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규숙 의원 발언
이규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ㄱ. 회계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87쪽부터 98쪽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경순입니다.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이에요. 아침에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미끄럽지는 않았나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버스타고 왔습니다.
강정규위원
미끄럽고 할 때는 큰 차가 안전하죠.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시범운영 중인가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아네요. 아직,
강정규위원
뉴스 나온 것으로는 내년 1월부터 CCTV를 운영한다고 했는 차질이 있나요? 그러면.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준비 단계인 것 같습니다.
강정규위원
준비 단계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런데 예정대로라면 내년,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내년 3월에.
강정규위원
3월에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통합관제센타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강정규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같은 것이 완전히 진행이 된 것이 아닌가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1월 29일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저는 시험가동 중인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거기 연 유지비가 50억 정도 드는 모양이더라고요. 50억 정도 드는데 시에서도 재정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우리 CCTV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방범용부터 해 가지고 어린이 안전 CCTV가.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런데 설치된 CCTV를 제거해 달라는 그런 민원은 없고, 계속 추가요청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럼으로 해서 유지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죠?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안행부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어떤 반응같은 것이 있나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시에서 많이 얘기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5개 구청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해 가지고 저희가 문서도 같이 보내고 했는데 안행부에서는 시로 이렇게 하는 형편이고요. 시에서도 어렵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이것이 8월 10일자 신문에 난 기사에요. 이것을 잠깐 인용을 해 드릴께요. 안행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CCTV 설치는 지자체의 행정목적에 의해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운영주체가 지자체이고 관제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지역민이라는 점에서 우선 운영비는 각 지역이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그 분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을 제가 봤거든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행정부에서도 지자체에 부담이 가고 있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거에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알고는 있어요.
강정규위원
그렇죠?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5개 구가 협력을 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렇죠?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1개 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협의체를 이뤄 가지고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래서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이번에 우리 저화질 CCTV도 교체를 했고요. 그렇죠?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대전시 전체를 교체한 것이죠?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서 이 CCTV 하나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천만원 가량 들어가나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1,2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1,200 정도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1,200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제일로 많이 소요되는 비용이 지지대 설치, 그렇죠?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것이 제일 많이 비용이 소요가 될 거에요. 제가 알기로,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런데 지금 11년도에 한전하고, 그 당시에는 행정안전부였어요. 행정안전부하고 한전하고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협약 체결한 것이 뭐냐 하면… 전봇대라는 용어가 맞나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전주라고 합니다.
강정규위원
전주에다가 방범용이나 어린이 CCTV를 설치를 하게끔 협약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유의깊게 한번 보세요. 전주가 세워져 있는데 그 옆에 CCTV 지지대를 설치하고 CCTV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1,2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거에요. 그렇죠?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전주에 설치를 하면 엄청난 비용이 절감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절감이 되는 비용은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희가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까?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그것은 또 쓸 수 있습니다. 국•시비를 굳이 반납할 필요는 없고요.
강정규위원
그래서 다섯 개 CCTV를 담당하는 그 분들 협의체가 있잖아요? 협의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그 분들이 간간이 만나서 이런 저런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어요. 확인을 안 해 보고 갑작스럽게 우리 동구 쪽을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그 상황을 설명한대로 전주 옆에다가 바로 지지대를 설치를 해 가지고 CCTV를 설치했더라고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주에 설치를 하면 1,200만원에서 아마 3분의 2정도는 절감이 될 거에요, 제 생각에. 그러면 이런 저런 절약을 해서 사례를 알려주는 것이죠. 위의 안행부에. 유지비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행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운영비에 대해서 하루빨리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협의체에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리고 방범용 CCTV는 어쨌든 국가적인 사무에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경찰서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도 분담을 해야 됩니다, 분담을. 그것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운영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요.
강정규위원
그렇죠.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전부 경찰서에서도 구에다만 의존하고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강정규위원
한 두 번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반반씩 내도록 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 큰 사거리에 설치된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 있잖아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설치하고, 과태료는 본인들 수입으로 잡고, 그러고 있잖아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형평에 안 맞죠. 어쨌든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 CCTV 운영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할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반영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류택호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3쪽에 민간위탁금이 있죠?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류택호위원
청사시설관리 민간위탁용역이 있는데 4,600만원 증액이 됐네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류택호위원
이렇게 1년에 4,600만원이 인상되어야 될 요인이 있습니까?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나고 물가상승요인 3% 이상이면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2012년 7월에 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한번도 물가변동분에 대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용역회사에서는 지급을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반영을 못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지급을 해야 될 같아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위탁기간은 언제까지에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위탁기간은 2016년 1월말까지입니다.
