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며, 우리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 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생활지원국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를 따라, 금액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715억 3천 1백만원으로 기정액 1,675억 5천 2백만원 대비 2.37%인 39억 7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내시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187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57억 9천 9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3%인 8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1억 2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으로 긴급복지 등 5건에 4천 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638억 6천 9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82%인 17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12억 1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등 18건에 3억 1천 7백만원, 시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등 22건에 2억 1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908억 7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1%인 12억 6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0억 8천 3백만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영유아보육료 5억 4천 2백만원,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으로 영유아보육료 각 3억원씩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등 15건에 20억 7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시비보조금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34건에 11억 1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은 55억 6천 4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85%인 4천 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5천 2백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각 3백만원씩을 감액하였습니다. 192쪽 중간,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53억 6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44%인 8억 3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물등록제 수수료로 8백만원을 증액하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및 기타수입으로 6억 1천 8백만원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 5천만원, 조정교부금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등 11건에 2천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보조금 사회적기업육성사업 등 17건에 2천 9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94쪽 중간,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은 6천 1백만원으로 5.63%인 3백만원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3쪽 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1,931억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6%인 80억 7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63억 5천 2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28%인 1천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09쪽 하단, 저소득층 생활보장 긴급복지 지원에 9천 2백만원 감액, 210쪽, 행정운영경비에서 5백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고 같은 쪽 하단, 국고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자원봉사활동 보험료 지원사업 등 21건에 1억 2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3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은, 661억 4천 3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46%인 22억 1천 1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을 말씀 드리면, 215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생계급여, 주거급여, 9억 3천 1백만원 증액하였고, 217쪽, 자활지원사업 6억 4천만원과, 218쪽, 지역서비스 투자사업 9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3억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0쪽,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사업에 7천 8백만원과 221쪽 하단, 장애인시설 운영지원에 6천 9백만원을 증액하고 222쪽, 안전한 장애인시설 운영을 위하여 중부재활작업장 전세보증금 1억 6백만원을 포함, 1억 7천 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3쪽, 행정운영경비로 9백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고, 같은 쪽 하단,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등 65건에 13억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27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은 1천 24억 8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43%인 52억 7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항은, 230쪽, 시니어클럽 인센티브에 1천 5백만원, 같은 쪽, 기초노령연금에 20억 1천만원, 231쪽, 더불어살아가는마을 등 기능보강에 1억 1천 6백만원, 231쪽,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 대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 중 일부인 3천만원을 경로당 환경개선비로 증액하였으며, 233쪽 상단,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기능보강 1개소에 3천만원 증액, 233쪽 하단, 가정양육 수당지원에 16억 6천만원을 감액, 234쪽 영유아 보육료에 16억 2천만원 증액, 235쪽 하단,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9천 7백만원 감액, 239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천만원 감액, 241쪽 행정운영경비에 7백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고 같은 쪽 하단,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 94건에 11억 6천 2백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5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120억 9천 5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25%인 2천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6백만원을 감액하고 248쪽 효율적인 쓰레기처리 지원 사업의 예산절감액으로 1천 1백만원을 감액하였고 248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시상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서 1천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고 250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지원 등 14건에 5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51쪽,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58억 3천 8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13%인 5억 3천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8천만원 감액, 256쪽, 식량원예사업 지원에 2천만원 감액, 261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억 2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62쪽 중간, 행정운영경비에서 6백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고 263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33건에 2억 7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5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1억 8천 8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0%인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행정운영경비에서 5백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고, 268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식품안전관리사업 등 2건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8억 5천 