캡이라든가 안전띠를 좀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설치를 별도로 조치를 하셨나요?

재성

윤재성회계과장

그때 바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지금도 이제 옥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전 관리 충분히 저희가 매일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리고 이제 그때 감리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 1층, 슬라브 1층 바닥이죠. 1층 바닥을 보니까 수축 양생 크랙이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 달라고 해서 1층 슬라브죠, 2층 바닥이죠 지금 보이는 곳. 보니까 거기는 또 비도 오고 또 내부적으로는 마감 피니셔 기계도 돌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위에서 봤을 때 매우 양호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 주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별도로 드리고요. 또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시 청사 관련돼서 지금 ESG 경영의 일환으로 혹시 열효율, 일례로 전기 효율성 관련된 용역이나 검토한 적이 있으신가요?

재성

윤재성회계과장

현재는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별도로 내부적으로 그냥 용역을 줬던 사실은 없고요,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들이 이제 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스 분야, 냉난방 이런 분야를 별도로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있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검토 서류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성

윤재성회계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별도 서류를 남긴 것은 아니었고요, 관련 업체에서 와 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업체 제안사항을 하게 되면 그게 큰 절전이나 아니면 에너지 효율이 극도로 높아진다든지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업체 제안을

김태흥위원장

업체 제안이 그게 돈이 들어가는 건가요? 용역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재성

윤재성회계과장

그게 이제 처음에 제안은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전기비 절감된 것, 그다음에 가스비 절감된 걸로 받아 가겠다 하는데 실질상 그게 이제 명확히, 저희가 그런 거를 했던 이제 타 시군 사례 그다음에 타 건물을 했던 사례들을 좀 알아봤더니 그게 명확히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게 얼마가 절감이 됐는지.

김태흥위원장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이제 자료로 나와 있지 않고 그게 명확하지 않은가요?

재성

윤재성회계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부종합평가에 에너지 절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매번 전년도 대비 몇 % 썼거나 이런 총액 대비는 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신축 건물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급작스럽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통계를 내기에는 약간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네, 왜 여쭤봤냐면 우리가 이제 본 건물 우리 시 청사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ESG 경영 일환으로 에너지 효율을 한번 검토할 때가 됐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성

윤재성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에 더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지금 건물이 한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배관이나 화장실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지하 리모델링 했듯이 층별 리모델링을 한번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별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오전에 문화관광과 할 때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현재 건설사가 채권 압류 상황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혹시 회계과에서는 인지하고 계셨는지요?

재성

윤재성회계과장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한 검토보고나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재성

윤재성회계과장

지금 발주 부서에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건과 관련한 검토보고했던 문건, 문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윤재성회계과장

저희가 한 거는 없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미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1회 추경 예산에 7억176만 원을 증액 요청하여 총 예산 56억1,86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정부 역량 강화 전자시정 기반 조성 부문에 전산장비 교체분 4,35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내구연한 5년이 경과한 컴퓨터와 모니터로 본예산에 상반기 교체분만 편성되어 하반기 분량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운영 부문입니다.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2,000만 원입니다. 21년에 9.7km²의 열지도를 구축한 후 3년 주기로 제작하는 사항으로 제작 자료는 내부 인트라넷에 게시돼서 무더위 쉼터나 그늘막 위치 선정 시 등에 활용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인프라 구축 부분입니다. 3개소에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의 배터리 교체에 900만 원, 본예산에 미반영된 하반기 통신 공공요금 4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범죄 예방 통합정보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청사 관리 및 수리 보수비로 2,217만7,000원, 항온항습기 교체와 건물 외벽 하자 보수 설계 용역비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범 CCTV 설치 자체 부분입니다. 23년 12월 21일 특별교부세 6,300만 원이 교부되어 1대1 매칭 조건에 따라 시비를 계상하는 사항으로 저화질 CCTV 26대에 대한 교체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설명 들으신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기정 국장님 장시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양홍석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포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1억6,276만5,000원으로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억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 지원 사무관리비 590만 원과 포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재배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위하여 협의회 분담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설명 들으신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 관련해서 예산안 페이지 227페이지 설명서는 1건이니까 군사시설 재배치 사업 추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현재 지금 추진 중인 주체가 어디입니까?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군사시설 재배치를 위해서 기본조사 용역을 지금 하기 위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토부에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한채훈위원

