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행정지원국, 수도사업소 및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으며 효율적인 도로 국·공유재산 관리 및 노점상 정비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주요 중점 추진과제로는 체계적인 건설행정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건설행정시스템 구축으로 첫 번째 효율적인 도로 국·공유 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은 도로부지가 우리 관내는 3,412필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점용자 및 불법시설물 설치자 등에 대한 원상복구를 통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상물 정비로 보행권 확보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신속하고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보행권 확보에 기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1년 연중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이 소요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단속을 1시부터 11시까지 하고 공휴일은 10시부터 단속을 실시하며 연중 발생빈도가 높은 시기인 4월부터 10월까지는 야간단속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지속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첫 번째,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로 효용증진 및 재난예방입니다. 교량, 육교, 터널, 지하차도 등 시설물에 대해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여 보수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안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금정고가교 외 2개교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로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사업량은 신축이음과 슬래브 보수공사입니다. 다음은 당동지하차도 보수공사로 8억원이 소요되며 정밀진단과 벽면, 슬래브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하고 정밀점검이 1종 4개소, 2종 7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시설공사는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44쪽입니다.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첫 번째로 대야미역에서 안산시계간 도로개설 조기 마무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로 소요사업비는 336억 2,500만원입니다. 이중 내년도에 확보할 금액이 40억 1,000만원입니다. 기 확보된 게 10억이고 미확보가 30억 1,000만원이 미확보 상태입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3.4킬로미터 폭이 20미터 4차선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편입토지 보상을 내년 7월까지 완료하고 공사는 내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도로개설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로 소요사업비는 873억원이 소요되며 내년도 예산이 162억 6,2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1.42킬로미터고 폭이 35미터, 고가도로가 391미터 폭이 18~23미터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2008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공사발주는 2008년 하반기에 발주에 예정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중1-44호선 개설 추진입니다. 이건 위치가 삼성미도아파트 옆에서부터 구획정리사업지구의 제2주차장 주차빌딩 있는 데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소요예산은 40억원으로 내년에 20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사업량은 297미터 폭이 20미터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내년도 6월 말까지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착공은 내년 7월에 해서 공사는 2008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도로시설물 방음터널 설치공사입니다. 이건 당정지하차도 위에 방음터널 연장공사로 내년 7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완료할 목표로 있으며 소요 사업비는 5억입니다. 연장이 80미터 높이가 5.5미터로 기존 방음시설 연장공사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네 번째로 도시기반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금년부터 내년 말까지 사업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 5,0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대상은 당정2지구, 당정지구,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도로,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이건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첫 번째, 신속하고 안전한 도로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내년 1년간으로 소요사업비는 9억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량이 11개소에 6킬로인데 덧씌우기공사, 소파공사, 보도경계석 교체, 보도블록 교체 등 도로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입니다. 두 번째로 조명시설 교체 및 보행자등 설치로 내년 1년 동안 3억 7,3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된 가로등, 보안등을 교체공사하고 지중선로 교체 500미터와 노후 등기구 등 교체공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장으로 계시다가 청내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시죠?

네.

과거에 건설과에 좀 계셨었죠?

네.

어저께 금정역 앞에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하셨는데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나오셔서 진두지휘하시는 과장님을 뵈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뵈었는데 앞으로도 열의를 표해 주시면 고맙고, 중장비 덤프트럭은 단속 주체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가뜩이나 군포시뿐이 아니고 야간에 보면 덤프트럭이나 중장비가 소위 이야기하는 불법주차로 인해서 도로 점유를 많이 해서 교통사고의 요인도 되고 그 부분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주 1회 교통과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차주들이 도로를 점유해서 세워놓는데 도로 폭이 넓은 데는 괜찮은데 편도 1차선 같은 데는 교통사고 요인이 큰 것 같습니다. 잘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도블록을 뜯었다 고쳤다 해서 통행에 불편도 많이 주고 이런 부분도 있다 하는 지적을 위원님들께서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차도에 대한 보수공사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연수를 일본으로 다녀왔습니다만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매사에 견고하게 공사를 하는 일본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 같으면 보도를 뜯어내고 그냥 모래 깔고 바로 보도를 깔아요. 지반이 침하되어서 금방 덜렁덜렁 흔들리고 다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도를 해체하고 지반이 다져진 다음에 공사를 하면 훨씬 더 수명이 오래가고 불필요한 재공사를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겠죠?

네.

가능하면 보행을 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완벽한 공사를 소화해 내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공사했을 때 오랫동안 수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우리은행에서 의왕간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큰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큰 문제는 없고 사업비 확보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설계나 어떤 시스템 자체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발주를 하지 않고 설계하는 상태기 때문에 발주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다시 한번 거쳐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고요. 미도아파트 그쪽 도로개설 전년도에는 40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과장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20억이 더 추가되는데 갑자기 20억 추가되는 원인이 어디 있나요?

전체 사업비가 40억인데 작년도하고 금년도까지 해서 20억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20억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0억이면 공사가 끝나나요?

끝나는 걸로 예정하는데 거기 암이 나오기 때문에 공사비 증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

발파문제 때문에 소요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 처리 관계 때문에요.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1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관내 국도, 시도에 가로등이 몇 개 정도 있죠??

가로등이 대로변에 2,444개가 있습니다.

2006년도 보면 유지보수비가 1억 3,000만원 정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보니까 3억 7,300만원으로 2배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플러스한 금액이고 산본1동 주공아파트에 교체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가로등 감전방지 구간별 공사 실적이 전혀 없었던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가로등 점검을 통해서 누전으로 인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관계는 일부 보수공사하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해서 위험한 데는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밀한 안전진단 시행으로 조명등 및 선로 개선을 통해 공공요금도 절감하고 시민들의 편의시설에 적극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검토해 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재섭입니다. 151쪽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광역도시계획과 GB 해제 및 국책사업 추진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와 산본동 국민주택단지 등 노후된 기존 시가지의 도시 재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장단기 도시계획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계획적인 도시 미래 발전상을 재확립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 및 재정비사업을 통한 도시기능의 회복과 쾌적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정책방향으로 장단기 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인 도시의 미래발전상을 확립하고 광역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정비계획의 수립과 체계적 도시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도시의 기능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로 친환경적인 도시경관을 유지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단기 도시계획의 수정 보완으로 2020도시기본계획 및 2010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GB해제지역 6개 지구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존 시가지 및 공업지역의 도시기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금정역세권 복합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대규모 공장 이전부지 등 공업지역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체계적 효율적 도시개발계획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당정 및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미 개설 도시계획도로를 연차적으로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인 경관유지를 위하여 GB 내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순찰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사업, 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 당동2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송정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및 이들 사업과 연계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건교부 및 주택공사 등 타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153쪽 단위사업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2002년 8월 27일 착수하였고 내년 3월 30일까지 동 계획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4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했고 4월 17일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7월 21일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9일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11월 중에 경기도의 승인신청을 거쳐서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54쪽 2010군포도시관리계획 수립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발전 방향 실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지표 설정의 재검토 및 용도지역의 합리적 배치와 현실화 및 도시기반시설의 재검토 및 확충과 도시개발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계획으로서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2020도시기본계획과 병행하여 추진중에 있고 내년 3월에 주민공람 및 의회 의견 청취,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서 내년 5월에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155쪽 우선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구에 대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구가 대감, 둔터, 납다골, 덕고개, 속달, 고랑치기 등 6개 지구이고 면적은 약 9만평 정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 재공람을 완료했습니다. 12월 중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내년 3월까지 동 계획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56쪽 복합뉴타운 개발추진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기존 시가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구도심의 도시기능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으로서 현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지구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06년 10월 4일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됐고 2006년 11월 13일에 토지거래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경기도에 제1차 사업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본 계획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내년 9월까지 지구지정 신청 및 지정고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08년 1월까지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작성해서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서 2008년 10월까지 동 계획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정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안양시 주거지역과 당정동 공업지역의 완충지로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상호기능을 보완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계획적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계획입니다. 위치는 유한양행부지 일원이고 면적은 약 7만평입니다. 과업기간은 내년 7월 말까지이고 용역비는 5억 4,500만원입니다. 내년 3월까지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무리해서 2007년 8월까지 관계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99년 5월 착수되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공사 완료 및 환지처분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본 계획도 98년 8월에 착수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또한 2007년 6월까지 공사 완료 및 환지처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우선해제지역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 수립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에 대한 체계적 개발을 통한 당해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 합리적 도시개발을 통한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도모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대상지구는 대감, 둔터, 속달, 고랑치기 지구가 되겠고 면적은 약 67,00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3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내년 5월에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2008년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환지설계를 모두 마무리 짓고 2009년에 사업을 착공해서 12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162쪽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계획에 대하여는 일상 업무로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3쪽 타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사업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건교부가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2010년까지 추진계획입니다. 토지면적은 기존면적 115,000평에 105,000평을 확장하는 계획으로서 건교부에서 우선사업시행자 선정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포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 6월 20일 착수되어 부지조성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면적은 143,000평이고 건설 호수는 2,991호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건축공사가 발주될 예정이고 2008년 12월까지 본 사업이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다음 164쪽 당동2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 8월에 착수해서 2010년 12월 30일 완공 계획으로 면적은 132,000평 건설호수는 2,783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송정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지구지정 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면적은 168,000평에 건설호수는 8,603호가 되겠습니다. 내년 8월에 토지 및 건축물 등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고 11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서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6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된 도로사업으로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완공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할 도로입니다. 2개 노선 약 1.5킬로에 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며 1-21호선은 2007년 말, 1-62호선은 2009년 12월에 완공계획입니다. 다음은 166쪽 마지막으로 도시과 특수시책인 GB내 임야 불법경작 재발방지를 위한 나무식재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임야상에 불법경작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주택지 인근의 자연녹지 파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불법경작지의 원상복구는 물론 근본적인 녹지보존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불법경작지를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서 적절한 수종의 나무를 식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주민들과의 불신해소는 물론 쾌적한 자연경관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152쪽에 보면 광역적 획기적 도시 재정비계획 수립으로 도시기능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있죠?

네.

그쪽이 금정역세권, 신문에서 저도 보긴 했는데 군포역세권도 도시계획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쪽이 누락된 것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1차 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금정역세권 17만 4,000평이 되고 군포역 부근에 대해서는 1차 지구에는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용역을 통해서 기존 시가지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2차 지구 내지 3차 지구에 계속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1차 지구에는 금정역세권만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용역을 해서 하면 상업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주택지역까지도 재검토를 해서 광범위하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과업을 시행하면서 기존 시가지 전체에 대한 검토는 일괄해서 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것 언제쯤,

저희들이 오늘까지 등록을 마치고 11월 30일까지 PQ심사 평가서를 제출받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서를 우리가 평가해서 12월 중에는 용역서가 작성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인 양재숙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금정역세권하고 복합뉴타운 개발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17일날 선정 발표를 했죠?

네.

그 다음에 군포역세권은 금방 1차에서 누락됐다고 말씀하셨죠?

네.

경기도에서 1차로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이나 이게 진행이 됩니까?