류택호위원
2016년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3년 7개월,
류택호위원
이것을 3년 동안 계속 한 업체에만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처음에 3년 7개월을 계약한 이유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시설을 파악하다보면 또 1년이 지나고, 그런 요인 때문에 3년 7개월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청사의 시설파악이 용역에 그렇게 필요할까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지하에 내려가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기계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요소 요소에 보면 관리해야 될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시설 관리 따로 하고, 청소 관리 따로 하고, 방역 관리 따로 할 필요성은 있지 않아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이제 청소하고 시설관리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위탁할 때는 한꺼번에 위탁을 했지만 사실상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그 업체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업체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 업체에서 청소부분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시설은 파악이 필요하지만 청소라든가 방역문제는 그러한 업무파악이 크게 필요한 사항은 아니에요. 맞습니까?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시설 따로 해서 용역을 하고, 꼭 업체를 꼭 하나로 해야 될 이유는 없죠? 어떻습니까?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왜냐하면 매년 물가상승을 따라서 인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 4,600만원이 적은 숫자입니까? 금액이 크죠.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위원님. 1년에 4,600만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2012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한 6%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류택호위원
그런데 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합니까? 이것을.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90일 이후부터는 지급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90일 이후부터는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반영을 못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내년분까지 감안해서 6% 상승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렇게 해서 3년 것을 통합해서 인상분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문제라든가 이것을 꼭 전문업체가 업무파악도 해야 되지만 청소나 방역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 같아요. 이런 문제로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그런데 청소도 용역을 주게 되면 인건비 부분은 물가상승분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류택호위원
우리가 청소용역이나 방역용역을 할 때는 일단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류택호위원
입찰하는데 입찰금액에 따라서 변동이 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그렇죠.
류택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인상분을 우리가 구태여 문제삼을 것은 아니잖아요? 1년이면 1년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용역에 대한 금액으로써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인상분이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이유가 있습니까?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1년 단위로 계약하면 그 부분은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1년 단위로 안 함으로 인해서 인상분이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우리가 그것까지 걱정해야 되는 이러한 금액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은 파악을 안 하십니까?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2012년도에 계약할 당시에 아마 다 용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이것을 변동할 수는 없고요. 계약기간이 끝나고 2016년 재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은 구분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류택호위원
이 문제는 검토 좀 하십시오.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류택호위원
검토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절감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용역이 매년 우리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입찰을 한다면 최소한의 업체한테 우리가 입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꼭 이것을 몇 프로 인상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입찰을 하고, 또 2014년도에 다시 입찰을 하면 2013년도에 물가가 예를 들어서 3% 인상이 됐다, 그러면 2014년도에 입찰할 때는 그 물가상승분이 반영이 되어서 입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입찰을 하되 최저금액에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해에 천만원에 입찰을 봤으면 내년에는 우리가 최저금액을 정해놓고 그 선에서 마지노선이 될 것 아닙니까?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조례가 잘못 됐다든지, 조금 절감하는데 차질이 온다든가 하면 기술문제가 따라가는 문제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노력해서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나영
이나영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경순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92쪽 중간 정도를 보면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CCTV 설치사업 해서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올해 많이 삭감됐네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이것은 매년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2013년도에 보호구역 지정이 된 곳이 12군데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4,3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2013년도보다 지금 더 줄었다고요? 2014년도가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은 구축하는데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어린이 안전영상정보는 저희가 굳이 숫자를 늘리면 늘렸지, 줄일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아무데나 우리가 여기에 설치하고 싶다고 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시 교통과에서 지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지정해 주시고 저희는 그냥 집행만 하는 것으로,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공원같은 경우에는 또 공원과 쪽으로, 거기에서 지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는 그러면 아무 힘도 없이 위에서 지시하는대로 집행만 하는 거네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예를 들어서 내년같은 경우 12군데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12군데 분을 받은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쪽에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어린이 안전영상정보는 그렇습니다. 방범용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난이 빈번히 발생한다든지 이런 지역을 우선으로 저희가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어린이 안전영상정보는 저희가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그 쪽에서 그냥 12군데 지정해 준대로 저희는 집행만 하는 것입니까?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구 사정은 우리 구가 잘 파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을 적절히 조치할 것 같은데도 위에 있는 분들의 생각은 다르신가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힘드시더라고 저희 쪽에서 한번 건의를 드려서 저희 쪽에 꼭 필요한 부분은 파악을 하셔서 한번 건의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해 보십시오.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신청사 건립공사비 물가변동분으로 저희가 10억을 이번에 계상하지 않으셨잖아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업체하고 사전에 무슨 소통이 있으셨습니까?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없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쪽에서 이번에 안 해 주시면 아무 대책없이 기다리시겠다고는 할 것 같지 않은데요.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계룡에다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나서.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미리 양해를 구하시고서 시작을 하셨어야지 아무 대책도 없이 그렇게 하시면… 아니, 예산편성이 힘드신 것은 알지만 그 쪽에서 언제까지 저희 사정을 봐 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우리 재정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알지만 저희 입장만 너무 주장할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생겼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리 그 쪽에 사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고, 좀 기간을 딜레이시킨다든지 사전에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동감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끄럽게 잘 처리하셨으면 합니다.
