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발언

특별위원회 진행에 대한 간략한 순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희입니다. 개의에 앞서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구성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2월 23일 정종삼 의원님 외 11인의 발의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정 채택되었고 2007년 3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금일은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성남시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님들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한성심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본 위원회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성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성심입니다. 연장자라는 이유로 이 자리에 앉았는데 여러 가지 미흡하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을 제외한 11명이 참석하셨으므로 성원은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최윤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윤길 위원님을 추천한다는 최성은 위원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있습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최윤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윤길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윤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렵고 힘들게 오늘 성남시의 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의 1차 회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장님 큰 역할 맡아주신 데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축하 아닌 축하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큰일을 맡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느낍니다. 우리 간사에 있어서는 저희 3개 당이 모두 다 와 있기 때문에, 물론 당을 떠나서 이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라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제 의견으로는 두 분이 들어오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특위에 간사가 굳이 두 명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도와서 위원장님도 보필해 드리고 함께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간사는 한 분이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신 최윤길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간사는 위원장님을 보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간사가 두 분이면 서로가 책임을 회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성심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간사는 한 명을 두어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을 두는 것을 원합니다.

저도 굳이 간사를 두 명으로 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활동하게 되면 또 저희 특별위원회 안에 소위 같은 것도 구성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소위를 통해서도 협의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간사를 한 명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참 곤란한데요, 위원회조례에,

그런데 또 위원장님이 특별한 의견을 내셔서 저는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서 같이 화합을 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두 명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성남시의회 안에 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긴 하지만 사실 저희는 참 어깨가 무거운 그런 시민사회가 모두 저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 말고도 시민사회에 또 다르게 굴러가는 축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포괄적인 화합하는 의미에서 저는 민노당의 한 분이 간사로 오시고 열린우리당의 한 분이 간사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에서든 위원회조례가 그러하다면 여지가 없어진 거지요. 그렇다면 제 의지하고 다르게 철회가 되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열심히 싸우신 우리 정종삼 위원님을 좀더 나름대로의 소신과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할 것 같아서, 또 우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우리의 생각이 잘 펼쳐질 것 같아서 정종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여태까지 많은 노력을 해오신 정종삼 위원님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저는 홍석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자천도 가능합니까? 가능하면 가장 적극적인 의지 표명의 방법으로 제가 한번 간사로서 나서서 열심히 한번 일해보겠다고 스스로를 자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신 박영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만 좀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박영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후보에서 빠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박영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논의할 게 아니라 잠깐 정회를 하고 의원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하고 나서 해주세요.

예.

예.

아까도 홍석환 위원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는 시립병원을 세우고자 하는데 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부지나 운영방식 등 그것 외에 논의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고요, 거기서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서 사업계획서가 채택이 되고 다음 본회의 이후에나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서 개략적인 사업계획서라도 작성해서 이번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종삼 간사님은 평소에 시립병원 건립에 지대한 관심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개략적인 내용이라든지 파악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 특위가 지금 구성이 되었으니까 오늘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으로 만족하시고 다음번에 위원장께서 통보를 하면 그때 간사님이 좀 많은 내용을 준비해 오셔서 우리 위원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특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 지금 많은 분이 우리들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빨리 간사 선정 협의가 됐더라면 내용까지도 언급할 수 있겠지만 한 분이 준비해 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많은 위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너무나 많은 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다음 기회에 하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오늘은 그냥 위원장 선임, 간사 선임으로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었으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여기 제가 다른 특별위원회 지금까지 시의회에 구성됐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봤거든요. 그런데 활동계획서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정확한 날짜를 정해서 뭐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방향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여기 활동계획서를 제가 구체적으로 따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특별위원회든 활동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인 측면에서 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진행하는데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에는 룰이 있습니다. 기본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활동계획을 짠다 하면 그 전에 브리핑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의사개진을 하고 활동계획서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활동계획이라는 것은 액션 플랜인데 그것을 어느 한 사람이 지금 얘기해서 듣고 그대로 가자, 이것은 아니거든요. 원칙을 따진다면 먼저 그것을 듣고 그 다음에 충분히 의사개진을 하고 활동계획을 써도 늦지 않습니다. 내일 뭐가 쳐들어옵니까? 다음 회기에 받고 하면 되지. 그 전에 위원장께서 소집을 할 거예요. 소집을 하면 그때에 또 집행부로부터도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정종삼 간사님으로부터도 많은 좋은 얘기를 듣고 취합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렵게 우리 특위가 구성되었는데 물론 구성되자마자 빨리 활동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특위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활동인데 그 활동방향이라든가 활동계획을 정하는 것도 상당히 비중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그래서 정한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달 동안을 놀아야 될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한성심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절차라는 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가 4월에 있는데 그때까지 놀자는 얘기 아닙니까. 첫 번째는 그거고요,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 주셨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우리 특위가 9월까지인데 한 달 놀면 시의성에 문제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개략적으로는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오늘 본회의를 통과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활동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들은 활동을 하면서 보완하기도 하고 또 바꾸기도 하고,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단지 오늘 본회의에서 우리 특위의 존재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이걸 통해서 인정을 받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개략적으로 준비를 했다고 하니, 준비를 안 했다고 전문위원이 얘기를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전문위원님께서 개략적으로 준비를 했다고 하니 본회의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시의적으로 적절하다. 이거 왜 우리 굳이 특위 만들어놓고 놀자는 얘기냐, 하지 말자는 얘기냐,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준비된 것을 일단을 통과하고 우리가 그래야만 또 모여서 얘기도 하고 활동도 할 수 있는 것 아녜요? 그러지 않으면 한 달 동안 놀다가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예.