경기도에서 앞으로 지구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계획수립 용역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걸로 잡고 있고 그 외에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뒷받침을 상당히 해줄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 자체에서 선정지구에 대해서는 일부 보조나 그런 부분들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용역발주가 아직 선정이 안 됐나요? 사업체가,

네, 오늘까지 PQ참가 등록을 받고 11월 30일까지 평가서를 접수받습니다. 그러면 접수된 평가서를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해서 대상자가 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계약점수하고 합쳐서 최종적으로 업자가 선정되고 선정되면 바로 착수되겠습니다.

용역 마무리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용역 마무리는 저희들이 2008년으로 보고 내년 9월까지 지구지정에 따른 제반 용역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금정역세권 복합뉴타운 그 부분은 내년까지 마친다는 얘기입니까?

도촉법에 의한 사업지구로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지구지정에 필요한 과업만 먼저 우선해서 내년 9월까지 마치고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그리고 금정역세권 복합뉴타운 개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다양하죠?

네, 그렇습니다.

희망하는 분들도 있고 좀 어렵지 않겠느냐, 또 반대하는 그런 주민도 있고, 그렇죠?

네.

특히 상가건물이나 상가에 입주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금정 먹자골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일전에도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셨다 갔고 오늘도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계획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들도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면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 관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서로 집단민원의 소지가 없게끔 차근차근 정말 제대로 된 우리 군포시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타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의지가 좀 약해졌나요? 아니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진행상황이 상당히 더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관계법에 정한 사업시행자 선정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전번에 보고드렸던 4대 국책사업에 대한 재해·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보고서를 가지고 건의서를 작성해서 건교부 관련되는 물류정책과라든지 경기도 관련되는 부서에 협조요청을 했고 그래서 우리 시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한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시장님 때와 그 다음에 현 시장님 때의 복합화물터미널 확장사업에 대한 시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당초에도 우리 시가 본 사업에 대한 주민피해가 어떤 게 나오는지에 대한 조사가 착수됐던 거고 그 결과가 현 시장님 계실 때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관계부서 건교부나 주택공사를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취지는 똑같다고 봅니다.

물류사업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마냥 지자체에서 우리들의 입장만 가지고 반대하기는 상당히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국가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우려하는 교통난이나 공해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협의하셔서 사업에 차질없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인 한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한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정역세권 복합뉴타운 재개발 건에 대해서 특히 산본1동 금정역세권에 사시는 주민들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물론 이것은 신구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계획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 위원님 말씀하셨던 기존에 먹자골목의 상인 분들께서도 지금 현재의 상황을 존치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번영회하고 앞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물론 용역결과도 나오겠습니다만 속된 말로 어수선하고 뒤숭숭한 그런 분위기가 유지되지 않도록 사전에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여건조성을 해 나가는 것도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선진국 모델을 보면 보통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어쩌면 그 이상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의 기반을 조성합니다. 우리가 복합뉴타운이 앞으로 정말 몇백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도시기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상가지역 또는 주택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부분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기존에 뜻한 목표대로 정말로 도시가 보기 좋고 아름다운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동의서를 받아서 조합구성에 대해서 승인신청의 절차를 밟으려고 모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시 집행부하고 마찰을 빚은 적이 없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시에서 충분히 개발계획에 대한 절차와 순서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재개발이 되더라도 속도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주지시켜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경기일보 혹시 보셨는지요?

네, 봤습니다.

전면에 대한 내용인데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일전에 조사를 받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일부 언급이 됐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형기입니다. 주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심상업지역 도시경관개선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중심상업지역이 각종 간판 등 광고물로 인해서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어 간판정비 및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통해 도시품격이 높아지는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 3월 주택과 내 광고물정비TF팀을 구성, 중심상업지역 도시경관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으며 추진기간은 2007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디자인 설계가 마무리되어 발주단계에 있으며 사업대상지는 중심상업지역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용역비 3억, 간판정비 64억, 야간경관조명설치 6억 등 총 사업비는 73억원이 되겠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기존 간판의 일제철거에 따른 건물보수 및 세척, 새로 디자인한 간판의 설치, 보행자 중심도로를 중심으로 야간경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의원, 상가번영회,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06년 9월 1일부터 전체 주민설명회 및 10일간의 빌딩별 주민설명회를 개최,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인과의 1대 1 협의를 통한 시공 등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여 타 지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락지 불법 안내표지판 정비 및 통합 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돼 있는 대중음식점의 안내표지판이 가로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새로운 디자인으로 통합연립형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일제 정비를 하고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업소를 쉽게 찾고 친환경 전원마을의 특성을 살려 도시미관 및 가로경관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이며 사업대상은 군포시 농촌지역 대중음식점 등의 도로변 안내표지판을 정비하는 것으로 2006년도에는 2개소에 3개 통합안내표지판을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 시범 설치하고 2007년도에는 10개소에 14개 통합안내표지판을 8,200만원을 들여 공사를 하는데 디자인 공모, 우수작 선정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2쪽 민간단체활용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야간 및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의 단속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도심지 주요 도로변 불법광고물 상시 정비하여 밝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비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군포시 전역의 유동광고물 자율정비 및 강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3쪽 공동주택 시설물의 개보수 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주거환경을 저해함은 물론 구조상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2004년 4월 1일자로 조례제정을 거쳐 2006년도 1월부터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물은 아파트 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서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석축 및 옹벽, 도로 및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상하수도, 보안등, 녹지시설, 주차장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단지별 총 사업비의 100분의 40 범위이며 최고 지원금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각 아파트에서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순위를 결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 찾아가는 건축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건축상담실 운영은 월 1회 1개 동을 선정하여 수시로 교체되는 건축법령을 알리고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피해예방과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6쪽 하자보수보증보험 증권반환홍보 및 확대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 말까지 현재 시에서 보관중인 공동주택의 미반환 하자보증보험증권 목록과 반환절차 및 반환신청서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적극 홍보하고 법적 검토를 통해 최대한 민원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현재 미반환된 증권들을 반환하는 데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민원야기 최소화,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공동주택 거주민 편의도모 및 군포시 거주여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78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 및 경관개선을 위한 도로변 연립된 통합안내판 설치는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돼 있는 안내표지판이 가로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통합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개선코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이며 1차로 농촌지역의 도로변 대중음식점 안내표지판 10개소 14개소를 8,500만원을 들여서 정비하고 2차로 군포시내 주요 도로변의 각종 시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는 것으로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 것을 통합연립형 안내표지판으로 교체 설치하는 사업이며 120개소에 300개를 추진하여 사업비 10억 8,500만원을 2008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175쪽 봐주세요. 행정을 현장 위주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으로 행정을 적극적으로 펴려는 의지로 이해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지금 건축법과 관련해서 관내에 계신 건축사를 통해서 월 1회 각 동에서 상담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재 건축법에 수수료 등 그에 따른 복잡해짐으로써 각 동장들에 대해서 월 1회 하는데 사전에 홍보를 해가지고 필요한 주민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의견을 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월 1회 같으면 A동에서 예를 들어서 12번 정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군포1동에서 1월달에 했으면 다음은 군포2동에 사전에 홍보를 해가지고 필요한 주민들이 와서 상담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각 동마다 월 1회가 아니고 연 1회네요?

네.

월 1회로 표기를 해놔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월 1회지만 각 동에서 1회 내지 2회가 되겠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시면서 말이 되는데 이 문구를 보면 월 1회로 표기를 잘못하신 거죠. 그렇죠? 과장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 책을 보면 각 동사무소마다 연 1회로 표기를 해야 돼요.

네.

동사무소 기준으로 하지 시 기준으로 표기를 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건축사 되시는 분들은 무보수로 합니까?

현재는 그런데 필요하다면 예산반영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무보수인데 다음에는 하시겠다, 계획을 잡으실 때 구체적으로 세세사항까지도 계획을 잡으실 필요가 있다, 일단 건축사 되시는 분들이 고단가 인력인데 그분들에게 그냥 무보수로 계속 상담을 해달라, 이건 현실성이 결여된 것 같죠?

관내에 여러 분이계시니까 월 1회이기 때문에 사전에,

군포시가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월 20만원씩 실비를 지급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사들도 고단가 인력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이 분들에게도 시가 행정력을 가지고 그냥 와서 해달라, 이것보다는 그분들도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개선 프로젝트 있죠?

네.

아까 발주단계까지 와 있다고 아까 설명을 하시던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 완료돼가지고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발주의뢰중에 있습니다.

발주의뢰중에 있다?

네.

그러면 회계과로,

아직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가 지금 마지막 검토단계에 있습니까?

저희 검토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전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끝나면 회계과로 입찰의뢰를 하겠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네요?

네.

그러면 공사발주 문제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상인들하고.

상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별로, 빌딩별로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1대 1 협의를 해가지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개별 면담을 해서 협의에 따라서 하나하나 해 나갈 계획입니다. 빌딩별로 개별적으로.

상업지역 상인들하고 전체적인 대화내용은 어떻습니까? 상가번영회하고 대화내용은.

전체적으로는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인데 다만 일부 반대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술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현재 그 사람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간판이랑 저희랑 많은 격차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해를 서로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유흥음식점이라고 해야 됩니까? 유흥음식점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그,

네.

그 이외에는 대체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다, 맞습니까?

네.

본위원 판단에 의하면 쉽지 않은 텐데요. 유흥음식점만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닐 텐데요. 지금 이 간판을 몇 층까지 붙이게 돼 있죠?

현행법상에는 3층까지인데 저희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5층까지 완화해서,

현행법상 3층인데 저희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5층까지 하겠다는 얘기죠?

네.

중심상업지역에 건물들이 대체적으로 몇 층이죠?

지금 현재 8내지 10층으로 돼 있습니다.

6층부터 계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6층이나 나머지 층은 4층, 5층으로 내려서 설치하는 걸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분들 다 동의하세요?

설명회 했을 때는 일부 반대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편입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팀을 만들고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급속도로 발전시켜서 행정을 펴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해당사자가 있다는 얘기에요. 본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도 질의를 드렸고 간담회장에서도 본위원이 건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이 부분이 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간판을 하는 이유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광고효과로 인해서 이익을 창출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간판을 붙이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자기 간판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찬성할 사람은 없을 거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이 발주가 문제가 아니고 발주는 본위원은 내년에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년에 해도 상관이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시기, 사업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당사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이쪽에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 자체로도 전체 지역 중에서 시범지역, 그 다음에 주민이 원하는 지역부터 구역을 빌딩별로 먼저 사업을 시작,

그러니까 시범지역이 됐든 전체로 확대를 시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입점자들이 지금 현재 군포시가 하고 있는 도시경관개선 프로젝트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하시라는 얘기에요. 지금 바쁜 게 용역발주가 바쁜 게 아니고 그분들하고 합의, 그분들이 수용하는 이 부분에 조점을 맞추셔야지 발주해 놓고, 발주해놓으면 공사는 진행되겠죠. 다음에 그분들이 반발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권력으로 밀어붙이실 거예요?