8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32%인 1억 5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3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등 4건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 5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예비비 4천 8백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료 및 구료비 등 6건에 1억 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35억 9천 8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5.45%인 19억 7천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천 4백만원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입금 등 2건에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시비보조금으로 20억 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대청호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에서 20억 8백만원을 감액하였고 같은쪽 하단, 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금으로 1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9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400쪽, 가정복지과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은 더불어 사는 마을 등 기능보강 사업 아동복지시설 소방설비구축 어린이집 기능보강 등 3건에 5억 3천 6백만원으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같은 쪽 하단, 경제과 소관의 명시이월 사업은 중앙공영주차빌딩 LED 전구교체 등 5건 3억 5천 3백만원으로 구비 미확보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407쪽, 환경과 소관의 수질개선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대청동 다목적회관 등 4건에 12억 5백만원으로 대청동 다목적 회관 건립은 실시설계 용역 및 건축협의 지연으로, 비룡동 132번지선 정비공사는 토지사용승낙 협의 지연으로 주산 3통 및 4통 마을회관 보수공사는 사업비 부족으로 2014년도 사업비와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사회복지과 소관의 자활기금입니다. 세부내용으로 17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으로 1백만을 증액계상 하고, 18쪽,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9천 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대부분 예산 절감액,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분과 구비 미부담액을 반영한 것으로 꼭 추진해야 할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계획한 사업 전부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안전도시국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하고, 금액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액은 총 315억 9천 6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5%인 37억 6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70억 3천 7백만원보다 16억 7백만원 증액된 86억 4천 4백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천 2백만원, 신흥지구내 기반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15억 8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안전총괄과 소관은 기정액 44억 5천 3백만원 보다 1억 3천 3백만원 증액된 45억 8천 5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8천만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을 위한 특별교부세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45억 6천 4백만원보다 6억 1천만원 증액된 51억 7천 4백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3천만원, 상소동 산림욕장 몽돌지압길조성 3억 8천만원, 대청동 여가녹지 조성 5억 2천 3백만원 등 국•시비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건축과는 기정액 1억 3천 7백만원보다 1백만원 증액된 1억 3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52억 5천 9백만원보다 12억 6천 4백만원 증액된 65억 2천 4백만원이며,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7천 1백만원, 판암동 421번지선 도로개설 등 2개사업 특별교부세 7억 9천만원과 판암주공 5•6단지 진입로 정비 등 5개 사업 특별교부금 3억 3천 8백만원,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의 시비보조금 6천 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교통과 소관으로 기정액 63억 2천 2백만원 보다 1억 4천 9백만원 증액된 64억 7천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백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억 4천 4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 안전도시국 소관 총 세출예산안은 361억 7천 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26억 5천 2백만원보다 10.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중요사항 중심으로 직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은 기정액 78억 7천 6백만원보다 15억 1천 7백만원 증액된 93억 9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73쪽,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비로 2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274쪽, 식장산 임도 지압 누리길조성은 공원녹지과로 부서변경 사업추진으로 3억 8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75쪽, 신흥재정비 촉진사업은 19억 4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의약 인쇄골목재생사업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예산 증감은 없이 서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276쪽, 용운동 11번지일원 도시개발사업 타당성검토 등 2개사업 5천 3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고, 기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안전총괄과 소관은 기정액 51억 4천 1백만원보다 8천 2백만원 감액된 50억 5천 9백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82쪽,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전사용분 5백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집행잔액 1천 9백만원 등 사업별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으며, 284쪽, 가도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집행잔액분 4천 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85쪽, 6건의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공원녹지과 소관은 기정액 62억 3천 3백만원보다 5억 9천 6백만원 증액된 68억 2천 9백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89쪽, 공원유지관리 중 판암근린공원 사용료 4백만원 증액, 대청호 자연수변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용역 등 4개사업 집행잔액분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90쪽, 상소동 산림욕장 몽돌지압길 조성 3억 8천만원과 292쪽, 대청동 여가녹지 조성사업 5억 2천 3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2천 4백만원 증액, 기본경비세부사업 예산절감분 5백만원 감액, 각종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2천 6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억 2천 6백만원보다 2백만원 감액된 2억 2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96쪽,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7백만원 증액 계상과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지원 집행잔액 1백만원, 기본경비세부사업 예산절감분 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건설과 소관은 기정액 63억 9천 5백만원보다 13억 8백만원 증액된 77억 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03쪽, 차량 종합 유지관리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04쪽, 국가 자전거 도로망 구축 사업 1억 5천 8백만원, 판암주공 5•6단지 진입도로정비 8천만원, 소제동 대동천 난간설치 4천 5백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한국폴리텍4대학 진입로확장 9천만원, 판암동 421번지선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7억원,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 6천 5백만원, 삼성동일원 하수도 뚜껑개량사업 3천만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상분 3천 