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제136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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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숙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이경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경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숙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장

이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 군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다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한우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우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우근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포시장 제출) 4. 군포시 고문변호사 및 시민 법률상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고문변호사 및 시민 법률상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생활과 시의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고 계시는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각 자치단체별로 균형발전, 지방분권, 행정의 혁신 등 각종 과제의 능동적 추진과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지역혁신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포시의 균형발전과 행정혁신에 관한 주요 시책과 과제를 연구 조사하고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기 위한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 위원의 수를 30인 이내로 정하고 위원의 자격을 의회 의원, 대학교수, 관계 공무원,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 기능을 규정한 것으로서 협의회는 지역혁신발전의 기본방향 설정 및 지역개발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등에 관한 심의와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시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군포시 지역에 관한 주요 시책과 과제를 연구 조사하고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을 위한 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골자는 의장 및 분과위원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교수, 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지역혁신발전의 기본방향 설정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자문행위와 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존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제정안은 군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인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이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제8조 회의 및 의사에서 3항에 보면 “회의는 공동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5쪽 13조에 보면 결과보고에서는 “의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서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동의장이라는 것은 시장을 포함해서 의장인가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의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2조에 민간인 의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도 행정면에서 의장 업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조항을 저희들이 삽입을 시켰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동의장이라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공동의장을 1인의 의장으로 민간인으로 선택한 연후에 개정했으면 하는 의사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저도 양 위원님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시장님도 공동의장으로서 하면 좀더 회의운영이 원활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지금 양재숙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왜 이의를 제기하느냐 하면 여기 뒤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보면 시·도협의회 의장 1인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군포시는 공동의장으로 하느냐라는 반문이 가고 본위원은 1인의 의장으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고 제안을 합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7조 “분과위원회에 협의회 활동 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서 다음 각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 구성되어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양재숙위원

8조에서도 상·하반기에 정기회의를 하도록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유야무야하는 어떤 모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본위원은 해봅니다. 이곳에 정책자문단 실무팀을 구성해서 수시로 의장님이나 시장님과 함께 협의를 해서 항시 풀가동이 될 수 있는, 실제로 가동이 정말로 제대로 될 수 있는 협의회 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선 양재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부분에 보면 3항에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시장님은 행정 쪽에서 공동의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안에는 전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의장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의장부분에 행정적인 의장은 시장이 맡아서 하고 민선의장에 대해서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양재숙 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공동의장 부분은 수정 의결해 주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제 의견도 시장님이 행정 쪽에 의장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의장을 두고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조항이 전부 보면 의장이 자문을 받은 회의에서 결정된 부분은 시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몇 조인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결국 공동의장이었을 때는 시장님한테 보고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건 제 생각에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기회의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지역혁신협의회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우리 시의 중요 시책이나 정책 이런 부분을 심의 자문하게 되어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30명 내외의 위원들이 모여서 반기별로 한 번씩 1년에 두 번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중요 사안이 생겼을 때는 자문해 주는 게 미흡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성부분에 의장 직속으로 해서 정책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자문단과 30분들의 위원 중에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핵심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이 생겼을 때 실행할 수 있는 실행조직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5항에 두든지 해서 정책자문단과 실행조직을 의장 직속으로 둘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회의 및 의사 8조에 보면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시장이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임시회를 개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시장과 의장”이라는 부분을 넣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정기회의와 시장 및 의장의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임시회, 분과위원회별 과제 협의를 위한 분과위원회의 회의로 구분 개최한다, 그래서 “시장과 의장”을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세분화해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책실무위원회도 구성하겠지만 협의회 밑에 분과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기능별로 구체적인 사안들이 다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조례 제8조 제1항 “정기회의와” 다음에 “시장과 의장을”을 삽입하고 제3항 중 “공동의장”을 “의장”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우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고문변호사 및 시민 법률상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고문변호사 및 시민 법률상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겁니까?