간판정비는 어차피 주민이랑 협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된 검토를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나머지도 유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좀 하시죠. 이 부분을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일단 입점자들하고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사발주를 주는 걸로 그렇게 가능하시겠어요?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감장도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에서…… 본위원은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뜻은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발주를 빨리 주고 내부에서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국장님께서도 새로 오셨는데 그 부분에서 입점자들하고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분들이 동의했을 때 발주를 줘도 늦지 않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업무가 그렇게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경 써주세요.

네.

본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흠입니다. 183쪽과 184쪽 정책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효율성 있는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예산 확보문제로 미루어왔던 매화14단지 앞 삼거리와 8단지 사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내년도에 실시해서 차량소통 및 보행자 안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두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총 30개소 중 23개소가 완료됐고 내년도에 7개소를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양권 간선급행버스(BRT)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금정역에서 서울경계 버스전용차로제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 시 구간은 금정역에서 전경대 앞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을 유지보수를 해서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서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신호등 부적합부분 개선공사는 군포보건소 사거리 외 14개소를 전기 누전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총체적으로 점검 개선해서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내 도로 차선도색, 노후철주 부착대 및 표지판 교체, 노후 신호등을 LED신호등으로 교체해서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중교통 편의시설 정비 확충입니다. 버스 및 택시승강장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236개소 중 86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점진적으로 교체해서 2009년도까지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포공영차고지내 시설 정비입니다. 이 사항은 폐수처리시설 3개소가 있는데 준공한 지 6년차 지나가고 해서 시설이 낡고 해서 용량도 확충하고 정비해서 오폐수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신버스차고지 부지 매입입니다. 시에는 내년도에 2년 거치로 해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우신버스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최근에 우신버스 측에서 시에서 요구하는 조건대로는 매각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보하고 다시 우신버스차고지 매입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칭 당정전철역사 신설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7일에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당정전철역사 신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와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3자가 협의해서 공사위탁협약서를 지난번에 최종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철도시설공단에 의뢰하고 내년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11월에 토목공사 및 제반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9년도 말에 당정역사 개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 재원확보 및 운수업체 경영지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와 노선버스 재정지원금 부담과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은 법적 의무적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기존도시 마을버스 노선 확충입니다. 당정·당동 구획정리지구가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계속해서 입주가 되고 있고, 따라서 기존노선 2개 노선을 분할 신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광역버스노선 증차 및 분리·신설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군포를 기점으로 시 외곽으로 서울시로 나가는 게 15개 노선에 306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10%씩 약 30%까지 증차하도록 관계기관 및 운수업체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역버스노선 신규 유치를 강남방면에 1개소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주에 발표한 경기도 대중교통기본종합계획에 군포를 기점으로 하는 2개 노선의 광역버스노선을 신설하는 계획이 저희 시 요구대로 반영되어서 경기도 및 서울시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 운영과 사업용 여객자동차 확충, 명절 귀성버스 운행 등을 통해서 대중교통 편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183쪽에 보면 교통사고 사전예방이라는 게 나옵니다. 경기폐차장 사거리에 사고가 아주 빈번하게 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경기폐차장 사거리가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건 교통안전공단과 경기도 경찰청에서 설계되어서 내려와서,

한 여성 경영인이 그 옆에 사무실을 갖고 계시는데 매일 전화가 옵니다. 갑자기 퍽 소리가 나면 바로, 아마 체계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대 쪽에서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속도감을 주어서 진행하고 해서 반경 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놨으면 사고를 많이 예방했을 텐데 저도 가보니까 폐차장 옆 담도 많이 망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계속 건의해도 잘 진행이 안 된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곧 하겠다고 했는데 곧 시행되는 거죠?

네, 발주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곳에 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도장터널 앞에 환경사업소 앞 삼거리쯤에 신호등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맞나요? 도장터널에서 보건소 쪽으로 내려오면서 환경사업소 들어가는 앞에 신호등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사실인가요?

아직은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아마 그쪽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시겠지만 출퇴근 시간에 도장터널에서 나오자마자 신호등이 있다면 부적합하겠죠? 오히려 사고가 더 많이 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산본에서 대야미로 들어가는 길은 되겠지만 대야미에서 산본으로 나오는 것 때문에 신호등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희 과에서 계획한 건 없고 도시과 쪽에서 그쪽에 도로를 내면서 계획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짚고 넘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용역발주라든가 궁극적인 것은 시에서 모든 걸 계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좀 어렵고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밑에 지하도로 해서 할 수 있는 조건 같은 걸 만들어줘야지 신호등이 설치된다면 많은 사고가 유발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혹시라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신호등 설치 쪽으로 하지 않고 지하도 쪽으로 구상해줬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입니다. 산본1동 재래시장 앞에 보면 메디팜약국이라고 있죠.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도 한 분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는데 물론 교통사고를 당하는 본인의 부주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가 사거리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이에요. 교통신호 체계를 바꾸어 본다든가 개선해 보는 건 연구해 보셨나요? 재래시장 그쪽에 화물차량이 많이 정차를 하고 있고 주차하고 있는 상황이고 빈번히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는데 그쪽에 실무팀이 나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사고가 나서 실무팀하고 경찰서에서 주관이 되어서 같이 현장도 확인하고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안 나왔고 사망사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고 해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추후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쪽에 사고가 자꾸 나게 되면 재래시장의 이미지도 나빠집니다. 상당히 좋지 않은 인식들이 팽배하게 되어 있고 특히 번영회에서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신호체계에는 문제가 없는가, 이런 걸 연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90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지방주행세 충당 여기에서 예산을 출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도를 한번 보니까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수혜자들한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서 문제점이 있는 걸로 방송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이걸 지급하는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수업계의 유가보조금 지급이 여객이나 화물에 나갑니다.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고 상한선 제도가 있고 본인 신청에 의해서 복지카드라든가 세금계산서라든가 그걸 받아서 검토하고 실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하는 취지는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해서 전에는 제가 알기로 특소세인가 뭔가를 제하고 했었는데 그걸 다 부담하는 대신에 정부에서 유가보조금제도를 2001년도에 신설해서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집단분규가 발생되기도 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받다 보니까 생계수단 차원에서 집단행동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방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1원 한 푼이라도 수혜자들에게 제대로 도움이 갈 수 있는 안전장치라든가 여기에서 공급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도 관리의 책임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관리도 강화해 나가시고 수혜자들이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일정이 상당히 빠듯합니다. 건설도시국, 행정지원국, 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인데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당정역사 공사위탁협약서를 체결중인가요, 체결했나요?

최종 마무리되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협약서가 왔습니다. 오늘 중으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도장 찍어서 보내주면 체결되는 겁니다.

협약서 내용 중에 적자부분에 대한 보전처리 이건 어떻게 내용이 정리됐나요?

그 사항은 아직…… 운영비 부분이 뚜렷한 지침이 없습니다. 건교부에서 지침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역사 계통 이후에 철도공사와 군포시가 다시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보전을 해준다는 원칙이 서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추후에 철도지하철공사하고는 금액에 대한 계약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제가 알기에는 용인시의 보정역이 그렇게 되어서 된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철도공사 방침이 전부 그런 쪽으로 나간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 적자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타당성 기초조사용역을 할 때는 흑자로 나왔습니다. 흑자로 나왔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됐을 때만 보전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역사 짓는데 지하철공사 쪽에서 부담하는 금액 없죠?

전액 시비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들 돈으로 역사를 지어서 만들어줬는데 만약에 적자가 났을 때 당신네가 책임지라고 하는 부분도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좀 편안하게 생각했을 때요. 그 부분은 하여튼 추후에 할 거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 개인적인 안을 하나 내고 싶어서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군포가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대중교통을 생각했을 때 차를 타고 가기에는 조금 가깝고 걸어가기에는 조금 멀고 한 지역이 우리 군포지역이죠.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특수한 지역이니까 군포를 교통관광도시로 개발을 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쉽게 말씀드려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다면 서울대공원이라고 하는 센터를 봤을 때 코끼리열차 지나다니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자전거택시 같은 것도 도입된 걸로 알고 있고 일본 같은 데는 전차가 아직도 운행되고 있고 해서 나름대로는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군포를 하나의 교통의 관광도시로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 항상 그런 욕심을 많이 갖습니다. 군포시 중심으로 해서 외곽으로 돌려서 산본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설득력이 있나요? 제 말의 취지는 이해갑니까?

네.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군포시 외곽을 중심으로 해서 코끼리열차 같은 것이나 전차라든가 말을 이용한 교통수단이라든가 특수한 문화사업을 교통을 통해서 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크단 말이죠. 각 동에 있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편안하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가깝게 가장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것이 우리 지역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안양이나 의왕, 과천 같은 경우는 센터가 넓으니까 어려운데 군포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서 9단지에서 중심으로 나오는데 그냥 걸어서 나오면 10분, 20분인데 잠깐 자전거 타면 3분에서 5분이면 도착한단 말이죠. 신도시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다 그런 거리란 말이죠. 이것을 편안하게 다닐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볼 만한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 그러한 것이 법적으로 교통행정적으로 하자만 없다면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어떻습니까?

대중교통은 기존 노선버스라든가 기존에 있는 마을버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해서 거기에 승객이 되고 기존에 있는 버스들이 소위 얘기해서 장사가 안 되어서 적자가 되고 해서 노선이 폐지되고 그런다면 그런 것도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하게 그런 사항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염려했는데 버스업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업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그런 것도 공공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계속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197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상이 금정제일공영주차장 외 5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제일주차장하고 안금정주차장, 번영주차장, 평화, 산천1길, 당정제일공영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금정지하주차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 지하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주차장이 현재 무료로 하고 있죠?

네.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지금 무료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장기주차가 많습니다. 주차율은 높은데 그러니까 회전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오랫동안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근 주민들께서도 유료화를 원하는 부분들이 회전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회전율을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20%밖에 안 나옵니다. 유료주차장이 51%가 나오거든요. 회전율이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죠.

11월부터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 아직은 의견수렴한 부분이 없죠?

지금 설문조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로 지금 현재 선정된 주차장의 지역적 특색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 선택한 곳은 지하주차장하고 실내주차장 중심으로 했고 그 다음에 시민들께서 유료화를 원하는 곳으로 했고 회전율이 떨어지는 곳,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정한 곳이 이 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주로 일반 시민들이 거주하는 그런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료화로 해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가 주로 특색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업지역이나 상가가 많은 데라든가 주로 이런 데 아닙니까? 유료화 돼 있는 데가.

지금 유료화 돼 있는 데요?

네.

그렇죠.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중심상가, 산본, 금정.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지역이 유료화 돼 있는 데가 저쪽에 수리산랜드인가 이쪽에 유료화 돼 있죠?

네.

