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일 의원 5분자유발언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정의 발전과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대엽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올바른 시정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도 언론인 여러분! 황금 돼지해 첫 임시회를 통해 이렇게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파선거구 정자1·2동, 금곡1·2동 지역구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기초자치단체 중 많은 부분에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업 뒤에는 우리 시를 이끌어 나가는 2,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열정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민원 제증명 발급의 주민편익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무인민원증명발급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비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의 문제로 인한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무인민원증명발급창구의 확대 등 획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행정서비스의 질적 체감도는 대민업무의 접점인 일선 민원처리창구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혁신제도는 2007년 1월 1일부터 성남시를 비롯한 시·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혁신의 백미라고까지 부르고 있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복지·보건, 문화·생활체육, 취업, 교육 등 8대 영역에서 중앙정부 216개, 지자체 40개 총 256개의 산재되어 제공받던 서비스를 중앙정부가 통합하고 이를 한 데 묶어서 시·군·구· 및 읍·면·동에 제공하여 일선 동사무소에서 원 스톱 주민복지서비스를 실현한다는 것이 주된 요지입니다. 이 새로운 제도가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복지서비스 부분에서는 혁신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이른바 깔때기 현상이라 해서 256개 많은 업무가 시간이 흐르고 제도가 정착되면 될수록 일선 동 행정민원팀과 주민복지팀 공무원 몇 명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담당공무원에게 친절과 업무의 전문화를 요구하지만 복지서비스를 위한 상담실 설치로 보다 많은 상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256개의 많은 업무 처리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일선 공무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 시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인민원증명발급창구의 개선을 요구하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시민이 제기한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예산낭비라는 취지의 민원과 전자민원 G4C 그리고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의 실시를 이유로 무인민원증명발급창구의 추가 설치에 유보적입니다. 그러나 위의 두 시스템은 인터넷 해킹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방부민원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무인민원증명발급창구의 추가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예산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건과 관련해 강남구의 선진사례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인구는 총 54만여 명으로 우리 시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 석 대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는 우리 시보다 네 배 가까운 61대를 중앙통제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총 108만 5,146건의 증명발급 건 중 52.5%인 56만 8,765건이 무인민원증명발급창구에서 발급되었으며,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장애발생 출동률은 0.8%에 불과하여 매우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우리 시가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진보된 의지를 갖는다면 무인민원증명발급창구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의지를 본 의원에게 밝혀준 바 있습니다.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라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고객감동 서비스시대에 우리는 아직도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의 향상에도 규모의 경제 논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단순 반복 민원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무인민원증명발급창구의 설치 위치, 운영 대수, 관리 주체를 비롯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확대 개선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최대 유산이며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자연환경인 탄천을 성남시 만의 특화된 체육·여가· 문화의 장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세계 문명의 발상과 대도시는 주로 큰 강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파리와 세느강, 런던과 템즈강, 도쿄와 스미다강, 뉴욕과 허드슨강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현재의 발전된 수도 서울은 한강의 기적이라고까지 불린 적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 탄천은 사전적 의미로나, 관리 규모면으로 보나 강이 아닌 하천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천은 우리에게 여느 유명한 강보다도 더욱 값진 도심속의 자연 환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총연장 15.85㎞에 이르는 탄천에 국비를 포함하여 1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많은 개선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새로운 탄천종합기본계획 실시 시 탄천을 우리성남의 대표적인 생활체육·여가·문화의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우선 탄천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 분들을 위한 운동시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도에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2%를 기록하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06년 7월 1일 현재 9.1%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통계에 의하면 우리 성남시는 2006년 12월 31일 기준 총 인구수 96만 4,831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수가 7%인 6만 7,126명으로 집계되어 고령화도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노인건강 문제와 이에 따른 부양부담, 의료재정 문제입니다. 2005년 건강보험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된 의료비는 6조 556억 원으로 전체 의료비의 24.4%를 차지하여 건강문제가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해결 과제임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인복지 관련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노인 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운동을 생활화 하여 건강을 잃지 않고 병원에 덜 가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탄천에는 많은 체육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노인 분들에게 적합한 것인가, 부족하지는 않은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나은 시설의 개선과 증설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탄천을 여가 문화의 장소로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시카고의 보타닉가든처럼 탄천 곳곳에 특화된 정원을 만든다든지, 우리 시의 시화인 철쭉꽃을 탄천 제방에 심어 해마다 봄이 되면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축제분위기를 연출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탄천변 일정구간에는 우리 시의 나무인 은행나무를 식재하여 가을의 정서를 노랗게 채색 해 봄직도 하겠습니다. 