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영일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및 안건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2월 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3건의 규칙안, 12월 6일 기획행정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운영위원장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 11월 15일 원용석 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1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이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모호한 용어나 잘못 표기 된 용어를 수정하는 등 조문의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치법규 정비추진 업무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자치법규의 비교적 단순한 조문 정정, 제명 띄어쓰기, 운영효율화를 위해 조문을 일괄 추가•정비한 사항으로 시행 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 11월 15일 의원 입법발의되어 11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과 2013년 11월 1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2013년 12월 6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규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위법률인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서 장애급여를 받을 사람의 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을 "장애등급"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폐질등급이란 용어는 장애인 비하 용어이므로 순화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이규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안제1조와 관련하여「측량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제35조를「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로 상위법의 인용조문에 맞게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류택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안제1조와 관련하여 청소년기본법 제22조를 청소년기본법 제27조로, 안제3조와 관련하여 청소년기본법 제20조를 "청소년기본법 제21조"로 상위법의 인용조문에 맞게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나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위법인 안제1조와 관련하여 청소년보호법 제25조를 "청소년보호법 제31조"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현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안제4조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일반재산의 용도변경"을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으로 조문을 구체화하고, 안제21조와 관련하여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관리위탁"으로 정비하며, 안제21조제5항과 관련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일반입찰"로 인용조문과 용어를 알기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개정 조례안은 금번 "자치법규 정비 계획"을 통해 주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신뢰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계속하여 의안 심사보고서3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이 2013. 12. 12부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6종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기존 직종을 4종으로 단순화하여 인력관리의 효율화와 소수직종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따른 별다른 하자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내년 상반기 중에 개장을 목표로 건립중인 가양동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국민체육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 사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과, 운영방법 결정 및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회와 소통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차세대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조성 목표기간과 목표액을 넘었으므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5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언론보도에서 보는바와 같이 중국산 대장균 김치, 세슘 오염된 일본산 먹거리 등 우리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불안요인이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집행부에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장님.

원용석 의원입니다. 46쪽입니다. 자료를 방금 받아 가지고 숙지가 안 돼 있는데 여기 보면 2014년 1차년도에 세입은 4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 부분 회비 등 사용료는 40억이 되어 있거든요. 콤마하고 0표시가 이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이 인쇄물 착오인지 그래서 분명히 하기 위해서, 46쪽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확인됐던 사항인지 단순한 인쇄물의 착오인지 그것은 좀 확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구청장 이창구입니다. 지금 원용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46쪽은 동구의회에서 의안심사보고서를 만든 것에는 착오가 되어 있는데 저희 안건에 올렸던 것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쇄 착오인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본 의원도 그렇다면 인쇄 착오로 이해를 하고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박선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199회 정례회 도시복지 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안건은 동구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동구의회 의원 전체의 참여로 제출된 의원 입법 조례 3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입니다. 그리고 보고에 관한 건 1건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61쪽, 대전광역시 동구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과 같은 법의 시행규칙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 번호를 변경하고,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용어를 변경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65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주택법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장 임명과 부재시 직무 수행 방법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67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 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69쪽,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의 존속기한을 명기하고, 녹지기금관리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71쪽, 2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관한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제도에 따른 보고 절차입니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고에 관한 건과 관련하여 권고내용이 있을 경우, 도시복지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9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할 경우 집행부에 사전 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 설명을 요청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당부사항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와 그 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국비 확보를 통해 해당 부지 매입 또는 도로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급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구청장 이창구입니다.

예. 관련 상위법에 개정이 되면 법에 따라서 령이 개정되고 규칙이 개정됐을 때부터 관심을 갖고 봤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관련법이 개정될 때부터 관심을 갖고 령, 규칙이 개정되면서 우리 조례가 바로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본다면 개정이 되고 지속되는 것을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인사의 활용성에서 잦은 인사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될 것 같습니다. 업무를 보다가 사람이 바뀌게 되면 그 업무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나타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연초에 올해 관련된 법이 개정된 것을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