그쪽의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변의 주차단속을 안 하게 되면 도로로 차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 주로 일반 주민들이 생활의 터전으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무료로 하는 주차장이 있더라도 내 집 앞에 세우려고 하고 있는 그런 저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유료화를 하게 되면 오히려 여러 가지 주차난을 부추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데이터 조사를 했습니다만 실은 무료라고 하니까 너무 지저분하게 되고 시민 질서의식부터 문제가 발생되고 유료화를 시키게 되면 시설정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선적으로 관리에도 효율적인 측면이 생기는 거죠. 지금 무료주차장은 주차시간을 보니까 8.3시간인데 유료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당 주차시간이 2.8시간이거든요. 무려 3배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회전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가 인근 주민들한테는 정기주차요금을 30%에서 50% 감면을 해서 큰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유료화 시책도 마련했을 거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거란 예상하에 얘기했듯이 인근 주민들한테는 30%, 50% 혜택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시겠지만 구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차난이 상당히 지역의 큰 문제로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본위원 생각에는 분명히 이게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의 가격이 결정되고 인근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다시 한번 정말 유료화가 타당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 시책의 시행에 민원이 안 생기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연도별 처리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까도 설명하실 때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고 돼 있고 여기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구도심 지역에 많습니까, 아니면 신도심 지역에 많습니까?

구도심 지역에 많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과장님 이게 왜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일단 어려워서, 회사가 도산했다든지 실직을 했다든지 거의가 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도난차량이나 이런 것은 파악해 보신 게 없습니까? 이게 범행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고 이런 우려도 생기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절차에 도난차량을 의무적으로 조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해서 조회를 다 합니다.

보면 대로변보다 주택가 골목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본위원의 집 주위에도 전에 상당히 오랫동안 차량이 방치돼 있어서 이웃 주민이 신고를 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신고를 하면 처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처리가 됩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절차가 복잡하죠?

네, 절차 자체가 잘못했다가 방치 차가 일부러 장기간 출장을 갔다든지 했는데 내 차에 손을 댔다 해서 경제적인 변상에서부터 문젯거리, 시빗거리가 상당히 되고 있기 때문에 방치를 장기간 했더라도 그 방치차량에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간도 보통 70여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럴 테죠. 그게 잘못하면 장물취득도 될 수가 있겠고, 주민들이 언제쯤부터 이것이 방치돼 있느냐 이런 것도 파악을 하실 테고, 여러 가지 통장님 반장님 이런…… 가능하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건설과 사업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대형화물차량 덤프트럭이나 그것이 노면에 많이 불법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 소속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지도과하고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꼭 필요한 부분만 업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노재국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지구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심각하고 변화무쌍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갖가지 그런 재난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재난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튼튼하고 활기찬 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책방향은 재난방지 인프라를 확충하여 인명과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구현하겠으며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를 통해 재해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속의 민방위대 운영으로 각종 재난재해예방 및 대비대응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6쪽에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6쪽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재해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 과거 자연재해현황 및 특성파악 및 DB구축을 통해서 상황정보 전달서비스 체계를 완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체계가 완비되게 되면 그러한 서비스를 시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그러한 종합관제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에 열린 재난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내년 2월까지 완료되는 종합상황실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완료하게 되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서 내년도부터는 종합상황실에서 모든 상황관제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첨단 장비를 도입한 재난종합상황실을 평소에는 대책본부로 운영하겠습니다만 여가 있는 시간들은 어린이를 위한 교육장소나 시민을 위한 그러한 재난상황에 대한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데도 상황실 운영에 대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린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해서 학교와 긴밀한 협조를 구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를 위한 미디어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시민이 안심하는 재난예방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요소를 발굴하고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안전취약계층 발굴 및 재난취약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중 실시해서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계절별 요인에 따른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해서 예방을 통한 재난안전관리가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9쪽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부 추진사업계획으로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매월 4일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더 강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재난예방 글짓기 등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반지하주택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관 역지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40여 가구가 비가 30㎜ 이상 올 때에는 침수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관 역지변 설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40가구에 대해서 2,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역지변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방위대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강의 중심적인 집합식 교육으로 진행되었던 민방위 교육을 실기체험 위주의 민방위 교육으로 전환하고 관내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예찰활동 실시로 자연재난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기체험 위주의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시간은 4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3시간을 실기교육을 집중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을 활용한 재난취약지역 예찰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중 희망자를 모집해서 320명 정도로 관내 재난취약지역 34개소를 집중 예찰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운영 방법의 개선이라 하겠습니다. 내년도 7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320명이 예찰활동을 잘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로 재해예방 및 도시환경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치수 위주의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하천을 중심으로 라이프라인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여가나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 복합 친수 휴게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살아 숨쉬는 죽암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내년 12월까지 완료목표로 되어 있는 죽암천 정비사업을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개수사업으로 하천정비가 1.45㎞의 연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이어서 건천화 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압송관로 매설 등 방류장 설치, 가압펌프장 설치, 상류 소하천의 지천정비 등을 실시해서 죽암천을 살아 숨쉬는 하천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비사업으로 당정천 폐천부지 활용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정천에 복개천 도로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당정천에 폐천부지가 발생하였는데 그 폐천부지 600여m의 구간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2003년부터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현재 실시계가 완료되어 있으며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착공을 해서 당정천 폐천부지 지역이 깨끗하고 그 주변에 주차장이라든가 공원녹지지역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업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사업 내에는 주차장 3개소와 공공녹지, 이면도로 등이 설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5쪽 도심 속 생동감 있는 안양천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양천 재정비 사업은 저희 관내에는 3㎞ 구간이 해당되겠습니다. 안양과 의왕의 가운데 위치해 있는 안양천 중에서 저희가 3㎞ 구간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데 착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첫해인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용역발주해서 도의 정비계획에 맞추어서 안양천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주변 자연경관을 활용한 반월천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월천 재정비사업은 도에서 하천 재정비계획 용역이 추진되어서 금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반월천을 내년도부터 본격적적으로 재정비해 나가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하천 재정비해야 할 구간은 3.3㎞ 구간으로서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반월천 저수지에서 접한 곳으로부터 500m 구간을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전원형 도시하천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에는 많은 주민들이 여름철이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휴게공간이 없고 하천정비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름철에 반월천을 이용하는 그러한 행락객들이 많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을 감안해서 내년도 좀에 일찌감치 착수해서 그곳이 내년도 여름에는 충분히 시민들의 휴게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반월천의 영구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테마별 소하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8개소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이러한 8개의 소하천에 대해서 종합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8개소의 소하천에 대해서 지난 99년도에 정비계획이 1차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환경이 여러 가지로 변화한 현재 입장에도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종합계획 재정비계획을 용역을 발주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소하천 8개소에 대해 테마 있는 소하천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담당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경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3쪽입니다. 시정업무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고객 중심의 지방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4쪽 효율적인 행정마인드 고양을 위하여 자료관 기록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기록물 관리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 8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13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자료관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관중인 문서 중 영구, 준영구 문서에 대하여 입력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85%입니다. 2007년도에는 3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2003년도까지의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쪽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인프라 구축입니다.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문제는 추후 위원님들과 토의 및 검토할 사항이라 판단되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쪽에서 227쪽입니다. 보다 질적인 자원봉사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와 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우수 프로그램과 전문교육을 통하여 우수 자원봉사자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 환경문제 해소와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8쪽에서 229쪽입니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여 주민생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행정서비스와 직무관련 교육훈련과 대학 위탁교육 등을 통하여 공무원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지원되던 현행 후생복지제도를 수혜자의 선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7억 900만원의 예산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자매단체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 5개 군과 국외 4개 도시 자매결연단체와의 관 주도의 교류를 지양토록 하고 경제, 청소년, 스포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추진해 민간교류로 정착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3쪽 모범지역 방범시스템 운영입니다. 33억 8,700만원의 예산으로 중앙관제센터를 건립하고 우범지역 등 취약지역에 범죄예방용 CCTV 확대설치 운영하여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시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 227페이지입니다. 본위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로체험행사를 이번에 하면서 굉장히 범시민적으로 좋은 행사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자전거 도로 개설 및 보관대 설치 등 많은 예산이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 무료대여 행정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됐었죠?

199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신문에도 났듯이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대한 게 시급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자전거 면허시험장이 산본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군포시 자전거 도로현황은 어떻습니까?

자전거도로 현황은 현재 47.95킬로미터가 되겠고 앞으로 계획은 87킬로로 201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서도 공기주입기 정비 및 신규설치, 자전거 면허시험장 운영,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미비한 것도 있고 주입기 같은 경우는 불량한 것도 많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본계획이 우선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나온 세부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확인 차원에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228쪽을 봐주세요. T/F팀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광고물TF 그것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시책 중에서 특별히 그 업무에 대해서 중점을 가지고 추진하고 할 때 정원 내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TF팀을 구성할 사항으로 이것은 업무의 신속성이나 전문성을 요할 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TF팀의 어느 과에 배치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크게 보면 별도가 아니고 그 과에 소속되어 있지만 직원 중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직원 중에서 차출해서 별도의,

그러면 별도의 사무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장소는 없습니다.

일례로 광고물 정비 같으면 주택과 소관 아니에요. 주택과 안에 TF팀이라고 안에 그대로 배속되어 있습니까?

네. 별도의 운영기구는 아닙니다.