경순
김경순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9쪽부터 114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류택호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 위원입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류택호위원
103쪽 201-03을 좀 봐 주세요. 3.16 대전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재연이 있지 않습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 내용은 앞으로 늘 말씀을 나눴던 얘기인데 시의 행사로 해 보겠다고 늘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구에서만 우리가 이것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문제는 대전시에서도 3.16 만세사건 같은 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을 시의 행사로 할 수 있게 못 만듭니까? 매년 우리 구에서만 이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전에서 만세운동과 관련해서는 유성에서 한 군데 있고요. 3.16인동장터 만세운동 재연행사를 하고 있는데 시에도 그런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행사를 하는 공간이나 규모, 내용면에서 시에서 하기는 그렇고, 일단 요구는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구에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대단위 기념을 하기 위한 공원 내지는 부지마련, 그런 요구까지 같이 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그런 공간이나 여건, 공원, 크게 대규모로 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보면 시 차원에서 행사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다른 것보다 역사적인 일이고 어떤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그만한 우리 지역 동 단위 행사만 해도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대전시를 상대로 한 어떤 역사적인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을 재연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도 천만원을 가지고 사실은, 행사는 굉장히 거대한 행사이지만 천만원 가지고 치르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시하고 해도 크게 어려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시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같이 성대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런 것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앞으로 인동주변에 큰 부지를 마련해서 공원화해서 3.16 만세운동을 기념할 수 있는 기념공원화하는 측면에서 시에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땅한 부지나 이런 것들을 물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그런 기본적인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마련이 되면 시에 예산요구를 내고 앞으로 큰 기념행사로써 가져가면서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류택호위원
기념행사의 사업계획이 조금 약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첫째는 기념공원화 할 수 있는 부지가 마련이 되고, 예산확보에 의한 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류택호위원
그래서 시에서 2015년도 예산을 2014년 말에 예산을 할 때는 시에서 적극 협조할 수 있는 길 좀 만들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우리 의회에서 건의해서 시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택해 볼까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의원님들도 같이 다각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류택호위원
그것 좀 마련해 주시고, 이왕에 우리가 동구에 특별한 축제도 없는데 이러한 행사가 동구에서부터 대전시까지 심금을 울릴 수 있는 큰 행사로 발족해야지, 조그맣게 동네행사같이 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102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행사, 판암골 단오행사만 해도 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장승제, 탑제, 대청호반행사라든가 보름행사에도 600만원씩, 7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큰 행사에 돈 천만원 들여 가지고 졸속행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왜 이런 행사에는 이렇게 주문을 짭니까? 대전시하고 손을 잡아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는 말씀입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런 의미있는 행사이고, 앞으로 정말 지역의 큰 행사로 가져 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보훈청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고, 3. 16 재연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 행사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보훈청에서도 지원을 많이 받나요? 얼마나 받아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500만원,
류택호위원
500만원 받습니까? 내년에는 대전시에서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국장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곁들여서 남간정사, 문충사 제수비가 항상 거론되는 것 아닙니까? 남간정사에 대한 것은.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것도 적극적인 협조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지금 시, 구비 50대 50으로 매칭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류택호위원
이런 것은 전체 시로 떠넘겨야 되지 않아요? 시에서 전체 관리를 다 하면서 이런 제수 같은 것까지도 전부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구비를 조금이라도 더 쓸 수 있잖아요? 협조 좀 바라고요. 신설이 하나 됐죠? 가양골 버드나무 단오 행사,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내용입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필요하다고 보고요. 첫해는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했고, 내년도에 일부 세웠습니다.
