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백중 의원 5분자유발언

송백중부의장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출장중인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군포시 고문변호사 및 시민법률상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제4기 군포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이경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 지역의 발전에 관한 주요시책과 과제를 연구·조사하고 현안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을 위한 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혁신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동 조례 제8조 제1항의 “정기회의”와 다음에 “시장과 의장의”를 삽입하고 제3항의 “공동의장”을 “의장”으로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군포시 고문변호사 및 시민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은 양질의 법률자문을 위해 고문변호사의 수를 확충하고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변호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노사경제과 소관 군포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화합의 노사문화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경제발전과 건전한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의 효율성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부서명칭을 “가족정책과”를 “가족여성정책과”로 일괄 수정하여 금일 본회의 부의하였고, 군포시 재단법인 군포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제4기 군포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군포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료사업을 개발하고 보건의료 시책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에 완공되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백중부의장
이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고문변호사 및 시민법률상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4기 군포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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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2007년도 업무보고청취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이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보고청취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6회 임시회 기간중 개의되었던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2일간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시민만족실을 비롯한 집행부 전 실·과·소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였으며, 업무보고 내용 중 신규사업 및 예산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2007년도 주요 사업들을 분석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증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위원 여러분께서 권고하신 사항 및 논의되었던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실 업무보고시에는 시민참여를 통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사업시행에 있어서도 주민의 참여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줄 것과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정비시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정비에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업무보고시에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지방세 전 세목 카드납부를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것과 지방세 체납관리징수를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함에 있어 팀장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으며 현충탑 정비시 추모객들과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좀더 확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할 것을 당부하였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수당 지급시 인근 시와 비교하여 좀더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과 군포 시니어클럽 운영시 리더십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부 특정 노인들만이 아닌 대다수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입안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시에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시 상가번영회 등 주변상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줄 것과 군포공단이 시간이 갈수록 공황 상태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현재 있는 기업체들의 애로사항 등을 찾아가서 자문해 주고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하였고 또한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행정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 중앙정부 건의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금정역세권 개발시 환승역으로서의 좋은 조건을 이용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나 만남의 장소를 확보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과 맛자랑 경연대회는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발전시켜 군포시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시에는 복합뉴타운 개발계획에 대해서 상가건물주와 세입자들의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도 의견수렴과 함께 설득의 노력도 함께하여 토지이용계획,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로 명실상부한 도시기능 회복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중심상업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입점자들의 생존권이 연관된 사업인 만큼 사업발주 시기를 다소 늦추는 경우가 있더라도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특색있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시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면 찾아가는 음악회 등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예산을 신축적으로 편성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관내 명문고 육성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명문고 선정기준의 모호성과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업이며 지원 후에도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관계 전문가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백중부의장
이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