기구는 아니고 이 사안은 각 실과소가 지역의 특수성 및 꼭 필요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 어느 과를 막론하고 TF팀으로 명칭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회계과 주요 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지방재정에 관심이 늘어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게 됨에 따라서 투명하고 신속한 재무회계 처리를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편리한 시스템 도입으로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이나 중점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전자계약 제도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주민생활 편익 기여와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먼저 2007년도 4월, 5월 중에 시 홈페이지나 관련기관 단체, 협회에 문서로 홍보하고 2007년도 7월1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시범운영을 한 다음 2007년도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전자입찰로 낙찰된 모든 계약사무에 대해서 전자로 계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체계나 흐름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9쪽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여 지출금 입금안내로 행정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007년도 1월부터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대한 회계처리와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복식부기 회계이론 및 지침 교육실시, 공인회계사 검토·자문, 2006년도 통합재무보고서 시험 작성·발간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0쪽 지출금 입금안내 행정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SMS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행정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쇼트메시지 서비스라고 해서 원래는 금년 10월부터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현금이 입금되고 나서 받아볼 수 있는 전화번호 조사가 잘 진행이 안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계약사무라든지 이런 심부름하는 사람의 전화번호로 해서 입력을 시키면 법인으로 있는 원래의 대표자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꺼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조금 저희가 입금을 빨리 하는 추세기 때문에 그런 것을 꺼리기 때문에 정비가 잘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약할 때 처음부터 정밀하게 조사받아서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서는 바로 입금과 동시에 메시지가 갈 수 있도록 해서 행정의 투명한 서비스에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시민과 함께하는 시청사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청사를 쾌적하게 관리하여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다시 찾고 싶도록 하고 시민들께 편안한 휴식 및 참여공간의 제공으로 열린 시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2007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정비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후 상·하반기 구분해서 청사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내 휴식공간의 시설보수 및 신규시설 확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투명하고 부실 없는 공공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공사 및 감리자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수시로 공사업무에 대한 협의로 불필요한 예산집행의 방지 및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비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 건축물의 설계용역에 대해서 사전 검토하여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자 및 감리자의 감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공정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장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고 시설물의 완벽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박흥복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으로 여유롭고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고 또한 특색 있는 문화예술행사 개최로 시민들의 문화향유 욕구 충족을 통한 풍요롭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정책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는 뒤의 보고와 중복되므로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쪽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시책홍보 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의 다변화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을 시민들에게 생생하게 전파함으로써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활기찬 시정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홍보시스템 선진화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자료 수집과 언론보도 관리를 위해서 시정관련 보도사항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전파하며 시정현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시기에 알맞은 알찬 보도자료 제공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신속 정확한 시정홍보를 위해서 주1회 인터넷을 통한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월 3회 군포뉴스 제작 및 송출, 시정홍보물 영상물 제작, 시 홈페이지 개시 및 관리,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알차고 격조 높은 군포소식지 발간 등 가능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시정의 각종 시책사업을 신속하게 전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49쪽 전통문화재 보호 및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재 보호 및 육성사업을 위하여 내년도에는 전주 이씨 안양군묘를 비롯한 세 곳의 문화재에 대하여 재정비를 실시하여 문화재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전통문화 보전 육성 및 전승사업을 위하여 방짜유기장에 대한 전승지원금 교부 및 문화재 제초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군포시사 편찬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단위에서 일정기간동안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지방자치 전 분야의 발전사를 집대성하여 그 발자취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 지침서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개년이 되겠으며 총 소요예산은 6억 1,21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소요예산으로 1억 1,400만원이 소요됩니다. 향후 시사편찬위원회 구성과 사무국 설치운영 등 군포시사 편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시민이 만족하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가 되겠습니다. 총 연중 10회에 걸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찾아가는 우리마을음악회와 군포 프라임 필의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 공연과 252쪽이 되겠습니다. 대야미지역 일원에서 실시하는 제6회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와 수리동 산림욕장 야외무대에서 실시하는 숲속음악회와 철쭉동산 특설무대에서 실시하는 철쭉-물빛콘서트 등 한여름 쿨 페스티벌과 매년 7월, 8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시청 야외공연장에서 실시하는 2007 여름야외영화제, 제19회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 등 향상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문화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수리콩쿠르 개최가 되겠습니다. 전국 단위 행사로서 제13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와 동요대회, 제5회 전국수리무용콩쿠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상금을 전국 행사 규모에 걸맞게 상향 조정하여 전국적으로 수준 높고 명성 있고 권위에 오른 수리콩쿠르대회를 더욱더 발전시켜 국내 정상의 콩쿠르 대회 개최지로 명성이 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서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7페이지 시정홍보 방법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인터넷 홍보, 군포뉴스 홍보, 영상물로 이렇게 됐는데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는 게 이것 말고 또 있나요?

홍보는 그렇게 있지만 각종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가 되겠고 군포소식지라든지,

본위원이 항상 길을 가면서 내 나름대로 생각한 것 중의 하나가 지역마다 목이 좋은 데 보면 플래카드 설치하는 데가 있죠?

네.

거기는 누가 관리하나요?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탁을 주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와 관련된 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플래카드를 걸 때는 시에서 돈을 주고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맨 상단에 행정홍보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게첨대 맨 상단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자세히는 모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게첨대 맨 위에는 시에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무래도 인터넷이라든가 TV를 통해서도 시정홍보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나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홍보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플래카드 설치하는 그곳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제일 위에 보다는 중앙에 두 칸 내지 세 칸 정도는 아예 상업성 플래카드를 배제하고 시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모든 내용들을 거기다가 크게 또는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는 바쁘니까 플래카드 홍보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일반사람들이 플래카드를 한 번 걸 때 5만원씩 주고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꼭대기는 5미터에 70짜리인가 그럴 겁니다. 플래카드가 7장 정도 걸리는데 규격이 5미터에서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정홍보 같은 경우는 두 칸 정도로 크게 플래카드를 설치할 수 있고 그 부분만큼은 시에서 홍보할 게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시민의 것이니까 가운데 가장 홍보효과가 좋은 자리를 두 칸 정도 확보해서 게첨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251쪽을 봐주세요. 찾아가는 우리마을음악회 이게 2006년도에는 몇 회나 공연을 했습니까?

10회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얼마나 했냐고요?

11회를 했습니다.

반응은 어땠습니까?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몇 년째 쭉 계속해 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기자재도 꽤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했죠? 차량이라든지 방송시설.

네,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는 11회를 했고 2007년도에는 10회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돈을 투입해서 기자재를 구입하셨는데 10회 정도 한다는 것은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올해도 해보면 기동성 있게 원하는 데에서 각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그러는데 반응도 좋고 기동성 있게 원하는 데에서 아파트단지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걸 연 10회 하면 총 예산이 5,00만원이니까 1회 하는데 500만원이 드는데 그건 20번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한 번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와서 진짜 보람 있고 참 좋은 공연이 됐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걸 많이 해서 가서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 마나한 행사가 아닌가, 단 한 번을 하더라도 와서 보람 있도록,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자재도 있지만 유명 연예인들 와서 시민들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있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잘못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일례로 254쪽에 시민의 날 기념축하공연에는 1회용으로 7,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군포시에 메인 공연들은 오신 분이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한 번 가신 분이 대체적으로 많은 참여하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데에 반해서 찾아가는 우리마을음악회를 가보면 메인행사하고 평소에 관련이 없이 각 가정에서 계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예술 쪽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충분한 계기를 갖고 찾아가는 우리마을음악회가 현재 시행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 음악회에 가끔 참여를 해 봅니다만 평소에 시정업무하고 전혀 관련 없이 무관한 분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죠?

네.

메인행사와 관련 없이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이런 행사가 활성화되고 있는 새로운 모습을 본위원은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하니까 5,000만원 갖고 10회를 합니다라고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 질의를 하는 줄 알고 미연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진짜 좋은 사업들을 활성화할 수 있게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계승하고 승화시켜서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이런 뜻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노하우도 있고 내년도 예산 관계상 이렇게 했지만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원하는 데서는 어디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사업이 대체적으로 본위원이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면서 내실 있는 음악회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 매년 획일적으로 하고 있단 얘기에요. 5천, 5천, 5천. 행정이 좀 진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작년에 5천이니까 올해도 5천, 내년에도 5천, 그 후에도 5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은 더 계승 발전시키도록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노력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절감하고 이렇게 신축성 있게 행정을 펴 주셔야지,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또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예산 매년 획일적으로 올리지 마세요. 좋은 것들은 더 반영시키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저희 군포에는 연중행사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만 특히 제6회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가 있는데 지금 주로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예총에서 많이 주관을 하고 있네요. 연날리기, 투호던지기, 제기차기, 널뛰기 이것은 예총 소관으로 볼 수 있습니까, 문화원 소관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전통문화라고 보고 있는데요.

소관을 따지면 문화원 소관입니다.

혹시 행사를 주최할 때 문화원 쪽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네,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전통문화를 살리는 데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명백하게 구분이 됐으면 더 효율적으로 이런 행사가 집행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위원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총과 문화원이 더러는 선의를 경쟁을 했을 때 모든 행사는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 주무부서에서 잘 관찰하시고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보면 군포시를 브랜딩할 수 있는 축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는데 진행중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참가하셨나요?

네, 많이 참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포시를 알릴 수 있는, 지역적으로 탈피해서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고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잘 검토하시고 구체적으로 잘 검토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곽윤갑입니다. 지금부터 청소년과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정책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0쪽의 청소년의 푸른 성장을 위한 체험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각급 학교의 주 5일 수업 확대시행에 맞추어 주말 및 방학기간에 국내외 문화탐방과 자매단체간 교류사업, 테마캠프와 스포츠클럽 육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 육성을 통해 청소년들의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청소년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해 학교와 청소년시설, 지역사회가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동반자 사업과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학교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 나가고 청소년지킴이 및 감시단 운영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의 글로벌 시대의 희망찬 인재육성 사업입니다. 먼저 원어민 영어교육, 영어캠프 및 카페운영 등 체험 중심의 영어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상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교육지원은 앞으로 교육청과 대응투자를 원칙으로 학교도서관의 평생학습센터 전환 및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등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연계된 교육지원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의 명문고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고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관내 고등학교의 교과별 특성학교를 추진하여 우수학생 및 교사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우수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해 선진 교육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의 엘리트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체육꿈나무 선발대회를 통해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우수선수와 지도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며 체육꿈나무와 각종 대회 입상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학교운동부를 초·중·고등학교로 연계시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의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 단위 대회유치와 각종 신규대회를 창설하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전국대회 개최 및 각종 대회 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며 학교 운동장에 잔디축구장을 조성하고 산본IC 고가도로 부지에 체육공원을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67쪽의 시민체육광장의 건강 및 웰빙공간 조성사업은 일상업무인 점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청소년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서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확인만 하나 해 보겠습니다. 명문고 육성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각 고등학교에 2005년도처럼 5,000만원씩 지급되는 그런 예산이 있나요?

대학진학률 우수학교에 대한 예산을 지금 현재 계상해 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대학진학률을 판단해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1억을 현재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7개 고등학교를 나눠서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명문고등학교 육성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일단 금년도에는 6,000만원씩 해서 7개 고등학교에 4억 2,000만원이 금년도에 지원됐는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저희가 명문고 육성 프로그램으로 7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도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세부적인 사업은 별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하고 거의 흡사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현재는 특별하게 변한 사항은 없습니다.

대학진학률의 성과를 봐서 차등 지급하겠다라고 하면 대학진학률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려고 그래요? 서울대 많이 들어간 학교는 많이 주고…… 쉽게 얘기해서 서울대, 연대, 고대 많이 들어간 학교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조금 주고, 그 기준을 정한다는 게 만만치 않을 텐데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발령받은 지가 일천하고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대학진학률 또 수능성적 아니면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방금 김동별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시민단체에서 얘기가 나와서 나름대로 학교운영위원장님들,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여러 면으로 금년도에 나름대로 의견을 취합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7억이라는 예산은 내년에 쓴다는 얘기죠?

네,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7억이라는 예산에 초·중도 들어가나요?

이것은 명문고등학교 육성사업으로,

그러니까 초·중은 안 들어가구요?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니까 일부 중학교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로 예산편성이 갔을 때는 7억이라는 예산은 초·중은 빠지죠?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관내 고등학교에 우수학생을 유치한 그런 측면에서 중학교 일부 평가가 들어갈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로 김연아 선수 같은 유치 차원, 그런 데 예산을 쓰겠다는 얘기죠?

일종의 그런,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명문고 육성 차원에서의 예산지원 방법에 문제가 있다, 저뿐만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시민단체 쪽에서나 특히 교육계 쪽에서도 사실 불만이 많아요. 왜 많냐면 교육이라는 예산이 군포에 고등학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초·중, 어떻게 보면 유아교육까지도 보면 전 대상을 놓고 보면 어느 한 군데 버릴 데 없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고등학교에 예산을 줄 때 보통 그동안의 예로 보면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당신네들 6,000만원 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좋은 학교 만들어라 쉽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전달된 거죠?

사업공모를 받아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업계획 짜가지고 예산 받아갔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 해보셨어요? 그게 효과가 있나 없나에 대해 검증을 해보셨나요?