3백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교통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59억 4천 5백만원보다 1억 4천 1백만원 증액된 60억 8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은, 311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비 1억 4천 4백만원, 312쪽 국•시비 반환금으로 6건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현장민원기동단 소관으로 기정액 8억 3천 백만원 보다 4천 6백만원이 증액된 8억 8천 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16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상분 등 5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정액 61억 7천 2백만원 보다 82억 5천만원 증액된 20억 7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세입예산은 365쪽, 순세계잉여금 7천 8백만원,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시비보조금 2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8천 3백만원,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사업비를 20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2천 1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375쪽, 세입예산은 용운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2억 5천 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3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2억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액 1억 3천 5백만원 보다 4백만원 증액된 1억 3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백만원, 389쪽,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391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변동사항 없으며, 주요내용으로는 395쪽에서 396쪽까지의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운영비 등 각 사업별로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 1억 3천 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억 3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9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401쪽부터 406쪽까지 원도심사업단 소관 5단계 무지개 프로젝트사업 등 총 18건이 있으며, 특별회계는 408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 등 2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서 구비 미확보분과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와 함께 보상 등 준비가 필요함에 따라 사업추진 공기가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계획이 변경되는 기금은 21쪽, 안전총괄과 소관의 재난관리기금이며 22쪽, 1억 6천 7백만원을 감액 운용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으로 24쪽,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 이자 4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천 3백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예치금 6억 7천 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탁금으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분을 감액 계상하였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국•시비 지원사업의 보조 변경 내시분 등에 대해 이를 조정•계상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 한해 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동구 만들기를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평소 보건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리예산으로 필수경비,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이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세입부분입니다. 197쪽 중간, 보건소 세외수입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1억 2,014만원을 반영하여 증가하였고, 197쪽 하단, 보조금은 기금과 시비 보조금으로 9,58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19쪽, 세출부분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9억 9,9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7억 5,734만원 보다 2억 4,23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쪽, 수준높은 보건행정 사업입니다. 보건소 운영 및 현대화 추진사업은 공공운영비와 진료약품비에서 782만원 절감하였고 같은쪽 하단, 쾌적한 청사관리는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서 804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320쪽,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무료 시술비 지원은 100% 시비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라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20쪽, 선진방역 예방의약에서는 민간위탁금에서 7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320쪽 중간, 평생건강 가족보건 사업은 예방접종 관련업무에서 819만원 절감하였고,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2,000만원 증액 및 일부 사업의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21쪽에서 323쪽, 맞춤형 가정간호 사업입니다. 321쪽 하단, 방문건강 인력 간식비 등 205만원을 방문건강 사업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비로 통계목 변경하였고 322쪽, 방문보건사업 인력 활동 지원비 및 통신비 등 717만원을 방문보건사업 의약품 구입 등으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322쪽 하단, 치매치료 관리비는 보조내시에 따라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같은 쪽 정신요양시설 지원 8,227만원 323쪽, 사회복귀시설 지원 2,685만원은 시비 지원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323쪽에서 325쪽,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323쪽, 암조기 검진사업은 구비 미부담금 2,000만원의 반영과 일부 사업의 통계목을 변경, 계상하였고 323쪽 하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324쪽, 지역주민 건강관리는 185만원을 절감하였고 건강증진 지원센터 활성화는 미사용 인부임 900만원을 자산ㆍ물품 취득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건강지킴 의료지원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미반영분 170만원 증액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 및 약품 구입비 등에서 41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325쪽,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인건비 잔액을 통계 목 변경하여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779만원, 327쪽, 방문건강 관리사업 의약품 구입에 700만원, 328쪽, 여성ㆍ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326쪽,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구강건강 예방사업 500만원, 327쪽, 방문건강 관리사업 200만원,327쪽 하단,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200만원은 동일 사업내에서 통계목을 변경, 계상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328쪽 중간, 행정운영 경비는 초과근무수당에서 627만원 절감하였고,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 인상분 1,641만원을 증액ㆍ계상하였습니다. 328쪽 하단, 기본경비에서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여비 등에서 1,321만원을 절감하였고, 329쪽 중간, 보전지출 사업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9개 사업비 5,198만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27개 사업비 6,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건으로 10억 3,380만원중 5억 5,38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공사기간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건소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와 국•시비 반환금 및 보조사업 내시 변경분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활지원국 소관 ㄱ. 일반회계 세입예산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208쪽을 보면 복지업무담당공무원 역량강화해서 천만원이 그건가요? 저번에 상금 타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담당들이 어디 다녀오셨지요?