이경환위원장

아까 다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군포시 고문변호사 및 시민 법률상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에서 보면 “양질의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수를 현재 2인에서 4인으로 확충하고 관내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추가 위촉하여 직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조례사항에 우리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변호의 수임할 수 없도록 명문화함” 이렇게 된 것이 제안이유의 주요 골자 아니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제2조 3항 제6호를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변호를 수임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본위원은 법 상식은 문외한입니다만 상식적으로 이것은 좀 지나친 행정편의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 7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 보면 관내 변호사사무실 현황 이것이 현재에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결국 율목법률사무소, 김현병사무소로 2개가 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관내 변호사사무실 개설하고 있는 게 2개 사무실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변호사님은 네 분이 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율목법률사무소는 합동 변호사사무실이고 김현병사무소는 개인사무실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변호사님은 결국 네 분으로 봐도 되겠네요? 현재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를 상대로 한 원고의 법률을 수임 못하게 문맥을 만들어 놓는다면 시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혜택을 봐야 되는 시민들이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당한다고 저는 봅니다. 지나친 공무행정 편의의 안전장치라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 조항을 삽입시키는 것은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분이 시가 피고가 되었을 때 상대방의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 조항을 삽입시키려는 것입니다.

송백중위원

혹시 법의 정신에 어긋난다거나 법률관계자나 언론이나 일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변호사는 시민의 권리도 관철시키고 시의 입장도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법의 정신에 약간 어긋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관내의 변호사가 아니고 안양의 변호사들이 지금까지 수임되어서 군포시 행정을 뒷바라지했는데 결국은 이 네 분이 전부 행정소송이나 시청 입장에서 방패역할을 한다면 오히려 당초에 목적한 변호사들의 경쟁을 부추기는 여기에도 위배된다고 봅니다. 안양변호사들 두 분하고 군포변호사들 두 분 해서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더 좋은 선의의 경쟁이 되고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인근 시에는 고문변호사를 어떻게 시정에 활용하고 있는가를 몇 군데만 발췌했습니다. 현재 안양시는 세 분의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과천시도 세 분의 고문변호사가 있고 여기에도 법인 두 군데와 개인 한 군데 있고, 의왕시는 한 분의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명이나 조례상에 세 명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는 좀 많습니다. 안산시는 5명으로 되어 있어요. 법인 두 분, 개인 세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 근무하시는 시정을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변호사를 많이 선임했을 때 법의 유권해석이라든가 자문을 얻는다면 확실한 행정상 하자발생률이 줄어들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 각 부서에 행정소송에 대한 승·패소 비율을 봤을 때 패소 건이 많지 않아요. 그것은 공무집행을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고문변호사를 많이 늘려놓는다면 성실하게 일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히려 행정책임에서 벗어나서 공무원 스스로 창의력이 상실되고 무책임과 안이해질 공산도 있다, 공무를 집행할 때는 판례나 관행이나 규정이나 법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10년, 20년 근무한 분들은 변호사 뺨칠 정도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변호사분들의 자문이 과연 행정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특수한 행정소송의 건이 아니고는 공무원들 자발적으로 나름대로 판단력과 창의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에서 네 분으로 변호사 수를 늘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친 행정편의 입장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생각은 저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두 분에서 네 분으로 고문변호사를 늘린다고 한다는 건 관내에 사무실을 개소한 변호사들을 원거리보다는 근거리에 계신 분들한테 자문을 최대한 많이 구하고 저소득층에 고소득층에 계신 분들의 법률자문이라든지 소액사건에 대한 무료변론이라든지 그런 것도 곁들여서 도움을 드리고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려고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전문성이 물론 쇠퇴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정에 관한 한 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법률적인 해석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집행에 대한 효력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법률을 전문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 전문가에 의한 법집행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도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기초생활 수급자의 무료법률 서비스 제공, 이것은 좋습니다. 또 직원들의 법률자문 용이, 고문변호사의 경쟁유도, 또 앞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고문변호사는 관내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한다고 하셨는데 시민들이 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산재, 토지, 상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로 억울하다고 판단할 때 변호사한테 하소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타지의 분들이 시민들의 변론을 맡게 되고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못 한다는 얘기가 문구가 조금…… 조례는 우리 28만 군포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고 봤을 때 관계자라든가 누가 봤을 때 조금 졸속한 문구·용어 사용이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소위 변호사들이 군포시민을 상대로 해서 변론을 못 한다면 그것은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삭제를 해서 가능하면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는 분들은 원고가 시민이라고 할 때는 변론을 안 맡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명문화시켜 놓는다면 법의 정신에도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숫자는 네 분 좋습니다. 네 분 좋은데 운영을 해 나가시는데 너무 공직자들이 변호사들에게 법률해석을 의존했을 때는 창의력이나 이런 것이 상실되고 안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잘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사유인즉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시나리오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할 것인지 계속 속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 후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변호사가 한 달에 시로 들어오는 날이 몇 회나 되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시로 들어오시는 날이요?