방금 전에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을 지금 우리 행정실무 차원에서 평가를 해서 그게 6,000만원에 상응하는 학교의 성과가 있느냐고 판단하기에는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상응하는 걸로 대학진학률이나 이렇게 하니까 일부 측에서는 학교를 서열화 시키는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행정공무원들이 교육전문가가 아니라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예로 학교별로 7개 고등학교에 6,000만원씩 4억 2,000만원이 지원된 걸로 보면 그게 성과가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느냐, 또 그리고 우수학교를 선정하기 위해서 학교진학률이나 이런 것을 판단하면 학교를 서열화 시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봐서는 돈 그렇게 썼다가는 군포시청 진짜 돈 주고 뺨맞는 상황이 분명히 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서열화 된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학이라는 기준이 서울대 많이 가는 학교는 좋은 학교고 지방대 많이 가는 학교는 3류 고등학교고 이런 식으로 시민들 세금을 집행하는 시청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학부형이나 기타 학교기관에서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큰일 날 행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학교나 학교에 관련된 분들,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로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런 형태로 의견을 들어서 나름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서열화 시키거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절대 해서는 안 되구요. 그리고 제가 전년도 2005년도 예산 학교에 6,000만원 지원해 줘가지고 학교의 집행내역을 보니까 전에도 내가 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생님들 보충수업비로 거의 반이 나가요. 쉽게 얘기하면 방학 때라든가 아침이나 오후 방과후에 특별활동, 쉽게 얘기하면 방과후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일명 보충수업이라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이것을 편법으로 한단 말이죠. 학생들이 한달에 2만원, 3만원씩 보충수업비를 내는데 한 2만원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교에서 그 돈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방학 동안에도 이 돈으로 한 10일간 해가지고 몰아치기 수업을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돈 걷어서 좋은 학교 만들라고 줬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수요자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에게. 제 얘기는 지금 시 청소년과에서도 각 학교에서 예산 조금씩 조금씩 달라고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크게는 1억, 우리 학교에 책 좀 살 테니까 돈 좀 달라고 여기 학교장들이 엄청나게 뛰어다니면서 로비를 하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곳에 주십시오. 예산을 합리적으로. 학교에서 달라고 목 빼는 것도 아닌데 왜 시에서 굳이 갖다 써라 하면서까지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평가는 평가대로 안 나오고, 이것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7억이면 우리 30개 초·중·고가 있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시에서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잘합니다. 그리고 시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의 주체가 아니에요. 보조역할만 해주는 거지. 그리고 학교를 우리가 발전시킨다기보다는 학생들을 발전시킨다는 그 컨셉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아이들에 대한 복지향상, 교육환경 개선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학교에다 예를 들어서 6,000만원 줬을 때 학교장들 입장께서는 돈 쓰기 좋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물품도 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있는 물품을 또 사는 경우도 많아요. 왜, 다 소모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대학교 좀 많이 집어넣은 데를 조금 더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조금 덜 주고 이것은 진짜 큰일 날 일입니다. 다른 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진짜 학부모회에서부터 들고 일어날 확률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산본고등학교가 우수학교라고 인정돼가지고 시에서 1억 주고 예를 들어서 군포고등학교는 명문대 많이 못 넣었으니까 5,000만원 줬다, 학부형들이 가만있겠습니까?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여론 수렴하고 검토대상이 아니라 아예 사업에서 빼야 됩니다. 그것은 큰일 날 상황이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학교를 상대할 때는 학부모를 염려해야 되고 거기에 자라나는 학생들의 정서를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산본고등학교 다니는데 군포에는 산본고보다 군포고등학교가 진학률이 조금 떨어진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그런 분위기를 감지했다고 해보십시오.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교육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고 방법론적으로도 맞는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인정하시죠?

하여간 좋은 말씀 교훈삼아서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 뒤에 게이트볼장 올라가기 전에 공간 하나 있죠? 선수들 몇 명 거기서 자고 있던데. 거기 가 보셨나요?

네, 배수지에 숙소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누가 살고 있죠? 숙소로,

지금 탁구선수 숙소로 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군포중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7억 가지고 그 중에 일부 떼어서 거기나 깨끗이 해 주십시오. 한번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게 사람 사는 곳입니까? 아무리 공간을 시에서 무료로 줬다 하더라도 우리 애들이 거기 가서 사는 건데 화장실도 그냥…… 그런 데 돈을 쓰셔야 됩니다. 있는 공간이니까 이삼천 만원 리모델링하면 선수들 나와서 샤워라도 깨끗이 할 수 있고 빨래라도 제대로 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해야지, 그 좋은 공간을 가서 보니까 창고예요, 창고. 내년도 예산 꼭 잡아서 빨리 애들 편안히 쉬고 할 수 있는 공간을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명문고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의 주체가 아닌 행정이, 학교의 순위가 돈으로 인해서 높낮이가 형성된다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하다, 이 부분은 깊이 행정이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심각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6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 내용은 영어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원어민 교사를 통해서 일단 영어교육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죠?

네.

우리 과장께서는 청소년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네, 채 한 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파악은 못 하시겠네요? 알고 계신 데까지만 답변을 해 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현재 원어민교사를 군포시에 배치했는데 효과 면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40개 학교에 43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도의 일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청소년과장으로 오기 전에도 유일하게 전 학교에 원어민교사가 배치된 걸로 인해서 군포시가 교육에 대해 이런 부분이 널리 알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생들을 실제 접해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접하는데 원어민 영어를 배우는 것도 그렇지만 일단 외국인을 직접 학교에서 접해서 어쨌든 한 단어라도 나눌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의 효과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훗날에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의 것을 산술적으로 내놓을 수 없겠지만 애들이 성장했을 때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외국인이 오면 겁이 나서 피해 다닐 정도였는데 그런 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어민교사를 군포시에 최초에 배치한 것이 언제죠? 잘 모르시면 뒤에 주무계장한테 물어보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약 3년 됐죠?

네.

예산을 투입해서 원어민교사 외국인을 배치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외국인들하고 접할 수 있다, 이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초창기에 맨 처음에 원어민교사가 들어왔을 때 필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자라고 했다는 얘기에요. 이제는 2, 3년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런 목적으로 원어민교사가 들어와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쳤고 이제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청소년과에서 검토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영어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전문가인 대학교수, 그 다음에 일선에 계시는 유치원 선생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선생님들,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 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또 웅진 같은 교육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의 영어교육을 합리적으로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약간 늦은 갖은 있습니다만 뒤늦게나마 그런 부분을 체크해가지고 좀더 발전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투입했으면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정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하거든요.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점검에 의해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검토하셔 가지고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 학교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더욱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검토내용은 본위원이 내년 정도에 물어보면 되겠죠? 뭐가 문제인지 장단점에 대해서.

네.

내년 5월달 1회 추경 정도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지금 준비하시면 4, 5개월이면 충분히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질의를 드려도 되겠죠?

네.

준비는 확실히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내년 1회 추경 때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특구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뭐죠? 교육특구와 관련해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소년과에 체육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청소년 특구의 업무와 연관된다고 판단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선교원 부지나 전에도 얘기하던 영어마을이나 이런 사항에 염두를 둔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되는데 저희가 지난 9월에 최종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단위사업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스컴이나 보도를 통해서 접할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영어마을이 도에서 운영하는 파주나 안산의 영어마을들이 운영상에, 쉽게 말씀드리면 적자나 이런 판단 때문에 도에서도 파주 영어마을의 합리적인 운영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이런 상황이고 도에서도 영어마을로 인한 모든 사항들은 예산 지원이 힘들다는 방침도 정해진 걸로 생각됩니다. 당초에 세부계획은 수립이 안 됐지만 영어마을이다 원어민 숙소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걸 염두에 두고 현재 선교원 부지가 그런 형태로 있기 때문에 현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영어마을 형태에 준하는 학습센터나 여러 가지로 조금 전에 자문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영어마을만이 아니라 청소년특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받고 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교육특구에 대한 방안들은 용역결과에 모체를 갖고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같이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는 나와 있죠?

네.

결과에 의하면 영어마을은 맞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까?

맞지 않다고 나온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결과서가 나오면 의회에 한 부씩,

제가 가지고는 왔는데 세부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발령받자마자 핑계 같습니다만 행사다 이런 것에,

집행부에서는 중요한 용역결과 같은 것은 책자를 의회 목으로 좀더 요구해서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다 한 부씩 주고 그러십시오.

네.

의회도 알고 있어야지 사업을 완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만 알고 계시고 의회는 전혀 주시지도 안 하면 저희들은 계속 질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책을 미리 주시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하고 그러다 보면 질의시간도 줄어들고 그럴 텐데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어마을은 일단 하기가 어렵다고 본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아직은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9월에 용역보고서가 나왔으면 그 보고서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세우고 있는 안 같은 건 없습니까? 항간에 그쪽 인근 시민들 쪽에서도 물론 신경 쓰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영어마을이 들어온다고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집행부는 일언반구 뭐라고 홍보하는 내용도 없어요. 본위원도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있다는 자체가 좀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만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집행부가 세웠던 계획안 같은 건 있습니까?

용역결과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영어마을에 대한 향후 계획들을 수록한 책들이 아닙니다. 교육특구 전반에 대한 걸 개략적으로,

원론적인 내용만 나와 있지 세세항에 대한 보고서는 아니라는 내용입니까?

실질적으로 영어마을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담겨있고 이런 건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그런 건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아직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9월 이후에 심도 있게 토의된 내용은 없습니까? 집행부 내부적으로. 이건 타당성 있다, 이건 타당성 없다든지 세부적으로 진행이 어렵다,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영어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계해서 보니까 업무보고서에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뭔가 표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완전히 빠져 있고 다른 방향으로 표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마을은 구호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일단 이 부분은 지어지지 않는 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어마을이 쉽게 다가서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네.

본위원도 영어마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본위원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과장 답변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유사하든지 거기에 준하든지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마을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 보니까 영어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세부추진계획이 영어마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부적인 계획에 보면. 그러면 영어마을 대신 이 사업으로 대체하겠다고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죠? 영어마을과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 자체를 대체해서 하겠다고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죠?

영어마을이든 영어마을에 준하든 어쨌든 그런 형태로, 백지화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영어마을에 준하는 사업들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빨리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그 기대치가 현실하고 동떨어진 기대치일 수도 있고 현실하고 맞아떨어진 기대치일 수도 있는데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본인들하고 맞아떨어진 기대치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 답변에 의하면 현실하고는 맞지 않다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이 그렇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나면 빨리 시민들에게 알리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대하고 있는 분들의 실망이 더 커지거든요. 이런, 이런 문제점과 이런, 이런 사안 때문에 어렵습니다하고 시민들에게 알리세요, 이해를 시키세요.

네, 결정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계속 늦출 필요가 없잖아요.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담당과장께서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263쪽을 봐주세요. 교육환경 개선으로 공교육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획기적인 타이틀을 정하셨는데 교육은 한계가 있죠? 주체가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보조역할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조역할이 진취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연계해서 앞으로는 갈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군포시 교육발전기금 있죠?