네,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에도 월례회의 때 보고하셨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때 이제 보고할 때 당시에 사업시행자가 어디라고 보고하셨었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사업시행자는 지금 민간과 도시공사 이렇게 같이 해서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민관 합동 방식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 이후에 말씀 나누신 게 있나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따로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군부대 기부대양여 방식이기 때문에 부대를 먼저 이전을 좀 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따로 시에서는 바로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불가피하다?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5월에 1차 추경 진행되는 데 있어서 기부대양여로 진행되는데 GB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승인 사항이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현장 조사도 필요하고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한채훈위원

향후에 이제 지금 동시패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의왕시에서도 그렇고 의왕도시공사에서도 관련해서 사업타당성 분석하고 있나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낙찰자 결정했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이제 했는데 한 군데만 지금 입찰이 돼서 다시 재입찰 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관련해서 진행할 때 사실 사전에 우리 시의회에도 먼저 보고하고 해야 되는데 이러지 않고 그냥 진행하는 것 같네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보고를 저희가 하는 거는 잘 몰랐습니다.

한채훈위원

도시공사 차원에서는 신규 개발사업 연구개발비로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미리 조금 말씀 먼저 좀 충분히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쯤 시행될 것 같습니까?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지금 이제 저희 개발용역 관리계획이라는 게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한 1년 이상은 좀 소요가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이 끝나고 이거를 기초 자료로 해서 도하고 국토부에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위원

관련해서 실태조사는 얼마나 소요되나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환경평가등급 실태조사 말씀이십니까?

한채훈위원

네.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실태조사는 지금 저희가 한 6개월 안에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리고 이제 이것 관련해서 협의도 하기는 하겠지만 사업시행자가 이제 다 세팅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또 이거 관련해서 출자라든지 추가 출자 이런 부분들도 이슈가 있겠네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이거는 그 전 문제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군사시설을 먼저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목적으로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바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개발제한구역인 상태에서 군부대를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그런 용역을 지금 일단 하는 겁니다. 그런 구상으로 하는 거고 사업이 어떤 사업이 선정이 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한채훈위원

사격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지금 이제 구상 중인 사항으로는 사격장을 조금 이제 한쪽으로 몰아서 실내 쪽으로 이렇게 하는 방안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개발 계획과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비공개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이상입니다.

박현호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창수

서창수위원

이 사업이 지금 의왕시로서는 아주 숙원 사업인데 재배치라는 거는 그 안에, 그러니까 200,000m² 안에 배치를 다시 한다는 뜻이에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사격장은 지금 있던 데서 여기로 가고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다른 지역으로는 못 가고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배치를 할 겁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다른 지역으로 날아가거나 이게 아니고 그 안에서 소화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재배치를 하고 나머지 공간은 지금 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종합운동장도 있고 여러 가지 유익한 시설이 많은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용역이죠 그러니까?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이렇게, 이렇게 재배치하면 이런 시설도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그런 용역이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1억이 아니라 10억이 들어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노른자 땅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일단 이거는 빨리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재배치 해서 나는 그거를 다른 데로 가는 건지, 이 안에서 있는 건지 했는데 이제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 안에서 소화를 시키고 나머지 공간을 이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 차원이에요 이게?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과업지시서 초안 나온 것 있습니까?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현호부위원장

그러면 추진 계획에 대한 기안된 문서는 있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일단 아직은 저희가

박현호부위원장

생산 문서가 있으면 정말로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는지 제가 파악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구두로 설명 듣는 것보다 그게 맞으니까요. 문서가 혹시 있습니까?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문서는 없고요, 지금 이제 용역 발주를 이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박현호부위원장