김동별위원

네, 상담하시는 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아직 고문변호사 분들은 법률상담은 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민의 방에서 하는 것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아니고, 주 2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수당을 월 20만원씩 주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이게 법률자문의 주가 공무원을 자문하기 위한 변호사 고문입니까? 아니면 시민을 상대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러한 무료 법률상담이 주가 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의 주는 소송사건 수행, 또 법률자문. 당초에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구하다가 민선시대가 도래하면서 시민에게 무료 법률상담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무료상담은 200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명 정도나 상담을 하셨나요? 혹시 자료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민만족실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별위원

개정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법률에 대한 상담을 할 때 애로사항들이 있었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우리 공무원들이 법률자문을 구하는 애로사항은 원거리,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 분들이 안양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관내보다는 거리가 멀다는 애로점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8쪽에 보면 “고문변호사가 고압적인 자세로 직원들의 자문에 응하여 불만이 확산되고 있음”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부, 다는 아니지만 조금 그런 경향도 있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김동별위원

아까 송백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의 핵심은 군포시민이 군포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냈을 때 시의 고문으로 돼 있는 변호사가 수임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분이 우리가 피고가 됐을 때 상대편의 법률자문 내지는 변호사로 위촉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또 윤리에 좀 위배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재판의 승패 여부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발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자면 시가 위촉한 변호사가 시민이 시를 상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아무래도 손은 안으로 굽지 않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글쎄, 법률이라는 것은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추진되고 선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든가 정에 끌린다든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실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은 방금 전에 김동별 위원님이 보충질의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되 앞으로 세부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시민들이 느낄 때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시행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고문변호사 및 시민법률상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군포시 고문변호사 및 시민법률상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5.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1시 28분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에서 상정한 군포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당동에 건축중인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금년 12월중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어서 준공 후 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에서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명칭을 군포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으로 정했고 제6조에서는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운영을 직영 또는 위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수탁자가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배하였을 때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8조에서는 시설관리 운영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손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였습니다. 제19조에서는 수탁자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승인 없이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였고 제20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사용료는 수영장의 경우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책정하였고 회의실 사용료 등은 인근 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사용료 등을 참고해서 결정하였으며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가 고시한 금액으로 정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가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경제환경국 노사경제과 소관 군포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화합의 노사문화 환경을 구축하고 건전한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제정골자로는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을 직영 또는 위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수탁자가 근로자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반했을 때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명문화 규정하고 수탁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검토한 결과 군포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에 따른 운영 전반에 걸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인바 동 조례 제13조 별첨 시설사용료 부과 등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사경제과 소관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경제과장이 일본 자매도시 아츠기시 방문 관계로 노사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노사지원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노사지원

전종수 노사지원담당 전종수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제6조를 보면 관리운영 및 위탁에서 근로자 복지관은 시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별첨3을 보면 여기 직영시 총 운영비용과 위탁운영시 총 운영비용이 나와 있는데 그 운영비용에 있어서 2억 6,027만 5,000원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노사지원

전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필요정원은 19명이 되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직영시에는 관장의 경우 현재 5급이 가도록 돼 있고 위탁시에는 신규로 채용되기 때문에 1호봉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호봉적용에 따른 인건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장은 직영시 5호봉을 적용하게 되면 연봉으로 환산했을 때 5,834만원 정도가 되고 위탁할 때는 1호봉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연봉으로 환산했을 때 3,335만원 정도의 급여가 산출됩니다. 그래서 관장만 하더라도 2,498만원의 급여차이가 나고 또 경비주차와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직원이 할 때보다 위탁시에는 계약직으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채용했을 때 경비주차의 경우만 하더라도 2명에 대해서 약 1,318만원 차이가 나고 환경미화원도 위탁을 했을 때는 직영시보다 1,318만원 정도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건비를 계산했을 때 직영시는 6억 2,900만원이 산출되고 위탁시에는 3억 6,900만원으로서 차액이 인건비에서 2억 6,027만 4,000원 정도의 급여차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하나 보시면 제13조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에 보면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복지관과 그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할 때는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수영장의 경우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여기 수영장 사용료는 청소년수련관을 비교해서 같게 책정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실제적인 가격을 이보다 적게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례와 실제적인 가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담당

담당노사지원

전종수 네.