또한 탄천 교량의 리모델링을 통해 성능과 외관을 개선하고 조명을 설치하여 주변의 야간경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테마 e-푸른 성남에는 녹지공간 확대와 탄천 생태계 복원 등 환경 살리기에 주력하는 시정방향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탄천은 생태성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시민들이 마음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문화공원으로 재단장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탄천은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니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반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빈번히 발생하는 자전거 인라인 이용자의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과 안전교육 실시 등이 필요하며, 일부 구간에는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탄천을 100만 성남시민의 삶과 같이 하는 존재론적 인식으로 다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도시 하천으로서의 탄천이 아니라 지속성과 쾌적함의 요소로서의 탄천, 도시를 통합하는 공간으로서의 탄천, 그리고 시민의 건강과 정서 증진을 위한 체육·여가·문화의 상징으로서 재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성남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이대엽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에 소재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얼마나 전향적이며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시하는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엽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백년대계를 위한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관하여 어느 자치단체보다 더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교육환경의 개선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교육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가장 먼저 지역구 내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특히 우리의 초등학교 교육환경이 너무도 열악하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생활과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꿈나무들의 체격은 위풍당당 하리만큼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앉아서 미래의 꿈을 그리며 토론하는 책·걸상은 그들의 체격과는 너무도 맞지가 않았습니다. 낙후된 재래식시설의 화장실 가기가 두려워 짧은 쉬는 시간을 이용해 집에까지 다녀오는 어린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추울 때 따뜻한 물 한 모금, 더울 때 갈증을 덜어줄 시원한 물 한 잔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정수기조차 없는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름나기에 기본적인 에어컨이 없는 교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스팔트조차도 녹아내리는 무더운 삼복더위에 배움의 터전은 교실이 아니라 차라리 온실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릴 것입니다. 학교교육은 본래 국가 사무입니다. 국가에서는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호로 시작되는 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1998년 6월 30일 공포된 교육부고시 제1998-12호의 7차 교육과정 정책으로 현재에 이르는 교육의 소프트웨어 부분을 개선, 유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과 학제 개편, 교육재정의 GNP 6% 확충 등을 전제로 제7차 교육과정을 시행하겠다고 하였으나 IMF 이후 교육재정의 대폭적인 감소로 인하여 교육환경 여건이 크게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우리의 교육 현실입니다. 적어도 우리 시에 소재한 학교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규모는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에서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인 자녀들이 꿈을 키워가는 현장인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성남시의 재정여건이 좋은 지금부터가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꿈나무들을 위하여 쾌적하고 신선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동료의원님이신 홍석환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제정하려다 이루지 못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의 제정을 금번 회기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100만 시민의 수장이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지금까지 해 오신 것보다 더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후대에 부끄럽지 않을 커다란 업적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신분당선 미금환승역 유치를 위하여 집행부의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며, 우리 시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 궁내동 서울요금소 부근과 도시고속화도로의 차량증가로 인한 소음·분진공해 해소를 위한 가시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분당선은 국책사업으로서 강남을 기점으로 판교신도시를 거쳐 정자역까지 2010년에 1차 공사가 완공될 계획입니다. 이어 정자역에서 연장하여 미금역 아래를 거쳐 용인 수지, 수원 광교신도시로 이어지는 2차 공사가 2014년까지 건설될 계획입니다. 이 구간 중 다수의 역이 계획되어 있지만 정작 수도권 남부의 최대 교통요충지인 미금역을 환승 없이 통과만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미금역 주변은 현재에도 하루 4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이용하여 출·퇴근시간대는 물론이고 하루 종일 혼잡하기 이를 데 없는 곳입니다. 국책사업으로서 신분당선 건설공사가 수도권 과밀화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면 더더욱 미금환승역의 유치의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국책사업이라는 특성상 우리 시가 선택의 한계는 있으나 국민의 혈세로 건설되는 신분당선이 작은 오류를 범할 때 우리 시의 역사에는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미금환승역 유치에 대한 결정의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기존 국철분당선 15m보다 25m 아래로 신분당선이 지나가므로 기술적으로 절망적인 어려움이 없는 한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의 의지와 소요예산의 문제, 그리고 우리 시의 보다 더 적극적 유치 노력의 삼위일체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대엽 시장님께서 지난 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금환승역사 건립 사업 명으로 8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미금환승역 유치 의지가 확고하며 구체적임을 보여준 것으로서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근거로 정부 관계기관 요로에 우리 시의 미금환승역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경부고속도로와 도시고속화도로의 소음·분진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 및 도시고속화도로의 차량증가 등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대기오염과 소음은 주변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4대 의회에서도 시정질문으로 지적한 바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우리 시의 대안은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이미 2004년도에 1일 평균 10만 685대가 톨게이트 앞에서 멈추었다가 출발하여 매연과 미세먼지의 도가니가 되고 있습니다. 용인과 수원지역의 지속되는 개발과 도로개설로 인해 도시고속화도로에 차량의 증가가 수직 상승하여 금곡동과 정자동 일대가 교통의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주민의 소음 스트레스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만 갑니다. 하루속히 도로공사 등과 고속도로 분진·소음 현안에 대한 협의로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회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외람되지만 ‘줄탁동시’라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미가 품에 안은 알 속에서 조금씩 자란 병아리가 세상 구경을 해야 하는데 알은 단단하기만 합니다. 병아리는 탄생을 위해 한 부위를 정해 쪼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미닭은 같은 부위를 밖에서 동시에 쪼아줍니다. 이렇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한 마리의 병아리가 탄생합니다. 새로운 생명과 에너지를 창조하는 줄탁동시를 거울삼아 집행부와 시민의 대표기관인 선배동료 의원님 모두가 지혜를 모아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향상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함께 고민하고 서로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남을 사랑하시는 100만 시민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늘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