예. 저희가 5천만원으로,

상금 타서,

받아서 천만원은 저희 복지담당공무원들을 위해서 서천하고 선유도 그쪽 일대로 하루 저희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몇 분이 다녀오셨지요?

그때 한 130명 정도 갔습니다.

130명. 정말 사회복지사 우리 담당들이 힘들어요. 힘든 것은 다 알고 있는데 특히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주 그냥 이렇게 한번씩 동사무소 가면 아주 술 드시고 오셔서 공무원들한테 욕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막 밀치고 엊그저께 삼성동 갔더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젊은 남자인데 그렇게 해서 그런데도 우리 직원들이 말 한마디 그래도 그냥 막 못 다루고 어떻게 달래고 막 그렇게 하는 심정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런 것을 본 위원도 느꼈고 또 어쨌든 우리가 또 수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이나마 하루 그냥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다녀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너무 우리 직원들을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사가 제일 힘들다는 것을. 그러면서 하루 잘 다녀오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열심히 해서 이렇게 수상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우리 동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자꾸 있었으면 좋겠고 하여튼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216쪽에 보면 맨 위에 저소득주민 월동대책비를 감했어요. 이것이 무엇인데 이렇게 감이 되었나요? 무엇을 해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감이 되었지요?

지금 저소득 특별지원비가 인원이 원래 차상위 계층에 주는 것인데요. 차상위 410세대에 줬었는데 지금 421세대로 줄었고요. 421세대 줄은 것은 89세대가 한부모가정하고 중복이 되어서 그 쪽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을 않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이 된 것이에요?

예.

그러면 217쪽도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이것도 그래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도 감이 되었습니다.

자활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서 이제 주로 자활근로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에서 3억5천이 줄은 내용인데요. 이번에 시 복지정책과에서 보조금 변경 내시된 사유는 이것은 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자활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이 예산이 반납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몇 일전에 우리 이벤트 홀에서 서천서 사시는 분이 왜 쌀하고 라면 준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지금 3년째 올해로 예. 그렇습니다.

3년째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분이 우리 중동 한의약거리 거기에서 그것을 배워서 거기 가셔서 돈을 많이 버셨다고 그래서 우리 이 쪽에 오셔서 꼭 해마다 한번씩 해 주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어떤 분이 거기를 다녀 오셔서 쌀하고 라면을 받아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받아다가 겨울 나겠다. 그러면서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너무 힘든데 그 분이 그렇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찾아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분을 드리라고 소리도 안 했는데 우리 통장님들이 다 체크를 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만 드렸나봐요.

이번에는 쪽방촌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있는 세대…

많이 드렸더라고 보니까,

예. 쪽방 촌만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드리고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 분들이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본 위원들이 무슨 거기다 드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만큼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것이예요.

예.