정명원위원

그럼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담당

담당노사지원

전종수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도 조례상에 수영장 사용료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13조 제3항과 같이 청소년수련관에서 별도로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향해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확인 결과 자체적으로 내부방침 결정을 받아서 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라는 것은 저희가 마찬가지로 위탁을 하거나 직영했을 때 그 안에서 사용료가 다운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담당

담당노사지원

전종수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원하는 것은 관내 타 기관과 가격이 다르면 문제발생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사용료를 책정하실 때 많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노사지원

전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정명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직영과 위탁의 운영비 차액이 상당히 많네요? 한 2억 6,000 정도, 이것은 용역결과입니까?

담당

담당노사지원

전종수 네, 용역결과입니다.

송백중위원

2,600만원 정도 용역비가 투입됐었죠?

담당

담당노사지원

전종수 용역비는 2,185만원,

송백중위원

그래서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담당

담당노사지원

전종수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앞으로 운영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단순한 수치상의 금액절감만 가지고 본다면 당연히 우리가 위탁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본위원은 근로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맞벌이 부부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탁을 주다 보면 너무 영리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우리 정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료 이런 것도 위탁을 줬을 때 하고 직영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신축성 있는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팀장님이 보시기에 집행부에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노사지원

전종수 지금 저희들이 운영현황을 파악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로자 복지공단이 설치돼 있거나 근로자 복지관이 있는 시·군을 확인한 결과 지금 14개 시·군에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13개 시·군이 복지관을 노동단체에 위탁하고 있고 의왕시의 경우에는 3층 건물인데 직원 1명이 파견돼가지고 1층이 매점이라서 위탁을 줬고 2층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3층이 회의실로만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로서는 저희들도 직영을 하는 데는 직원 채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인력증원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위탁 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가 총 근로복지회관을 시설하는 데 들어간 돈이 얼마죠?

담당

담당노사지원

전종수 총 예산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151억입니다.

송백중위원

적지 않은 돈이죠. 또 저희가 현장감사 때도 나가서 현장을 직접 보고 또 시공자들이나 공사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지었겠죠?

담당

담당노사지원

전종수 네, 건물은 지금 현재 99% 준공상태에 있고 나머지 저희들이 인수하기 전에 저희 직원들과 소방서를 통해서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시운전까지 한 이후에 준공 및 인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동료위원들 몇 분이 시설에 대한 개조도 약간 언질을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상 변경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여하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수치상으로 우리가 절감되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운영의 질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수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근로자의 자녀들, 근로자 본인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연관되는 복지 차원이거든요.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실태, 또 직접 우리 팀장님이나 관계자가 방문해서 주먹구구식이 아닌, 탁상공론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많이 답습을 하십시오.