이제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호부위원장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수립되기 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문서로 기록화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저희가 판단이 안 되고 기록화가 안 되면 알 수가 없어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제가 아까 초두에 설명드렸듯이 이게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요, 일단 군사시설만 재배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이제 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박현호부위원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과업지시서를 쓸 계획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후에 제출 바랍니다.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본예산 대비 45억7,751만3,000원 증액된 107억6,864만 원입니다. 예산서 27페이지 자본예산 수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45억7,751만3,000원 증액된 90억293만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타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고천 공공주택지구 조성 공사비 10억 원, 고천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 보상비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대비 5억7,751만3,000원이 증액된 50억29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페이지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고천오전 공업 지역의 대체지 검토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 가능 대상지 검토 용역 1억 원을 신규 편성, 21억5,99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페이지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본예산 대비 44억7,751만3,000원 증액된 86억87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고천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0억 원과 고천 훼손지 복구 조성 사업 편입 토지의 조속 재결 신청 수용 재결로 인한 보상비 부족분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익년도 사업투자 적립 비용은 4억7,751만3,000원이 증액된 45억7,87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설명 들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개발 가능 대상지 검토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 고천오전 공업 지역을 의왕도시공사에서 지금 개발사업으로 하려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되게 되면 저희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보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라 하는데 공업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 상으로. 그렇다면 공업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신규로 편성도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공업 지역 부분을 다른 데로 이동해서 공업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고천 공업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된 사업이라는 거죠?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예.

박현호위원

사업의 타당성과 함께 검토를 좀 신중히 해 봐야겠네요.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호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이홍래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입니다. 도시정비과 2024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35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 대비 29억2,719만 원이 증액된 33억7,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상단에 내손애가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10억 원, 도비 2억 원, 시비 4억6,700만 원 등 총 16억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위해 기 편성했던 연구용역비 500만 원 중 도비 보조금이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됨에 따라 시비 160만 원을 삭감하여 도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일 페이지 하단 부곡동 도시재생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12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건전한 옥외 광고 문화 정착입니다.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및 철거 용역비 760만 원을 감액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 및 정비에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수리 지원 사업 도비 이자 반환을 위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설명 들으신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236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도 236쪽인데 여기 보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 1개가 있어요.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홍래

이홍래도시정비과장

지금 부곡동 부곡초교 옆에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게시대가 지금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주민들이 많이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선희위원

이게 이전비예요?

홍래

이홍래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위원

설치비가 아니라?

홍래

이홍래도시정비과장

네, 이전 설치비입니다.

노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를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련해서 작년에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고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때하고 지금 게시대가 금원이 많이 줄었어요. 원가 절감을 한 건가요 이게? 그때 새로 신규로 자동으로 설치할 때 금액하고 이것하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홍래

이홍래도시정비과장

그때 이제 신규로 설치하는 것 하고요, 지금 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거를

김태흥위원장

있는 거를 옮기는 거예요?

홍래

이홍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있는 거를 옮기는 건데 760이에요?

홍래

이홍래도시정비과장

이게 이제 정비도 있습니다. 옮기면서 주변 지역의 노후화된 걸 갖다가 고치는 그런 비용도 추가로 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고치는 거는 뭐를 고치는데요?

홍래

이홍래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지금 노후화돼 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몇 개 있거든요 주변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정비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렇습니까? 그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홍래

이홍래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과장님 부곡동 도시재생사업 부지 매입에 12억6,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디예요? 삼동 215번지라고 쓰여 있는데 감이 안 잡혀서, 대충 큰 건물 옆에 있는 게 어디를 말하는 거죠? 이건 평수도 작은데 이렇게 금액이 커요?

홍래

이홍래도시정비과장

프라임 빌라라고 혹시 아시면, 프라임 빌라라고 있습니다. 의왕성당 옆에

창수

서창수위원

예.

홍래

이홍래도시정비과장

옆에 의왕성당하고 프라임 빌라하고 사이에 나대지 있는 부분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거기가 병목 현상도 있고 그런 데 거기를 말하는 건가 보네요?

홍래

이홍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경사지게 나대지가 돼 있어 가지고 급경사지 그 부분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이게 지금 평수는 얼마 안 되는데 12억6,000만 원을 잡아서,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홍래

이홍래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이게 서로 교류가 있었던 거예요 이 금액은?

홍래

이홍래도시정비과장

교류는 전부터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거기 당초에 사업 계획은 다른 데서 사업 계획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거기를 공원이라든지 그런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나요?

홍래

이홍래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위원

언제 됐었나요 혹시?

홍래

이홍래도시정비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22년 12월 21일 자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박현호위원

그때 이미 의회 의결을 거쳤군요.

홍래

이홍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호위원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만재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