그래서 그 쌀 한 푸대가 무엇인데 라면 한박스 무엇인데 그것을 받고 그렇게 고맙다고 일부러 인사까지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참 가슴도 아팠었고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분이 너무 고마움을 우리가 표현을 해야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지금 그 분이 해마다 하시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명절 때 오셔서 동구 전체에서 100분 해 가지고 10만원씩 해서 1천만원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특히 겨울철 따뜻하게 나라고 해서 쪽방촌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올해 지금 두 번째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셨는데요. 저희가 표창도 올리고 지난번에도 이 분들한테 감사패도 드리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서천에서 또 택시까지 대절해서 이렇게 오시는 어르신입니다. 80이 넘으셔 가지고,

아직 그 분한테 감사한 표시는 안 했고 앞으로 할 예정이다. 이것이지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이 분이 잘 그런 것은 저기한데 전에도 보니까 계속,

연세도 많으시지요?

83세이신데요. 여기를 전에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계속 하셔 가지고 훈장도 타시고 이러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3년 전부터는 중앙동하고 원래 연결이 되어서 처음에는 시작을 하시다가 동구 전체 대상으로 하시면서 가끔 그렇게 중앙동에 쪽방이나 이런데 한번씩 더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연세도 83세이시고 서천서 대전까지 이렇게 오신다는 것도 감사한 마음이고 특히 대전에 동구를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이 너무 감사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분한테 그렇지 원은 하지 않죠. 본인은 자기를 밝히지 말라고 이런 소리도 하신다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알면서도 그냥 있으시면 안 되잖아요?

예. 하여튼 기회가 되면은 상도 올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 감사의 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83세이니까 하시면 앞으로 한 10년 건강이 허락하는 한까지는 해주신다고 그 말씀을 하신다니까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중부재활작업장 지금 거기있는 그 건물 자체가 원래 저당되고 했더라고요. 제가 거기 갔길래 그 건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알아 봤더니 그렇게 문제가 있어요. 거기를 얻은지 알았더니 지금 거기는 자기네끼리 그냥 거기에 들어간 것이더라고요.

사실은 거기를 얻으면서 자기네들은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계획은 했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하고 그냥 깨끗하고 하니까 좀 넓고 하니까,

새 건물이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저희는 그 쪽에다 얻어 들일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여튼,

그러면 지금 우리가 2회 추경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1억 6백만원이 서 있잖아요?

예.

서면은 우리들이 이렇게 주선해서 얻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일단은 또 지난번 처럼 자기네가 임의로 얻어놓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곤란해서 어디 봐 뒀다든지. 하면 저희하고 보러 같이 다니고 서류도 떼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예.

함께 해서 이것을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았고요. 215쪽을 봐주세요. 215쪽하고 216쪽하고 연계 되는 것인데 찾으셨어요?

예.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 급여가 있어요. 뒤에서 보니까 주거급여가 있고 이것이 증감된 것을 두 개 따져 봤더니 12억7,800만원이 증감이 되었어요. 두 개가 다 합쳐 보니까, 대상자는 11,536명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원이 늘은 것인가요? 이것을 혜택이 또 돌아가나요. 돌아가서 12억 돈이 더 늘었나요? 215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216쪽도 중간 쯤에 있고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구비를 안 세웠기 때문에,

구비가 3억 9,400만원이 섰어요. 지금

예. 그래서 지난번에 국시비 대비해서 구비를 못 세웠던 것을 이번에 또 세우게 되겠습니다.

구비를 빼도 12억 7천만원 돈인데 우리가 4억 구비라고 그래도 8억 정도가 지금 남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가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되었나요?

저희가 예산이 당초에

혜택 인원은 똑 같습니까?

예.

11,536인

예. 똑 같습니다.

똑 같은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배분해 줄 때 조금 배분이 덜 되어서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해서 이번에 시에서 변경내시가 다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구비하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어떻게 되요. 메칭이?