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00억 조성 목표로 기금조성과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면서 4대 의회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된다,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하자 해서 우여곡절 끝에 교육발전이라는 큰 틀을 이해하면서 이 사안 또한 통과됐습니다. 현재 2006년까지 50억이 조성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07년은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걸로 의회에서 모 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사실입니까?

현재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무 청소년과에서 올해가 조성 마감 해로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조성된 50억하고 거기에 발생한 이자 1억 3,200이 있어서 51억이 있는데 2007년도 예산으로 50억을 실무부서에서 요구한 건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재원 판단이나 이런 데에서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됐습니까? 모두에서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난항을 겪으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 자체가 단체장이 바뀜으로써 편성이 안 되고 또 기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이 스톱이 됐다, 스톱이 됐다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50억 갖고 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안 하신 겁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단체장이 새로 부임하셔서 그런 면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제 기억에 작년까지 50억밖에 안 됐던 것도 연차적으로 재정판단에 의해서 계속돼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교육발전기금만이 아니라 각 기금별로의 목적이나 이런 건 충분히 실증이 가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판단하는 재정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시의 전반적인 걸,

본위원 판단은 이렇습니다. 단체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스톱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그렇다면 계속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5억을 세우든 1억을 세우든 10억을 세우든 계속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딱 끊어져 버리니까 본위원 판단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현 시장이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개념에서 출발한 건 아니고 사업이 기 이루어져 있고 그 사업이 큰 목적을 가지고 행해진다고 했을 때는 그 사업이 계속되도록 누가 됐든 간에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시장이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개념에서 출발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50억 목표로 이 사업은 끝나는 걸로 보면 됩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협의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먼저 이루어졌던 사항이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좀 답답하네요. 그러면서 안을 본위원이 내겠습니다. 교육발전을 위해서 명문고 육성, 교육환경개선사업, 영어교육 인프라 구축사업해서 다양한 교육발전과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또한 교육발전기금에도 장학사업, 우수교사 해외연수, 명문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군포시도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장학사업이면 장학사업만 하나로 묶고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그러니까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필요로 한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구분을 해서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대형투자부분만 지원하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군포시도 장학금, 우수교사 해외연수, 학교시설환경개선 지원금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일이 아니고 이제는 장학금은 장학금대로 하나로 묶고 우수교사 플러스 환경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그 지원범위가 지금은 보니까 일반회계 대비 3%까지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안양시는 지방세의 4%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안까지 나오거든요. 군포시가 재정적으로 문제없이 지원할 수 있는 선은 몇 %가 됐든 간에 정하면 되는 것이고 해서 이렇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같이 두루뭉술 명문고 이것저것 타이틀에 의해서 가는 것보다는 정립할 때가 되었다, 교육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본위원 생각과 판단이 이른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장학사업 같은 건 기금조례가 별도로 있는데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명문고 육성사업이다 이런 사항들이 구분이 실은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장학사업 같은 경우는 별개로 장학사업이라고 드러나는데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금년의 예를 들면 15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별로 공모를 받아서 교육청, 시청의 관계자, 학교운영위원장들께서 현지 실사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로 실제 내부의 일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쑥날쑥하잖아요. 체계적으로 정립하자는 얘기예요. 학교의 교육발전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드렸듯이 우수교사 해외연수라든지 환경개선과 관련된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명문고 육성사업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항목에 따라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체육관을 신설한다든지 그런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묶자, 법을 만들어서 하나로 묶자, 묶어서 군포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군포시 재정이 어느 정도가 되면 이런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지원범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대형투자만 한다든지 시가 단독으로 한다든지 이런 걸 법률로 정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된 것 아닙니까? 이르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묶어서 일목요연하게 하면 과장님께서도 편하실 것 같은데요. 참 복잡하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저희 학교에 뭐 해주십시오, 이것보다는 일목요연하게 묶어서 그 사업과 관련된 위원회를 제대로 꾸려서 정확하게 꼭 필요한 학교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우리 애들이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듦에 있어서 정립하자는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그쪽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까?

사안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사안별이 아니라 본위원 생각은 명문고는 명문고대로 만들고 이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나열돼 있는 학교환경개선사업, 우수교사, 명문고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만들어서 일반회계의 몇 %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듦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위원회를 정확히 만들어서 진짜 적시 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서 가자는 거죠. 나열식으로 지금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이 이쪽에서 들어가고 저쪽에서 들어가고 쪼개져서 들어가는데 이제는 일목요연하게 정비하자는 거예요. 정비해서 지원하자는 거예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사용 용도는 내용에 따라 표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제는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교육발전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하십시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미진하지만 군포 교육 발전을 위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뒤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학교의 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님, 긴 시간 동안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6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 질문이 학교 육성 방안이라든가 명문고, 교육특구, 우수청소년 지원책 등 밝은 미래에 대한 좋은 말씀들을 질의하셨는데 저는 조금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훌륭하게 미래를 내다보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위 이야기하는 위기 청소년들을 정상적인 청소년으로 교정하는 것도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요. 세부추진계획해서 되어 있고 긴급지원 예산 확보해서 1,000만원이죠? 예산도 나와 있고 상담, 쉼터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일본도 문제가 됩니다만 교내 폭력문제 또 면학분위기문제 여러 가지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사회가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가 늘고 이로 인한 결손집안이 증가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가정파탄 등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청소년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 261쪽에 나와 있는 대안으로는 본위원이 볼 때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위원은 열 학생이 서울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학생 한 명이 교정이 되어서 사회의 정상적인 젊은 청소년으로 거듭나는 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예산확보 및 계획을 심도 있게 짜서 2007년도 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시간이 길어지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포시가 청소년 교육특구로 지정된 게 언제죠?

지난해 연말 12월 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과에서 올해 청소년교육특구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사업시행을 하려고 여러 가지 안들을 많이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소년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점 추진과제에서 보듯이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청소년교육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묶어서 사업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업무계획을 쭉 보고받을 때 보면 청소년교육특구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청소년특구라는 명명은 안 했습니다만 이 사업내용들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체육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업무는 일단 청소년특구하고 관련된 그런 업무들이라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계속 보완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 인프라 확충이나 공교육의 질 향상, 명문고 육성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교육특구 사업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우리 군포시민들께서 2005년 12월에 청소년교육특구가 지정됨으로써 정말 우리 군포가 타 도시에 비해서 월등히 교육환경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동료위원들이 먼저 질의를 했지만 영어마을 조성이라든가 원어민교사 숙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소년교육특구 사업에 640억 정도 예상을 했었나요? 600억이 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게 청소년교육특구가 지정되고 2006년도에는 상당히 중요한 군포시 청소년과의 과업이 아니라 우리 군포시의 중요한 시책 중에 하나로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네.

그런데 2007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은 완전히 다 빼버리고 종목별로 명문고 육성이라든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교육 질 향상이라든가 성 이런 부분으로 세분화시켜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은 그러면 청소년교육특구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의지가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만든 것은 저희 부서의 직제 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정책팀부터 마지막 시설운영팀까지 직제에 의해서 업무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팀별로 업무하는 중심으로 업무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특구라는 내용이 명명이 안 됐을 뿐이지 이 업무 자체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업무도 우수인재 육성, 꿈나무 육성이나 이런 사항들도 청소년특구에 다 포함돼서 저희 청소년과 업무 전반이 청소년특구와 관련된 업무 내용들입니다.

주무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특구라는 게 듣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소년교육특구로 지정됨으로써 특별하게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지만 그럼으로써 우리 군포시가 시책 중의 핵심으로 청소년교육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업무에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병호입니다. 2007년도 정보통신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화에 발맞추어 시민의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IT기반의 지역정보화 추진으로 효율적인 정보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시민 중심의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홈페이지 역량강화 및 행정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정적인 정보네트워크 관리 및 통신보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 중심의 정보화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첫째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또 군포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제4조 5조에 의해 매 5년마다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이 발족되어서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에 목표연도 2008년도부터 2012년 5년 동안의 계획을 우리 시의 정보화시책 방향이라든지 지역정보화 전략 또 유관기관 정보시스템간 연계 및 지역정보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청 정보교육장에 매월 4개 내지 5개 정보화 교육반을 운영해서 연간 1,600여명의 시민들에게 시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또 소수의 모임에 전문 정보화 강사를 제공해서 시민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보인프라 구축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위주의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주민다중이용시설 3개소를 선정해서 마을정보 사랑방을 구축하겠으며 또 금년도에 산본1동 위스타트 마을에 계속해서 내년 당동 위스타트 마을에도 도비 1,735만원을 지원받아 정보화 학습장을 구축하고 저소득층 아동 정보화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 부분입니다. 낙후된 전산장비의 교체 및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시민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화교육장 안의 PC 31대를 교체하고 또 아울러 각종 PC 교체에 따른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현재 RCT 모니터용 책상을 LCD 모니터 책상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역량강화 및 행정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홈페이지 개편 및 기능보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에 따른 콘텐츠를 보강하고 정보기술 발달에 부응하는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내년도 상반기중에 홈페이지를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9,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개편이 2,000만원, 또 CMS 도입 약 4,000만원, 검색엔진 도입이 약 3,000만원 이렇게 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홈페이지 개편을 하고 기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산장비 구입 및 보급입니다. 전 직원의 노후 컴퓨터를 최신 기종으로 교체하고 조직개편 및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1회, 하반기 1회 이렇게 해서 1억 3,500만원을 들여서 직원들의 노후 컴퓨터 100여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공통화 사업이 되겠으며 기존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의 미비점과 업무연관성을 보완해서 행정 정보의 공동활용, 그리고 민원서류 감축 등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8쪽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1억 5,042만 6,000원이 되겠으며 시군구 31개 행정업무 고도화 및 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정보네트워크 관리 및 통신보완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통신망 IP 관리 및 제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P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네트워크 망을 보호하고 신종 바이러스로부터 웹사이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사용중인 IP를 일제 정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통신망 IP관리 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0쪽 두 번째 도청·보안검색 탐색기 구입입니다. 고성능 도청·보안검색 탐색기를 구입해서 도·감청 측정활동을 강화하고 외부로부터 행정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정보통신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서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지금 시에서 시민들의 메일을 확보하고 있죠? 이메일 주소,

확보하는 것은 없구요,

총 몇 개나 되죠? 그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이메일 때문에 한 35,000개 정도.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고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것이 35,000개가 어떤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갔을 때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이메일 관리, 주소록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도청보안검색 탐색기 구입은 이게 다른 시군구도 이것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의 모든 것들이 보안이 철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경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는 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한 지 9년이 경과되어 건물과 장비의 노후화로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보다 안락한 쉼터공간을 제공하고 문화메카의 명소를 만들기 위하여는 시설의 현대화와 대작공연의 유치 등을 통하여 문화수요에 부응하는 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84쪽 아름답고 편안한 시민의 쉼터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멋과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문화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친근감과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7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야외쉼터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진단에서 지적된 시설물의 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286쪽 문화예술도시 거점화로 시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기획 유치하여 문화예술회관을 문화예술의 거점지로 조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4억 9,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관객의 선택 폭을 넓히고자 질 높은 다양한 공연을 장르별로 유치하고 대형작품을 분기 1회 공연하며 주 5일근무제와 연계하여 여가시간을 문화생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말 가족공연을 매월 1회 실시하는 토요문화 상설무대를 개최하며 관내 청소년들이 방학기간 중에 전시회가 없어 인근지역 전시장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공연관람 외에도 볼거리가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시장 및 향토자료실을 활용한 문화감성교육 및 체험을 실시하는 테마가 있는 전시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소년기부터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생을 위한 맞춤형 공연과 놀이체험 무대견학 등을 실시하는 문화예술 체험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88쪽 무대시설 현대화로 수준 높은 공연연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대시설의 현대화 사업은 노후된 대공연장의 음향장비를 성능이 향상된 장비로 교체하여 공연의 질을 높이고자 스피커 및 콘솔 등 음향기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3억 9,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90쪽 과학적 공연홍보로 유료관람률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공연관람에 대한 관람률 및 수지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홍보전략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유료 관람률을 제고하고자 종전의 홍보방법에 더하여 어르신, 청소년, 어린이 등 각 공연을 특성에 맞는 대상과 단체를 선정하여 집중 홍보하는 맞춤형 홍보 실시로 관객점유율을 높이고 아울러 현재 관리자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기능을 추가하고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사이버 커뮤니티 운영으로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연의 관객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유료 문화회원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유료회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기존 관람자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DM 발송 등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유료관객을 증가시키고 관내 소년소녀가장이나 사회복지시설 및 위스타트마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획공연에 한하여 무료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보고서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입니다. 2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청사방호 및 청결유지를 위한 외부용역실시 해서 예산이 2억 6,000 되죠?