류택호위원
축제의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버드나무 하나 놓고 버드나무 축제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지역의 대대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야지, 버드나무가 없어지면 축제도 끝나는 것입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도 해당 주체인 가양동에,
류택호위원
동하고 협조를 해서 다른 명칭도 있고, 좋은 것도 있을텐데, 동의 축제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 화합차원에서 참 좋은데 버드나무 축제, 이것은 조금 졸속한 명칭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다른 방법으로 해서 동의 화합을 뜻하는 좋은 내용을 있을 것인데 버드나무 하나 놓고 버드나무 축제가 뭡니까? 이런 것은 동하고 상의하셔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나영
이나영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승익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109쪽을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에서 체육관 물품 구입해서 농구대 등 11종 해서 3천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할 때 올해 물품구입대 해 가지고 2013년도에 예산이 올라온 것하고는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조례 하실 때 계상하셔 가지고 올해 물품구입하시는 내역이 나왔을 때 액수가,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1억 정도 말씀하신… 그 위에 시설비에 보시면 안내표지판, 락커 설치, 이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1억 정도를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따로 있다고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그 위에,
나영
이나영위원
그 위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안내표지판 이것까지 다 합해서,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다 포함해 가지고 1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수영장 물품구입은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반영이 지금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죄송하지만 4월까지 무슨 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일단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조례에 예상계획이 나왔었으니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특별교부금뿐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시 담당 쪽하고 저희들 실무부서 뿐 아니라 청장님, 부구청장님 다, 그리고 시의원님들 동원해 가지고 지금 특별교부금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긍정적으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요. 시설을 다 해 놓고 안 하는 것도 문제이고, 진짜 딜레마가 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을 보니까 같이 조례에 올라온 금액하고 또 이 쪽에 본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금액 차이도 있고 그래서 무슨 특별한 방법을 갖고 계신 것인지, 방안을 갖고 계시는 것인지, 걱정이 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쓰셔 가지고 좋은 결과 나왔으면 합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꼭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류택호위원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03쪽에 민간위탁 부분에서 각 동에 네 군데가 장승제도 있고, 탑제도 있고, 당산제가 있지 않습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용운동 탑제, 또 대동에 장승제, 당산제, 이렇게 해서 네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류택호위원
다섯 군데입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비룡동,
류택호위원
성격이 다 비슷하고요. 하나의 동의 화합잔치같아요. 잔치인데 용운동 같은데 실 예를 보면 작년에 거기에서 탑제를 하면서 화합잔치가 천여만원 가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정월 대보름 맞아 가지고 민속행사를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화합잔치까지는 저희들이 손 댈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내내 축제 비슷한 그런 행사 아니겠습니까? 꼭 거기에 제수물품만 지원해 줘야 된다는 특별한 결론은 없잖아요? 이미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오래 됐으면 여기도 행사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아주 축제분위기 속에서 대보름 때 행사를 하더라고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대보름 맞이 행사…
류택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 가지고 꼭 제를 올리는 제수 물품만이 아닌 어떤 지역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 좀 해 주세요. 지역에서 굉장히 큰 행사더라고요. 꼭 어떤 제례만 관계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지역화합 행사가 병행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말씀은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요. 일단 여기에 세워진 것은 대보름 맞이 행사 성격으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해를 못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금액을 약간 상향시킨다고 해서 예산에 무지하게 큰 변동사항이 우리 동구에 있을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글쎄요. 금년에는 50만원씩 지원을 해 드리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올렸습니다. 8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세요? 그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이런 것을 지역에서 참여하다 보니까 제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수용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50만원인데 물가상승도 있고, 지역화합 등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 상향 좀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제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해 주셔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게재에 이러한 것의 내용파악을 해서 지역화합에 큰 장을 열어 주시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조금 더 지역화합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이것을 계기로 해서 화합의 장을 열어주는 것도 우리의 할 일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뭐든지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예산문제만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큰 축제도 없는데,
류택호위원
아니, 신설도 해 주는 입장에서 지금 시간이 20여년 내려온 것을 이제까지 50만원만 지원해 준 사항 아닙니까? 무엇을 파악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지역을 파악해서 과연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고, 화합의 장을 연다면 신설도 중요하지만 이런데도 좀 협조를 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류택호위원
그래서 파악을 해 주셔서 올해는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기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여기도 연구 좀 해서 지역화합의 장을 열어주는 것도 우리들의 할 일이다,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5쪽부터 121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3쪽부터 128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9쪽부터 135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평생학습원 소관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7쪽부터 151쪽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배재미입니다.
류택호위원
우리 배재미 원장님께서는 올해 무슨 표창이 있었죠?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무엇을 받으셨죠?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방과후 학교 지역파트너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류택호위원
전국 1위였나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여기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있어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정부에서 지원받은 것은 저희들이 1억 정도 받았고요. 이 상을 받은 것에 대한 포상금은 100만원 받았습니다.