우리 윤창근 위원님, 우리 시의원들이 100일 동안 의회 의정활동을 한다고 해서 나머지는 다 쉽니까? 놉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을 논다고 하시는 말씀은 철회를 하셔야 될 거 같애. 왜냐하면 다음 회기가 열리는 데까지는 한 달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그 한 달 사이에 우리가 액션 플랜뿐만 아니라 많은 진도가 나갈 수 있어요. 그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개괄적인 것을 짜놓은 게 있습니까?

활동계획서는 짜지 못 했습니다. 어느 안을 가지고 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활동계획서를 짜지 못 했다는 답변입니다. 됐습니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 우리가 이 기간을 정말 그러면 윤창근 위원께서는 의회가 열릴 때만 우리가 특위활동을 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구성을 해놓고 실질적인 활동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데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특위가 공식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그 관련 담당자를 불러서 여기서 증언을 듣고 아니면 사업 내용을 듣고 우리가 질의도 하고 토론도 벌이고 그러는 것이 대외적인 활동이고 그런 대외적인 활동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특위 내에서 앞으로 어떤 주제를 갖고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임시회의 열려서 우리가 앞으로 활동계획서가 승인 나기 이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노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앞으로 활동할 방향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금 계획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급하게 만들어서 본회의장에 다시 올리려면 의사일정 변경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절차상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특위 구성하고 또 위원장 선임하고 간사 선임하고, 이 선에서 정리하고 지금 다른 의원님들 기다리시니까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한성심 위원님, 내가 논다는 표현을 의원들이 노는 표현으로 해서 취소하라 이런 말씀 주시는데 지금 우리 특위에서 그런 식의 대화로 이 특위를 한다면 앞으로는 정말 어려워요. 제가 논다고 표현한 것은 우리 특위의 활동계획이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으면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의원들이 논다고 얘기했어요? 뭘 하고 놉니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전문위원께서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드렸던 거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얘기는 뭐냐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못 하면 대안을 내놔야지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한시적인 것이니 임시회를 빨리 당겨서 열어서라도 이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자라든지 대안을 내놓는 것이 우리 대화법이지 어떻게 말꼬리 잡아가지고 여기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면,

윤창근 위원님, 위원님께서 한 달 동안 논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남이 발언하고 있는데 거기 끼어들어서!

한 달간 논다는 말을 누가 했어요!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끼어들어서 그렇게,

내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같은 위원을 존중해야지!

누가 먼저 고성을 냈어요! (장내소란)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제가 특정한 의견에 대해서 고집하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가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의견만 피력했고요,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의사진행하는 과정에서 윤창근 위원님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데 발언권이 끝나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그럼에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위원장님의 발언권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주셨어야 됩니다.

이 특위를 구성한 이유는 특위 안에서 시립병원 설립에 관해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 위해서 한 것인데 오늘 특위의 상황은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의 상황에서는 더 이상 논의의 진척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종료를 하고 다음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님께서 회의 소집을 하셔서 다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논의한 위원장과 간사 선임까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회의를 진행하는데 최선의 방법은 합의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차선의 방법으로 다수결로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1차적으로 활동계획서를 지금 작성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에 대한 지금 위원들 간에도 인식들이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무조건 다수결로 가서 이것들을 결정하고 간다면 위원회를 뭐하러 합니까. 그냥 투표로 해서 다 결정해버리면 되지. 봐요, 활동계획서를 지금 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안 걸릴지에 대한 내용도 모르잖아요. 그냥 무조건 가자고 하는 거지요. 일정 짜는데 전문위원님이 활동계획안에 대해서는 벌써 짜놓고 일정은 지금 짜라고 하면 1분이면 짭니다. 왜냐하면 특별위원회 일정이라는 것은 뻔합니다. 어느 특별위원회든지 포맷은 똑같아요. 대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날짜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진행해 가면서 그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것을 뒤로 늦추자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님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특위가 구성이 됐는데 지금 활동계획서가 통과되지 않으면 특위 소집 자체가 안 됩니까?

위원장님과 간사가 오늘 정식으로 구성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위원들을 소집해서 활동계획 방향이나 앞으로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회의를 몇 차에 걸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됐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특위가 구성되었고 앞으로 활동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위 구성된 이 틀 안에서 활동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논의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임시회가 개회하기 이전이라도 특위는 소집해서 앞으로 활동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정종삼 간사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굳이 부족한 시간 내에 그것을 활동계획서라고 해서 작성해서 여기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또 본회의장에 올려서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빨리 본회의장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제가 모두 발언을 할 때 우리가 특위 활동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활동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셔서 이 활동계획서를 오늘이라도 빨리 활동이 되겠다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전문위원 말씀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특위는 정상적인 회의나 이런 것들을 열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시적으로 9월까지 합니다만 그게 당장 공무원들을 부르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도 사실 급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본회의를 통과 못 하면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에 제가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오늘 굳이 이 자리에서 활동 일정을 잡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원장 간사가 협의해서 특위를 소집하면 여러 가지 여타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오늘 굳이 이 자리에서 활동을 잡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우리 특위는 어쨌든 우리 이번 의회가 시작하고 나서 처음 열리는 특위인데 정말 이 특위만큼은 우리 의회가 정말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께서 리드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지금 12명의 위원님들이 모였는데 발언이나 이런 부분도 적당히 조율해 주시고 당을 떠나서 모든 위원님들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지금 한성심 위원님하고 제가 좀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존중해야 할 것은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으면 아무리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도 그 말이 끝난 걸 확인하고 위원장한테 발언권 얻고 하는 게 상호 예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앞으로 이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끼리 할 때야 자연스럽게 하는 부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서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해합시다. (악수신청)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꼭 통과되어야 다음에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윤창근 위원님이 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