네, 2억 6,900만원입니다.

주요 용역의뢰 내용이 회관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인데 현재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현재 경비용역을 1일 1명씩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용역은 관리자 포함해서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포함해서 1년에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경비, 청소 합해서요.

경비용역이나 청소용역을 전부 입찰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총 경비용역은 5,000만원, 청소용역은 1억 7,8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지금은 이것 업체를 주는 겁니까?

네.

그러면 연 2억 2,000 정도?

네.

지금 관장님이 보시기에는 과다경비가 지출된다고 판단해서 용역의뢰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오, 지금 현재 계속 용역하고 있습니다.

청소미화는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보시고,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냐면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 적자폭이 크죠?

네.

아까도 보니까 시설보완 개보수 해서 2007년도에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무대 음향설치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모 전시회에 가서 관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양질의 공연이 안 될 것 같다, 이것 음향시설을 2007년도에는 교체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지금 2억 2,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경비하고 청소용역비는 혹시 시에서 직접 채용을 해서 만약에 용역을 한다면 예산은 어떤지 계산해 보셨어요? 그런 부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당초에는 청소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직접 관리를 했었는데 이게 직접관리보다 청소용역 주는 게 경비 면에서 더 절감된다고 해서 용역으로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보다도 우리 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테니까, 일단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음향기기 설치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2007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상반기 중에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2005년도 기준으로 시민회관 적자폭이 얼마였나요?

2005년도에 수익률이 63%거든요. 공연비만 계산해서.

전부 다 떨고, 지금 적자라고 하셨는데 적자폭이 얼마나 되는지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게,

예산 대비한다면 계산하기가 참…….

대략,

대략적으로 한다면 전체 예산대비 적자폭을 따진다면 15%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위로 얼마 정도, 본위원이 쉽게 알아듣게, 적자폭이 한 2억 되나요?

2억은 넘죠. 일반예산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면 2억은 넘죠. 공연예산만 해도 1억 이상이 되니까요.

전부 계산했을 때 인건비고 뭐고 다 계산해서 한다면 한 5억 넘어가나요?

지금 2006년도 예산만 해도 지금 세출이 21억이고 세입은,

됐습니다.

세입이 한 4억 3,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단순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본위원이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시민회관이 생긴 지 몇 년 됐죠?

98년도에 개관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자리도 잡을 때가 됐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문화부장관인가 성함이 누구인지 언뜻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서울시립무용단인가요, 시립회관인가가 계속 적자가 나다가 그분이 관장으로 들어가면서 그게 흑자로 전환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제 우리 시민회관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고 하니까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안 되나요? 시스템 상으로.

지금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흑자 적자를 논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로 보는 거고, 문화도 복지 차원으로 가서 다양한 공연들, 예술들을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으로 적자폭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단순히 기획공연만으로 비교했을 때 수익률은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지 급격히 진행이 됐을 때는 회관 자체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관장님 말씀은 이것도 일종의 문화라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의 일정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흑자와 적자의 차이는 문화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포문화예술회관이 어느 정도 역사도 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군포의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고 또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적 질과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태가 되기 위해서는 전략이나 전술적 부분에 있어서도 뒤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운영 자체를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면서도 이것을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연구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 차원이니까 흑자가 나도 큰 책임이 없다고 하기보다는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문화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러면서도 시민들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볼 만한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회관 직원들도 저희가 사용한 시 예산이 공금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하고 낭비성인 예산은 지출을 금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적자폭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양질의 공연을 시민들께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저희가 회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하나의 생각입니다만 28만 중에 문화예술회관의 공연도 보러가고 관람도 하러 가고 이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면 그래도 일정부분 문화적 수준이나 경제적 수준에 이른 사람들이라고 일단 평가하고 싶은데 특수한 계층 이외에 일반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대안을 드리고 싶으면 부산 같으면 부산영화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의 날을 정해서 단 하루만이라도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날 하루는 몽땅 서비스 차원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공연이나 관람 이런 큰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문화예술회관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평소에 문화예술회관을 왔다갔다하면서 느낀 거거든요.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 집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이동도서관의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 이동도서관 차 안에 있는 책을 얼마에 한 번씩 교체합니까?

김동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과장 송기중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상수과 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9쪽입니다. 2007년 업무추진방향은 정수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원수 수급의 안정적 확보, 두 번째로 지속적인 노후관 교체 및 수질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행정 서비스를 개선해서 주민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신뢰받은 수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영전문가의 정기적인 자문을 통한 경영합리화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절감 및 수입을 극대화하여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결산 결과 공개 및 경영자문을 받도록 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상수도 검침 모바일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작업에 의존하였던 상수도 검침 및 자료의 전산 입력업무에 모바일시스템을 도입해서 업무의 효율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용가 정보검색 및 수도 검침량 입력 및 요금계산, 검침 및 체납내역 등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구축하는 한편 개인휴대 정보단말기를 구입해서 업무에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여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노후관 교체로 시민들께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체계적인 급수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본동과 당동 일원에 노후관 10.3킬로를 교체하여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격점 30개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3배 정도 증가한 36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안전한 수돗물 생산 및 저수조 위생 관리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안전적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저수조의 위생관리를 강화해서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착수정 유입벨브 교체, 침전지, 조정조·농축조 슬러지 수집기 교체, 여과지 고압반 교체, 활성탄 투입시설 설치 등 총 8억 5,100만원을 투입해서 노후 정수시설을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개월에 한 번씩 저수조를 청소하도록 하고 연 1회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45쪽입니다. 물테마 박물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물의 중요성 및 물 절약 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해 조성한 물테마 박물관을 시민들에게 연중 개방하여 다양한 학습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림그리기 대회 및 백일장 등 물사랑 이벤트를 개최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나가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과 소관 업무보고서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최우현입니다. 2007년도 하수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정책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350쪽 하수도 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대야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둔대동 301번지 일원에 2008년 말까지 1일 5,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 시설을 주식회사 한화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 공정은 약 7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수처리장 통합관리시스템 설치입니다. 국책사업 3개소를 포함해서 4개소의 하수처리시설을 통합운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대야하수처리장 내에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비용은 군포시와 대한주택공사가 하수처리용량 비율 대비해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국책사업입니다. 구산말하수처리장이 부곡지구 내에 1일 4,500톤 규모로, 삼성하수처리장 건설이 당동 국민임대주택 내에 1일 3,500톤 규모로 또한 송정하수처리장이 도마교동 송정 국민임대단지 내에 1일 4,000톤 규모로 대한주택공사에서 국민임대주택사업과 병행해서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야하수처리장 건설과 택지개발지구 내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2쪽 체계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노후된 하수관거를 목표연도 2011년까지 총 약 30킬로에 대해서 매년 5킬로씩 6개년간 장기 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대한 사업량에 대해서도 산본동1, 2동 광정동 일원에 개량 1.5킬로, 보수 5킬로 총 23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2007년도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시민만족 위주의 하수행정 추진입니다. 악취차단 시설물 설치 등 하수시설물 개량을 위해서 악취차단시설 설치, 횡단빗물받이, 긴급하수도 보수 및 주민의견반영사업 등에 총 5억 4,100만원 등을 투입해서 시설물을 개량 보수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4쪽 특수시책으로 환경홍보관 설치입니다. 대야하수처리장 내에 환경홍보관을 설치해서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물에 대한 소중함을 배우는 학생들의 학습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대야하수처리장 내에 철근콘크리트 2층 200평 규모로 전시실 및 시청각실, 총 사업비 40억원 시비가 30%, 대한주택공사가 70%가 되겠습니다. 40억을 투입해서 2008년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와 환경에 대해서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물에 대한 소중함을 배우는 학생들의 좋은 학습체험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계획된 하수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서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6페이지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 구현에 청사시설을 개방하여 시의회와 시민이 함께 공유하는 의회상을 정립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현재도 일부 진행중에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표상인 지방의회의 시설을 견학하고 또 의회 본회장이라든가 특위 회의실에서 모의회의도 진행하고 그럼으로써 토론문화라든가 회의문화가 이렇게 되는 것을 어릴 적부터 심어나가는 그런 제도고 또 의회청사가 비회기 때는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일부 단체라든가에 회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해 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행된 상황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시민들이 시의회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시민들이 사무실이 어디냐고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청소년과 유아 외에도 일반 시민들, 적어도 통장 정도는, 그래도 군포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 정도는 알고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그분들마저도 잘 모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유치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12월 1일 정례회를 할 때는 그런 부분도 플래카드도 붙이고 각 동별로 행정사항으로 해서 알려서 2차 정례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리고 의회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부분이 나왔는데 8쪽에 보니까 홍보가 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행정감사 때도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시내에 플래카드 안 붙었죠?

임시회는 안 붙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2007년도 회의운영계획을 보니까 아홉 번 정도 잡힌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시내 게첨대에 적어도 우리 시가 전용으로 쓰고 있는 게첨대가 있다고 하니까 회기 때마다 플래카드를 붙여가지고 시의원들이 뭘 하고 있다 는 부분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은 잘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많이 모르고 의회 홈페이지가 있긴 있는데 제가 해 보니까 작동이 잘 안 돼요. 늦게 뜨고. 그래서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수단도 중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플래카드를 많이 활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이것을 의무화해서 회기 때마다 게첨대에 붙일 수 있도록 의회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를 통하여 집행부의 내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무엇이 진정 시민을 위한 사업이며 시민에게 보탬이 되겠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다가올 정례회 중 예산심의시에는 진정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