국비가 90%이고요. 시비가 7%, 구비가 3%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비를 못 해서,

이번에 구비,

4•3•12 오케이 그리고 구비 못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 나온 것이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도 예산도 더 추가로 내려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가정복지과 소관

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238쪽을 보면 급식 아동급식지원 방학중 중식 2,611명인데 많이 감을 했습니다. 애기들이 줄었나요. 학생들이요?

결식아동급식이 지금 여러 가지 방학중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연중 지원해 주는 것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도 조금 지역아동센터 복지관에서 하는 아동들이 인원 수도 조금 줄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그냥 복지관에서 식사를 제공하지요.

하고 다 급식비는 1인당 3,500원씩 해서 다 줍니다. 예산은

그러면 학교 학생들하고 똑 같이 주나요?

대개 학생들이 방과후에 와서 한다든지. 그런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당을 어떻게 정해 주나요. 학교마다 하나요. 아니면 동마다,

아니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별로

동마다.

하고 이런 급식하는 복지관이나 이런데는 자체적으로 하면서 하고 다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식당 정해주는 것이 있지요. 식당,

동별로 식당을 정해 주는데가 있고 도시락 배달해주는 곳도 몇 군데 있고 애들이 가기 편리하고 이용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와서 이런 얘기 한다고 안 하나요. 돈으로 주세요. 식당에 와서 돈으로 주면 안 되느냐. 이렇게 문의를 한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돈으로 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밥이 먹기 싫어서 그런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도 여기에서 밥을 먹고 가라 이러니까 그 학생이 그냥 나갔다는 것이에요.

게중에 그런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밥을 안 먹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먹기가 싫어서 안 먹는다고 그러면서 돈으로 달라 한다고 안타까움이 많다고 그러면서 3,500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3,500원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개 방학 때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식당도 정해 줄 때 좀 이렇게 먹기 좋게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할 수 있게 그런 데에다 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대개 그렇게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들이

담당 직원들이

돈까스라든가 돈이 3,500원이지만 하기는 3,500원 가지고 돈까스 같은 것 못 먹을껄요. 아무래도 최하 4천원 5천원 가져야 애기들이 돈까스 먹을 것이에요. 학생들이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대체적으로 정하면서 금액이 이 정도이니까 아무래도 백반도 3,500원짜리 백반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 동네 아이들이니까 봉사하는 차원이고 이렇게 해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대개 식당 정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식당을 정할 때 어느 정도 학생들한테 맞춰서 학생들 입에 맞고 또 학생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좀 써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자라나는 애들인데 밥을 굶어 가면서 있으면 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3,500원 싸요. 3,500원짜리 밥이 없어요. 지금 그렇지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렇지요?

예.

하여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30쪽 좀 봐 주세요. 끝에 좀 보세요.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갖고 기초노령연금 22,450명인데 20억 돈이 증액이 되었어요.

예.

왜 이것이 증액이 되었나요? 인원이 늘었나요. 우리 예상했던 것보다 기정액 보다

저희가 구비 미부담

이것도 구비 미부담 해가지고 이번에 해 가지고 한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금액이 큽니다.

많이 늘어서 미부담액은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려가지고 하는 것이네요?

예.

그러면 전부다 혜택 다 받나요?

예. 다 이번에 해주시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1쪽 더불어사는 마을등 기능보강이라고 소방설비가 있어요. 1억 1,600만원인데 이것이 어느 곳입니까?

지금 더불어 사는 마을 하고요. 기능보강 사업이 1억 1,600만원

그것이 어느 곳이에요?

더불어 사는,

지역이요?

지역이요. 거기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몇 군데,

더불어 사는 마을 외에 아홉 곳인데 10개소에 하는데요.

국장님 이것은 자료 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까지 자료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아침까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248쪽 좀 봐 주세요. 맨 끝을 보세요. 우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가 있어요.

예.

작년에 천만원 가지고 하셨는데 천만원이 늘었어요. 이것도 구비부담금을 이번에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예. 시비 천만원, 구비 천만원인데요. 구비 천만원을 그동안 못 세워 가지고 이번에 세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회는 했겠네요?