담당

담당노사지원

전종수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노사지원

전종수 네, 고맙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담당

담당노사지원

전종수 감사합니다. 6.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7.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8.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9.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 군포시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1시 42분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군포시 재단법인 군포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변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시에서 제출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본2동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라 금정동 일부 토지가 재건축 부지에 포함되어 행정구역이 생활권과 일치되지 않아 주민들의 혼란이 예상되어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포시 금정동 705번지 외 10필지를 금정동에서 산본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위임 사항은 보사행정 중 요보호대상자 조사를 삭제함으로써 기존에 동에서 하던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 총 정원이 현재 709명에서 5급 1명이 증가한 710명으로 의회사무과 정원이 14명에서 15명으로 개정되었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복지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사회복지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의 행정수요가 복지 이외 주민생활 편익제공을 위한 수혜에 다원화되고 있어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가 필요하게 되어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 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 명칭 중 “시민봉사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행정지원국”이 “자치행정국”으로 변경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고 “사회과”와 “여성정책과”를 통합 분할하여 “가족정책과”를, “여성정책과”와 “청소년과”를 통합하여 “아동청소년과”를, “문화공보과”와 “청소년과”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과”로 변경하였고 경제환경국에 “노사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도시과”를 “도시계획과”로 명칭 변경과 “도시개발과”를 신설하였고 “행정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 시민봉사국 “종합민원처리과”와 “토지관리과”를 통합하여 “민원지적과”로 변경하였으며 “시민만족실”을 폐지하고 “공보실”과 “보건소”에 보건행정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군포시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포시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군포의 차세대 리더로 양성하고 각계각층의 시민, 지역,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꿈과 희망이 있는 튼튼한 도시, 활기찬 시민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군포사랑장학회의 법인 설립목적에 관한 사항을, 제2조에서는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이사회 및 임원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는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는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 법인의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서 법인의 운영상황과 주요 사항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상정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조례안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인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조례안,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과 각종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제출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행정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산본2동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른 금정동 일부 토지가 재건축 부지에 포함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바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골자로는 군포시 금정동 705번지 외 10필지를 군포시 산본동으로 편입하는 것이며 동 조례 검토결과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군포시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고 튼튼한 도시, 활기찬 시민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골자로는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법인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제정안은 군포시 사랑장학회의 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인바 이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군포시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전문위원 직급·정수기준을 개정령에 맞게 조정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행정자치부 제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및 각동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개편조직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정원의 총수를 현재 709명에서 710명, 1명 증가로 개정하고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14명에서 15명으로 개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의하여 관련업무 추진부서 신설 및 개편하고 민선4기 시정방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효율성이 저하되는 부서를 폐지하고 역점 시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 신설과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골자로는 “시민봉사국”의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시민만족실”을 폐지하고 “공보실”을 신설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시민봉사국 “사회과”의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국 “가족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민봉사국 “여성정책과”와 행정지원국 “청소년과”를 통합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하였으며 행정지원국 “문화공보과”의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로 변경하고 경제환경국 “노사경제과”의 명칭을 “지역경제과”로 변경하고 건설도시국 “도시과”의 명칭을 “도시계획과”로 변경하고 “도시개발과”를 신설하며 “행정지원국”의 명칭을 “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하고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의 명칭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로 변경하고 시민봉사국 “종합민원처리과”와 “토지관리과”를 통합하여 자치행정국 “민원지적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국 단위 및 과 단위 신설 및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의하여 각 동에서 추진중인 업무 중 일부를 본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처리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골자로는 동 위임사무인 보사행정업무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경철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제6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 가족을 통합하는 중앙부처의 정책전환에 따른 명칭과 우리 시의 변경 예정인 명칭이 부적절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행은 시민봉사국의 종합민원처리과, 세정과, 토지관리과, 사회과, 여성정책과를 두고 있고 개정안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가족정책과, 여기 가족정책과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이라는 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단위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이고. 가족 안에는 여성, 아동, 노인 모두가 포함되고 있고 가족 기능 강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이라든지 남녀평등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크게 봐서 광의의 의미에서 가족정책과로 명칭을 정한 것입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5년 6월 23일 여성부를 모체로 해서 가족정책을 통합한 여성가족부가 출범하였거든요. 물론 가족에도 여성, 남성, 양성 평등이 들어있지만 그래도 여성의 일을 대신하고 가족정책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 전반에 걸친 모든 사항에 관해서니까 호칭을 여성이라는 표현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저희 규칙에는 여성정책이라든지 여성에 관한 업무가 가족정책과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정책과의 업무에는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여성업무가 포함되어 있어서 크게 광의의 의미로 가족정책과로 정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도 중앙부처에서도 굳이 여성부를 모체로 해서 가족부하지 않고 여성가족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군포시에서도 굳이 가족정책과보다는 가족여성정책과 또는 여성가족정책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크게 지장은 받지 않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페이지 1쪽 주요 골자를 보겠습니다. 마항인데 “시민봉사국 여성정책과와 행정지원국 청소년과를 통합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선4기 시장님이 취임하고 며칠 있다가 인사이동을 소폭 했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소폭 인사이동을 했고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통과되면 또 적정한 시기에 인사이동을 할 예정이구요?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렇다면 민선3기 전임 시장이 전국 최초로 청소년과를 신설해서 지금까지 별 무리 없이 업무수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장사무 일부를 옮겨서 아동청소년과로 하고자 하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사유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드린 것처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지원 같은 업무는 일단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업무를 묶는 걸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현재 청소년과가 가지고 있는 업무가 줄었다든지 감소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체육업무는 빼서 문화체육과에다 체육업무는 이관을 시키고 나머지 교육특구라든지 청소년 정책이라든지 청소년 지원에 관한 것은 아동청소년과에다 존치를 시킨 것이고 굳이 “아동”자를 넣어서 아동청소년과를 만드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 정의가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법」에는 청소년이 9세에서부터 24살까지를 청소년의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아에서부터 청소년까지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과로 한 겁니다.

이문섭위원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언론 지상에서도 몇 번 이야기됐고 청소년 교육특구와 관련해서 청소년과를 존속하느냐 폐지하느냐, 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받고 있고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굳이 전임 시장의 저기를 여기에서 물 타기 형식으로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뜻은 없는 거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는 진짜 공무원으로서 조직의 활성화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도는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문섭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아동청소년과로 명칭을 하든 청소년과로 하든지 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별 무리 없는 거죠?

경철

이경철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