류택호위원
포상금 100만원,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 100만원은 어디에 쓰십니까?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아직은 저희들이 어디에 쓸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예산에 반영은 안 시키나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예산반영은 안 합니다.
류택호위원
하여튼 평생학습원장님은 재미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웃어가면서 해도 괜찮죠? 예산이니까.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류택호위원
배로 재미있게 하시는 것 같아서 이름도 배재미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139쪽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죠?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동아리를 새로 육성하는데 어떤 동아리를 육성하시는 것입니까?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동아리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은빛동화구연 동아리도 있고요. 그리고 실버헬스케어에 대한 동아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일을 자꾸 만들면 학습원장만 더 어렵잖아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지금 평생학습 쪽에서는 동아리를 육성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전문가 과정이 끝나고 나면 동아리들이 구성이 되어서 그 모임을 계속 유지를 해야만 전문가 양성이 어느 정도 육성이 되는 것이고, 동아리 구성마저 하지 않게 되면 그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아리라도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이 전문가를 계속 육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해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평생학습원에서 예산을 적게 쓰는 것은 아니에요. 56억이라는 금액을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쓰고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한 금액입니다.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56억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학교급식하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동아리 같은 이런 것은 신규사업인가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기존에 했던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더 만드니까 신규가 되는 것이죠?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아네요. 더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동아리들을 최대한 더 육성하기 위한,
류택호위원
그런데 올 예산에는 하나도 없는 것을 내년도 예산에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것인데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 안된 것이 뭐냐 하면 사업내용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경상보조비에서 민간이전이 아니었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우수동아리가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민간이전으로 항목이 이동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 기존에 동아리는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류택호위원
어떻든지 평생학습원이 국•시비를 많이 지원을 받네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국가적인 시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애쓰시고요. 이것은 해도 해도 표가 안 나게 고생을 하는 부분이 바로 평생학습원인데 이런 것이 잘됨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사회에 공헌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사실은 이 평생학습원에 관계된 것을 한번 과거에도 봤습니다만 평생학습원 차원은 아니지만 옛날에 우리가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보면 도서관을 다니시는 분인데 걷지도 못하고 머리도 하얀 분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들이 다시 깨달아서 우리도 열심히 공부한 기억이 납니다만 평생동안 배우고 또 배워도 못 다 배우는 것이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수고하시지만 더 수고하셔서 동구발전에 이바지하고 양식을 많이 쌓는데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류택호위원
이 동아리에서 얻어지는 것이 뭐에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동아리는 기존에 전문가 과정으로 양성했던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동아리마저 구성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사장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일자리창출이나 아니면 본인이 자기개발을 위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동아리라도 구성해서 그 분들이 좀더 전문가로써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잘못하면 그런 몇 분들을 위한 하나의 계 형식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몇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도자 차원에서 동아리를 지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기에서 리더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동아리 자체에서 몇 사람들만 예산을 활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몇 사람만을 위한 예산이 되어 버려요. 동아리 자체가 그런 성격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몇 사람이 모여서 활동하면 그것이 동아리 아니겠어요? 거기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 돈이 사실 그 분들 몇 사람들이 활용하는 돈이 되어 버려요, 지원금이 되어 버려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기존에 동아리라고 하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평생학습에서 하는 동아리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강사님들도 초빙해서 저희들이 직무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동아리의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류택호위원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금액입니다, 620만원이라는 금액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한번 지도 육성하는데 기왕에 이것을 만들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합니다만 하여튼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꼭 필요합니다.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에 부응하도록 저희들이 동아리 양성하는데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현숙
김현숙위원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배재미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139쪽 201-03 평생학습 박람회 및 축제 참가, 거기도 500만원에다가 인생 100세 행복맞춤 프로그램 운영이 500만원하고 480만원해서 980만원이 생겼어요. 이것이 뭐에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지금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작년에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항목에 들어있던 것이 이번에 행사운영비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지만 저희들이 국가에서 하는 평생학습박람회가 있고, 또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써 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우리 구비가 다 들어가는 거에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리고 100세 맞춤에 3만원에다가 5권역이 있는데 이것이 뭐에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평생학습 거점지역이 있었습니다. 6개 지역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5개 권역을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프로그램이 행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아네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분들이 발표회도 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이것은 권역별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다 보니까 그 분들 나름대로 자부심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사추진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여기에는 예산이 안 잡혔지만 원래는 잡혀 있었다는 거에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있었던 것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4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인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산회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김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