아직 안 했습니다.

못했어요?

이번에 예산이…

내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라고 했는데,

연초에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참가신청을 받았습니다. 경진대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참가의향이 있느냐, 77개 아파트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관내,

동구에,

예. 그 중에서 11개 아파트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선정은 어떻게… 심사를 해 가지고,

심사라고 할 것도 없고요.

심사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음식물쓰레기를 가장 많이 줄인 데가 1등이고요. 전년대비,

전년도에 얼마나 하고 나서 이것을 줄인 데에 대해서,

예.

그 데이터가 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경제과 소관

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261쪽을 보면 우리 중앙시장 공영주차빌딩에 LED 교체를 하실 것이죠?

예.

왜냐하면 거기가 컴컴해 가지고 여성들이 들어가면 불편하다고 엊그저께도 누가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올해는 다시 교체해서 환하게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주차선이 있잖아요?

예.

선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선 그어놓은 거요?

예.

예. 똑같습니다.

그 때는 그 선을 환하게 보이게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이제 LED등만 갈면 그것이 환하게 잘 보이겠죠?

예. 조금 환하면 그 선이 잘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면 3월달부터는 하나요?

3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1월달에 시작해서 3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3월에 끝나죠?

예.

그리고 262쪽에 보면 중앙로 204번길 아케이드 갤러리창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공사를 할 때 안 했나요?

예.

위원장님! 답변자를 과장님으로 바꾸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구자선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맛있게 했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2길 구간인데요. 혼수타운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2길 내에 양 벽에 그 부분만 빠졌던 것입니다.

그 때 그것이 왜 빠졌느냐고 물어보니까 개인 것이라서 빠졌다는 이런 소리가 있었어요.

개인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아니,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무슨 사건이 있어서 못한다고 그랬지 않았나요?

아니, 그것은 앞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요. 이것은 양 측면이기 때문에 양 측면에 우리가 전기관련시설을 부착했어요. 그 당시 작년도는 예산도 그만큼 되어 있질 않았고 해서 그것을 빼놨었는데 금 해에 양옆을 우리 시설물도 보호 겸해서 양옆에만 우리가 해주고, 그 앞부분은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자부담으로 했고,

예.

거기가 빠져 가지고 항상 보면 안 좋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하면 언제부터 해요?

이것은 금해 12월에 계약을 하고 추경에 통과가 되면 계약을 해서 내년 1월중이면 다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조금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그 정도면 됩니다. 2,300여만원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2,300 들면 거기 다 할 수 있어요?

예. 양 옆 벽만 하는 것이니까요. 갤러리창만,

어쨌든 거기가 미관상으로 안 좋았었는데 그 공사만 해 주면 시장이 더 예뻐지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더 좋고,

예. 시설물도 보호가 상당히 잘 되고요. 거기가 안되어서 전기시설물이 차단되고 그랬습니다, 금해에. 하여튼 통과가 되면 즉시 계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경제과장님이 중앙시장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엊그저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백화점처럼 변했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과장님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릴께요.

고맙습니다. 백화점 같은 전통시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바로 그 윗부분에 신도시장 환경정비 사업이 있어요.

예.

그 부분에 5천만원이 없던 것이 왔는데 특별교부금인가요? 뭔가요?

특별교부금이고요. 시장 내에 후생사라는 마트가 있습니다, 신도시장 내에.

후생사,

예. 후생사라는 마트가 있는데 그 앞에 공간이 좀 있어요. 공간에 데크를 설치해서 고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또 이벤트 행사를 할 때는 상품을 진열해서 판매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도시장 내에 하수와 도로가 굴곡이 심해서 비가 오면 물튀김이 많아서 금회 그것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환경을 바꾸려고 하네요, 거기를. 데크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예. 전반적인 것은 아니고요. 일부분 데크 설치하고 사거리 주변을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위생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